햇볕이 드는 창가

◆ 댓글 단상

2009-01-31T12:52:41Z

댓글 단상(斷想)

댓글과 관계된 말을 모아 보면, (댓글은 덧글, 또는 댓말이라고도 한다.)
열혈 댓글: 타인이 올린 글에 대한 답글을 열심히 달아주거나, 도배를 할 때 쓰는 표현.
댓글 정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나 국회의원들의 정치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
려 평가하는 것을 뜻하는 말.
악플 :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
악플러: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의 댓글을 즐겨 올리는 사람.
악플족: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의 댓글을 즐겨 올리는 무리. 또는 그런
사람
악플 폐인: 악의적인 댓글인 악플을 올리는 일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
펌플족: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댓글을 올리는 무리. 또는 그런 사람.
선플: 기분좋은 댓글이나 긍정적인 뎃글들을 말함.

사람 사는 곳엔 어디나 '추종자'가 있다. 인터넷도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며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추종자'가 있다.
어떤 대상을 옹호하는 글을 쓰고 주총 하는 사람들을 "~빠"라고 하고, 반대로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추종 하는 사람을 "~까"라고 한다. 매조지는 박쥐는 아니지만, 어느 빠나 까에 속해 본 적은 없다. "술 파는 빠"라면 언제든 손뼉 치며 쫓아 갈 마음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인 경험을 적은 내 블로그"에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아주 드물거나 거의 없다.
댓글을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성격 탓이기도 하다. 물론, 나는 타인의 블로그에 들렀을 때, 의례적인 댓글이 아닌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적나라하게 적는 편이다. "적는 편이 아닌' 통상적으로 그렇다.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기사를 보고 내 의견을 밝히는 댓글을 달게 됐다. 이젠 습관이 된 것 같다. 처음엔, 뭔 의미가 있고, off도 아닌 곳에서 내 의견을 밝힌다고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쌍방향 시대라지만, 언론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댓글 달 생각을 안 했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성 매체의 잘못된 내용이나 태도에 분개하여 자판을 두드린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 지금도 생각의 기조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댓글 정치"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버젓하게 실려 있을 정도이면 다시 한 번 고려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위에 예시했지만, 선플이라는 좋은 의미는 달랑 한 개에 불과하고, 나쁜 뜻은 많은 것을 보면 오히려 댓글이 순기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언론의 특성은 비판과 지적이 생명이고 태생적 한계 아닌가? 그렇다면 댓글도 사회 현상을 보도한 사건 기사나 정책 등에 한계가 있겠지만, 일정부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생각이 미친다.

댓글이 정보의 공유화 내지 정보의 민주화에 이바지하기는 하지만, 댓글을 읽다 보면 "다수의 저차원적인 배설장
화된 꼴"을 많이 보게 되고, "나도 거기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가?"하고 수시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본다.

문맥도 맞지 않는(늘 그렇다. 생각나는 대로 주절거리기에.) 글이 자꾸 길어져 여기서 끊는다.
아래는 오늘로 290개를 쌓은 댓글 중 몇 개를 옮겨 봤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38)에 관한 기사 말미에 붙인
글이다.

* [실종부녀자 7명 연쇄 살해] 2006년 겨울 5일에 1명꼴 차량유인→성폭행→살해

◆ 특진뿐이 아니라 다른 혜택도 줘라! [4] 매조지님 |09.01.27 촛불 참가자들 검거에 두당 얼마 식의 발상을 이런 데 써라. 정권의 똥구멍만 핥지 말고 강력계 우대하고 민생치안에 우선하면 경찰을 견찰이라 부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추천 79

◆ 잘한 것은 칭찬하자! 매조지님 |09.01.28 경찰이 경찰답지 못해 욕을 했을 뿐이지. 이 건처럼 잘한 것은 맘껏 칭찬하고 손뼉 쳐야 한다. 이명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김석기 유임하여 구석기 시대를 헤매고 있겠단다. 이명박을 쥐새끼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그에게 손뼉을 칠 수 있게끔 하면 국민이 편안할 텐데.

◆ 언론은 피해자를 욕보이지 마라! [1] 매조지님 |09.01.30 피해자의 직업을 굳이 '노래방 도우미'라고 명기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등의 표현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능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지 않는가?
'성폭력'을 상대와 합의하여 '성적 자주권을 행사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 노래방 도우미를 한 사람을 얕잡아보는 표현이 아닌가?
살인마에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직업을 거론하며 목숨까지 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얕보는 짓은 이젠 그만두어라! 추천 16 답글 1개

◆ 이놈 검거한 경찰에게 손뻑을 친 사람이지만, 매조지님 |09.01.31 스무나흘(24일) 동안 4명을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의 단서도 못 잡은 경찰은 자폭해라. 경찰이 무능하고 돈 생기는 일이나 정권의 똥만 닦아주는 행태엔 열심이고 민생치안을 어찌 다루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정보과나 교통계 등보다 강력계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는가?
추천 6

tag : 연쇄살인, 유영철, 사이코패스, 매조지, 범죄심리학, 테드번디, 지존파, psycho-path

◆ 내 편

2009-01-27T18:46:00Z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는 적, 혹은 장애물은 많다.
많은 사람이 경험으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
내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닌 다음에야 나 말고 내가 있을 수 있는가?
모르지?
내가 원숭이띠이니 손오공처럼 구레나룻 털 몇 개 뽑아 또 다른 나를 만들 도술을 부릴 날이 있을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나와 생각이 다른 나”를 말함인 것은 알 것 같아!
말을 바꾸어 하면 “내 생각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 우리는 늘 “적과 동침”을 하고 있는 꼴이네. 내 속의 적을 확실한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을 어떤 틀에 가둬두지 않는 것일 것 같아.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생각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중 앞 순위로 효율적인 것이 독서라 생각되네. 다음이 영화를 보는 일이고, 연극이나 음악 등도 유용할 것 같아. 생각이 먹이로 삼는 보고, 듣고, 느끼는 먹을거릴 풍족하게 제공하면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의 공통 특성이잖아.

‘생각’에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력을 키우고 그 판단에 의한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처방이리라. 책을 통해, 영화를 통해, 연극이나 미술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며 가끔 부드러운 와인은 아니라도 술을 한잔 대접하면 생각이란 놈도 양순해지고 내게 힘을 다해 협조할 것 같아. 게다가 아리따운 계집과 찐한 사랑을 하여 흡족하고 감미로운 분위기까지 전해주면 생각도 부쩍 자라 날카로운 삼지창과 번뜩이는 칼날을 접고 확실한 내 편이 될 것 같거든.

그게 내가 책을 보는 이유야!
생각이란 놈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려고 난 책을 보는 거라고.

그림: D(만물창고)/Data Craft\DC101 Images of Paper & Books (페이퍼 & 북)

＊ 연휴에 6권의 책을 빌려다 놓고 이제 3권째를 보고 있다. 어이없게도 몇 쪽 못 보고 잠드는 것을 수없이 반복했다. 심지

어 커피 타 놓고, 한 모금 마시곤 잠이 들기도 했다. 그것도 새 하얀 낮에. 커피가 내겐 수면제인가 보다.
아마, 책이 날 싫어하는가 보다. 책에 차이고 싶지 않은데.

tag : 독서, 아군, 내편, 구레나룻, 털북송이

◆ 블로그 속살

2009-01-27T09:49:28Z

★ 내 티스토리에 폴더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의 뜻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http://maejoji.tistory.com/entry/◆-雜同散異

◆ 잡동사니(雜동사니)

1. 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

2. 그럴듯하게 반듯하지 못하고 자잘한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雜同散異

조선 정조 때에 안정복이 엮은 잡기. 경사자집에서 글자를 뽑아 모으고, 명물(名物)
도수(度數) 패설(稗說)도 수록하였다. 53책의 사본.

◆ 안정복 [安鼎福]
[명사] [인명] 조선 정조 때의 학자(1712~1791). 자는 백순(百順). 호는 상헌(橡軒)·순암(順菴). 이익의 문인으로, 그의 학문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특히 과거의 역사·지리학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세웠다. 저서에 《동사강목》, 《순암집》, 《가례집해(家禮集解)》 따위가 있다.

이것 저것 필요한 것을 모아 두려는 뜻에서 <잡동사니>란 제목을 쓰려 했는데
발음이 같은 雜同散異도 괜찮게 느껴져 방의 이름을 雜同散異로 정했다.

나. http://maejoji.tistory.com/entry/◆-폴더-소개-지기지우知己之友

지기지우(知己之友)란 폴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를 잘 알아주는 친구, 자기를 잘 알아주는 참다운 친구. 지음(知音).) 등으로 해설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생물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

'못된 일가가 항렬만 높다.'란 말처럼

'쓸데없는 것일수록 도리어 성(盛)한 법'이라는 이치를 선인들이 잘 풀어놓은 것을 오랜 경험치에 의한 것일 겁니다.

플래닛이든 블로그든 친구나 이웃을 두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자세를 고수한 것은 친화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리품처럼 친구들을 수없이 나열해놓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어린 시선으로 사뭇 지켜볼 수 없을 것을 스스로 잘 알고 그로 말미암아 친구로 등록해 놓은 분들께 누(累)가 될까 하는 염려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필연코(必然)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인정도 품앗이'라는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이웃이고, 지기로 남을 수 있기에 그 한 방편으로 지기지우(知己之友) 란 방을 만들어 지기(知己)의 글을 올려 예우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웃으로 자리매김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블로그에 이웃으로 자리매김해 주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자' 이웃으로 화답하며'방을 만들기에이르렀습니다.

※ 친구와 관계된 글도 '이리로 모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에 OFF 친구 이야기도 곁들입니다.

다. http://maejoji.tistory.com/category/배꼽티/은밀한%20방

'당신의 벗은 모습'이 보고 싶다.'라는 것이 배꼽티란 폴더를 만든 가장 큰 이유다. 그냥 당신이 보고 싶은 거다. 당신의 괴춤(고의춤) 속이 보고 싶은 거다.

배꼽 아래에 털은 얼마나 났으며, 그 털의 모양은 삼각형인지, 역삼감형인지, 사방으로 퍼져있는지 음부를 향해 뭉쳐있는지 거웃의 모양 뿐이 아니라 기능은 어땠으며 자신의 은밀한 곳을 쓰다듬고 감상하며 생각하던 느낌은 어떤 것인지...

당신도, 한 번쯤은 남에게 내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법하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방은 누구라도 자신의 어렸을 적의 추억이나, 평범한 일상사, 자신만의 생각, 연애이야기, 부모, 형제,
친구 등 주변인물과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인생의 고비를 맞아 심지어 자살을 생각했거나 경험
했거나 극복하면서 느낀 점. 특별한 것이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있는 창피한 것, 자랑스러운 것, 자신에게
(스스로) 혐오스런 자신의 모습, 장래의 희망, 현재의 삶, 생각, 숨결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공개할 수 있
는 방이다.

방법은 아이디나 실명을 밝혀도 되고 익명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은밀한 '배꼽 아래 털을' 공개하
는 데에 의미를 두는 방이기에 그렇다.

내 블로그에 자주 들르거나, 어쩌다 오더라도 꼼꼼히 (내용 없는 글이지만) 보신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아마도, 이런 것일 것 같다. 개인의 비밀로 남아야 하는 부류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 놓는 것에 대
한 '공감 또는 반감' 말이다.

세계의 인구가 (2007년2월 기준) 65억 2,500만이란다. 60억이 넘는 개체들이 각자의 처한 환경과 받은 교육
과 온갖 변수에 의해 각기 같거나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를 거치면 그 생각이란 줄기도 많지 않은 모듬(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

뒤넘스럽게 떠들다.

10년을 살았을
땐
몰랐더이다.

20년을 살았을
때도
몰랐더이다.

30년을 살았을
땐
더더욱 몰랐더이다.

불혹의 나이라는
40줄에 들어서면서
불혹이란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무언가 알듯 말 듯하더이다.

50이 되면서
온몸으로 사는
누구라도 시인이고
온 몸으로 살아 낸
누구라도 소설가인 줄 알겠더이다.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게 인생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온갖 개폼을 잡는
이보다 모르면 몰라도
'가갸 뒷자'도 모르는 이가 더더욱 잘난
시인이고
소설가 인 것을 알겠더이다.

∞--∞--∞--∞--∞--∞--∞--∞--∞--∞--∞--∞--∞--∞--∞--∞--∞--∞--∞--∞

작년 여름에 '수년 만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면서 인사로 올린 글이다.
살아 보니 그렇다. 잘난 척하는 놈치고 잘난 놈 없었고, 못난 척하는 놈치고 못난 놈 없었으며 알듯 말 듯,
손에 잡힐 듯 말 듯하던 것은 '인생의 의미였고, 사랑이었고, 여자였고, 돈 이었고, 본능이었고, 다만, 숨
쉬는 거였다'

배꼽은 세상에 태어난 기원이고, 배꼽은 우리의 몸의 중심이고, 배꼽은 그 아래 털로 싸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때론 머리나 심장보다 중요하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거기에 사는 동안의 애환과 기쁨도 녹아있다. 당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고 싶다. 당신의 배꼽이 보고 싶다. 당신
의 배꼽 아래가 보고 싶다.

당신의 배꼽이 말하는 소릴 듣고 싶다. 당신의 배꼽 아랜 무슨 이야길 할까?
궁금하다. 이제 털어 놓아 봐라! 들어줄 사람 많고, 봐 줄 사람 많다. 그것이 세상이다.
설사, 아무도 없더라도 '영원한 당신의 아군' 매조지가 있다.

글:매조지 그림:H(만물창고)/매조지/이미지/CONTENT/Clipart3

라. http://maejoji.tistory.com/entry/◆-땅걸-폴더

그 동안,
'황소의 뿔' 란에
한 쪽 구석을 빌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공개'로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시골 고라리'로 남아있었는데 이상난동으로 겨울같지않은 겨울로
봄인 줄 알고 개구리마냥 톡~ 튀어 나왔습니다.

'땅걸'이란 윷놀이에서 '뒤집힌 걸'이란 뜻을 갖는 말 입니다.
이 말을 얻어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담으려는 곳의 문패로 쓰려는 숨은 뜻은
'뒤집힌 걸'의 다른 말인 '도' 는 날밭에서 한 발 뗀 형상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 발을 뗏다는 것은 출발했다는 의미며 곧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걸'은 영어의 'GIRL'이란 뜻이 있으니 재력의 대표적인 상징어이기도 한 부동산에 혹하여
'뒤집어지는 여자' 들이 많은 세태를 웅변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뒤집어진 걸'을 하나 엎어놓는 날이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관심을 기울일만 할 겁니다.

출처:http://planet.daum.net/maejoji/ilog/5468783 2007/02/21
글: 매조지 그림:H(만물창고)DC120／Businessmen：Urban areas (도시속의 비즈니스맨)

tag : 속살, 잡동사니, 배꼽아래, 배꼽티, 지기지우, 품앗이, 잡동산이

◆ 초대장 드림

2009-01-26T19:45:33Z

티스토리 개설 다음 달에 초대장 2장을 받았는데, 워낙 무심한 사람이라 몇

개월을 그냥 묵히고 있었습니다.
있는 것도 안 쓰니 다시 줄 리도 없고, 당연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off에서 쓸 수 있는 (회원 번호 입력으로) 것도 1장 있군요.

총 3장 배포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티스토리 하겠다고 맘먹은 사람이라면 나름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달아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것은 월권일 테니까요. 오로지 '청한 순서'에 의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이메일 일부와 시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maejoji@hanmail.net로 신청해 주세요.

글이 밋밋해 폴더 소개를 덧붙입니다.

http://maejoji.tistory.com/entry/◆-폴더-소개-지기지우知己之友

tag : 지기지우, 티스토리초대장

◆ 촛불

2009-01-24T23:21:35Z

시위 중 발생한 사망자에 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입니다.
사람 됨됨이와 곧은 사고를 볼 수 있지요.
'용산철거민 살인사건'에 관해 주절거린(?) 이명박과 그의 휘하(졸개)들의 국민을 대
하는 태도에서 막가파 정권과 막가파 견찰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경험칙에 따라 말하면 '촛불을 밝힌 자는 가스통을 든 자에 비해' 생각이 곧고 다른 사
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더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 : 이명박, 노무현, 매조지, 시민사회, 공권력남용, 공권력타락, 막가파정권, 용역강패

◆ 우리들의 죽음

2009-01-24T23:16:34Z

도마 안중근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미친 운전수에게 차를 맡기면, 그 차의 모든 이들은 죽는다. 히틀러는 미친 운전수이므로 사람을 살리려면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 암살단의 본하퍼 목사의 말이다.

작금의 뉴스, 특히 용산철거민 화형사건을 보며 이 화면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정치와 시사에 맹추인 매조지까지 분노하게 하는 것만 봐도 이 정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대포로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물줄기와 온갖 장비와 무기와 크레인까지 동원하여 몇 명의 철거민을 태워 죽이는 활극을 연출한 한국의 경찰은 세계 곳곳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한나라의 경찰 중에 최정예라는 대테러부대를 표방하는 경찰 특공대를 살인도구로 격하시킨 한심한 정부여!

SWT<경찰 살인특공대(?)>를 흉기로 이용한 용산 살인사건(?)은 '한국의 경찰 특공대=용역'의 등식이 성립하게 한 어이 없고 비통한 사건이다. 한국의 경찰 중에 정예에 속하는 특공대가 용역과 동격이라니!

단지 활자로 전해지는 역사가 아닌 (죽은 역사가 아닌), 동시대에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이 저지른 일이라 더욱 기가 찬다.

다른 매체의 기사와 다른 블로거의 이야기 속에 부당함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고발한 기사가 산을 이루고 그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가득하니 더 주절거리진 않겠다.

tag : 촛불, 이명박, 어청수, 박종철, 조세희, 이한열, 김석기, 철거민, 경찰늑공대, 난장이가쏘아올린작은공, 용산살인사건, 우리들의죽음, 히틀러암살단

◆ 언중유쾌

2009-01-22T21:05:53Z

17:30분쯤 늦으막에 행차하여 운전 중이었다.
열린 토론을 주로 듣는 시각에 평소 교육 시스템 등에 관심이 많지만 '국제중학교' 운운하는 것에 식상하여 오랜만에 배철수를 보러 갔는데 낯익은 음성이 들리기에 귀를 쫑긋했다. "언중유쾌"란 프로그램을 이외수가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중 유쾌> 제목부터가 유쾌했다.
직접은 아니지만, 그가 무명이었던 75년 언저리부터 그에 관한 일화나 소식을 가끔 듣던 터이기
도 하여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난 이외수의 팬도 아니고, 강원일보
등에 실린 그의 소설을 언뜻 읽어 본 기억이 있을 뿐, 그 내용은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럼에도, 그
가 반가운 것은 우리의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의 수준이 하~ 낮아 볼 게 없는 터에, 그의 목소리
를 듣는 것만도 생경한 느낌이 들기에 그렇다. 라디오를 들으며 메모했던 것이 자동차에 있고 귀
차니즘으로 인해 나갔다 올 엄두는 내기 싫기에 자세한 언급은 힘들겠으나 내가 평소에 주장하던
이야길, 이외수의 입을 통해 들으니 더욱 반갑더라.

청하를 두 병째 마시는데, 청하가 왜 이리 싱거워졌나?
이외수가 반갑고,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언중유쾌'란 프로그램이 생긴 것이 좋아, 쓰잘데 없는 글을 하나 올린다.
내 이야긴 언제나, 깊이가 없고 넓이도 없다. 그래도, 남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하길 즐기는 것은 '잘난 남보다 못난 내가 더 소중하단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언제든, 미련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싶기에.., "내게 닥친 것만 내 것"이란 인식과 현실을 즐기는 입장을 애써 고수하려는 것이다.
낼 자동차에 메모한 것을 보고 이 글에 하고 싶었던 이야길 덧붙이거나 첨삭할지도 모르겠다. 다이얼을 막 돌렸을 때, 배철수와 이외수가 오십보백보, 백중지세, 난형난제, 막상막하, 또는 호형호제(요건 뜻이 멀긴 하다.)인 서로 외모를 논하며, 웃고 있었다. 썩 잘난 두 사람의 외모에 버금가는 매조지도 그들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내지는 강조하는 자신감이 좋아' 더욱 호감이 갔다.
원고지 한 매에 5만 원을 호가한다'라고 이외수가 스스로 밝힌 원고료에도 언중유쾌, 언중유골인 말에 돈을 결부시킨 것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다.

2008/10/21 00:12

tag : 이외수, 배철수, 매조지, 난형난제, 언중유쾌, 백중지세, 막상막하

◆ 어디로 갈꺼나?

2008-12-21T04:30:17Z

1. 그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정당한 까닭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 경기를 국제경기와 분리 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대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부상의 이익이 수 천 억원에서 수 조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대 무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한 약(弱)달러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를 틈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달러가 계속 약세일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한다 해도 외국인에게는 큰 손해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쨌든 현 정권이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로부터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자기 밑으로 넣고 환율문제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이제 한국 경제는 정치적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으로 흘러가게 됐다.

두 번째는 금리문제다. 금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정권이 확보해야 할 수단이다. 금리만 잘 조절해도 부동산 경기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 같은 압력을 가했고, 이성태 총재를 항복시킴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최대 지원군을 얻을 수 있었다. 환율은 국제 경기로부터 떨어뜨려놓고 금리를 인하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떼어 놓은 당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 정권의 노림수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뒷감당이다. 누가 이 뒷감당을 할 것인가.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과 금리 문제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혹독하게 배웠을 한국인들이, 마치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잊고 다시 아이를 낳는 아줌마들처럼 모조리 까먹고 환율과 금리로 경제 활황을 만들려는 정권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만약 이번에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은 문제점을 오늘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파리의 사자도 사냥에 실패한 경험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닥쳐올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의 배경

다들 알다시피 올해 산업은행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받고 어쩌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다 헛소리고, 실제적인 이유를 알아보자.

전 산업은행장을 쳐내고 낙하산으로 자리 잡은 민유성 현 산업은행장은 리먼브러더스 한국법인에서 3년간이나 몸담았던 사람이다. 또한 본래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데이비드 김 한 명 뿐이었는데 산업은행과의 매각협상을 위해 미국 본사에서 새로 에이스를 파견했다. 줄리안 정이라는 이 사람이 아태담당 이사직에 급히 발령받아 더블에이스 체제로 가격을 조율하는 자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수 협상 경쟁자로 중국의 시틱증권을 끼워 넣은 것은 전통적인 협상전략에 불과하며 가격 끌어올리기의 일환일 뿐 실질적인 구매 대상자는 산업은행뿐이었다.

사실 리먼브러더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내부 방침은 이전부터 구매 쪽으로 기울었다. 2009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때를 대비해서 투자은행(IB) 투자금융 부문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명분도 있었다.

문제는 매입 가격이었다. 추정치로 217억 달러수준이었고, 지급은 5대 5방식으로 리먼이 가지고 있는 25%의 보유지분을 일괄 매입하고 나머지 리먼 보유지분 25%는 추가로 주식시장에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50%의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빅 7중에 하나인 핵심 투자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외국계가 가지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를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경우는 국책이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리먼브러더스는 158년 역사의 미국 내 투자은행 랭킹4위로 총자산이 6390억 달러에 달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한 회사다. 그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약 2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당시 알려진 부실규모만 장부가 추정액으로 500억 달러에 이르고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리먼브러더스와 신용거래를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문제는 국내 관련법상 산업은행이 아직 국책은행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자금 흐름의 키포인트였다. 장부상 손실액만 해도 그 추정액이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8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엄청난 액수의 달러 매수가 나와서 국내 환율은 1080원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외생변수로 작용했다. 이전까지는 4/4분기까지 환율 전망치가 최소 1075~1100원, 크게 잡아도 최대 1125원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빅딜 성사가 유력시되고 외국계 자금이 모두 눈치를 챈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누가 산업은행을 부추겼는가?

어쨌든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인수가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이유는 늙은이도 알 수 없다. 인수에 성공했을 경우 10월 환율은 최소 1150원 이상으로 폭등했을 것이다. 환율 방어로 뿌리는 돈이 흘러 들어가는 루트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합법적인 자본 이동이다. 인수를 둘러싸고 갖가지 뒷말과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면서 흡사 예전 외환은행 매각협상 시기와 분위기가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 모 거대 일간지는 그렇지 않았다.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며 리먼 인수를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부추겼다. “중요한 건 산은의 마음가짐이다. 손실이 나도 책임을 미루면서 정부가 메워주기만 기다리는 종전의 국책은행 마인드론 안 된다. 민간은행보다 더 철저하게 득실을 따져 인수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이 섰다면 해볼 만한 투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막판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건 그나마 대한민국 목숨을 연장한 천만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리먼브러더스가 산업은행에 매각된 후에 파산했다고 가정하면 산업은행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됐을 것임은 안 봐도 알 일이다.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파산을 우려한 메릴린치는 허겁지겁 BOA(아메리카은행)에 헐값 인수되고, AIG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 장부가보다 2배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거액을 주고 은행을 인수했다고 치자. 이제 그 리먼브러더스는 미국 구제금융의 밑 빠진 독 수준을 넘어서 부실채권 규모가 6000억 달러, 그중 악성채권이 1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리먼을 인수했다면 환율시장의 요동으로 한국은 거대한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30년 초 장기 불황은 오히려 감사하다 할 정도가 될 뻔한 것이다.

혹은 구세주 효과를 노린 것일까? 8월은 그런 달이었다. 한국이 거대한 경제침체기에 들어갈 뻔했지만 정부가 막아 구해냈다는 신파극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됐던 것일까?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이 곧고 경제정책이 곧다면 이러한 비판도 아예 필요 없었을 것이다.

2. 정부는 왜 인터넷 논객에게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2008년 중반기부터 은행권에서는 유동성에 뚜렷한 이상신호가 있었다. 중소기업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고환율과 운전자금 압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 가계는 은행 대출이자와 소비자물가, 고용불안에 내몰렸다. 3월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뚜렷했으므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했지만 경제 정책담당자들은 아마추어 정신으로 버티는 식이었다.

5월말에는 환율 등락폭이 25%에 달할 정도로 경고등이 켜진 위험한 상황이었다. 악재가 거듭됐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바로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다. 정치세력이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표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민심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정책 혼선은 뒤로하고 얄팍한 흑백논리로 ‘괴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1월에 들어서는 일개 인터넷 논객에 대해 구속수사 언급까지 나왔다.

이전부터 아고라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주목을 받아왔지만, 민간 경제패널들도 아고라를 이용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辛辣)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 없이 즉흥적인 대안만 제시하면서 신뢰 상실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급기야 재정부는 아고라에 해명 글을 싣고 정보인지 여론인지를 얻는 전대미문의 웃지 못 할 사건들이 발생했다.

정부의 한계는 그뿐이 아니다. 외한변동성의 시초에도 정책의 혼선이 작용했다. 3월 21일 강만수 장관은 통화관리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표하지만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7%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장관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도 있다. 3월 25일 강장관은 다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2.75% 차이인데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말한다. 3월 26일은 재정부 최중경 차관에 의해 환율급등보다 급락이 더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날에 강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을 한다. 어제 한 말을 까맣게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4월 16일 강장관은 본격적인 외환개입을 발표한다. 이 또한 일관성도 정책도 없는 언론의 매질에 대응하는 즉흥발언일 뿐이다. 시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환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도가 돼버린 것이다. 이미 그 시기에 판세가 짜여버린 것이다. 7월에는 어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는 3차 오일쇼크 발언을 해서 국제적인 뉴스를 만들었다. 각본을 갖고도 만들기 어려운 드라마다. 거시적인 정책과 위기관리 방안이 없는 즉흥적인 대안적 사고에서 이런 대응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부터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국정에 임했거나.

이제는 “아고라 보고 주식투자 결정하고 외환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폭등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놀랍고도 우스운 일이다. 진짜 주식투자하고 외환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룰을 갖고 대형 투자 운영주체들과 함께 투자한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보고 주식이나 외환투자를 경정할 정도라면 시장지배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일회성 대응의 극치를 보여준다.

촛불을 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보고 더놀라고 있다. 정부는 과민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을 절필하게 했다. 대체 아고라에서 어떤 실물경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면면

현 정권 경제정책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의도적인 환율개입이다. 이 정부에서는 목표 자체에 대한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 3월 관료들의 엇갈린 환율 관련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누구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누구는 수출이 우선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로 이뤄지는 직간접적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환율 변동성은 커졌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항상 경기침체를 우려해 환율 상승을 바라고 있었고 한은 이성태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과정에서 외환시장 참가자는 당연히 혼란을 느끼게 된다.

3월 환율변동성이 크게 작용했고 이는 앞서 이야기한 관료들의 엇갈린 발언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불확실성은 자본시장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식을 했든 못했든 스스로 그러한 불확실성이 괴물을 만들어 시장에 던져 넣은 셈이다. 그들이 ‘스므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주장하던 그 불신의 괴물은 8월부터 외화예산 환전업무에 이상을 불러오게 된다.

이 무렵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원유선물투기금지법에 밀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시장에 던져진 불신의 괴물이 실체와 만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좋은 먹잇감을 놓칠 바보는 많지 않다. 당장 시장에서는 하반기 원화 약세를 예상하고 업계는 수출시장에서 번 달러마저 시장에 풀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관료는, 외환보유고의 숫자는 버려두고서도, 강(强) 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는게 당연하다고 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무마하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 듯 했다.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은 그 한마디에 모니터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환율방어에 연일 큰소리를 내고 이전에는 환율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중단했다.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재정부의 고위간부는 9월말 만기채권이 다 3개월 미만 단기채권으로 롤오버됐다고 시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역외상승 환율에 대해서 더 이상 스무딩 오퍼레이팅이 아닌 강력한 원화 강세조치를 연일 취한다. NDF에서 형성된 1147원의 시가는 박스권 변동폭으로 봐도 1140~1153원 수준에서 움직여야 옳다. 그러나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조율로 1,116원(-44원)으로 조절됐고, 이 비정상적인 환율변동은 외환시장에서 좋은 먹이감이 됐다.

한국의 자본시스템 메커니즘의 핵심은 주식시장이 아니다. 외환 --> 채권--> 주식시장 순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베팅할 때는 반드시 외환시장 동향을 가장 먼저 본다. 환율은 곧 주가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더욱 각별하게 외환시장 동향과 환율을 챙겨봐야 한다. 한국시장 자체는 결국 외환시장에 의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핸들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를 켜두고 환율변동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다.

10월 무역수지 흑자의 진실

한국의 환율변동이 거시경제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보자. 원달러 환율이 100원 오른다면 4개월 후 소비자 물가는 1.3%, 금리(3개월 기준)는 3% 상승한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룰이다. 여기에 외생변수가 합산될 경우에는 변동폭이 달라지지만 기본 모델링은 이렇다. 반면 엔달러 환율이 10엔 상승하면 수출은 3개월 후에 6억달러가 줄고 수입은 5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에 파급되는 반사이력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주가는 통상 4개월 후 평균 65포인트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주가변동 추세를 볼 때 단기 소스뿐 아니라 엔달러 환율의 반사 이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자금시장은 외환시장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데, 3월 환시장 개입에 대한 혼선과 적절하지 못한 과다개입, 채권 롤오버 등의 실수를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수가 됐다. 9월에만 22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는 수치다.

10월말 NDF 이상급등의 핵심은 역시 한국의 10월 무역수지 흑자규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의 반증이었다. 10월 27일 금융안정화 조치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은행채 금리 부문의 경우 마켓에서 긍정적인 플러스시그널이 도출됐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하루 빨리 액션을 취해 2~3조원이라도 은행채를 단기간에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채의 정상거래를 통한 CD금리 인하효과는 없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총 GDP의 48%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 부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10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흑자를 달성했는지가 외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게 됐다.

8,9월 경상수지 적자폭만 봐도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의 실적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 10월 이후에도 단기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연속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는 게 옳다.

이어진 것은 실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달러통장 운운하는 정치인의 말과 강만수 장관의 민간 선 주도형 달러안정책이었다. 개인들이 달러를 잡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 인터넷 아고라에서 달러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렇다고 했다. 추세나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이 먼저인 사회다. 일부 시민들은 이에 동조해 달러화가 1500원이 된다고 환호를 치고 있으니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아닌가.

정부의 잘못된 경제관념은 국민연금의 미국시장 투입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면서 60억달러에 달하는 연기금을 미국 빅7에 투자한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본시장이 흔들렸던 9월에 연기금은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버렸다.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돈을 붓기 시작했다. 그 도움으로 주식시장은 선방을 할 수 있었지만 실물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부자유와 억지다.

연기금 투입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수익이 마이너스 500%가 될 정도로 털어 막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것도 국민연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가진 실물경제가 하루 아침에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연기금을 조율할 시간에 적극적이고 해법이 있는 경제대책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 판결은 한국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에 좋은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헌재가 소수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에 반하고 부동산 재벌과 소수 가진 자의 위치에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종부세 축소는 세수(稅收) 감소를 의미하고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서 빼와야 한다. 세수가 감소됐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수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미리 상용하지 않아도 됐을 재정지출 확대 카드와 맞물려 2009년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부러올 것이다.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신용도가 하락한 국가에서는 국채를 높은 이자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과도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과 동조된다면 어마어마한 국채 이자를 물어야 한다.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파국적인 상황이 올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가 10분의 1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세금이 많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한다. 재정지출 폭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느끼자 복지예산을 축소한다. 부유층을 살리고자 과세로 한 번, 복지 예산으로 축소로 두 번, 이렇게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당장 급격히 빠지고 있는 부동산 값이 오를 것도 아니다.

과거 경영을 잘못한 업체의 도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부실한 자산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 원리로 이야기하더니 대기업부실에 대해서는 관치경제 원리를 적용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슴이 아프지만 딛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털어먹은 회사에 공적자금을 부으며 또 다시 재정적자를 불러온다. 결국 이 정부는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부이고, 서민과 국민은 단순히 세금을 보충하는 세수원에 불과하다. 당장 복지비를 줄여버린 것만 봐도 이에 반박하기는 어렵다.

4.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2009년 초에 신흥시장 기업들이 새로 꾸어다 갚아야 할 부채만 3600억 달러다. 1990년대 잇따른 경제난을 겪은 뒤 신흥국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높여왔고, IMF 빚을 갚으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금을 잔뜩 모아뒀다. 하지만 요즘 이들의 통화가치는 폭락하고(원화가치만 해도 달러 대비 33%)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중앙은행들은 통화가치를 떠받치고 신용이 바닥난 은행과 수출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비축자금을 풀고 잇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는 30억 달러를 빌리지 못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 손을 뻗쳤고, 파키스탄은 같은 나라는 디폴트에 직면한 상태다.

신흥시장의 주가도 다우지수 급락에 따라 동반급락을 면치 못했다. 중국과 산유국들처럼 돈이 많이 남아도는 국가들 말고는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한국만 해도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8,9월 경상수지 적자폭은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 미국과 IMF에서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외국계투자회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 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환산되고 있다.

부동산 하락의 파급효과

정부는 11월 기준으로 금리를 4%대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수록 실질금리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로써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월급을 받더라도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생계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날이 닥쳐올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위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 대한민국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주식 비중은 2007년 불어 닥친 펀드 광풍으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 가입자 수가 증가해 10%이상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짜리 고가 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2008년 2분기 국내 가계 빚은 660조원을 돌파해 사상최고치를 넘었다. 대출 비중도 은행에 줄어든 반면 신용협동조합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과 금융권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신도시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안 부분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6억원 이상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나 될까. 최대한 잡아봤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다.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은행 빚 갚기에 더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리를 하고 있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지갑에 자물쇠를 달고 다니는 사람만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 화폐가치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화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달러가치가 급락하면 원화가치는 상승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의 잠재된 부실이 드러나게 되면 현실은 전혀 정반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현상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일들이다.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 경제에 쌍둥이 적자폭이 증가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1가구 1주택 정책이었다. 시도는 좋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되돌아보면 엄청난 재정적자를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엄청난 쓰나미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아가고 있다. 국민 모두를 수렁으로 몰아넣으면서 말이다.

미국이 흔들린다.

미국 국민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후에야 통과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은 미국발 신용 쇼크를 잠재우기에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7000억 달러 전액을 퍼붓는다 해도 그 효과는 17%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나온바 있다. 결국 구제금융은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짜 내막이며, 그 7000억 달러조차도 일부만 지원될지 전부 지원될지는 오바마의 의지에 달려있다.

금융계의 연이은 파산으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실물로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구제금융과 금리인하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 가격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동부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서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한 속속 드러나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그에 따른 부도 감원 등으로 미국은 몇 십 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기록을 다달이 갈아치우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발 서브프라임 및 신용쇼크 상태가 전이되어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미 25%이상 폭락세를 보이는 등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구제금융과는 달리 유로존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및 IMF 구제금융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의 은행조차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압박에 따라 달러화가 유로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미 빚더미 위에 서 있는 미국에 닥친 금융위기는 곧 달러화 폭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부채는 1경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는 미국 연간 GDP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실물측면에서도 이미 GM과 GE등 거대 기업들조차 흔들리고 있다. 구제금융을 투입해 겨우 숨통을 틔웠다지만 임시 방책에 불과할 뿐이고, 클라이슬러, 포드 등 여타 자동차업체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차후 미국 금융시장의 경색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까지 갈 것으로 보이며 달러 강세는 결국 유로에 대한 반사작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른 강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전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올림픽 이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 2~3년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내년에도 성장추세를 유지하되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다. 현지 중국 부동산업계의 자금 부족분이 106조 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분양 수입이 평균 14% 정도가 유지되어야 사업이 유지되는데 1~4월 주택 평균 분양수입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올해 안에 24% 정도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역풍이 미칠 것이다.

다만 중국이 연말까지 금융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체계화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중국 정부에서도 보다 안정감 있게 내실을 다지는 경제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사용할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두었고, 막대한 외한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사이 자연스럽게 세계의 강자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달러를 대신할 통화로 위안화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자국 통화 강세를 유지하려면 우선 자국 경제가 견고해야 하는데, 일본은 지금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 실적은 1980년대 이후 사상 최악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엔화가치도 하락 할 텐데 일본의 해외투자 대부분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일본의 해외투자는 기업들의 해외공장 신설 등 직접투자방식 비중이 높다.) 피해가 막심하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 소매금융으로 진출해 1990년대 들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금액만 한국의 1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제로금리 상태에 놓이자 엔캐리 자금(특히 1945년 이후 출생한 전후세대의 연금)이 해외 직접투자에 눈을 돌려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세계상황, 미국의 신용경색, 중국의 부동산발 내수경기 침체와 경기하강곡선, 인본 엔캐리 자금동향, 달러대비 유로존의 무게중심 이동 포인트 등 종합적인 외부변수들이 한국의 경제상황과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08년 한국 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누구의 인생에나 결정적인 선택의 시점이 찾아온다. 한 나라의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자본 시스템은 그 중요도와 영향력을 따지면 ‘외한>채권>주식시장’ 순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물가, 기업경기 등 모든 것이 1970년대처럼 글로벌 경기의 영향 없이 한국만의 독자적이거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움직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글로벌 경기에 연동해 한국시장도 연동해 움직이게 된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수출 및 내수시장 등 전 분야에 효과가 파급되는 시스템이 됐다.

‘기업프렌들리’를 표방한 정부의 환율 및 금리정책 때문에 각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기업 체감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 발주건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업종별로 보자면 비제조업 업황 전망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58로, 음식숙박 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자영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1차자영업 구조조정 시기가 2004년이었다면, 당초에는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를 2차 구조조정 시기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올 하반기로 대폭 앞당겨졌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발틱운임지수(BDI)의 하락추세에 따른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글로벌 경기 하강 추세다. BDI는 글로벌 경기의 추세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추세전환 국면을 보는 간접지표인데,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선박수주 취소물량이 나오는 등 가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에는 7대 3의 룰이 있다. 수출 대 내수가 7 대 3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비중이 65%에 내수 비중이 35% 정도다. 이 내수 비중 35%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치의 2배인 36%에 달한다. 결국 내수시장 비중 35%가운데 총 취업자의 3분의 1이 이른바 자영업 생계 가계인 것이다.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총 취업자 중 9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일부 수출 대기업들과 특수 자영업자 계층을 뺀 나머지 90%의 일반 가계들이다. 따라서 가계에서는 현금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 회수를 통한 안전자산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생활 자금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7월 생산자 물가는 10년래 최대수치인 12%가 폭등했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앞지르기 직전이다. 더구나 국내기업의 시설재 고정투자 비중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추세로 올해 1/4분기를 기점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는 축소 일로다.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떠드는 정부의 정책과 실제 현실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가 소비감소를 부르면서 내수경제 타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로 인한 기업의 금융부담은 2008년 연내에 2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적인 가시효과와 위협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순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심각한 기업이 43.9%(이자도 못 내는 회사가 43%)에 이르며 부도 가시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545, 직접적 부도 가시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37.5%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2009년 말까지의 예상 파산비율은 24%, 사실상 부도상태 기업은 12.7%이다. 그에 비해 대기업은 2/4분기에 사상 최대의 분기별 실적을 거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패턴은 신규투자가 아니라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진출과 금융자본 확대로 이미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는 소리다. 이것은 정부에서 부르짖는 기업프렌들리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와 정반대다.

기업들은 내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기업규제가 어쩌고 떠들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토지비용 및 인건비 대비 매출영업이익 비율이 차라리 해외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투자에도 제한을 가한다. 지금 대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시행될 자통법과 금산분리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해서 소매 금융업에 뛰어드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2003년 카드사태 때와는 전혀 다른 자산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타격과, 은행권에 물고 물린 신용 쇼크에 따른 부실채권 물량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붕괴로, 가계별로 파괴적인 회오리가 닥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 4/4분기 물가가 8.5~9% 올라갈 경우 2010년 이내에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가 최소 27%가 폭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테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제1원칙은 ‘실물자산 디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이런 비상체제하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아고라에 올렸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한다.

① 가장의 실직에 대비해서 최소 6개월치 봉급 정도의 비상금을 준비한다.

② 신용카드는 두 장 이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단 생활비 통장, 용돈통장, 비정기 지출통장(의료비나 경조사), 공과금전용통장(보험료, 대출금 상환)등 항목별로 통장을 세분해 돈을 적립시켜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종합관리는 인터넷 무료 가계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남자라서 가계부 쓰는 게 창피하다거나 할 시대가 아니다. 회계정산 프로그램을 구해 항목별로 나눠서 수입 지출을 관리하면 개인별로 돈을 쓰는게 한눈에 파악되고 조절이 가능해진다.

③ 물가상승에 대비해 향후 3개월 정도 쓸 만큼이 생필품을 각자 갖추고 대비한다. 이 정도 사는 걸 사재기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개인 지하실이나 아파트 창고에 1년치 비상 통조림이나 생필품 비축한 걸 못 봐서 하는 소리다.

④ 가입한 보험 상품 중에 적용되는 항목,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암 관련 상품들을 전부 다 꺼내서 보험설계사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보험별로 확실하게 어떤 질병에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필기해둔다. 보험설계사들 중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잇다. 전화로 상담하면 거의 90%는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므로 딱 잘라 분명히 뭐가 적용되는지와 금액 한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아플 때 의료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치과관련 보험 상품이 있다면 알아볼 만하다. 치과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인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필요하다.

⑤ 할부는 최대한 갚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단가가 낮은 옷이나 식료품은 곧잘 줄이지만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된다고 생각해 무심코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할부를 갚거나 차를 팔든지 해야 한다. 할부로 돈이 들어가면 현금유동성의 일부가 묶여버려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⑥ 대출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자 부담은 대출액에 비례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유자산 중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앞으로의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다. 대출을 두 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가 38%에 달하는데, 주거래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이다. 개인 소비를 일부 회생해서라도 신용대출금을 얼른 갚고 대출을 주거래 은행으로 몰아 관리해야 한다.

5. 정리 ; 연말까지 경제지표 추이 예상

*환율 ;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율과 예금이율은 낮아지고 대출 이자는 높아지는 결과를 양산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달러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자칫 달러가치가 급락하면 그에 따라 원화가치 역시 동반 하락할 공산이 크므로 우려스럽다. 원화는 달러대비 1000원선이 적정선이지만 대외적인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하락이 지속될 경우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달러화 대비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 유로화 대비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시장 ; 한국은 500선, 미국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라고 본다. 중국은 1000선이 붕괴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이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흐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에는 500선도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와 은행 ; 6월말 기준환율가격을 1200원으로 잡아도 KIKO의 실제손실금액은 1000억원을 넘었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했을 경우 그 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 ;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강북 역시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전까지 부동산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주식이 하락할 때처럼 사면 살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다.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나서는 까닭

환율에 건설사 부실, 은행부실, 중소기업부실, 가계부채부실 ...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당시 당한 경험이 있어서 대기업들은 버티겠지만 하청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이라고 홀로 버티기는 어려워진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최근 자신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스와프가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미국에도 자금이 풍부한 IMF는 좋은 피예거리가 된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만에 하나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IMF자금이지만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의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입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이면 은해외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 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 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전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tag : 미네르바, 재정적자, 스태그플레이션, 매조지, 리먼브러더스, 무역수지흑자, 리만브러더스

◆ 닭죽

2008-12-14T00:50:41Z

"아빠, 일어나세요. 닭죽 끓였어요."
"죽 별로 안 좋아하는데.."
"끓이면서 (죽 안 종아 하시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 고맙다."

딸이 끓인 닭죽은 맛있었다.
평소에 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동지에 먹던 팥죽이나 호박죽 이번처럼 닭죽 등은 별미지만, 특히 아플 때 먹는 죽보다 더 묽은 미음은 별로다. 아플 때도 죽보다 된 밥이 좋다. 많이 달라졌지만, 술밥처럼 꼬들꼬들한 밥을 아직도 선호한다.
닭죽을 먹는데 식탁에 마주앉아 밥을 먹든 딸이 그랬다.
"20년을 살면서 아빠가 이렇게 아픈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것을 보니 12월. 한 해의 끝인 것을 알겠다.
언제부터인가 한 해의 끝에 마치 통과의례처럼 1~2일 심하게 앓는다.
이번엔 강도가 더 세지고, 기간도 좀 더 길어졌다.
만 3일을 앓았음에도 많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참다못해 진통제를 삼켰는데도 왼쪽 무릎 위 허벅지의 살갗이 예민하게 아픈 것은 계속되고 왼쪽 귓구멍에서 시작된 통증이 작은 골을 후려치고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도 가라앉지 않는다. 온종일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 몇분 안 된다. 목에 심한 통증과 함께 지속하던 기침은 거의 잦아들었다. 아침에 양치하면서 가래를 뱉으니 피가 좀 많이 섞여 나왔다. 피의 색깔을 보니 선홍빛이다. 썩은 피가 아니니 악성종양은 아닐 것이다. 일시적인 염증이리라. 자가진단을 하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예전에도 담배를 심하게 몰아서 피우거나 했을 때 있었던 현상이다.

어제 진통제 두 알과 판피린을 삼키고 새벽 1시 30분까지 가분할도 놓고 도로 문제로 씨름한 것이 다시 도진 이유일 것도 같다. 어차피 쉽게 가라앉지 않을 통증이라면 평소처럼 일과를 잇는 것이 모처럼 찾아온 "몸살에 대한 예우이겠다." 싶어 뉴스를 검색하다 이글을 쓴다.

그래도 아픈 것은 참기 어렵다.
이젠 왼쪽 엄지손가락 뿌리 뼈까지 아프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통증에 몸살이란 놈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내가 널 예우하는 만큼만 존중해 주라. 이젠 소리없이 떠나주는 것이 옳은 처세니라."

tag : 전복죽, 몸살, 호박죽, 팥죽, 닭죽, 진통제, 매조지

◆ 대문 열었소.

2008-12-06T20:10:00Z

별다른 이유 없이 블로그를 닫아 두었는데

아주 용도 폐기하지 않을 바에는 닫아 두는 것도

의미가 없겠다.

TISTORY를 개설하고 얼마 지나서의 일이다.

다시 열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터이긴 하다.

http://maejoji.tistory.com/entry/◆-BLACK

tag : 티스토리, 매조지

◆ 柳時敏의 <항소이유서>

2008-07-27T15:50:35Z

柳時敏의 <항소이유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류 시 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제 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탄압사를 살펴 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사회적 갈등·정치적 비리·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 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찌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동안 무려 1,300여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전경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황정하·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폭력 자체가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의 이유에 의해서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생하건 때처럼) 이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겸 사회대학생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로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후 일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생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법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내에 경찰을 수백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확원사찰을 계속 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론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루어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군 등 여러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 3 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 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히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키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 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 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잡았습니다. 열여섯 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 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 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 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 회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 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 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 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 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 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 학생 겸 구속 학생이 되었슬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 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 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이야말로 가위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 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 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성명 류 시 민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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