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천의 블로그

[펌]성동구청 항소기일 넘겨 400억 '홀랑'

2009-11-14T02:32:47Z

성동구청, 항소기일 이틀 넘겨 400억 '홀랑' 재개발정비사업 인가 취소소송, 담당직원 지병 이유 시일 넘겨

▶1-3-2 날짜, 기자

2009-07-21 10:58 CBS사회부 허남영 기자

▶1-3-3 추천, 댓글

추천지수: (28)
댓글: (0)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서울 성동구청이 재개발조합과의 소송에서 항소 기일을 넘기는 바람에 400억 원대 공공재산을 특정조합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성동구청·성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4월2일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기일을 이틀 넘긴 시점에서야 항소해 415억 원을 조합 측에 넘겨줘야 했다.

성동구는 2007년 10월 옥수 12재개발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조건으로 조합으로부터 국공유지 매각대금 438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10월 "용적률 상향 혜택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구청에 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415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개발구역 내에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구청에 무상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성동구는 4월15일 항소 계획을 세웠지만 기일이 지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검도 즉시 항고를 지휘했고 구청 측 소송대리인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 측도 "다시 판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는 담당 직원이 고혈압 때문에 항소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항소기일이 이틀 지난 4월24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기하는 추완항소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결국 조합 측에 패소하고 말았다.

문제가 된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은 성동구의회 방모 의원이 조합장을 맡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소송 대리인도 책임이 있는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yhur@cbs.co.kr

11월 서명계획

2009-11-03T22:35:24Z

11월 서명계획 올립니다.

11월20일까지 애초 목표대로 앞만 보며 뜁시다.

11월서명계획.hwp

임시주거시설 조례제정 공청회

2009-10-19T20:38:49Z

[보도]임대차계약시 무리한 요구하는 사례

2009-10-05T19:57:56Z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시 가옥주가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성수동 사례가 실린 기사 올립니다.

노후도만으로 구역지정은 잘못

2009-10-05T10:30:01Z

재개발 요건 중 한가지인 노후도만을 기준으로 구역지정을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막개발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상위법을 바꾸는 등) 다시 추진하려하겠지요. 그래도 잠시 숨이라도 쉬게 하는 내용이라 기사 옮깁니다.

그리고 추석 잘 보내셨지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道 조례 '무효' 판결..사업 차질 불가피

20년 넘은 노후주택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이 진

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도 조례 개정과 유사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

시장을 상대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노후·불량 건

축물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건축물 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

로 산정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수원지법도 “여러 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 가지만 갖추면 주거

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여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해당 요건의 세부사항

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부천과 김포, 광명

등 23곳에 달한다.
또한, 안양시와 시흥시 등 7~8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며, 수원과 안양 도내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일부 추상적인 문구의 조례 개정을 건의한 상태

”라며 “조례개정이 추진될 경우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중부일보)

“노후 만으론 재개발 안돼”…서울고법 “경기도 조례 무효”

[2009.10.04 21:20]

20년 넘은 건물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을 가능케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

위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경기도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을 상대로 낸 안양동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고, 해당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됐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안양시 안양동 32만여㎡를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최씨 등은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

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

"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각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세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본

것이다.

선정수 기자(국민일보)

함께 살자 성수동 기자회견문

2009-09-26T23:15:26Z

함께 살자, 성수동!

- 서민주거 안정을 바라는 성수동 주민, 단체 기자회견 -

진행 : 박영천(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사무국장)

◌ 참가자 소개

◌ 여는말 - 추진위 예비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함께 살자’

: 최창준(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위원장)

◌ 발언

: 왕십리1구역세대위 이은정 위원장

◌ 세입자 및 가옥주 심정 발언

: 자유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정길동(임시주거시설조례제정운동본부 왕십리행당 본부장) 외

* 이후 구청 방문

기자회견문

성수동!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한 시절이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고향땅을 떠나 서울 성수동이라는 낯선 동네에 정착해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손발이 험해지도록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곳이다.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길렀고, 별 탈 없이 희노애락을 함께 한 가족들과 이웃들과 오순도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동네였다.

성수동이라는 곳은 여느 서울땅과 달라

작은 골목골목 이웃들의 정이 살아 숨쉬는 시골마을 같은 푸근한 인정이 있는 마을이었다. 이 곳 뚝섬재래시장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대부분을 해결하는 서민경제의 중요한 근거지이자 힘든 노동으로 지친 몸을 막걸리 한잔으로 달래며 세상살이 고민을 털어 놓으며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우리 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또한 도시생활의 답답함을 몇 걸음만 나서면 시원한 강물을 만나 풀어 낼 수 있는 한강유원지가 코앞에 있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구분 없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어울리면서 가난한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성수동이라는 마을을 만들고, 수십년 간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2005년에 서울숲이 들어서고, 뒤이어 오세훈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걸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성수동에는 재개발의 신호가 울려 왔다.

우리는 좋아했다. 녹지가 부족한 성수동에 가족친지와 주말소풍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생겨 좋았고, 한강의 공공성을 살리는 개발이 된다고 하니 이제껏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 온 우리들에게 하늘이 주는 보상인 듯 우리는 기뻐했다.

2009년, 성수동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한강공공성재편계획이라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성수동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는 성수동주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수동의 개발을 알리는 어떤 홍보물에도, 성수동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설명회에도, 성수동의 개발을 책임지는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도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아니 참여를 공식적으로 막고 있다.

10년, 20년, 아니 30년 이상을 성수동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살아온 주민들인데, 성동구청에 꼬박꼬박 주민세를 내고 살아온 성수동주민들인데 ‘재개발’이라는 이름앞에서 우리는 왜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는 유령이 되어야 하는가?

재개발바람으로 집값이며 전세값이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로 올랐다. 서울이 온통 개발천지라 돈이 된다 해도 이사할 곳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른 전월세값에도 못미치는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쥐어 줄테니 이제는 떠나 달라 보채고 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붙어 있는 선거벽보에는 ‘이제 명품동네로 바뀌는 이 성수동은 더 이상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보상금만 쥐어주면 수십년 살아온 정든땅을 등지는 그런 거지들이 아니다.

이제는 내자식들의 고향땅이 된 성수동에서 손자의 재롱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싶을 때가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싶다.

우리의 젊음과 눈물을 바치고, 사랑과 희망을 건져 올린 이 성수동에서 당신들과 예전처럼 그렇게 함께 살고 싶다.

대다수의 주민인 세입자들의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 한 성수동의 개발과 발전은 허구일 뿐이다. 더 이상 재개발이 가진 자들의 투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동구청이 대다수의 주민의 땀과 눈물을 부동산투기꾼들의 탐욕과 바꾼다면 우리는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세입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부친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불 보듯 뻔 하지 않은가?

우리들의 땀과 눈물로 지켜온 삶터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성동구청은 이름뿐인 공공관리자제도가 아니라 진정 주민의 대다수인 세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수동주민이면 성수동의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성동구청은 주민을 섬기는 겸허한 자세로 힘없고 돈없는 세입자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까지 성수동을 만들고 지키고 온 가옥주는 물론 세입자들이 재개발로 변화된 마을에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개발계획과 지침을 새로이 만들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18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간절히 염원하는 성수동 주민,민주노동당 및 제 단체

기자회견 - 자료.hwp

함께살자 성수동 : 기자회견문

2009-09-26T23:07:17Z

함께 살자, 성수동!

- 서민주거 안정을 바라는 성수동 주민, 단체 기자회견 -

진행 : 박영천(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사무국장)

◌ 참가자 소개

◌ 여는말 - 추진위 예비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함께 살자’

: 최창준(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위원장)

◌ 발언

: 왕십리1구역세대위 이은정 위원장

◌ 세입자 및 가옥주 심정 발언

: 자유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정길동(임시주거시설조례제정운동본부 왕십리행당 본부장) 외

* 이후 구청 방문

기자회견문

성수동!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한 시절이 있었다.

성수동이라는 곳은 여느 서울땅과 달라

2009년, 성수동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한강공공성재편계획이라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재개발바람으로 집값이며 전세값이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로 올랐다. 서울이 온통 개발천지라 돈이 된다 해도 이사할 곳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보상금만 쥐어주면 수십년 살아온 정든땅을 등지는 그런 거지들이 아니다.

이제는 내자식들의 고향땅이 된 성수동에서 손자의 재롱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싶을 때가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싶다.

우리의 젊음과 눈물을 바치고, 사랑과 희망을 건져 올린 이 성수동에서 당신들과 예전처럼 그렇게 함께 살고 싶다.

우리들의 땀과 눈물로 지켜온 삶터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2009년 9월 18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간절히 염원하는 성수동 주민,민주노동당 및 제 단체 일동

기자회견 - 자료.hwp

8월 땅값 제일 많이 오른 성동

2009-09-26T23:01:42Z

성동구가 08년 전국전출 1위라는 부끄러운 얘길 들었는데 오늘은 지난 달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곳이라는 뉴스가 떳군요.

얼마라 재개발을 많이 하면.

이호조 구청장은 자랑스러워할까? 오른 집값때문에 멀쩡한 동네 재개발한다고 내쫓기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동구 뒤를 이어 하남,강남 순이군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09.8월 땅값 0.36% 상승, 토지거래량 18% 증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8월 전국 지가변동률이 전월대비 0.3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지가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8.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하락하다가, 4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 지가수준은 지난해 10월 고점대비 4.4% 하락한 수준이다.

※ 월별 지가변동률 및 지가지수(’08.1.1일 지가를 100으로 설정)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필지기준으로 18.0% 증가하여, 토지시장도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8월 토지거래량) 205,977필지, 176,569천㎡

《 8월 지가변동률(전월비 기준) 》
지역별로는 서울(0.63%), 인천(0.41%), 경기(0.40%) 등 수도권지역의 상승률이 전국평균(0.36%) 보다 약간 높았고, 지방(0.06～0.15%)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시·군·구별로는 전국 249개 시·군·구 중 248개가 (+)상승을 보인 가운데, 64개 지역이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 경기 하남시, 서울 강남구 등이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또한, 서초구 0.55%, 송파구 0.70%, 용산구 0.68%, 과천시 0.38%, 분당 0.38%, 평촌 0.50%로 집계되었다.

*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순위	행정구역명	변동률(%)	상 승 사 유
1	서울 성동구	0.803	· 뉴타운,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 기대감
2	경기 하남시	0.768	· 보금자리주택 미사지구 등 개발 기대감
3	서울 강남구	0.734	· 보금자리주택 및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 등 개발 기대감
4	서울 마포구	0.728	· 뉴타운 등 개발 기대감
5	서울 강북구	0.722	· 미아균형발전 촉진지구, 우이-신설동 경전철 등 개발 기대감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0.43%, 녹지지역 0.34%, 상업지역 0.33%, 관리지역 0.25% 등이며,지목별로는 주거용 대지 0.43%, 상업용 대지 0.37%, 농지(전) 0.35% 등으로 조사되었다.

《 8월 토지거래량(전년동월비 기준) 》
’09. 8월 토지거래량은 총 205,977필지, 176,569천㎡로서 전년도 동월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18.0% 증가하였고 ② 면적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월(‘09. 7월) 대비 : 필지수 기준 7.1%, 면적 기준 14.4% 각각 감소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제한구역^*(92.2%)과 공업지역(39.3%)이 증가한 반면, 용도미지정(-30.6%)지역은 감소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은 전월대비(필지기준) 8.3% 감소

이용상황(지목)별로는 대지(21.2%)와 임야(18.0%)의 거래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필지수 기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 전월(‘09.7월) 대비 증감율(필지수 기준)
      -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15.8%), 공업지역(10.8%), 농림지역(-9.7%), 관리지역(-9.6%), 개발제한구역(-8.3%)
      - 이용상황(지목) : 공장용지(-10.6%), 전(-10.4%), 답(-9.8%)

후배가 보내준 선물, 찌릿한 화장품

2009-09-17T19:52:57Z

얼마전 상가집 갔다가 내년 출마한다고 얼굴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니 화장품 일을 하는 후배가 얼굴을 싹 뜯어고치는 화장품을 보내주겠노라 얘기했어요.
좀 부담도 됐지만(이제 화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보내달라했어요.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후배님의 꼼꼼한 편지와 함께.

아이 이거 내년 선거 필승하지 않으면 원망 받을 곳 많겠군요.
저도 한나라당 깨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tag : 민주노동당, 화장품, 후배, 성동, 박영천

재개발 3대구멍

2009-09-17T19:50:44Z

정부 도심재개발 활성화 3대 구멍 땅값 급등 촉발..고분양가 악순환
동시다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이동, 전세난·집값상승
실질 주택공급효과 전무..용적률 완화 효과도 미지수 입력 : 2008.04.02 10:4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도심재개발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로 전셋값 집값도 요동친다. 게다가 도심재개발이 주택공급확대 효과보다는 기존 세입자를 변두리로 쫓아내는 문제도 있다.

◇문제점①땅값 상승 부채질..고분양가 악순환

도심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가장 큰 걸림돌은 땅값 상승이다. 서울의 땅값은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지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2006년 9.17%, 2007년 5.88%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 들어서도 1월 0.53%, 2월 0.59%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인 뉴타운은 땅값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용산과 성동구는 작년 한해만 각각 11.7%, 10.5%나 뛰었다. 뉴타운 개발이 활발한 동대문구(6.23%), 성북구(6.213%), 종로구(5.83%)도 땅값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이다.

뉴타운이 아닌 지역도 정부의 도심 재개발 기대에 덩달아 급등하는 추세다.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 마포구 망원동의 경우 다세대, 연립 시세가 한 달전 3.3㎡당 2500만원이던 것이 현재는 3000만원을 호가한다. 합정동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20㎡ 이하 소형은 3.3㎡당 33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땅값 상승은 결국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마포 아현 3구역 내 145㎡(45평) 조합원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일반분양인 244㎡(73평)은 분양가격이 3.3㎡당 2500만원 선이다.

◇문제점②세입자 이주에 따른 전셋값 상승

도심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세입자 연쇄이동으로 전셋값, 집값이 오른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66㎡(20평) 빌라 전세는 8000만-1억3000만원에 거래된다. 올 들어 1000만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 은평구 불광동 전셋값은 6개월간 6.5% 올랐고, 금천구 독산동과 강북구 번동은 5% 이상 가격이 뛰었다.

현재 서울시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또 부도심권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도 8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시기를 앞당긴 재개발 사업만 수십 곳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을 잇다보니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재개발로 인한 이사 수요는 4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가구가 채 안된다.

이러다 보니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결국 중·소형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매매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고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집 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여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재개발 사업을 시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세입자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점③ 주택공급효과 미지수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도 논란거리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만 따져본다면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전무하다.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총 1945세대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90가구가 늘어 2035가구 정도다. 주택 순 증가율이 4% 정도에 불과하다. 상계뉴타운도 늘어나는 가구수가 고작 1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히려 줄어드는 재정비촉진지구도 허다하다. 관악구 신림뉴타운의 경우 사업 후 가구수는 존치 가구수(2340가구)를 포함해 6885가구로 돼 있다. 반면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수는 8478세대(집주인+세입자)로 사업 후 1500세대가 갈 곳을 잃게 된다. 한 마디로 도심 재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을 새롭게 가꿀 수는 있겠지만 현재 주민들만 채우기에도 빡빡한게 현실이다.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종전 방식대로 공급될 수밖에 없고, 초기 사업지에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도 주택공급 확대효과는 최소 3년은 지나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건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집권기간 동안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yjs@

[보도자료] 함께 살자 성수동: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주민,단체 기자회견

2009-09-17T15:43:39Z

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성수동주민, 단체 기자회견

“함께 살자, 성수동!”

- 공공관리제도로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추진위원장 연설회에 세입자는 참여조차 못하게 하는게 무슨 공공관리제도입니까?

- 영세가옥주도 입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대규모 이주사태를 막을 수 있는 순환개발과 임시주거시설 등이 없는 채 진행되는 사업은 투기세력 배만 채워주고 서민 내쫓는 결과가 됩니다.

- 19일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를 앞두고 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주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제목 : [서민주거 안정을 바라는 성수동 주민, 단체 기자회견] 함께 살자, 성수동!

 날짜 : 2009년 9월 18일

 시간 : 오후2시

 장소 : 성수동 뚝섬구길 뚝도시장 네거리

 참가 : 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성수동주민들, 민주노동당, 지역단체

 문의 : 2297-2092, 010-8526-1198(박영천/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사무국장)

0918보도자료.hwp

[펌] 내년 전세대란 예고: 내일신문 8월27일 기사

2009-09-17T15:38:13Z

뉴타운, 내년 전세대란 예고

서울 최대 9만채 철거 … 공급 2만8천가구에 불과

2009-08-27 오후 12:43:21 게재

//var ti_banner_width = 720; var ti_banner_width = window.screen.width/2+70; var ti_banner_top=130;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폭등이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돼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뉴타운을 포함한 대형 재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실시하다보니 철거되는 주택에 비해 공급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내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주거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6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작성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사업지 중에는 2010년을 전후해 67곳 최소 3만1000가구가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2007~2009년 사이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주단계인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뉴타운 사업장 중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수는 뉴타운 전체의 30%인 4만9500가구에 달한다. 내년에만 서울에서 8만 가구가 새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년 주택멸실 규모가 최대 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247개 지역 23만가구가 넘는다. 서울시는 2010~ 2011년 사이에만 최대 13만 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이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줄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역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4만9000가구였으나 올해는 3만가구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다시 2만8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입주물량은 2만가구 미만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내년부터 입주할 아파트 중 중소형(85㎡이하)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주 수요를 최대한 낮춘다고 해도 5만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전세를 비롯한 임대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촉발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뉴타운 사업을 벌이다보니 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서울시는 물론 어느 구청도 멸실주택수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주택난을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져 주거불안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뒤늦게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을 확대키로 했으나 서울 입주물량은 많지 않은데다가 2012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현재 전세란을 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492694

성동구통일한마당이 열립니다.

2009-09-15T23:05:14Z

제16회 성동구통일한마당이 열립니다.

지역의 민주적인 단체들과 노동조합,민주노동당이 함께 준비하는 주민큰잔치입니다.

노래자랑등 장기자랑대회도 있으니 신청하세요.

세입자는 참석 못하는 추진위원장 선거 유세, 맹꽁이만도 못한 사람

2009-09-15T22:41:16Z

추진위원장 선거 연설회 한다기에 가려고 했더니 세입자인 저는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성동구청장이 낸 공문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참석권을 미리 보내 그것을 지참한 사람만 입장하게 한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전 성수전략정비구역 홈페지에 소유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고 분개한 적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들 하는군요. 추진위원장 후보로 나온 어떤 분은 임대아파트 대신 명품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지요?

사람이 사는 개발이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는 개발의 추악한 몰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칠전 인사동에 갔다가 본 사진. 한 회사가 자기회사 홍보하는 한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놨는데 빌딩을 지려는 부지에 맹꽁이가 살고 있었다는 것. 어찌할까 생각하다 빌딩 짓는 동안 서울숲에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 이주시킨뒤 빌딩 짓고 나면 다시 데리고 와 손님을 끌 계획이라고. 113마리 이렇게 하는데 53억이 들지만 경제효과는 몇 배 더 클거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임시주거시설을 그토록 짓지 않는 이유를 알겠군. 돈이 안된다는 건가요? 사람이 맹꽁이만도 못한 추악한 자본만이 판치는 세상.

tag : 민주노동당, 뚝섬, 성수동, 세입자, 박영천, 임시주거시설

[펌]재개발 지역 주거,상가세입자 보상대책 질의응답

2009-09-03T23:37:16Z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한 내용인듯해서 퍼왔습니다. 참조바랍니다[옮긴이]

재개발(뉴타운)지역 주거•상가 세입자 보상대책 내용

1. 철거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해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2007년 4월 개정되어 임대주택 입주권(재개발임대아파트입주를 의미)을 선택하는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7.4.12이후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된 재개발(뉴타운)지역 세입자에 해당한다.

2. 주거이전비 지급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이전비 기준금액 확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승인 시점의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가옥주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으로 지급한다. 즉 2006년 2/4분기 금액으로 3인 가족 1000만원 정도 지급된다.

3. 철거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이외의 주거안정대책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재개발(뉴타운)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은 전•월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와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를 근거로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과 임시주택(가이주단지) 설치를 재개발조합과 행정청(구청과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다.

4.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같은 뉴타운지역에서 이사하는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지급 거주요건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같은 뉴타운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일 정비구역이 아닌 타 정비구역으로 이사가면 둘 다 자격을 상실한다.

5.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사업구역 내 모든 주거세입자는 동산의 이전비(이하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의 산정방법은 주택의 평형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2007년 3/4분기 기준 10평~15평의 동산 이사비는 약 50만원 정도 지급한다.

6. 상가세입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이주할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손실보상(시설이전비, 광고비, 시설비용 포함하여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받을 수 있다. 휴업기간(통상 3개월) 또는 폐업(2년)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의 평가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하러 온 자는 제외)

영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영업의 평균 2년 소득 평가에 의해 받게 된다.

7. 사업자등록증 없이 집에서 가내수공업을 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되는지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거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그러나 영업의 휴업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8. 교회, 사찰 등의 경우에는 보상지침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토지보상법에는 종교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보상규정은 없다. 때문에 종교 관련 건축물의 보상기준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다. 또한 종교건축물과 별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설치된 물건(사택 등)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평가하여 보상한다.

그러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4조(종교용지 등의 평가) 제2항에 의하면 일반적인 토지와 동일하나 종교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9. 폐업보상의 업종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뉴타운 재개발에 의해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그러나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에 한하여 보상한다. (예, 도축장•하수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10. 외국인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새로운 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도 주거이전비 자격 취득 기준일로부터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자료 : 나눔과 미래, 「주거약자들을 위한 재개발 사업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