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언련

11월 20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규탄대회

2009-11-23T16:28:28Z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두어시간에 걸쳐 언론악법 원천무효 전국 순회투쟁대회

  발대식 및 전북도민 규탄대회.지역언론 총궐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권혁남, 장낙인 공동대표님들과 이종규 이사님, 박민 정책실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래는 11월 20일자 뉴시스 관련 기사입니다.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거리투쟁이 전북 전주에서 깃발을 올렸다.

20일 오후 4시 전주코아백화점 앞에서 미디어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을 사퇴한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과 MBC 전국 19개 지역노조, KBS 전국 18개 지역노조, 지역민방 전국 9개 노조 등 지역언론 노조 대표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악법 원천무효 전국 순회투쟁대회 발대식 전북도민 규탄대회 및 지역언론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언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현 정권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최문순 의원은 "이 정권에서 언론은 철저히 사장돼 버렸다"며 "특히 언론악법은 지역언론은 퇴출일보 직전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머리는 어려움을 겪었던 민주주의 체제가 보기싫은거냐"라며 "언론을 묶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자기네들끼리만 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회장은 "이 정권이 언론장악의 도를 넘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 직후에는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결의문 낭독과 고양곤 도립국악원 노조위원장의 시사판소리 공연 등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지역방송평가단] >JTV 신규프로그램 “시사정보 통”을 말하다.

2009-11-04T03:58:27Z

“시사정보 통”을 말하다

모니터 대상 : JTV 시사정보 [통]
2009.10.15(목)  희망창업 지원 사업
2009.10.14(수)  가까운 뱃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라
2009.10.13(화)  먼지쌓인 전통시장 쇼핑카트
2009.10.12(월)  동네예보를 아시나요?
2009.10.7(수)  푸드마일리지 가까운 먹을거리
2009.9.17(목)  유치원 아이들이 꿈꾸는 직업은?
2009.9.16(수)  오디에서 뽕잎 그리고...
2009.9.15(화)  애물단지, 전국 최초 발효 화장실
2009.9.14(월)  찐빵집 아저씨의 특별한 성공전략

지역을 잘 나타내주는 방송,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
'시사정보, 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성을 표방한 본 프로그램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일단은, 2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지루하지 않게 방송을 볼 수 있었으며 그날 방송 테마만 간결하게 보여줌으로써 방송에 집중할 수도 있었다.

사건해결이나 대안제시적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도내의 현 상황이나 현 세태를 보여주는 마치 스케치하듯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듯 했다.
큰 흐름으로 보아 '재미와 유익'이라는 두 방향성 아래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소식, 홍보 그리고 여기에 고발적인 성격까지 매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른 형식과 주제로 방송을 이끌어간 점이 흥미로웠다.

동네 일기예보를 알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거나('2009.10.12(월)동네예보를 아시나요? '편)
희망창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연락처('2009.10.15(목)희망창업지원센터'편)를 알려주는 것처럼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공지해준 점이 좋았다.

'2009.10.13(화)쇼핑카트 끌고 시장을 다니는 어려움'편에서는
실제로 시장 내에서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실제 실험해 보여줌으로써 공감을 더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좀 더 욕심을 내어본다면,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대안이 필요한 주제일 때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상황의 예를 잠깐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9.9.15(화)애물단지, 전국 최초 발효 화장실'의 경우도 친환경화장실 잘 된 사례 한 곳 정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며칠 간 계속 보면서, 소소한 이야기와 소외된 지역 이야기를 다루는 느낌이 마치, 시청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퍼블릭 액세스의 그것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의 내용이나 주제가 시청자들의 곁에서 시청자들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어쩌면 그래서 방송의 내용들이 더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지역방송을 보면서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지역방송에 지역민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수도권 중심의 방송 홍수 속에서 이처럼 지역의 이야기들이 주제인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반가웠다.

하지만, 전북의 시청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시청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듯이
이 프로그램 또한 지역내에서의 소외감, 예를 들어 도내 다른 군소지역의 시청자들이 도청소재지인 전주 시청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실 예로, 9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스페셜 방송을 제외한 일반 방송 20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주 12번, 부안 2번, 임실 2번, 익산 1번, 군산 1번, 장수 1번, 정읍 1번으로 전주지역에 시간이 편중되었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7곳만 방송이 되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 소재의 빈도수를 감안한다면 인구대비나 주요기관들이 다수 위치한 도청소재지인 전주의 비율이 클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 프로그램의 의도처럼 도내 전 지역을 알맞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지금이 프로그램의 초반이기 때문에 방송이 진행될수록 점차 지역의 배분이 이뤄져 가리라 기대한다.

방송 시간이 비교적 짧은 대신, 매일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이러한 강점은 다시, 보다 많은 지역을 찾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보다 많은 장소와 소재를 찾는 만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방송 관계자들의 노고는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고가 있기에 보다 많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시사정보, 통'이 지역을 대변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팀

tag : 모니터, 지역언론, 전북민언련, JTV, 시사정보 통, 시사정보프로그램

[지역방송평가단] 전주MBC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안내 부족해

2009-10-31T04:49:20Z

전주MBC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안내 부족해

모니터 대상 : 전주MBC  하루_실버해피통신 (09.9.28), 디지털 문학관 (09.9.25)

전주MBC가 간판프로그램이던 전국시대를 소리 소문 없이 VJ 방식으로 바꿔버려 꽤 서운했음을 밝히고 싶다.
지역 방송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퇴색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고 다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 갭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번 모니터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였었다.
그러나 ‘하루’라는 프로그램도 어느 순간부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규방송시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홈페이지상으로는 폐지된것처럼 보여진다. 공지사항도 없고 종영프로그램 메뉴에서도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작진의 해명이 필요하다.

1. 하루 -  실버해피통신 (09.9.28)

하루'라는 프로그램의 매력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 같다.
짤막한 시간 안에 부담 없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좋다.

이번 실버해피통신도 요즘같은 실버시대에 걸맞는 좋은 다큐라고 여겨진다.
한 노부부의 노인신문 기자로서의 삶을 잔잔하게 잘 그려냈다.
우리 사회에서 자칫 소외당하기 쉬운 노인들의 자랑거리와 고민거리를 그들의 눈높이에서 담아내는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고 존경스러워 보인다.
열정이 꼭 나이에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 하루의 모습에서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하루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단 한 가지 실버통신단은 여타 다른 정보 프로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여서 새로움은 덜했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담으려 애쓰는 제작진의 노고가 보여 지는 프로이다.

2. 디지털 문학관 (09.9.25)

시네마 전주에서 영화 <집나온 남자> 의 촬영모습과 배우들의 인터뷰에서 점점 전북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 한 도민으로서 뿌듯해졌다.
얼른 영화가 개봉되어 내 고장 구석구석 찾는 재미를 맛보고 싶다.
출연 배우들에게 전주에 대한 감회 물어본 것 좋았다.

독립영화만세
29일에 전주 독립영화제가 개막을 한다는데 이 프로에서 독립 영화 소개를 꾸준히 해준 덕에 낯설음이 없다. 사전 정보를 많이 얻게 되어 기대감도 높아지고 영화를 보는 눈도 높아진 것 같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만든다.
도쿄소나타, 마지막 수업, 녹차의 맛.  영화제에서 수상한 일본, 프랑스 등의 좋은 독립영화들을 소개하고 이 영화들이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서 좋았다.

박성민의 시선이 있는 갤러러리
장지성 화백의 고집이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고집인지 설명도 없고, 방송화면에서 유추도 어려워 궁금증을 유발했다

스페셜 I -- 피이니스트 이윤희
한마디로 너무 지루했다.
인터뷰 하면서 연주하는 장면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너무 잦다.
다만 독일 유학시 기본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어떤 깨달음을 얻는 기쁨을 얻었다는 말에는 공감하며 더욱더 발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
손이 작아서 한계가 있었던 이윤희씨.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어려움과 그 과정을 피력한 점이 좋다. 이윤희씨에 대해서 주위사람들의 인터뷰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정보팀

tag : 모니터, 하루, 전북민언련, 전주MBC, 디지털문화관I

2009 '지역언론의 희망 나누기' 제16기 언론학교

2009-10-20T13:50:43Z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언론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매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참 언론 실천의 한마당 언론학교’는 1994년에 개설, 매년 운영되어 오면서 졸업생만도 1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일 정 : 11월 3일 ~ 11월 26일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 장 소 :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합동103호
■ 수 강 료 : 5만원 (선착순 150명, 회원 할인 20%)

수강신청 기간 중 첨부파일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malhara21@hanmail.net)

[기자회견]지역방송 생존대책없는 민영디디어랩 논의 반대

2009-10-20T13:48:07Z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 위협하는 ‘1사 1랩’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미디어랩 법 제정 과정에서 시장주의에 기반한 ‘1사 1랩’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디어랩 법 논의의 근거가 되었던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여론다양성의 근간인 매체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이 같은 입장은 날치기 대리투표로 원천무효 판결에 직면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이어, 현 정부의 친정부적 방송시장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현 정부가 입법취지로 제시하고 있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조건적인 완전경쟁체제의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대행사의 제한경쟁체제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중소방송사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에게만 진입을 허용하고, 광고가격의 상한선을 책정하며, 특정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쿼터제를 도입하고,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저해시 허가 취소 등을 언급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다양성을 위한 진입장벽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할 것이며, 특히 취약방송사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는 적지 않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여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방송사의 지분소유 허용과 관계없이 ‘1사 1랩’ 형태의 미디어랩은 방송사가 직접 영업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KBS, MBC, SBS 등의 중앙 방송사에게는 광고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생존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우려했듯 광고주에 의한 프로그램 개입이 상시화되고, 공익적 프로그램 및 취약채널에 대한 보호장치는 해제됨으로써 그나마 지상파방송 3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시장도 시청률지상주의의 포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1사 1랩’으로 포장된 상업적 완전경쟁체제를 주문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를 친정부적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음모로 이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이같은 행태가 권력자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우민화정책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존중하는 미디어랩 법 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선, 중소방송사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대행사에게만 방송광고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매체다양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현행 연계판매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방송사의 직접 영업에 따른 프로그램의 상업화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미디어랩에 대한 방송사 지분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직접영업의 효과를 가져오는 ‘1사 1랩’의 도입은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
  세 번째로 민영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다양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및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기금 지원, 취약채널 지원프로그램 등이 미디어랩 법 제정에 앞서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랩 법 제정논의가 시청자 및 관련 학계, 방송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노출시키고, 자율적인 논의의 결과를 기초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감사에 임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에게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재벌과 독점신문사에게 방송사 소유를 허용하는 언론법은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이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천박한 한국정치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심판일 뿐이다.
  이제라도 지난 국회에서의 불법적 반민주 횡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라. 아울러 KBS를 필두로 MBC, YTN 등 비판언론과 비판적 프로그램에 대한 치졸한 탄압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이 나라 정치수준을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비웃는 놀이감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20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성명]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2009-10-20T13:46:20Z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삽질정권 이명박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이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키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주역 중 하나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생탐방을 빙자로 전북지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박물관도 들리고, 경기전도 방문하겠단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특강도 진행한다고 한다. 민생탐방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정치쇼가 난무하는 와중에 특히 민생파탄의 주역들의 민생보듬기라는 기만전술을 목도하는 우리들의 심사는 편치 않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전북방문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한 언론악법에 대한 불법 날치기, 메뚜기 대리투표가 자행된 지난 7월 22일의 국회폭거가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영구집권과 집권공신인 조중동에 대한 특혜에 다름아닌 언론법 개정을 위해 최소한의 자존심도,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무시한 채 정권의 들러리를 자초했던 국회의장의 행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실패한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범이다.

  무엇보다 직권상정 압박이 정파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권한 집행에 신중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한나라당의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김형오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묵살했던 주역이다.
  최소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권한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한 정파의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했던 국회의장의 몰상식과 몰염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념법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체는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주범에게 민생탐방이라는 정치쇼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지역언론을 파탄내고 지역사회를 생존의 위기에 몰아넣는 언론법 강행처리의 주역인 김형오국회의장의 지역민생탐방은 더더욱 모순이다.

  만일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고 지역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행보라면, 지금이라도 지난 7월 22일 국회폭거에 대해 공식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폭거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실추된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되살리는 일이며, 이번 전북방문이 정치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민생투어로 인정받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09년 10월 6일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10월 '전북 지역 미디어 공공성 위원회' 활동 안내

2009-10-15T14:48:48Z

1. '지역방송 생존대책없는 일방적 민영미디어랩 논의 반대 기자회견'

일시 :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전주 한국은행 앞

2.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 선전전'

일시 : 10월 23일 오후 4시

장소 : 전주 객사 앞

10월 9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전전 및 서명운동..

2009-10-12T17:26:53Z

많은 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귀향 선전전

2009-10-05T16:43:13Z

추석 연휴 전,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 선전전

2009-09-29T11:00:08Z

추석 연휴 전인 10월 1일 언론악법 반대를 위한 거리 선전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1차적으로 코아백화점이 되겠고, 추후 상황에 따라 중앙시장 및 타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언론노조와의 연합 집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헌재판결이 있기 전의 선전전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

9월 28일 언론개혁실천단 서명운동 후기

2009-09-28T22:33:53Z

9월 28일 월요일을 맞이하여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비로 인해 취소되기도 하고 뜸했지만, 다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가시던 길을 멈추고 서명에 동참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어 서명하시던 분까지 계셨습니다!

오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성심 여중고 학생들. 시험 끝난 직후였는데, 기분이 꿀꿀했을지 홀가분했을지 모르겠네요.

자전거를 타고가시다가 내려서 서명해주신 분들까지 오늘 동참해주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tag : 서명운동, 미디어법, 언론악법

9월 28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촛불문화제 연기!

2009-09-22T17:06:29Z

이번에 진행되기로 한 촛불문화제가 언론노조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평가단] S건설 부도 관련 무허가 방송 보도

2009-09-21T23:04:45Z

S건설 부도 관련 무허가 방송 보도

모니터 대상 : 전주KBS_ 2009년 9월 4일 S건설, 임대차계약서의 진실은?

지역의 한 건설업체 부도로 시작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방송하였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사정을 알림과 동시에 임대아파트와 관련되어 주의해야할 점들을 환기시켜주었다.

법률 관계와 용어에서 오는 어려움

보증금을 중심으로 임대아파트와 임차인간의 상황을 다루다보니 임대차와 관련된 법조항과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수 밖에 없어서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려웠다.
그래도 낯선 법률 용어들을 거의 일일이 자막으로 풀이해준 친절함은 좋았다. 다만 이러한 낯선 법률 용어 풀이들이 방송내내 계속되다보니 법률 자체를 이해하기에 바뻐서 정작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집중을 할 수 없었다.
법률 용어 풀이의 경우처럼,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임대아파트와 임차인간의 입장등도 그때그때마다 자막이나 그래프를 더해서 설명을 추가해줬더라면 임대차에 대한 내용에 생소한 시청자들도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협약서 자체의 적법성

본 방송에서 논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존 계약서외에 임차인들이 작성한 협약서이다.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기존 계약서 외에 승인된 보증금 이외의 금액을 협약금 명목으로 약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협약서 자체가 위법이 아닌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다. 협약서가 방송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해서도 이 부분을 짚어줘야 했을 것이다.

지나친 감정적 접근 등 문제와 관계 없는 영상들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 자녀를 둔 임차인의 인터뷰가 있었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쏟아내게 된다는 등의 내용과 업주로부터 집수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이와 비슷한 주제(부도난 임대 아파트와 임차인)를 다룬 청주KBS 시사플러스의 '서민 울리는 부도 임대아파트(2009년 4월 3일)'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어려움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임차인들이 어떻게 전세금을 마련했고, 그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가를 여러 사례로 잘 보여주고 있다. 시사플러스의 영상자료는 보증금이나 그 임대아파트가 임차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었다. 반면 무허가의 인터뷰 내용들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짜증을 드러내는데 그쳐 방송을 보면서도 어찌보면 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었다.

대안 제시의 아쉬움

부당한 현실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여러 면을 보도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대안 제시는 아쉬웠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앞으로의 법개정을 제시한 것을 제외한다면 그다지 뚜렷한 대안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법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임차인들의 상황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대안이었다.

스튜디오에서의 마무리 멘트 중에서 임대아파트의 사업승인을 하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흘 책임을 언급한 점이 좋았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입장이나 인터뷰등을 좀더 비중있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팀
(고영준님이 작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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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평가단] 무허가_군산택시 노동자들 보도 의혹공방에 치중되어 ..

2009-09-21T23:03:45Z

무허가_군산택시 노동자들 보도 의혹공방에 치중되어 ..

모니터 대상 : 전주KBS 무허가_ 2009년 8월 21일 군산택시 노동자들, 왜 분노하나

2009년 - 전주 택시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구간요금과 함께 인상되었다.
어려운 가계사정을 외면한 요금인상이라며 택시타기가 겁난다는 승객들은 요금인상만큼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택시운전자들도 이번 택시기본요금 인상으로 형편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마침 무허가에서는 군산택시 노동자들의 시위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 전체적인 관점보다는 흐름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에 대한 고발이 중심인지 양측의 의혹 공방이 중심인지 판단 어려워,

무허가는 군사OO택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까닭이 저임금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납금과, 사고 발생시 수리비와 접보비를 모두 기사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타지역과는 달리 유독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관리·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 시에 택시 노동자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부서의 담당 직원들은 관련 법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안일한 행정을 고발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무허가는 기획의도 뿐 아니라 제작진의 도입․마무리 멘트에서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택시업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 지적하는 듯 했다.
기획의도와 제목만을 놓고 봤을때 시청자들은 군산택시 노동자들이 행정상의 문제와 택시 업계의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 기본적인 노동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반 이후에는 사주의 경영능력 의혹이나 자동차운수 계약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행정의 문제나 부당한 노동대가를 다루기보다는 노사 양측의 진실공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갔다.
결국 초반에서 제시한 택시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나 환경에 대한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양측의 시비만 나열함으로써 제목인 ‘택시노동자들, 왜 분노하는가?’가 무색해져버렸다.

더욱이 회사에 구비되어있는 교육장 시설에 대해 이야기는 시청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번도 교육장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 계약상 문제 때문에 3층 교육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업주, 사실 확인결과 교육장 일부가 사용가능했다는 제작자의 해명이 맞물리며 시청자에게 과연 택시 노동자들이 진정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심어주었다.
이에 대한 제작진의 적절한 설명이나 중심잡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인터뷰가 남발된 점도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은 군산을 비롯한 전체 법인택시업계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군산의 한 개인업체 사장과 노동자의 문제로만 치부되게끔 보이게 하였다.

둘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는것인가?

프로그램의 도입부와 마무리 부분에서 진행자는 불법, 탈법적 관행으로 얼룩진 택시업계와 이를 제대로 단속하거나 바로잡지 못하는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개인택시 면허를 위한 무사고 경력 등의 약점을 빌미로 접보비 부담이나 사납금 인상 등에 있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요구가 강제되는 관행이 오래 지속되었음에도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법대로 업계가 전액관리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납금 대신 손실금에 대한 부분이 사주에게 넘어가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이는 택시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깊음을 의미하며 관련법의 미비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군산택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남발되었던 개인택시 면허나 증가하는 자가용 보유 등 외부 환경과 내적인 개선 노력의 필요성도 지적되었어야 했다.
같은 시기 택시 요금 인상을 주제로 한 청주 KBS의 시사플러스에서는 도시공학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자세하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셋째, 업계만의 언어나 축약어 난무함에도 이에 대한 해설 부족해

이번 편에서는 사납금이나 접보비, 임단협, 지입제 등 일반시청자들은 알기 힘든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나 자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지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률만이 똑같은 자막으로 두 번 설명되었을 뿐이었다.
택시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방송이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시 시청자들의 눈높이나 입장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송은 택시 근로자, 사업주, 제작자가 흔들리는 모습만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시청자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장애를 주었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팀
(민경갑님이 작성하셨습니다)

tag : 모니터, 지역언론, 전북민언련, 무허가, 전주KBS, 택시노동자, 법인택시업계 구조적 문제, 택시 요금인상

9월 28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촛불 문화제

2009-09-21T17:07:3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