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지기

[전충진의 여기는 독도] (79) 이것이 문제 ①

2009-08-17T14:41:17Z

'망언' 나올 때만 법석 '냄비식 대책'

"일본 총리가 망언 한마디 해 줘야 되는데…."

울릉도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다.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마디 하면, 독도 오는 관광객들이 울릉도가 비좁도록 밀려들고, 정부도 크고 작은 공사를 무더기로 내려주니까 섬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소리다.

독도에는 요즘 거의 매일 공사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동도에만 공사 손님이 한꺼번에 29명이 체류하기도 했다. 동도 식구 모두가 46명으로, 그것도 한계치를 넘어 인원감축을 고민하는 판에, 그 많은 사람이 밀고 들어왔다.

밤이면 창고이건 발전기실이건, 심지어 겨울철 삽살개 집까지도 공사 인부들이 차지하고 눕는다. 경비대 조수기실은 24시간 바닷물을 끌어올려 식수로 만들어도 역부족이고, 아침이면 화장실마다 길게 줄을 서야하는 형편이었다. 공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지난해 무더기로 계획한 공사를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연말 정부는 경북도를 통해 2009년 독도사업 31건에 3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 275억원은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독도경비대는 경찰청 사업계획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태양광발전과 통신시설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장기사업도 있다.

시행 주체별로 각각의 공사를 벌이다 보니 봄부터 가을까지 독도는 늘 공사일 수밖에 없다. 좁은 터에 50여년간 쌓았다 허물었다를 되풀이하다 보니 섬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기암괴석 절경에 시멘트가 더께더께로 발라져 방치되어 있고, 철근들은 삭은 채 나뒹군다. 독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우선적으로 시설물 공사부터 하고는 관리나 유지 및 보수는 뒷전이 되어버린다.

독도만큼 각종 법령과 기관단체의 이해관계 등이 한데 뒤엉켜 사업이 복잡한 곳도 없다. 관광객들이 동도 접안장에 내리면 은박지로 둘러씌운 폐수 배출관과 취수관 그리고 유류탱크 연결선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

너저분한 흉물에 모두 눈살을 찌푸린다. 그러나 이 선들은 아무리 보기 흉하고 파도에 휩쓸려도 땅 속으로 묻을 수가 없다. 독도는 천연자원보호구역으로 지반의 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이 땅파기를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이다.

동도에 올라오는 방문객이라면 동도 어디를 가나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선들이 눈에 거슬릴 것이다. 지난달 경북경찰청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들을 닥트에 넣는 공사를 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관로나 선들은 아직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관청이나 민간에서 필요에 따라 선을 펼쳐놓은 탓이다. 이같이 얽힌 선들은 대한민국 행정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으면 온갖 대책과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고 잊어버리는 '땜질식 대책'이 독도 대책의 전부인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독도는 여전히 드나들기 힘들고 불편하다.

독도를 오가는 연락선의 접안율이 평균 60% 내외이다. 북서풍에 파고가 1.5m만 넘으면 배를 대기가 어렵다. 그런 날 관광객들은 먼발치에서 독도를 바라만 보고 돌아가야 한다. 독도 수호를 확고히 하려면 독도방파제 시설이 시급하다.

그러나 독도방파제는 몇 년째 조사에 조사만 거듭하고 있다. 이제 독도 사람들은 방파제를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조차 한다. 일본 총리가 망언 한 번 해줘야 한다고 수근거린다. 그런 마당에 동도 위령탑 부근에 100억원을 들여 독도관리현장사무소를 세운다고 한다.

그 지역은 과거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파도가 휩쓸어 지형조차 뒤바뀐 곳이다. 만약 방파제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매미'급 정도의 태풍이 온다면 독도관리현장사무소가 온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독도대책팀을 신설했다. 독도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정·심의·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했다. 그러나 아직 독도 시설물공사나 행사 등에서 총리실 독도관리팀의 조정이 있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독도 시설물은 영구적인 영토수호대책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역사교과서 해설서 파동이 났던 지난해 여름, 하루 여섯 번 연락선이 들어와도 독도 관광객을 모두 실어 나를 수 없었다. 올해 8월 관광객 수는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여름, 독도헬기장에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헬기가 내려앉을 만큼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들의 방문이 잦았다.

올해 여름 아직 독도를 찾은 국회의원은 없었다. 지난해 여름, 독도경비대에 들어온 위문금은 거의 2천만원에 육박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단 10만원만 들어왔을 뿐이다. 올해는 독도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니, 내년 공사는 올해의 절반이나 되려나…. 망언 좀 해달라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2009년 8월 14일자 매일신문 전충진

2009.8.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외교부, `日 독도영토 기술' 시정 요구

2009-07-20T18:04:29Z

외교통상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200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자료사진)

문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일본과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2009년 7월 17일자 연합뉴스 유현민기자

2009.7.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기고]일본 교육위원회는 한국사 왜곡 교과서를 불채택해야

2009-07-16T18:12:10Z

지난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사의 주체성 부정 및 비하, 한국 침략의 정당화 및 합리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미화 등이 두드러진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는 후소샤(扶桑社)판 2001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2005년의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이은 세 번째 검정 통과다.

한국사 왜곡 내용을 살펴보면 고조선과 발해는 미기술하였으며 일본만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고 왜곡하여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였고 한일 학계에서 폐기된 임나일본부설을 역사적 사실로 기술,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게 조공을 바쳐온 것으로 왜곡하였으며 16세기 말의 임진왜란의 기술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출병이라는 용어로 호도, 합리화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를 일제의 식민사관에 입각, 이씨조선으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1905년 대한국령 독도 강점,을사늑약과 1907년 정미늑약 등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정당화하고 있고 1910년 늑결 당시부터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불법,무효한 대한국을 불법 병탄한 경술늑약을 국제법상 정당하고 유효한 조약이었던 것처럼 왜곡,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지휘하에 자행되었던 종군위안부,징용,징병의 강제 동원, 간도 한국인 학살,관동대지진 재일 한국인 학살은 기술하지 않았고 일제 군국주의자들에 의한 태평양전쟁을 황인종과 피압박민족 해방전쟁으로 왜곡,미화하였으며 악랄했던 일제 총독통치 기간을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기간으로 왜곡 기술하였다.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한국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한국사를 왜곡하는 역사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2009년 7월 14일자 제주투데이 김민수님 기고

2009.7.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물거품된 ‘독도 제1호 사업자’의 꿈

2009-07-14T18:08:20Z

문화재청, 김성도씨 물건판매 금지령

국세청은 독도에서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문화재청은 이를 금지하고….'

독도 첫 사업자로 왕성한 활동이 기대됐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사는 김성도(69)씨의 부푼 꿈이 한 순간 물거품으로 변했다.

울릉군은 독도 제1호 사업자로 등록한 김씨와 손잡고 독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기념품 판매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신문 3월30일자 11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독도 주민 김씨가 독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내 준 반면 문화재청은 최근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인 점을 들어 일체의 상행위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군은 당초 김씨가 독도 사업자가 되자 독도 모형 및 물개 동판,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김씨에게 위탁, 독도 동도 선착장 내에서 입도객들에게 판매토록 할 계획이었다. 생수 및 음료, 휴지 등 간단한 생필품을 울릉도에서 공급해 역시 김씨에게 판매를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문화재청과 협의를 벌였으나,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내세워 독도에서의 상행위를 불허했다.

따라서 군은 독도에서의 기념품 판매사업 자체를 무기한 연기 또는 백지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울릉군은 물론 경북도, 독도 관광객들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달부터 독도 하루 입도 인원이 제한 없이 전면 개방된 데다 독도 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을 천연기념물에서 제외하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우리 땅 독도에서의 상징적 상행위까지 금지토록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문화재청이 독도 관람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최소한의 상행위까지 막은 것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독도 상행위 금지 조치는 유감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대에 ‘독도 천연보호구역 해제 및 독도 체험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2009년 7월 11일자 서울신문 포항 김상화 기자

2009.7.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러시아 선물 기대했던 일본 아소총리

2009-07-13T11:07:45Z

북방영토 진전없이 빈손으로 귀국

낮은 지지율로 고전중인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러시아 선물`을 잔뜩 기대했지만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아소 총리는 G8 정상회담이 개최중인 이탈리아에서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러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북방영토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요미우리신문등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당내에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아소 총리는 이번 러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국민들의 숙원 과제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섬 반환과 관련해 러시아측의 가시적인 양보조치를 내심 기대했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영토협상이 불발로 그치게 됐다.

실제로 아소 총리와 집권 여당측은 러시아의 양보조치가 있을 경우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국 반전`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해 왔다. 올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북방 4개섬 가운데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 내비친 바 있고 일본 언론들도 "러시아가 일본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는 댓가로 북방 영토 중 일부를 전격 양보할 수 있다"는 전망기사를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쿠릴열도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에 있는 에토로후, 구나시리, 하보마이, 시코탄 등 4개의 섬을 가리키며 이 섬들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점령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로 넘어간 바 있다.

2009년 7월 10일자 매일경제 도쿄 채수환 특파원

2009.7.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박선영의원, '독도도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지킬 생각인가?'

2009-07-10T18:32:05Z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이 시간에 한일해군이 공동으로 독도인근에서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 동북방 한일중간수역에서 하던 훈련을 왜 독도인근에서 하느냐? 앞으로는 독도경비도 일본과 공동으로 할 생각이냐?"며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을 질책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느닷없이 한일 양국이 독도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일본 함대가 해방 이후 최초로 동해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와 합동군사훈련을 하게 된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라"고 유명환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유명환 장관은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느냐"고 되물어 박의원으로부터 "어떻게 외교 장관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그동안 일본정부는 해상자위대를 독도 인근으로 파견해 독도를 끊임없이 노려 왔고, 독도해역을 무단침입 해 독도탐사까지 강행하려하는데, 이명박정부는 스스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끌어들여 군사훈련까지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2009년 7월 6일자 연합뉴스 (출처 : 박선영의원실)

2009.7.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일본, 동구릉 조선왕조의궤 반환하라”

2009-07-09T14:19:20Z

구리시의회,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

경기도 구리시의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관련 조선왕조 의궤 7종을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궁내청 소장 동구릉 관련 기록물 반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의궤 7종은 동구릉과 관련된 기록물”이라며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맞게 반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의궤 7종과 동구릉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기록물을 돌려받기 위해 한일정상회담 안건으로 선정하는 등 일본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유네스코 본부 등에 발송할 방침이다.

한편 의궤는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과 행사 준비과정 등을 후대에 전하려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긴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이 의궤는 20세기 초까지 오대산 사고 등에 보관되다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의궤 뒷장에는 ‘1992년 조선총독부 기증'이란 도장까지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7월 6일자 내일신문 구리 곽태영기자

2009.7.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일본 쿠릴열도 4개섬 영토 명기

2009-07-07T10:29:22Z

의회서 법안 만장일치 통과… 러시아 거센 반발 긴장 예고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처음 명기한 법안이 3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 땅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참의원은 중의원을 통과한 북방영토문제해결촉진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은 국가의 책무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의 조기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규정해 쿠릴열도 4개 섬을 처음 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명기했다.

또 일본 국민과 4개 섬의 러시아 주민이 여권이나 비자 없이 상호 방문하는 교류 사업을 촉진하고 원주민 고령화 대책으로 반환운동 후계자 육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2010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북방영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반환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달 11일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자 "부당한 처사로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러시아 하원이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했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중 개최되는 러일 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릴열도 남단 4개섬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동북쪽의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1875년 조약을 통해 이 섬들과 북쿠릴 남단 섬까지 포함해 일본령으로, 공동 관리하던 사할린을 러시아령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 이후 사할린 남부 지역을 쟁취했지만 러시아는 1945년 얄타협정에서 사할린과 쿠릴열도 양도를 보장 받고 이 지역을 종전 직후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2009년 7월 4일자 한국일보 도쿄 김범수특파원

2009.7.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신간안내 [한ㆍ일어업협정에 따른 한ㆍ일어업공동위원회 회의자료

2009-07-03T14:05:32Z

한ㆍ일어업협정에 따른 한ㆍ일어업공동위원회 회의자료집

우리 정부는 일본의 법적 권능이 미치는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했는데 독도를 아무런 규정도 언급도 없이 그 속에 넣어 버렸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올해로 문제의 한일어업협정에서 규정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제12회 제2회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어업에 관한 것이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자격 없이 포함되어 있는 수역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가 12해째 두 나라 정부 중앙부처 사이에서 12해째 논의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독도 영유권에 어쩔 수 없이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다.

한국사람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 자료로 내놓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는 독도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비수로 독도의 등을 찌르고 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한국 정부의 발표 자료가 아니다.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일본 자료를 번역하여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 책은 한일어업협정을 연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에게는 매우 지루한 책이 될 것이다. 독도본부도 전문가용 연구 자료로 내 놓은 것이다.

우리영토 출간. 값 10,000원 큰 서점에서 살 수 있다.

2009.7.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우리 바다 지도, 바꿔야 한다

2009-06-25T19:55:11Z

지금 강대국들은 지구의 마지막 남은 영토인 바다 쟁탈전에 눈에 불을 켜고 나서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한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쏟아넣고 있고 650km까지 허용되는 대륙붕을 더 차지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국제법의 법리를 총동원하여 나섰다. 우리는 땅도 좁고 큰나라에 비하면 바다는 없다시피 한데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어귿나게 해양관할 부서를 없애버리고 좁은 육지 파헤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중국이 그 넓은 영토와 바다를 두고도 멀리 남의 나라 가까이에 있는 섬들까지 몽땅 중국 것이라고 우기며 전쟁을 불사할 기세로 나서는 이유를 우리는 먼 바다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하게 넘기고 있다. 일본도 우리의 12배가 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예전부터 확보한 넓은 대륙붕에 더하여 다시 65만㎢가 넘는 새로운 대륙붕 확보를 위해 오랜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국제기구에 넘겼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고 전 내각부서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켜 종합적인 바다 쟁탈전에 나섰다. 우리는 이런 세계 전쟁에 왜 이렇게 무심하고 좁은 영토 안에서만 머무르며 우리끼리 서로 어르렁거리기만 할까.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다. 우리는 석유와 철광석을 비롯하여 주요 원자재를 전부 외국에서 비싼 돈주고 바다를 통하여 사다 쓴다. 그나마 이런 원자재를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 기술조차 이제 원자재 생산국이 가져가 버리면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국가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육지의 광물은 이제 자원 보유국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승낙을 얻지 못하면 손도 댈 수 없으니 그나마 임자가 확정되지 않은 바다를 넘보는 것이다. 어찌 광물 뿐이랴. 우리 식탁을 메우는 많은 식품들이 바다에서 나온 것이다. 바다가 없으면 농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이 없다. 게다가 그많은 우리 소비품들이 대부분 바다를 통하여 들어오며 우리 생산품이 바다를 통하여 세계로 나간다. 석유와 철광석을 비롯하여 주요 광물도 모두 바다를 통하여 들어와 우리 산업을 돌린다. 우리 해군이 세계의 파수꾼으로 드나드는 길도 바다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잠수함들이 우리 주변 바다 속을 샅샅이 살피고 뒤지면서 우리의 생사를 위협하고 그들의 항공모함과 이지스 함들이 우리 가까운 바다를 자기 바다처럼 다스리고 있다. 모두 해양을 무대로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들이다.

바다가 막힌 국가는 발전 할 수 없다. 옛적에도 강대했던 부국은 대부분 바다를 잘 다스렸지만 근대이후는 바다와 떨어진 강국은 등장한 바 없다. 바다는 새로운 육지이며 막힘없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트인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바다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바다에서 고개를 돌린다. 입으로는 아는데 왜 자꾸 바다에서 이렇게 멀어지려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의식이 바다와 멀기 때문이다. 바다에 대한 국가전략도 없고 바다에 대한 국민의식도 매우 취약하다. 교육 비중도 매우 약하다.

이 좁은 육지를 무대로 우리끼리 치고박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한다.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는 소멸되고 종족으로서의 민족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열려있는 세계, 즉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매우 화급한 문제이다. 전 세계에 배를 팔아 먹으면서 우리가 바다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것도 모순이며 선박건조 강국의 지위도 오래지 못할 것이다.

바다에 대한 지식면에서 보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바다의 영향을 보나 우리는 일본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일찍부터 모든 면에서 바다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오던 일본임에도 새롭게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만들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바다 문제에 대응하고 나섰다면 지금의 바다 쟁탈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며 국가와 민족의 생존 여부를 결정 짓는 사태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문제이다.

지금 일본은 21세기 해양 교육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을 이미 짜서 펼치고 있다. 일본의 바다 헌법인 해양기본법 제28조에는 학교 교육및 사회교육에서 해양에 관한 교육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기본법에 근거하여 ‘해양정책 연구재단'이 설립되었고 이 재단에서는 해양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그 보급과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및 해양 쌍방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문부과학대신과 해양정책담당대신에게 ‘소학교에서 해양교육 보급 추진에 관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얼마전에 제출했다. 이 제언에 입각하여 교육학 전공자와 문부과학성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 개발한 것이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소학교 해양 교육과정'인 ‘해양교육에 관한 교육과정과 단원계획'이다.

그 내용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초등학교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박물관, 수족관, NPO등 외부의 교육 지원기관 관계자들도 모두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없이 거대하고 뿌리깊은 해양문화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처럼 철저하게 미리부터 준비하여 세계의 흐름을 국가이익으로 돌릴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고 혹시 소수의 해당분야 종사자들이 정보를 알려주고 대책을 이야기 한다 해도 사회적 기반이 없고 해양의식이 없기 때문에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게 보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일은 해양에 관한 국민의식을 친해양성 정서로 돌리고 가꾸는 일이다. 왜 현실 대책 연구보다 국민의 정서를 돌리는 일이 더 급한가. 한국은 국가가 작고 대의제 문화가 철저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과 예산은 모두 국민의 표, 즉 국민의 관심사항에 집중된다. 즉 국민이 당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니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다. 오직 표가 되는 일, 즉 국민의 관심을 끌어 표를 얻을 수 있는 분야나 사업에만 예산이 배정된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보다 국민의 정서를 바꾸는 것이 일의 추진에 더 유리하고 더 쉽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해양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없던 의식과 정서가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단순한 몇차례의 강의나 소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접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뼈속으로 서서히 배어 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항상 생활 속에서 함께하면서 바다를 접하는 소재는 지도이다.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놀러가기 위해서 누구나 지도를 찾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도의 바다 색깔은 그냥 단순 퍼런색이다. 들어가면 빠져죽는 위험지역이요 금기의 공간으로 인식될 뿐이다. 못가는 곳, 가서는 안되는 곳이 바로 지도상의 바다이다. 이런 지도의 채색 때문에 우리의 머리 속에서 바다는 단지 시퍼런 죽음의 물결이 가득찬 곳으로 새겨지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항상 바다의 혜택으로 살면서도 그리고 입으로는 바다를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빠져 죽는곳, 가서는 안되는 금기, 금지의 공간으로만 받아 들인다. 지도 속에서 육지는 산의 높낮이와 골짜기 길과 숲과 도시의 공간과 심지어는 건물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펼쳐보는 지도 속에서 친육지적 사고방식과 반 바다적 정서를 부지 불식간에 뇌리에 새겨넣는 것이다. 무섭기는 산이나 바다나 같다. 자연의 금기를 어기면 벌을 받기는 육지나 바다나 같다. 다만 인간이 육지에 더 친숙하고 육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잘 비켜 갈 따름이다. 바다도 육지처럼 친숙하고 잘 알면 육지처럼 위험을 비킬 수도 있고 육지처럼 잘 이용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정서가 생활상의 접근을 막고 있고 접근이 막히니 잘 모르고 잘 모르니 더 무섭고 피해도 크다.

바다 속에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우물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짐승이 산다. 바위도 있고 흙도 있다. 육지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속성이 약간 다를 따름이다. 만약 지도에 육지처럼 바다 속의 지형을 자세하게 표시해주면 어린이들이 공부하면서, 어른들이 지도를 찾으면서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갈 필요조차 없는 단순 금기의 공간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육지를 더 넓힐 수가 없다. 서쪽 바다의 간척 사업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새로 넓히기는 어렵다. 그리고 바다를 개펄 넓히는 대상 정도로만 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바다의 오묘한 작용과 역할은 알려진 것도 많지만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이 더 많고 우리가 바다와 접촉하면서 얻어야 할 이익도 무엇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더 문제는 바다 역시 육지처럼 국가 사이에 독점적 권리의 금을 귿고 있다는 점이다. 모르는 나라는 못찾아 먹는 것이고 잘 알수록 아는만큼 더 찾아 먹는다. 일본은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몇백배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다. 육지의 넓이가 국력과 비례하는 시대가 되었다. 바다의 넓이 역시 국력과 비례하는 시대이다. 우리는 국가의 생존 바탕을 그냥 눈뜬채 넘겨주고 있다.

지도 속에 바다의 지형을 잘 표시하고 바닷길을 육지 길처럼 친숙하게 그 내용을 잘 담아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나올 것이다. 해양 강국은 결국 국민의 의식이 친해양 성향으로 바뀌어야 이루어 진다. 정부에서 구호를 내세우고 이벤트 사업을 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정치 대표를 표로 뽑는 대의제 국가이다. 그러므로 국가이건 지방이건 선출직 대표의 모든 관심은 표를 향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몇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발언은 몇표를 까 먹을까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산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의 백년 대계를 이야기 한다고 실현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이익과 연결시켜 얘기해도 쉽지않다. 그러나 표로 얘기하면 금방 통한다. 일사천리로 해결 된다. 그렇다고 선출직 대표들을 표의 노예라고 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들은 표를 얻어 당선되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다름없기 때문에 당선되느냐 떨어 지느냐에 생명을 걸고 행동하고 사고한다. 누구건 그 입장에 서면 꼭 같아진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국민이 바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바다에 관심을 갖게 되면 국가 정책은 저절로 바다를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바다를 잘 아는 그만큼 일찍부터 지도 속의 바다를 생동감있게 표현해 왔다. 이리저리 변형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도 주변의 바닷 속 지형은 다 조사되어 있고 지도로도 그려져 있다. 이것을 학생들의 지리부도와 판매하는 일반용 지도에 반영하느냐 그만두느냐만 결정하면 된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약간의 수고만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이다. 바다가 육지의 연장이라는 그 속성을 자라는 학생들이 알고, 생활하는 국민들이 잘 안다면 바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대단한 법을 만들고 시위를 벌이지 않아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내실있게 바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겪는 독도 위기도 결국은 바다가 갖는 경제적, 국가 전략적 관점을 우리가 일본만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우리의 주장은 모두 역사적인 연고, 즉 족보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상의 국가적인 이해관계, 해양의 전략적 관점을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관심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추진해야 할 때이다.

2009.6.2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는 영토문제, 해양분쟁과는 별개죠'

2009-06-18T17:35:32Z

한국 온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정부 해양문제 더 큰 관심갖고 대응해야'

"독도는 국제재판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경쟁과 대응방안` 심포지엄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51ㆍ서울대 교수)은 16일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독도 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ITLOS 재판관은 유엔 사무차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사회 중요 직책으로 21명의 재판관 중 아시아 국가에는 5개 자리가 배정돼 있다.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레바논 등이 이를 맡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 이웃 나라와 해양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백 재판관의 선출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백 재판관은 "우리나라는 어업ㆍ해운 분야 대국이고 남태평양 심해 개발에도 나서는 해양 강국"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교섭이나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분쟁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분쟁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봐야 한다"면서 "재판은 여러 해결 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백 재판관은 이어 "독도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를 제3자가 관여하는 재판에 회부해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며 "독도 문제가 재판에 갈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양 분쟁은 독도나 이어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양 자원, 환경, 그리고 최근 불거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앞으로 분쟁 소지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중국의 해양경계 전담국 신설 등 동북아 국가들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재판관은 "우리 정부도 몇 년 전 외교부에 과 단위 조직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현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사라지면서 해운항만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수산업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가는 등 오히려 국제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해양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재판관은 부산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받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획득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맡으며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유엔총회 한국대표단, 국제심해저기구 한국대표단 법률 자문 등을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로 특히 해양법에서는 국내 1인자로 꼽힌다.

2009년 6월16일자 매일경제신문 [최용성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2009.6.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日,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다케시마문제 계발 광고탑' 새롭게

2009-06-16T14:28:12Z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문제 계발 광고탑（국도54호선）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다케시마 광고탑 설치

광고판
시치루이항(七類港) 오키(?岐) 기선(汽船) 터미널 내부

광고탑
마츠에 합청(松江合?) 앞

전광게시판
현청(??) 앞 뜰

광고탑　
국도54호선 입구(마츠에시(松江市) 신지쵸(?道町)：３방향에서 촬영

광고탑 이즈모(出雲)공항(３방향에서 촬영)

광고탑 마츠에역

광고판 현청 제３분 청사 남측 교차점

2009년 6월 11일자 시마네현 web다케시마문제 연구소 홈페이지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 거주할 10가구 모십니다... 체험장 2011년까지 건립

2009-06-15T09:18:49Z

독도에 10가구가 거주하는 독도체험장이 건립된다.

경상북도는 9일 경북대에서 국토해양부와 경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 학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천연보호구역 조정 및 독도체험장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독도 동도 접안시설 인근에 80억원의 사업비(국비)를 들여 10가구가 거주 가능한 독도체험장을 2011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체험장 조성의 걸림돌인 천연보호구역 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담수화 시설 등을 갖춘 마을 건설 공사와 함께 입주민을 모집할 계획이다.

독도천연보호구역 조정 방안은 ▷동도 접안시설과 몽돌해안 부근 해제 ▷동도 일부 해제 ▷동도 전체 해제(서도 주민 숙소 이전 후 서도 전체 보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는 독도에 체험장이 건설되면 실효적 지배 기반을 구축하고 유인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우병윤 독도수호대책본부장은 "독도 영토수호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천연보호구역 조정 등 법적 제약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제약을 하루빨리 풀어 체험장 건설 등 독도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독도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방파제(약 500m)를 2013년까지 건설키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6월 10일자 매일신문 김교성기자

2009.6.1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日 오키노시마쵸 나카이 요우자부로우와 다케시마 특별전・강연회 개최

2009-06-08T15:51:18Z

일본 오키의 수산업자 나카이 요우자부로우는 다케시마 강치 남획을 보고, 강치의 감소를 막고 강치의 수렵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1904(메이지37)년에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 및 민간으로의 위임을 정부에게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관할지가 된 경위와 시마네현이 새로운 관활지에 대해서 행정상 실시했던 것을 시마네현 소장 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밝히고, 그와 함께 다케시마의 강치들의 모습을 현재 남아있는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특별전(자료 제공 :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 기간 : 2009년 6월 13일(토) ~ 28일(일)
- 장소 : 오키시마 문화회관(커뮤니케이션 홀)

강연회

-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후 7시~
- 장소 : 오키시마 문화회관(2층 집회실)
- 강사 : 사사키 시게루(佐佐木茂)
- 강사 약력
Web다케시마 문제 연구소 연구 스탭, 마츠에 히가시 고등학교 교론(敎論), 나카마치 출신

2009년 6월 2일자 오키노시마쵸 홈페이지

2009. 6.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없는 위기를 만들고 안보 공갈을 일삼는 일본 우익 언론의 현상

2009-06-05T17:00:18Z

[쓰시마가 위험하다！]「경제 대책」과「영토 보전」…신법(新法) 급선무

쓰시마시민들이 직항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민과의 알력 확대와 부동산의 매수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쟁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부동산 매수는 영토 보전 문제와 얽혀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다카라베 야스나리(財部能成) 쓰시마시 시장도「한국의 부동산 매수 가속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가속화로 인해 쓰시마시민수는 줄어드는 반면 한국인의 수는 증가해 토지를 점차 사들여간다면「용지(用地)취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市)가 추진할 때 만일 합의해주지 않는 사태가 된다면 행정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쓰시마시의회의 전(前)국경 이도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사쿠모토 요시후미(作元義文) 시의회 의원도「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되면 한국에 의한 쓰시마 실효지배가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고, 이것이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쓰시마를 뒤흔드는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부동산 매수에 관한「외국인토지법」이 있다. 여기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상 필요한 섬 안에 있는 토지를 외국인이 매수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있다.

미국에서도 포괄통상법 안에「Exon-Florio provision」이라고 불리는 조항을 포함해, 항공과 통신, 해운, 은행, 보험, 지하자원, 국방, 부동산 분야에서 대미외국투자위원회（ＣＦＩＵＳ）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거래를 방지하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일본자본에 의한 미국 기업의 적대적 매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을 염두하여 미리 자주 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규제가 없다.

영토 보전과 국방상 중요한 토지의 거래는 한국과 미국처럼 주권국가로서 외국자본에 의한 매수를 규제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단, 쓰시마의 경우 한국자본에 의해서 부동산이 매수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빈곤문제가 있기 때문에「유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신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조치」등, 경제대책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한 후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다행스럽게도 쓰시마 문제를 중시해 온 초당파 국회의원들이「국경 이도 대책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신법 제정을 위한 모임을 열었다.

이번 직항편 취항계획이 신법제정의 계기가 된다면 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2009년 5월 23일 산케이신문 (宮本雅史)

2009.6.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