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지기

한일 어업협정 준수 방안 협의

2009-11-25T17:02:54Z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주 도쿄에서 '2009년도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자회의'를 열고 어업협정 준수 방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협정 준수 및 조업질서 유지 방안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의 보존 요령 등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한국 어선에 대한 과잉 검문과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장 발부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동해 중간수역과 인접한 일본 EEZ 내 한국 어선의 불법어구 설치 문제를 제기하며 어업지도선 추가 배치 등을 요청했다.

2009년 11월 23일자 헤럴드경제 조현숙기자

2009.11.2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매일신문-中 닝보일보 '독도자료 공동 보도'

2009-11-24T15:51:04Z

양사 사장 합의

매일신문사와 중국 닝보(寧波) 미디어그룹은 독도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발굴, 취재보도하고 문화산업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자매결연사인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 미디어그룹(사장 허웨이·何偉)을 방문한 매일신문사 이창영 사장과 대표단은 닝보 미디어그룹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독도 관련 자료를 매일신문과 닝보일보가 공동으로 발굴, 취재보도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닝보 미디어그룹 허웨이 사장은“중국 내 독도 관련 자료를 적극 발굴해 매일신문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에 관한 중국 등 제3국의 의미 있는 역사적 자료가 발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 각 지역에 설치돼 있는‘당안관'(기록관)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소장·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역사관련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또한 양 신문사는 친선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닝보그룹 대표단은 “양사 및 대구·닝보 간 친선 및 홍보를 넘어 문화산업 차원의 교류를 희망한다”며 특히 한국 도서의 중국 출판과 닝보시‘한국 주간'마련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더욱 많이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매일신문사 이창영 사장은 “중국 역사와 문화·예술적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작품을 선정해 한국에서 전시·공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르면 2010년과 2011년에 한국에서 명·청 시대 미술 작품과 다양한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 및 공연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닝보 미디어그룹은 직원 3천여명을 거느린 대규모 종합언론사로 신문과 라디오, 출판사,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업경제 활동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미디어그룹이다.

2009년 11월 20일자 매일신문 조두진기자

2009.11.2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는 영토.자원문제 해결의 척도'

2009-11-23T16:41:45Z

독도 관련 호남.충청.제주권 협의회 열려

동북아역사재단 주관 독도 관련 호남, 충청, 제주권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가 19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지방기사 참고.전남도 제공>>

"독도 문제를 섬의 역사성 뿐만아니라 영토와 자원의 문제로 이해할 때 전남이나 제주.충청지역에도 큰 의미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19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독도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 업무협의'에서 재단 산하 독도연구소 임송학 팀장은 독도와 전남의 연관관계를 이같이 설명했다.

임 소장은 "그동안 독도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자칫 지역에 국한될 수 있다"며 "독도에 대한 시야를 넓혀 영토와 자원의 차원에서 볼 때 독도는 독도와 인근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영토와 그곳에 숨겨져 있는 자원확보를 위해 독도가 가진 위치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는 서해와 남해 등 향후 독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공통된 현안이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또 "전남 고흥의 주민들이 울릉도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고 독도의 명칭도 돌을 의미하는 전라도 사투리인 '독'에서 왔다는 해석도 있을 만큼 독도는 이 지역과 밀접하다"며 양 지역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무협의에 참석한 제주대 이어도연구회 이병걸 교수는 '이어도의 자연과학적 가치'란 주제발표에서 독도의 영토분쟁이 앞으로 이어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청했다.

그는 "바다에 얼마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관리를 했느냐가 영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독도나 다른 해양영토 분쟁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의에서는 이밖에도 호남.충청.제주권의 지자체와 학계, 사회단체의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독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 발굴, 정부시책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종국 박사는 "독도와 인접한 대구.경북지역, 강원지역, 부산.울산 경남지역 유관기관 업무협의는 열렸었지만 독도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는 유관기관 협의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독도문제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현안으로 각 지역에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2009년 11월 19일자 연합뉴스 여운창기자

2009.11. 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희망의 빛 독도등대' 발간

2009-11-20T17:49:36Z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독도 수호의지를 다지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독도등대 일일등대장' 행사 참가자들의 체험집을 발간했다.

'희망의 빛 독도등대'란 제호로 발간된 체험집은 독도의 행정구역, 지리적 위치, 섬의 크기 및 인구 등 독도현황과 동도, 서도 및 부속도서의 비경, 생태계 자료와 독도등대 일일등대장 참가자들의 체험수기 등이 수록됐다.

포항항만청은 발간에 앞서 동해표기, 독도현황 등 민감한 내용이 잘못 게재돼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을 예방하기 위해 독도관련 기관과 연구소 등이 사전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포항항만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25일부터 2개월간 일반인 20명이 10개조로 나눠 참가한 독도등대 일일등대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이 책자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교육청, 일선학교 등에 2천여권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11월 17일자 연합뉴스 임상현기자

2009. 11 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日, 뉴욕중고교 교사 직원에 파격일본여행제공..동해와 독도 물타기?

2009-11-19T18:29:57Z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뉴욕의 재팬 소사이어티가 뉴욕시 중고교 교사와 도서관 사서, 행정직원들에게 일본을 홍보하는 투어 패키지를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제공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뉴욕 일대 중고교에는 ‘2010년 중고등학교 교육자와 행정직원들을 위한 일본스터디투어'라는 제목의 홍보안내책자가 일제히 발송된 사실이 1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내년 여름방학기간인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3주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컬러화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왕복비행기 티켓과 3주간의 숙식제공, 워크샵 비용을 통틀어 1000달러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욕 왕복항공요금이 이 시기 1500달러를 홋가한다는 것에 견주면 사실상 공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대해 동해와 독도표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한인들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고교 교사 및 직원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인 교사와 학부모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제공혜택도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뉴욕의 한인들이 교육국에 중고등학교 공립역사교과서의 동해 표기를 공식 요청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인들의 공립교과서 일본해 수정 요구를 물타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최윤희 회장은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이같은 프로그램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한인 사회에서는 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교원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고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희 회장은 “지난번 한글날에 전교생에게 한글 티셔츠를 입히고 한글날을 선포한 JHS 189중학교의 신디 볼고스 교장도 지난 봄 한국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 완전히 한국팬이 됐다. 일본만큼은 못해도 강건너 불처럼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009년 11월 18일자 뉴시스 노창현 특파원

2009. 11. 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대장성 법령 발견

2009-11-18T17:50:55Z

박선영 의원 문건 입수

일본이 대한민국 광복 다음해인 1946년에 스스로 '독도(獨島)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실을 담은 법령 자료가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실이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1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大藏省)이 발표한 고시(告示) 654호에서 독도(竹島로 표기)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外國)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제정해 회사가 실행 중인 사업 및 전후 산업 회복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정했다"며 "이 법의 칙령에서 '재외(在外)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장성 고시에선 패전 전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독도학회장)는 "1946년 1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명시했다"며 "이번에 발견된 1946년 대장성 고시는 당시 군정하에 있었던 일본이 연합국 방침을 추인하고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가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령 자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이었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의 섬에서 제외했다.

박선영 의원은 “이 자료는 일본 정부가 패전 직후에 영토의 서쪽 경계로 독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령 자료”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법령·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활용해서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독도 전문가인 귀화 일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패전 이후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킨 최초의 법령 자료로 보인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연합국과의 종전 협정을 통해 자치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이후부터는 태평양 전쟁 패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영토목록에서 독도를 삭제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독도를 자국영토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09년 11월 16일자 조선닷컴 홍영림기자

2009. 11.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일본이 목숨거는 '독도 팻말' 은 바로 이것!

2009-11-17T16:55:54Z

일본이 목숨거는 '독도 팻말' 은 바로 이것!

27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3월에 일본 교토 시내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 경매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으로,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에도 시대의 팻말이 출품된다고 전했다.

동 신문은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울릉도'라고 불렀으며 울릉도는 현재의 독도와는 틀리다"라며 "한국 측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에 잘못된 주장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팻말이 경매에서 한국 측으로 넘어갈 경우엔 큰일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팻말은 1837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폭 73센티, 길이 33센티의 크기에 다카노 사무소(高田役所)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일본 니가타 현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동일본 주재의 한 소유자가 출품해 가격은 엔화 120만엔으로 3월 15일 교토 시에서 공개 입찰될 예정이다.

경매사실을 알게된 시마네 현 독도문제연구소 고문인 스기하라 씨(70)는 "한국 측이 독도로 기술한 울릉도의 자료를 사 들이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 팻말이 한국 측에 넘어가면 큰일이다"라고 했다.

2009년 11월 14일자 조선닷컴 정현상기자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전충진의 여기는 독도] (79) 이것이 문제 ①

2009-08-17T14:41:17Z

'망언' 나올 때만 법석 '냄비식 대책'

"일본 총리가 망언 한마디 해 줘야 되는데…."

울릉도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다.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마디 하면, 독도 오는 관광객들이 울릉도가 비좁도록 밀려들고, 정부도 크고 작은 공사를 무더기로 내려주니까 섬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소리다.

독도에는 요즘 거의 매일 공사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동도에만 공사 손님이 한꺼번에 29명이 체류하기도 했다. 동도 식구 모두가 46명으로, 그것도 한계치를 넘어 인원감축을 고민하는 판에, 그 많은 사람이 밀고 들어왔다.

밤이면 창고이건 발전기실이건, 심지어 겨울철 삽살개 집까지도 공사 인부들이 차지하고 눕는다. 경비대 조수기실은 24시간 바닷물을 끌어올려 식수로 만들어도 역부족이고, 아침이면 화장실마다 길게 줄을 서야하는 형편이었다. 공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지난해 무더기로 계획한 공사를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연말 정부는 경북도를 통해 2009년 독도사업 31건에 3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 275억원은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독도경비대는 경찰청 사업계획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태양광발전과 통신시설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장기사업도 있다.

시행 주체별로 각각의 공사를 벌이다 보니 봄부터 가을까지 독도는 늘 공사일 수밖에 없다. 좁은 터에 50여년간 쌓았다 허물었다를 되풀이하다 보니 섬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기암괴석 절경에 시멘트가 더께더께로 발라져 방치되어 있고, 철근들은 삭은 채 나뒹군다. 독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우선적으로 시설물 공사부터 하고는 관리나 유지 및 보수는 뒷전이 되어버린다.

독도만큼 각종 법령과 기관단체의 이해관계 등이 한데 뒤엉켜 사업이 복잡한 곳도 없다. 관광객들이 동도 접안장에 내리면 은박지로 둘러씌운 폐수 배출관과 취수관 그리고 유류탱크 연결선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

너저분한 흉물에 모두 눈살을 찌푸린다. 그러나 이 선들은 아무리 보기 흉하고 파도에 휩쓸려도 땅 속으로 묻을 수가 없다. 독도는 천연자원보호구역으로 지반의 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이 땅파기를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이다.

동도에 올라오는 방문객이라면 동도 어디를 가나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선들이 눈에 거슬릴 것이다. 지난달 경북경찰청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들을 닥트에 넣는 공사를 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관로나 선들은 아직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관청이나 민간에서 필요에 따라 선을 펼쳐놓은 탓이다. 이같이 얽힌 선들은 대한민국 행정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으면 온갖 대책과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고 잊어버리는 '땜질식 대책'이 독도 대책의 전부인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독도는 여전히 드나들기 힘들고 불편하다.

독도를 오가는 연락선의 접안율이 평균 60% 내외이다. 북서풍에 파고가 1.5m만 넘으면 배를 대기가 어렵다. 그런 날 관광객들은 먼발치에서 독도를 바라만 보고 돌아가야 한다. 독도 수호를 확고히 하려면 독도방파제 시설이 시급하다.

그러나 독도방파제는 몇 년째 조사에 조사만 거듭하고 있다. 이제 독도 사람들은 방파제를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조차 한다. 일본 총리가 망언 한 번 해줘야 한다고 수근거린다. 그런 마당에 동도 위령탑 부근에 100억원을 들여 독도관리현장사무소를 세운다고 한다.

그 지역은 과거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파도가 휩쓸어 지형조차 뒤바뀐 곳이다. 만약 방파제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매미'급 정도의 태풍이 온다면 독도관리현장사무소가 온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지난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독도대책팀을 신설했다. 독도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정·심의·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했다. 그러나 아직 독도 시설물공사나 행사 등에서 총리실 독도관리팀의 조정이 있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독도 시설물은 영구적인 영토수호대책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역사교과서 해설서 파동이 났던 지난해 여름, 하루 여섯 번 연락선이 들어와도 독도 관광객을 모두 실어 나를 수 없었다. 올해 8월 관광객 수는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여름, 독도헬기장에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헬기가 내려앉을 만큼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들의 방문이 잦았다.

올해 여름 아직 독도를 찾은 국회의원은 없었다. 지난해 여름, 독도경비대에 들어온 위문금은 거의 2천만원에 육박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단 10만원만 들어왔을 뿐이다. 올해는 독도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니, 내년 공사는 올해의 절반이나 되려나…. 망언 좀 해달라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2009년 8월 14일자 매일신문 전충진

2009.8.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외교부, `日 독도영토 기술' 시정 요구

2009-07-20T18:04:29Z

외교통상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200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자료사진)

문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일본과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09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2009년 7월 17일자 연합뉴스 유현민기자

2009.7.1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기고]일본 교육위원회는 한국사 왜곡 교과서를 불채택해야

2009-07-16T18:12:10Z

지난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사의 주체성 부정 및 비하, 한국 침략의 정당화 및 합리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미화 등이 두드러진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는 후소샤(扶桑社)판 2001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2005년의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이은 세 번째 검정 통과다.

한국사 왜곡 내용을 살펴보면 고조선과 발해는 미기술하였으며 일본만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고 왜곡하여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였고 한일 학계에서 폐기된 임나일본부설을 역사적 사실로 기술,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게 조공을 바쳐온 것으로 왜곡하였으며 16세기 말의 임진왜란의 기술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출병이라는 용어로 호도, 합리화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를 일제의 식민사관에 입각, 이씨조선으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1905년 대한국령 독도 강점,을사늑약과 1907년 정미늑약 등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정당화하고 있고 1910년 늑결 당시부터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불법,무효한 대한국을 불법 병탄한 경술늑약을 국제법상 정당하고 유효한 조약이었던 것처럼 왜곡,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지휘하에 자행되었던 종군위안부,징용,징병의 강제 동원, 간도 한국인 학살,관동대지진 재일 한국인 학살은 기술하지 않았고 일제 군국주의자들에 의한 태평양전쟁을 황인종과 피압박민족 해방전쟁으로 왜곡,미화하였으며 악랄했던 일제 총독통치 기간을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기간으로 왜곡 기술하였다.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한국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한국사를 왜곡하는 역사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2009년 7월 14일자 제주투데이 김민수님 기고

2009.7.1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물거품된 ‘독도 제1호 사업자’의 꿈

2009-07-14T18:08:20Z

문화재청, 김성도씨 물건판매 금지령

국세청은 독도에서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문화재청은 이를 금지하고….'

독도 첫 사업자로 왕성한 활동이 기대됐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사는 김성도(69)씨의 부푼 꿈이 한 순간 물거품으로 변했다.

울릉군은 독도 제1호 사업자로 등록한 김씨와 손잡고 독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기념품 판매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신문 3월30일자 11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독도 주민 김씨가 독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내 준 반면 문화재청은 최근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인 점을 들어 일체의 상행위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군은 당초 김씨가 독도 사업자가 되자 독도 모형 및 물개 동판,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김씨에게 위탁, 독도 동도 선착장 내에서 입도객들에게 판매토록 할 계획이었다. 생수 및 음료, 휴지 등 간단한 생필품을 울릉도에서 공급해 역시 김씨에게 판매를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문화재청과 협의를 벌였으나,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내세워 독도에서의 상행위를 불허했다.

따라서 군은 독도에서의 기념품 판매사업 자체를 무기한 연기 또는 백지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울릉군은 물론 경북도, 독도 관광객들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달부터 독도 하루 입도 인원이 제한 없이 전면 개방된 데다 독도 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을 천연기념물에서 제외하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우리 땅 독도에서의 상징적 상행위까지 금지토록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문화재청이 독도 관람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최소한의 상행위까지 막은 것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독도 상행위 금지 조치는 유감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경북대에 ‘독도 천연보호구역 해제 및 독도 체험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2009년 7월 11일자 서울신문 포항 김상화 기자

2009.7.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러시아 선물 기대했던 일본 아소총리

2009-07-13T11:07:45Z

북방영토 진전없이 빈손으로 귀국

낮은 지지율로 고전중인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러시아 선물`을 잔뜩 기대했지만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아소 총리는 G8 정상회담이 개최중인 이탈리아에서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러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북방영토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요미우리신문등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당내에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아소 총리는 이번 러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국민들의 숙원 과제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섬 반환과 관련해 러시아측의 가시적인 양보조치를 내심 기대했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영토협상이 불발로 그치게 됐다.

실제로 아소 총리와 집권 여당측은 러시아의 양보조치가 있을 경우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국 반전`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해 왔다. 올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북방 4개섬 가운데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 내비친 바 있고 일본 언론들도 "러시아가 일본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는 댓가로 북방 영토 중 일부를 전격 양보할 수 있다"는 전망기사를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쿠릴열도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에 있는 에토로후, 구나시리, 하보마이, 시코탄 등 4개의 섬을 가리키며 이 섬들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점령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로 넘어간 바 있다.

2009년 7월 10일자 매일경제 도쿄 채수환 특파원

2009.7.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박선영의원, '독도도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지킬 생각인가?'

2009-07-10T18:32:05Z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이 시간에 한일해군이 공동으로 독도인근에서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 동북방 한일중간수역에서 하던 훈련을 왜 독도인근에서 하느냐? 앞으로는 독도경비도 일본과 공동으로 할 생각이냐?"며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을 질책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느닷없이 한일 양국이 독도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일본 함대가 해방 이후 최초로 동해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와 합동군사훈련을 하게 된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라"고 유명환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유명환 장관은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느냐"고 되물어 박의원으로부터 "어떻게 외교 장관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그동안 일본정부는 해상자위대를 독도 인근으로 파견해 독도를 끊임없이 노려 왔고, 독도해역을 무단침입 해 독도탐사까지 강행하려하는데, 이명박정부는 스스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끌어들여 군사훈련까지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2009년 7월 6일자 연합뉴스 (출처 : 박선영의원실)

2009.7.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일본, 동구릉 조선왕조의궤 반환하라”

2009-07-09T14:19:20Z

구리시의회,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

경기도 구리시의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관련 조선왕조 의궤 7종을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궁내청 소장 동구릉 관련 기록물 반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비롯한 의궤 7종은 동구릉과 관련된 기록물”이라며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맞게 반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의궤 7종과 동구릉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기록물을 돌려받기 위해 한일정상회담 안건으로 선정하는 등 일본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유네스코 본부 등에 발송할 방침이다.

한편 의궤는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과 행사 준비과정 등을 후대에 전하려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긴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이 의궤는 20세기 초까지 오대산 사고 등에 보관되다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의궤 뒷장에는 ‘1992년 조선총독부 기증'이란 도장까지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7월 6일자 내일신문 구리 곽태영기자

2009.7.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일본 쿠릴열도 4개섬 영토 명기

2009-07-07T10:29:22Z

의회서 법안 만장일치 통과… 러시아 거센 반발 긴장 예고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처음 명기한 법안이 3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이 땅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참의원은 중의원을 통과한 북방영토문제해결촉진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은 국가의 책무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의 조기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규정해 쿠릴열도 4개 섬을 처음 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명기했다.

또 일본 국민과 4개 섬의 러시아 주민이 여권이나 비자 없이 상호 방문하는 교류 사업을 촉진하고 원주민 고령화 대책으로 반환운동 후계자 육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2010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북방영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반환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달 11일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자 "부당한 처사로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러시아 하원이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했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중 개최되는 러일 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릴열도 남단 4개섬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동북쪽의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1875년 조약을 통해 이 섬들과 북쿠릴 남단 섬까지 포함해 일본령으로, 공동 관리하던 사할린을 러시아령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 이후 사할린 남부 지역을 쟁취했지만 러시아는 1945년 얄타협정에서 사할린과 쿠릴열도 양도를 보장 받고 이 지역을 종전 직후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2009년 7월 4일자 한국일보 도쿄 김범수특파원

2009.7.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