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중심 마포에서 장애인을 만나다

공익과 사익의 건널 수 없는 강..

2009-08-03T15:35:15Z

지난 4월 박종태 가자가 언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방송 출연을 거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결론은 박종태 기자가 나에게 한 비하발언과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방송 출연 거부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 출연 거부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는 출연을 확정한 과정이 아닌 섭외하는 과정에서 방송사는 그 프로그램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언어장애가 없는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출연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지적한 자막방송 거부 문제도 방송법과 장차법에 뉴스, 재해 방송만 자막방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다른 프로그램은 자막방송을 꼭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3시간 동안 열띤 공박 끝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서기관이 한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차별이고 분하시겠지만 세상은 징애인의 입장만 말해 줄 수 없잖아요. '공익'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차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아무도 모를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준 충격은 은근히 크다. 나에게 참 소중한 선배님이 늘 말씀해 주신 '옳고 틀림, 이분법은 없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판다.

그렇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가 있고 그 욕구들이 충돌한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이루기위해서는 돈과 힘이 필요하다.

나는 어쩌면 이제까지 이것을 모른게 아니라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고 그렇게 운동하고 싶었다.

운동은 순수하게 해야 하고 이 순수는 인정을 받아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내 자신에게 마법을 걸면서 살아온 거 같다. 그러나 나도 이제 좀 생각을 바꿀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과 돈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젠 옳고 틀림보다 그것에 대한 현실화와 구체적인 방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싶다.

tag : 장애인, 공익, 장차법, 사익

[책 소개]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2009-08-03T09:17:06Z

그리고 다른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클릭하시면 되요.

http://blog.naver.com/damho67/150056709748

이 책에 대하여
감사의 글
인터뷰한 사람들

Ⅰ.들어가며
1장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Ⅱ.장애 억압과 일상생활
2장 장애 억압의 범위 : 개관
3장 정치경제학과 세계 체제
4장 문화(들)와 신념 체계
5장 의식과 소외
6장 일상생활에 대한 과찰

Ⅲ.역량 강화와 조직화
7장 역량 강화된 의식과 역량 강화의 철학
8장 장애인권 확립을 위한 조직과 운동

Ⅳ.결론
9장 억압과 역량 강화의 변증법

주
옮긴이 글
약어 및 단체명
참고 문헌
찾아보기

탈 시설은 대세..

2009-07-12T13:26:19Z

요즘 장애계의 최대 화두는 탈시설이다. 탈시설이란 사회가 장애인 등의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시설로 수용해서 격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변회시키는 것이다.

시설수용은 18세기 영국에서 거리청소를 이유로 노숙인, 장애인 등을 집단적으로 한곳에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비상적인 사람'을 공공적인 이익과 사회질서를 위해 사회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푸코의 지적대로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은 이윤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재까지 장애인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사회에서 차별보다 더 심한 배제를 받아왔다. 더 기만적인 것운 이런 것을 '복지'이니 '봉사'이니 하면서 합리화시킨 온 것에 대해 역겨움을 느낀다.

석암재단 수용시설에서 나온 8명의 중증장애인이 약 한 달 동안 마로니야공원 한 모퉁이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서울시에 탈시설 정책 수립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이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사회가 이윤과 효율성을 핑계로 사람을 분리시켜 온 것에 대한 저항이다.

tag : 장애인, 탈시설, 수용시설

시설장애인의 삶의 권리!

2009-07-05T18:47:49Z

올 해 초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국토연구원에서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설문 조사지를 만드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하는 내용이었고 두말할 이유 없이 승낙을 하게 되었다.

사실 벌써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관련 기초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필자가 해석하기는 이렇다. 의료(재활) 관점으로 일관했던 시대가 바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볼 수 있다.

재활의 관점에서의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부여했고 집(가족)이나 시설에 격리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주거공간과 장애인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중중장애인들은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삶 자체를 부인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로 진출(?)하기위해 많은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의 문제, 다시 말해 독립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국가가 정책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집단의 욕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욕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국토해양부가 실시하려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인당사자가 가고 있는 주거의 문제, 안정적주거 생활, 지역적 차이, 장애인 미래주거 욕구 등등의 내용으로 적절한 장애인주거정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해 노인주거실태조사 후 노인주거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장애인주거 관련법을 준비하지는 않을까하는 것이 그것이다.

노인의 주거욕구는 장애인의 주거욕구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진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주거욕구의 근본 이유가 사회생활을 위한 근거지로서의 개념인 반면 노인의 주거욕구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장애라고 하는 특수성과 사회참여라고 하는 특징은 삶의 패턴이나 생활약식 면에서 다른 두 그룹을 이해하지 못한 채 노인의 몸 상태만을 보고 정책을 만들게 된다면 유명무실하거나 쓸모없는 법 하나를 만드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장애라는 특수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당사자 그룹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그 목소리들을 올바르게 담아내는 정책마련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덧붙여 얘기하면 재가장애인의 주거욕구와 시설장애인의 주거욕구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애인 주거욕구조사지와 재가장애인 주거욕구조사지가 반드시 구분되어 만들어져야하며 조사방법 또한 시설장애인의 경우 면접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 이유는 시설이라는 다분히 폐쇄적 공간에 머물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조사된 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주거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설문과 면접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지금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가)장애인주거기본법”이 발의되고 제정되어 피부에 닿는 주거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는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기간도 서둘러 빠른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올 해 초 주거설문 틀을 놓고 회의를 한 후 아직 아무런 소식이 들려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연구원은 장애인주거실태조사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기를 촉구하면서 장애인인의 열악한 주거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tag : 정책, 시설, 주거권, 발의, 탈시설, 장애인주거기본법, 반시설실태조사

장애인의 사회통합

2009-07-05T17:48:48Z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을 이용하여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몇 년 전의 경험을 떠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단뿐인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 앞에서 망설이면서 “지하철을 타려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면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던 경험, 도와 줄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에 사람이 이동이 많은 지하철역에 내렸던 경험 등등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역이 있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내가 그 시대에 길들여진 까닭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의 풍경은 옛날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물론이고 유모차를 이용하는 젊은 부모부터 시작하여 매점에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 역 청소 후 쓰레기를 버리고자 하는 환경미화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정작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광경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만들어져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장애와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패러다임은 개인의 문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되어 진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예를 보아도 쉽게 짐작 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는 편의시설 설치나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 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바로 인식을 바꾸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출, 퇴근 시간 비좁은 지하철에 휠체어장애인이 탑승을 할 때 “바쁜 시간에 다니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쓸모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출, 퇴근을 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건은 ‘근로 지원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 국민적 인식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tag : 장애인, 지하철, 통합, 변화, 사회참여, 근로지원

장애연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9-06-28T20:58:17Z

장애연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연금의 성격과 장애인의 권리

연금의 사전적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 이며 연금의 종류는 무상 연금, 유상 연금, 종신 연금, 유기 연금으로 나뉜다.

연금은 저축보다는 오히려 보험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연금제도의 보험사고는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령에 의하여 소득 능력의 현저한 감퇴, 상실 등이 일어날 때 해당된다.

한편 연금(특히 공적연금(公的年金)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① 소득의 상실 또는 상당한 저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②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라는 점,

③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구빈책이라는 점,

④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부조나 저축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위와 같은 연금의 성격을 요약하면 국가나 사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생존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즉, 연금은 그 자체가 소득보장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은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실태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 너무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다. 장애인의 삶은 끝도 없는 긴 터널처럼 어둠 속에 사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자기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과 장애인 계층뿐 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삶의 굴곡은 단순히 가난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총체적인 권리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 ‘돈이 없이 장애인의 총체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한가?’, ‘단 돈 몇 푼이 없어 구걸하고 죽어나가는 장애인도 있다.’ 라는 등의 반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우리의 차별이 가난하기 때문에서만 당하는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수용시설에 갇히고, 우리가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고 갈 학교가 없고 일할 자리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가난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난은 우리가 당하는 총체적인 차별의 종착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편적인 권리가 확보되지 않고 몇 푼의 연금으로는 우리의 온전한 권리 확보와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2. 중증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자립생활)와 노동권이 먼저 보장되고 장애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이 장애인 연금법 토론회에서 정부의 장애인 연금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원성을 많이 샀다. 이것은 시혜와 동정이 넘치는 허울적인 법안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연금이 얼마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것의 답은 장애인 연금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거, 우리의 이동, 우리의 교육, 우리의 노동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지원인 제도화,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등을 통해 우리의 소득 보장을 확보해야 하고 그 투쟁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물론 장애인 연금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우리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가 사회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권리 확보와 실질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인 것이다.

tag : 장애인, 연금, 노동권

지하철 매표소 폐쇄로 겪은 장애인의 불편

2009-06-07T21:01:43Z

지하철 매표소 폐쇄로 겪은 장애인의 불편

- 철도 인원 감축이 장애인의 이동에 매우 큰 불편을 줌

나는 퇴근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에 신도림역을 갔다. 전동스쿠터를 타는 나는 매일 이용하는 역이기 때문에 무심코 개찰구 옆에 있는 철문을 열어달라고 호출 버튼을 눌렸다. 평소에는 3초에서 5초이면 열리는 문이 몇 분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옆에 있는 매표소를 보는 순간 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불이 꺼지고 문까지 잠겨있는 매표소에서 내 호출을 듣고도 문을 열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바로 신도림역 역장실로 찾아갔다. 공익들과 매일 보는 사이라서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인원 감축 때문에 매표소가 폐지되었고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는 대한노인협화어르신 분들이 문 앞에 계셔서 열어주지만 밤이 늦으면 역무원이 종종 왔다갔다 하지만 시간이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밤 늦게 다니면 오늘처럼 개찰구 앞을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결국 나는 리프트를 타는 시간 빼고도 신도림역을 나오는데 무려 30여분이 걸렸다.

그 다음날, 나는 효창운동장역에서 리프트를 타기 위해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눌렸지만 무려 15분이 지나서 공익의 대답 목소리를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이유는 전날 신도림역에서 당한 것과 같았다.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4월 23일 5,115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했고 지난 금요일부터 모든 역사들의 매표소가 폐쇄되었다, 이 결과로 장애인은 리프트를 이용하거나 개찰구 앞에 문을 열어주는 어르신이 없을 때 호출 버튼을 눌러도 통화를 할 수 없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위험 상황이 처해서 호출을 해도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이윤과 효율성으로 단행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인원 감축이 개찰구 하나를 통과하는데 몇 십 분이 걸리게 하는 것이고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위험을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tag : 신자유주의, 장애인 이동권, 철도 인원감축

장애인운동과 노무현 서거정국

2009-06-07T17:41:11Z

6월의 한국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하여 진보세력이 결집하고 있고 국민들의 동요가 가시적으로 ㅗ여지고 있으며 여, 야의 지지율이 5년만에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각 대학 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이 발표되는 등 매우 혼란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북의 핵실험의 재개와 미사일 발사는 온 국민을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이 적국을 수습해야만 할 이며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가영일변도의 모습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의식한체 지도부 사퇴론 같은 미봉책을 강구하기에 급급하고 있고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보수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력의 죽을을 지속적으로 폄하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 놓으로 혈안이 되어 있다.

요즘 정국은 안개정국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포함한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통해 재보궐 선거의 승리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만들겠다는 논리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외계층으로 대변되고 있는 장애인 운동의 목소리는 외부로 돌출되어 나올 수 없는 구조에 존제하고 있다. 이런한 틈을 이용하여 장애인 관련 된 악법들이 정부안으로 속속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러운 지점이라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가 올 7월부터 시범운영 되는가하면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면개방 속도 역시 감지되고 있어 그 걱정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탈시설의 문제, 장애노동의 문제, 장애인의 주거권 문제 같은 산적한 현안들은 안개정국 속에서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마로니에 공원에서 탈시설을 주장하며 노숙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사회적 이슈에 함께 회자되고 주장되어지는 장애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장애운동진영은 현 시국과 관련하여 장애운동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함께 현장으로 나와야만 할 것이다.

장애운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공감하는 운동이어야만 장애운동 역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만 할 것이다. 외딴 곳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과 함께 연대의 끈을 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있을 것이다.

tag : 사과, 노무현, 현장, 개방, 장애, 시국선언, 주거, 서거

긴급-꼭읽어주세요>오늘 PD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지승환씨

2009-06-02T16:51:18Z

오늘 PD수첩에서 5월2일 연행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중에 나오는 지적장애2급 지승환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

지승환씨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자주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5월2일 지승환씨는 명동 밀레오레 앞에서 연행되는 사람들을 말리다가 같이 연행이 되었고

경찰조서에서 지승환씨는 '나는 인도에서 구경만 하였다'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오늘 지승환씨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

변호사님은 지승환씨는 구경만 했을뿐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자

판사님 왈

"인도에서 구경하는 것과 집회참여를 어떻게 나눌수 있죠?"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지승환씨 양형을 위한 탄원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타인이 판단하러 하는가?

2009-06-02T14:06:08Z

최근 장애 판정제도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여부와 노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장애인자립생활이 장애인 정책의 화두가 되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요양제도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장애인, 노인 등의 다양한 요양제도들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는 것이 그들의 효율성 논리로는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이번 문제 역시 돈의 문제이다. 입으로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니, 맞춤형 요양 서비스이니 떠들어 되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고 노인과 장애인을 합쳐서 요양제도를 시행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이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여부에 따라 활동보조 대상과 장기요양제도 대상으로 구분하러 한다.

이런 꼼수는 지난 이정선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한 새 장애판정 제도 문제에서도 볼 수 있다. 단어들만 사회활동 관점의 표현으로만 바꿨을 뿐 결국 타인이나 재활 전문가들이 장애인 개인의 사회활동 가능 여부와 노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러 하는 것이다.

참, 웃기지도 않는다. 어찌, 개인의 활동 가능성을 단순한 평가 도구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단순한 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 전문가 집단들의 한판 싸움인 것이다. 요즘 장애계는 사사건건 이념적인 측면에서 재활전문가들과 부딫히는 사안들이 많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한정된 재원만을 갖고 장애인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추악한 수작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타인이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해야지 평가도구를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논리에 휘말린다면 또 다시 우리는 그들의 손에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뿐이다.

tag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나경원 의원과 이희아씨 무슨 일 있었길래

2009-06-02T09:50:08Z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씨 정권 비판글 주목

나경원 의원 미니홈피서 논란…논란 커지자 해명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01 18:14:14

▲이희아씨가 지난 5월 29일 나경원 국회의원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됐던 지난 5월 29일 밤 10시 18분에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씨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미니홈피에 올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문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기 전에 복사된 글들이 인터넷 곳곳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이희아씨는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등재되기까지 했다. 나 의원과 이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해봤다.

“장애인을 위한다면서 왜 이명박 정부 지지하느냐”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씨가 지난 5월 29일 나경원 의원의 미니홈피에 올릴 글은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을 후원하라는 카드를 보냈다"며 나 의원 및 현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희아씨는 이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경악과 충격, 억울함과 분한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 왜 나 의원님은 저한테 이명박 대통령을 후원하라는 카드를 보냈냐"며 "장애인보고 대통령 후원이나 하라는 나 의원님은 현 정부에 아부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글은 개인 블로그를 비롯한 많은 사이트에 퍼져나갔고, 누리꾼들은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끄럽다', '장애인까지 이용해먹으려는 나쁜 사람', '장애 아동의 엄마라며 눈물 보일 땐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마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라며 나 의원에 대한 실망을 표현했다.

이희아씨가 언급한 '후원카드'는 이희아씨가 지난 2008년 12월 나 의원의 초대로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이 위캔 공연에 참여한 후 받은 것이다.

이희아씨의 어머니 우갑선씨는 “나 의원은 위캔 공연 당시 대기실로 찾아와 이희아씨에게 '감동적이었다, 수고했다, 언제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인사했다”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나 의원으로부터 카드를 받은 이희아씨는 공연에 대한 감사장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후원금을 요청하는 카드였다”고 전했다.

이 카드 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욕쟁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갑시다'라는 문장 밑에 후원금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후원을 부탁하는 카드로 생각한 이희아씨는 당시 기분이 상했고,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보인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나 나경원 의원에게 “왜 저한테 그런 카드를 보냈냐, 장애인을 위한다면서 왜 그런 정부를 지지하느냐”고 나 의원의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 따지고 미니홈피에도 글을 올린 것이다.

나 의원실측 “이희아씨와 오해 풀고 글 삭제”

이에 대해 나 의원실의 정희장 보좌관은 “대통령 후원카드라는 것은 없다”며 “이희아씨가 받은 카드는 국회의원들이 연말에 의례적으로 보내는 연하장과 나 의원에 대한 후원 카드”라고 해명했다.

정 보좌관은 “카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가락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목도리를 둘러 준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내용이 씌여 있었고 이와 함께 나 의원에 대한 후원을 부탁한 것을 이희아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이희아씨에게도 전화로 설명해 오해를 풀었고 이희아씨의 동의하에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글이 삭제된 후에도 '뭐가 어떻게 오해인지 밝혀라'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나 의원측은 이희아씨에게 해명 글을 부탁했고, 이희아씨는 1일 나 의원의 미니홈피에 "제가 후원카드에 대해서 쓴 것은 나경원 의원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 나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는 제가 깊이 알지 못 한다"라는 취지로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희아씨는 이 글에서 "장애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이익만 급급한 현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장애인당사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희아씨가 1일 나경원 국회의원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

이희아씨가 올린 첫번째 글

안녕하세요?
저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입니다.
전 나의원님께서 초대해주신 장애아동을 위한 위캔 공연도 작년 12월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일 일본 요나고 콘서트를 마치고 23일날 일본에서 휴식하는 날 우리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경악과 충격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서 비서분이신 박혜성 비서관님께 문자 했습니다.
정치이념과 상관없이 그냥 장애인일때문에 일하신다고 문답이 오더군요ㅜ.ㅜ(말도안되는소리)
제가 지금도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나경원의원님께서 저한테 대통령을 후원하라는 후원카드를 보냈냐는 ㄴ것입니다!
위캔이라는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단체를 만드셨으면 최소한 노전대통령님처럼 정부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보고 대통령 후원이나 하라는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잃어가고 있는데 나의원님은 무슨생각을하시고 정치를 하시는지 전 다 압니다.
바로 지금 현정부에 아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통령 추모하기 방명록까지 만드셨으면 반성하십시오!
부탁합니다 ㅠ.ㅠ

이희아씨가 올린 두번째 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입니다.
제가 후원카드에 대해서 쓴것은 나경원 의원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현 정부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때문이었습니다.
노전대통령님께서 비통하게 서거하신 후 장례식을 치루자마자 경찰이 분향소를 자기들 맘데로 부수어 버리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저는 분한 마음과 억울한 생각을 표현하기위해
장애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이익만 급급한 현정부는 더이상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공연을 함께한 나경원의원으로부터 온 카드가 내 마음속에 현정부에 대한 분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특히 북측과 평화통일을 논해야할 이 시기에
전쟁운운하며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저질스러운 정책이 더욱치를 떨게 합니다.
나경원의원 카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우리도 대통령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다음 은행 계좌번호번호가 적혀있어서 대통령 후원하라는건줄로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번호는 대통령계좌가 아니라고합니다.
나경원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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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은 에이블뉴스 기사를 퍼온 글입니다!

tag : 이명박, 후원, 문제, 통일, 카드, 계좌번호, 나경원, 이희아

뉴라이트는 허황된 역사 관점을 버려야 한다.

2009-05-30T19:43:03Z

옛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배우고 옛 것을 배움에 있어, 옛 것이나 새 것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전통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근본만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오늘날 삶의 지표를 삼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과 미래의 삶을 설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같은 언어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 즉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민족을 부정하는 것은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고 역사를 부정하는 괴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의 올바른 관점과 함께 중요한 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며 이 역사적 사실을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아니면 지배자의 관점에서 보는가의 문제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역사라함은 한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가가 논점에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목적은 그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할 때 역사는 지배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할 것인데 그렇다면 민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역사를 상고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배자들이 배를 불리기 위한 역사가 아닌 민중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과거사를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이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민중을 중시한다는 것은 민족이라는 뿌리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외세의 침략으로 민중이 고통 받았던 사실을 외면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을 말하는 것은 지배자의 관점에서나 볼 수 있는 국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동자의 억압과 착취를 외면하고 고도성장을 우선 시 하는 것 역시 지배자의 관점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광화문에 모였던 수많은 촛불을 바라보면서 좌파들의 사회혼란 획책 운운하는 것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역사의 주인의식이란 지배자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는 한 민족의 도도한 흐름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이 지점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 깊은 반성을 해야만 하며 지금까지의 괴변을 멈추어야만 할 것이다.

tag : 뉴라이트, 성장, 과거사, 좌파, 촟불

다음은 나일수도 있다

2009-05-28T18:43:53Z

다음은 우리다

- 마르틴 니묄로 -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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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나일수도 있다...

복지서비스 '바우처'...귤이 될까 탱자가 될까

2009-05-28T10:22:45Z

복지서비스 '바우처'...귤이 될까 탱자가 될까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2009-05-25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이 글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의 연구용역으로 새사연 황상윤 객원연구원과 정치사회연구센터가 수행한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편집자주>

* 바우처(voucher) :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1. 이명박 정부는 유전공학 대가인가, 어설픈 농부인가?

제나라의 재상 안영이 초나라의 영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강의 남쪽에다 심으면 귤이 되지만, 그것을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어 버립니다. 서로 잎사귀만 비슷할 뿐 그 열매의 맛은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과 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위와 같은 귤과 탱자에 얽힌 고사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모양이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 관련 글이 꽤나 나온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비유가 들어맞을 것 같다.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듯 생색을 내고 있다. 또한 바우처 방식을 복지 전달 방식의 으뜸인양 내세우며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지예산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구조도 변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란 말잔치가 무슨 소용인가. 게다가 정부가 과연 바우처 방식이 앞으로 귤이 될지, 탱자가 될지 제대로 검토나 해 봤는지 궁금하다.

바우처 제도는 시장기제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전형적인 시장화 제도이다. 시장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의미를 가지려면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여 가격과 서비스 질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충분한 구매력이 있어야 공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치 사교육처럼 공급과 수요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 바우처가 시장기제로서 제대로 작동할까? 그러려면 정부가 취약한 구매력을 대신할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야 하며, 공급자들에게 시장가격에 준하는 이용료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시장기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 정부가 많이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개입의 수준이 낮으면 수요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급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하거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유인이 된다.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는데 서비스 이용료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공급자가 적정규모로 형성되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 이용자는 선택권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가 바우처를 귤이라고 생각하고 심었는데 탱자가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복지에 대한 공공투자가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탱자가 아니라 귤이 나게 하려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도 설치하지 않고 귤이 난다고 주장하려면 뛰어난 유전공학 기술 등 다른 노하우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우처 관리법을 입법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선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큰 틀의 대안은 차치하고 부분적인 개선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이용 당사자들의 권리와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본다는 의의는 충분히 있다.

2. ‘바우처 우선 활용’이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 1월 15일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법안의 제1장 총칙의 제5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바우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바우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예 ‘진리’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 주장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정부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를 활용한다면 이는 달성할 수도 있다. 복지의 발전이 아니라 예산의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력을 풀가동하면 예산을 줄이는 것이 뭐가 어려우랴.

사회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일수록 표준화하기 어렵다.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자의 처지와 주관적 선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가격(이용료)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형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김장을 담가 달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바우처는 가급적 표준화된 형태의 서비스에 한정해서 도입해야 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바우처의 우선 활용’은 자칫 ‘바우처 일변도’로 흐를 수 있다. 정부 부처들은 예산을 바우처 형식으로만 지출하려 하고, 제공기관들도 ‘돈’이 되는 서비스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안은 ‘바우처 우선 활용’이 아니라 ‘바우처 적용을 위한 표준화 심의제도’의 도입이다. 바우처 제도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열린 통로를 만들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바우처 남용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우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의 바우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바우처 서비스 도입을 위한 표준화 과정을 관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용자, 제공기관, 지자체, 중앙정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이를 조사, 연구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추천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확정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부처 예산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정권을 가진 국회나 지방자치의회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바우처 도입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공기관 선택을 넘어 이용시간 선택까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4대 바우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 산모ㆍ신생아도우미서비스, 가사ㆍ간병서비스 등 주로 ‘전자바우처’를 말한다. 제공기관 893개, 이용자는 5만 8,7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시간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차이를 두고 있다.

등급에 따른 시간제한 제도는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산의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로 서비스의 추가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조차 외면하는 것은 문제다. 본인부담금 또한 비슷한 이유로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기성의 사회서비스 수요조차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이 단지 예산 절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이용시간과 본인부담금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등급과 소득에 따라 시간과 본인부담금을 통제하는 방식은 매우 경직된 방식으로 장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경우 외에는 지금 예산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면서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다 넓힐 수 있는 ‘소득과 서비스 필요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할인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래 표는 현재의 이용시간과 본인부담금을 소득과 등급에 따라 할인율로 바꾸어본 것이다. 환산된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개별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은 변동이 없다. 물론 이용자가 기존보다 많거나 적은 시간을 이용한다면 예산도 증가하거나 줄어든다.

여기서 곱씹어 볼 점은 이용시간의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가 바우처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시간당 단가가 낮지 않다고 하고 제공기관이나 종사자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상반된 주장의 절충점이 될 수 있다.

요금제도의 개편에 따르는 보완적인 조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다. 현재는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비용의 최고 12%(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 최저생계비 120% 초과, 4등급)인데 이를 최고 10% 수준으로 제한하여 임의적인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바우처 제도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본인부담금 납부능력에 따라 이용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보완적 조치는 특정 소수의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장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누진제’를 고려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도 이용시간을 늘리려는 이용자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이용시간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식이다. 이러한 요금제와 보완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다.

4. 종사자와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제공해야할 사회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시장논리로 보면 정부가 제공기관과 원하청 관계에 있으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료에는 종사자 임금과 제공기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정부와 종사자는 내용적으로 노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우처 제도 자체가 정부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의 현실화와 관련된 내용도 ‘관리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바우처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침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제공기관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점과 서비스의 사회적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가 우선적 책임을 지고, 제공기관이 2차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종사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주 20시간’인데, 이를 ‘주 40시간’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앞서 얘기한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더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시간과 이용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도 소수이기는 하나 ‘주 40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제공기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공기관의 노동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컨설팅 및 경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시간당 단가 인상이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단가가 8,000원이다. 마포장애인자립센터에 근무하는 31명의 종사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80시간(주 평균 20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하는 종사자는 월 300시간(주 75시간)을 일하고 있다. 주 40시간 노동(하루 8시간, 주5일 노동)의 두 배에 육박하는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150만 원 수준이다.
주 40시간 노동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인 170만 원 수준에 도달하려면, 제공기관 수수료 25%을 포함하여 시간별 단가가 11,000원(정부 지원금 10,000원, 본인부담금 1,000원)정도는 되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농촌 지역 등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모두 서비스 시간과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시간당 단가의 인상과 효율적인 노동시간 관리로 안정된 노동소득이 보장되는 경우, 제공기관은 월급제 도입이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종사자의 고용을 보다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할 경우, 정부는 4대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맡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5. 전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우체국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우처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결탁에 따른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전자바우처이다.

올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보육전자바우처의 경우 신한카드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한 어린이집 당 월평균 3만 7,000원의 수수료(업계 최저 수수료율 적용 시)가 발생하는데, 그 중 1/3에 해당하는 1만 3,000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전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

그나마 단말기 구입비용과 유지보수비를 신한카드사가 부담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은 없는 수수료 부담이 생기게 됐다. 부모들의 경우는 더 번거로워 졌는데, 결제일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카드단말기에 직접 결제해야 하고, 신한카드사로부터 새롭게 i-사랑카드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을 꺼리는 사람도 억지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본인부담금도 매월 카드계좌에 추가로 입금해야 정부 지원비와 함께 보육료가 결제 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의 학부모는 체크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하지만 낙인효과가 우려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보육바우처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것이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장애인 전자바우처의 경우는 카드결제수수료율이 1.35%이다(업계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보육바우처는 0.9%정도일 것으로 추정). 이 수수료를 제공기관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마포장애인자립센터의 경우 3,000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할 경우 32만 4,000원이나 된다. 게다가 카드단말기 월사용료로 대당 1만 940원을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전자바우처를 통해 정부가 행정비용을 얼마나 줄이는 지는 발표된 정확한 수치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제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2008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은 카드 수수료로만 매월 총 1억1,6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용자 수 × 월평균 이용시간 × 이용단가 × 수수료율 =
19,177명 × 56시간 × 8,000원 × 0.0135 = 115,982,496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 전자바우처가 9가지로 확대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사회복지의 다른 급여도 전자화되는 것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화에 따른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하면서 기존 4대 바우처는 국민은행, 새로운 보육바우처는 신한카드, 또 다른 바우처는 어떤 기업에게 맡길 지 알 수 없다.

전자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실 여러 사람의 문제제기에도 속 시원한 정부의 답변은 없었다.

첫째, 결제수수료처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행정비용보다 더 적은가?
둘째, 부대비용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세한 민간사업자나 비영리기관인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은 타당한가?
셋째, 전자결제는 개인정보의 집적이 불가피한데, 사기업에게 이러한 정보의 관리를 일임하는 것은 안전한가?
넷째, 서비스 종류의 증가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하나의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전자관리 기관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다섯째, 보육바우처에 도입되는 신용카드 제도는 해당 부모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인데, 부모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자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을 가지고 있다. 우편과 서민금융을 맡아온 우체국은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난 중앙행정기관이다. 우체국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통합된 전자시스템을 갖춘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전자관리업무를 정부 내의 협조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둘째, 통합된 정보관리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
셋째, 사기업으로의 위탁에 따른 기업의 이윤을 포함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에서도 사람마다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 별도의 전자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며 매 서비스마다 사기업에 위탁하거나 한 기업에 몰아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체국보다 좋은 기관은 없다. 정부 기관 내에서는 업무의 위임이 가능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으며, 굳이 신용카드 시스템이 아니라도 금융시스템과 연계한 결제방식도 존재한다. 카드와 같은 결제기능이 필요하다면 우체국이 일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체크카드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허가하면 되는 일이다.

6. 이용자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얘기하는 ‘이용자 선택권’은 사실 소극적 소비자 권리에 불과하다.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권한은 소수의 제공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소외계층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 바 이용자의 권리는 광의적 의미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바우처에서 제기되는 민원조차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정부는 고작 제공기관을 통한 고객만족도 평가와 이의 온라인 공개 정도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며 이것도 얼마 후에나 가능할 지 정부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사업자)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서비스의 내용과 고객만족도 평가에 머문다면,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보다 나을 것이 없다.

자발적인 이용자 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서비스의 평가와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현재 이용자 조직은 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성화를 논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용자들을 조직할 경우 관변적 성격을 띠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조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지원이 적절하다. 게다가 이용자는 장애인, 여성, 산모, 아동, 노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스스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열어두고 원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평가과정을 스스로 조직함으로써 상설적인 이용자 조직을 결성할 수도 있으며 소극적 이용자가 아닌 사회서비스의 일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평가사업 제도의 구체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서비스 당 하나의 평가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필수평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일정한 규모의 평가사업 소요 경비를 부담함으로써 평가사업을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일정한 수의 평가사업 참여단을 조직하여 평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모에 참여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평가단은 평가계획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와 제공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협조할 의무가 있다.

최종 제출된 보고서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관련 정부기관과 제공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동일한 사이트에 공개한다.

원활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단이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연락처 정도는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들도 본인의 연락처 공개 허용 여부를 서비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정부나 제공기관이 평가사업에 비협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영 kiyhh@saesayon.org

tag : 바우처, 사회서비스

29일 '진짜 국민장'을 위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제안합니다

2009-05-27T11:40:10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68123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이 정권에 억눌려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추모열기는 그저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바로 MB정권, 검찰, 조중동에 대한 국민들의 쌓여온 분노가 용광로 처럼 터져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의 열기는 하루하루 더워지는 요즘 날씨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저들은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타살'로 이끌어 놓고도, 경찰은 국민들의 추모열기를 단순히 "불법시위로 번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공간인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국민들을 지하도와 인도 구석으로 몰아넣어 3~4시간씩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성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경버스가 분향하는데 아늑하다'는 헛소리마저 지껄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이 정권은 한발짝도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장이 끝나면 오히려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국면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분위기가 작년 촛불항쟁 보다 더 두려운 민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앞 서울광장을 더더욱 시민들에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장. 이 날만은 권력자들의 공모속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이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 MB정권과 검찰의 숨겨진 미소 속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그 꼴은 못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눈빛으로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진정으로 추모하기 위해 29일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자고 말입니다. 시민들의 눈빛으로 MB정권 하에서는 전직 대통령도, 택배노동자도, 용산철거민들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른다고 함께 알려냅시다.

29일 시청앞 광장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 저는 당장 내일(28일) 출근하기 전에, 혼자서 1인피켓시위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검은 우드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붙여놓고, "다음은 누구?"라는 짧은 카피를 적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29일 시청앞 광장으로!"라는 문장도 덧붙일 생각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혼자서 하면 큰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속하신 지역의 지하철역과 직장 등지에서 출근시간전, 점심시간대, 퇴근시간에 맞춰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저부터 셀카로 1인시위 사진을 찍어서 이곳에 올리겠습니다.

함께하실 분은 각자 사진과 함게 1인시위 사진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머릿말은 이렇게 통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일 시청광장 릴레이-1], [29일 시청광장 릴레이-2], [29일 시청광장 릴레이-3]

그럼, 내일 다시 만나지요.

다음은 우리다

- 마르틴 니묄로 -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tag : 노무현, 선전전, 1인시위,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