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달인(淸掃達人) 마루아치(maruachi)

외벽(화강석)세척 및 페인트 도색 작업

2009-11-25T19:25:08Z

외벽 (화강석)세척 전

페인트 도색전

페인트 도색 1차후 2차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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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1호(2009.8.6)

2009-11-17T17:42:28Z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Ⅰ. 목적 및 적용대상

	Ⅱ. 평가 기준

	Ⅲ. 수행능력 결격사유

	Ⅳ. 제출서류 등

	Ⅴ. 낙찰자 결정

	Ⅵ.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Ⅶ. 기타사항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 목적 및 적용대상

1.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3억원 미만의 경우도 포함) 등을 말한다.

Ⅱ. 평가 기준

1.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 표>에 의하며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포함)은 <별 지>에 의한다.

2.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Ⅲ. 수행능력 결격사유

1.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Ⅳ. 제출서류 등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1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가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2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0점 처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첨양식 1)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첨양식 2)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첨양식 3)

라. 재무제표

1)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등기일(법인에 한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4)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마.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양식 4)

4. 계약담당자는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Ⅴ.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3.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5. 4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Ⅵ.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Ⅴ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Ⅴ-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Ⅶ.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1.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감리용역인 경우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Ⅷ. 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별 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67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67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제출서류:없음(단, 필요시

요구가능)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의 지역업체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기술인력

△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계

100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 규정의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47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47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없음(단, 필요시

요구가능)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계

100점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3.1억원이상인 용역(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27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27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계

100점

4. 추정가격 3.1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27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27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함.

기술인력

△10점

계

100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입찰후 적격심사만 시행한다.

5.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 해 용 역 수 행 능 력			10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3.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3)
	특 별 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당해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말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렵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6.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 해 용 역 수 행 능 력			8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첨양식 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7.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 해 용 역 수 행 능 력			7.5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첨양식 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4)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3.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5)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2)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1.5)
			0.5
	시공여유율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0건 : 0.5점	(0.5)
		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1건 : 0.4점	(0.4)
		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2건 : 0.2점	(0.2)
		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3건 이상 : 0점	(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2	<별표> 참조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별표> 참조	△10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			100

※ 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

※ 영업활동기간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함.

<별 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추정가격 2억원이상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주 1)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공고일(PQ대상이외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기준 당해 시․도지역내에 분야별로 사전심사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전체 또는 일부분야 에서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함)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당해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 예시 : 총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 5개 면허 각각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제한한다.

2) 분담이행방식과 같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시 과업내용별 분담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4)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있어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간 "공동도급운영요령"(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 (10%)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발주자가 선택적용하고 미적용시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하며 적용여부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특별신인도이행실적 평가방법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평가방법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할 수 있음

나. 기준비율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업종 적용

다.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마.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나.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수행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별첨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 리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제 출 자 :

2. 용 역 명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경 리 관 (인)

＜별첨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특 별 신 인 도		+2
기 술 인 력		△10

＜별첨양식 2-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재해복구 기술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8
	유동비율 :
입 찰 가 격		9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기 술 인 력		△10

＜별첨양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양식 4＞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기술인력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

②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신청자

〃

2010년 최저임금(시간급4,110원)

2009-11-04T12:27:04Z

2010년 최저 임금(시간급4,110원)

□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적용 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노동부장관 승인을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적용제외 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09.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11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ː주40시간제⇒산입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

산입금액÷226시간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과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광역시 ‘09.7.1, 제주도․시 지역 ’10.7.1, 기타 지역

‘12.7.1

출 처: 노동부

tag : 최저임금, 2010최저임금, 2010년최저임금

신종플루 예방(고위험군 행동요령)

2009-10-27T15:47:14Z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고
- 외출 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읍시다.
- 자택 격리된 의심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보도록 합시다.
고위험집단 중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도 계속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바로 내원하여 진료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어린이들의 경우, 해열 등을 위해서 집에서 아스피린을 먹이거나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한 고위험집단의 경우에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하지 않고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마스크를 착용하며
-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tag : 신종플루, 신종플루예방

신종플루 예방법(기업체/사무실/행사/모임/

2009-10-27T15:46:07Z

각종 기업체 또는 기타 근무시설에서는 종사자, 대상자 및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
-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토록 합시다.
시설 관계자 특히 대상자가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시다.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합시다.
향후 유행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 지속 계획에 만전을 기합시다.
- - 불요불급한 대면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 - 직원 수련회 등 대규모 모임을 연기하며
- - 외부 방문자와의 접촉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접촉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1시간 내에 용무를 마치도록 합시다.

각종 대규모 모임에서는 모임 주관자, 운영자 및 참가자 등 모든 모임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
-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위기 단계 “경계” 기간 중에는 되도록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거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로 연기토록 합시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사 전에 통지토록 합시다.
행사 참가자들이 모이는 기간 중에, 행사장에 발열 상담자를 배치하고 모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하고 다른 모임 관계자와의 접촉을 삼가 토록 합시다.
특히 모임관계자 중 고위험군(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시다.

tag : 신종플루, 신종플루예방

신종플루 예방법(학교 및 학원/사회복지시설)

2009-10-27T15:43:00Z

학교 및 학원에서는 종사자 및 학생이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
-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학교 학생이나 학원 수강생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받도록 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토록 합시다.
특히 종사자나 수강생, 학생 중에서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받도록 합시다.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가 발견되면 동 환자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고
- -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이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학교나 학원에서는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놓도록 합시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와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시다.
-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토록 합시다.
시설 관계자 특히 대상자가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시다.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 종사자나 자원 봉사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합시다.

tag : 신종플루, 신종플루예방

신종플루예방(마스크착용법)

2009-10-27T15:38:52Z

고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소아)에 해당되는 분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삼가되, 출입 시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고위험집단에 해당되는 분은, 자택 격리된 의심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보도록 합시다.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평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토록 합시다.
의료인들 중에서 특히 환자 체액에 노출되거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처치(기관지삽관, 기관지경촬영, 흡인술 등의 시술)를 할 경우에는 의학용 마스크(N95)를 착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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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예방2(임산부/의료인)

2009-10-27T15:37:25Z

임산부들은 평소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 평소 특히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 합시다.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킵시다.
-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만약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합시다.
임신부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에서 제외토록 신청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받는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단,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분유로 대
-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기하여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거나 아니면 대기하지 않고 즉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 - 별도 대기 시에는 마스크를 제공하며
- 진료 후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소아)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거나 진단 기준에는 약간 미달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되
  - - 위험집단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필요는 없으며,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안내하도록 하며
  - -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만약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 통증이나 의식저하 등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도록 하고,
  - - 이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토록 합니다.
- 임산부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에서 제외토록 신청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시다.
- 만약 당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견되면,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 -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며
  - - 개인보호구를 했더라도, 7일간 발열 감시를 실시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행동요령

평상 시
- 평소 환자 진료 시 표준 비말감염 주의사항을 준수합시다.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접촉할 경우 의료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등)를 착용합니다.
  - 환자와 접촉한 전후, 마스크 제거 후에는 손 세척을 철저히 준수 합니다.
- 체액이 신체로 튀는 경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처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면부 보호(의료용 마스크 외 보안경, 고글 등 착용) 및 가운과 글러브를 착용합니다.
- 에어로졸 발생 처치 시(aspiration, intubation, resuscitation, bronchoscopy, autoposy 등)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한 안면부 보호용 마스크(N-95마스크, FFP2 마스크), 안구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부 가리개 등)를 착용합니다.
  - 긴소매 가운 등 전신보호 가능한 가운(Level-D 보호복 등) 및 글러브를 착용합니다.
  - 에어로졸 발생 처치는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춘 방에서만 실시(시간당 12회 이상 공기교환)합니다.
- 평소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거나 조치합시다.
  - 의료요원 및 환자, 보호자 등은 기침 시 1회용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며, 적절한 장소에 휴지를 버려야 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최소한 1미터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침상을 꾸미며, 환자입원 병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표준 및 비말감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감별진단 등을 위한 검체채취 시 표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환자 이송 시 환자에게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송전후 손 세척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병원 간 환자 이송 시에도 병원 내 감염관리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 병원종사자 중 환자발생시 7일간 가택격리 합니다.
  - 기존 병원지침 준용하며 처리 시 고무장갑을 착용합니다.
  - 환자 처치를 위한 재활용 물품은 소독 및 살균처리 합니다.체하거나 모유를 유축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먹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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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방 (국민행동요령)

2009-10-27T15:32:13Z

외출 후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시거나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시고 외출을 삼갑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읍시다.
특히 고위험집단(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받고 투약받읍시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통증,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투약받읍시다.
평소 건강 생활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신종 플루를 이겨냅시다.
- - 수면을 충분히 취합시다.
- -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합시다.
- - 음주를 삼가고 술잔을 돌리지 맙시다.
- - 흡연도 신종플루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 - 개인 식기를 사용하고 숟가락, 젓가락도 개별적으로 사용합시다.
- - 회식을 비롯하여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리지 맙시다.
- - 평소 환기를 자주합시다.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자인 경우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도 계속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바로 내원하여 진료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 통증이나 의식저하 등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 하며 이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단, 어린이들의 경우, 해열 등을 위해서 집에서 아스피린을 먹이거나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증상이 없으며 환자가 아닌 경우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유의합시다.
신종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을 때,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고
- 되도록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접촉한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이면서 인플루엔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하지 않고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며
-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시간 이상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 중 위험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삼가며
-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날부터 다시 7일간 집에서 휴식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 통증이나 의식저하 등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 하며 이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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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9년 7월 8일)개정판

2009-10-27T11:25:36Z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9 - 30호, 2009. 7. 8)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청소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7.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 1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른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면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등으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7월 20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조달청공고 제2008-8호(2008. 4. 1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신인도							＋6.75～ △2.0	＋6.75～ △2.0
	계							6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2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별표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신인도

＋4.75～

△2.0

＋4.75～

△2.0

계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합 계

100

Ⅳ.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60×

(

입찰가격

)×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2-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단,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0.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2 관련)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심사항목	제출시	미제출시	비 고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책임자, 기능사, 기능사보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경쟁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입찰가격

)×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의 1]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입찰가격

)×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의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의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의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의1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나. 기술 보유상황

4.신인도

＋4.75～

△5.0

＋4.75～

△5.0

계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입찰가격

)×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4-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4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0.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2.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나.기술보유

상황

A.신기술(NET)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의 경우 그 유효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B.품질인증(EEC 및 GR)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입찰가격

)×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5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0.5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2.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9	24.9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7	24.7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24.5	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3	24.3	9.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7	23.7	8.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5	23.5	8.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7] (〔별표 1내지 별표 5〕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2.0 1.5 1.0
라. 공동수급체 구성 (1)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2)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아.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심 사 항 목

평점(점)

차.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0

△1.75

△1.50

△1.00

△0.50

△0.25

카.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 주)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항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신규채용)”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④ “다”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라. 신규채용우수기업에 대한 평점은 ‘10. 6. 30까지만 인정하며, ‘10. 7. 1 공고분 부터 차기 기준 개정 시까지는 동 평점의 1/2을 인정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⑥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⑦ “라”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나.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⑧ “가”의 (3), “마” 내지 “자”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바”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⑩ “차”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조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실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이행실적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인증
		장비 보유
	신 인 도
	소 계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평 정점			100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기술능력	6 7 8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인도	9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0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tag : 적격심사, 조달청,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일반용역

청소달인(淸掃達人) 마루아치(maruachi)

외벽(화강석)세척 및 페인트 도색 작업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1호(2009.8.6)

2010년 최저임금(시간급4,110원)

신종플루 예방(고위험군 행동요령)

신종플루 예방법(기업체/사무실/행사/모임/

신종플루 예방법(학교 및 학원/사회복지시설)

신종플루예방(마스크착용법)

신종플루예방2(임산부/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행동요령

평상 시

신종플루 예방 (국민행동요령)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자인 경우

증상이 없으며 환자가 아닌 경우

환자와 접촉한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9년 7월 8일)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