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인이다

김지하

2009-05-31T14:43:14Z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반골은 아니다. 타고난 기질은 도리어 매우 유순하고 착했다. 오죽하면 어릴 적 별명이 '울냄이', '찔찔이','징게맹게', '순둥이' 따위였겠는가. 내가 머저리에서 저 유명한 반골 김지하로 변한 것은 대학생 때다. 대학생 때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있었고 숨어 다니던 내가 피신처에서 들은 피투성이 소식 때문이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라는 권력기관이 내 부모님을 잡아다 나 숨은 곳을 대라고 마구 고문해서 내 아버지가 반병신이 되어 일조차 못하게 된 사건을 들은 때부터였다. 그때 나는 수유리 근처에 숨어 있었는데 새벽녘 산에 올라 긴긴 시간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눈물로 맹세했다. 이 세상에서 일체의 압제와 거짓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지금도 이 피어린 맹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듯하다.

반골로 변하게 만든 고문사건

지금 세상에선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황석영 변절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세상이 떠들썩하게 봉하마을 노씨 상가로 조문행렬이 이어지는 것, 독감, 존엄사 인정. 한동안 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듯,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두 개의 명제 '생명과 평화'는 눈 씻고 봐도, 그 어디에도 자취 없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더욱이 자살한 사람 빈소에 촛불이 켜지고 있다. 자살이라는 이름의 비겁한 생명포기에도 촛불인가. 그렇다면 그 촛불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어제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 대학신문기자의 전화였는데 최근 대학생들이 나의 이른바 저항시 중 그 대표격인 '타는 목마름으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거였다.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이 전화 한 통으로 인터뷰는 이미 마친 것이니 세 개의 아이템으로 회견문을 정리한다면 정리해보라. 첫째, 내게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타는 목마름' 따위 호랑이 담배 먹던 것 말고 최근의 촛불시, '못난 시들'을 읽으라. 둘째, 촛불, 횃불, 숯불을 비교 비판 공부하라. 자기 시대의 역사는 자기가 공부해야 한다. 진짜 멘토는 자기 세대의 삶 안에 있다. 셋째, 아시안 네오·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우선 한자 삼백자 정도부터 공부해라. 한자 모르면 고전에 접근할 수가 없고 동양고전 모르면 삼류지식인밖에 안된다" 등.

전화통에서 내 공부방에 돌아와 앉았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구절의 마치 금언같은 명제들이 뇌리에 떠올랐다. "내 옛 시들은 이제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 "지금 중요한 시적 에스프리는 저항이 아니라 창조다"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는 문명사의 대세에 대답해야 한다. 보아오포럼에서 부시는 분명 '세계 자본의 중심은 지금 동아시아에 와있다'고 공언했다. 돈 가는 데에 마음 간다.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중의 유행어인 '따뜻한 자본주의', '착한 경제'는 돈과 마음의 결합이다. 봉하마을에서 악을 악을 쓰는 맑스 신봉자들은 이것을 설명 못한다. 맑스 화폐이론은 철저히 마음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7일간의 국민장, 비극적 숭배열에 의한 명백한 부패와 생명포기라는 비겁성의 은폐, 핵실험과 3개의 미사일 발사 따위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반골로 남아있어야 하나

이틀 전 나는 경북 안동시에서 '현대에도 유학은 유효한가'라는 강연을 하는 가운데 과거 왕조시대의 자연관인 '오역(五逆), 오사(五事), 황극(皇極)'의 경우를 들어 오늘날에도 유학이 유효하려면 오늘의 오역사건인 4대강 개발정책을 정면 반대해야한다고 못박고 나서 이어 객석을 보니 바로 앞에 앉아있던 안동시장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비슷한 일이다. 그리 다르지 않다. 전화에서 대학신문기자의 목소리가 나의 제안 '촛불, 횃불, 숯불을 엄격히 비교·비판해라. 한자공부해라. 진짜 촛불을 다시 켜는 못난 시들을 읽으라'란 말을 듣고 인사말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다.이것이 나의 이상한 취미일 뿐일까.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옛 반골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tag : 김지하

나의 이상한 취미

2009-05-31T14:42:54Z

tag : 김지하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2009-01-02T18:27:53Z

대통령과 세할머니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올 2009년에는 많이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tag :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

청년일자리와 저소득층 지원 증가

2009-01-02T18:25:55Z

2009년에는 국제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취업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리더'를 통해 청소들의 실업율이 해소되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기대되네요

tag :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

대통령의 따뜻한 국정만들기

2009-01-02T18:21:49Z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것을 한 번 믿어보자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제발 쓸데없는 몽니 부리지 말고 있을때 잘하자 나중에 이대통령과 같은 리더가 없어서 후회하지 말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tag :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

DTV 특별법이란

2008-12-31T08:57:49Z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2012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디지털방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행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고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선언적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2012년 디지털 방송 전면도입을 앞두고 사전 준비하기 위한 법으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입니다.

언론중재법 한번 살펴보자

2008-12-31T08:56:13Z

제안이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동안 법률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추가 함(안 제2조제18호·제20호 등).
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은 이 법률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삭제함(안 제3조 및 제4조 삭제).
다. 고충처리인을 일반일간신문 등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독자권익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방송법」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거나 위의 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인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고충처리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마.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등 정정보도청구 등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정정보도청구시 계속 게재 또는 매개중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단서 및 제8항 신설).
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의 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아.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론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삭제함(안 제32조 삭제).

인터넷과 IPTV 등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현재의 언론중재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는 부당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법이 빨리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IPTV사업법 제정내용 제대로 보자

2008-12-31T08:53:41Z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9조제2항).

IT강국이미지에 걸맞게 이제는 제대로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겠네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008-12-31T08:52:27Z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법안 내용을 보니 방송법 개정과 연계해서 언론 개혁차원에서 개정하는 것 같군요

정보통신망 개정 찬성한다

2008-12-31T08:50:01Z

제안이유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현행법 제44조의2)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함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2)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4)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44조의2 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규정함 (안 제42조 제2항)
나.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함 (안 제44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다.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2 제3항)
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 (안 제44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마.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 (안 제44조의3 제2항)
바.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정보 제공청구의 요건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로 제한된 것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안 제44조의6 제1항 및 제3항)
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 (안 제44조의7제1항제2의2호)
아.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 (안 제44조의10 제1항 내지 제2항)
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안 제44조의10 제3항 내지 제7항)
차.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44조의10 제 8항)
카.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 (안 제44조의10 제9항)
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 70조제3항, 제4항)

최진실과 같은 국민배우들이 이제는 자살하지 않도록

기존의 유명무실을 법령을 대폭 손실해서 실효적인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로 보자

2008-12-31T08:47:27Z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바.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자.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차.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1항).

법안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어느 정도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왜 기존 언론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기존의 기득권이 조금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아니고 뭐겠는가

언론개혁법 제대로 알아보자

2008-12-31T08:33:48Z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에 한하여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종전과 같이 유지함(안 제1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안 제28조․제32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

실제 내용을 보니 기존 언론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안된다

오히려 포털사이트들이 반대해야되지 않나?

악마라 불리는 한 자식의 진심

2008-12-20T08:19:18Z

이명박대통령의 마음을 보여주고싶었습니다 왜 라디오를 선택해서 연설을 했을까.. 그리고 네티즌들중 생각없이 말하는 분들중 못된 악마다 나쁘다.. 폄훼하는 글도 많은데 과연 그러할 자격이 있을까 사랑을 받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tag : 경제, 희망, 대통령, 나눔, 기부, 라디오연설, 박부자

12.15 제5차 이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듣고

2008-12-16T08:25:09Z

이명박 대통령은 제5차 라디오 연설에서 오늘이 어머니의 기일이다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모(思母)의 심정을 드러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우리 명박이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

오늘의 대통령이 있기까지는 위대한 어머니의 자식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도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교육열로 인해 어려운 가정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보다도 더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영세서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12.15. 라디오연설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박부자 할머니를 보고 옛날 고생하던 시절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너무나

가슴아팠다고 한다.

“국민 모두의 가장(家長)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면서 “어렵다고, 힘겹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관심과 용기, 가족의 격려”라면서 “정말 힘들어서 하루 세끼도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라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월급뿐만아니라 전 재산도 사회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영화배우 성룡의 자신의 전재산 기부를 의사를 밝힌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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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

2008-12-02T09:24:37Z

우리 사이버 공간이 북한 선전선동의 장이 되고 있다! 국내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올라있는 북한의 선전선동 실태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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