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야기

새로운 블로그로 놀러오세요~

2008-05-06T18:47:30Z

푸른팔작지붕아래

http://blog.naver.com/mb_nomics

새로운 블로그입니다.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 다 함께 열어갑시다

2008-01-07T23:00:11Z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자(戊子)년 새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들을 성취해 왔습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똘똘 뭉쳐 세계사에 빛나는 기적의 역사(歷史)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선(前線)에 서서 저는 다시 앞을 내다봅니다. 이제 나라의 모든 부문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낡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미래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남들이 앞서간 길을 따라잡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고 이미 그곳으로 가는 길의 초입에 서있습니다. 크고 작은 혼돈 속에서 저는 그 길의 경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일류국가 만들기에 나섭시다.저는 이 길에 앞장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시다. 과거 우리는 눈앞의 성과와 개인적 이익에 연연해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원칙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폐습을 그대로 안고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선진화를 향한 모든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도, 기업도,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정치도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편법과 불법은 이제 더 이상 시도하지도 말고, 용인하지도 맙시다.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립시다. 법과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고치면 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실질이 빛을 발하고 효용이 커집니다. 그래야 결국 삶이 편안해지고 품격이 올라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분명히 바른 길(正道)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신발 끈을 조여맵시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그 길이 훤히 열립니다.

저와 새로 들어설 정부부터 솔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할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 합니다. 다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합 속의 변화를 통해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07-12-20T12:22:50Z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17대 대통령 당선자로서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한한 책임감과 한없는 감사함으로 이 부름에 응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국민은 이미 미래로 나가 있는데 정치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래를 선택하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조국을 염려하며 성원해 주신 해외동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선거가 아무리 치열하고 격렬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한다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새해는 건국 60주년이 됩니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발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민주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화합 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와 거짓의 정치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긍정의 정치를 통해 선량함과 품격이 돋보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부터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면 풀겠습니다. 저부터 겸손해지겠습니다.

여야는 서로 적이 아니고 필요한 반대자입니다. 확고한 화합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변화는 우리 시대의 산소입니다. 변화 없이는 선진화도 신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운 상승의 새로운 변화를 일구어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긍정적 기운이
온 사회에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발전을 향한 국민들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변화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선택하셨습니다.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국정이 안정되도록 현 정부와 의논하여 순조로운 국정이양을 이루겠습니다. 공직사회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방경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되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가족, 보육,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가 어우러져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의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질의 선진화는 곧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코리아’로 만들 것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야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문명사적 전환기의 세계질서에서 보편적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공존을 통한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합적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잡았던 손을 풀고 미래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징검다리에서 시대는 저에게 창조와 실용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활력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민주적 설득의 미덕을 보이겠습니다.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tag : 이명박, 변화, 정치, 대통령, 긍정, 선진국, 선진화, 대한민국, 국민, 화합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2007-12-19T23:36:44Z

국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들께서는 변함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저는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매우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분열된 우리사회, 사회화합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와함께 최선을 다해주신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이인제, 권영길 후보등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tag : 행복, 한나라당, 이명박, 성공, 대선,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기호 2번입니다

2007-12-18T14:37:35Z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이 순간까지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선에 참여하면서 시대의 가치를 논하고 싶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머리에 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여의도 정치’의 검은 먹구름이었습니다.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의 올가미는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도대체 선거를 네거티브 하나로 이길 수 있다는 발상이 참 기이했습니다.

대기업 CEO를 20년 가까이 했고, 민선 서울 시장을 4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오니, 지지율 1위라는 이유로 무슨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허위 폭로요, 음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선거가 결코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치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정선거가 금품 선거와 관권 선거였다면 지금의 부정선거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작 선거입니다. 법을 고치거나 만들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가 가능합니다.

BBK와 관련하여 저는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포조직까지 떼어주면서 DNA 검사를 받았던 바로 그 비통한 심정으로 저는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파문을 일으킨 동영상도 신금융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하면서 부풀려진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 것이고 저것은 누구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검찰이 그와 유사한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가지고 마치 제가 BBK를 소유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나 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문패 철자가 틀렸다고 주인이 바뀌었다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신당이 정략적 특검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겨냥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저를 흔들어서 조기에 무력화시키고 이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저급한 정략입니까? 나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선거꾼들은 그저 속임수로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청와대마저 선거 막판에 선거 중립의 의무를 깨고 정권 연장을 위한 반이명박 동맹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닙니다. 열 번, 백 번을 수사하고 특검을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코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권교체의 일정도 흔들림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내일, 선거가 끝나고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바로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도 활기를 띌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명박 특검” 은 미풍에 그치고 “이명박 효과”는 태풍이 될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법제도를 남용하고, 권력을 오용한 세력은 큰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비록 ‘부정의 정치’와 맞서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선거를 치루며 행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긍정의 정치’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온갖 음해와 정치공작 속에서도 저를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시대정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국민들의 놀라운 능력에 감복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 제가 받들겠습니다. 국정실패세력을 국가발전세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소망,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역사의 소명보다 더 무거운 소명은 없습니다. 이 소명에 충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선거에서 차떼기당의 오명을 썼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법정 적립금보다 20% 아래의 비용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는 한 번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을 교체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확실히 밀어주십시오.

경제 살리겠습니다. 사회통합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기호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

tag : 한나라당, 이명박, 성공, 대선, 정치, 투표, 대한민국, 선거, 국민, 국민성공시대

오늘 국회의사당 광경을 바라보면서

2007-12-17T16:55:10Z

유세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무언가가 저를 감싸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얼마나 국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대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국회의사당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결코 실망끼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잠시 한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가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 역시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은 선거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성공하는 '잘 사는 국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성공시대! 합시다! 해냅시다!!

다음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이명박의 약속입니다.

2030세대는 300만개 새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내집마련 정책으로 취업과 집걱정을 덜게 됩니다. 신바람 나는 기업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일하는 즐거움이 성취감으로 다가옵니다. 출산에서 취학까
지 국가가 책임져 아이 키우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4050세대는 생활비 절감과 중산층 복원정책에 따라 삶이 넉넉하고 편안해집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생애 희망 디딤돌 복지가 구현되면서 자녀 교육비 마련과 명예 퇴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자리를 쉽게 구하고 아파도걱정없는 건강한 삶을 누립니다.

6080세대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으로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됩니다. 연륜과 지혜로 존경받고 사회를 위한 봉사로 대우받습니다. 노인 의료요양 보장체계 마련과 연금제도 개혁으로 노년의 삶을 실버보다 값진 골드 라이프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 잘사는 국민 |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
- 취업자 연평균 60만명씩 증가, 5년간 300만명 증가
-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는 사회
- 고용율은 선진국 수준인 70%로 상승
- 청년실업률은 현재 7~8%에서 3~4%로 축소
- 합계출산율은 1.5명(2006년 1.13명)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면서 기술개발과 제품혁신
- 조세행정의 선진화로 소득배분의 공정화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OECD 평균인 60%(2005년 50.1%)
- 살기 좋고 편안한 농촌
- 실질적 주택보급률 100% 추진
- 푸른 한반도의 쾌적한 생활환경

| 따뜻한 사회 |
- 출산에서 취학까지 정부가 돌보는 사회
- 학교 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감소
-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 서민주거권의 보호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골고루 배려받는 사회
-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가 가까이 있는 사회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 및 노인복지의 충실화
- 도시내 일인당 공원면적 파리수준인 10㎡(2005년 8.2㎡)
-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복지사회
-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효율적 운영

| 강한 나라 |
-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GDP 기준 2006년 13위)
- 세계 10위권의 교역규모(2006년 12위)
-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쟁력(IMD 기준 2007년 29위)
- 문화예술, 과학기술 소프트파워가 강한 코리아브랜드의 나라
- 세계 최강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첨단의 정보 유통
- 한반도대운하 개통으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내륙지역 발전
- 5~7개의 광역경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및 새로운 교통질서의 확립
- 일 잘하고 국민을 섬기는 실용정부의 나라
- 법이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 불법파업과 불법시위가 사라진 사회
-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단계 진입

tag : 한나라당, 이명박, 희망, 정치,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민, 국회, 이명박대선공약, 국민성공시대

어떻게 하더라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2007-12-16T23:47:35Z

저는 오늘 TV 토론회를 끝내고

여의도 의사당을 보았습니다.

국회가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곧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음해와 정치공작으로 얼룩진 네거티브 선거의

절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사에 들렀습니다.

저는 BBK와 관련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권은 사기범에 매달리더니

이제는 공갈범에 의존하여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이런 여의도식 정치 풍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검이 두려워서 반대해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략적 특검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특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단,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 12. 1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 명 박

tag : 한나라당, 이명박, 정동영, 대선, 김경준, 대통합민주신당, BBK, 청와대, 특검

"명박아 고개를 들고 당당해져라"

2007-12-16T22:31:11Z

6.25때 폭격으로 누이와 막내동생을 잃었습니다.

여학교 앞에서 뻥튀기를 팔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 하셨습니다.

"명박아 고개를 들고 당당해져라"

참 가난했습니다.

참 배가 고팠습니다.

모두가 어려웠지만 제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만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 청소일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6ㆍ3 사태 법정에 피고로 섰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에 꺽이지 않았습니다.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해냅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주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경제활력의 저하와 함께 오히려 분배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중산층이 30%나 감소하였고, 산업간·지역간의 격차 등 사회부문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소득분배율 악화 : 지니계수 0.28(1996년) → 0.35(2000년) → 0.34(2006년)

􄤎�� 상위 10%와 하위 10% 소득점유비 : 6.7배(1996년) → 14.9배(2006년)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통합하여 양극화 현상을 치유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1. 7%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모든 양극화와 계층 간 격차는 저성장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입니다. 7%의 경제성장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여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2. 주거 및 교육 등의 복지확충
주거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겠습니다.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 가운데 12만호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미래의 삶을 개척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복지적 차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에 대한 걱정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 신용회복조치를 통한 중산층 복원
기존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가 신용회복과 아울러 신용회복자들을 위한 소액서민대출은행의 설치 지원을 통한 창업과 자금 지원을 도모하고 창업주치의 제도 등을 운영하여, 이들의 자활 및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산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계층할당제를 통한 자활형 복지 실현
자활형 복지정책의 차원으로 계층할당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입시, 공무원, 국가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에 대한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를 실시하며,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빈곤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맞춤형 사회안전망의 건설
각 계층별, 연령별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무보육제도, 교육복지프로젝트, 직업훈련-고용-복지의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노인의 3고(병고, 빈고, 고독고) 추방정책, 그리고 일률적인 급여체계가 아닌 개인별‘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tag : 한나라당, 경제, 이명박, 신용불량자, 대선, BBK, 복지, 서민, 광운대, 양극화해소정책

이광요 수상이 왜 나를 보려 하지?

2007-12-15T16:32:46Z

제가 싱가포르에 아주 젊어서 CEO가 되어 갔을 때, 이광요 수상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의 연락에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가원수를 만나는 것은 대단한 절차가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이광요 수상이 괜찮은 기업가가 방문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비서실에서 연락을 해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때부터 그분과 저는 자주 만나고 지금까지 교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이광요 수상의 그 뜻을 새삼 돌이켜 보게 됩니다.

몇 달 전, 과학자 출신인 前인도대통령 압둘 칼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30분 예정으로 갔는데, 2시간 동안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얻은 결론은 저와 압둘 칼람 대통령이 공동위원장이 되어 “포럼을 하나 만들자. 인도의 과학자와 한국의 과학자,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로 포럼을 만들고 한 1-2년 쯤 하다가 아시아 주요 국가 과학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어 아시아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발전에 기여하자”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과학과 비즈니스가 결합해야 일이 되는가보다. 과학이 과학으로만 가면 되지 않고, 비즈니스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거대복합 연구시설과 인프라를 기반으로한 기초과학, 문화예술, 비즈니스가 결합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위한 세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1.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2.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를 만들어, 여기에서 나온 기술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로부터 신산업이 탄생하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는 시범적 테스트 베드도시로 미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3. 10년에 걸친 장기계획 수립
2년간 국내외 전문가와 여론 수렴에 의한 기본계획을 거쳐 2010~2012년 기간 중 핵심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2017년까지 본격적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형성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
진할 것입니다.

인도에서 돌아온 몇달 후, 11월 초에 송유근 군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학교진학 문제로 부모님과 함께 만났었는데,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송유근 군은 저에게 유근이 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찾아 연구원을 격려하고 옷을 덮어주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KIST를 찾아 연구원들과 막걸리를 마셨다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연구원들과 막걸리를 같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밤잠 못자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광가속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보태달라며 그간 자신이 모아온 “21세기저금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금통 속에는 유근군이 21세기 과학국가를 위해 모았다는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예산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큰 압력과 함께 격려가 되었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과학기술 부흥기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과학자들이 이 땅에서 나오게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인재들이 귀국하고, 세계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모여들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미래에 과학 분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큰 열정을 갖고 있지만, 과학국가를 갈망하는 우리모두가 함께 뜻을 펴면 이 극동의 작은 나라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이 기술수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이명박의 약속입니다.

1.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GDP대비 2006년도 3.23%에서 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문의 투자를GDP 대비 2006년 1.03%에서 1.25% 수준까지 늘리는 한편,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 비중도 2006년 GDP의 2.20%에서 2012년에 3.75%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준비금을 확대(수입금액의 3 → 5%)하고 세액공제도 확대(투자금액의 7→10%)하겠습니다.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리겠습니다. 응용기술 연구는 기업이 잘하겠지만, 기초기술 연구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 원천 연구 투자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미래 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IT, BT, NT, ET 분야의 연구개발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융합의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이 창출되고 응용되어 신산업이 탄생하도록 융합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천기술로부터 개발한 좋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 세계적인 과학인재 유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가까운 미래에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한 국제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귀국을 지원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세계의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
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연구과제중심제도 (Project-Based System)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연구원들이 프로젝트 수주가 아닌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성과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과학을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과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과학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과학관이나 자연사박물관 갖기 운동을 지원해서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tag : 한나라당, 이명박, 인도, 대선, 송유근, 과학기술정책, 과학비즈니스도시, 이광요, 과학비즈니스벨트, 압둘칼람

특별한 미녀들, MB와 수다를 떨다

2007-12-14T16:26:31Z

현대건설 재직시절, 저는 우리나라를 벗어나 수많은 국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일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역사와 문화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는 같은 사람이구나"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가까워지면서 우리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듯이, 수많은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샬롬의 집'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대한민국에 가정을 꾸린 외국인 며느리 30명과 함께「대한민국의 특별한 며느리」라는 주제로 국민공감-제8차 타운미팅을 가졌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께서는 한국생활에 있어서 문화적응문제, 자녀교육문제, 사회적 편견 등 그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들으며, '우리 사회가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한 여성분은 "집도 사고 싶고, 행복을 찾으려 딸도 낳았는데 살기 힘든다는 생각이 든다. 애 유치원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우리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신 분도 살기 힘든데, 외국에서 오신 분은 얼마나 더 힘들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시집오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족, 새터민가족, 미혼모부자, 조손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새터민가족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및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주민 및 새터민, 소수자계층에게 드리는 이명박의 약속입니다.

1. 이주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실시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및 자원활동 등과 같이 우리 국민과 이주민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자간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2. 이주여성 지원서비스의 체계화
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연계 프로그램(브리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운 이주여성을 돕고 보건소를 통한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산전후서비스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각급 행정단위별 이주여

성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3.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가족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전문가를 양성하고 다문화가족 및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갈등, 가족해체 문제 등의 고민을 덜고 인권침해, 양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터민의 입국전 제3국 장기체류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의료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4.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실시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측이 양육하는 측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부자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주거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5. 소수자정책 개선
소수자정책의 개발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성적 소수자 등의 사회적 차별방지를 위해 ‘사회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6. 노동, 가족, 국제적 인적교류 분야의 제도 개선
외국인의 안정적 노동력 도입 및 사회정착, 기술인력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주민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및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tag : 한나라당, 이명박, 미녀들의수다, 대한민국, 노동, 근로자, 새터민, 이주민정책, 외국인며느리

'킥킥'거리던 여고생에 빨개진 내 얼굴

2007-12-13T18:03:55Z

제가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때 집안에서 일을 도울 사람은 저와 여동생 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으니 능히 어른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철따라 엿장사, 아이스 케키 장사를 하며 떠돌았고, 겨울철에는 뻥튀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국화빵 기계 옆에다 뻥튀기 기계를 갖다 놓고 두 가지 장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국화빵 만들 재료를 준비해 나가셨고, 저는 교복을 입고 나가서 쌀을 튀겨 팔아야 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이유는 일을 하다가 저녁에 학교에 가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터’가 안좋은 것 같다며, ‘뻥튀기’ 장사 할 다른 곳을 물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필이면 여자 고등학교 앞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 통에서 장사를 할 땐 몰랐는데 막상 여고 앞에서 장사를 하려니, 제 모습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얼굴은 언제나 땀과 땟국으로 얼룩지어 있었지.. 게다가 교복 차림인 제가 이상했던지, 여학생들은 흘끔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킥킥’거리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집안일을 돕기 위해 장사를 한다지만 그때 저는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가난에서 자유로워지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성에 대한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못하겠다는 말은 도저히 못 하고.. 몇 날 며칠, 혼자서 속앓이를 하던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밀짚모자였습니다. 챙이 넓은 밀짚모자를 눌러쓰면 사람들에게 제 얼굴을 안보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마침 한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잠시 들르셨던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는 아연실색하셨습니다.

"남에게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내 녀석이 뭐가 부끄럽다고 한 겨울에 밀짚모자를 쓰고 난리냐?"

남들에겐 보잘것없는 장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겐 가족의 생계가 달린 너무나 소중한 사업이었습니다. 떳떳이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 무엇이 부끄럽냐는 어머니의 꾸지람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장사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사업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떳떳이 살아나간다는 것,

그것이 그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어머니를 지탱한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도 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업의 터전에서 온 몸을 부딪치며 당당히 세파를 헤쳐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포항역에서 유세를 한 후, 학창시절 길거리에서 어머니와 제가 장사를 했던 죽도시장을 찾았습니다. 고향분들이 너무 반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월은 흘러 48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은 그대로.. 그 장소에 남아있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매년 50만개가 창업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소비의 둔화, 경기의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의 활성화로 재래시장의 매출감소가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인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침체는 결국 지역경제 위축을 가져오므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께 드리는 이명박의 약속입니다.

1. 영세자영업자 전용 케이블 방송채널 구축
영세자영업자 전용 채널을 통해 창업, 경영마인드 제고 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점포관리, 구조개선 과정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방송으로 제작하고 영세자영업자의 혁신 아이템 소개 및 홈쇼핑 기능 수행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 영세자영업자 민간 인큐베이터 활성화 지원
지역별로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민간 전문운영자가 운영하게 하거나 민간 인큐베이팅 센터를 지원하여 유망 서비스업 영세자영업자를 입주시켜 보육하겠습니다.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교육컨설팅 및 경영 자문, 비서 등 인력보조, 디자인 지원, 공동시설 이용 및 공동 마케팅,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여 창업의 성공을 적극 돕겠습니다.

3.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Microcredit) 활성화
민간부문의 소액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신용소외자 등을 위해 소액의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저리대출 등을 담당하는 소액서민대출은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지원 및 창업지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공제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프렌차이즈나 체인점화를 통한 자영업자의 중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창업 지원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창업교육을 실시, 무분별한 과잉진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래시장 경쟁의 틀 마련
대형마트의 입주 시 재래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형점 진출이 주변 자영업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은 도시의 기능과 부합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6.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시장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여 각 시장에 맞는 지원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 유사점포 간 합병, 재래시장 이벤트 및 홍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간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및 인터넷, 전화를 통한 공동주문·배송 시스템 구축, 재래시장과 단체(학교, 기업, 부녀회 등)와의 제휴를 통한 판촉활동 등 재래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카드수수료 50% 인하 및 상품권 시행
영세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업주에 대한 카드수수료(4∼5%)를 대형유통업체 수준(2∼3%)으로 인하하는 한편, 상품권 발급, 자영업자 공동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tag : 한나라당, 이명박, 어머니, 대선, 재래시장, 뻥튀기, 여고생, 포항, 국화빵, 자영업자정책

쪽방 수험생 MB를 살려준 할머니

2007-12-12T15:32:35Z

제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한 이웃집 할머니가 계십니다.

1960년 겨울 무렵으로 기억됩니다. 포항에 살던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와 시장 좌판 장사를 하며 끼니를 잇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며 집안 생계를 보탰고, 밤에는 현장 합숙소 쪽방에서 지내며 대입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집안 형편으로는 대한 진학을 꿈도 꿀 수 없지만, 제 삶의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희망을 찾기 위해 무작정 입시공부에 매달린 것입니다. 경상도 말씨를 쓰던 그 할머니는 저녁마다 쪽방에서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몸이 무쇠라도 못 당하지"

먹을 것을 챙겨주고 격려해주시는 그 할머니가 큰 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너무 혹사시킨 데다 동장군이 엄습해 심한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험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저는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약 한첩 지어다 줄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처지였습니다. 이러다가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몇날을 앓아 누웠는지 모릅니다. 희뿌연 의식 사이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뭐라 카드노. 무쇠도 못 당한다고 안 하드나.

어차피 댕기지도 못할 대학이구마는 뭐 그리 죽어라 공부하는지…"

할머니는 억지로 저를 일으켜 앉히고 약과 미음을 권했습니다. 무슨 약인지 모르고 한 봉지 다 먹고, 주전자에 든 미음까지 다 비우고 나자, 눈이 조금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책을 붙들었습니다. 도전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회복하면서 입시를 치렀고 합격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배려가 대학 문턱에서 좌절하려 했던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삼 이 바쁜 선거 와중에 그 할머니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 고비 고비마다 그 할머니처럼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 나설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는 19일 대통령에 당선되고, 5년 후 이맘 때 쯤에는

"후회없이 일했다"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워준 그 할머니께서도

5년 뒤 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네... 수고했데이~"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60만명, 전 인구의 9.5%이며 2018년에는 14%, 2050년에는 40%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아직 미성숙되어 전반적인 지원제도의 정비와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현재 질병, 빈곤, 고독의 3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경우, 200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12.1%인 43만5천명이 요양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가정에서 노인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수발비용과 책임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민연금과의 괴리로 인해 통일된 연금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자보전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드리는 이명박의 9가지 약속입니다.

1.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에 대해 국고 부담으로 씹는 불편과 듣는 불편을 점진적으로 없애 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 등 중증, 난치성질환 치료는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의 설립과 노인요양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한 노후를 약속드리겠습니다.

2. 활기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고령자기업을 육성하고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많은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 노인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시스템 확충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노인세대를 위해 할당하고‘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된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각종 노인편의 시설을 갖춘‘노인전용 아파트동’ 설치 등의 주거안정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노인의 편의를 위한 노인종합복지센터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 3등급에서 치매 4등급으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본인 부담금은 현행‘15(재가)~20%(시설)’에서 ‘10(재가)~15%(시설)’로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치매에 대해 사후치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60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치매에 대비하기 위해 10만명까지 고급 치매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6.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중산층 대상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을 5년간 500개소 확충하겠습니다.

7.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통합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넓히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8.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연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연금 간 이동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9. 독립적·전문적 기금운용 거버넌스 구축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 강화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체계를 통해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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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살 때의 설움을 잊지 못합니다

2007-12-11T14:55:05Z

산 기슭 절터, 이태원 달동네, 공덕동과 효창동 일대 쪽방촌..

제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얇은 베니어 합판 때문에 이웃집의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고..
아침마다 화장실 쟁탈전을 치루어야 하고..

비가 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

바로 달동네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동네의 일상이지 설움이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의 진정한 설움은 가족이 한집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상경한 서울 하늘 아래에서 가족들과 한집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서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식구들을 한집에 모여 살아야 되는데 라며..

같은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이 바람이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기에..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설움을 잊지 못하였기에 다짐하였습니다.

가족이 한집에 모여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달동네..

그곳은 저에게 또다른 가르침을 준 소중한 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3대 기본 민생인 일자리, 주거, 교육 중 교육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의 기본권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1. 서민 주거권을 보호
정부는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출산 장려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2. 국민주택 공급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이상은시장원리에따른주택공급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3. 매년 50만호 공급
주택을 매년 50만호 이상씩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인구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밀지역의 용적률은 더욱 많이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 군포, 이천 등 은 일반주거지역이 최고 300%, 대구는 280%, 서울은 250% 적용).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지, 구릉지의 개발을 추진하여 주택공급의 원활화를 꾀하겠습니다. 공공택지개발 조성비를 인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일부(학교용지, 도로 등)를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공영개발택지 조성 시에 앞으로는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제를 통해 사업추진주체(PM회사)를 선정하게 하여 토지조성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현재보다 2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주택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우선 개편하여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 구입 희망 규모, 희망 지역 등을 명기한 주택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주택공사 등은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서울의 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지역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고 토지보상금은 현금보다 채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으로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습니다.

6.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광역도시의 구도심 및 슬럼화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중심상업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용하되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및 저평형대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고, 도서관, 서점, 공연장 등 대중이용시설을 입지시켜 도심을 다양한 활동이 집적된 창의구 (Creative District)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한편, 대도시권내에 재개발을 추진 중인 철도역(전철역) 및 신설역을 대상으로 교통시설은 지하구간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고밀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역세권 중심의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7. 1가구 1주택의 보호
1가구 1주택의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1주택 초과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는 중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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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도 몰아본 사람이 몰아야

2007-12-10T15:55:35Z

아버지는 포항에서 북쪽으로 30여 리 떨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농사꾼 집안의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땅뙈기는 그나마 두 형들에게 돌아갔고,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소, 돼지를 대량으로 키우는 목축기술을 익혔습니다.

1935년 식민지 시절, 아버지는 고향 친구들 몇 사람과 함께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근교 목장에 고용됐습니다. 고향 땅 머슴살이보다 더 고달프고 서러운 생활이었지만 아버지는 부지런하게 일에만 전념했고,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아버지는 잠시 고향에 돌아와 지금은 대구시로 편입된 반야월 채씨 집안의 딸을 신부로 맞았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으로 건너갔고, 타향살이 속에서도 여섯 남매를 낳아 키웠습니다.

해방 후 우리 가족은 귀국선이 난파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바다속에 남겨둔 채 빈털털이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목장에 취직이 되었고, 목장에서 일하시는 동안 우리 대식구는 잠시나마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것은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굴 껍데기처럼 우리 가족에게 들러붙은 가난은 제가 스무 살이 넘어설 때까지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어느 한 군데 손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촌을 살리겠다며 무려 100조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농가 부채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10년전 가구당 900만원의 부채가 지금 27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업· 농민 대책이 발표되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나아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FTA라는 거센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부로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핏 듣기에 그럴 듯한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후보보다 일 잘하는 후보가 낫습니다. 경운기도 몰아본 사람이 몰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젠 농업인 여러분도 경제를 알고 농촌을 살릴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진정 농업을 살리고 ‘농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농업을 해서 돈을 벌고 살만하다고 느끼도록 농촌을 살리겠습니다.

다음은 ‘돈버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을 위한 10대 실천방안입니다.

첫째, FTA 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촌은 FTA라는 밀물과 썰물과 같은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농촌을 덮고 있습니다. FTA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선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직불제 예산을 3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농가 부채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의 연간 총매출은 36조원에 이르지만, 농업 및 농업외 부채는 무려 48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농가 부채가 악순환되는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부채와 이자는 동결하고 2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 부채동결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하겠습니다.

올 8월부터 식품산업 육성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므로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 과감한 유통혁신으로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지거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농지의 주인을 농업인은 물론 공공기관과 농업단체, 도시인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유통구조 개선으로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1차 상품의 농업을 2차 상품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꾸고, 고부가가치 산업 이익을 농촌에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농민 여러분과 소비자가 유통과정에 개입해서 단순한 유통과정을 만들어 지금 보다 농산물 가격을 올려 받아야 하고, 소비자는 좀 더 싼값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업정책입니다.

여섯째, 공격적 수출 농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도 결국 잘 살려면 농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부분의 부가가치는 자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함께 수출 농식품 기업과 지역경제 기반형 농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고, 농업과 식품산업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어촌에도 공평한 교육 혜택을 주겠습니다.

농어촌에서도 도시 못지 않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려고 서울로, 도시로 보낼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ㆍ군단위별로 국립대학의 농어촌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만들겠습니다. 또 농어촌출신 학생들에게 기숙비를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농촌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할 것입니다.

고령 및 은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의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전기보급율이 75%에 불과하고, 상 하수도 또한 50%를 넘지못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 농업인의 법적 지위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또, 고령 농업인 그리고 여성 농업인,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아홉째, 농림어업계의 의견수렴 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농정협의체인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업현장 정책수립, 정부정책 사전협의 및 농정자문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열번째,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북한농업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협력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북한지역 녹화, 치산치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 협력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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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못났지만 내 O은 매력덩어리

2007-12-09T14:49:53Z

나는 인물이 참 없습니다.

목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언변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손입니다.

이 손으로 뻥튀기도 하고 리어카도 끌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지금 이 손으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좀 거친 손이지만

함께 잡고 뛰기에는 믿을만 합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국민성공시대로 달려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역사라고 합니다. 제 거친 손으로 먹고 살기 위해 뻥튀기를 돌렸고,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청소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뜨거운 사막의 건설현장에서, 다른 많은 손들과 함께 울고 또 웃었습니다.

저는 인물도 없고 목소리도 언변도 좋지 않지만 제 거친 손으로 더 많은 손들과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민들이 생활고로 절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만은 반드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공시대로 여러분께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4인가구 서민의 6대 부문 생활비는 월 148만2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절감대책이 시급합니다.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약값, 사교육비, 보육비(어린이집) 등의 주요생활비 부담을 30% 절감하여 매월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름값 인하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의 LPG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장애인용 차량 LPG의 특소세·교육세를 면제하겠습니다.

2. 통신비 인하
기본요금과 요금부과 단위를 조정하고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통신비를 20% 이상 인하하겠습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점검, 이미 투자원금을 회수한 곳이나 요금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곳의 통행료를 조정하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이패스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50% 정도 인하하겠습니다.

4. 사교육비의 절반 절감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 등 학교의 다양화와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 등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방과 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영어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교육을 완성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소하겠습니다.

5. 보육비 절감
임신-출산-보·교육-취학의 4단계에 결쳐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과 의료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6. 약값 인하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약값의 국가 부담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신요금은 전국 가구당 평균 13만5천원, 가계소비지출 비중 7.3%로 서민생활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3.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서민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요금의 적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망임대정책 시행, 결합서비스 도입, 그리고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1. 망임대정책 시행을 통한 요금 인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의 재판매를 허용하여 후발업체도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결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요금 인하
현재 각각 따로 가입해야 하는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 등 다양한 통신 및 미디어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결합서비스를 도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문자메시지 등 필수적인 부가서비스 요금을 할인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tag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정책, 대한민국, 국민, 기름값, 약값, 통신료, 서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