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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외국인 주목…FOMC 변수 & 경기바닥 논란 가열(6.21)

2009-06-21T15:57:36Z

Q. 지난주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지난 주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거렸는데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해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움직임 외에 특별히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의 한 방향을 가기보다는 탐색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 24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결정이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7월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발표, 즉 어닝시즌이 증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경기 바닥론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IMF의 정밀 진단이 시작되죠?

국제통화기금, IMF 실사단이 25일 쯤 우리나라를 방문해 2주 동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합니다.

실사단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주요 국책은행 등 20여 개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경제 위기극복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조사합니다.

IMF 실사단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금융 시스템 개혁, 기업 구조조정 현황과 환율 외환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달 6일 쯤 IMF 본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권고를 담은 총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각각 7월과 8월에 연례 협의차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IMF는 한국경제가 바닥을 친 것 같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연성과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침체국면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IMF가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번 주 국내외에서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이 잇달아 나오죠?

우선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읽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오는 25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입니다.

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합니다.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진단을 읽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경기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인식이 높아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민의 강도가 이전과 좀 다릅니다.

경기 활성화 유지를 위해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늦게 가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올해부터 5년간의 우리나라 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내일(22일)부터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Q. 아직은 경기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건스탠리와 씨티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도이체방크, 크레디트스위스 등 주요 7개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평균 -2.5%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플러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고 장기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봤던 것에 비하면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IB들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평가를 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던 IB들은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상향 조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IB들은 우리 기업들의 탄탄한 경쟁력과 수출 개선 등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만간 -1%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재정효과 감소를 비롯해 유가와 환율 등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낙관론을 펴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Q. 이번 주에 고액권 신종화폐인 5만 원 권이 드디어 시중에 나오죠?

신사임당의 모습이 들어간 5만 원 권이 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1만 원 권 이후 최고액 화폐인 5만 원 권 발행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일단 5만 원권 발행을 앞두고 바빠진 곳은 은행들입니다.

현금지급기에 5만 원 권 인식 기능을 추가해야하기 때문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한꺼번에 모든 현금입출금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지점마다 한대 꼴로라도 5만 원 권 인식이 가능한 ATM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모든 은행지점이나 365코너에서 5만 원 권 인식을 하는 ATM기를 찾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5만 원 권이 발행 되더라도 만 원짜리 지폐처럼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앞서도 5만 원 권 발행이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5만 원 권이 유통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뇌물수수가 쉬워지고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5만 원 권이 10만 원 권 수표 사용의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앞수표는 사용할 때 이서나 신분확인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5만 원 권 사용으로 이런 점들을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수표발행과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2800억 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5만 원 권 발행으로 1만 원 권 발행량도 40%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서는 고액권 발행으로 소비자들 씀씀이가 커지길 기대하며 5만원에 맞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액권 발행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통 업체들이 5만 원 권에 맞춰서 4만 원 대 후반 상품을 5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고 서비스업 등에서도 5만 원에 맞는 가격대의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뇌물 수수가 더욱 손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에는 007 가방에 1억 원 들어가던 것이 이제는 5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5만 원 권이 5천 원과 비슷한 황색 계통인데다, 길이도 세로는 같고, 가로도 1.2cm차이 밖에 없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택시 기사나 소규모 점포 등에서는 거스름돈 내 줄 일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쇠고기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이번 주부터 전면 시행되죠?

월요일부터 국내산 모든 소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장에 비치된 터치스크린에 쇠고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원산지부터 도축날짜, 등급까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없어도 핸드폰에 국번없이 6626을 누르고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이처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까지 전면 확대 되면서 이제 도축과 유통단계에서도 반드시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번호 없이 소를 도축하거나 파는 것은 아예 금지됩니다.

만약 이력추적제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바로 단속을 하기보다는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9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실손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논란이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의 입장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죠?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초에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실손보험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대한 보험업계간 의견 조율 결과가 최종안에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용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입원치료비 전액이 지급되고 통원 치료를 해도 5천 원만 부담하면 이것을 넘는 금액을 손보사가 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장 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민영 의료보험이 과잉진료를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가 발생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입원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 모두 보험사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장범위 축소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던 손보사와 기존 가입자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Q.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이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 총재회담을 갖죠?

이번 주에 브릭스 4개국이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회담이 중요한 것은 달러화 대신 무역거래에서 각자의 통화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화 이외에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남미 국가 일부에서 달러화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화 대신 자국 통화를 무역거래에 사용할 경우 달러화의 힘이 급속히 쇠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tag : 쇠고기, 주가, IMF, 외국인, 브릭스, 인플레, FOMC, 증시, 5만원, IB, 실손보험, GDP, 재정정책, 성장률

증시, 북한 변수 주목 & 쌍용차 이번 주 고비(6.14)

2009-06-14T14:56:30Z

Q. 지난 주 증시는 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시장을 끌고 갈 이벤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긍정이나 부정, 어느 쪽으로도 힘이 완전히 치우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경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지수 1,440선에 대한 세 번째 돌파시도도 관심입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호전과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죠?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주식시장과 환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 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강경 발언에 이어서 실질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면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1430선까지 상승한 증시와 1200원 중반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Q. 개성공단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개성공단에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들은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당장 철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개성공단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당장 철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최근 공장 한 곳이 철수를 선언하면서 도미노 철수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철수하려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의 과도한 임금 인상 주장과 북핵 문제, 유엔의 제재 등 잇단 이슈로 인해 개성공단의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바이어들의 주문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북 실무회담이 진행 중이고, 협상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2007년에 중반부터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기 시작한 기업들은 대부분 봉제업체입니다.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는 데, 대부분 업체가 올해 말까지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화물연대의 파업이 4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아직 큰 무리는 없어 보이죠?

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 아직 운송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철도를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은 평소 주말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지난 12일 에도 철도 이용이 많았습니다.

파업 때문에 화물차량을 이용한 수송 차질을 우려한 화주들이 안전한 철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4일째인 오늘 오전 항만과 내륙컨터이너 기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물동량이 반출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경투쟁을 유보한 뒤 화물연대는 지역별 소규모 자체 회의를 가지고 대부분 자체 해산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노상 등에 주차돼 있던 차량 198대도 치워졌습니다.

또 어제까지 차량파손과 방화 등 운송방해 행위는 총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Q. 쌍용차 문제도 쉽지가 않은데 오는 이번 주 초가 고비라면서요?

쌍용자동차 노사의 극한대립이 오는 16일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쌍용차 측이 전 직원 출근을 통한 공장 진입을 예고하면서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사측은 오는 16일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4천500명 전 직원 출근을 통해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평택 공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사측은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 온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택 공장 진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노노 충돌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며 점거파업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15일) 공장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평택 공장에서 열고 강경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노사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권력 투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경찰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내일 관련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Q.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죠?

오는 19일에 나옵니다.

대학교수 등 45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벌여왔는데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61곳, 기타 공공기관 12곳 등 모두 92곳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30%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50점 이하인 미흡을 받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임건의 검토 대상에 올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공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Q. 실물경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동향도 주초에 발표되죠?

오는 16일 ‘소비심리의 바로미터’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5월 매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4월의 경우 백화점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 대형마트는 0.1% 각각 늘면서 3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때문에 조기 경기회복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시간으로 18일에 5월 경기선행지수가 나옵니다.

전달 경기선행지수는 1% 상승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브릭스 국가들의 정상회담도 이번 주에 있죠?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4개국 정상회담이 오는 16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담 의제는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특히 관심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과연 기축통화에 대한 4개국의 입장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회담을 앞두고 브릭스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매각하고 IMF의 채권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최근 미국 흔들기 협공을 펼쳤습니다.

브릭스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브릭스의 인구가 세계 경제의 15%를 구성하고 있고, 글로벌 기축 통화의 42%를 보유하고 있지만 IMF에서의 의결권 비중은 미국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Q. 일면 만능 청약 통장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가 벌써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요?

지난달 6일 시중 5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제히 출시된 후 현재까지 가입한 청약자는 모두 587만 명입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청약통장이 이처럼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가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택이 있건 없건, 미성년자건 아니건 새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새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188만 명,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예비 청약자들이 특히 새 청약통장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 187만 명을 포함해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가입자의 60%를 차지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2만명이 넘게 새 청약통장에 가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Q.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강남과 여의도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값이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면서요?

최근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한강변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이 과거 최고가를 넘어선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다 경기 바닥론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재건축 물량을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주 43㎡가 8억 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팔린 게 지난 해 2월 초 8억 원이니까 1년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개포 주공 1단지 50㎡ 1차도 지난 주에 과거 최고 시세가와 같은 9억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상황은 여의도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100㎡의 경우 현재 시세가 최고 8억 원으로 종전 최고가인 지난해 2월의 7억 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양아파트 115㎡도 종전 최고가는 지난해 3월 7억7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8억 원선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광장아파트나 미성, 삼부, 목화, 삼익 등 여의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종전 최고가까지 올랐거나 육박한 상태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도 고점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Q. 경기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 돈 냄새 잘 맡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에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면서요?

사실 은행들은 그동안 경기침체로 자산을 늘리기보다, 자산 부실을 막는데 급급하다보기 대출을 옥죄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소기업 대출만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가계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영업 전략을 서서히 가다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다시피 했던 국민은행이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은행이 움츠리는 사이 주택대출시장을 나눠 가졌던 나머지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신용대출에도 은행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할 은행대출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역시 하반기에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tag : 북한, 대출, 주가, 쌍용차, 환율, 은행, 브릭스, 재건축, 개성공단, 증시, 화물연대, 기축통화, 공공기관, 안보리, 주택청약종합저축

눈치보기 장세 이어질 듯 & 한은, 금리 동결 유력(6.7)

2009-06-07T15:58:50Z

Q. 주가가 거의 한 달째 1,400선에서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400선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횡보 장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에도 흐름은 비슷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선물옵션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시장 흐름에 뚜렷

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통위에서는 통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여전히 물가보다는 경기회복에 둬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강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 보다는 경제지표 등 재료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변함없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경기회복 신호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중에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5월 소매판매지표 결과가 핵심입니다.

Q.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동결 가능성이 높죠?

오는 11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넉 달째 2%로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경기 급락세가 완화됐지만,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만,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

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기가 급속히 회복될 가능성이 아직은 불투명하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기조가 올해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쯤에는 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른바 돈맥경화라고 해야하나요. 시중에 부동자금이 800조 원을 넘는데 정작 돈은 돌지 않고 있다면서요?

올해 1분기에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부었는데도 정작 실물 부문에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는 올해 1분기에 0.687까지 추락했습니다.

통화유통속도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빠르게 유통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0.6대까지 내려온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통화유통속도가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실물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데 반해 통화량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지표들을 보면 정부가 푼 막대한 자금이 실물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단기자금 시장에만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대출을 조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을 늘리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은행과 함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Q. 시중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이번 주에 나오죠.

금통위 하루 뒤인 오는 12일에 1분기 자금순환 동향이 나옵니다.

과잉유동성 논란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점을 엿볼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점도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12일에는 한은 창립 59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기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기후행지표인 고용시장 동향도 11일에 발표됩니다.

가팔랐던 고용 감소세가 주춤했던 전달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특히 고용은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기를 내다볼 수 있는 주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Q.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연장된다면서요?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올해 말까지 기존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이것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경감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여야 모두 거래세 인하 연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문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이유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현 수준이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이런 입장은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해제를 연내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데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투기 억제 방침은 내년 6월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을 2%에서 1%로 인하해주는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Q.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노동계의 하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죠?

우선 오는 8일은 쌍용차가 노동부에 정리해고 계획을 낸 지 한 달이 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서 점거한 평택공장에 회사 쪽 요청으로 경찰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쌍용차는 노ㆍ사문제에서 노ㆍ정간 대결로 확전이 불가피해집니다.

특히 금속 노조 차원의 총파업도 강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0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쌍용차 정리해고 중단과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2시간 시한부 파업을 예정하고 있고, 11일에는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는 10일은 6·10 항쟁 기념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화채널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달 구조조정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정부 교섭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9일까지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난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쌍용차를 제외하면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고용조정이 없고, 하반기 경기회복에 기대감이 맞물려 전선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총파업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Q. 노동계의 반발은 대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데요. 대기업 30여 곳이 워크아웃 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30여 개의 대기업이 부실징후 또는 부실 판정을 받아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채권단은 434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서 30여 곳을 워크아웃, 또는 퇴출 대상으로 잠정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퇴출 대상은 10개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은행 간의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늦어도 주말까지는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엄격한 평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이 35개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단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도 이달 말 까지 마무리해서 워크아웃과 퇴출 대상을 분류할 예정입니다.

Q. 그마나 다행인 것은 기업들의 실적은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2분기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와 증권관련 정보 업체 조사결과 금융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111개 상장사의 2분기 매출은 159억2천억 원으로 1분기 152억8천억 원보다 6조4천억 원, 4.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8.3%, 순이익은 무려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V자형의 급반등입니다.

사실 최근 선행지수나 심리지표 회복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경기 회복세를 체감할 만한 지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 부문이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인다면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이렇게 급속히 좋아진 것은 1분기 실적이 워낙 악화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1분기 보다는 좋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급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환율하락과 유가 급등세가 향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은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Q.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 즉, M&A 시장에서는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잇달아 계열사나 자산을 매각하고 이들이 내놓는

매물을 사모투자펀드나 영토 확장을 노리는 대기업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M&A 시장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큰 장이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최근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한 금호와 동부, 동양, 하이닉스 등 9개 그룹이 조만간 계열사나 자산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는 계열사인 금호생명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까지 대우건설 풋백옵션(자산을 약정된 기일과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할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이 회사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동부도 알짜 계열사인 동부메탈과 계열 저축은행의 일부 지분 등을 매각하고 대한전선도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채권단은 하이닉스 매각 문제가 풀리면 순차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도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행은 사모투자펀드인, PEF를 조성해 대기업이 내놓은 계열사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PEF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사들여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에 이것을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회사입니다.

Q.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캐나다 간의 협의 기간이 이번 주에 만료가 되는데,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죠?

현재 우리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후 양국이 벌여온 협의 시한이 오는 8일로 만료됩니다.

만약 8일 까지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캐나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분쟁해소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분쟁해소패널은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 일종의 재판부입니다.

이 문제가 분쟁해소패널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당사국 간 협의로 해법을 모색하던 데서 제3의 기구를 통한분쟁 해결 단계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분쟁이 본격화하는 셈입니다.

물론 캐나다가 당장 분쟁해소패널로 가기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양자 협의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쟁해소패널로 갈 경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통상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는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분쟁해소패널로 간다 해도 중간에 양자가 합의점을 찾으면 분쟁은 즉시 종료됩니다.

캐나다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명확한 수입 재개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 확정적인 일정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tag : 부동산, 쇠고기, 경기, 구조조정, 주가, 대기업, 금리, 한은, 거래세, 하투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제 영향 크지 않을 것"…증시, 조정 가능성 커(5.24)

2009-05-24T18:49:53Z

Q.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회적, 정치적 분열이 심화한다면 자칫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추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처럼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간부들이 출근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국가 신용등급과 외환시장, 국내 경제 등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과거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국가 신용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외에서도 별다른 부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 갈등이 증폭되면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해외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 등의 반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번 주 열리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Q.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증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일단 증권가는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 이슈인 만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정치와 경제, 증권 쪽은 근본이 다른데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치불안이 촉발되면서 현 정권의 리더십 문제로 번진다면 일부 정책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Q.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했는데,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두 번이나 갈아치우는 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 주 후반에 이어 이번 주에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경기 회복 속도보다 증시가 더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악재도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GM의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면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미국에서 발표될 주택 경기 지표가 부진할 경우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주 초반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승기조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Q.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정부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당장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이후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을 포함한 2013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다음달 1~2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한 주요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Q.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올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정부가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을 연내에 해제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투기 자금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거론됐던 강남 3구에 대한 연내 투기지역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자본시장에는 811조 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 자금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허경욱 재정부 제2차관도 최근 강남 3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고, 국토부도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강남 3구 규제 완화를 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최근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만 쏠릴 것을 우려해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자금 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매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이르면 상반기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문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때마침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자료가 내일 발표되죠?

내일(25일) 국토해양부가 4월 땅값과 토지거래량 통계자료를 발표합니다.

자료가 발표되면 부동산 가격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값은 작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주택관련 지표들을 보면 이런 추세의 터닝포인트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유동성 흡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책적 시도가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Q. 경제관련 지표도 나오죠?

경기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이번주에 계속 쏟아집니다.

26일(화) 발표되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29일(금) 발표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확인해줄 전망입니다.

29일(금) 발표되는 4월 산업활동동향도 바닥을 지나고 있는 제조업 경기의 현황을 확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의 경우 최근 워낙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상승세가 둔화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29일) 주주총회가 몰려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배당금도 관심거리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 등 눈길을 끄는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주총 안건도 눈에 띕니다.

Q. 금융권의 부실이 30조 원을 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작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금융권의 부실 대출채권이 10조 원가량 불어나면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작년 6월 말만해도 18조 원에 불과했지만 9월 말부터 급증했습니다.

국제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하면서 빚을 제때 못갚은 기업과 가계가 많아지고 건설, 조선업종을 선두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6월부터 캠코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기금은 총 40조 원인데 올해 20조 원이 조성되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합니다.

우선 4조7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매입합니다.

Q. 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최저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생계비 융자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되죠?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내일부터 받습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고, 만약 담보가 부족하면 정부가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으로 하면 됩니다.

tag : 강남, 부동산, 이명박, 주식, 노무현, 경제, 증시, 금융, 서거, 투기지역

주가 1,400선 등락할 듯 & '윤증현 100일' 경제기조 바뀌나(5.17)

2009-05-17T16:13:26Z

Q. 지난 주 증시는 지수 1,400선 밑으로 하락한 채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국내외 적으로 특별히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지수 등 일부 거시경제지표의 내용에 따라 소폭 등락을 할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주식시장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술적 조정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대 관심은 최근 차익실현에 나서며 매수세가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Q. 이번 주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인데, 경기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나오죠?

오는 20일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입니다.

하루 앞서서 기획재정부가 그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잉 유동성, 기업구조조정 방향, 부동산, 의료·교육 분야 선진화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윤 장관의 생각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경기하강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정책의 양산이 정책의 가장 큰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반기에 쏟아낸 정책의 집행과 보완, 특히 구조조정에 최우선을 둘 전망입니다.

기존 대책이 시장에 뿌리를 내려서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미세조정을 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상승기조가 분명해 지면 통화, 재정 정책의 변화와 함께 규제 완화 일변도였던 정책의 물줄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 일부가 엉뚱한 데로 흘러들면서 자산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지출 확대의 후유증인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큽니다.

Q. 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활동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죠?

당연합니다.

금융기관 등 채권단이 5월말까지 10여개의 대기업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단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대기업그룹을 9~10개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최종 대상은 이번 주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권단과 해당 그룹은 자산과 계열사 매각 등을 담는 약정 내용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그룹의 약정 체결은 애초 예정한 이달 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채권단은 430개 개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부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가능하면 5월 말까지 세부 평가를 마치도록 채권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Q.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죠?

전국 1만5천명의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총파업, 그러니까 집단 운송거부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파업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는 이번 주에 철도, 항만, 건설, 공공부문 등에 연대투쟁을 제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투쟁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업에 앞서 정부나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대한통운의 모회사인 금호아시아나에 화물연대가 대화를 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문제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하면 물류대란은 물론이고 노동계 전체의 하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화물연대가 실제로 총파업, 그러니까 집단 운송거부를 하게되면 상급조직인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미 화물연대와의 연대투쟁을 선언했고, 화물차주나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 문제를 노동 기본권 문제로 확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이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활용해 다음 달로 예정된 총력투쟁의 동력을 축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하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Q. 정부 예산에 대한 윤곽도 이번 주에 드러나죠?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년 부처별 예산편성한도를 정해서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오는 6월말까지 부처별 2010년 예산안을 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재정부는 10월초 정부의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Q. 지난해 기업들의 성적표가 이번 주에 드러나죠?

이번 주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상태와 대외 채무의 윤곽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우선 20일에 2008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매출액 25억 이상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 능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영성과를 보여줍니다.

이에 앞서 내일(19일) 4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도 나옵니다.

경기침체 여파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배에만 연 8조 원을 소비하고 있다면서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담배에 쓴 돈이 무려 8조 1천670억 원입니다.

지난 2007년의 7조8천억 원에 비해 3.9%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의료, 보건 지출액 32조3천억 원의 25.2%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담배 지출액은 2000년만 해도 5조3천억 원 정도였는데 해마다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업소를 제외하고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 사는 돈도 작년에 5조9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 사는데 쓰는 돈만 작년에 14조742억 원인 셈입니다.

Q. 공장 가동의 수준을 보여주는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6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지난달 산업별 전력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늘어났습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던 전력판매량이 6개월 만에 증가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위축됐던 기업 생산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판매량도 증가하면서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형마트의 매출액도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비자심리지수도 4년 만에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자동차와 섬유 분야의 전력판매량이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는 점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tag : 담배, 구조조정, 주가, 대기업, 증시, 화물연대, 민주노총, 파업, 유동성, 채권단, 윤증현

1,400선 놓고 공방벌일 듯 & 추가 금리 인하 없다(5.10)

2009-05-10T18:17:59Z

Q. 지난 주 증시는 지수 1,400선을 가뿐히 넘어섰는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 중심으로 우리 증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중ㆍ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번 주 증시는 뚜렷한 호재가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미국에서도 경제지표들이 발표됩니다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주가가 그동안 단기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지수 1,400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주에는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아무래도 금리 동결 쪽이 우세하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지난 2월 2%로 내려간 뒤에 3개월 연속 2%에서 묶이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이 펼친 유동성 완화 정책의 약발이 서서히 먹혀들어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이제는 과잉 유동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자본시장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좀 돌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합니다만 한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는 설명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좋은 듯 보입니다만 아직은 위기의 한복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기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금리를 조금 더 내려서 확실한 유동성 효과를 맛보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만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2%인 기준금리가 균형 수준에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금융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와 함께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도 관심거리입니다.

Q. 이번 주에는 고용동향도 발표가 되는데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죠?

네, 4월 고용동향은 13일에 발표됩니다.

경기 바닥론이 불거지는 등 곳곳에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지난 3월 신규취업자수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실업률은 4%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에 후행합니다.

때문에 이번 고용동향 발표도 좋지 못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월에는 실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방금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고용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내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을 받죠?

네,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다음 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앞서서 내일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섭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실업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25만 명 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와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교통비 3천 원을 제외하고 월 83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아래 임금의 30~50%는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상품권 지급 비율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유통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품권은 발행 시.군.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시.도 단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되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500만 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Q. 이번 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죠?

이번 주에는 그야말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끈을 놓칠 수 없는 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이번 주 4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기업집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집단 가운데 상황이 좋지 않은 대기업들을 고르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실시한 주채권은행 재무평가에서는 14개 기업집단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은행들은 업황 특성,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약 11개 기업집단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은행들은 계열사 매각 등 그야말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전기 요금이 심야전력 요금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일반 요금에 앞서서 심야전력부터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현재 심야전력 수요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야전력은 낮에 집중되는 전력부하를 줄여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돼왔습니다.

특히 심야전력은 일반 전기요금과 달리, 물가지수에 포함돼있지 않아서 인상조치를 단행하기도 쉽습니다.

김쌍수 한전 사장도 최근 상반기에 심야전력 요금을 7.5% 올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심야전력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 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전력 요금 인상은 일반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습니다.

다만 일반 전기 요금의 경우 정부 내에서도 인상에 대해서 공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물가와 여론 부담 등으로 인상시기에 대해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면에서 볼 때 선진국 가운데 8위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경제전망 수정을 하면서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지난해 64억 달러 적자에서 올해 207억 달러 흑자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경상 흑자는 선진국 가운데 8위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적자로 선진국 중 21위였습니다만 IMF 예상대로라면 불과 1년 만에 13계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환율 영향으로 올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줄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온 IMF 전망치는 한국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올해 100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3개 선진국 가운데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일본이 763억 달러로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한국이 오는 2014년 가지 경상 수지 흑자 규모에서 7위에서 8위권을 유지하며 경상 흑자 200억 달러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것이 경상 흑자가 수출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점입니다.

Q. 다음 달 부터는 경차 택시가 나온다면서요?

네, 다음 달 부터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기량 1천㏄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택시 사업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또 3000cc 이상 자동차로 운행하는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원할 경우 자동차 외부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표식 등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서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습니다.

이밖에 영업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해 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Q. 이번 주부터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폐업을 유도하죠?

화물차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부터 영업용 화물차를 사들여서 폐업을 유도합니다.

당장 내일(11일)부터 시행되는데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 매각을 신청하면, 감정 평가를 거쳐서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보상금은 차량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서 1천500만 원에서 4천5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번에 보상을 받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안에 다시 화물운송업을 재개하면 폐업 지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tag : 구조조정, 주가, IMF, 대기업, 금리, 실업, 금통위, 전기요금, 화물차, 희망근로, 경차 택시

주가 1,400 돌파할 듯 & GM대우·쌍용차 이번 주 운명(5.3)

2009-05-03T16:04:17Z

Q. 이번 주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눈길이 쏠리는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의 경우 지난 주 1200원 대로 내려갔는데,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금융시장의 전망은 일단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의 경우 지난 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으로 내려섰는데 이런 하락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300원선을 한 달 만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당장 1,250원 선이 목표권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4월말 외환보유액이 환율 시장에 안정감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Q. 주식시장도 이제 1,400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1,400선 돌파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 후반부터 외국인들과 기관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투자 심리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는 7일 발표되는 미국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다소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1,400선을 넘긴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Q. 방금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주 미국에서 대형 은행들에 대한 평가인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죠?

이번 주 전세계의 이목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7일 미 연준이 발표할 예정인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에 쏠려 있습니다.

연준은 이미 상당수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은행별로도 자본 확충 보도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당초 예측보다 더 나쁠 경우 환율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연준이 경기 위축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경기 바닥론에 불을 지핀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언론에서는 19개 대상 은행 가운데 14개 은행이 자본 확충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450억달러를 지원받은 씨티그룹이 최대 100억달러의 추가 자본 조달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Q. 자동차와 조선 등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바닥을 지났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자동차 업종이 최근 특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1분기에 70%에 머물렀던 가동률이 2분기에는 85%로 높아질 전망이고, 일부 공장은 특근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기아차 역시 작년 12월 중단된 광주 공장의 주말 특근을 이달부터 재개했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조선업계도 최근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형 발주 계획이 나오면서 우리 조선업계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업계도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의 수요가 살아날 전망이고, LCD 패널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20%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Q. 실물 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현재의 경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읽어 볼만한 발표가 이번 주에 있죠?

오는 7일 기획재정부가 최근경제동향 즉 그린북을 발표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고, 최근 발표된 광공업생산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발표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지 엿볼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어느 국가도 바닥을 지났다고 선언한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바닥론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내일(4일)은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이 발표됩니다.

Q.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M대우 문제와 쌍용차 문제가 이번 주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GM대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GM대우는 GM본사가 지원을 하느냐, 또 산업은행이 GM대우 지분을 추가 인수 하느냐 등을 놓고 지난 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GM본사의 지원도 없고, GM대우 지분도 산은에 팔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여전히 GM본사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산업은행이 GM대우에 대한 미국 GM본사의 장기적 지원 보장 계획이 있는지 등에 관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GM 본사에서 이번 주 말쯤 내놓기로 했습니다.

Q. 쌍용차는 오는 6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운명을 가를 기업가치 조사 결과가 오는 6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번 주에 제출되는 보고서에서는 쌍용차를 청산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존속하는 게 유리한지 결과가 담깁니다.

즉,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열리는 채권단 등이 법정관리를 지속할지 아니면 법정관리를 폐지하고 청산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쌍용차 노사가 2,600명 감원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접점을 한 달 째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자구노력 성과를 감안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고서 제출 전에 극적인 타결을 보지 않는 다면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Q. 금융당국이 대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는 엄포를 놨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오늘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은 채권단과 현실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존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이런 금융제재에 미흡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하고, 금융기관이 이런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인사권을 발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등 채권단 역시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는 그룹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필요하면 그룹 사주가 사재를 내놓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약 채권단과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만 못하면 경영진 퇴진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 그룹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1개로 급증했습니다.

Q. 지난 주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유지되기는 합니다만 해제가 되면 일반과세하기로 했다면서요?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만 믿고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사신 분들의 경우나 서울 강남 3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유심히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면 비투기지역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투기지역은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2년 이상 보유한 뒤에 투기지역이 해제된 시점에 매도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일반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거꾸로 지금 투기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해도 주택을 사서 2년 보유한 후에 매도 당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10% 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 3월 16일부터 2010년 말 사이에 새롭게 서울 강남 3구의 주택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도, 2년을 보유한 시점에 투기지역에서 강남 3구가 해제되면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회를 사실 좀 우습게보고 미리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내놨다가 한 방 먹은 것에 대한 그야말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하면서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믿고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구입한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Q. 정부가 돼지 독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로 이름을 바꾸면서 돼지고기 가격 폭락세가 다소 안정되고 있다면서요?

정부와 세계보건기구로 인해 우리 양돈 농가도 울고 웃고하는 실정인데요.

신종플루 출현 이후 폭락세를 보이며 4거래일 새 25%나 빠졌던 돼지고기 가격이 그나마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지에서 110kg 돼지고기 한 마리 가격은 지난달 30일 27만7천원에서 지난 1일 29만7천원으로 7.2% 올랐습니다.

신종플루 발생 직전인 지난달 24일의 가격 37만 천원과는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만 일단 폭락세에 제동은 걸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폭락세가 진정된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돼지 인플루엔자란 이름을 인플루엔자A로 바꾼 날입니다.

돼지고기는 5월부터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부터는 돼지고기 가격 폭락이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하면서 반대로 한우 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산지 한우 가격은 신종플루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 10% 까지 올랐고, 일부 농가와 한우 전문점들은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한 곳 밝혀졌네요.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한다면서요?

신이 내린 직장보다 한 수 위가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 주 까지 만해도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연봉의 직장은 산업은행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9,3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한 수 위였습니다.

증권, 선물 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해서 297개 공공기관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 정도를 일하면 연봉만 1억 원이고, 직급에 따른 판공비를 비롯해 본인과 자녀 학자금 지원, 병원비 등 각종 복리후생도 일반 기업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나 후생복지비 등의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겉으로는 자본시장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각종 언론에 광고를 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을 극렬히 저항했습니다만, 실상은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식선을 넘는 급여와 복리 후생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경우 연봉만 최근 3년 동안 배 이상 오르면서 8억 원에 달합니다.

각종 판공비나 복리 후생비 등을 감안한다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Q. 민영주택과 공공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으로 통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이번 주에 출시되죠?

오는 6일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사전예약만 130만 명이 넘습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상관없이 청약을 할 수 있고, 주택 규모도 소형이든 중대형 이든 상관없이 청약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고, 나이도 상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청약 통장으로 이미 1순위를 확보하고 있거나 2∼3년 안에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tag : 양도세, 경기, 구조조정, 주가, 쌍용차, 환율, GM대우, 주택청약, 투기지역, 스트레스 테스트, 다주택자, 거래소, 강남 3구, 만능통장, 신종플루, 그린북

[미리보는 이번주 경제] 증시, 기업 실적 '변수' & 실업자 100만 시대 도래

2009-04-12T14:06:37Z

Q. 지난 주 증시는 주중 1,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곧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은 상존해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입니다.

만약 국내외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면 코스피지수가 1,400선을 넘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은행의 적자 가능성 등 복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등 투자은행들이 실적을 내놓고, 국내에서는 LG디스플레이 등이 IT 업황의 개선 여부 등을 가늠하게 할 전망입니다.

Q. 이번 주 3월 고용동향이 나오는 데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리 달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통계청이 오는 15일에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에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2천명이 줄면서 2003년 9월 이후 5년5개월 만에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대체로 석 달 연속 취업자 수의 10만 명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2월 산업생산의 바닥 가능성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에서 급락세가 둔화되는 기미가 감지되고 있고, 정부의 대책 등이 취업자 수 증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용 부문에서도 하강곡선이 완만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Q. 고용 시장의 악화가 다소 둔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 공식적인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지난 2월에 실업자가 92만4천명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8년 만에 공식적인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하고 3월이 계절적으로 실업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데다,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고용지표의 경우 경기보다 1~2개월 정도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 2001년 3월의 112만9천명 이후 만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실업자만 놓고 보자면 2002년 카드대란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시점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자 100만 명에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일자리가 없는 250만 명을 더하면 실업자 수는 350만 명에 이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실업자인 셈입니다.

정부가 청년 인턴 5만 명을 뽑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잡 셰어링'에 참여하는 기업도 많습니다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Q. 이렇게 실업 사태는 심각해 지는데 이번 주부터 대기업들의 몸집 줄이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죠?

그야말로 기업 인수 합병 시장에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하이닉스 채권단은 오는 15일까지 7천억 원 증자와 자산매각 등을 통해서 1조2천억 원의 자금 조달 안을 서면 결의 방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달 안에 매각주간사와 구체적인 지분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옛 사주 책임론과 대우조선 매각 등으로 근 3년째 매각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현대건설 채권단도 원활한 매각을 위해 매각제한 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금호생명 매각과 함께 서울고속도로 등 보유 자산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도 작년 12월 테크팩, 올해 1월 주류사업 부문을 매각한 데 이어서 방위사업 부문인 두산DST 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이나 대한전선 등도 계열사 매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밖에 현대종합상사와 예한울저축은행의 매각 본입찰이 다음 달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Q.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인지 이번 주에도 노동 부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네, 우선 민노총 탈퇴 러시와 함께 쌍용차 노조의 움직임이 관심입니다.

쌍용차 노조는 내일과 모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전체 인력 가운데 37%인 2천646명을 정리해고 해야 한다는 회사 측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총파업 사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쌍용차 문제와 함께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민노총 탈퇴 러시가 이번 주에도 관심입니다.

이미 지난 주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최근 성폭력 은폐 문제와 정치, 투쟁 이슈 선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노총 탈퇴 움직임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대구지하철공사 노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을 탈퇴한 노조 가운데 일부에서는 제3의 노조 연맹을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Q. 이렇게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그로인해서 실업자가 양산되면 소위 신용불량자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개인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라는 것은 단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보유자산 가액은 6억 원 미만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상환기간이 최장 20년 연장되고, 최고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청 전에 새로 발생한 빚이 전체 채무의 30% 이하이고, 부채상환 비율도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도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문의나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나 홈페이지에 하면 됩니다.

Q. 국회에서는 이번 주 이른바 슈퍼추경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죠?

총 28조9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본격적인 논쟁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우선 내일부터 소관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계수조정소위를 거쳐서 오는 29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단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습니다만 추경의 규모와 내용 등을 놓고는 시각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불꽃 튀는 한판 논리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등 잇따른 세제 감면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논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투기조장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Q. 논란이 됐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기준이 발표됐죠?

네, 노후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음달부터 새 차를 구입하면 세금 250만 원을 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오늘(12일)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전체 등록차량 1,679만 대 가운데 32.6%인 548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등 국세 150만 원과 취·등록세 등 지방세 1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50만 원에 달합니다.

적용시점은 다음 달부터 오는 연말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새 차를 사는 시점을 전후한 2개월 안에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과 자동차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Q. 이번 주에는 대표적인 소비심리 지표도 나오죠?

17일에 소비심리의 바로미터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3월 매출 동향이 발표됩니다.

2월에는 대형마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3%, 백화점은 0.3%씩 동반 감소했습니다.

과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졌는지, 소폭이나마 회복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각종 경기지표가 호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심리가 다소 좋아졌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는 또 이성태 한은 총재가 시중은행 총재들과 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은행장들이 최근 금융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Q. 국내외 적으로 이번 주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특히 관심이 미국 투자은행들의 실적이죠?

네,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JP모간, 씨티그룹 등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번 주 줄줄이 1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미국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우려했던 것 보다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금융위기의 주범들이었던 이 미국 투자은행들의 분기 실적이 호전될 경우 뉴욕 증시에 대형 호재가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추가 활력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tag : 자동차, 구조조정, 주가, 쌍용차, 대기업, 민노총, 증시, 실업률, 고용, 취업자, 실업자, 신차, 투자은행, 인수합병, 프리워크아웃, 추경, 노후차량

[북 로켓 경제 영향은?] 금융시장 큰 충격없을 듯…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2009-04-05T13:58:12Z

Q.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북한 로켓 발사로 금융위기 극복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다시 한 번 '북한 리스크'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부각되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와 2002년 2차 북핵 위기, 2006년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등 북한발 초특급 악재를 겪으면서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북한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돼 버린 것입니다.

다만 이번 파문이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기와 공교롭게 맞물려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상황 악화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가장 민감한 것이 증시 등 금융시장 일텐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로켓 발사가 예고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잠시 확대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판단의 배경에는 우선 과거 사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과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예고 없이 쏘고, 핵실험을 했던 1998년이나 2006년 등에 주가는 며칠은 충격을 받았지만 빠르면 사흘, 늦어도 보름 안에는 모두 회복이 되는 등 찻잔 속 태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율이나 채권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거듭된 예고로 로켓 발사가 시장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비교적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 탄두나 파편이 일본 영해나 영토에 잘못 떨어져서 국지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투자나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악영향도 별로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투자는 이미 경기 침체로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Q. 금융시장의 경우 단기적 충격은 되겠지만 대체로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국가 신인도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 로켓 발사가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미칠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하필 로켓 발사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데다, 평가기관에 따라서는 북한 리스크에 민감해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치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낮춰 '부정적'으로 조정해 놓은 상황이고 무디스는 이미 지난달 방한해 평가작업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떨어진 적이 2003년 2월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북핵 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무디스는 2차 북핵 위기가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으로 이어지자 신용등급 전망을 두 계단 내렸습니다.

물론 등급 전망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용등급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충격이 컸던 2006년 핵실험 때도 신용등급은 유지됐습니다.

Q.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외평채, 그러니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은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외평채 발행을 결정해 놓고 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로켓 발사가 외평채 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평채를 발행할 때 국가 부도 위험 정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데, 이 가산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올라 갈 수록 우리 정부가 금융기관, 기업들의 부담이 그 만큼 커지게 됩니다.

정부가 작년 9월 초 외평채 발행에 나섰다가 포기한 것도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금융위기 징조가 커 진게 가장 큰 이유였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북한 핵시설 복구 소식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번 북한 로켓 발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평채 발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외평채 가산금리인, CDS 프리미엄은 작년 10월 7%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3%대 초반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Q. 북한 로켓 발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도 분석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로켓 발사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로켓 발사가 몰고 올 한반도 정세 변화, 즉 후폭풍의 여부에 따른 영향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북미 대화를 낳으면서 한반도에 오히려 평화무드를 조성했고, 또 북한의 핵실험은 지지부진했던 북핵 6자회담의 동력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번 로켓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약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대화가 아니라 제재 수위 강화와 대결구도로 이어진다면 북한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진짜 리스크로 다가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이번 주에 금통위가 열리는 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죠?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목요일에 열리는데 4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2%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산업생산과 경제선행지수, 무역수지 등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경기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로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양적 완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Q. 사실 이번 주에는 금통위 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인데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전망은 10일에 발표됩니다.

올해 경제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과연 중앙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수정할 것인지, 성장률을 낮춘다면 그 폭은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내다봤고 경상수지는 22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부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한은도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지표 개선으로 정부도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은의 경제전망이 최근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Q. 다소 성급한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 KDI의 의견이 이번 주 제시될 것으로 보이죠?

내일(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4월 경제동향을 발표합니다.

역시 관심은 최근 경기지표들이 다소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KDI가 경기 바닥론에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입니다.

특히 지난달 취임한 현오석 KDI 원장이 올 2분기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가 바닥이라고 해도 본격적인 회복신호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Q.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죠?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는 8일과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인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금융 시장과 국가 신인도 문제, 외평채 발행 문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관심사입니다.

이밖에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세제지원을 준다는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방한이 예정돼 있죠?

내일부터 8일 까지 세계적인 IT기업인 미국 퀄컴사의 폴 제이콤스 회장이 방한해 한국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고객업체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통상적인 고객미팅 자리라는 게 퀄컴 측의 공식입장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든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존 체임버스 시스코 회장 역시 오는 14일에 방한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방문합니다.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시스코는 지난 2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가칭 '시스코 u-

시티 글로벌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Q. 이번 주 부터는 실직을 해도 1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요?

그동안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할 경우 6개월 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이 주어졌는데 내일(6일)부터는 1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이 실직한 27만2천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부터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현재의 절반인 100만 원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현재의 75%인 1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Q.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확산되고 있죠?

지난 주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외환은행이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인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이번 주부터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최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자하고 신규 대출자용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일부 은행과 다르게 외환은행은 신규 대출자에게도 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만기 연장 고객과 신규 대출자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행권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tag : 한반도, 북한, 경제, 주가, 미사일, 로켓, 코스피, 금리, 증시, 북핵, 금융, CDS, 국가신용등급, 외평채, 국가신인도, 북한 리스크

주가, 추가 상승 이어질 듯 &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린다(3.29)

2009-03-29T14:42:25Z

Q. 지난 주 증시는 1,230선 까지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상승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증시가 상승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세를 보인데다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상황도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 전문가 대부분은 이번 주에 유동성 랠리가 본격화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상승이 약세장 속에서의 반짝 상승인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익실현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주에는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회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는 오는 4월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의 핵심은 보호무역주의를 막는 데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개방된 무역을 하지 않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문을 닫아건다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등 신흥경제국처럼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 이례적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통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달러화 기축통화의 위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죠?

최근 달러화의 기축통화 위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해 당사자는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선공을 한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기축통화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인 SDR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기축통화문제를 다시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개정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G20 장관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개정해서 호황기 때는 높게 하고 불황기 때는 낮게 가져가서 대출 여력이 생기게 하자는데 원칙적인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상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G20 정상회담과는 별도지만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 열리는 한-EU 통상장관회담에도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핵심쟁점인 관세 환급, 원산지 문제 등에 합의할 경우 한-EU FTA 공식 타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Q. 이번 주는 아무래도 월말, 월초이다 보니까 각종 경제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무역수지 흑자폭이 관심이죠?

그렇습니다.

3월 수출입동향은 오는 4월 1일에 발표가 됩니다.

수출 감소폭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주 3월 흑자가 11년 만에 최대 규모인 45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31일에 발표되는 2월 산업동향의 경우 최근의 경제흐름과 관련해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어떻게 나왔을지 관심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는 24개 공기업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발표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순익 규모가 주목됩니다.

Q.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묵묵부답이던 은행이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린다면서요?

우선 이번 주부터 국민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출 금리 인하 주문이 잇따른 결과입니다.

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소매금융기관이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가장 큰 선도급 은행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은 다른 은행들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은 오는 4월 1일부터 판매마진을 기존에 0.8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0.3%포인트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부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붙였던 가산금리 0.3%포인트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래고객의 우대 금리를 종전에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해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혜택을 모두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최고 1%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 이번 주부터 은행들의 문을 여는 시간도 30분 빨라지죠?

은행들이 4월 1일부터 오전 9시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현재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인 영업시간이 30분 씩 앞당겨져서 이번 주 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변경됩니다.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영업시간이 30분 앞당겨짐에 따라 자동화기기에서 해당 은행의 거래 고객이 현금을 무료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오전 8시30분∼오후 6시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영업 시간도 30분 앞당겨져서 역시 오전 9시로 변경됩니다.

다만, 은행들 중에서 SC제일은행은 영업시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Q. 부실 코스닥회사들이 무더기 퇴출작업이 본격화되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64개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본잠식률이 절반을 넘거나 배임이나 횡령, 그리고 감사의견 거절 등이 이유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엑스로드와 트라이콤, 사이버패스 등 28개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정지 없이 매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퇴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가운데 일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퇴출 규모는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3월 위기설은 소멸했습니다만 철강과 자동차 업게는 그야말로 잔인한 4월을 맞이해야 한다면서요?

두 업종 모두 4월이 올해 들어 최악의 한 달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경우 철광석 가격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고가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크고, 철강 수요산업은 한층 움츠러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창립 후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들어간데 이어 2분기에도 90만톤에서 100만톤을 감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 중국이 철강 부문 등에 대해 수출세 환급률을 올리기로 하면서 질 낮은 중국산 철강이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어지럽혀놓을 가능성도 큽니다.

4월이 두렵기는 자동차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자동차를 살 때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5월부터 감면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이 시행되기 전인 4월에는 신차 구매를 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각종 지원을 전제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요구하는 점도 자동차 업계로서는 부담입니다.

Q. 자동차 업계의 경우 어렵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발표하죠?

미국 시간으로 30일, 우리 시간으로는 31일 쯤 미국 정부가 제네럴 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파산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발표합니다.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자동차 태스크포스와 두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지원에 대한 생각을 캠프데이비드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지원안은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GM, 크라이슬러 회생을 위한 노조와 채권단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쪽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지원을 원한다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채권의 추가 주식 전환과 직원 의료복지 비용 절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GM과 크라이슬러가 정부의 요구사항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구제금융 당시 정부가 요구한 선순위채권 3분의2 주식 전환, 의료복지비 지출 50%의 주식 대체 등에 이미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tag : 자동차, 주가, 은행, 포스코, 금리, FTA, 기축통화, 퇴출, 무역수지, GM, 코스닥, G20, 주택담보

[미리보는 한 주간 경제] 정부, 29조 추경안 발표 & 농협, 세무조사

2009-03-22T12:40:52Z

Q.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1,170선으로 한 주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주 1,2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대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지수의 경우 약세를 나타냈던 작년 10월에 비해서 190포인트 정도나 오른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고 금융위기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상승을 타진하는 움직임 역시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는 1,200선 돌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1,200선 안착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부터 국내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기 바닥이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추경예산과 관련한 정부안이 이번 주에 발표되죠?

정부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합니다.

4조9천억 짜리 일자리 대책 등이 미리 발표돼서 다소 김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추경의 전체 규모와 사업별 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 정부는 최대 29조 원에 이르는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경제성장률 2% 포인트 제고와 일자리 60만 개 창출로 잡았습니다.

추경 재원조달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국고채 발행액은 물론 그에 따라 혼란이 야기될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 등 종합대책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 안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선 추경 예산 중 11조 원은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세수 감액분입니다.

세수 감액분을 제외한 실제 추경은 16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13조 8천억 원과 약 2조에서 4조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23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모레(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Q.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8차 협상이 내일(2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데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8차 협상의 핵심 쟁점은 삼겹살입니다.

스페인과 벨기에 등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40% 이상이 유럽연합 회원국 제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민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의 관세를 없애는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는 2014년에 폐지하기로 했는데 유럽연합과는 그 이후에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도 쟁점 사안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수출할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나서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쟁점사항들이 정리되면 다음 달 2일 영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타결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미국 정부가 지난달 은행의 부실 자산을 정부차원에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이번 주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죠?

미국 재무부가 은행 부실자산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미 정부는 7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실 자산을 민간 기업과 협력해 사들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 AIG의 부당 보너스 지급 파문이 확산돼 금융기관 부실자산 매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도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미 의회에서 부실 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추가 공적자금 집행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민·관 합동의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미 재무부는 이번 주 보험사인 AIG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규제 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Q. 우리나라도 은행권의 자본 확충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이번 주부터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펀드에 대한 은행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어서 오는 31일부터 실제 자금이 집행됩니다.

1차로 지원이 되는 대상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으로 모두 4조 3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은행별로 우수군과 일반군으로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은 은행의 실적을 점검해서 부진할 경우 2차 신청에서 제외하거나 페널티 금리를 물릴 예정입니다.

Q. 이번 주 눈여겨 볼 경제지표들이 좀 있죠?

우선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최근 경기바닥론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지 주목됩니다.

한은은 또 27일 2008년 국민계정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하고, 명목 GDP,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이 나옵니다.

Q.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잇는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전방위 압박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의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8일에는 검찰이 중앙회 노조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말 본격화된 농협개혁의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에 농협법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농협개혁의 본류인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분리’작업을 하기 위해 구조개선안 통과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tag : 주가, 은행, 농협, 일자리, FTA, FRB, 세무조사, 경제지표, 추경, 자본확충

주가 1,200 넘본다 &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부동산 활성화 기대(3.15)

2009-03-15T22:03:47Z

Q. 지난 주 증시는 단숨에 1,10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지난 주 증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함께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가 1,200선을 돌파할지는 미국증시의 상승탄력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 증시의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주 초반에는 그동안의 반등 여파로 조정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 경제 전망에 대한 코멘트는 어떻게 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오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양도세 중과가 전면 폐지됐죠?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기 활성화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는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에 1주택자보다 무겁게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2주택이면 50%, 3주택 이상이면 60%까지 중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일부터는 1채를 팔든 10채를 팔든 기본세율인 6~35%만 부과합니다.

2년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줄어듭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물리던 60%의 양도세가 폐지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이 최고 35%에서 33%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Q.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조치가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된다면 거래가 늘어나서 침체된 주택, 토지 시장을 살리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주택이나 토지를 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 미분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토지 등의 매물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가격 하락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부실기업이 금융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가 경감됩니다.

특히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도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선박의 톤수하고 운항일수 등에 따라서 법인세를 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법인세처럼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늘린 금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천 만원 까지 소득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Q.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금융권 채무가 많은 44개 대기업그룹의 영업실적과 재무구조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평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채권은행들은 4월 말까지 평가를 마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이 추진됩니다.

채권단은 이번 평가에서 부채비율을 가장 중시하고, 이자지급능력과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깁니다.

Q.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윤곽도 조만간 드러나죠?

채권은행들은 해운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위험 평가 기준도 조만간 확정하고 옥석 가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177개 해운사 중에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37곳에 대해서는 늦어도 5월 초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6월 말까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해운사의 경우 보유 선박 가운데 빌린 배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영업난이 심각한 12~23개 해운사가 워크아웃 또는 퇴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은행들은 현재 74개 중소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해 2차 구조조정 심사를 하고 있고, 오는 24일까지 워크아웃과 퇴출 대상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Q.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 관련 고위당정협의가 열리는 등 추경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죠?

30조원 안팎의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안 편성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표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민주당 등 야당이 대규모 추경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슈퍼 추경에 맞서면서 재전건전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시기를 미루는 내용의 법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주 저소득층을 위해 3조원이 넘는 규모의 현금·쿠폰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Q.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이번 주에 의결하죠?

이번 주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립니다.

주요 골자는 국내 주식투자 목표 비중의 변동 허용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은 17%인데, ±5%안에서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변동 허용 범위를 ±7% 포인트로 늘리는 방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내년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은 최소 10%까지 축소되거나 최대 24%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1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투자비중이 12%로 주식시장 침체를 감안한다면 비교적 높은 데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주식 종목 상당수가 공개되면서 투자 전략이 노출되면서 공격적인 주식매입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부터 국내 주식을 매입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습니다.

Q. 주목할 만한 경제 관련 지표, 이번 주에도 몇 건 있죠?

우선 17일에 2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 나옵니다.

1월에는 설 명절과 세일 효과에 힘입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반짝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월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을지, 아니면 내수침체로 다시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했을 지 관심입니다.

이어 18일에는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됩니다.

월평균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만2천명에 이어 올 1월 마이너스 10만 3천명으로 크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졸업생들이 쏟아지면서 2월 지표는 1월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Q. 최근 뉴욕증시가 약세장 속의 강세라고 하는 베어마켓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립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제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관심은 FOMC 성명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 경제 전망에 대한 코멘트는 어떻게 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연준이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장기국채 매입 등 추가 조치를 내놓을 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에 앞서 버냉키 연준의장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연준의 구상을 설명합니다.

Q. 은행권 노사가 이번 주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해 논의하죠?

은행권 노사 대표가 내일(16일)부터 대졸 초임 삭감 등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포함한 사실상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에 착수합니다.

우선 사측 대표인 은행연합회는 대졸 초임 20% 삭감 등의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조 측도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협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ag : 양도세, 부동산, 구조조정, 국민연금, 주가, 은행, 대기업, FOMC, 고용, 해운업, 추경, 법인세, 중과

증시, 이번 주 '암울' & 정부, 환율 시장 대책 내놓는다(2.22)

2009-02-22T19:04:02Z

Q. 동유럽발 금융위기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 어떤가요?

아무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경기 부양책 등 미국의 정책적 효과가 소멸된 상황인데다가 동유럽의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도의 영향으로 연일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 악재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작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이어져온 1,080~1,200대의 지수

박스권이 무너졌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즉, 투자 심리상으로도, 또 수급이나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번 주는 호재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동유럽발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시장개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죠?

사실 지난주에도 정부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외환 보유액이 2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1,500원 선을 뚫고 올라선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인식돼온 외환보유액 2천억 원을 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개입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융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정부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Q. 방금도 언급했습니다만 환율 시장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윤증현 장관이 이미 환율 상승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환율 시장의 불안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시장개입 외에 환율 시장에서 투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나름의 대책 등 각종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일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 업무 보고를 받는데, 진동수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연쇄 디폴트 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아침이 아닌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의 집중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Q. 환율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을 보이면서 증권사들도 환율 전망을 바꾸고 있다면서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관적인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현재 1,5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560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최고치를 1,600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게 전망한 증권사도 1,530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최근 들어 올해 연평균과 연말 환율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과열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우려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형 악재로 인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이 갈수록 하향 안정세를 보여서 연평균 기준으로는 1,300원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Q. 25일로 MB 정부 1년을 맞는데, 경기 침체를 타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이번 주에 분주하죠?

대통령 취임 1주년 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별로 언론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대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위 MB 노믹스를 내세우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경제 분야에 한 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워낙 최악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관련 부처들도 MB 노믹스 1년 평가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엽니다.

취임하자마자 인력시장을 방문하고, 지난 18일에는 경제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윤 장관이 이번에는 경제5단체장과도 만나는 것입니다.

대체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대기업들에 대해 100조 원에 이르는 유보금을 투자에 써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 장관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하고, 반대급부로 정부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정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악화된 수출 회복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23일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수출전략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또 27일에는 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지원계획을 각각 발표합니다.

Q. 이번 주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또 바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이죠?

이번 주에 기획재정부는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추경편성안을 만들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 외환위기시 사례 등을 감안해 추경 규모와 대상사업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추경규모는 지난 주 당정협의에서 15조~20조 원 정도로 잠정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고, 신빈곤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쿠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소비쿠폰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의 구입 대금을 정부가 현금 대신 상품권 형태로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Q. 아세안 플러스 쓰리 재무장관회의이 열리고 있죠?

태국 푸켓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ASEAN+3는 아세안 국가에 한ㆍ중ㆍ일, 3국이 함께하는 회의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당초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는 5월 발리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와 맞춰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습니다.

이미 지난 달 실무협의에서 관련국들과 아시아 공동펀드, 공식적인 명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인 CMI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3 재무장관은 아시아 공동펀드를 기존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한중일 통화스와프에 이어 아시아 공동펀드 기금까지 확대함으로써 최근 불안한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은행들의 경영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정부가 제시한 권고치에 못 미치는 은행이 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작년 9월 말 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18개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을 집계 했는데 12.19%였습니다.

작년 9월말 보다 1.33%포인트 개선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개 은행 가운데 절반인 9개 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권고치 12%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비롯해서 농협과 수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이 모두 BIS 비율 12%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당국이 자본수혈 대상으로 거론한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하는 은행은 무려 11개나 되고 9조 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Q. 은행들의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정부가 은행들에게 지원할 자본확충펀드의 세부 운용 계획이 이번 주에 나오죠?

자본확충펀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황이 어려운 은행들한테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이 자본확충펀드의 세부 운용계획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자금압박을 받으면서도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서 자본확충펀드의 이용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말에 금융당국과 은행장 합동 워크숍을 열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금융당국과 은행장들은 자본확충펀드를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정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꺼내 쓰는 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정부가 은행들에게 이자를 얼마나 싸게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은행들은 시중 조달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경기 침체로 금융회사나 공기업 등에서 정규직 채용을 찾아보기 어려워 졌다면서요?

올해 상반기에 금융회사와 공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거나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16개 가운데 14곳이 상반기에 정규직 신입 사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거나 채용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채를 할 예정이지만 이 마저도 작년 채용 인원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상반기에 신입사원 공채 계획이 없고, 하반기 채용 규모는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기업들도 정부의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른 인력 축소 때문에 정규직 고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역시 경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아직 공채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ag : 이명박, MB, 주식, 주가, 공기업, 환율, 은행, 증시, 외환보유고, 수출, 정규직, 채용, BIS, 추경, 윤증현, 시장개입, 자본확충펀드

증시, 경기지표 발목잡을 듯 & 마이너스 성장 대세(2.1)

2009-02-01T19:18:14Z

Q. 지난주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번 주에 1,200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희망은 해 봅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주 증시가 상승한 것은 독일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작용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번 주에도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입동향과 미국의 제조업지수, 고용지표 등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 만은 아닙니다.

경기악화에 대한 악재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없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요즘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이번 주에도 관심 있는 발표들이 많죠?

월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지난 1월의 상황을 알려주는 최신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역시 반전에 대한 기대는 접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내일(2일) 1월 수출입동향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주목됩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한데다 특히 감소폭이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심은 수출 감소보다 2월 수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와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내수분야에 대책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미 금리도 상당히 내렸고, 재정 정책도 이제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딱히 정부가 내놓을 대책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Q. 마이너스 성장이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는 건가요? 이번 주에도 관련 입장들이 나오죠?

우선 국제통화기금, IMF가 3일 쯤 발표할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기정사실인데, 예상보다 악화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일, 목요일에는 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과 KDI의 2월 경제동향을 내놓습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관심입니다.

성장률과 경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현 상황을 솔직하게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일단,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1%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로성장' 가능성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는 4월 경제 전망치를 공식 수정할 때 성장률을 0% 안팎으로 대폭 낮출

방침입니다.

Q. 이번 주부터 건설사와 조선업체들에 대한 2차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되죠?

2차 구조조정 대상은 시공능력 100위 아래인 94개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 4곳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이번 주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월 안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에는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퇴출이나 기업개선 대상이 1차 때 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설사와 조선사에 이어서 최근 업황이 악화된 모든 업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1차 구조조정에서 C등급을 받아서 워크아웃, 그러니까 기업개선작업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가 이번 주부터 실시되죠?

C등급 판정을 받은 11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단은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일단 풍림산업과 동문건설, 신일건업 등 ‘C등급’ 업체들은 이번 주부터 채권단의 실사가 본격화됩니다.

실사기간 동안에 건설업체들의 자체 구조조정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장 불필요한 인원 정리와 자산 매각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본사 사옥이나 사업장 매각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옥과 토지, 골프장 등 알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온다고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이번 주에 시행되죠?

오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됩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 설립이 가능해 지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일단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펀드 가입 분야입니다.

펀드 가입 절차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펀드를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연령과 소득,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판매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판매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등급을 분류하고, 투자등급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면 판매사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판매사들은 녹취 등을 통해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정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의 준비가 덜 된데다 투자자들의 불편도 예상돼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배드뱅크 설립안의 윤곽이 이번 주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죠?

배드뱅크는 미국 정부가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고 금융권 부실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상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권의 부실을 한 데 모아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배드뱅크 구상을 포함한 금융구제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게 한 주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에 금융구제안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드뱅크 계획도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 상원은 이번 주 초부터 하원의 승인을 받은 경기부양법안을 넘겨받아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Q. 이르면 이번 주 초 교복 업계가 현재 가격보다 싼 새로운 교복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교복 값 부담이 높아지면서 결국 지난 달 말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4대 교복업체가 만났는데 여기서 이달부터 아이돌 스타가 모델로 등장하는 교복 광고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전속모델의 팬 사인회 등 판촉행사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의 아이돌 스타 모델을 기용하지 않는 등 마케팅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교복업계는 교복 값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교복 원가의 가장 많은 비중을 광고비가 차지하고 있고, 이 광고비의 상당 부분은 아이돌스타의 모델료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턱대고 가격을 내릴 경우 교복업체 스스로 교복 값 거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인하 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쌍용차와 C&중공업의 향방도 이번 주에 윤곽이 나오죠?

벼랑 끝에 몰린 쌍용자동차의 운명이 이번 주 중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6일쯤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체로 쌍용차의 회생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 회생절차 개시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염두에 두고 법정관리인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출대상에 오른 C&중공업의 운명도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해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극적인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ag : 교복, 구조조정, 주가, 쌍용차, IMF, 증시, 건설사, 자통법, 조선사, 성장률

금융위기 재발에 변동성 커질 듯 & 이번 주 퇴출 건설·조선사 발표(1.18)

2009-01-18T14:48:00Z

Q. 한동안 주식시장이 연초 랠리를 연출하면서 반등 기대를 높여갔었는데, 최근 들어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서 역시 가장 큰 화두는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 우려입니다.

이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 우려에 따라 증시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난 주 처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어 어닝 시즌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다만,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이번 주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미국발 금융위기의 재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금융기관들의 추가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정부가 2차 금융위기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부실이 당초 정부의 구제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1차로 지원한 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대출 등으로 인해 이미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다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새로운 구제방안은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에 되돌아오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단계 구제책으로는 미국 은행들의 부실투자와 대출을 사들이는 정부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추가 보증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감원과 근로자 급여 삭감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지난 주 후반부터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은행권의 평가 작업 결과가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채권은행들의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는 A부터 D등급 까지 네 개 등급입니다.

A나 B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게 되고,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퇴출입니다.

그런데 퇴출 대상인 D등급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평가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워크아웃과 퇴출 대상 기업 수를 늘리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량 기업으로 오히려 은행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A나 B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 6개월 안에 부도가 나면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등급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중으로 모든 평가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와 조선사 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10곳 안팎의 건설사와 2~3개 조선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인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출되는 D등급은 많아야 1~2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 산정이 끝나면 금감원은 회생과 퇴출 여부 발표를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관심 있는 거시경제 전망을 내놓죠?

먼저 KDI가 오는 20일 수정된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DI는 작년말 1.3%의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발표 시기를 연기했다가 이번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KDI는 현재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성장률이 2% 정도일 때 고용정체 상태를 빚고 성장률이 1%포인트 줄 때마다 취업자가 5만 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이 1%라고 하면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오히려 ‘마이너스(-) 5만명’을 기록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어느 때 보다 고용과 실업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행도 오는 22일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을 발표합니다.

한은 안팎에서는 -4% 성장세를 보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은 과연 올 1분기 경제 악화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입니다.

Q. 대우조선해양을 놓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산업은행과 한화그룹 간의 매각 협상도 이번 주 중에 결판이 날 전망이죠?

양쪽입장이 정말 팽팽합니다.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라는 높은 파고로 인해서 6조원 대의 초대형 M&A건인 대우조선 매각전이 좌초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그룹은 지난주에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 분할 매입 방안 외에는 추가 검토할 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산업은행은 이번 주 중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분할매입 안이 당초 계약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그동안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극적인 협상 타결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Q. 이번 주도 국내 대기업들을 비롯해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죠?

역시 가장 관심은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영업이익 1조 원대를 지켜냈는데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대체로 천 억 원에서 2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일부 증권사는 6천억 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 이번 주에는 LG전자와 현대차, KT, SKT 등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적 충격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돼 있습니다만 하나씩 공개되는 과정에서 주식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르면 오늘 신임 국세청장의 인선이 이뤄질 텐데요.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죠?

전직 청장의 구속, 현 청장의 사퇴 등으로 국세청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음 달 안에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간에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지방국세청 폐지와 외부 감시위원회 설치로 요약됩니다.

현재는 본청에 조사국이 있는데도, 지방청에도 조사국이 있고, 일선 세무서에도 조사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업무만 3단계로 이뤄져서 세원관리나 인적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세청의 비리가 잦다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 업무를 감시할 별도의 감독위원회도 설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한미 FTA의 경우 재협상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주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을 위한 담판이 서울에서 벌어진다면서요?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분기 타결을 위한 막바지 절충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수석대표 간 회의를 가진데 이어서 내일과 모레(19∼20일) 이틀간 통상장관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힌 뒤에 다음 달에 제8차 협상을 개최해서 한-EU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한다는 게 양측의 입장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쟁점은 자동차와 원산지, 서비스, 지리적 표시 등 4~5개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쟁점은 한미 FTA처럼 역시 자동차입니다.

우리 측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늦어도 3년 안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 측은 차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최장 7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현대차의 파업 가능성도 이번 주 주요 관심사죠?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노사 간에 합의한 전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 시행과 관련해서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쟁의행위 절차를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 측에서 부랴부랴 임금 보전 없이 주간 2교대제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노조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차가 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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