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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무엇이 위기인가

2009-03-27T17:46:47Z

한국경제 무엇이 위기인가?

다음의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에 올려진 글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경제정책을 만드는 경제주체의 마인드에 따라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을 올려주신 김광수경제연구소에 감사를 드리며 감히 가져다 놓았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 글은 2008년 7월 29일자 <경제시평> 특집으로 발표된 자료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께서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선순환의 성장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경제정책이란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이어야 하며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순응적인 정책을 말합니다. 반대로 나쁜 경제정책이란 경제구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습과 경험에만 의존하며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경제환경 변화에도 역행하여 거꾸로 가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경제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순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은 정치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정책이란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역량에 따라 정책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무능하거나 사리사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에 해를 끼치게 되고 급기야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한국이 지난 IMF사태 이후 올바른 경제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한 것은 바로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의 무지와 사익집단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시대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3,40년 전의 무지로 넘쳐났습니다.

경제환경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10년 후 지금의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 또는 기업의 성장 목적이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이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나라들에서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데 혈안이 되고 사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근원은 미국 연방정부가 중하위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공급사업을 확대한 데 기인합니다.

정책적 의도는 좋았으나 그 추진 방법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선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가 아닌 재산증식 수단과 시장논리로 공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버블 붕괴로 더 이상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부채로 바뀌자 저소득층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장도 경제도 함께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아파트 투기를 방치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는 이웃 일본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아파트 가격 올리기에 환장한 나라에서는

절대로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머슴으로 아는 경제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머슴 경제는 착취로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뿐인 나라에서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키우지 못하며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아는 한 절대로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으로 아파트 투기부양을 일삼는 나라에서는 성장 잠재력은커녕 양극화나

빈곤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부동산 붐은 시장금리 급락에 따른 가계의 부적응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IMF사태로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자기방어를 위해 재테크 붐도 일었습니다.

이 때의 부동산 투기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되었고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건설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투기대책이 투기를 더 부채질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의 2차 부동산투기 붐은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에 기댄 ‘이명박 버블’이, 지방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에 뿌리를 둔 거품이 일었습니다. 2차 부동산투기 역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촉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투기버블은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거품 붕괴 초기단계에서는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가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폭락하게 됩니다.

한국은 2007년부터 거래가 급감해서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거래가 다소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투기 부양책에 대한 일시적인 기대심리와 2007년 12월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전 건설업체의

밀어내기 분양 등의 영향으로 사실 허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파트 건설은 전국에 걸쳐 재개발 사업이 넘쳐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아파트 건설 물량은 56만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63만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40만호 전후 수준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7년 초부터 거래가 급감하여 투기적 가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 실수요조차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신도시 건설이다 하여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미분양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반 동안 거래량 급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가격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아파트가격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위기론이 난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7,80년대 군부독재정권 시기와 90년대 3김 시대,

그리고 2000년 이후의 포스트 3김 시대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7,80년대 군부독재정권이 끝나고

90년대에 YS와 DJ의 10년간에 걸친 3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3김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포스트 3김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90년대 3김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

기틀을 다지는 데는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DJ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그가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통일의 방법론적 틀은 지금도 매우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3김 시대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온갖 악습과 폐습을 일소하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토대를 다지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들 3김 정부는 IMF사태와 카드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 갈 자식세대 중심의 정치적 세대교체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 3김 시대의 한계이자 과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포스트 3김 시대의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혹평하자면 로또 당첨과 같이 우연히 대박 터진 운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부는 3김 시대 이후 정치적 세대교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에 생겨난 사생아 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정부는 3김 시대를 한 단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7,80년대 이념적 대결의 연장선상에 머무른 시대착오적인 정부였던 것입니다.

이들 정부는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엇이 올바른 정책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휩쓸려 정권 내내 우왕좌왕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정권에서 세상의 변화와 정책이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3김 시대 이후 출범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21세기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경제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7,80년대와 3김 시대의 이념투쟁과 결별하고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장경제 게임의 규칙을 확립했어야 했습니다.

재벌그룹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혁파하고 기술벤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산업구조 기반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과감히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적 성장경제의 기반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정부에서 과거의 특권세력은 여전히 치외법권적 특권세력으로

남아 있으며 정경관언사법의 유착구조 역시 여전히 온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정권 내내 DJ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싸우다가 그쳤습니다. DJ정부를 뛰어 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그보다 더 심하여 정권 시작부터 시대착오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와 7,8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제왕적 권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권 시작 전부터 노무현정부를 팔아 정권을 잡았으며 정권 출범 이후에도 계속 이미 끝나버린 노무현 정부의 유령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노무현정부를 뛰어 넘기는커녕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 채 7,80년대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는 3김 시대로, 이명박정부는 무엇이든 무조건

반노무현 식의 7,80년대 냉전적 권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7,80년대 자본집약적 성장 시대를 지나 90년대에 기술집약적 성장 시대로 진입했어야 했습니다.

기술집약적 성장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기술벤처 중심의 산업구조로 환골탈태하는 기반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벤처 중소기업의 강건한 기반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기술집약적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벤처 기반을 구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재벌들에게 무차별적인

차입경영과 순환출자에 의한 기업확장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IMF사태가 발생했으며, 상위 재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10-60위권의 중간 재벌그룹들 대부분이 공중분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의 금융위기에 한국의 재벌들이 대부분 날아가버린 것입니다.

상위 재벌그룹은 그나마 살아 남았지만 중간 재벌그룹은 거의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한 경제의 핵심인 중간 기업층이 거의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한국경제가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기술벤처 중심의 중간 허리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온갖 기술벤처 기업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창립한지 100년이 넘는 GE나 GM 또는 엑손모빌과 같이 전통적인 대기업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 나스닥 시장에는 1970년대 이후에 탄생한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스코시스템, 지넨텍, 구글, 퀠컴,

오라클 등과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술벤처 기업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밑에서부터 신생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경제의 역동성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술벤처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947년에 창립한 소니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후 맥아더 미군정에 의해 재벌해체가 이루어진 일본의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중견 중소규모의 기술벤처 기업층이 매우 두터우며 상위 대기업과의 유기적 공생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장기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의 산업기반이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버텨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IMF사태 때 10-60위권의 중간 재벌기업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위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기술벤처형 기업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간 재벌그룹들은 기술벤처적 뿌리가 없었던 탓에 단 한번의 외풍에 모두 날아가버린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에도 산업의 중간허리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여 역동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위 10위 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닥 기업들의 상당수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 2000년의 IT버블과 최근의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여전히 일본에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기술벤처 중간허리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간층 기술벤처 기업기반이 취약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산업의 최정점에 있는 재벌들의 잘못된 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은 일제 시대에 약탈적 상업자본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는 정경관 유착과 관치금융을 바탕으로 차입경영 방식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기술적 뿌리가 취약한 탓에 상위 재벌그룹이든 중간 재벌기업이든 거의 무차별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관심이 기술개발에 쏠리면서 기술개발 국책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상위 재벌그룹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기술개발 성과 역시 결과적으로 상위 재벌그룹에 집중되었습니다.

기술벤처 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위 재벌기업이 기술개발의 모든 것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벤처 기업이라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독점하려는 재벌들의 방해를 넘지 못하고 잡혀 먹히고 마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벤처 기업이 재벌 하청기업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역동적으로 커갈 수 있는 기술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의 중간 허리를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산업의 중간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는 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절대로 일자리를 역동적으로 양산해낼 수 없습니다.

대덕과학연구단지를 만든 지 30년이 지났지만 대덕연구단지에서 제대로 된 기술벤처 기업이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십시오!

재벌중심의 최상위 승자독식의 산업구조로는 절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야 기술벤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성공적인 기술벤처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몇 건의 성공사례가 나와야만 그 성공사례를 보고 기술벤처 기업가정신이 왕성해질 수 있으며,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층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해서 먹고 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이런 문제의식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벌그룹들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옹호해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이며 친기업정책이라고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벌오너들은 극히 적은 지분으로도 여전히 21세기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제왕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벌그룹들은 기술벤처적 뿌리를 깊이 내리기는커녕 제조업을 떠나 금융산업에 진입하려고 혈안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왕적인 재벌오너와 그를 옹호하는 정경관언사법의 특권 유착세력들이 국민들을 머슴으로 알고 국민들 위에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기술벤처 뿌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더 이상 안되니 금융과 부동산 등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고 재벌그룹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재벌그룹의 오너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관료 그리고 정치권은 앞장서서 재벌들을 위해 주인-머슴론을 경쟁적으로 합창하느라 눈이 뒤집혀 있을 정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무지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재벌그룹의 제조업이 안 된다니 그래서 금융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말입니다.

부동산업의 육성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경제를 조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온갖 개발정책들을 남발해오고 있습니다.

기술벤처 기업군의 중간 허리가 없는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것보다도 100층 200층짜리 빌딩 짓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백 개에 달하는 마구잡이 식의 뉴타운 사업을 질러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초고층 빌딩을 여기 저기 짓겠다고 난리며 100년 도시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뉴타운 사업만이 넘쳐나는 그런 경제가

과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요공급의 기본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해 봅시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위기인가요? 위기라면 왜 위기인가요?

사람의 가치보다도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혈안이 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그 자체가 바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뿐인 경제에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은 오직 사람과 지식과 시간뿐입니다.

IMF사태 이후 사람은 아파트보다도 못한 똥값이 되고 있으며 지식은 기술벤처로 발전할 수 없고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이며 이런 낭비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포스트 3김시대의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 근원인 것입니다.

부모세대가 늙어 죽어 무덤에 갈 때까지 무지하고 부도덕한 권력욕에 사로 잡혀 자식세대의 장래를 모조리 말아먹는

정책남발을 계속하는 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20-40대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하는 것뿐입니다.

tag : 이명박정부, 노무현정부, 한국경제위기,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 정권의 도덕성, 정치권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로 전이, 포스트 3김시대, 재벌의 잘못된 지배구조

조지 소로스의 경제환란의 원인분석 및 극복안

2009-03-26T18:31:50Z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실린 글 중에서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욕심과 더불어 블로거들이 같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져와 옮기는 글이니 이해하시고 현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근본적인 위기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위기를 땜방하고 있는데 3월 위기설을 극복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월을 넘기면 4월도 오고 5월도 올 것인데 그 때마다 오는 위기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조지 소로스의 경제환란 원인 분석 및 극복안 (파생상품의 재귀성과 리스크 불균형이 그 원인)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New Paradigm for Financial Markets 전자서적(e-book) 추가분 요약을 실은

파이낸셜 타임즈 (Financial Times)의 2009년 1월 29일자 기사 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본 저서를 통해, 시장의 리스크/리스크 감수이익 비율의 불균형 및 재귀성(reflexivity)에 의해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 실제 시장에서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분에서 조지 소로스는, 이와 같이 리스크 불균형 및 재귀성에 의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완벽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상품 등에 대규모 버블이 발생했으며, 이 버블이 터지면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화량 확대를 통해, 급한 불을 끈 후, 빠른 속도로 과잉공급된 통화를 줄여 나가, 인플레이션을 막는 전략이 필요하며,

은행 및 금융권의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현재 미국중심의 국제 금융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을 번역하려 올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관한 번역자의 주석은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적인 설명으로, 실제 스왑 계약,

거래 실무는 본 주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 The game changer - Personal view Letting Lehman fail created unnecessary turmoil but the wider upheaval is more fully explained

by imbalances between risk and reward that have still to be addressed, writes George Soros

매체: Financial Times, Thursday, January 29, 2009

작성: George Soros

번역: 최병철 (nautilus77@gmail.com, +852-6423-6410)

원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있으며, 본 번역문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제목: 게임룰의 변화 –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통해, 피해갈수 있었던, 불필요한 환란이 초래되었지만, 이러한 대형 환란을 통해,

리스크와 리스크감수 이익사이의 불균형이 이 환란의 이유라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다. - 조지소로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직전에 이르렀을 때는 항상,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진행 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의해, 금융 시스템은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것이 2008년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9월 15일 월요일,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 (Lehman Brothers) 는 적절한 사전 준비 없이, 파산되도록 방치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게임 룰의 변화를 초래한 사건(game-changing event)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동반했다.

우선 그 재앙의 시작은, 회사의 채무 지급 불능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인, 크레딧 디폴트 스왑(credit default swap)의 급격한 가격 상승 이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대해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가격이 치솟게 되었으며,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큰 규모의 숏 포지션 (short position)을 취하고 있는, 보험계의 큰손인 에이아이지(AIG)는 바로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되었다.

그 다음날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폴슨 (Hank Paulson)은 기존의 방향을 뒤집고, 에이아이지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닥쳐왔다. 리만 브라더스는 기업 어음(Commercial Paper) 시장의 주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였으며,

이들 단기 채무 상품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주체였다. 리만 브라더스가 발행한 어음(Lehman paper)을 가지고 있었던,

독립 머니 마켓 펀드(money market fund)인 리저브 프라이머리 (Reserve Primary)는 그 손실로 인해 결국 액면가 상환을 중단 해야 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예금자들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주 목요일 머니 마켓 펀드의 인출사태는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공포는 바로 주식 시장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금융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붙여 주여야만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어떻게 리만 브라더스가 이처럼 파산되도록 방치되었을까?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금융 관리기관에 있으며,

보다 명확히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에 있다. 이 사건의 해결에 필요했던 법률적인 권한이,

이들 기관에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변명이다. 비상 시국에서, 이들 기관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야 했다. 이들 기관은 과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이러한 조치를 취해 왔다.

결국, 이들 기관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도록 그냥 놔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좀더 깊게 보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핵심에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세가지 본인의 주장은 기존 주장과는 다르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배경지식을 제공 할 것이다.

첫째로, 주식 시장에서 롱(Long)을 취하는 것과 및 숏(Short)을 취하는 것간에 리스크/리스크감수이익(risk/reward) 비율의 불균형(Asymmetry)이 존재한다.

(롱을 취하는 것(Being long)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숏을 취하는 것(Being short)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롱을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가격 상승시, 얻어지는 이익은 제한이 없으며,

가격 하락시에는 그 손실이 제한적이다. (번역자 주석: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즉 롱을 취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올라간 만큼 금액의 제한 없이 이익의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며, 동시에, 가격 하락시에는 그 손실이 주식 매입 가격 이상으로는

나지는 않기 때문에, 즉, 주가가 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적) 숏을 취하는 경우는 이와 반대의 효과가 있다.

불균형(Asymmetry)은 다음과 같이 증명될 수 있는데, 만약 롱 포지션중에 손실이 나게 되면,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숏 포지션의 경우, 숏 포지션중 손실이 나게 되면, 리스크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보다, 롱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에 더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번역자 주석: 주식을 소유한 경우, 즉 롱포지션의 경우는 손실이 매입가 이상으로 날 수 없으므로, 즉 손실이 제한되므로,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나게 되면,

오히려, 주가의 하방 변동성은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음.)

이와는 반대로,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미리 팔고, 일정 기간 후,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빌렸던 주식을 갚는 숏포지션의 경우는 주식 재매입 시점에서 주가가 선매도시 가격보다 낮게 되면, 그 차익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익은 선매도 당시 주가 이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제한되는 반면, 주식 재매입 시점에서 주가가 만약 무한대로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무한대 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해서 갚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손실은 무한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손실에는 제한이 없고, 리스크는 사실상 무한대라고 볼 수 있음.

리스크/리스크감수이익 비율은 리스크감수이익을 리스크로 나눈 것으로, 리스크 하나당 얼마만큼의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예를 들어, 똑같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두 개의 리스크를 비교해 봄으로서

즉, 어떠한 투자 방법이 덜 위험한지를 비교해 봄으로서, 그 수익률 기대치의 질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임.

만약 하나의 투자 대상에 대한 숏포지션과 롱포지션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무한대인 숏포지션 보다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제한되어 있는 롱포지션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

즉 리스크/리스크감수수익 비율이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때, 숏의 비율이 롱의 비율보다 작으므로, 본 비율에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표현함)

두 번째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시장은 채권에 대해 숏을 취하는데 있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된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시장에서는 위험/위험감수이익 비율의 불균형이 주식(번역자 주석: 채권 포함)과는 반대로 적용된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 계약을 매입 함으로서, 해당 채권을 숏을 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매입을 통해,

투자자는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제한 없어지고 동시에 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된다.

반대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이 됨과 동시에 사실상 무한대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번역자 주석: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채권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채권 발행자의 채무 불능 가능성, 즉 채권 발행자의 부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보험을 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음.

즉 크레딧 디폴트 스왑 계약을 맺게 되면, 본 계약의 구매자는 본 계약의 판매자에게 일정 수수료, 즉 프리미엄(Premium)을 주기적으로 지불하고,

채권 부도시, 본계약의 판매자는 본계약의 구매자에게 채권 투자 원금(채권 액면가)을 대신 지불해 줌. 즉, 구매자의 채권 부도 위험이 판매자로 이전이 되고,

판매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됨. 이는 채권에 대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채권의 이자수익 리스크와 부도 리스크를 따로 떼어내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함.

크레딧 디폴트 스왑 계약 또한 종류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 즉, 유동성이 존재함. 또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계약 판매를 위해서,

판매자는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듯 스왑 계약 대상 채권. 즉, 기초 채권 자산(underlying bond) 을 확보 해야 하며,

이는 스왑 계약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채권의 대부분을 이자의 일정 부분만 제외하고 판매자에게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만일 투자자가 채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계약을 시장에서 매입하게 되면, 이는 마치 투자자가 채권에 대해 숏포지션,

즉 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채, 미리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음. 실제 회사채 같은 경우, 숏포지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스왑 매입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투자자는 채권에 대해 숏포지션을 취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는 사실상 크레딧 디폴트 스왑 계약을 매입 즉, 롱포지션을 취한 것이므로,

스왑 계약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계약 당시 프리미엄 가격 이상으로 손실이 날 수 없으므로, 리스크가 제한됨. 반면, 스왑 계약 거래 시,

다시 설정되는 프리미엄 가격은 기초 채권 자산의 부도 위험 비례하여 큰 폭으로 상승함.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시장 에서의 숏포지션에 비해, 스왑 매입으로 인한 수익은 상대적으로 무제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반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판매하는 쪽의 수익은 채권의 원금의 일정 부분을 취하는 프리미엄 밖에는 없으므로, 수익이 제한되며,

반면 채권이 부도가 나게 되면, 프리미엄규모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큰 원금 자체를 지급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무제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바로 이러한 위험/위험수익이익 비율 불균형이 숏 편향적인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기적 요인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기초 채권 자산(underlying bond) 에 대한 강한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번역자 주석: 기초 채권 (underlying bond)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통해 보험 효과를 받는, 즉 부도리스크가 스왑 판매자에게 이전된 채권들을 말함. 따라서,

이는 스왑계약을 구매하게 되면, 그 스왑계약이 포함하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 숏을 취하는 것 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스왑계약의 투기적인 매입이 채권시장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

시장이 비관으로 흐를 것이라 예측이 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옵션(option)이 아닌, 워런트(warrant)로서 가격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매입하는 이유가, 기초 채권 자산이 채무 불이행 상태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스왑 계약 기간 동안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다.

(번역자 주석: 옵션의 경우는 설정된 이벤트가 발생해야, 가치가 발생하며, 워런트의 경우는 이벤트의 유무와 관계 없이,

가치가 항상 존재함.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보험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채권 부도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도 위험성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됨.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스왑을 사는 주된 이유가 채권의 부도 리스크의 관리라는

원래의 목적이기 보다는 프리미엄의 가격상승을 노리고 스왑을 매입한다는 설명)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해 가격불일치(Mispricing)가 해소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 국채 및 영국 국채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 국채의 실제 가격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가격으로부터 유추되는 국채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Market hypothesis)이란 것은 주식가격은 알려진 모든 정보가 이미 정확하게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리스크/리스크감수 이익 비율의 불균형은 이러한 개념으로 조정(reconcile)되기 매우 힘들다.

(번역자 주석: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같은 채권에 두 가격이 존재 할 수 없으나, 실제 국채 가격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상의 국채의 가격과 다르다는 설명.

이같이 서로 같은 두 개의 채권 가격이 틀려지게 되면, 싼 가격의 채권을 사고 이를 비싼 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가 늘어나게 됨

결국 싼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비싼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게 되어, 두 개의 가격이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의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됨.

그러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경우, 리스크/리스크감수 이익 비율의 불균형에 의해, 실제 거래되는 실물 채권과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커버하는

기초자산 채권이 서로 같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격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비율의 불균형이 존재 하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

세번째로, 재귀성(reflexivity)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시장 가격은 금융상품의 내재가치(fundamental)를 반영 하고 있다.

즉, 내재가치가 시장 가격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금융상품의 가격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이 시장가격 불일치가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내재가치가 또다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불일치를 더욱 심화 시키는

반복적인 순환현상을 재귀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신감과 신뢰에 따라 사업 역량이 결정되는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재귀성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들 금융 기관이 숏커버링시 주식 가격을 하락 시키기 위해, 숏커버링 직전에 주식을 더 투매하는(bear raids) 것과 같은 것을 보면,

재귀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효율적 시장 이론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전세계 가장 성공적인 보험회사인 에이아이지(AIG)는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번역자 주석: 효율적 시장 이론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설명) 에이아지의 사업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었고,

심각한 가격 불일치 리스크가 보이면, 그 리스크가 있는 곳 으로가서, 보장을 해 주고, 보험을 팔았다.

그 저변에는 전체 리스크는 리스크 분산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에이아이지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본인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차입 공매도 가격제한 (uptick rule)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었고,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사전에 빌리지 않고 진행하는 공매도)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투기가 규제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자산에 꼈던 대형 버블(the asset super-bubble)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로지 추측만이 가능하겠지만, 본인은, 이 대형 버블이 보다 작은 규모의 충격을 주며, 서서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후 영향은 보다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버블이 꺼지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는

일본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번역자 주석: 차입 공매도 가격 제한(uptick rule)은 미국에서 1934년부터 시행되어, 2007년 6월에 폐지된 공매도 제한 규제임.

본 규제에 따르면, 공매도시 거래가가 공매도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경우에만, 공매도가 허락됨. 이로서 공매도에 의해, 가격하락 관성

즉, 모멘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규제)

공매도(short selling)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의심할 여지 없이, 공매도는 시장에 활력을 주어,

시장의 심도(market depth)와 가격 연속성(price continuity)을 개선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매도 에는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숏커버링 직전 주식 투매(bear raids) 사례에서 보았듯, 공매도는 항상 제어가 되어야만 하지만, 제어가 되지 않는다.

만약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 유효하다면, 이처럼 제어가 되지 않았던, 선험(priori)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바로 공매도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차입 공매도 가격 제한 및 무차입 공매도 금지,

즉 주식을 빌린 후에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가, 이론적인 증명이 필요 없는, 실제 유용했던 조치였던 것이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어떠한가?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다 더욱 극단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규제와 통제가 가능한 거래소에서 거래 되었어야만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나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독약과 같으며, 오로지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실제 채권 보증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전체나 한 국가에 대한 투기목적으로 사용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위험한 불균형(asymmetry) 특성 때문이다.

또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외에도 독약으로 판명된 또 다른 합성 금융 상품(synthetic financial instruments)들이 시장에 존재한다.

큰 문제를 일으켰던 상품 중 두 가지만 알아보면, 일단 여러 개로 잘려 나눠진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과

1987년 미국 주식 시장 대란을 일으켰던 포트폴리오 보험 계약 (portfolio insurance contract)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주식의 발행은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와 같은 관리 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관리 되어 진다.

그렇다면, 파생상품 및 기타 합성 상품들이 이런 관리를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다뤘던, 재귀성(reflexivity)과 불균형(asymmetry)의 존재가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 규제의 틀을 보다 심도 깊게 재고 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소비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1930년대에 일어났던 대규모 은행 파산 당시 일어났던 영향에 필적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Obama)는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겼었던 것보다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총 미상환 부채(total debt outstanding)를 보면, 1929년에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대비 총 미상환 부채가160 퍼센트 였으며,

1932년에는 260 퍼센트 였으나, 2008년 환란 시작 당시는 이미 이 비율이 365 퍼센트 였으며, 이후 500 퍼센트까지 치솟게 되었다.

이 수치는 현재 널리 퍼져있는 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며, 이들 파생상품은 1930년대에는 존재 하지 않았으나,

오늘날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1930년대 환란 극복의 경험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John Maynard Keynes의 처방전이 있다는 점이다.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되는 신용의 축소, 현금 확보를 위한 자산의 강제 매도(the forced liquidation of assets),

디플레이션, 부(wealth)의 감소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존 축적된 부채 증가로,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시스템은 침체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비용을 치루더라도, 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량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 통화량 확대를 통해, 신용 축소를 상쇄시키고, 은행 시스템에 자본을 재 확충하며,

기존 축적된 부채에 대해 순차적으로 결손처리 및 부채 상각을 실시 함으로서 극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공격적이며 비정통적인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가장 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 세가지 과정들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본 해결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어, 신용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후, 정부 기관은 공급 과잉이 된 통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정부가 통화 확대를 실시했던 속도만큼 빠르게, 줄여나가야 할 것 이다.

시장균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장상황, 즉 세계적인 디플레이션과 경제공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이외의 다른 안은 없다고 본다.

미국 경제가 공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정교한 재정 부양대책과 함께,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강제적인 자본확충을 실시해야 하며, 모기지 및 주택 차압 비용을 낮추기 위해,

모기지 시스템을 정밀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에너지 정책 또한 공황 및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산업 개발은 이러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연료 가격이 충분히 높아,

이에 대한 투자가 가치가 있을 때에만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탄소 배출 관련 세금 및 에너지 수입 관세 등을 부과하여,

미국내 연료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예를 들어 배럴당 70불 이상과 같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국제 금융시스템이 반드시 재구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경쟁의 장과는 거리가 먼 현 금융시스템은 국제 금융기관들을 제어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 특히, 미국에 대해,

그 주변국의 손실 대비, 너무나도 일방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은 미국정부의 정책결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장규율을 따라야만 하나, 미국 자체는 이러한 시장 규율 준수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발생한 금융 위기가 주변국에 더욱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 현 국제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불공정 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주변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역 금융 및 우발상황 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빌릴 수 있는 비상 기금 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정부기관 또한, 경기 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장기성 자금의 조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은행 규제 및 시장 규제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각국의 정부들은 큰 환율 변동 및 기타 혼란을 막기 위해,

거시적인 경제 정책 수립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일 뿐이다.

요약이 이정도 이니, 실제 구체적인 실행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 될지, 대략 느낌이 올 것이다.

(신문 편집자 주석: 본 글의 저자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Soros Fund Management)의 회장(chairman)이며,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Open Society Institute)의 창립자임.

본 글은 New Paradigm for Financial Markets – The credit crisis of 2008 and what it means (Public Affairs Books, New York)의 전자서적(e-book) 추가 부분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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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위기

2009-03-15T01:08:07Z

미국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위기

작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경제 혼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

라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의 안일하고 단순한 생각

이 핵심 관계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현재 미국 경제의 불안이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저 ‘금융 불안’이라 한다.

청와대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보내는 신뢰의 정도를 능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청와대의 인식처럼 미국 경제가 구제금융과 같은 적절한 처방과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금융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정책에 따라 자산 거품이 발생하였고,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자산유동화 과정으로 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S(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s)와

같은 첨단 파생상품을 만들어져 자산거품이 증폭되어 결국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기의 가능하게 했던 배경과 근본원인에 대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의 추이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배경과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경제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난 20여년간 규제완화, 자유화로 일컫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구조적이고

체계적 위기(systemic risk)의 성격을 가지며, 미국 경제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금융 세계화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이러한 진단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구제금융의 투입이나 금융규제 시스템 도입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 경제위기는 10여 년간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가능케 했던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소득불균형,

그리고 소득불균형과 새로운 금융환경에 의한 금융과 실물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현재 미국 경제위기가 최소 2~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또한 그 해소과정이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방향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은 단순하고 천박한 이해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서 뒷북을 치거나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음을 우려해서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잔치는 끝났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중앙은행의 돈으로 높은 소비와 성장을 구가해오던 미국경제가 파탄 난 것이다.

이런 글로벌 무역 불균형(global trade imbalance)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 8천5억달러, 2007년 7천9백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이 규모는 미국 GDP의 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경상수지 적자가 1990년대 초반 이래 20여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빚더미 국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세계경제의 화약고로 인식해왔던 것이 괜한 우려가 아니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채우는 지속불가능한 경제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현재 미국경제는 1997년 태국, 한국 등 아시아를 몰아쳤던 경제위기와 비슷한 상황이다.

즉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막대한 해외 차입으로 운영하는 경제가 급격한 해외자본의 유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동아시아의 경험을 반복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가 위기의 본질이며,

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얼마나 큰 규모의 불균형이 존재하는가이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차입한 규모를 보자.

2006년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간 부채 3조8천억 달러를 제외하고 5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이중 44%에 달하는 2조2천억 달러가 해외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2조2천억 달러의 64%는 해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지출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612억 달러, 중국이 420억 달러의 미국 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기에는 가계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부채보다 민간 가계부채가 더 심각

2007년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는 13조 8천억 달러(주택론은 10조 5천억달러, 신용카드론 3조3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 GDP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노동하여 번 돈을 고스란히 빚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자금 조달이다. 모기지론이 가계부채의 7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현재 기준으로 9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부문 부채와 14조 2천억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도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채권의 46%, 회사채의 27%, 정부대행기관 채권의 14%가 미국 내 조달이 아닌 해외에서 조달한 것이라 한다.

그야말로 미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부채로 한바탕 거품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을 먹여 살렸던 셈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달러의 기축통화라는 위상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루비니와 셋서(Roubini and Setser 2005)는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달러의 평가절하를 막으려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달러 구매 때문이라고 한다.

즉 달러화는 인위적으로 지탱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불균형속의 균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작년 미국정부의 패니매와 프레디 맥에 대한 최대 2,000억 달러 구제금융,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 본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제공안-미 의회가 부결시켰지만-은 어떤 특별한 인위적 조치가 없는 한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달러화 투매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인 부와 소득 불균형

한편 현재와 같이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이외의 일부 나라, 특히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에 소비되지 않는 대규모 저축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는 국제수지 균형의 원리이다.

초과저축과 저소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10%씩 성장하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공업국에서 대규모 초과저축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흥공업국 금융시장의 부재 또는 매력적인 투자기회의 부재 때문에 초과저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생산보다 확실하게 저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흥공업국에서의 저소비 현상은 소비 여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성장 초기 부의 불평등이 커진다는 이른바 쿠즈네츠 커브(Kuznet curve) 이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보기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베이징과 텐진 주변에만 한달 수입이 2만원이 채 못 되는 절대 빈곤층이 272만명이 있다고 한다.

20년간 중국 지니계수 추이는 1985년 0.310에서 2001년 0.415로 증가하여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생산성 증가에 따른 요소소득 분배에서 노동보다 자본에게 더 많은 몫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1998년 47%에서 2005년 41%로 하락하였다.

미국 중산층 소득 11% 증가, 부채는 80% 폭증

이런 소득불균형은 비단 신흥공업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미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56%로 1970년의 60%에 비해 하락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자본소득 비율은 27%에서 4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미국 역사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1990년~2004년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친 반면 빚은 80%나 폭증했으며,

상당수 중산층의 몰락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의 확대는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나타나는 글로벌한 공통적 현상이다.

이 세계적인 소득 불균형 발생의 핵심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탈규제·자유화란 이름의 광범위한 친기업 정책, 부유층 위주의 감세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확대와 소득감소가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저소비 상황은 맑스적으로 해석하면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상태이며,

케인즈적으로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침체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전 세계적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 속에서도 부의 축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2006년 미 최고경영자(CEO) 수입은 생산직 노동자의 431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2년 42배, 90년 107배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이다.

펀드매니저, 노동자 평균임금의 10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 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CEO의 임금은 보통 연봉 기준 4000만 달러 이상으로 노동자 임금 평균의 1천배 이상이다.

물론 인센티브는 별도다. 이같은 놀라운 고임은 비단 CEO만이 이야기가 아니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펀드매니저와 같은 직원은 민간부문 노동자의 평균임금 4만3천 달러보다 무려 10배 이상인 44만 달러 수준을 받고 있다.

25개 헷지펀드 매니저의 임금을 합산할 경우 세계 95위 경제규모를 가진 요르단의 GDP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렇게 부유층의 거대한 부는,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해도 부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될 수밖에 없다.

즉 한계소비성향의 낮은 부유한 개인, 기업, 국가들의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해 쫒아 다닌다.

금융기관과 이른바 금융혁신은 이들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글로벌 유동성이란 다름 아닌 수익을 쫒아 투자기회를 찾는 금융시스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구제금융 지원 정책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에서 모기지 연체율도 가장 높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지난달 7.7%로 1년 전(5.5%)에 비해 높아졌으며, 플로리다의 실업률도 4.1%에서 6.5%로 늘었다"고 밝혔다.

즉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인데, 이 상황에서 월가에게 구제금융을 퍼붓는 것은,

파도가 거센 바다에 구멍이 숭숭 난 보트에서 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라이시의 비판은 올바른 것이다.

즉 새로운 정책은 정확히 소득불균형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와 만연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금융과 실물의 불균형 :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

생성된 거대한 초과저축은 금융부문으로 자원을 급격하게 이동시켰으며 금융부문과 실물경제 사이에 더욱 커다란 불균형을 낳았다.

파생금융상품과 무제한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다시 거둬드리며,

이는 다시 금융부문이 실물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만들어 금융-실물간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산출량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다.

1980년 세계 연간 산출량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두 부문이 거의 같은 수준인 109%였으나, 2005년경에는 316%로 세배 이상 격차를 확대되었다.

이를 돈으로 환산 해보자면 2007년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은 140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세계 총 GDP는 48조 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다른 불균형 지표는 외환시장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이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현물, 선물, 스왑 등 일일거래는 3.2조 달러 수준으로 사상 유래 없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장외거래에서 파생상품 시장의 하루 거래는 2.1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런 거래규모는 전 세계 실물거래가 연간 12조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여 볼 때 금융거래의 과도한 불균형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런 금융부문의 급격한 팽창은 전통적인 유동성 개념인 M1(협의의 통화), M2, M3 등의 통화량 지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일국 차원에서 본원통화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됐다.

자산유동화를 통한 파생상품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 이전과 다른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런던 소재 컨설팅 회사인 Independent Strategy(2007)는 글로벌 유동성이 세계 GDP의 12.5배인 607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엄청난 글로벌 유동성은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다.

외환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성장한 글로벌 유동성이 실물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국이다.

미국 경제의 탈출구는 있는가?

보통 경제학을 균형의 학문이라고 한다. 경제는 불균형 상태로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 균형 상태로 수렴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미국 경제는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던 불균형 상태의 조정 과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불균형은 전 세계에 걸쳐 있고,

역사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의 결과이며, 가늠하기도 어려운 역사상 유래 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불균형의 조정과정은 최근 미국 정부가 처방을 시도한 긴급 구제금융과 부실자산의 매입 등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반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종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개입을 공식화하고 양극화 해소,

복지의 확대 등 서민경제 부양 정책과 낡은 금융감독기구의 재편과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불균형 해소과정은 서로 상충되는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이 필요하나, 금리 인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뿐만 아니라

비교적 건전한 모기지의 부실로까지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광범위한 해외자본의 유출은 미국경제는 최악의 국면에 이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카드가 많지 않다

여기에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까지 포함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하지만 미 정책당국이 이 딜레마와 난해한 퍼즐을 풀기 위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배를 탄(?) 유럽, 일본, 중국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이라는 협조 아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니면 인위적으로 달러수요를 창출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인데, 역사는 대규모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쟁의 시작,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쇼크를 통한 제3세계 국가의 농업과 산업의 파괴로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이다.

하여튼 미국의 경제위기는 깊은 강을 건널 수밖에 없고, 강을 건너고 난 이후 마음이 깊어지는 것 아니라 이전에 비해 왜소해져버린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tag : 신자유주의, 미국경제위기, 신자유주의의 위기, 서브모기지론, 미국의 부채규모, 금융과 실물의 불균형, 웹더독, 불평등 해소, 신자유주의정책 폐기, 부실자산 정리

아들의 킨더가든 마지막 재롱잔치 동영상

2009-03-14T11:32:39Z

아들이 킨더가든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자기 자식은 크는 것도 모르게 큰다는 옛어른의 말씀대로

정말 시간이 언제갔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대견스럽다.

또한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집사람은 더 자랑스러워하며 대견해 한다.

어제 동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핸폰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풀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알고 올리려고 한다.

킨더가든 재롱잔치를 위해 고생한 원아들에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좋은 사회를 기성세대가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해 본다.

tag : 거위의 꿈, 재롱잔치, 초등학교입학, 킨더가든, 마지막 재롱잔치, 베에토벤 바이러스

금융시장 단기 미망록.. 3월, 역외의 함정에 빠졌다.

2009-03-12T15:58:52Z

이 글은 아고라에 기재된 붉은사진님의 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자함과 동시에 혹시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불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가져와 글을 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 금융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요긴한 글이라고 사료됩니다.

글을 가져온 것에 대해 붉은사진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블로거님들의 양해도 더불어 구합니다.

금융시장 단기 미망록.. 3월, 역외의 함정에 빠졌다.

3월 그리고 3월 중반으로 넘어간다.

11일 주가, 채권, 원화 트리플 강세다.

좋으냐.

난 '아직'이라고 본다.

지난해말 "금융강국"을 지향하시는 한국 금융계가 겪은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뭐... 기억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기 미망록이라 하자. 내 기억력이 붕어 수준인지라...쩝.

==============전조

지난해 11월 부터 외국인들은 채권을 팔고 자국으로 역송금을 시작했다.

역송금용 달러 수요가 확대되면서 달러 매수세가 강해져 환율이 1500원대로 올랐다.

환율이 급등하자 원화가 저평되고, 그에 따른 원화자산가치가 떨어지자 한국이 높은 환율 상황에서 단기 외채를 롤오버 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싹텄다.

이에 따라서 CDS프리미엄이 600이상 급등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중되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뉴욕 증시 불안이 이어지자 미국 본국에 달러 수요가 커지게 됐다.

일단 전세계적에서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고, 그 첫번째 목표는 익스포저가 많은 이머징 마켓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동성이 풍부해 주시한

한국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내다팔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도가 늘어났지만, 내동댕이쳐진 한국 국채를 다른 나라에서 받을 리 만무하고, 국내에서 조차 자금난으로 국채를 살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채금리를 포함해 채권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때 채권금리 높을 때 채권 샀으면 재미를 꽤나 봤을 거다. 그래도 사지 않은 것은 증권사나 은행들 모두 여유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 산게 아니라

못 산거고, 사려고 해도 당시 모두 리스크 관리하고 있어서 선 뜻 매물에 손을 못 댔다.

----증권사들은 주식이 빠지고, 주가에서 손해 본 기관과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손을 때자 증권사들에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당연히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했다. 가지고 있던 회사채들은 너도나도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심지어 보유하고 있던 국채까지도 팔아야 했다.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사들에게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면 이 때 외국인들이 급한 마음에 헐값에 내놓은 채권들을 싹 사들여 외채 비중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여력은 없었다.

10월 직전까지 BIS2를 한다느니 하면서 은행들이 유동성을 더 확보토록 했고, 신용리스크가 부각되고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은행들은 건설사에 뿌려놓은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절을 감추기 급급했다.

=======왜 은행들은 기업에 돈을 안풀었나.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운하니 뭐니 하면서 건설사에게 큰 기대를 안겨줬고, 은행들은 이를 기점으로 큰 레버리지로 한 몫 잡으려 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의 건설산업이 특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건설사에 투자한 은행들은 안절부절했다.

이 PF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건설사 구조조정이 임박해져서 몇몇 건설사들이 정리되면 각 은행들은 PF 익스포저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꺼다. 가장 위험하다고 거론되는 모 은행들은 매일 매일 불안하다는 전화를 받고 있다. 어딘지는... 아는 사람만 알고 있자.... 명예훼손 어쩌고 할라...

원화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CDS프리미엄이니 외평채 가산금리니... 다 폭주했다.

재정부에서 외평채 발행하러 나갔다가 실패했다.

정부가 실패한 외화차입에 일개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나가서 채권 발행할 수 있을리 만무했다.

국내 달러가 급격하게 고갈되면서 원화만 바라보고 돈놀이하던 은행들에게 달러 기근이 생겼다.

빌렸던 달러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데 쥐고 있는 원화로 주려니, 고환율에, 턱없이 부족해졌다.

자칫 상환이 안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몇 은행들이 망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각 은행들은 각각의 신용을 가지고 있다.

그 신용이 한 번 깨지면, 다시 말해 빌린 돈을 한 번이라도 못 갚으면 이후로 국제 금융시장에 진입 못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다. 정부가 이를 두고 보지 않는다. 돌려서 말하자면, 금융'기관'이 망하는 것은 한국이 망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의 신용도는 한국 정부와 함께 간다. 이 직전에 쓴 글을 참조하면 이해가 빠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단기 외채 상환이나 롤오버 자금을 스왑자금으로 공급했다.

스왑 자금 공급으로 여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자 미국으로 넘어가 한미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와중에 뭐가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해 두자... 나중에 민영화된 어떤 은행이나 공기업 정도의 매력적인 게 버냉키 형 손에 들어갈 것 같다.)

일단 급한 불을 막고 보자는 거다.

그랬더니 환율이 급락했다. 은행들이 단기 외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보게 된거다. 그러나 그 규모는 300억 달러다.

한국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과 비근한 규묘인데, 다시말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삼아 그 만한 규모만 대출해 준 거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말그대로 급한 불이다. 은행 숨통은 트여 줬지만 문제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된다는 거였다.

크래딧라인 확대로 신용불안이 약간 진정되자 국채가 매매되기 시작했고, 은행들에게 유동성이 공급되니 금융채도 거래되기 시작했다.

공기업들 채권도 거래됐지만... 도무지 회사채로 유동성이 넘어가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에 상응해 은행들이 시장 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이 지준금을 한은에 쌓아야 하는데, 기준금리=콜금리가 떨어져 은행간 금리가 떨어져 금고안에 돈을 쌓을 유인이 줄어들게 됐다.

한은이나 정부는 기준금리를 팍팍 내리면 은행이 금리 인하 압력에 못 이겨, 대출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줄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고, 대기업 몇몇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은행들은 돈줄을 풀지 않았다.

정부는 언론을 이용해서 은행들이 저만 살려고 돈을 쥐고 있다고 연일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은행들은 겉으로는 빌려주꾸마 했지만, 각 지점장들은 당연히 돈을 안 풀었다.

연말 지점장 인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행장님 눈치도 안 살필 수 없었던 거다.

당연히 한은과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은 효과를 못봤고,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에 '이미' 빠졌다.

=======실물경기 침체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왔다.

단기 외채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보이자, 이제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끊어졌다.

이들 수출기업들은 국내 달러 공급의 주 원천이었다. 이들이 대규모로 들고 들어오는 달러자금이 한국 외환시장의 수급을 맞춰주고 있었는데,

그 공급이 깨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수입업체들은 달러가 필요한데 수출업체들이 내놓을 달러가 부족해 진 거다.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게 되자 정부는 다급해졌다.

수출업체는 달러를 쟁겨놓고 있으면서 환차익을 노리고 있고, 수입업체는 수입을 위한 달러를 싸게 사기 위해 환율을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수급불균형 상태를 깨고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강장관은 그렇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나 보다.

3분기부터 실적이 깨진 기업들은 실적만회를 위해, 은행들은 확보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환율을 떨어뜨리길 바랬다.

그래서 12월 환율을 빠짝 떨어뜨렸다. 그 자금은 당연히 외환보유액이다.

==================역외는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자 외국계가 이에 주목했다.

첫째는 한국의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춘게 달러자금이 확보돼서가 아니고 원화만 가진 은행들이 환율로 이 비율을 손 쉽게 맞췄다는 것,

다시 말해서 환율효과로 BIS를 맞췄으니 실제 은행들의 자본능력은 의심받는다는 거다.

둘째,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 실적이 아니라 환율 효과 때문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생산성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거다.

세째,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형이기 때문에 최종대부자는 결국 한국 정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이 수준이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환방어하면서 무지하게 많은 달러를 썼을 거라는 추측이 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래 국내로 환수되는 달러 물량이 필요한데, 한국기업들 실적을 보니 부족할 거 같다는 거다.

잘나간다는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익을 못보게 될 수준인데, 하물며 다른 기업들은 오죽하겠냐는 거다.

그래서, 역외는 한국 시장이 공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다. 시장이 말그대로 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다.

돌려말하면 한국 정부만 공격하면 한국 시장은 지배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은행이나 기업이 망해도 그걸로 끝나는데,

한국은 은행이 하나라도 망하면 한국 시장이 깨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다.

은행-기업-정부와의 본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정부만 조지면 나머지는 힘없이 끌려와 돈을 내놓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역외의 공격이 시작됐다.

1월이 되자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한국 시장을 잘아는 홍콩 데스크들은 환율이 사상최고치까지 올릴 생각을 한다.

주식을 매도하면서 원화를 확보해 달러 매수세를 부추겼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환차익을 남기며 주식시장에 또 들어간다.

외국인들이 주식에 들어온다며 팔랑귀를 가진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주가가 오른다.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군, 하면서 장밋빛 환상에 젖은 기관과 개인들이 따라 들어온다.

역외는 한 며칠 주식 매수하다 싹 매도하고, 달러 매수한다.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른다.

환율이 또 올랐다 싶으면 다시 환차익 먹고 주식에 들어가는 식으로 한국사람들의 원화자산을 갈취하는 동시에 시장상황을 이끌어 갔다.

그래서 환율은 나선형으로 상승하고 주식은 나선형으로 하락했다.

환율이 고점에서 정체되고, 한국의 일부 언론이 역외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자 역외는 스탠스를 바꾼다.

역외투기자본은 자신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계 증권사와 외신을 쌍으로 이용해 한국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

한국 정부를 지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외환보유액을 공격하는 거다.

IMF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여전히 지표가 환란 수준에 놓이게 되면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인다.

IMF사태의 핵심이 외환보유액 부족, 혹은 외환보유액의 유동성 부족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촌지와 함께 외신에 슬쩍 흘리고,

이에 대한 '권위 있는' 분석을 외국계 증권사가 뒷받침하면서 외신은 공신력까지 확보한다.

사실 역외는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제는 역외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달러를 매수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달러 환차익을 너도나도 보겠다고 달려드는 거다. 역회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 이 관경을 지켜본다. 그 여력은 고점탈환이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전기고점까지 환율이 쳐오르면 시장 불안이 가중된다는 다급함에 다시 환시장에 개입했다.

역외는 거기서 환차익을 먹고 빠진다. 게다가 그 개입을 빌미삼아 역외는 또 다시 여론전에 들어간다.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 들어서게 되자 역외는 급속하게 달러를 팔아치운다.

지난 주말 역외는 이미 달러를 거의 팔아치우며 사상최대의 환차익을 처먹었다. 그리고 그 원화를 들고 국채로 옮겼다.

========왜 채권이냐....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돼 시장에 나오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여기에 집중된다.

시장에 뿌려놓은 유동성을 정부가 흡수하게 된다는 거다.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돈 풀고, 기준금리 내려 채권 금리를 내린 효과가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로 돌아간다는 거다.

그게 다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한 유동성이다.

이제 은행들 유동성이 정말 확보됐기 때문에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걸까.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 공급을 끊고 은행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돈 꿔오라고 지시했다.

단기 유동성은 공급해 줬으니 이제 나가서 장기외채로 전환하라는 거다. 그래서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거다.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일까.

지금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여전히 비우량채권은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비우량채권은 상반기 중에 발행되긴 곤란할 것 같다.

당연히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국채는 저렴하다. 역외는 국채를 헐값에 먹고 때를 기다린다.

주식과는 달리, 채권을 먹은 역외는 한국 정부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다.

외국인이 국채를 매도한다.... 그게 바로 지난해말의 상황을 재연하는 거다.

주식은 2월까지 쥐고 있으면서 3, 4월 배당만 먹고 빠지면 된다. 외국인은 채권 매도를 빌미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능력이 생긴다.

인하해라, 안 하면 나간다.... 나가면 국채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저렴해진 국채에 원화가 쏠리게 되면 금융채, 카드채 등 크래딧물뿐만 아니라 우량회사채 금리도 올라가 똥값이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실컷 기준금리 인하해서 금리인하 효과를 보려했던 한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

실물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인데, 회사들은 채권 발행이 안된다.

은행들도 금융채 발행이 안되는 데, 기업에게 대출 못하고, 기업들은 직접금융... 즉 회사채 발행을 못하니 자금난은 더 심화된다.

역외한 한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수하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한국 경제의 목줄을 쥐려면 국채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기외채... 연봉깎인 젊은이들이 갚아야 할 빚...

앞서 말했듯, 지금 장기 외채를 따오는 건 5년물이면 5년뒤, 10년물-발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이면 10년뒤 이자부담을 다 떠안아야 한다.

그 싼 채권을 발행하는 거다.

그건 후대들, 이 정부가 임금을 싸끄리 깍은, 젊은이들이 피흘려가면서 채권을 산 역외들에게 굽실거리며 갚아야 하는 돈이다.

오늘도 은행들이 수억달러씩 장기외채 따왔다고 좋아라 한다.

그 은행들에 앉아서 고금리로 채권 발행한 분들, 절대로 만기일까지 직장 그만두지 마라. 당신들이 직접 땅파서 그 채권 다 책임지고 상환해라.

=======이제 어떻게....

시장은 안정한 것처럼 보일 것 같다.

환율도 떨어지고 채권금리도 떨어질꺼다. 주식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역외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한국시장에 '개입'했고, 그 지배력을 공고화 됐다.

이제 역외는 씨드머니 없이도 한국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대규모로 발행되는 국채를 싹 흡수할테니 그걸 적절할 때 이익남기고 팔기만 하면 된다.

역외의 공격이 아니라 역외의 함정에 빠진 거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됐으니 공격은 끝낸다. 이제 지배만 남았다.

우리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제임스의 휴가비용을 만들어줘야 한다.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말이다.

설치류는 몇년 뒤면 비에이치를 나가시겠지만, 그들이 해놓은 그 이 짐은 수십년 한국사람들을 국제 노예의 삶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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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로변에 서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소리가 파도소리처럼 들렸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

백사장에서 돛단배를 손질한다.

채권이고 주식이고, 환율... 이런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어떤 눈 먼 고래가 내 가녀린 낚시대로 잡힐지.....

좀 길었다. 적다보니 그렇게 됐다.

벌써 2시네...

잘 자라. 동무들....

tag : 한국은행, 국채, 환차익, 실물경제, 외평채, 경기부양책, 유동성 위기, 역외시장, 원화의 저평가, 원화자산의 부족, 추경예산편성

유캔도 주제가를 부르고 노는 아들

2009-03-11T20:28:44Z

오늘 블로그 꾸미기를 바꾼 것을 생각해서 전에 찍어두었던 아들넘이

유캔도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올립니다.

오래만에 보는 동영상이라서인지 새롭다.

그새 아들넘이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애구. 이넘을 언제 키우나......

tag : 갓드래곤스워드, 유캔도 주제가

미 증시 L자형 경기후퇴 우려로 추가하락 예상

2009-03-10T23:07:14Z

이데일리에서 긴급진단으로 기획한 기사를 옮겨 실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현재의 경제 상황은 대공황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결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므로 주식을 투자하는 모든 개미분들은 더욱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美증시 긴급진단)①L자형 경기후퇴 우려로 추가 하락 이데일리 | 2009.03.10 16:44

-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업실적 악화

- 오바마 행정부 정책 불신도 한몫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고점 대비, 54% 빠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증시가 20% 넘게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씨티그룹과 GM, AIG 등의 운명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계적 우량기업이었던 GE까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비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후퇴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각종 경제지표에서 회복기미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관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관론 확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한 이유로 꼽힌다. 이데일리는 미국 증시 비관론의 근거와 향후 장세 전망에 대해 긴급 진단했다. < 편집자 주 >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은 12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6547.05로 마감했고, 대형주 중심의 S & P500 지수는 676.53으로 떨어졌다. 작년 10월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주가는 연일 저점을 경신하며 바닥을 가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바닥이라고 여겨졌던 수준에서 추가로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다우지수가 7000 선을 하회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000 선마저 하향 돌파할 기세다.

전문가들은 증시 바닥까지는 여전히 10~25%가 남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우지수와 S & P500지수가 각각 5000, 500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전망은 씨티그룹이 사실상 국유화된 이후 뉴욕 증시가 연일 약세를 나타내면서 점점 주류 의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비관론의 중심에는 경기 회복 지연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실망감도 존재한다.

◇ 경기회복 지연으로 L자형 경기후퇴 우려

▲ 미국 GDP 증가율 추이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 여부는 증시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 경기 회복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4분기에는 1% 증가하거나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올해 중반 10.5%까지 상승한 후 연말에는 1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체들의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실업률은 11%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로마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연간 5000억달러 줄고, 건설 지출은 25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미국이 추진중인 7870억달러 경기부양책은 충분치 못하며, 결국 `L자형` 경기후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빠른 회복을 의미하는 V자형이나 점진적인 회복을 뜻하는 U자형이 아닌, 장기화된 경기후퇴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적어도 거시 측면에서는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 셈이다.

◇ 기업 실적 악화 불가피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공황 이후 가장 긴 후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L자형 경기후퇴가 지속될 경우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돈줄이 막힌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는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이 배당금을 삭감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S & P500 구성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은 64달러로 추정된다. 지난해 4월 113달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지난 4일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2개월간 미국 경제가 더욱 악화됐고, 신속한 경기회복도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식료품과 제약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경기 악화가 광범위한 섹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비관적인 실적 전망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약세를 거듭하고 있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가치를 낮추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 대표 기업인 씨티그룹과 제너럴모터스(GM)의 주가가 최근 1달러를 하회하며 심리적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 정책 신뢰감 상실도 약세의 원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지난 5일 비즈니스위크(BW)는 "적어도 월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허니문이 끝났다"고 전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의회 영향력도 강력하지만 주가만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시 약세를 오바마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인들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정권인 만큼 경기 회복의 지연이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독립 스트래티지스트인 더그 페타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마술이라도 부려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였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좌파적 정책들도 증시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 개혁, 기후변화 정책,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국민들에 대한 감세안 등 좌파적 정책으로 인해 보수적인 성향의 전문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는 것.

아울러 금융안정계획 등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고, 각종 산업에 대한 구제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tag : 대공황, 경기침체, 미국증시, 월가, L자형 경기침체, 증시하락, GE의 위기, 오바마 경기부양책의 한계, 불확실, 다우지수의 몰락

다우지수 7000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2009-03-01T09:15:35Z

이 글은 다음 종토방 낙동강 오리알님이 쓴 글을 가져와 올린 글입니다.

낙동강 오리알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우지수가 간신히 7000 에 걸쳤습니다............. 씨티은행의 사실상 국유화 조치 영향이 컸습니다.........지난주 목요일 WALL가에서는 7200 기준 추가로15%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티은행에 이어 STRESS TEST 를 받는 19개 은행 중 여러 곳이 추가로 부분 또는 사실상 국유화 조치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마다 주주가치의 희석으로 금융주를 필두로 미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겁니다. 당장 다음주엔 AIG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조만간 3월말까지 GM 문제도 정리되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미국 250개 정도 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13% 정도가 해고계획이 있다고 하여 미국의 대량실업 상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 다우지수 6200 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유럽 문제도 금융 불안감이 常存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르비아, 벨로루시,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등은 이미 IMF 자금 지원받은 상태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현재 IMF에 자금 신청 상태입니다.........국가의 CDS프리미엄도 우크라이나가 40%, 카자흐스탄 15%......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들 지역 대출이 많은 서유럽은행주와 환율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제발 일부 국가의 디폴트 선언이 나오지 말아야 할텐데........

우리나라 환율도 상당히 불안합니다.....역외환율도 불안하게 움직입니다.....최소한 환율이 안정되고 점진적으로 원화가 절상되는 추세로 접어들 때 외국인 순매도가 멈출 수 있는데 현재 14일째 순매도 입니다..

그래도 기업은행이 미쓰이스미모토은행과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국가가 아니라 최초로 은행간 통화스왑협정을 체결, 조만간 타은행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 그나마 단기가 아닌 중,장기 외환자금조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상승은 했으나 내용적으로 기분 나쁜 상승입니다..........외인이 또 다시 선물 매수하는 척 하다 대량 매도치고 베이시스도 크게 백워데이션 상태입니다........자꾸만 위로의 상승 에너지를 갉아먹는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바닥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바닥이 어딘지 그건 神의 영역이라 나도 모르지만 조만간 적어도 1000 밑으로는 확실하게 밀린다고 봅니다........일단 1050 선 지지가 매우 중요한데 세계 증시의 추가적 부진으로 그게 깨지면 기관의 LOSS CUT 물량과 일반인의 공포감으로 인한 실망매물까지 겹쳐 최소한 900 대 중반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바닥의 수치는 모르나 대략 여러가지 SIGN으로서 바닥을 읽어야 합니다........

우선 사고를 친 미국 금융주가 최소한 하락을 멈추어야 하며 추세적 반등을 위한 횡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핵심적으론 S&P500 상업지수의 하락이 진정되어야.....

둘째, 주식등의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야 하는데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

미국에선 금 선물거래에 만족치 못하고 아예 금 실물을 보유하려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니 현재의 금융시장 거래에 대한 심리적 위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세째, AA 마이너스급의 우량 회사채 금리가 현재 6% 후반대인데 작년 전반기 수준인 6% 초반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네째, 유럽과 중국도 증시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동유럽 사태로 유럽이 최근들어 더 좋질 않고 중국도 얼마전 2300 을 훌쩍 넘었었는데 현재 2082 로서 경기선 밑으로 떨어졌고 재차 200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위로의 매물이 너무나 많습니다.......2월 10일 부터의 개인의 순매수가 3조3천억인데 대부분 단기성 매물이고 종지가 1220 근처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으로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개미와 통상적으로 대칭적 투자관계에 있는 기관과 외인 투자가들이 절대로 이러한 매물의 정리없이 개미 좋으라고 단기에 가격을 올려줄리가 만무합니다.........시골의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미의 매물이 피로매물화하거나 또는 주가의 추가 급락에 따른 대량 매물화가 이루어져야 바닥형성의 한 요인으로 본다고.........그리고 미국은행의 완전국유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바닥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혹 저를 폭락주의자라 비난해도 좋습니다....근데 현재의 위험한 장에 뛰어들어 피같은 돈을 더 많이 잃고 나중에 진짜 좋은 장이 왔을 때 멍하니 구경만 하는 그런 불쌍한 개미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2분기중 바닥이 온다고 보며 그걸 확인하고 투자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그리고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향후 2-3년간 세계적으로 큰 장이 선다고 확신합니다..........그러니 올 여름 정도 한번쯤 큰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그 때는 진짜로 낙동강오리알이 되지 맙시다...........

tag : 주식, 코스피, 다우지수, 미국경제, 3월 위기설, 동유럽국가의 유동성 위기, 미국 시중은행의 국유화, 씨티은행의 국유화, GM의 유동성 위기, 개미와 기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세력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시대의 정신을 실천한 참사람이셨습니다.

2009-02-18T22:06:47Z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 12분 우리시대의 정신적 지주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을 하셨다.

많은 신자와 국민이 명동성당에 안치된 추기경을 기리기 위해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추도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금일 MBC 9시 뉴스를 보면서 왜 이 분이 시대정신을 실천한 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추기경께서 1987년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미사를 보시면서 당시에 언론에 나온 말을 빗대어

전두환정권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았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보면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자

이것은 카인의 대답이다." 라고 추기경은 강론을 하셨다.

이 뉴스의 자료를 보면서 난 오늘 이명박 정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권의 당사자인 대통령인

이명박은 1987년에 고문치사하고 난후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말을 언론을 통해 이야기했다.

용산참사를 저지르고 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고 했다.

선종하신 추기경이 이 상황을 보았다면 추기경은 '카인의 대답'이라고 하셨을 것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지성인이며, 아는 것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참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김수환 추기경은 시대정신을 실천하신 참어른이셨습니다.

tag : 시대정신, 선종, 김수환추기경, 참사람, 시대의 어른, 카인의 대답

우리땅인 독도도 못지키는 머저리정권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

2008-07-15T23:15:20Z

몸이 아픈 관계로 물리치료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인터넷을 커는 순간 내 눈에 들어 온 인터넷 뉴스의

머릿글을 보고서 내 눈을 의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보고서야 "그런 것 같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야기 했다.

한 국가의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런 것 같다는 무엇인가? 이제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도 쪽팔린다.

물론 나중에 일본 외무성에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얘기한 "그런 것 같다"는 어떤 의미인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친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국민의 건강주권을 버리더니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들고 일어나 촛불을 들고서야 추가협상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한반도 대운하를 한다고 하다가 국민이 효율성과 생태계 문제를 들고

반대하니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다가

연구용역을 주어 연구를 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공공기관 민영화 문제도 국민이 반대하니 명칭만 바꿔 선진화한다고 하니

우리 국민은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 부분도 이젠 헛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과도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펼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영토의 일부를 자기나라(일본)의 땅이므로 명칭을 교과사에

명기하겠다는 것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옛 속담에 있듯이

뭐주고 뺨 맞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이 정부가 얘기하는 4강 실용외교의 성과인가.

하기야 내치도 제대로 못하는데 외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난 이제는 골똘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인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기로 했다.

고민의 주제는 바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집단이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이 나라에서 물건을 사면서

갖가지 세금을 내는 것과 나중에 보증이 될 것 같지 않은 연금보험을 내고 있는 것과

미래의 교육에 대한 정책부재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믿고 우리 애들을 교육기관에 맡기고

이 땅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저 답답하기에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이다.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아닐 것만 같다.

내가 고민을 끝내면 다음 포털이든 다른 포털을 통해서 공론화를 해야겠다.

이제는 서서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는 것도 지쳐간다.

국민으로 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별 고민을 다 한다.

씨부랄...

tag : 독도, 일본, 쪽팔림, 한일정상회담, 독도 일본굑과서 명기, 지치고 힘든 국민, 국민집단이민, 4강실용외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정책철학부재정권, 머저리정권

시국법회에서 울려 퍼진 회심곡입니다.

2008-07-04T23:37:59Z

7월 4일 불교에서 개최한 시국법회가 열렸다.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불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프로그램 중에 있었던 회심곡 내용이며 음미해서 읽어 주길 바란다.

'회심곡'

지심걸청 지심걸청 일회대중 일심봉청

걸랑절랑 다져두고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올적에

석가여래 공덕받고 어머님전 살을빌고

아버님전 뼈를받고 칠성님전 명을받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석달만에 피를모아

여섯달에 육신생겨 열달십삭 고이채워

이내육신 탄생하니 그부모가 우리들을

길러낼제 어떤공력 드렸을까

진자리는 인자하신 어머님이 누웁시고

마른자리 아길뉘며 음식이라 맛을보고

쓰디쓴것 어머님이 잡수시고 달디단것

아기먹여 오월유월 단야밤에 모기빈대

각다귀가 뜯을세라 곤곤하신 잠을못다

주무시고 다떨어진 세살부채 손에들고

왼갖시름 다던지고 허리둥실 날려주며

동시섣달 설한풍에 백설펄펄 날리는데

그자손이 추울세라 덮어주고 발치발치

눌러주며 왼팔왼젖 물려놓고 양인양친

그자손의 엉덩허릴 툭탁치며 사랑겨워

하는말씀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청산

보배동아 순지건곤 일월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님전 효자동아 동내방내

위엄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둥글둥글

수박동아 오색비단 채색동아 채색비단

오색동아 은을주면 너를사고 금을주면

너를사랴 애지중지 기른정을 사람마다

부모은공 태산같다 하더라도 무겁잖네 무겁잖아

애지중지 기른아이 광우병소 염려되어

어른들은 침묵할때 촛불소녀 나오나니

부끄러운 부모들이 자녀위해 대신하고

촛불문화 꽃피우니 평화로다 평화일세

민주공화국 헌법1조 주권재민 써있는데

북악산은 귀를막고 여의도는 허둥지둥

위임해준 권력으로 국민마음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여서 촛불문화 오십일을

넘기고도 또넘기니 상처받은 그마음을

풀어낼길 전혀없네 촛불문화 흔들리고

평화문화 깨질듯해 신부님이 길을트고

이웃종교 마음합쳐 국민상처 보듬어서

위로하고 달래고자 시민광장 나섰으니

시민들도 귀가하고 경찰관도 퇴근하고

촛불문화 평화찾고 새로운길 열렸다네

여보시오 벗님네들 우리함께 일심으로

북악산이 정직하게 국민들을 섬기기를

일심으로 발원하세 우리들도 공업중생

허물없나 성찰하고 참회하는 마음모아

인류청정 나라청정 육신청정 마음청정

만중생이 청정하게 생명평화 지켜가세

대한민국 헌법전문 명시되어 있는것이

일제치하 삼일운동 건국기초 되었다네

삼일운동 무엇인가 만해스님 비롯하여

종교인들 앞장서서 기미독립 선언하고

만세운동 불렀으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초놓아 오늘왔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자유 정교분리 엄연하게 분리되어

공직자는 공적으로 자기종교 티안내고

모든국민 평등하게 모든종교 공평하게

섬기고 또섬기어 녹을먹고 사는걸세

헌법정신 명심하여 공직봉사 투철하게

공평무사 처리하여 모든종교 모든국민

대화합을 이끌어서 부처님께 가피받고

예수님께 은총받고 공자님께 자애받고

하눌님께 은혜받고 부모님께 칭찬듣고

이웃에게 격려받고 국민들게 믿음얻고

후세들에 찬양받는 지도자가 되옵소서

아래에는 오늘 시국법회의 사진들을 올린다. 모두 가져 온 사진이지만 널리 양해하길 바란다.

헌법제1조를 부르시는 시국법회에 참석하신 스님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CKTxItwqrQA$

108배를 올리시는 스님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SPEl3wQSxdQ$

신부님과 스님이 같이 하신 시국법회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dotq5eQ0Hf0$

시국법회 후에 거리행진에 나선 스님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kvP6nNVEMfk$

스님과 신부님이 가팅 부르시는 광야에서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HZHbfK0O9ls$

시국법회 동영상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WRBQwL0_37Y$

tag : 불교, 108배, 시국법회, 회심곡, 스님과 불자들, 촛불소녀연등, 종교 시국집회

진중권교수 테러 이문열에게 묻는다.

2008-07-02T00:17:30Z

오늘 밤 10시경(2008년 7월 1일) HID 회원 3명이 진보신당 여의도 당사에

난입해 당직자 3명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중권교수님과 생중계팀이 달려 갔고 진중권교수님을 폭행하는

과정을 경찰이 보고 있었다는 내용의 소식을 조금 전에 아고라를 통해 전해 들었다.

폭행한 사람은 여의도지구대로 연행되어 있기에 이덕우 변호사가 지구대로

바로 출발했다고 한다.

내가 오늘 방영한 시사기획 '쌈'을 통해 이문열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진중권교수가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든 느낌이

이게 이문열이 얘기한 '의병'인가 하는 것이다.

내 상상의 비약인가. 나만의 생각인가. 하필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문열은 지난 인터뷰에서도 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비약적으로 확대재생산해서 해석하면 극우보수주의자들이

마치 45년 해방이후에 민족주의 지도자에 대해 테러를 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의 촛불집회를 격렬한 폭력시위로 몰아가 국민으로부터 격리해 내고

대중적인 기반을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집회를 주도한 세력을 좌익으로

색깔론을 들어 소탕하려는 의도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로

수포로 돌아가자 극우보수주의자들이 극단적인 주요한 인물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문열씨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

테러행위가 의병활동인가.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구국인가.

이건 아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현재의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촛불집회내에서도 너무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모여 논의하고 의사를 주고

받으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린 이런 열린 사회속에 살고 있다.

열린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도태된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다.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아니기를 바란다. 이문열씨의 의병이 테러행위로 나타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문열씨에게 부탁한다. 사회 지도층의 입은 굉장히 중요한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2008년 7월 5일 국민승리의 날임을 알리는 동영상이 있어 붙입니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bXgLXUAWlIA$

tag : 테러, 색깔론, 시국미사, 이문열, 진보신당, 의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열린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진중권교수폭행, HID폭력행위, 정치테러, 폭력과비폭력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를 보고서...

2008-07-01T13:43:19Z

사제단 신부님이 우리 국민에게 "그동안 외로우셨지요" 라는 미사의 첫말씀에

국민이 외치는 정당한 목소리에 묵묵부답하며 국민을 폭도로 몰고 강제진압하면서

폭압정치,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려는 시점에서 답답해 하던 내겐 하나의 청량제였다.

몸이 아파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난 인터넷 생방송을 보면서 마음 저 밑에 있던

서러움이 올라와 눈물이 되어 빰으로 흘러 내렸다.

서러움의 눈물이였고, 억울함의 눈물이였고, 외로움의 눈물이였다.

40살이 넘어 흘리는 눈물이였다.

87년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시국미사를 통해 전두환 폭압정치를 종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셨던

그 신부님들이 다시 십자가를 앞에 들고 거리에 나왔다.

2008년 6월 30일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정국의 흐름을 일시에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보수언론과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공안정국으로 보수세력을 결집해 내고

촛불집회를 폭력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의도가 산산조각났다.

정부 여당은 자기네가 의도한 방향대로 정국현안을 주도적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뒤집기 시도도 어긋나면서 패닉상태에 빠졌다.

촛불집회의 상징이며, 2008년 민주주의의 성지가 된 시청광장을 물리력으로

점령한 폭압정치를 신부님들의 시국미사로, 신부님들의 단식으로 되찾았다.

이제부터는 개신교 KNCC 목사님과 신도들이, 불교계의 스님들과 신자들이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시국에 관한 집회를 하신다고 한다.

이렇게 온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염원이 알알이 맺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열매를 공히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면 한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민주주의의 완성을 외치는 날이 얼른 오기를 기원해 본다.

어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신도 여러분, 미사에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는 언론에 나왔거나 개인이 올려주신 사진을 같이 올립니다. 많은 이해 부탁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과 같이 부르는 광야에서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GqVn1mJ9r0U$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국민의 거리행진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XbQEvJkHgSg$

시국미사 동영상 편집편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uea5EvlnqU8$

tag : 촛불집회, 민주주의, 시국미사, 공안정국,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민주주의의 성지 시청광장, 교만한 대통령의 회개, 비폭력의 힘, 폭압정치로의 회귀, 민주주의의 위기

민심이반된 이명박정권이 해야 할 일

2008-06-28T23:50:27Z

유사이래로 민심을 잃은 정권은 말로가 비참했다.

이제 이명박정권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스스로 하야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08년 6월 28일 52차 촛불집회 사진이다.

장봉으로 구타하는 전경 동영상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210849

전경 버스 위에서 구타당하는 시민 동영상

http://flvideo.empas.com/EmpasFLVPlayer.swf?sid=200806290026212987

의료봉사자를 방패로 폭행하는 동영상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G7TCuWxWRew$

프레스센타 앞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부추키는 사람을 방패로 폭행하는 동영상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4838rNoS3DE$

폭력경찰 물러가라 동영상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CpAFYsMHZTU$

YTN동영상뉴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i3nyVlVt-1A$

전경버스에 올라간 시민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EeodV6Sm83o$

기자를 폭행하고 조아라하는 전경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3rybEZJ7s6w$

6월28일 촛불집회 한겨레 동영상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210864

87년 6월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http://dory.mncast.com/mncHMovie.swf?movieID=10090551020080602025239&skinNum=1

다시 등장한 전대협의 구국의 강철대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FyGS3NxmKto$

서울시의회 옆골목에서 구타하는 전경들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210966

tag : 전대협, 국민승리, 유모차부대, 민심이반, 6월28일촛불집회, 대통령하야, 살수차접수, 반정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