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orland의 친구들!]

재개발 지역 세입자 관리 잘하자!

2009-11-09T16:04:10Z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들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재개발 지역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로 세입자들이 거주하면서 '이사비'등을 받기위해 살기에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있어도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세입자들이 '떼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집주인을 향한 손해배상요구다.

그 손해배상이 주로 통상적인 건물 노후의 불량, 확인할수 없는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까지 불사한다.

오늘, 나도 세입자의 '통고서'를 받았다.

이런 통고서를 받으면 집주인들은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넘기곤 한다. 그러나 상대의 주장이 틀린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고통은 어제의 결과이듯, 오늘 마무리 하지 않으면 내일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작성한 답변서 ==

수신: 조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발신: (주) 멘토랜드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조ㅇㅇ님의 2009. 11. 6일자 통고에 대한 답변서

1. 귀하는 당사가 소유한 동대문구 휘경동 51-11번지 지하층을 임대한 사실은 있음, 귀하는 임대차 계약후 점유를 하면서 월세를 상습(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7개월 체납한 사실이 있음, 이에 당사는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음.

2. 그럼에도 귀하는 일방적으로 당사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이틀 후 부터 당사 직원에게 가재도구 침수피해를 갑자기 주장했고, 당사 직원이 월세미납과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 했기에 “당신은 불범점유자”라고 하자 “씹쌔끼”라는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음.

3. 당사 소유의 부동산은 현재 철거되어 멸실상태이며 귀하는 거주치 않고 있으나, 그동안 당사에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4. 하여 조ㅇㅇ씨의 지위는 임대차 세입자가 아닌, 무단불법점유자인바 개인적인 손해배상 주장은 개인적이므로 대응할 가치가 없으며, 임대료 상당의 금원과, 조ㅇㅇ의 점유로 철거가 늦어져 재개발조합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5. 귀하는 성실하게 임차인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노력이 없으며, 이곳이 ‘재개발 철거지역’이라는 것을 노리고 불법점유 및 권원이 없는 ‘손해배상’운운으로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6. 당사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직원을 협박(욕설)을 하는 행위와 이유없는 손해배상청구는 업무방해 및 공갈 ,협박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겠음.

7. 다시한번 이런 ‘통고서’를 보내면 절대 좌시하지 않음을 밝힘

2009. 11. 9.

주식회사 멘토랜드

*참고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분양 1순위 마감 최고 5,35 대 1

2009-11-09T15:32:05Z

부동산 중개책임!

2009-11-09T15:00:06Z

요즘 DAUM 부동산 코너란에 글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고수'메달을 붙여 주는데 메달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터넷의 특성상 키보드를 두들기는 전투적 DNA에게 생각하는 투자를 말하고 싶어서 였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 '키보드 워리어'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서 일어나는 이런일 저런일을 올려 토론을 벌여 보기로 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 아래는 전문입니다. ====

어젯밤입니다.

처가쪽으로 아시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솔이아빠,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이분은 송파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답니다. 전세기간은 내년 6월이 만기입니다.

집을 판 집주인은,

"새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 주면 이사비는 내가 줄께요!"라며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다른집을 구하면 되겠다"고 쉽게 생각하고 "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름부터 전세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판 집주인은 애가타서 열심히 집을 구하러 다녔고 드디어 계약을 했는데 정작 들어가서 살 세입자인 이분은 내부를 못보았다고 합니다.

집을 봐야 환경과 채광은 어떤지, 살림살이를 어디에 배치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쪽 세입자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답답함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을 정리해 봅니다.

[집을 판 집주인]-[세입자 아는분]-[m공인중개사]-[s공인중개사]-[세 들어갈 집주인]-[살고있는 세입자]

M공인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11월 12일 이사라는데 아직까지 집을 못 보았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이사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세 들어갈 집주인 책임이지요!" 라고 합니다.

아는 분은 11월 12일 이사짐을 출발해 세 들어갈 집으로 가는데, 그곳의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가 두 곳이나 걸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가 없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세들어갈 곳의 세입자가 '뭔가를 더 바라고 버티는 것'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럴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사짐을 뺀 이 사람의 손해(이사비+이사짐 보관료+호텔 숙박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는 ,

"M부동산이 이쪽 중개사이니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에게 "일단 방을 빼서는 안될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머리 쥐날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계약문화가 어둡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및 임대차는 더 그런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울타리가 움직이는데 모두들 서로 책임을 떠 넘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때 어떻게 하실련지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투기'를 위해서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환경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한 가지 일수도 있습니다.

신문지 위의 저녁식사!

2009-11-08T21:30:11Z

비가 내린 일요일 저녁,

풀밭위의 '점심식사' 페러디,

신문지위의 '삼겹살파티'......

[마네의 풀밭위의 점심식사 - 오르세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

아, 띠바~~~~~

2009-11-08T21:19:42Z

자동차 전용도로의 양재동 방면,

앞에 있던 SM5가 안전지대로 차선을 바꾸는 찰라

안전지대 차선으로 속도를 내어 달려오던 흰색 더블캡 화물차.....

'끼이이_____익!'

'퍽!'----

아, 띠바~~~~~

인생의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법,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2009-11-07T20:12:31Z

아래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과제'를 못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쉬운일은 잘 할 것입니다.

아주 쉬운일은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정직함'이고

하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일 할 일을 잊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녀석이 공교롭게도 가장쉬운 세가지중 하나를 하지 않아서

생애 두 번째 채벌중, 이번에는 도둑을 잡는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 녀석들은 위 세가지를 잘 지킬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되리라 믿으니

이 아이들을 기억해 귀하게 써 주세요......

외쿡인들 상대로 돈 벌기는 힘들다!!

2009-11-07T20:07:34Z

내가 세상사는 눈치가 최고 구단은 못돼도 칠단은 된다.

영어를 몰라도 영국에 가서 밥 먹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프랑스 가서도 보봐르 부인은 사귀지 못했어도 여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다, 눈치만 있으면 된다.

파란눈의 저나, 까만 눈의 나나... 세상사 그게 그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양친구들과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

'합리성'이다.

동양인들의 '뇌'는 그림의 전체 풍경을 보고

서양인들의 '뇌'는 그림의 한 소재, 나무나 사람을 본다고 한다.

이런 이유인지,

서양인들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만 소비한다.

밥을 먹으러 갔으면 밥만 줄뿐, 물이나, 국이나, 김치, 심지어 앞접시도 돈을 받는것이 그들이다.

그 '합리적(?)'인 친구들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에서

우리나라 휴게소의 알흠다운 메뉴인 '핫도그'를 발견하고 구매를 했다.

그랬더니 엮시, 그들답게 기본에 충실했다.

빵을 쭈욱 갈라서

쏘세지 하나 넣고 '땡'이다.

한 입, 베어물면 좀 짜다.....

결국 집에와서 내가 원하는 핫도그 요리를 했다.

'요리'라고 해야 뭐 별건가? 구매시 딸여온 오이피클에 양파와 당근을 썰어 쫘악~~

케찹은 술먹은 놈 음주운전하듯 지그재그~~~~

미쿡 친구들!

먹는것은 참으로 '후지게' 먹는다~~~ 잉~~~

tag : 핫도그, 코스트코

대형 유통마트와 쇼핑중독!

2009-11-07T19:50:58Z

대형 마트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의 경우, 대형유통마트 하나 개업하면 동네 슈퍼마켓 몇백개가 쓰러진다고 한다.

그래서 지방의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들이 '단합'해서 대형 마트 오픈을 막고 있다.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대형마트의 편리성도 대형마트의 다양한 구매의 매력도 아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꼭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할것 같은 '당위성'이 생겨 과소비를 하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실제로,

나는 아파트 앞의 독점(?) 슈퍼마켓을 이용한다.

퇴근길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오늘 마실 소주+맥주, 또는 두부+서울막걸리를 계산해 구입하는데 너무 너무 저렴하다.

매일 마시는 술의 양 만큼,

술집에서 마신다면 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아내가 '도장'들고 설칠것이 뻔하다.

'도장'들고 설치는 것이 뭐냐교? '이혼'하자는 거쥐~~~~

오늘, 송파 장모님댁에 시골에서 올라온 '곡식'과 '감'을 가져다 드리러 갔다.

장모님은 '청춘'사업이 바쁘신지 집에 계시지 않아 가져간 물건은 베란다에 놔 두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양재동의 대형 할인마트 ㅋㅅㅌㅋ가 보였다.

"여보! 광어회나 사서 먹을까?"

딱, 광어회만 사려고 들어갔으나 할인마트 '카트'가 괜히 큰게 아니다.

여기는 제품도 거의 '벌크'제품이어서 캔맥주도 24캔이 묶여있다.

쇼핑가격은 고시원 한 달 방값이 넘었다.

이러니 동네 슈퍼를 이용해 술을 사는것이 30배 이익이다.

기실, 오늘 이 제품이 없어도 우리가족 생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왔기에 소비가 일어난 것이다.

집으로 와서,

소주+맥주에 광어와 연어회를 먹느다.

두툼한 광어의 살이 1Kg은 맞는듯 하다.

각자 소비생활 패턴은 다르고

내와 다르다고 뭐라 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에 가면 남자들도 만만치 않은 쇼핑중독 생긴다는 거.......

책 팔기도 바쁜데, 글을 쓰라고 하면....

2009-11-06T22:42:42Z

책을 만들기 전에는 만들려고 고민하고,

이제는 책을 사무실에 쌓아놓으니 잘 팔릴지 고민되고...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것이 맞는것 같다.

오늘,

출판일로 알게 된 한 분이 오셔서,

신생 젖먹이 출판인인 나에게 '원고달라'고 사정을 한다.

엥,

내가 원고가 있을 턱이 없는데....

'부동산 경매비법'을 쓸 때는 인세가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책 만드는 일을 해 보니

그 인세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세상은 격어봐야 아는 것 같다......

tag : 명성황후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전2권) 판매 개시!

2009-11-06T13:40:01Z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난방기구들을 점검해 봐야 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명성황후 살해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 궁금하시죠? '을미사변'이야 국사시간에 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명성황후의 살해사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충무로에서 우연히 소설가와 자리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몇잔 마시는데 소설가가 자기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아느냐?''더 나쁜것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내통을 했다는 것' 등등 열변을 토합니다.

소설가는 이 소설 1권을 2개월전 출판을 했었더랍니다. 그런데 시쳇말로 쫄딱 망한 것이지요. 2권도 다 써 놨는데 1권이 팔려야 2권이 팔릴것 아닙니까?

내용을 다 듣고 난 제가 말했습니다.

"재미 없으니 안팔리지요? 줄거리와 제목, 디자인등 내 맘대로 해도 좋다고 하면 내가 책을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 출판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책이 있다면, 작가가 5년을 쓴 내용이라면 세상에 내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서점에 깔렸습니다. 내 출판사 (주)북 인사이드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카페 만든 기념으로 가입회원님들중 10분을 선정해 무료로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전2권)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 카페 주소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명성황후살해사건 재수사(전2권) 바로가기 http://cafe.daum.net/book-inside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과, 책을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출판사를 만들고 책까지 만들었으나 1인출판사 인지라 창고도 못 얻고 사무실에 가득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독자들의 가슴에 정의의 불을 당기리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올 겨울은 이 책으로 인해 독자들이 훈훈해 질 것입니다.

1. ｢명성황후 살해사건｣은

명성황후 살해사실과 그 당시의 목격자들, 그리고 살해를 한 자들을 추적한 역사추리소설입니다.

2. 황후의 호위무사인 ‘표근표’를 통해

살인자들이 밝혀지고 그 배후세력을 밝혀내며 복수를 해 나가는 통쾌한 소설입니다.

3. 지금까지 명성황후는 ‘황후’라는 화려한 지위와 역사의 소용돌이속의 ‘철녀’ 또는 ‘강한 여인상’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조차 ‘미화’되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데 우리스스로 ‘미화시켜 버린’ 명성황후를 작가는 사실적 묘사로 섬세하게 살려내면서, 세계열강의 패권다툼 틈바구니속에서 ‘조선’을 지키려는 ‘명성황후’의 노력, 살해를 해야만 하는 정치세력 무리들의 내면까지 글로 풀어냈습니다.

4. ‘명성황후 살해사건(전2권)’이

명성황후와 조선의 잃어버린 자존심, 명예를 찾는 기대해 봅니다.

5. 독자여러분들은 보기드문 커다란 그림의 역사소설을 만나게 되었다고 감히 추천합니다.

아래의 인터넷 서점에 방금 올라왔습니다.

따끈 따끈 합니다. 읽고 마음에 드신다면 '리뷰' 마구 마구 날려 주세요....

일본어로도 번역해 일본에 뿌릴 생각입니다.....

2009년 겨울은,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저2권)'을 읽고 조선의 마지막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전2권)판매처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 1권- 황후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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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마켓 : http://gen.gmarket.co.kr/challenge/neo_goods/goods.asp?goodscode=174591790&pos_shop_cd=SH&pos_class_cd=111111111&pos_class_kind=T&keyword_order=%B8%ED%BC%BA%C8%B2%C8%C4+%BB%EC%C7%D8%BB%E7%B0%C7&search_keyword=명성황후%20살해사건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 2권-복수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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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 http://gen.gmarket.co.kr/challenge/neo_goods/goods.asp?goodscode=174594491&pos_shop_cd=SH&pos_class_cd=111111111&pos_class_kind=T&keyword_order=%B8%ED%BC%BA%C8%B2%C8%C4+%BB%EC%C7%D8%BB%E7%B0%C7&search_keyword=명성황후%20살해사건

읽으신 회원님들의 '서평'을 꼭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리뷰 하나가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는 촛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발행인 김 경 만 배상

tag : 명성황후, 명성황후시해, 뮤지컬 명성황후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전2권)가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9-11-06T13:37:30Z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난방기구들을 점검해 봐야 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명성황후 살해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 궁금하시죠? '을미사변'이야 국사시간에 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명성황후의 살해사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충무로에서 우연히 소설가와 자리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몇잔 마시는데 소설가가 자기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아느냐?''더 나쁜것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내통을 했다는 것' 등등 열변을 토합니다.

소설가는 이 소설 1권을 2개월전 출판을 했었더랍니다. 그런데 시쳇말로 쫄딱 망한 것이지요. 2권도 다 써 놨는데 1권이 팔려야 2권이 팔릴것 아닙니까?

내용을 다 듣고 난 제가 말했습니다.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 카페 주소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명성황후살해사건 재수사(전2권) 바로가기 http://cafe.daum.net/book-inside

1. ｢명성황후 살해사건｣은

명성황후 살해사실과 그 당시의 목격자들, 그리고 살해를 한 자들을 추적한 역사추리소설입니다.

2. 황후의 호위무사인 ‘표근표’를 통해

살인자들이 밝혀지고 그 배후세력을 밝혀내며 복수를 해 나가는 통쾌한 소설입니다.

4. ‘명성황후 살해사건(전2권)’이

명성황후와 조선의 잃어버린 자존심, 명예를 찾는 기대해 봅니다.

5. 독자여러분들은 보기드문 커다란 그림의 역사소설을 만나게 되었다고 감히 추천합니다.

아래의 인터넷 서점에 방금 올라왔습니다.

따끈 따끈 합니다. 읽고 마음에 드신다면 '리뷰' 마구 마구 날려 주세요....

일본어로도 번역해 일본에 뿌릴 생각입니다.....

2009년 겨울은,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저2권)'을 읽고 조선의 마지막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전2권)판매처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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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 2권-복수의 칼

예스 24: http://www.yes24.com/24/goods/3599561

알라딘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337811

인터파크: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03850920

읽으신 회원님들의 '서평'을 꼭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리뷰 하나가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는 촛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발행인 김 경 만 배상

tag : 뮤지컬 명성황후,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 명성황후 살해

재건축 한번 배워보자!

2009-11-05T21:41:54Z

오늘 서초동에서 지하빌라 소유자들끼리 모임이 있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규약'을 만들었는데 지하빌라는 "분양권은 주되, 조합원 자격은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서 모였다

나는 재건축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 돌아가는 뽄세가 '허거덕'할것 같았다.

서초동 빌라는 세 동으로 이루어져있고 1,2층의 소유자는 22명이다. 예전에 지어졌으니 지하층은 당연히 1,2층 소유자들에게 한 칸씩 '써어비스'로 제공해야 했는데 머리좋은 건축업자가 구청직원을 설득해 일반분양해 버렸다.

즉, 온전한 1층과 2층의 주민도 22명, 지하층 주민도 22명이다.

지하층은 대지지분이 구분되지 못하고 지분으로 있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지하층 조각지분과 온전한 1,2층의 소유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한다.

그러니 추진위원회 규약을 만들때도 복잡하다.

더군다나 지하층 주민들에게는 "분양권은 주되, 조합원은 지하빌라 소유자 숫자와 상관없이 3명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규약을 정하게 되면 지하층은 조합원 수의 부족으로 대단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하주민 대표가 되기로 했고, 주민들이 찬성해 주었다.

나에게는 또 한가지 일이 생긴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재건축을 배워 보겠다고 주민들에게 '공표'했다.

지분 및 조합원 지위 인정 판례

2009-11-05T16:28:31Z

"큰 평형이라도 재건축후 작은 평형 받을 수 있어"

기존 주택의 평형이 크면 재건축 후에도 큰 평형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평형이 크더라도 재건축 후에 작은 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3평과 15평, 17평 등 3개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과천에 있는 한 아파트는 최근 25평에서 50평형까지 늘리기로 하고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합은 재건축을 한 뒤 785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기존 13평형 소유주에게 691가구, 15평형 소유주에게 71가구, 17평형 소유주에게 23가구씩 배정했다.

13평형 소유주는 재건축 후에도 소형 평형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형 평형 배정자들은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평형 배정을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

" 13평형 가구주에게 소형을 집중 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하기 전에는 최대 4평 차이 나던 것이 재건축후에는 두배인 25평 차이가 난다며 소형평형과 대형평형간 차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17평형만 따로 재건축을 하면 17평형 가구주의 25%는 소형 평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평형 배분 방식으로 종전 15평형 아파트 930가구는 232가구를, 17평형 아파트 680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170가구를 배정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판결이 재건축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평형이 크더라도 재건축 후 소형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평형 인기는 떨어지고, 소형 평형 투자가 활성화 될것 같다.

또한 평형이 작더라도 재건축 뒤 큰 평수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큰 평형 배정 받겠다고 나서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평형 소유자와 갈등이 불가피해....

“협동주택도 조합원 지위 있다”

서울행정법원 첫 판결

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 형태의 협동주택 소유자들에게도 각각의 조합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협동주택'의 불완전환 조합원 지위가 크게 향상될듯 하다.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김모씨 등 10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조 및 이용실태가 가구별로 구분돼 있고 거래에 있어서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는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부칙 제7조의 규정은 재건축사업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2003년 7월 1일부터 종래의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 양자가 단일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약하다고 인식됐던 재건축사업도 공공개발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돼 재개발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기를 사랑하기!

2009-11-05T15:23:53Z

자기를 사랑하기에 바쁜 츠자....

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 인생도 생각하면 더 좋을 일이고....

1인 출판사의 비애!

2009-11-04T16:51:05Z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다 같다.

장미꽃 한 송이를 팔기 위해서는 아홉송이의 장미가 필요하듯,

'명성황후'의 진실과 역사적 소명, 문화사업 콘덴츠 등등의 이유로 책을 출판을 했는데

보관, 유통, 판매, 수금 등 일련의 행위는 큰 출판사나 작은 출판사나 같다.

그렇다고,

책이 좋아서 만든 것이지, 출판으로 한 몫 잡겟다는 것이 아니니,

그런 고정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살아남는 것이기에 월 이용료가 나가는 창고보관도 하지 못했다.

당분간 사무실이 창고도 겸하게 되겠다.....

사무실 하나 있어서,

부동산 경매도 하고, 책도 보관하고... 여러가지로 쓸만한 것 보니

나도 어느정도 규모의 경제(?)는 되는것 아닌지..... ㅎㅎㅎㅎ

tag : 명성황후 살해사건 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