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2009-05-21T11:59:24Z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 지역경제, 민생경제의 버팀목! 자영업자 살리기에 이제 전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대한민국이 25.3%로 매우 높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OECD 주요 회원국들보다 월등이 높게 되었을까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천명, 2001년 18만7천명, 2002년 13만9천명씩 증가하여 무려 619만까지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봉급자들이 시작한 자영업.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대형마트라는 거대한 공룡과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폭리였습니다. I

자영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대란시대에 고용안전망으로서 전체 일자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경제, 지역경제를 지키고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영업을 살려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웃집 아저씨이며 어머니, 아버지 같은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미래의 나의 일터와 우리의 소중한 문화 공동체를 위하여 말입니다.

뜻이 맞는 자영업자들과 DAUM 카페 “자영업자 살리기 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sajangnim240)을 개설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에 동의하시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sajangnim240)

tag : 카드수수료, 자영업자, 대형마트규제

만원이하 카드거부 정책, 자영업자 두 번 울린다

2009-04-21T13:19:07Z

만원이하 카드거부 정책, 자영업자 두 번 울린다

- 자영업자와 소비자 싸움붙이는 잘못된 정책

어제 kbs 9시 뉴스에 ‘만원 이하 카드결제 안돼? 소비자 뿔났다’ 라는 보도를 접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한 말씀 올립니다.

저는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현재 상인들의 문제는 생존권의 벼랑아래에서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 움켜쥐고 119구조를 기다리는 응급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연일 생필품 값 폭등 기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상인들이 느끼는 원자재 가격 인상은 이미 예년에 비해 40~50%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자재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시켜 올려야 하지만 손님들이 그나마도 발길을 돌릴까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결국 앉아서 순이익을 다 날려 버린다는 뜻입니다. 최근 언론에 자영업자 10곳 중 6곳은 적자운영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상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앞에서 남고 뒤로 까진다’ 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앞에서도 까지고 뒤에서도 까진다’가 맞습니다.

뒤에서 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수수료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카드수수료율이 1.5%에 불과합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대략 2.2%~3.6% 가량 됩니다.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형국입니다. ‘시장(market)’ 에만 맡긴 결과입니다.

국민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됩니다. 또한 경제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약육강식의 먹고 먹히는 정글법칙만이 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패자들은 살기위해서 폭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공청회 자리에서 현재 상인들의 상태가 혁명전야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의 조정 역할이 있다는 것 입니다.

실효성 없는 일회용 반창고 정책이 아니라 현장성 있는 규제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천대책위는 상인연합회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조직입니다. 우리는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여 왔습니다.

수수료인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카드사는 먼저 카드수수료가 왜 이리 높을 수 밖에 없는지 원가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시민적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적정한 원가계산에 따라 책정된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중에서 그 차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카드사가 소비자의 상품구매 (대부분 일시불)에 따른 신용결재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에 대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수수료를 대기업들의 대형점포 수준 이하로 인하하여 중소상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추진하겠다는 만 원 이하 카드결재 거부 정책은 현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피해가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소비가 감소하고 편리성에서도 대형마트. 슈퍼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100평 규모의 동네 슈퍼형태) 밀리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점들이 이마저도 카드결재를 거부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손님은 더 떠나갈 것이고 소비자들과 옥신각신 말다툼만이 남을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정말로, 진실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상인들을 더 이상 두 번 죽이는 탁상공론들 그만하시고 현장에 내려와서 상인들의 의견에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죽어가는 환자 데리고 몰모토처럼 실험하고 연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빈다’

tag : 신용카드, 카드수수료, 한나라당, 자영업자, 김용태, 수수료, 카드거부정책

동희아빠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만원이하 카드거부 정책, 자영업자 두 번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