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이중원

李대통령 "국민께 송구하지만…美쇠고기는 안전" - 프레시안

2008-05-23T00:09:47Z

"'광우병 괴담' 당혹…내가 복원한 청계광장에서..."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정초기 부족한 점은 모두 제 탓"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을 어려움을 겪을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며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다"면서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美쇠고기 안전성, 국제기준에 부합"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뉴시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담화문에 담긴 '자책'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은 기존의 그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국민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다는 것은 물론,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 했다"며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날 발표된 대국민 담화의 상당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국회 압박용 담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다"면서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라면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것이 곧 한미 FTA"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로)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간다. 무엇보다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7대 국회가 FTA 비준해 달라"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았던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소위 '전(前) 정부 설거지'론을 부드럽게 풀어낸 셈이다.

  그는 "미국은 비준 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며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조기 비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쇄신' 언급은 없어…"이제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자"

  이 대통령의 '자책'이 퇴색된 데에는 '국정쇄신' 요구가 단 한마디조차 거론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다. 전날까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쇄신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책임자 문책이나 인적쇄신 등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를 전후해 단행될 국정쇄신도 현 기능의 '보강'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며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자.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면서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22일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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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화문은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사실, 미 쇠고기를 넘어 그보다 더 큰 의제인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자 함이었다.

송구스럽다 하면서 무엇이 왜 송구한지 이유를 밝히지 않은 담화문.

다 제탓이다 반성한다면서 왜 잘못했는지 이야기 하지 않는 담화문.

고갱이가 빠진 담화문은 국민 앞에서 '내가 이 나라의 일인자요.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시오' 라는 협박문이나 다름없다.

담화문 몇 자로 오늘도 여전히 타오르는 수천, 수만개의 촛불을 끌수는 없다는 것을 도대체 알기나 하는가?

tag : 이명박, 한나라당, 광우병, 미친소, 미국소, 이명박담화문

국회의원 후보들의 김칫국 마시기 1편 - 뉴타운

2008-04-08T23:32:36Z

하다 하다 안되니까 또다시 집값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몇 년 전부터, 서울 지역 대부분의 '올드타운'은 '뉴타운'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

뉴타운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더니, 그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던 거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문제는 올라갔던 부동산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사실 하나와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 계약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집값이 올라서 좋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뉴타운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총선 후보들도 노리고 있다.

분명히 뉴타운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표심을 위해 선심성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구 후보들은 자신이 그 지역에 뉴타운이 조성될 수 있게 힘써보겠다는 의지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약속들을 들먹이며, 지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약이 말그대로 선심성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조차 최근 인터뷰에서 뉴타운 지정 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게획 자체를 일단 유보한다고 했다.

더구나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 조차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판국이다.

이런 현실성 없는 뉴타운 공약 뒤에는 총선 후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기대 심리까지 겹쳐져 집값은 더욱 오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자는 손해보고 집을 팔게 되는 사람 뿐아니라 그 지역에서 임대차로 집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야 집값이 상승되든 하락하든 아무 상과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임차 보증금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이다.

뉴타운 지역으로 공고라도 나는 날에는 그 순간부터 재계약 날짜가 도래하는 것이 두려워질 뿐이다.

역시나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한마디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인 것이다.

(* 동작구 정몽준 후보는 뉴타운 지역이 지정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발을 샀다. 이에 민주노동당 김지희 후보는 정후보와 오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대신,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보세요.

< 민주노동당의 내집마련 공약 >

1. 1가구 1주택 법제화

-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총수는 1호(1주택)로 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2주택 허용

- 보유주택수, 주택가격에 따라 종부세 차등·강화. 다가구 주택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강화.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부터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2.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대책

- 전월세 계약 개신청구권 10년 연장, 공동주택 분양시 원가공개

- 전월세 보증센터 실치, 최우선변제금 4천만원 보장.

tag : 이명박,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총선, 뉴타운, 광진구, 기호4번, 이중원, 광진을, 관건선거

장애인 친구를 추억하며

2008-04-08T21:49:54Z

중학교 시절,

다리가 불편했던 친구와 같은 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짖궂고 철없던 남자아이들은 그 친구를 요샛말로 왕따를 시켰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혼자 밥먹고,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혼자 놀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왕따인 친구를 보는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내 친구들은 모두 그 친구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수 없이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후회스럽게, 마음의 짐이 되어버린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와 조금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 기준이 비장애인 남성을 위한 것이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단 장애의 유무 뿐 만이 아닙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가면 자연스럽게 일반 사회에서 물러나 잠자코 집에만 있길 바랍니다.

성 소수자에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배척합니다.

부자들로 이루어진 내각에선 부자가 아닌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현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임기가 보장되어있건 말건 축출해버립니다.

정치판에서 세력의 구심점으로 향하는 습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 안에서는 의견의 다양성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오로지 '받들어총' 의 자세로 일면만 보고 그곳을 향해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현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민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는 주류 언론의 일방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그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고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류의 흐름을 그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점에서 검토하고,

좀 더 개선된 방향을 찾아가려하는 우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맞춰 나가기도 하면서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변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다양성의 논의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득권의 입장에서 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엄연히 한국사회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투표를 통해 그 다양성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변화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장애인 친구와 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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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민주노동당, 총선, 기호4번, 이중원, 광진을

처음, 그날의 기억을 잊지않겠습니다!

2008-04-08T20:35:40Z

이제 몇 시간 후면

18대 국회의원 선거날이 시작되겠네요.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후회없는 선택을 한 것인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새벽별 보고 나와 어둑어둑해진 밤에 집으로 들어갈 때면,

오늘 만나뵈었던 시장 상인들, 작은 식당 사장님들, 마트 종업원들, 술집에서 만난 손님들,

길거리에서 명함드렸던 아주머니, 대학생 여러분...

한분, 한분씩 스치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얼마나 진솔하게 그 분들께 나를 소개했던가..

오늘은 얼마나 귀기울여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눈빛, 내 말투, 악수청하는 방법, 서있는 자세, 나의 마음가짐까지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의 결정이 누군가 등 떠밀어 억지로 했더라면,

너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20년간 지역에서 해왔던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그 활동을 이제 구민 여러분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총선을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구민여러분이 계시는 삶터에 뛰어들어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운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모든 정신을 기울여 국민의 삶을 향하겠습니다.

'그 놈이 그놈' 인 정치판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달라, 그래도 민주노동당은 잘해' 라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처음 시작의 마음처럼

우리를 선택해주신 분들의 마음과,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아쉬움까지 모두 담아,

서민의 정당으로 태어나고,

서민을 대변하는 지역운동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지해주시고,

응원보내주셨던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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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민주노동당, 총선, 광진구, 기호4번, 이중원, 광진을

우리 이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2008-04-08T15:20:10Z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재계, 또 다시 이명박 정부에 공개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들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상속세 폐지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제기했다.
그에 한승수 총리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과세 체계 변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긍정적인 대답을 대신했다.

지금은 노골적인 표현이 필요한 때다?

일단 재계에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 상속세라고 하는 뜬금없는 세금의 인하가 피부에 와닿는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단 말인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실제 상속세를 낸 사람은 170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에도 한참이나 모자란 숫자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조차 못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영권 위협론, 사실인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삼성전자 윤종웅 부회장 역시 상속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최대 50%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벌들에게는 이런 상속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삼성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상속세 폐지 주장은 부유한 기업인들이 내 자녀에게 나의 온갖 지위와 특권을 물려주고 싶으니 합법적으로 용인해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 재산을 나의 아이들에게 공짜로 물려줌으로써 약간의 비용이라도 지불하지 않고, 경영권 위협은 더더욱 느끼기 싫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인 재산을 비롯하여 한 기업의 경영권 자리마저 세습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조선왕조실록에나 나올 법한 왕권 되물림 아니던가?

노블레스 오블리제,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정신인가

재계가 주장하듯이 캐나다는 상속법이 폐지 되었으나 이미 50%가 넘는 자본이득세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말 그대로 법 이름만 바뀌었을 뿐 무상 이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근본 취지는 변함 없는 것이다.

미국 또한 폐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미 기업가들은 오히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최고 갑부 중 한사람인 워렌 버핏은 상속세 존속을 주장하고 사회의 자원이 대물림 되서는 안된다며, 능력중심의 사회와 기회균등의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물론 모든 부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손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진국에서 상속세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1997년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어린아이 돌반지까지 갖다바치고 있을 즈음, 강남 호화 룸쌀롱에서는 “이대로!”라는 건배사가 유행했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낭설로 들리지 않는다.
1%에 포함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1%인 자들이 장관으로 취임하더니, 1%인 국회의원들이 거대 여당이 되려고 간사한 웃음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1%를 위한 정책과 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 99%를 위한 정책을 편답시고 하는 일이란 하루가 다르게 솟구치는 물가를 만들어 놓고, 수없는 정책 변화의 장난질로 국민들만 갈팡질팡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보다 ‘이대로’ 라는 단어를 가슴 깊이 새겨둔 1%여.
당신들의 노골적인 요구, “우 쥬 프리즈 닥.쳐.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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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절대 안됩니다!

2008-04-08T15:13:30Z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가지고 나와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를 포장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갱이가 비어있으면 그 뿐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외모를 꾸미고 가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속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들기에, 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그들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것조차 싫은 사람들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선 전에는 무수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반값 아파트 만들겠다, 반값 등록금 만들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값은 커녕 두배, 세배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집권초기라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정책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더 몰아주어 의결권 역시 확대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렵게 지갑 찾아주었더니, 도리어 안에 있던 돈 없어진 것까지 책임지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 폭등의 경우는 집권초기의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안했고 해서는 안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말했으나,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 남발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하며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실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총선 공약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다른 당에 비해서 관심조차 없는 듯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집권 초기의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 사실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금융시장 제도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대운하 밀실 협상, 각종 친 기업적인 정책 추진..

이것들은 이미 집권 한달안에 그들이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달 안에 되고,

서민을 위한 물가 안정책은 한달 안에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살기 힘듭니다.

살기 힘들수록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지,

누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부디, 벌써 포기 하지 맙시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한국 사회의 5년, 아니 10년 이상을 책임질 우리의 대변자를 찾아 그에게 기꺼이 한표를 행사합시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힘없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제에 대한 저항 역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수 부자만 잘 살고, 재벌만을 위한 체제를 바꿔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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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민주노동당, 광진구, 기호4번, 이중원

엄친아, 그들이 잘나가는 이유?

2008-04-07T23:38:55Z

엄마친구아들.

줄여서 엄친아.

이들은 항상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한다.

공부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으며, 키도 크고...

그러니 결국은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들 산다.

그들이 잘 나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고? 그들은 현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엄마들 모임에서 생겨난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원하는 자녀의 상을 총집합하여 탄생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가공의 인물인 엄친아와, 현실에서 살고 있는 내가 비교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 모두는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항상 스탠더드 모형의 엄친아를 그려놓고 그를 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나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세대에 비해 경쟁 상황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엄청 뛰어난 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이런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쳇바퀴 돌듯 집-학교-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10대 청소년들.

지금보다 나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10대 청소년들의 고군분투를 보며,

'공부하다 죽었다는 학생 못봤다'는 무지한 이들의 법제정에 맞서 현재의 입시 제도를 해소,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과열되는 입시제도의 해소방안으로 다음의 두가지 공약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1. 죽음의 입시트라이앵글 해체, 입시제도 간소화 - 논술, 수능, 내신이라는 ‘입시 3중고’에서 탈피하여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

○ 논술, 수능, 내신이라는 ‘죽음의 Triangle'에서 학생·학부모 구하기.

○ 논술, 수능, 내신의 입시 3중고에서 탈피하여 입시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 적극 마련.

2. 대학평준화 3통방안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로 대학평준화

○ 입시 지옥 해소/대학평준화: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3통	내용
통합전형	전국단위 계열별 통합전형, 계급계층할당(기회균등) 전형 병행
통합학점	재학중 학점교류 활성화, 전학 및 전과 허용
통합학위	공동학위 수여

○ 입시 지옥 해소/대학평준화의 경로

단계	경로	주요 내용
1단계	사회적 논의와 기반조성 단계	- 사회적 논의 및 협약: 대학평준화 실시 여부 및 형태 논의. - 대학간 상향 조정: 재정지원 확대와 고른 지원. 국공립대의 경우, 2조원. - 학벌학력차별금지법, 공직자 쿼터제 등 사회제도 구축.
2단계	부분 실시(국공립대 + 희망 사립대) 및 평준화․비평준화 공존 단계	- 기존 입시제도 유지. 평준화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을 자격고사화. - 기회균등 전형: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는 합격선 하향 조정.
3단계	대학평준화 완성 단계	- 전체 대학의 평준화, 특수목적대학 등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 - 고교졸업 자격검정(절대평가, P/F)으로 대입자격 부여. 입시폐지의 단계.

○ 부대조치

- 국공립대 확대: 부실부패비리사학의 국공립화(사학 문제로 인한 학교구성원의 어려움 해소) 등.

-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전임교원 증원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

- 대학교수 승진시 1회 타 평준화 대학으로 전보 : 전임강사 → 조교수.

- 대학자치 실시: 대학의 민주성,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 3불 및 기존 입시제도의 틀 유지: 입시제도의 틀은 가급적 바꾸지 않아야 함. 다만, 내신의 절대평가 여부, 수능 과목 비중 등은 사회적 논의 가능.

tag : 민주노동당, 총선, 대학평준화, 광진구, 엄친아, 기호4번, 입시제도, 이중원, 광진을, 입시3중고, 엄마친구아들

국회의원 후보의 전략적 식사습관?

2008-04-07T22:48:59Z

이중원 후보님의 식사시간은 어떨까요?

모든 식사를 유세 중에 허겁지겁 해결해야 할 듯한데,

이 와중에서도 후보님은 전략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듯 합니다. ^^;

한번 살펴볼까요?

< 아 침 >

시장을 돌다가 우연히(!!) 들른 과일 가게에서 사장님 내외분들께서 수저를 드시려는 찰나의 순간!!

후보님과 비서가 인사를 하러 들어갔던 것이죠.

한 두번 뵌 것도 아니고, 후보님이 낯익은 사장님께서는 '해줄것은 없으니 밥이나 먹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님께서도 얼른 밥과 국, 두 그릇을 떠 상앞에 놔주십니다.

후보님과 비서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침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

감사합니다, 사장님!

< 점 심 >

이날 방문한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에서 **교회 교인들이 무료 차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교인들 한분 한분과 인사를 나누고(사진 위)

목사님도 뵈었습니다.(사진 아래)

목사님 께서는 언제 예배보러 한번 오시라는 당부 말씀을 하시고,

오신 김에 식사나 하고 가라 시며 굳이 후보님을 앉히십니다.

덩달아 선거운동원들도 교인들과 같이 앉아 맛난 찰밥과 나물무침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정말 꿀맛이었다는 후문이 한동안 자자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교회 교인여러분!

< 저 녁 >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보님 친구분의 소개로 근처 맛집을 찾았습니다.

** 기사식당

후보님은 들어가시자마자 식사중이신 택시기사분들께 인사부터 드립니다. (사진 위)

한 택시기사분은 후보님을 알아보시고 박수를 치고 엄지를 치켜세우십니다.

식당 한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들을 뵈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아래)

여기저기서 후보님을 전에 한 번 뵈었다며 반갑게 인사 하십니다.

"민주노동당, 화이팅!"

한 쪽 편에선 또 환호를 해주십니다.

여기저기 인사를 다 드린 다음에서야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꿀맛같은 저녁을 드시고 나서는 나가시는 길에는 손님들께 또 인사를 드립니다.

식사시간보다 인사드리는 시간이 더 길었던 저녁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종업원 여러분, 택시기사 여러분!

후보님과 비서는 그 이후에 술집을 들르겠다며 바쁜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이중원 후보님은 유세 중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세끼 식사 역시 전략적인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답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후보님을 생각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 때문이겠지요?

그 따뜻한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

식사 시간에도 더 많은 구민 여러분을 뵙고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이중원 후보님! 화이팅!!

tag : 민주노동당, 총선, 광진구, 기호4번, 이중원, 광진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 한강관리사업소 방문기

2008-04-07T22:00:23Z

뚝섬에 위치한 한강관리사업소에 들렀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관리소 소장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신지 5분도 안되어 다른 곳으로 순찰을 가셔야 한다고 나서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강을 그토록 편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숨은 일꾼들의 노력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365일, 24시간 우리의 한강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쉴틈없이 일하시는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관리소 직원분께서 차도 직접 타 주시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이나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점도 잊지않고 말씀해주셨답니다.

이 분들을 만나뵈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자주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한강과 강가주변의 미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시는 미화원 분들이 쉬시는 곳입니다.

안에 여러분들이 쉬고 계셨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밖에서만 찍었습니다.)

교대 근무차 쉬고 계시는 중에도 민주노동당 후보가 인사차 들렀다는 것에 매우 반가워 하셨고,

당에 바라는 점도 서슴없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현재 관리소 상용직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진(을)지역구 주민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

그 분들께서 일하시면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자부심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하여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긴 시간 대화 끝에, 조합원 한 분과는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혹, 이번 선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끝나고 여유있으실 때 언제든 연락달라고 하시며,

후보님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따뜻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분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3대 해법>

○ 18대 국회의원 임기내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 18대 국회는 이랜드와 코스콤, 기륭전자 등 불법 파견 문제에 해법 창출.

- 정규직 전환은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나서야 하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재벌의 책임 추궁.

○ 1천만 고용 안정 시대 개막

- 300만 고용 창출과 300만 고용 유지, 400만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보장.

○ 비정규 일자리 연대 실현

- 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시장 논리가 아니라 연대와 공존의 일자리 정책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잠재력을 모아 일자리 문제를 해결.

- 비정규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은 노동자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

- 일자리 나누기, 원하청 이윤공유제, 단체협약 효력 확장,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 등 4대 비정규 일자리 연대를 실현.

tag : 비정규직, 민주노동당, 총선, 88만원세대, 기륭전자, 이랜드, 정규직, 코스콤, 광진구, 기호4번, 비정규직 철폐, 이중원, 광진을, 한강관리사업소, 파견근무

작은 마트를 찾았습니다.

2008-04-07T21:08:52Z

작은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습니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계신 모습이 좋았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장을 찾는 발길이 점차 줄면서, 이런 작은 마트 역시 대형마트에 밀려서

영업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의 규제는 분명히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트 입구에서 야채를 팔고 계시는 종업원과 함께~

몇시간동안 계속해서 서서 일해야 하는 캐셔분과 함께.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셔서 후보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

마트 안쪽에서 각종 물품 포장과 정리를 도맡고 계신 종업원들께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하시다가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생선 판매대에서 일하시는 분과도 악수 한번~

알아봐주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후보님과 이수정의원님! ^^

민주 노동당은 대형마트 규제방안을 이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 대형마트 규제 법제화 >

○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2006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법안 발의, 현재 산자위에 계류중.

- 대형마트의 확산이 중소유통산업을 위축시키고, 중소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대형마트 현지 법인화 >

○ 대형마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서울 소재의 본사 소속으로 돼 있어 이익의 전액은 물론 세금까지도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대형마트를 현지 법인화해 해당 지역의 세수 증대를 기하고, 세수의 일정 비율을 당해 지역의 재래시장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함 (1998년 신세계가 광주에 백화점 입점을 추진할 당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현지 법인화한 사례)

tag : 비정규직, 민주노동당, 총선, 대형마트규제, 광진구, 이중원, 광진을, 재래시장활성화,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

비오는 토요일, 거리 유세전!

2008-04-07T20:39:51Z

비오는 토요일, 강변역 앞에서 거리 유세를 했습니다.

오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명함을 돌렸고,

열심히 발언을 했으며,

열심히 율동도 하고,

열심히 시민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응원 말씀과 따스한 눈빛에 더욱 힘을 얻은 하루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가슴 깊이 새기고,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중원 후보, 멋진 연설을 들려주셨습니다! ^^

오늘은 특별히 이수정 서울시의원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도 오셔서 선전전에 합류해 주셨네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

선거운동원들의 율동 순서!

두 분, 오는 비 다맞아가면서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멋져요~ ^^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중원 후보 비서도 같이 율동을 하기 시작했군요.

옆으로 흘끔흘끔 보시는 모양새가..

틈틈히 연습하시느라 아직 율동 미숙!? ^^

지나가시던 시민여러분, 너무 좋아해주시네요~ ^^

특히 뱀이다 패러디 '4번이다' 음악과 율동이 나올때면 어린 학생들의 환호가 들렸다는~ ^^;

길 건너에서도 재밌게 구경 하시는 시민분들!

비오는데 수고많다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비가 오든, 날씨가 맑든,

이중원 후보의 유세는 하루, 한시라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뵙고,

우리의 공약을 설명해드리고,

지지자를 만나뵙는데

하루 24시간은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도 더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많은 힘, 실어 주세요~!! ^^

tag : 민주노동당, 총선, 광진구, 기호4번, 이중원, 광진을

민주노동당 등록금 정책 ‘가장 우수’

2008-04-07T14:52:33Z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당의 등록금 정책 및 실천활동을 평가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전 11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주제준 등록금넷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 강민욱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실천 평가 발표했다. 520여 개의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에서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과 실천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다.

등록금넷이 발표한 평가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매우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등록금넷은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를 약속해놓고, 구체적 해법은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등록금넷은 통합민주당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등록금넷은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였고, 시민단체 정책요구에 수용하였으나, 등록금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졌고,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등록금넷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등록금넷은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최조로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등록금 150만원 공약이 눈에 띈다”고 했다.

그밖에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각각 ‘적극적’ ‘매우 적극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대련 강민욱 의장은 “얼마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관련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오늘 발표된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은 ‘등록금 상한제 였다. 또한 등록금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꼽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한 등록금넷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후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 전투경찰과 체포전담반을 파견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tag : 등록금, 민주노동당, 등록금상한제, 공약비교

세금은 모조리 낮추는게 좋다?

2008-04-07T01:33:45Z

이명박 정부는 최근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

친 기업정책의 일환이기는 하나 이렇듯 법인세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법인세 외에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도 전부 인하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렇듯 세금의 인하가 실제 가정 경제와 사회 전체 경제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만 미쳤을까?

요즘 한창 이슈과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하"와 관련하여

각 당의 의견을 모아보았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 부동산 보유세 폐지론

통합민주당 : 조건부 반대

한나라당: 기타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친박연대: 조건부 찬성

사실상 보유세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다

찬성이든, 조건부찬성이든,

결국은 세율 인하를 어느정도 원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민주노동당은 보유세 인하를 외치는가.

❍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부동산 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은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유세율이 낮으면 재산보유액 크기에 따른 세금 부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생산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투기로 집중되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투기로 인한 소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적정세율의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실효 세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중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이릅니다. 전체 세수를 구성하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상대적 비율도 우리나라는 3:7로써, 영국과 일본의 4:1, 미국의 48:1 등에 비해 크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그러한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보유세를 조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금을 조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시중에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금이란 피해야 할 것. 단순한 비용이므로 적게 낼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tag :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총선, 재산세,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기호4번, 이중원

1인 2표, 다 아시죠?

2008-04-07T00:49:46Z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면, 흔히 지역구 투표만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찍어야 할 것은 2장의 투표용지입니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또 다른 하나는 정당을 뽑는 것이죠.

비례대표의원도 정당투표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죠~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잘 설명된 자료가 있어 한번 올려봅니다.

꼭~ 꼭~ 투표합시다!!!! ^^

tag : 총선, 1인2표, 선거지참물, 투표시간

흥겨운 율동과 함께 기호 4번 이중원을~

2008-04-06T23:53:24Z

기호4번 민주노동당 이중원후보의 주말 유세 모습입니다.

화양시장 골목에서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유세단의 모습이에요~

tag : 등록금, 비정규직, 민주노동당, 뱀이다, 4번, 이중원, 광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