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경제 연구소

범죄학자가 말하는 정신병

2009-11-28T10:23:37Z

미국의 저명한 범죄학자인 로버트 헤어(Robert Hare)가 제시한

'정신병 검사표'라는 게 있답니다.

그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기준이 정신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징표라고 하네요.

첫째, 양심의 가책에 대한 무능력

둘째, 과장된(과도한) 자기 관점

셋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네째, 거짓 행동

이 네 가지를 저 높은 곳의 그 양반(?)에게 적용해보니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완벽하게 네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범죄 전문 학자가 헛된 기준을 제시했을 리는 없을테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정신병이 저 높은 곳의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소위 고위층이나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때문에 정신 멀쩡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고위층에 만연하는 정신병을 치유할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tag : 이명박, 정신병, 범죄심리, 로버트 헤어

소꿉놀이 기업 매각

2009-11-27T12:21:15Z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의 대상업체로 선정한 곳 중에는

자본금 5천만원인 '자베즈파트너스'란 회사가 있다더군요.

자본금 5천만원이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적은 돈으로 이제 막 설립한 회사라는 얘기죠.

그런 회사가 대우건설을 공식적으로 매입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 산업은행이라는 곳은 대체 뭐하는 곳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대우건설은 한국에서도 손 꼽을 정도로 탑클래스의 거대 회사인데,

고작 자본금 5천만원의 신생회사에 넘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니,

이거야 말로 벌건 대낮에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고 인수합병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미친 짓이라는 것쯤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는 말하자면, 대기업 하나를 동네 구멍가게에 팔겠다는 것과 마찬가진데,

기업 인수합병이 소꿉놀이가 아닌 다음에야

이를 도대체 무슨 수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요즘 신종플루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났다고 하던데,

그것에 감염되어 머리 속이 어떻게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이렇게 충격적인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들 머리를 멍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인천공항 등의 알짜 기업을 그보다 덜 충격적인(?) 회사에 슬쩍 넘기는 등

나중을 위한 충격효과로 활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 정부 들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 잦게 일어나서 말이죠.

tag : 인수합병,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자베즈파트너스

생각하는 말을 듣는다면...

2009-11-24T17:41:46Z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에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전달했네요.

인권훼손, 경찰의 과잉폭력,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MB정부 들어 위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식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앰네스티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

이제는 정부의 태도가 좀 바뀌려나 하고 잠깐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새 암울한 느낌으로 전환되는 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앰네스티 사무총장의 말이라니 행여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거없는 허망한 기대일 뿐이라는 걸

경험으로 이미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What women want?' 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한 남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소위 미드라고 하는 것 중에 'Listener' 라는 게 있더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남의 생각을 곧바로 알아챌 수 있으니 참으로 부러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정부의 핵심인물들의 마음 속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아이린 칸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권 좋아하고 자빠졌네. 인권이 밥 먹여주냐?

그래 너 실컷 떠들고 가라. 그런다고 우리가 달라질 줄 아냐?'

그러고는 아마도 예전에 모 장관이 마이크가 켜진 것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입밖에 내었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친 놈."('미친 년'인가?) 하고 내뱉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도대체 누가 미친 건지 원.....

tag : 인권, 앰네스티, 아이린 칸

네오콘의 음모

2009-11-19T15:06:57Z

'오타 류'가 쓴 '네오콘의 음모'입니다.

네오콘이라고 하면 그 역사전 연원이 깊고 광범위할 것입니다만,

그냥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미국을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일단 전면에 내세우는 얼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속내로 들어가면 그 대상과 분야가 점점 좁아지죠.

민주국가 전체의 국민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백인 특권층을 위해

세계와 미국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라크, 아프간 등을 상대로 한 각종 전쟁을 기획하는 데 있어

미국에 대한 위협, 민주주의 전파 등 진실과는 거리가 먼 온갖 사유를 만들어내고

그런 전쟁을 통해 철면피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에서

인간의 뻔뻔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를 절절히 실감케 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배경에는

밑도 끝도 없이 부풀려지는 국방비와 그 와중에 국방비의 대부분을 챙겨가는 네오콘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렇게 펑크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물론, 메우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는 것은 그들이 구사하는 기본적인 전략구조입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한국에서도 네오콘과 비슷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아

여간 우려스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 나라 구석구석에까지 탐욕의 빨판을 뻗어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빨아먹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얼굴을 천연덕스럽게 들이미는 것도 네오콘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사리사욕이 할퀴고 지나간 빈 공간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정부 기간동안 과연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챙겨갈지

자못 그 기대(?)가 크다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국민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네요.

tag : 네오콘, 추천도서, 오타 류

당사자 해결원칙은 엿장수 맘대로?

2009-11-17T11:36:00Z

부산의 한 사설 사격장에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돈만이 지고의 가치라 여기는 우리 사회의 여건상 안전불감증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님은 이미 무수히 겪어 온 터라, 이번 역시 죽은 사람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별로 나아지리란 기대를 하기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호들갑은 그저 잠시 뿐이죠.

그런데, 현장에 달려간 정운찬 총리의 무릎 꿇은 사진이 눈길을 끄네요. 한국을 방문한 일본 유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용산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일본인들에게 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고 나기 무섭게 신속한 보상 결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총리가 부리나케 달려가 유족들 앞에 무릎 꿇은 것도 그렇고, 정부의 신속한 대처방식이 전과는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용산참사와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해야겠죠.

사고를 당한 일본의 유족들에게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해당 건물주와 사업주가 보상하는 것과는 별개로 관리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일정 부분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오직 당사자간 문제라며 철저하게 외면하던 정부가 이번 일에는 어찌해서 직접 발을 들여놓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사자간 문제라는 원칙이 뭐냐는 것이죠.

용산에서는 철거용역업체와 철거민들 사이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기관인 경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여러 명의 목숨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정부기관이 사고에 직접 관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민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용산에서는 정부도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반면, 부산에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용산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대단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머슴이 개입한 현장에서 여러 주인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도 머슴은 나몰라라 합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 고개 뻣뻣이 세우고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폼을 잡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앞에서는 늘 주눅 들어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왜일까요?

용산과 부산 모두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화재사고로 여럿이 목숨을 잃은 것도 유사하죠. 차이는 오직 사고를 당한 사람에만 있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른 한쪽은 일본국민이죠. 자국민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외국민엔 지극히 관대한 이 나라 정부는 과연 누구를 섬기는 머슴인가요? 용산과 부산의 양 산을 통해 우리는 지금 지독한 모순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tag : 정운찬, 용산참사, 사격장사고

선제적 대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길!

2009-11-09T18:40:59Z

드디어 영국정부가 토빈세 시행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싸늘한 반응과 G20 국가들의 협력가능성이 모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정부 당국자의 의지표명은 토빈세 도입의 희망적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는 미국의 스티글리츠 교수가 기존의 GDP보다 국가의 실질적인 부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는 양,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역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정책에 있어 새로운 모색들이 범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MB와 정부 당국자들이 즐겨 쓰는 소위 '선제적 대응'일 것입니다. MB정부 들어 유독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MB와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그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선진국과 저명한 전문가의 언급에는 늘 나긋한 태도를 취하는 그들인지라 '이번에는 좀 하려나?' 하는 괜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해외의 거대 투기자본에 의해 나라경제 전체가 일거에 흔들린 경험이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반복 경험할 수 있는 한국으로서는 토빈세 등의 정책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야 말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죠. 국가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존의 GDP 개념으로는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져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 현실과 그 현실을 딛고 서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제기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구호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국민을 향한 거짓의 립서비스로 전락할 것입니다. 말로만 '선제적 대응'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서의 선제적 대응을 보여줄 것을 MB와 정부 당국자들에 요구합니다!

tag : 스티글리츠, 토빈세, 선제적 대응

압력에 의한 것은 무죄?

2009-11-09T14:51:30Z

친일인명사전 출판에 즈음하여 딴지를 걸어보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헛발질로 끝나고 결국 사전이 정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반성도 안하고 역사도 왜곡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늘 비판을 가합니다만, 정작 우리 자신이 반성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친일 부역의 역사가 그렇고 독재정권에 대한 아부의 역사가 또한 그렇습니다.

잘못된 역사, 오류를 범한 역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자신을 올바로 세워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고 해서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길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현재를 올바르게 세우고 미래를 올바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의 출판 전후에 걸쳐 그 후손들로부터 여기저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이는 참으로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런 행위를 보고 있자면 '그 조상에 그 후손'이란 생각이 드는 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몰염치한 행위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긴 조상이나 그런 행위에 몰상식한 핑계를 갖다 대는 후손이나 염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주군에 들어간 것은 일본을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에 몰상식을 짬뽕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몰상식에, 일말의 부끄러운 마음조차 잃어버린 몰염치가 더해진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잘했다고 뻐기는 오만함이겠지요.

만주군 얘기도 어이가 없지만, 친일행위를 한 것은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친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일재시대에 일본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한 것이나 군부독재시대에 권력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독재정권에 부역한 일이나 모두 무죄라는 것인데, 그럼 그 압력에 저항했던 독립투사나 민주투사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누구는 압력에 대항해 목숨 걸고 싸우는데, 누구는 압력에 굴복해 안위를 구하거나 아예 호의호식하면서도 그것이 단지 어쩔 수 없는 부역이었다? 이거야 말로 죽은 독립투사들이 열받아서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설 말이네요. 어쩌면 그리도 철저히 조상의 몰염치를 물려받은 건지요. 말 그대로 '그 조상에 그 후손'이라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몰염치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조상의 친일행위를 반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후원까지 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닙니다. 친일부역행위를 청산하지 못한 작금의 대한민국 얼굴에 그나마 자그마한 염치의 주름이라도 보이는 것이니까요. 대한민국에 먹칠을 한 조상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먹칠을 해대는 그들 후손과는 달리, 이들의 행동은 염치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독립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친일잔재로부터의 온전한 독립은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요?

tag : 박정희, 친일인명사전

최고 빠른 회복세지만 회복기는 아니다?

2009-11-05T11:43:04Z

요즘 정부에서는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중이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GDP 성장율, 경상수지 흑자 등의 거시적인 수치와 수출대기업의 실적 증가, 기업실사지수 등의 미시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자기가 잘하고 있다며 뽐내고 있는 형국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그 수치 뒤에 숨어있는 허수, 빈부격차 심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의 병든 모습은 철저히 숨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삶은 외면한 체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가지고 너스레를 떠는 꼴입니다. 이는 마치 속으로 병든 환자가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건강하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자화자찬하는 걸 그냥 보고 넘어가주려 하니 이번에는 그에 반하는 말을 또 뱉어냅니다. 그렇게 가장 빠른 회복세를 자랑하다가도 출구전략 얘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가장 빠른 회복세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몇몇 국가에서 취한 출구전략을 한국에 적용하자고 하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본격적인 회복기가 아니라서 출구전략을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쪽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세라고 자랑하다가 이쪽에서는 회복기가 아니라니,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니 듣는 사람만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이는 마치 헌법재판소의 논리놀이와 같은 모습이죠. '가장 빠른 회복세인 건 맞지만 회복기는 아니다.'라는.

정부에서 취하는 경제정책을 보고 있자면 국민 개개인의 삶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이 겹쳐 보여서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는 별반 관계도 없는, 그러면서도 환경만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런 숫자로 다시 GDP 성장 운운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국가의 부채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서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최고 빠른 회복과 성장을 구가한다니, 이 얼마나 황당 시추에이션이란 말인지요?

한국의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그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 더더욱 아니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미국의 네오콘처럼 말이죠. 그런 와중에 골병 드는 건 나머지 국민들이요, 이 땅의 산하입니다. 그들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 놈의 민주주의가 때론 야속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tag : 네오콘, 헌법재판소, 4대강, 경기회복, 출구전략

불사조 헌법재판소

2009-10-30T09:46:11Z

미디어관련 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역시 '관습헌법' 때만큼이나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과정은 전부 불법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 자체는 합법이라니, 법에 무식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난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 절차는 불법이지만, 그렇게 불법으로 제정된 법 자체는 합법이란 얘긴데, 이렇듯 앞뒤가 뒤틀린 법해석을 대단히 명석하게 내놓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이지 낯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헌법재판관들은 역시 두뇌가 상당히 명석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화석으로조차 존재하지 않는 관습헌법을 발굴해내는 뛰어난 탐색력에, 불법마저 합법으로 변신시키는 무한 창조력까지 겸비한 그들에게서 한국을 대표하는 무한 잠재력의 강렬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오호라, 위대한 인물들이여!

그런데, 그들의 위대함은 비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들의 자질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사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조의 능력까지 내려주었나 봅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오자 양식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즉시 헌법재판소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이 날부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죽었다는 얘긴데, 이런 사망선고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수차에 걸쳐 헌재가 몰상식한 판결을 내놓을 때마다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사망한 헌재의 목숨은 사망선고 수만큼 많아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헌재는 어찌 그리 많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선고 뒤에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바가 없는데, 그동안 사망선고를 하고 나면 늘 다시 부활하여 관뚜껑을 박차고 나오곤 했나 봅니다. 죽어도 금방 되살아나는 불사조의 능력을 구비한 것이죠. 오호라, 불사조의 영웅들이여!

한때 '독수리 오형제'라는 불사조의 영웅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그 독수리 오형제도 '헌재 구형제'에는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수리 오형제야 고작 한 시절을 풍미했을 뿐이지만, 헌재 구형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세출의 영웅적인 모습을 지속해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앞으로도 언제까지 불사조의 영웅으로 남아 활약상을 보여줄지 그 기대(?)가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세류에 따라, 권력의 향방에 따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불세출의 영웅 헌법재판소! 불사조여 영원할 지어다!

그런데, 그런 영웅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허탈하기만 한 걸까요?

tag : 헌재판결, 미디어법, 관습헌법

쌍용차 광고

2009-10-28T11:42:53Z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쌍용차에서 출시한 차량들을 하나하나 셉니다. 대략 수십대까지. 그리고는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은 움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쌍용차에서 내보내는 TV광고인데, 보고 듣기에 좀 민망한 감이 있네요.

우선, 차량의 대수에 있어서 경쟁회사에 비해 대단히 적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출시 차량 대수는 너무 많아서 아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를 하나하나 헤아리기도 버거울 지경이죠. 쌍용차보다 차량을 훨씬 더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앞에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있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고 말하는 건 심한 오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버가 심하면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불과 얼마 전 쌍용차 사태로 인해 근로자와 사회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력을 동원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와 뒤이어 취해진 해고사태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사태의 장본인인 쌍용차가 근로자와 사회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며 오버하는 건 염치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외에 다름 아닙니다.

광고라는 것이 실제보다 좀 과장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과장이 지나치면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함께 지극히 낮은 자세로 고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담는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됩니다. 겉으로만 사회나 국가에 기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기업은 자신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미래에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tag : 광고, 마케팅, 쌍용차

생각대로 T

2009-10-27T10:05:17Z

'올림픽대로로 갈까, 강변북로로 갈까?'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생각대로 T"

요즘 라디오에서 많이 듣게 되는 모 회사의 브랜드 광고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주관을 가지고 생각대로 행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인데요, 다양한 시리즈로 만들어져 TV와 라디오의 전파를 타고 있죠. 짧고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꽤나 잘된 광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에서 고민하는 상황을 담은 이 광고에서는 왠지 어색함과 모순이 느껴집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바로 그 사람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생각이고, 이는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은, 말 그대로 어느 곳이 좋을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번민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못하고 어중간한 상황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대로 하라니요? 생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뭘 생각대로 하라는 것인지 영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어느 한 쪽을 선택했지만 다른 쪽에 약간의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은 엄연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가령, 이 시리즈 광고 중 하나에도 나오는데, 자신이 선택한 남자친구를 앞에 두고 그 사람의 안좋은 점을 생각하며 '이거, 남자친구를 제대로 선택한 걸까?' 하는 의심을 살짝 가져보다가 결국 자신의 선택과 생각을 신뢰하는 것으로 결론냅니다. 그리곤 '생각대로 해.' 하는 것이죠. 이거야 당연히 '생각대로' 컨셉에 맞습니다만, 앞의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해당 브랜드의 회사에서 얼마 전(?)에 행한 또 다른 브랜드의 광고에는 '막히지 않는 도로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스러울 때에는 차라리 바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말하면 적합할 것 같은데, 그냥 무턱대고 생각대로 하라니요? 이는 자신이 서비스하는 다른 브랜드와 상충되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그 주관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당당하게 행하라는 메시지는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올바른 사고과정을 거쳐 올바른 주관을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대로 해.'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건 '올바른 사고를 해.'가 아닐는지요...

tag : 광고, SKT, 생각대로T

단식투쟁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2009-10-23T15:30:25Z

문규현 신부가 단식투쟁으로 몸이 쇠약해져 결국 쓰러지셨네요.

무척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어서 빨리 털고 일어서기를,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랄 밖에요...

그건 그렇고, 간혹 행해지는 단식투쟁을 바라보는 심정은 사실 좀 안좋습니다.

힘 없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동원되는 게 단식투쟁이라는 걸 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옳은 것을 주장하는데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 한다는 게 영 개운치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위가 상대에게 진정으로 전해짐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식투쟁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어이쿠'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긴장하기는 커녕 별 쓸데 없는 짓이나 한다며 신경조차 기울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지 몸 상해가면서 저게 무슨 바보짓이래?...' 하는 냉소적인 반응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상대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중에게 어필함으로써 일종의 여론을 만들어 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큰 효과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대방은 그런 여론 따위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이쪽에서 몸 상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요?

그런 점에서 단식투쟁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단식투쟁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위나 저항운동에도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데요,

일반 대중과 사회단체에서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럽의 사회단체 등 외국에서 행해지는 각종 저항방식 등을 참고하면서

일종의 마케팅 차원으로 접근해서 효율적인 방식을 개발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 없는 개인이 그런 것을 개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회단체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짜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쇠귀에 경읽기요 담벼락에 대고 소리치는,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단식투쟁이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상대방으로부터 냉소만 받고 정작 중요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면,

이제 그런 방식은 버리는 게 어떨는지요?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저항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tag : 단식투쟁, 저항운동, 문규현, 용산참사

아탁(Attac)

2009-10-20T16:47:05Z

하랄트 슈만, 크리스티아네 그레페, 마티아스 그레프라트가 함께 쓴 아탁(attac)입니다.

개인적으로 아탁 운동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제 현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흔히 '금융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첨단 금융기법'이라 불리는 것(또는 상품)도 있죠.

대개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 그런 기법(상품)들을 개발해 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보유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 상품(기법)의 정체는 '투기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포장은 늘 첨단, 신기법, 탁월, 고급 등의 말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을 개발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을 최고의 전문가로 추켜세우곤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속을 감추기 위한 껍질일 뿐이죠.

실상은 '투기상품'이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투기 전문가'라고 해야 맞습니다.

금융기법이 복잡하면 할수록 투기의 성격도 복잡하다고 보면 됩니다.

첨단 금융기법 따위의 말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죠.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금융투기세력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것의 실체는 경제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그들만의 '투기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야 물론 투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그들의 투자는 곧 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상은 오로지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투기활동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첨단금융상품 거래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공개적, 법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투기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만 늘려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죠.

그런 투기세력에 의해 한 나라의 경제까지도 휘청거리게 만드는 효과는

첨단금융기법 옹호론자들이 가지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본과 권력이 만나 투자를 빙자한 투기활동을 전세계적으로 벌이면서

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

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이 저항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 돈, 금융, 투자 따위의 화려한 말들은

종국적으로 사람을, 일반 대중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지향을 위해 공부하고, 깨우치고, 연대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참다운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g : 금융전문가, 토빈세, 아탁, 첨단금융기법

절름발이 세계화

2009-10-19T12:01:45Z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고들 말합니다.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고, 지구촌시대에 세계화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폐쇄적인 국가를 주장하는 것인양 매도되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화가 사람을 중심에 놓는 지구촌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 시대의 거부할 수 없는 조류 내지는 현상이라는 말이 당연히 맞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의미는 경제문제, 특히 기업경제활동의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화는 곧 '국경 없는 경제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외의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는 담론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됩니다.

정치권력이 자본과 결탁하거나 자본이 아예 최고의 권력으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이 조종하는 세계화는 어디까지나 그 자본에만 충실한 세계화일테고, 그 목적은 절대권력과 미디어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은 최고의 가치로 치부됩니다. 그것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연관성도 가질 수 없는 일반 서민들조차 거기에 목매고, 환호하고, 지지하는 주체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얼마나 잘 먹혀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똑같은 경제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약자에 관한 것이라면 세계화 담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외국 노동자가 얼마 전에 불법체류자로 전격 체포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가 그런 인력을 필요로하는 중소 3D 업계의 문제는 예의 그 거부할 수 없다는 세계화의 대세에 주요 이슈로서 결코 채택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불법 이주노동자 문제일 뿐이죠. 그것도 분명 세계화의 한 모습이고,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이 말하는 세계화란 거대자본의 세계화, 경제권력의 세계화로 한정되는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세계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지구촌시대든 세계화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당연히 대다수 일반 대중을 의미합니다. 극소수의 권력자나 특권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기업이나 국가처럼 인격체가 아닌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삼성의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도 할 수 없죠. 오히려 요즘같은 시기에는 삼성과 국가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반면에 일반 대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지향하지 않는 세계화는 그들만의 세계화, 절름발이 세계화일 뿐입니다. 세계화의 핵심이 마치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저들의 의도를 꿰뚫어봐야합니다. 지구촌시대의 세계화를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세계화로 한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대중들, 나아가 전 세계 대중들의 삶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세계화야말로 진정한 세계화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미디어와 담론을 장악한 저들의 숨겨진 모습과 그 의도를 꿰뚫어보고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세계화를 추진해가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화시대의 세계시민이 고민하고 추구해 나가야할 행동가치입니다.

tag : 세계화, 국가경쟁력, 미누

민주당은 왜 반성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되는가

2009-10-14T15:10:52Z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손학규의 출마를 바라던 민주당의 기대는 그의 출마거부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는 손학규의 불출마 변에는 근시안적 욕심보다는 멀리 보는 지혜가 묻어있는 것 같아 민주당의 무너진 기대를 그나마 보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승적인 결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민주당이 반성을 하는지, 과연 얼마만큼의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가늠이 어렵다는 데에 민주당의 한계가 놓여있습니다.

반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와 효과를 내는 건 아닐 것입니다. 반성의 행위도 나름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아 적극적 반성과 소극적 반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 반성은 좀 더 행동지향적이고 능동적인 반성행위를 말하고 소극적 반성은 그 반대를 말하는데, 두 말할 필요 없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반성의 모습은 전자에 의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적극적인 반성의 행위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건 어쩌면 인지상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행하는 반성의 모습은 주로 소극적 반성에 머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모습으로는 사람들에게 결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성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 반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듯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하는 민주당의 소극적 반성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문불출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되거나 비판 받을 때, 민주당의 주요 멤버들이 취하는 행동은 주로 '나다니지 않고, 목소리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머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반성하고 있으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조용히 방안에 앉아 그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린 시절 얘기일 뿐입니다. 고만한 어린이를 자식으로 둔 어른 입장에서는 반성의 행동으로 취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해야 겠죠.

그런데도 민주당의 어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주로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들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는 조용히 조신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대중들에게 나서지 않으면서 '나 반성하고 있소이다.'라고 하는 침묵의 모습만 흘려보내죠. 외부활동을 접고 집에 머물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은둔생활을 하든, 또는 불쑥 해외로 날아가 잠시나마 정치계를 떠난 듯한 행동을 취하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같습니다. 바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반성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소극적 반성으로는 반성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반성하는지, 얼마동안 반성하는지, 얼마나 깊게 반성하는지,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반성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반성을 받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반성이란 말입니까. 그러다가 어느날, 본인은 충분히 반성했다고 생각하며 슬슬 밖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와 정 반대가 됩니다. 속된 말로, '반성은 얼어죽을...'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듣게 되는 건 바로 이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저 소극적인 반성의 행동에 머무는 한, 늪에 빠진 민주당이 난관을 벗어날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반성의 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이나마 소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대난망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몇몇 인물이 적극적 반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의 모래언덕에서 한 줄기 꽃이 피어나는 형국이라고 하겠는데요,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인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게 민주당으로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불법적 날치기에 의한 것이지만, 때문에 민주당 의원 개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니지만, 언론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마자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벗어던진 최문순. 그리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반성하는 모습 대신 적극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못다한 책임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겠다는 그의 모습은 적극적 반성의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도 이와 유사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 두문불출하는 대신 포장마차를 꾸려 당당하게 국민 속으로 걸어들어가 그들의 뜻을 묻고,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그들과 공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적극적 반성, 실천하는 반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문순, 천정배와 같이 적극적 반성의 길을 걸어가는 어른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그때에야 비로소 민주당은 반성 없는 정당에서 벗어나 반성과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tag : 민주당, 보궐선거, 최문순, 천정배, 반성하는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