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진보, 담대한 제안!

낡은 진보의 붕괴를 딛고 대안 정당을 구상한다

2008-01-30T10:35:55Z

낡은 진보의 붕괴를 딛고 대안 정당을 구상한다

금민

민주노동당의 종북 청산 논쟁, 그 해법은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다. 신당파는 지난 26일 ‘새로운진보정당운동(새진보정당)’ 출범식을 열고 조승수 전 의원,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대하며 본격적인 신당 창당행보에 돌입했다. 제출한 일정표에 따르면 오는 2월 초에 발기인 대회를 열고 3월 초에는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신당파 측의 말마따나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한편, 지난 26일 민주노동당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당혁신안을 만들어 오는 2월 3일 당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혁신안에는 일심회 관련자의 제명,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 한 북한당국”에 대한 “엄중 항의” 및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아울러 2006년 10월 북핵사태 당시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자위를 위한 핵개발’ 발언과 권영길 선본의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 공약도 당 강령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안으로 자주파와 신당파 양측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신당파에 대해서도 “당이 혁신안을 제시한 만큼, 분열적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는다. 비대위 측의 말마따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종북 청산 논쟁, 새롭지 않은 그러나 거쳐야만 하는

민주노동당의 외부에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종북 논란은 귀추가 주목되는 사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2001년 당대회에서 북한 체제와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지난 7년간 일관되게 53년 정전협정 체제를 보편적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과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의 수정을 주장해 온 한국사회당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종북 청산 논란은 비록 감회는 새롭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낡은 진보'를 평화국가, 사회적 공화국, 녹색국가, 세계시민국가의 수립과 진보적 대안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진보’로 대체 할 것을 주장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를 청산할 것인가, 또는 종북 청산 논란이 민주노동당을 뛰쳐나온 진보신당 출현의 계기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좁은 지평 속에서의 좁은 정치적 관심일 뿐이다.

오히려 종북 논란이 또 다른 민주노동당이 아닌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출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또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 어떠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넓은 지평 위에서의 근본적인 관심일 수밖에 없다. 진보 프레임의 혁신, 교체, 재구성의 문제는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넓은 지평에서의 관심은 어쩌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지 몰라도 초록당(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글은 사태를 민주노동당 내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이 글의 관점이 외부적이라 해도 그것은 동시에 사태에 참여하고자하는 외부의 시선이다. 이 글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신당 논쟁을 지난 10년간의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한다. 그것은 또한 긍정적인 공통의 목표를 확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필자는 여전히 종북 청산만으로 대안정당 수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종북 청산 과정이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 역시 종북 청산 문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비대위, 종북은 청산하지만 53년 체제의 잔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겠다

종북 청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종북주의를 청산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에서 종북 청산은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아니라 그저 대중적 이미지 제고의 수단이거나 권력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종북 청산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비대위의 당혁신안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역사를 감안하면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종북 청산 문제에만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혁신안은 정치공학적 수습일 뿐이며 앞으로 10년간 진보 정치가 추구해야 할 기본 관점을 담고 있지 않다.

혁신안에는 그간 통일이 평화를 하위 범주화 하고, 민족 담론이 사회적 이슈를 억눌러 왔던 민주노동당 역사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지 않다. 혁신안에는 평화가 통일의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며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혁신안은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야하며 ‘국가 대 국가 평화번영 패러다임’이야말로 두 국가 간 통일의 가능조건이라는 점에서 종북 청산의 근거를 찾고 있지 않다.

혁신안은 비록 종북 청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북주의가 청산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침묵한다. 즉 53체제 극복을 위한 평화주의적 근본 입장은 혁신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는 종북 청산을 ‘새로운 10년을 위한 기본 설계’라기보다 그저 ‘과거의 개별 사건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축소시킨다.

종북 문제, 차별성과 공통성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신당파도 비대위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2월 3일 당대회 결과와 무관하게 창당을 미룰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먼저 떠난 이들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물론 양측은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는가는 또 다른 맥락과 변화된 정치지형에서 ‘구체적으로 같은 미래’를 공유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민주노동당 자주파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주파도 간혹 사태의 핵심을 잘 파악하기 때문이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새로운진보정당운동’의 조승수 대표가 말하는 “적녹연대, 사회연대전략, 생활정치, 소수자, 환경, 여성주의” 등의 가치는 “민주노동당이 이미 줄기차게 주장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가치들”이며 신당은 정책과 노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차별성이 없다고 비난한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오랜 진보운동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졌고” 별다른 차별성도 없으면서 “민주노동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진보운동 전체를 분열의 늪으로 빠뜨리는 반운동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말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면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정말 그렇다면, “실제 이유는 기껏해야 자주파와 당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라는 그의 말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곧 신당파와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토한다.

“분당파들은 1월 26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발족식에서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민족적 특수 관계에 앞서 주권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남과 북을 아예 통일의 대상, 통일의 동반자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해 분단을 영구화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의 민족임을 부정”하자는 “참으로 충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참으로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자주파는 분명 공통성보다 차별성이 더 많다. 그렇다면 신당파와 민주노동당이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비난은 분란 수습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족통일지상주의를 고수하는 자주파와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에 입각한 한반도관, 민족통일 의제에 대한 평화주의 의제의 우선성을 명확히 하는 신당파와의 차별성은 종북이냐 아니냐의 문제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아울러 한국사회당처럼 53년 체제를 넘어선 정파와 53년 체제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는 정파와의 차별성이고, 단순한 종차(種差)가 아닌 유적(類的) 차별성이다. 굳이 북한 체제나 조선노동당에 대한 평가 문제까지 확산시킬 필요도 없이, 이미 평화가 우선이냐 통일이 우선이냐의 수준에서 유적 차별성이 수립된다.

그러면 비대위와 자주파의 차별성은? 결코 그와 같은 유적 차별성일 수 없다. 종북 청산 논쟁? 그것은 종북 개념을 둘러싼 논쟁으로 변질되고 권력의 크기에 관한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당이 민족주의 정당이 아니라 보편적 평화주의 정당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설 때에만 비로소 유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파를 가르는 지점은 '종북 청산론'이 아니라 '53년 체제의 잔재 청산론'이다.

이는 지난 1월 4일,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필자가 던진 ‘종북 청산론, 글쎄 그것이 모든 것일까’라는 질문이 발 딛고 서 있던 지점이다. 종북 청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53년 체제의 잔재 청산에는 침묵하는 비대위와 종북 청산 자체에 불만을 가진 자주파는 어류와 양서류처럼 한 물에서 놀 수 있다. 그렇다고 양서류가 성체가 되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허파동물이라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서류가 날 때부터 폐호흡을 하는 포유류나 파충류가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분명하다.

53년 정전협정 체제를 적극적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대 국가 간의 평화번영체제로 전환하고 영토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사회당의 입장에서 종북파 특정인을 제명할 것인가라는 타당(他黨)의 당기 문제보다 어느 측이 우리 당의 평화국가관, 한반도평화체제론에 더 근접해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진보 대안은 포괄적, 미래지향적, 형성적이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민주노동당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신당파를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등장에서 곧 이제 진보운동의 전망이 사라졌다는 절망감” 때문에 탄압을 피하고자 탈당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필자는 차라리 구멍난 배에서 내리려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과연 헌 배를 버리고 새 배를 얻을 것인지는 그들이 어떤 대안을 통해 진보 정치를 재구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성공 여부는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신당’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신당파가 ‘이명박 집권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인지 잔류파가 ‘대안 부재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인지는 신당파가 과연 진정한 대안신당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 역시 “대선패배는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정파간 대립, 대안부재, 대중정당으로 위상 정립 실패 등 다양한 현실과 상태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물론 대안 부재를 솔직히 고백하는 이러한 평가에는 종북 청산론을 상대화 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종북 청산이야말로 알파요 오메가'라는 식으로 일면화, 단순화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수구적인 자주파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이 민주노동당 당내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정파간 대립’에서 찾는 것도 패권주의 반대가 분당론의 논거가 됨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노동당 내부 정치의 고질적 문제는 단지 패권주의 문제만이 아니며 정파독식 구조와 정파담합 구조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에 있다. 패권주의 청산론은 정파독식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하지만 정파담합 구조를 문제 삼지 못하는 반쪽짜리 쇄신이 된다. 물론 문제를 그저 막연히 ‘정파간 대립’으로 돌리는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발언은 아무런 성찰도 담고 있지 않은 ‘대동단결론’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북 청산론도 패권주의 청산론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신당 창당을 모색할 적극적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직 적극적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53년 체제의 잔재 청산, 정파 구조가 아닌 프로그램 연합과 정책 당대회를 통한 경쟁 구조의 확립이라는 조직 대안만이 신당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53년 체제의 잔재 청산 문제까지도 새로운 진보 대안의 구성요소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진보 대안은 한국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 미래지향적인 대안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형성적 대안이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 대안은 과거의 고정된 프레임, 잘 알려진 프로그램,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형성적 대안, 사회적 과정을 통해 검증되고 형성되는 대안이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새로운 대안정당이 낡은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대체하는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고, 진보 정치의 재구성은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평화주의, 민주노총 의존성의 탈피는 그저 출발점일 뿐이다. 진보 대안에 관한 논쟁, 대안을 사회화하고 검증하는 과정 없이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대안정당은 건설되지 않는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한국사회당이나 초록당(준)이 ‘새로운진보정당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삼자가 좁은 지평 위에서 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지평 위에서 ‘낡은 진보’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수립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을 함께 구성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을 것이다.

비슷한 가치, 비슷한 정치연합, 그렇다면 차별성은 어디로부터?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제2창당의 상은 ‘민생 중심, 생태 가치 존중, 비정규직 중심’이고, 이는 신당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진보진영의 정당과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추진 방식조차 오는 31일 한국사회당 및 초록당(준)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신당 측과 비슷하다.

한쪽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확장을, 다른 한쪽은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추구할 뿐이다. 때문에 후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진보대안 수립 과정을 우회할 수 없다. 현재 위축될 대로 위축된 진보 정치에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마이크로 트렌드’를 형성하고, 2010년의 반등을 거쳐 2012년에는 ‘다수파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은 오직 폭넓은 지평 위에서의 대안 논쟁일 뿐이다.

대안정당을 구성하는 일은 단순히 민주노동당 운동을 뛰어넘는 일만이 아니다. 그 과정은 한국사회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적으로는 초록당 운동도 공통으로 경험한 1997년 이후의 진보 정치 10년을 정리하고 극복하여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 정당의 새로운 좌표를 잡는 일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늦더라도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는 경로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면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새로운 진보 정치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 과제를 회피하게 될 공산이 높다. 반면 훌륭한 정치는 현재의 국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민감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란 진보 대안이며, 대안논쟁은 국민들에게 진보대안의 존재감을 심어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을 촉발시키는 의미에서 필자는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신당’의 성격, 내부 조직원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단상을 연재하고자 한다.

- 이 글은 2008년 1월 29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tag : 민주노동당, 자주파, 금민, 한국사회당, 새로운진보, 종북논쟁, 대안정당, 신당파

[기고/재반론2] 이행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

2008-01-30T10:24:11Z

이행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
[기고/참세상] 이광일 씨의 세 번째 글에 대한 반론

금민

이광일 연구원의 세번째 글에 대한 재반박글. <참세상>에 기고한 글 입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을 통해 진행된 이광일 연구원과의 논쟁,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이광일. 1월17일)
-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 (금민. 1월21일)
- 금민 씨에 대한 답변 : ‘현자와 바보’(이광일. 1월23일)
- 사회적 공화주의, 달과 손가락 (금민. 1월25일)
- 금민 씨에게 : ‘죽은 논리학’과 ‘살아 있는 정치학’(이광일. 1월28일)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

이광일 씨는 두 번째 글에서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 ‘이행의 관계’가 아니라 한다면, 필자는 그것을 하나의 해석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필자를 포함하여 그 강령과 해설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금민 씨처럼 독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문을 달았다. 즉 이광일 씨처럼 ‘역사적 선행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논리적 가능조건’이라는 주장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두 번째 글에서 강령과 강령 풀어쓰기의 해당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그 구절이 이광일 씨처럼 이해될 수 있을까를 되물었다. 여기에 대해 이광일 씨는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를 강령에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당면한 핵심과제”로 남아 있으며 “한국사회당 강령에 비어 있는 가장 커다란 한계로 지적한 사안”(이광일 2)임을 지적했으나 금민은 “강령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다시 인용하면서 (...) 다시 특유의 논리학강의를 하고 있다”(이광일 3)고 비난한다.

지난 글에서 내가 강령을 인용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이광일 씨처럼 사회적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선행형태로 이해할 독자는 많지 않음을 강령의 문구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대안사회의 구성원리로서의 ‘탈배제 운동’의 목표는 ‘꼬뮨’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 한국사회당의 강령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이광일 2)는 주장에 대해 강령은 “배제 없는 통합”이라는 분명한 구성 원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광일 씨의 세 번째 글에서 큰 논점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이제 이광일 씨는 내가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를 한국사회당 강령이 담고 있지 않다는 그의 지적에 대해 답하기는커녕 강령 인용과 ‘논리학 강의’만 했다며 비난의 초점을 옮긴다.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 또는 수단은 목표가 열거된 강령이 아니라 수단과 경로를 구체화해야 하는 정책의 형태로, 즉 한국사회당의 복지정책, 대선 공약 중의 복지선언 및 국민기본소득제, 5대 영역의 개별 복지정책에 나타난다. 이는 내가 첫 번째 반론에서 이미 말했던 것인데, “사회적 공화주의는 모자이크식 강령으로 ‘자기의 내용’이 빈곤하다”는 이광일의 첫 번째 비판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광일 씨는 여기에 대해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고 비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정책은 있으나 정치가 빈곤하다는 비판을 하였을 뿐”(이광일 2)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 번째 글에서 이광일 씨는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가 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리학 강의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경로 혹은 수단이 선거강령이나 당면 과제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의결도 아니고 당의 기본 강령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광일 씨 말대로 질문이 “주권자를 주권자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국가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이 ‘민주공화국 그 자체’이고 ‘전략’이라면, 그것이 어떤 현실 관계, 정치 속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줄 것을 재차 물었던 것”(이광일 3)이라면 그 답은 정책 공약에 있다고 이미 답했다. (한국사회당 대선 공약이 과연 질문에 대한 정답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무관하게) 논쟁은 경로와 수단이 강령에 표현되어 있다 혹은 없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 또는 수단을 문제 삼으려면 이광일 씨는 차라리 한국사회당의 복지선언 및 국민기본소득제, 5대 영역의 개별 복지정책들을 문제 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회적 공화국의 실현을 판단할 준거의 목록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자를 주권자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국가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은 금민 씨의 ‘논리학’ 안에서는 구체적일지 모르지만, 필자의 정치학에서 그것은 그야말로 추상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이광일 3)

위의 인용문에서 이광일 씨가 한국사회당의 대선 공약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연 읽기나 한 후에 비판하려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광일 씨가 말하는 "준거의 목록"은 '국민기본소득제 및 5대 영역 복지정책'을 통한 제반 사회권으로 제시되었다. 논쟁이 되려면, 그와 같은 목록들의 성격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경로 및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논쟁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학 강의

이광일 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치’에 실패했으니 ‘사회적 공화주의’는 이제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이광일 씨는 간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말하길, “이런 맥락에서 (금민은) ‘논리학 강의’에는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정치학 강의’에는 확실히 부적절하다.”(이광일 3) 비슷한 말은 두 번째 글에서도 나온다. “정책은 있으나 정치는 빈곤하다”(이광일 2) 그냥 득표에 실패한 정치인의 언설이니 실패한 것이라고 싸잡아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는 ‘논리학 강의’만 한 것은 아니다. 물론 “넥타이는 신사의 전제조건이다”에서 전제조건은 ‘역사적 선행형태’가 아니라는 반박은 첫 글과 두 번째 글에서 모종의 이론적 전제와 연관되는 것 같아서 길게 설명했다. 그러나 나는 첫 답변과 두 번째 답변에서 모두 사회적 공화주의는 현실 노선이었으며, 나는 이를 “방어 옹호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금민 1.2), 현실 분석이 달라지거나 과거의 현실 분석이 틀린 것이라면 “폐기, 수정, 보완될 수 있다”(금민 2)고 밝혔다. 두 번째 글에서 나는 현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제안도 했다.

결국 이와 같은 제안이 또 다시 ‘논리학 강의’가 되는 이유는 이광일 씨의 선입관, “필자는 ‘무언가 겉도는 이 논쟁의 과정’을 통해 금민 씨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사회적 공화주의’로 상징되는 강령을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논리적 완성태’로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이광일 3)는 선입관 때문이거나, 이광일 씨의 문제제기가 현실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라 그의 특유한 ‘이론’으로부터 촉발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행기 국가형태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전제인 만큼 그것은 이른바 ‘이행기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적 공화국이 실현되면, 최소한 ‘민주공화국다운 공화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 문제는 한국사회당의 ‘최대 강령’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고 그 ‘현실 강령’이 ‘사회적 공화국’의 건설이라고 할 때, (...) ‘민주공화국’, ‘사회적 공화국’의 건설이라는 최대, 최소강령은 ‘새로운 진보’를 자임하는 한국사회당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이광일 1)

“사회적 공화주의는 자신들의 추구하는 미래의 사회상을 ‘꼬뮤니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떤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으로 표현될 뿐이다.”(이광일 1)

“그렇기에 필자는 금민 씨가 강조하는 ‘사회적 공화국’이 ‘민주공화국’ 그 자체, 전략일 수 있음을 ‘선험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회적 관계들과 조건, 거기에 담겨 있는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의 정치를 고려할 때, 그것은 ‘미래의 목표인 꼬뮨’으로서의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이행기형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이광일 3)

이광일 씨는 첫 글에서 민주공화국은 최대 강령이고 사회적 공화국은 최소 강령이라고 말했다. 첫 글에서 이광일 씨는 민주공화국을 꼬뮨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글에서는 자신이 첫 글에서 사회적 공화국을 “미래의 목표인 꼬뮨으로서의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이행기형태”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어떻게 근대 국가의 일반적 형태인 민주공화국에 ‘꼬뮨’의 원리가 담길 수 있는지 모르겠다. 비록 그 형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겠으나 아무튼 ‘꼬뮨’은 근대 국가와 근대성의 정치를 넘어선 정치공동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민주공화국이나 급진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악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민주공화국의 통상적인 개념에 따라 어떻게 사회적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을 향한 이행기 국가일 수 있는가를 문제삼았다. 게다가 첫 글에서 이광일 씨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할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기에 ‘민주공화국’의 이행기 형태인 ‘사회적 공화국’은 진보 정당의 강령으로 부적절하다고 썼다. 이광일 씨의 첫 글의 내용이 “미래의 목표인 꼬뮨으로서의 민주공화국”을 부정할 정치 세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닐 것이기에 그 진의는 고작 ‘민주공화국’의 이행기 국가에 불과한 ‘사회적 공화국’은 진보 정당의 강령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비록 이광일 씨는 ‘논리학 강의’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지만...

재삼 말하지만,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으로의 이행기 국가도 아니고 ‘꼬뮨’으로의 이행기 국가도 아니다.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불과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 자체이다. ‘사회적 공화국’은 ‘배제 없는 통합’의 사회를 향한 탈배제 운동의 일환이며, 현 시기의 중요 과제일 뿐이다.

이행 전략

이렇게 설명하면, 또다시 이광일 씨는 거기에는 ‘논리학’은 있을지언정 ‘이행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가 신학화 하는 ‘이행 전략’이라는 용어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그와 같은 용어가 성행했던 시대가 있었다. 세계사적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반독점 민주주의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반독점 민주주의가 ‘어떤 종착점을 향한 경로’의 의미에서 이행 전략의 위상을 지녔던가? 그 당시의 분석을 그대로 따르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반독점 민주주의는 평균이윤율 형성의 법칙이 현실에서 관철되는 ‘이념적 평균의 자본주의’를 복원하는 것뿐이며, 실제로는 이념적 평균으로서는 늘 작동하는 범주인 평균이윤율에 대한 잘못된 표상에 근거한 범주 오류였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도달한 반독점 민주주의의 상태로부터 - 이광일 씨가 말하는 - ‘꼬뮨’으로의 이행 경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독점 운동으로 도달한 ‘평균이윤율 자본주의’로부터도, 반독점 운동으로 고양되고 급진화한 ‘민주주의’에 의해서도, ‘꼬뮨’으로의 ‘필연적 도정’은 제시될 수 없다. 길은 반독점 민주주의에서 멈춘다.

물론 나는 이광일 씨가 반독점 민주주의와 같은 이행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또는 내가 반독점 민주주의는 - 그것이 ‘이행 전략’이냐 아니냐를 떠나 -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행 전략’이라는 용어의 무의미성을 드러내는 그저 하나의 예로 차용한 것일 뿐이다.

‘이행 전략’이라는 용어는 ‘단계론’을 함축한다. 또한 ‘단계론’은 언제나 역사적 단계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단히 기계적인 반대는 일거에 모든 가치나 지향을 어거지로 실현하겠다는 1단계론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경향은 반자본주의 정치학의 반자본주의 윤리학화로 귀착되기 쉬우며, 자본주의적 사회화 형식의 매개 범주를 소거하는 무매개적 직접적 통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단계론’에 대한 극복은 무매개적 직접적 통일이 아닐 것이다.

단계론에 대한 극복은 현존 사회의 구성 원리의 출발점인 ‘사회적 매개’를 소거하는 운동이 아니어야 한다. 현존 사회의 구성 원리가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배제적 통합’이라면, 현존 사회에 대한 반대 운동 역시 ‘매개를 통하여 탈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단계론’의 극복은 현실의 ‘매개 위에서 전개되는 탈배제 운동’이며, 그것은 현실의 매개인 국가 영역, 경제사회 영역,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탈배제 운동의 총체이다. 물론 다양한 층위에서의 탈배제 운동에 ‘총괄적인 목표와 좌표’를 부여해야 하며,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그저 국가 영역에서 그와 같은 목표와 좌표로서 부여된 것이 ‘사회적 공화국’일 뿐이다. 그 자체가 전략이며 목표이며, 그 너머는 그 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를 뜻한다. 또한 그 너머가 그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할 때, ‘내장’의 의미는 ‘탈배제를 위한 새로운 매개’가 그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현실의 매개를 뛰어 넘은 궁극 목적’에 대한 경로나 ‘이행 전략’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가 이광일 씨의 ‘역사적 선행형태론’에 대해 “모종의 (이론적) 입장”을 전제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은 이유이다. “모종의 입장”이란 당면 맥락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이광일 씨가 [x량의 상품A=y량의 상품B]를 [x량의 상품A=1000원]의 역사적 선행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되물었던 것이다. 나는 이광일 씨가 혹시 ‘범주 역사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도 했다. 그것은 “새로운 관심법”이 아니라 대개 이와 같은 논쟁에서 20세기 주류에 안주한 좌파들로부터 제기되는 낯익은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게 분명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창조한국당 만세라고?

“금민 씨의 ‘탈배제운동’은 그것을 ‘꼬뮨’이라고 하든 그 무엇이라고 하든 실제로 ‘미래의 목표’와 단절되어 있기에 ‘현존하는 배제관계들’- 금민 씨에게 이것은 ‘허울뿐인 공화국’으로 상징된다 - 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운동, 혹은 정치와 관련된 그 어떤 세력과의 연대도 배제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 이번 대선에서 한국사회당이 창조한국당에 대해 환호작약한 비밀이 담겨 있다. (...) 금민 씨가 해석하는 ‘탈배제 강령’은 ‘이행의 정치’가 필요 없기에 정책의 친화성과 차별성만이 연대를 위한 유일한 준거가 된다. (...) 바로 이렇기에 오직 무수한 정책들만 있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내세운 창조한국당에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광일 3)

문국현 선본에 과연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위한 “무수한 정책”들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문국현 후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 사람들이라면, ‘영성(靈性) 자본주의’에 해당되는 ‘착한 CEO론’, 사내교육정책, 과로체제 해소론 이외에 무엇이 더 있었는지 갸우뚱할 것이다. 문국현 선본은 경제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문국현 선본에 과연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중심 진짜경제”라는 프레임, ‘착한 CEO’를 상징하는 문국현이라는 상품성 있는 후보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나는 문국현 선본의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내가 주장한 “사람중심 탈배제 경제”의 가치 지향을 오버래핑하고 있으며 정치지형상 “사람중심 탈배제 경제”의 정치적 파워를 축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필요한 전략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라 비교 캠페인이다.

“기우에서이지만 필자는 불균등하게 전개되는 이런저런 탈배제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그 동안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창조한국당은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자본의 당’이기 때문이다.”(이광일 3)

이광일 씨는 “불균등하게 전개되는 이런저런 탈배제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혹시 내가 그를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기우”라고 말한다. 나도 이광일 씨처럼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국현 선본의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다. 나는 이광일 씨가 선거기간 중에 한국사회당 발언에 별로 진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한국사회당 선본은 일관되게 문국현 후보와의 차별성을 밝혀 왔다. 알다시피 한국 선거제도 하에서 어차피 선거에서의 연대란 한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이광일 씨가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같은 '류'안에서의 종차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며 창조한국당은 ‘자본의 당’이라고 공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자본의 당’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단정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하고, 후보의 경력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공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중에게 분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효과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요구되는 미덕이다.

만일 이광일 씨의 비난이 문국현 후보에 대한 ‘분석적 비판’을 ‘자본의 당’이라는 ‘종합적인 결론’으로 총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라면, 나는 지난 대선이 ‘자본의 당’과 ‘노동의 당’의 투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오히려 가치 지향, 구체적 정책, 선거 활동을 통해 그러한 판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을 따름이다. 한국사회당과 금민 후보의 힘은 - 득표가 웅변하듯이 - 한참 미약한 것이었다. 왜 ‘자본의 당’이라고 싸잡아 비판하지 않았냐는 반론이라면, 그런 비판은 무매개적인 정치 공세의 전형일 뿐이다. 정치는 매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는 현실의 매개에 근거한 매개적 개입일 뿐이다.

만약 레토릭에서 왜 문국현 후보에게는 관대하고 권영길 후보에게는 박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나는 권영길 후보는 ‘유일한 진보 후보’를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다. 문국현 후보는 진보 후보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으며 나는 그를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라고 말했다. 지금은 손학규 대표의 브랜드가 되어 버렸지만 나는 그 당시에 ‘새로운 진보’를 내걸었기 때문에 권영길 후보의 공약이 진보적 공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비판을 집중해야 했다. 만약 권영길 후보의 공약들이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면, 내 관심사가 권영길 후보인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이광일 씨가 내가 “창조한국당에 대해 환호작약” 했으며 그 비밀은 “탈배제 강령은 ‘이행의 정치’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나는 어안이 벙벙하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일관되게 꿰는 이광일 씨야말로 - 20세기적으로 형해화된 - ‘체계 철학’의 대가이겠지만, 나는 사실 관계에 관해서든지 혹은 탈배제 강령과 문국현 후보에 대한 태도라는 두 가지의 연관성에 관해서이든지 이광일 씨의 주장에 단지 놀랄 따름이다. 나는 이광일 씨가 생각하는 방식의 ‘연역적 논리학자’가 아니며, 층위가 다른 언설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탈배제 강령’에 동의하더라도 국가 영역에서의 당면 과제를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탈배제 강령’과 ‘사회적 공화국 수립’ 모두에 동의하더라도 한국사회당 금민 선본의 정치지형 판단과 선거 전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상품과 화폐’ 장의 저자와 다른 장의 저자 사이에는 간극이 있으며, ‘자본’의 저자와 정치저작물의 저자가 생물학적 동일인이라도 거기에는 심연과 같은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둘의 연관은 연역이나 도출논리적인 필연성의 관계가 아니다.

나는 학문을 하는 이광일 씨가 층위가 다른 두 종류의 비판을 뒤섞지 말았으면 할 따름이다. 물론 나는 이광일 씨의 비판 각각에 대해 내 나름대로 답변을 했지만, 나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각각의 층위 사이에 일체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선적 인과관계론에 입각한 이광일 씨의 ‘혐의두기’이다.

철인정치인

“지금 필자가 금민 씨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많은 교육과 계몽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을 교도(敎導)하라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이광일 3)

이광일 씨는 내가 자신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철인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면서 내게 ‘교도’의 사명(?)을 부여한다. 이 말은 그의 두 번째 글에서도 등장했던 말이다. 나는 나의 마지막 반박 글을 그의 ‘철인정치인’ 비난에 대한 평으로 마치고자 한다.

대중정치인은 현실에의 작용, 효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나는 대선 결과를 책임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사퇴의 이유는 강령부터 선거운동,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어진 결과’로부터 출발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제에 대한 의문시'로 나아가는 이광일 씨 류의 ‘정치학 강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반응하며 책임지는 대중정치인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이광일 씨 류의 ‘정치학 강의’에 꾸준히 답변하는 이유는? 그것 역시 내가 대중정치인이고자 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나는 이광일 씨의 글들이 특별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실천적 좌표를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글들을 따라가며 답변을 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나의 글들도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들여 세 번째 글을 쓰는 이유도 내가 대중정치인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나는 이제 피차에 드러낼 만큼 드러냈으니 이 논쟁 아닌 논쟁을 그만 접었으면 한다.

관련기사 금민 씨에게 : ‘죽은 논리학’과 ‘살아 있는 정치학’

tag :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금민, 사회적 공화주의, 한국사회당

태안에 다녀왔습니다

2008-01-29T10:55:45Z

지난 27일 '금민월드' 식구들과 함께 태안에 다녀왔습니다.

좀 더 일찍 갔어야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다 이제야 다녀오게 된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길잡이가 되어주신 금민월드 지기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고/재반론] 사회적 공화주의, 달과 손가락

2008-01-29T10:50:38Z

사회적 공화주의, 달과 손가락

[기고] 이광일 씨에게 보내는 글

[이 글은 금민의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나'에 대해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가 (1월 23일 인터넷 신문 <참세상>) '금민씨에 대한 답변 '현자와 바보''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반론'한 글 입니다. 1월 25일 <참세상>에 기고했습니다. ]

금민 2008년 1월 25일

이광일 씨의 재반론에 대하여 또 한 편의 글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광일 씨의 첫 글「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에 대한 반론에서 던졌던 단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최소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단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글을 쓴다.

실천적이고 현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던진 질문을 다시 옮겨 보자.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질문에 앞서 나는 먼저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가 영역에서의 탈배제 강령의 현 시기에서의 실천과제, 현실노선일 뿐”이며 “나는 과거를 방어,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일 씨의 재반론은 ‘치밀한 논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실천 과제, 현실노선이며, 만약 이것이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종류의 대안신당”에 부적절하다면, 또 다른 실천 과제, 현실 노선으로 대체되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또한 부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새로운 진보대안 운동이 이명박 시대의 당면 과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라는 과제가 이명박 시대 진보대안운동의 중심 과제로 부적절하다면 다른 노선을 채택하면 된다. 아울러 이명박 시대의 성격은 97년 체제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라는 정치 기획이 그 자체로 한국 현실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 입각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현실 노선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2006년 시점에 한국의 한 진보정당이 2007~2008년의 전환기를 준비하며 채택한 현실 노선이었고, 한국사회당 강령의 총론과 ‘풀어쓰기’도 ’53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의 극복과 관련된 지점에서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현실 정치의 과제로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탈배제 강령의 개별 과제들은 현실적 맥락을 떠나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고, 과연 적절한 과제 설정인지 아닌지 역시 현실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시대 과제와 현실노선으로 제기된 것은 오직 시대와 과제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논쟁”을 통하여 제출될 또 다른 현실 노선에 의해서만 폐기, 수정, 보완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소위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와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실천적이며 현실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광일 씨가 “민주노동당 사태, 특히 종북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날카롭게 훈수하면서 정작 ‘사회적 공화주의’로 상징되는 자당의 강령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왜 그처럼 방어적이고 둔감한지 의아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번 글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무엇을 무조건 “방어,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 문제는 그저 이광일 씨의 두 번째 글을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좀 더 치밀한 논쟁”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을 뿐이다.

이광일 씨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논하는 첫 글에서 현실 과제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개념 논쟁을 시작했고, 나는 지난 글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개념에 대해 밝히고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을 위한 질문을 던졌을 따름이다. 아무튼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이든, 이광일 씨 말씀대로 ‘논리학 강의’나 ‘철학 개론’이 아니라 진정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이든 논쟁은 아직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최소한의 예의

왜 내가 이광일 씨의 재반론에 대해 또 한 편의 글을 쓰기로 했는가는 분명해졌으니 사실은 이 글을 지난 번 글에서 던진 질문이 어떤 성격의 질문인가를 밝히는 정도로 여기에서 마쳐도 되겠다. 하지만 이광일 씨가 재반론에서 중요하게 짚은 문제에 대해 약간의 해명을 덧붙이는 것도 또한 (이광일 씨의 표현처럼)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다. 일단 쉬운 것부터 “예의”를 차리도록 하자.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 이행의 관계가 아니라 한다면, 필자는 그것을 하나의 해석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 그런데 아쉽게도 금민 씨의 반론에서는 정작 이에 관한 그 어떤 주석도 없다.”(이광일)

“예의”는 한국사회당 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국민 대중의 복지는 경제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이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은 분명 과두제로 퇴행할 것이다. (...) 국가가 모든 국민이 대등한 주권자로서 국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전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 사회적 공화주의 없이는 민주공화주의도 불가능하다. (...)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을 헌법 조문이 아니라 현실로서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하다.”(한국사회당 강령)

해당 부분은 A 없는 B는 <가능하지 않다. 진정한 B가 아니다>의 구조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전제조건이란 ‘가능조건’ 또는 ‘구성적 조건’으로 이해된다. 곧 B는 A가 가능하기 위한 구성적 조건이라는 말이다. 이 구조는 강령 풀어쓰기에서도 “민주공화국을 가능케 하는 최소조건”이라는 말로 다시 등장한다. 한국사회당 강령은 사회적 공화국 없이는 민주공화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수 없고 “가공의 민주공화국”(한국사회당 강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은 이행 관계,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핵심적 구성요소와 본체의 관계,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 동일물의 관계이다.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을 “현실의 민주공화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뿐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국민 모두가 진짜 주권자인 사회적 공화국, 2008년 체제를 위한 국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라는 팸플릿에서도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것이니 더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인용이라는 “최소한의 예의”는 차렸으니, 몇 가지 의문 사항을 덧붙이겠다.

이광일 씨가 전제조건을 역사적 이행관계로 이해한 것은 오해나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 어쩌면 모종의 입장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지난 글에서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관계를 시간적 선후, 이해관계로 보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썼다. 전제조건이라는 말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라면, [x량의 상품A=y량의 상품 B]은 [x량의 상품A=1000원]의 논리적 가능조건이 아니라 ‘역사적 선행형태’로 이해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것부터 “예의”를 차리겠다고 해 놓고, 문제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쉬운 “예의”를 하나 더 차리고 이광일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급진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안사회의 구성원리로서의 ‘탈배제 운동’의 목표는 ‘꼬뮨’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 한국사회당의 강령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이광일)

지난 글에서 나는 강령이 “배제 없는 통합”을 궁극 지향으로 밝히고 있다고 썼다. 강령을 그대도 옮기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배제 없는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구성할 것이다”. 이광일 씨는 “배제 없는 통합의 원칙”을 ‘꼬뮨의 원칙’이라는 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꼬뮨’, 그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와 같은 좁은 의미의 분배원칙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자치(Autonomie)와 같은 정치적 조직원리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꼬뮨'은 모든 층위에서 매개는 배제 없는 통합을 위한 매개이어야 한다는 구성 원리,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구성 원리를 표현하지는 못한다. ‘꼬뮨’이라는 말이 아니라 “배제 없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분명한 방식’의 표현이다. 물론 “배제 없는 통합”이 대안 사회의 구성 원리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분에게는 ‘꼬뮨’이라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틀린 표현’이겠지만, 한국사회당 강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광일 씨의 주장은 분명 왜곡이다.

급진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광일 씨가 말하는 급진민주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급진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를 논하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화주의를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짧게 밝혀 보겠다.

민주주의는 인민지배(demokratia)라는 뜻이고, 인민 스스로 지배한다는 그 말에는 이광일 씨의 지적대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 주권원리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이론은 국민주권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주류는 동일성의 원리를 대표 원리, 대의제 원리로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이건 직접 민주주의이건 다수 지배의 규칙을 통해 다수자의 의사와 정치체의 의사를 동일시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동일화는 정치체의 단일성과 다수 주권자의 존재라는 비대칭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물론 민주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이상은 다수결 없이 개별자의 자치를 통해서도 정치체가 유지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상은 정치체의 구성과 관련 없는 영역, 예컨대 경제적 영역에서의 배제를 문제 삼지 않을 때에는 리버테리언의 시장주의, 최소국가주의로 전개될 뿐이다. 진정한 ‘자치-정치체’라면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배제도 없는 ‘자유인의 연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급진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급진민주주의는 바로 ‘꼬뮨’으로의 과정이 아니라 이광일 씨가 말하는 ‘꼬뮨’과 같은 상태이다.

그런데 어떠한 수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이건 주권자의 자격의 공통성에 기초한다. 근대 공화주의에서 그 자격은 시민이었고, 물론 정치적 시민을 뜻한다. 그런데 정치적 시민 개념의 등 뒤에서 관철된 경제적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은 주권자의 공통성을 참정권 여부만으로 판정할 수 없도록 만든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인 공통성으로서의 복지 체계와 실질적 주권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근대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곧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으로서 주권자의 자격을 자유권과 자유권 주체에게 부여되는 참정권에 한정시켰다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민주권의 전제조건을 사회권 주체들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에서 찾는다. 양자의 공통성은 주권의 전제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를 급진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때 동일시되는 급진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정확한 이해 방식은 아니다. 그러한 이해 방식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전통적인 개념 내포와도 어긋난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 일반의 구성적 조건에 대한 이론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화주의도 ‘급진민주주의’의 구성적 조건에 대한 이론일 뿐이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꼬뮨’으로의 도정에 있는 ‘급진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과잉 평가했으며 실망했다는 이광일 씨의 평가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달과 손가락

달과 손가락의 비유는 원래 보낸 글의 제목이 아니었다. 그것이 제목이 된 것은 언론 특유의 편집 때문이고, 이를 탓할 생각은 없다. 이광일 씨가 이 비유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탓할 생각이 없다.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말을 할 것이라면 애초 그런 비유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 글을 또 다시 동일한 비유로 끝맺고자 한다.

“금민 씨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다.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이나 여타 진보세력에게 ‘훈수’와 ‘관전평’의 글을 쓰던 그가 이제 자신의 발이 닿아 있는 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이광일)

이광일 씨가 말하는 ‘발이 닿아 있는 위치’이건 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건, 아울러 이 글을 쓰는 이유이건, 그것들 역시 지칭되는 대상인 달이 아니라 지칭 수단인 손가락에 해당될 뿐이라는 말과 손가락이 먼저 있기 때문에 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관련기사 : 이광일 반론 : 금민 씨에 대한 답변 : ‘현자와 바보’

[반론]‘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나?

2008-01-29T10:35:20Z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기고]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나?

금민(한국사회당) / 2008년01월22일

[이 글은 이광일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1월 17일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쓴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글 ('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과 관련, 이를 반박한 글 입니다. 1월 22일 역시 <참세상>에 기고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당의 탈배제 강령이나 한국사회당 강령이 국가 영역에서 탈배제 운동의 현 시기 목표로 삼는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이 아니다. 이 글은 이광일(성공회대 연구교수)의 1월 17일자 참세상 기고문에 대한 반박이 목표일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은 독자적인 기고문이 아니며, 이광일 교수 기고문의 구성방식과 논점을 따라가는 형태로 전개된다. 아울러 굳이 이와 같은 기고문을 쓰기로 한 이유는 이광일 교수의 글이 마치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정치적 효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점도 먼저 밝혀 둔다.

논리적 전제조건과 시간적 선행조건의 혼동

첫째, 이광일 교수는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관계를 시간적 순서로 파악하며 “한국사회당의 ‘최대 강령’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고 그 ‘현실 강령’이 ‘사회적 공화국’의 건설”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광일 교수는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을 잇는 “이행의 전략”의 부재를 탓한다. 일단, 이광일 교수의 글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자.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전제인 만큼 그것은 이른바 ‘이행기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행의 과정이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 이상이 될지, 아니면 하나의 긴 장기과정이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공화국’이 그 상위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공화국’이 실현되면, 최소한 ‘민주공화국다운 공화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이광일)

이광일 교수의 혼동, 또는 의도적 왜곡이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A는 B의 전제’라는 구조이다. 이광일 교수는 이 구조를 역사적 이행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회적 공화주의’와 관련된 그 어떤 표현에도 이 구조가 역사적 이행에 해당하는 시간적 순서로서 설명된 적은 없다. 단지 이광일 교수가 그렇게 오해했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싶을 따름이다. ‘사회적 공화국 수립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전제조건이다’라는 문장에서 전제조건의 의미는 논리적 가능조건을 뜻할 뿐이다. 그것은 사회적 권리가 주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사회적 권리가 주권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있는 권리 또는 선행하는 권리라는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없다면 주권은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어법은 서양 정치철학에서는 통상적인 어법이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1253 a 25)에서 폴리스는 개인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때 선행(prior)은 논리적 선행이므로 그가 동일한 책에서 가족이 폴리스보다 더 먼저 생겼지만 폴리스가 개인이나 가족에 선행한다고 주장해도 그 책을 읽으면서 혼동할 독자는 없다. 칸트가 인식의 가능조건으로서 감성형식이나 범주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 말을 인식보다 형식이나 범주가 존재론적으로 먼저 선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어에 수많은 조건절이 있지만, 조건절과 주절이 시간적 선후관계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경우는 엄격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뿐이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람은 신사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넥타이는 신사의 전제조건이라고 이해하는 대신에 “넥타이가 신사보다 먼저 존재한다”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광일 교수가 ‘전제조건이다’라는 표현을 논리적 가능조건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시간적 선행조건, 선행태로 이해한 것은 예사로운 오해가 아닌 것 같다. 곧 의도적 오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은 역사적 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이 둘 사이는 그 어떤 ‘이행의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라는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전략은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략일 따름이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요체는 ‘사회적 공화국’만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거꾸로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향하는 이행기 국가라고 읽었다면 대단한 정도로 편향된 ‘범주 역사주의’이거나 의도적인 오독일 것이다.

대안사회의 구성 원리와 작동 메카니즘에 대한 혼동

둘째, 이광일 교수는 “배제 없는 통합의 구체적인 상, 혹은 총체적인 상을 분명히 제시할 수 없다”는 최광은 전대변인의 진술을 문제 삼으며, 코뮨의 상은 분명한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이 질문은 “만일 ‘사회적 공화주의’ 대신에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를, ‘민주공화국’ 대신에 ‘꼬뮨’을 쓴다면, 이에 대한 반응들은 어떨까. 그 실행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정치세력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이광일)는 스스로 회의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일 교수는 총체적인 상을 분명히 제시할 수 없다는 최광은 전대변인의 말은 진보정당의 강령에 대한 부적격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그런데 최광은 전대변인이 말하는 상(象)이란 문제가 된 그의 진술 속에 분명히 나타나듯 대안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문제가 된 글들에서도 그는 여러 번 그렇게 밝히고 있다. 대안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분명히 제시할 수 없는 반면에 대안사회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배제 없는 통합’이라는 표현 이외에 그와 같은 구성 원리에 대한 다른 적당한 표현은 없다고 본다. 생산수단, 생산과정, 생산결과물 등의 경제적 범주뿐만 아니라 성, 인종, 문화, 접근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령이나, 다수/소수까지도, 나아가서 근대 이후 인간이 수립한 ‘경제’로부터 배제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층위에서 어떠한 배제도 없는 통합이어야 하며, 그렇지만 그와 같은 통합이 모든 매개를 제거하고 직접적인 단일성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원시공산제적 통합과는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일체의 배제 없는 통합이어야 하되 무매개적 직접적 동일성으로의 회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사회의 자본주의적 구성 원리에 대한 대안적 구성 원리다. 그러나 그 이외, 그와 같은 구성 원리에 입각한 사회의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건 속에서 충분한 상(象)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상(象)이지만, 반대로 형(形)에 대해서는 ‘배제 없는 통합, 그러나 매개적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통합을 코뮨이라고 지칭하든, 또 다른 말로 지칭하든,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구성 원리 그 자체일 뿐이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추상성?

셋째, 이광일 교수는 “‘사회적 공화국’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한데, 그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보며, 이는 “무엇보다 ‘탈배제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공화국의 실현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것 자체가 이 운동의 ‘극복의 대상’으로 전화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과제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의 상 또한 자신의 역사적 과제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당의 강령은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아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이광일 교수는 탈배제 운동과 ‘사회적 공화주의’를 혼동한다. 한국사회당 강령은 탈배제 강령이며,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가 영역에서의 탈배제 강령의 현 시기에서의 실천과제, 현실노선일 뿐이다. 현재의 한국사회당 강령은 3대 영역에서의 탈배제와 평화강령, 생태주의적 전환 강령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각론과 그것 모두가 총괄적으로 서술된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 사회적 공화주의 부분에 서술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사회권, 복지와 주권의 연관관계를 확보하는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현 시기 탈배제 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는 뜻일 따름이다. 탈배제 운동이 목표로 하는 대안사회는 현실사회에 대한 의제개입과 대안사회의 구성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로 모색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우리는 ‘배제 없는 통합’을 추구한다는 선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적 공화주의’나 다른 영역에서의 한국사회당 강령이 옳든 그르든 그와 같은 선언의 실행과제, 현실노선으로 제출된 것일 뿐이다.

탈배제 운동은 끊임없이 자신의 결과물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운동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공화국의 수립은 분명한 현실정치적 목표이며, 1987년 체제의 한계와 1997년 체제의 전환 가능성 속에서 제출된 ‘현실의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리고 ‘사회적 공화주의’는 대선에서 한국사회당의 복지선언 및 개별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기본소득제’로 바꾸는 것, 건강, 주거, 교육, 노동, 노후와 재생산 영역의 5대 영역에서의 개별 복지정책이었다. 옳든 그르든, 현실성이 있건 없건, 대선 시기의 복지공약에 대한 논박을 우회하고, 탈배제 운동이 그렇듯이 ‘사회적 공화주의’도 추상적이라는 종류의 비난은 ‘범주의 오류’라 할 수 있다.

모자이크 식 강령?
넷째, 이광일 교수는 “‘사회적 공화주의’는 모자이크식 강령으로 ‘자기의 내용’이 빈곤하다”고 말한다. 그는 “기존의 여러 내용을 공화주의의 본래 의미를 부각시키며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내용을 분리시키면 남는 것은 오직 ‘공화주의’에 대한 재해석일 뿐이다”라고 덧붙인다. 사회적 공화주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주권과 사회적 권리들의 연관관계에 있으니, 사회권에 대한 이와 같은 ‘공화주의적 해석’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할 때 부분적인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화주의적 해석이야말로 가장 큰 차별성이며, 1990년대 이후로 시장화 과정에 있는 복지 체계에 대해 분배담론을 넘어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울러 대선 시기 ‘사회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개별적인 복지공약의 모자이크적 성격이라는 지적도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5대 복지 영역에서의 개별 공약과 달리 핵심공약인 ‘국민기본소득제’는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국가들에서 실현되었던 제도도 아니며, 북구형 모델도 아니다.

생태국가와 사회적 공화국

다섯째, 이광일 교수가 질문하는 ‘국민 공통의 국가’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이 수립된 국가라는 매우 초보적이고 간단한 말이다. 아울러 그는 “과연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인 ‘사회적 공화국’을 통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생태국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이미 지적한 바대로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회적 공화주의’, 그 실현인 ‘사회적 공화국’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은 아닌가”라고 질문한다. 이야말로 “더 많은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광일 교수의 지적이 맞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당 강령에 3대 영역에서의 탈배제와, 평화강령, 생태주의 강령은 3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사회, 생태국가와 사회적 공화국을 한 묶음의 과제로 둘 정도로 ‘담대’하지는 못했다. 이 역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다. 생태사회론, 생태국가론은 사회국가론의 내재적 구성부분이 아니다. 공화주의적으로 재해석된 사회국가의 경우도 이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밖의 오해

위의 다섯 개의 논점 이외에는 모두 지나가는 말들로 이광일 교수의 기고문은 채워져 있다. ‘사회적 공화주의’와 ‘급진민주주의’는 이광일 교수의 기대와는 달리 별 관계가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일반성의 구성방식에 대한 이론과 실천이며, 다수지배라는 말이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적 권력은 주권자의 공통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다. 전자가 일반성의 철학이라면, 그래서 민주주의는 독재일 수 있다면, 후자는 공통성의 철학일 것이다. 주권자의 세계가 아니라 상품들의 세계로 말을 돌려놓는다면, 전자는 화폐의 성립에 주목하는 것이겠고, 후자는 상품들의 공통성에 주목하는 것일 터이다. 20세기의 사회적 민주주의가 산별코디네이션에 입각한 경제 권력과 이에 기반을 둔 의회정치로 다수자인 노동자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적 권력의 출발점인 개별적 주권자들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
“그런데도 ‘한국사회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와 현 존재에 대해 성찰하기보다 스스로를 방어, 옹호하는데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 사태를 계기로 전면화된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에 편승하여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이광일)

진보정치 재구성이라는 화두에 편승한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은 2007년 한국사회당이 먼저 던진 화두 아니던가? 낡은 진보의 리셋은 한국사회당 대선후보의 '망발' 아니었나? 게다가 종북청산과 민주노총 의존성 탈피만으로 만사형통할 것이라면 지난 7년간 사회당은 왜 성장하지 못했나? 대안신당으로의 길은 험난한 길이고, 몇 번의 고해성사로 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에서, 나는 과거를 방어,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 해답은 지난 10년간의 진보정치, 민주노동당(아울러 사회당)을 뛰어넘는 대안신당,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종류의 대안신당'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은 던져야 할 것 같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한국사회당 브리핑] 금민 전 대표 "더 무거운 짐을 지겠다"

2008-01-10T11:45:57Z

금민 한국사회당 전 대표는 6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열린 34차 한국사회당 임시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대표 사임의 변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한국사회당 당원 금민입니다”라는 인사로 말문을 연 금민 전 대표는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면서 퇴로를 끊겠다고 했다”며 과거를 상기했다. 이어 “이제 당 대표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한다. 머무를 곳도 돌아갈 곳도 없다. 퇴로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금민 전 대표는 “대중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대선에서의 득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임의 변을 밝혔다.

덧붙여 “한국사회당에게도 돌아갈 곳도, 머물 자리도 없다”는 말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열릴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진보정치세력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진보정치세력의 혁신과 재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2017년 진보정치세력의 집권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민 전 대표는 “대선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평가는 중앙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로서 수행해야 한다”며 “그 평가가 단지 대선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당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건설적인 논의,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민 전 대표는 “이번 34차 임시 중앙위원회와 대선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보고될 다음 35차 중앙위원회가 당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죄송합니다”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2008년 1월 7일

한국사회당

tag : 대선결과,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

진보신당은 진보의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2008-01-10T11:43:46Z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의 해가 지고 2008년 무자년의 새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쥐띠 해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2008년이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진보정치의 혁신을 통해 2008년이 1953년 이후의 정전협정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계기, 1987년에 시작된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계기, 1997년 이후의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진보적 경제 대안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진보정치가 더 이상 낡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정치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지난 해 12월 28일에 한국사회당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17대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서 ‘새로운 진보’의 대두를 알릴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기에 당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보정치의 혁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을 위해 투신할 것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1987년 민주화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구해 왔던 민주개혁세력의 참패, 1997년 이후의 사회양극화 체제에서 대중의 저항정치를 정치적으로 대표해 온 민주노동당의 궤멸 등 국민 대다수가 낡은 민주주의 정치와 낡은 진보정치를 심판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가 후보로 나선 한국사회당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를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수립하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당의 실패가 대선 기간 중에 ‘유일 진보정당’을 자처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 인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12월 19일의 대통령 선거는 오히려 진보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민주노동당 내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종북주의 청산론’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민주노동당 내 여러 분들이 더 이상 종북주의자들과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노동당이 그 동안 화해할 수 없는 정파들의 연합정당이었음을 민주노동당 내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사회당의 전신인 사회당이 이미 지난 2001년의 당대회에서, 그리고 2002년의 민주노동당과의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밝혔던 입장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똑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북주의 청산론은 진보정치가 당면한 위기의 폭과 깊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정치세력의 혁신과 재구성 의제가 혹여 ‘종북주의 청산’ 문제로 좁혀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에서 평화주의로의 관점 전환은 남북한 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진보정치세력이 견지해야 할 근본 입장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이 안개 속에 있는 현 국면에서 진보정치세력이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경로를 밝히고 냉전체제의 재등장을 막을 임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점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때 무비판적으로 북한 핵은 자위용이라고 강변했던 일부 민주노동당 인사들의 발언의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종북주의’의 관점에서 평화주의는 진보정치의 전제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종속된다는 사실, 결국 ‘종북주의’는 보편적 평화주의가 아니기에 결코 진보정치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2007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짊어진 과제는 비단 1953년 체제의 종식,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만이 아닙니다. 진보정치의 과제는 1953년 정전협정체제의 종식, 미완의 민주주의인 1987년 체제의 완성,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1997년 체제의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을 정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든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 과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17대 대선을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혁신과 재구성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한국사회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자신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진보정치세력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임에 복무하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종북주의 청산론, 반자주파 노선만으로 제대로 된 답을 낸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진보정치 혁신의 절박성은 종북주의 청산 문제로 협소하게 이해될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를 종북주의 청산으로 좁혀서 사고한다면, 진보정치세력의 새로운 10년을 정초해야 할 진보신당을 건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한국사회당 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진보정치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의 구성을 위해 이 시대에 부여된 진보정치의 과제에 공감하는 모든 개인, 모든 정치세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보정치의 혁신이 국민적 인준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첫 걸음을 뗄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새로운 진보의 등장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처지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임 없이 함께 숙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일

한국사회당 대표 금민

tag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종북주의, 금민, 한국사회당, 진보정치혁신, 새로운진보, 기호10번

금민 대표 사의 표명

2008-01-10T11:37:01Z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28일 오후 4시에 열린 중앙당 당직자 임시총회 자리에서 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금민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1월 5일 열리는 4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표 직무대행체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덧붙여 “대통령 선거 평가를 포함한 한국사회당의 포괄적인 미래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열릴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7년 12월 28일
한국사회당

tag : 금민

[대국민 담화문] ‘새로운 진보’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2007-12-19T21:38:39Z

지지해주신 진보적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치가 보여준 모습에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금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1987년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무능함과 1997년 이후의 사회양극화 체제에서 여러분께 희망이 되지 못한 낡은 진보정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저 또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진보정치에 대한 확신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BBK 검증논란만 가득했던 2007년 대선이 끝났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 후보의 인격 문제만 탓하는 선거였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네거티브로 일관한 주요 후보들은 국민의 시대전환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헌정사상 최저의 투표율로, 그리고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정치세력의 괴멸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정책 선거, 대안 중심의 선거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보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확신을 얻기에는 부족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꿈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번 대선이 한국사회의 보편적 발전을 위한 이성의 나침반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 땅을 짓눌러 온 정전체제가 깨지고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직전인 이 때,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1987년에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완성시킬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제반 자유권이 분명히 보장되고, 사회권이 더욱 확대되며,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용 없는 성장, 국민 대다수를 소외시키는 성장이 아닌 보편적, 적극적 복지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질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함께 가는 좋은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삼고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사회혁신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기반의 숙련 노동자를 늘리는 대안 경제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와 교육, 고용의 선순환을 기초로 한 노동사회 혁신과 산업 재편,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를 추구하는 대안 경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했습니다.

덧붙여 세계화된 오늘날 약탈적인 금융자본을 통제해야 하고, 성난 파도처럼 다가오는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과 국민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민 모두의 돈인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 금융 시장과 대기업의 이익이 국민 모두의 이익과 조화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세 체제, 반공과 냉전의 1953년 체제와 결국 미완성에 그친 1987년 체제,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의 1997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진보적 유권자들은 저 개인의 자질이 아닌, 바로 제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지지해주신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저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당장 유력후보가 될 수 없지만, 2017년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또한 꼭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적은 득표를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쓰기 위한 여정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저에게 부족한 것이 아직 많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출발선에 도달한 만큼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적 전환은 국민이 저에게 부여한 역사적 사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집권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진보의 새로운 길을 찾고, 미래를 개척하는 담대한 제안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9일

한국사회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금민

tag : 대선결과, 한국사회당, 기호10번금민

새로운 진보 화이팅!

2007-12-19T19:24:40Z

금민 화이팅! 새로운 진보 화이팅! 한국사회당 화이팅!

tag : 대선, 화이팅, 새로운 진보, 금민, 한국사회당

[입장] 문국현 후보는 진보적 유권자들을 배반했다

2007-12-19T00:41:29Z

문국현 후보는 정동영-이회창 단일화 주장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국현 후보가 진보 후보는 아니더라도 과연 민주개혁세력의 후보이기는 한가?

이는 대선을 하루 앞두고 득표를 위해 망언을 서슴지 않은 문국현 후보에게 합당한 질문이다. 이명박 후보의 부패와 병역 미필을 강조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깨끗합니다.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고 말한 문국현 후보의 대구 발언은 지금까지 문국현 후보를 지지해왔던 진보적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발언이다.

분명히 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깨끗하다”는 발언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치망발이다. 그런 발언을 한다면 문국현 후보는 ‘민주개혁세력의 창조적 계승자’를 자처할 자격도 없다. 창조한국당 측은 발언의 진의가 이명박 후보의 부패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상가능한 해명이야말로 문국현 후보가 낡은 정치를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신속히 터득했는가를 드러내는 일이 될 뿐이다.

반부패연대는 반이명박 전선이고, 며칠 전에 해프닝으로 끝난 정동영-이회창 연대론처럼 낡은 정치세력들의 반이명박 전선은 정책도 가치도 비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과연 문국현 후보가 반부패연대에 참여하는 방식은 박정희를 추켜올리면서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방식밖에 없는 것인가.

게다가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이번 발언은 문국현 후보의 대한민국 재창조의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준다. 국민들이 민주개혁세력에게 실망한 이유는 그들이 반공과 냉전의 1953년 체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1987년 민주변혁에서 찾고 있음에도 1987년 이후 20년간 민주주의 완성을 지연시켰으며, 1997년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통해 한 나라에 두 개의 국민이 있는 분열과 해체의 상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불가능하며 민주주의를 완성할 정치세력은 바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찾아 민주개혁세력에게 등을 돌렸던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도 문국현 후보의 갑작스런 부상도 모두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 분명 이명박 후보 식의 성장은 사회양극화를 더 촉진시킬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진보적 유권자들, 민주개혁세력의 무능력을 잘 알고 있는 개혁적 유권자들은 문국현 후보에게 눈을 돌렸다. 문국현 후보가 사람 중심 경제를 주장하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성장만이 좋은 성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국현 후보의 사람중심 진짜 경제가 사내교육 강화와 과로체제 해소의 경영 방침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 경제의 리모델링에 관한 일관된 비전은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문국현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정책선거가 실종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국현 후보는 최소한 낡은 정치의 정치공학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구 발언, 이명박의 부패를 공격하기 위하여 박정희를 추켜올리는 망언을 한 문국현 후보는 그와 같은 기대감을 저버렸다.

더욱이 대구 발언은 시대 과제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인식이 얼마나 협소한가를 드러낸다. 시대 전환의 논리는 사내교육 강화와 과로체제 해소와 같은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며, 부패한 이명박과 청렴한 문국현의 대립은 더더욱 아니다. 시대 전환은 1953년 정전협정 체제, 1987년 민주화 체제, 1997년 사회양극화 체제 전체에 걸친 복합적인 것이다. 시대의 전환은 대한민국을 사회국가, 평화국가, 녹색국가로 만들고, 복지와 교육과 고용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경제를 이룩하는 과업에 있다.

구체적 방법론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구축이라는 대전제에 있어서 문국현 후보의 등장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열거한 총체적인 시대 전환을 이룩하는 데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과제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협소한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 지금 그러한 긍정적 가능성마저 불신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문국현 후보의 이 같은 대구 발언은 그 자체로 본인의 이미지를 구겼을 뿐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에 그나마 한줄기 희망을 걸었던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문국현 후보는 이를 바로 잡을 시간이 없다. 내일이 바로 투표일이다.

시대의 과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과업은 오로지 ‘새로운 진보’만의 몫이 될 것인가. 다른 세력들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면, ‘새로운 진보’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더욱 치열하게 시대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07년 12월 18일
금민 한국사회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tag : 이명박, 진보, 박정희, 창조한국당, 금민, 한국사회당, 민주개혁세력, 기호10번, 문국현대구발언, 정동영-이회창 단일화

Vote for NO.10 금민

2007-12-19T00:03:06Z

tag : 대선, 선거, 축구, 12월19일, 투표, 금민, 한국사회당, 새로운진보, 기호10

새로운 진보는 미래를 대표합니다

2007-12-18T20:28:04Z

당원여러분!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새로운 10년의 좌표를 우리는 제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진보의 힘찬 출발을 시작합시다.

2007.12.18 금민 올림

tag : 2007대선, 금민, 한국사회당, 진보혁신, 새로운진보, 기호10번, 새로운좌표

주원이의 인터뷰

2007-12-18T17:33:32Z

12월 15일 금민 후보 유세에 참석한 고등학생 주원씨

두 진보후보에 대한 (미래의) 진보 유권자의 솔직담백하고 진지한 시선~~

tag : 고등학생, 권영길, 2007대선, 진보후보, 금민, 한국사회당

서울의 하루

2007-12-18T15:17:43Z

12월15일 새로운진보 금민의 서울 유세

시민의 참여와 문화가 함께하는 유세의 재발견~~

tag : 대선, 문화, 서울, 유세, 시민참여, 금민, 한국사회당, 새로운진보, 기호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