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co rosso

이른바 ‘BW 7대 의혹’

2012-11-18T21:43:28Z

이른바 ‘BW 7대 의혹’

1. 상법위반인가?

상법위반이 아니다. 할인발행은 상장사들도 금감원의 허락을 받아 했다.

2.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투자계약서에 따라 파견된 이사. 선임이 늦어진 것뿐.

3. 가격 적정성

당시 시세는 3~4만으로 추정.

4. 저가발행 증여세

저가 발행이 아니므로 원인 무효. 국세청 두 차례 조사. “문제없음."

5. BW 발행조건

상장사들도 만기 40년짜리 할인발행한 경우 수두룩.

6. 납입금 출처

제2금융권에서 빌려서 납입. 2005년 주식매각대금으로

7. 저가 발행에 대한 배임

저가 발행이 아니므로 원인무효. 금감원. “검토 결과 문제없음.”

01 상법위반이다?

황장수가 들이대는 상법 조항. 밑줄 친 제 3항에 주목하라.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19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금액”이란 BW의 액면가 합계를 말한다. 안철수 연구소가 발행한 BW의 액면가는 25억 원. 즉 25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25억 원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법위반이 아니다. 황장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금액”을 액면가가 아닌 할인금액(안연구소의 경우 3억3,950만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다음, 25억원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이 상법위반이라 우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9년에는 많은 상장기업들이 BW를 할인발행하고 액면가대로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다.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승인도 받았다. 이게 상법위반이라면 금감원이 마음대로 이를 승인할 수 있었겠는가? 즉 할인발행을 하고 액면가만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법위반이 아니다.

다만 1999년 전에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할인발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상법상으로는 할인발행이 허용되는데, 금감원이 규제를 엄격히 해서 할인발행이 안 된다는 자체 규정을 만든 것인데, 그것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999년에 풀어준 것이다. 게다가 안철수 연구소는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규제를 풀지 않았더라도 할인발행이 가능.

할인발행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상법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한다. 게다가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됐다. 금감원은 1999년 1월에 이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할인발행을 다시 허용했다가, 2000년 5월에 다시 이 가이드라인를 부활시킨다. 황장수가 제시한 것도 ‘상법’이 아니라 2000년 5월과 2006년의 6월의 금감원 가이드라인 이다. 다시 말해 1999년에 폐지됐다가 2000년에 부활한,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발행 규제 가이드라인. 1999년에는 할인발행이 허용됐다는 것은 다음 기사로 확인가능하다.

“ELB시장에서 BW 발행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제도가 시행된 건 1999년 1월29일. 특히 분리형 BW 발행이 전격 허용됐다. 분리형은 사채권과 별도로 워런트를 발행, 분리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 반면 비분리형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일체로 발행해 신주인수권만의 분리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전까지 분리형 BW 발행을 금지시켰던 것은 워런트의 투기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 워런트의 비밀매집에 따른 경영권 위협 방지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때 ▲기업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투자수단의 다양화 및 다양한 투자욕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마침내 분리형 BW 발행이 허용됐다. 이 같은 분리형 BW 허용와 맞물려 1999년 한 해 반짝 유행을 탔던 게 바로 만기40년 할인식 사모BW다.” (이데일리 2012? 11.04) http://goo.gl/8InjJ

그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BW 발행 및 행사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했던 것이다.

한편, 황장수는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이 상법위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일전에 모 언론이 안철수 25억 BW중 회사채 부분은 20년 만기 10.5%이자에 할인해 3억 4천만 원에 발행하고도 신주인수권은 25억원을 그대로 행사해 146만 여주를 발행한 것은 명백히 상법위반이라는 것을 보도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나서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이 상법위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투로 말해 보도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보도 아이템이 되지 못한 것인데, 이는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금감위 가이드라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상장회사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황장수 개인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 황소장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 물론 금감원이 그 황당한 요구에 답변할 리 없다.

황장수는 지난 10년간 뒤져도 안철수연구소처럼 20년 만기의 BW 할인발행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시 규제가 시작된 것이 2000년 5월경이니, 지난 10년 간 한 건도 없을 수밖에. 한 마디로, 1999년 1년 동안 할인발행이 허용됐던 것도 모르고 ‘상장공시시스템’ 들어가서 엉뚱한 자료를 검색하는 뻘짓을 한 것이다. 1999년에 상장사들도 40년 만기 BW 할인발행을 했다.

02 이사회의록 조작했다?

“안 원장이 회사 경영에 가족들을 끌어들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논란의 핵심.” (조선일보)

안원장 가족이 삼성 이건희 가문 정도 되는가? 삼성 SDS, 나래이통, 산업은행, LG창투와 같은 대자본을 매출액 10억짜리 회사의 두 개인이 쥐고 흔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스트랄한 상상력이다. 당시 모든 주주들이 BW 발행에 동의. 오히려 주주들의 권유로 BW를 발행했다. 그들 모두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주주들의 동의로 주총에서 결의했다. 당시 김미경 이사는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 이사를 파견하게 되어 있다. 강성삼이 파견되어 사실상 이사로 활동했으나, 은행 내부의 문제로 선임이 늦어졌다. 이사도 아니고, 이사가 아닌 것도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삼성 SDS, 미래이통, 산업은행, LG창투, 안철수, 김미경. 설사 이사가 5명이고, 거기에 김미경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스코어는 3 : 2다. 그리고 이걸 따지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BW 발행은 모든 주주들의 의사였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왜 조작하는가? 이제 와서 이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인을 다시 받아서 조작한다? 금감원에 사본이 있을 텐데. 대조하면 금방 들통 날 일을 왜 하는가? 의혹 제기의 수준이 과도하게 유치하다.

BW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결정. 주주들의 반대가 전혀 없었다. 이것이 삼성 SDS와 다른 점. 삼성 SDS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었다.

03 거래가보다 낮게 발행했다?

당시의 안랩의 주가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3~4만 원 선이었다.

“실제 대다수의 증시 전문가들이 강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안철수연구소의 BW가 당시 장외 거래가였던 3~4만원보다 비싼 5만원으로 발행했고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주당가치가 1710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2012-2-14)

황장수는 나래이통에서 20만원에 거래한 단 한 건만을 가지고 그게 BW 발행시의 주식의 실제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평가를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의 거래가라는 황장수 자신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평가는 1999년 9월말에 이뤄졌다. 결국 1999년 12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라야, 실제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래이통의 거래는 2000년 2월에 이루어졌다. 자기 기준으로도 실제 거래가가 아니다.

당시는 상장만 하면 주가가 폭등하는 벤처붐. 황장수의 논리라면, 논리적으로 3개월 후에 주가가 4배로 폭등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 기준으로 BW 발행이 ‘저가’라 배임, 증여세 포탈 등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cf. 당시 ‘새롬기술’은 상장 후 가격이 110배까지 폭등. )

황장수는 “단 한 건만으로도 거래가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가령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일부러 싼값에, 말하자면 주당 10,000원에 시장에 내놓은 다음에, 그 가격을 ‘거래가’로 삼을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굳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더 싼 가격에 BW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주식의 공식가격은 공인을 받은 기관, 즉 황장수씨의 미래경영연구소가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31,976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따져야 할 문제다.

거래 가격이 밝혀지지 않은 또 한 번의 거래가 있었다. 즉 BW 발행을 전후로 이루어진 나래이통의 5000주 거래. 이것이야말로 황장수 소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장외거래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일 것이다. 그런데 황소장은 그 가격을 20만원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 의혹을 제기.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추측하는가? 가령 미래이통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통해 안철수의 BW 행사 자금을 대줬다는 황장수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5000주는 20만원보다는 훨씬 싸게 팔아야 한다. 가령 그 가격이 4만 원 정도라 하자. 그렇다면 그게 황장수의 논리에 따른 주식의 유일한 ‘실제 가격’이다. 그런데 안철수는 그보다는 높은 50,000원에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는가?

결론

황장수는 BW 발행당시 주식의 실제 가격이 20만원, 40만원, 심지어 60만 원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안철수는 비상장 주식이라 당시 장외실제시세 60만원 안팎보다 현저히 저가인 주당 5만원에 BW를 발행했고 이것도 무상증자(실제 무상증자 후 확인된 20만원도 있다)와 액면분할을 거쳐 실제로는 1710원에 인수했다. 비상장 법인이 BW 행사가격으로 장난친다는 말에 딱 들어맞지 않나?” (금감원의 안철수 말 바꾸기 2012-10-24)

한편, 신동아에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어느 회계사는 그것이 12~15만 원선이었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의혹 제기하는 이들의 평가에도 무려 네, 다섯 배의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가 그 회계사가 적정했다고 말하는 그 금액대로 샀어도 황장수는 여전히 배임, 횡령, 증여세 포탈 운운할 거라는 얘기. 우습지 않은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은 실제 가격일 것이다. 당시에는 시세라는 것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에, 공식적인 주식의 가격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도에서 추정하는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마디로 황장수는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입증해야 할 것을 전제해 놓고 논증을 하는 것이다. 거기서 저가발행. 배임. 횡령. 증여세 포탈 같은 혐의들을 끄집어내며 주관적으로 판타지소설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주장은 공식적으로 인정 못 받는다.

금감원은 “관련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BW 발행 및 행사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했고, 국세청은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해당 없음”이라 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원장 불기소..."위법성 없다" YTN 뉴스 2012-5-5) “검찰은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해 안 교수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노컷 뉴스 2012-5-5)

04 저가 발행 증여세

저가 발행이 아니므로 이 의혹은 원인무효다. 국세청의 증여세-양도소득세 항목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금융감독원도 “관련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BW 발행 및 행사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서 마찬가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05 BW 발행조건

황장수는 BW 발행조건을 문제 삼으며, “검색을 해보니 10년 동안 만기 20년짜리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1999년에 허용됐다가 2000년 5월에 금지된 것이니, 당연히 지난 10년 간의 검색에는 걸릴 수가 없다. 하지만 할인발행이 허용됐던 1999년으로 돌아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다음은 간단한 검색만으로 찾아낸 것이다. 금호전기, 이수화학, 동성화학, 코오롱, 고려포리머, 깨끗한 나라, 모두 만기 40년이다.

10.5%의 이자율이 높다? 1999년 9월 우량기업회사채 3년 할인율 10.41%에 맞춘 것이라 해명. 안철수 연구소에서 사채를 조기상환했을 때, 안철수는 이자로 370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이율을 낮춰야 돈 1000~1,500만원 차이. 이게 그렇게 물고 늘어질 가치가 있는 큰 ‘특혜’냐?

07 배임이다?

저가 발행이 아니므로 원인무효다. 삼성 SDS의 경우에는 BW발행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안랩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주총을 거쳐도 배임은 배임이다? 그것은 형식논리.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바람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가리킬 게다. 하지만 안랩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이를 피해-가해라 말해야 한다면, 모든 주주들이 가해자이고, 모든 주주들이 피해자가 된다. 삼성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론

주주들은 상장 후에 모두 자본이득을 봤다. 삼성 SDS가 안랩 투자로 약 200억을 번 것으로 추정. 운용을 잘 했다면 다른 곳들도 비슷한 수준일 것. BW 발행으로 현재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상장 전에 인수권을 행사했다. 미래의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BW 행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주가가 고점에 달했을 때 행사했다면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고, 주가 눈치 봐서 손실도 피할 수 있는데, 안철수는 개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상장 전에 미리 리스크를 안고 BW를 행사했다.

BW 발행 당시에 안철수의 생각은 다음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안철수는 “등 떠밀려 BW를 발행”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2002 02 14)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이 안철수 연구소 (45,800원 상승3700 -7.5%)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2대주주였던 삼성SDS는 BW 발행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상장을 위해 인철수 원장의 지분 확대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이 BW를 헐값에 발행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그로 인해 BW 인수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이 낮아진 다른 주주들이 수백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증언이다.

당시 삼성SDS에서 벤처투자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14일 "안철수 원장은 지분 확대나 상장 등에 부정적이었으며 오히려 기관투자자들이 안 대표가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등 떠미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안철수연구소는 벤처기업 중에서도 안철수라는 개인이 갖는 상징성이 큰 회사였다"며 "상장 전까지는 안 대표의 지분율이 높게 유지돼야 한다는 주주들의 목소리에 BW 발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BW 발행과 인수 등 일련의 재무 활동이 안 원장의 의지보다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안 원장의 횡령과 배임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다수의 증시 전문가들이 강 의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안철수연구소의 BW가 당시 장외 거래가였던 3~4만원보다 비싼 5만원으로 발행했고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주당가치가 1710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안 원장은 벤처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특히 상장 전에는 안철수연구소의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성장시키는 자신의 소임이 다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안철수연구소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 원장이 대표직을 맡고 있어야 한다는 주주들의 만류에 대표직 사임을 보류했다는 후문이다.

안철수연구소의 코스닥 상장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공모가 2만3000원에서 상장 직후 6만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1만~3만원 사이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최근 안 원장의 정치활동 기대로 주가가 들썩이기 전까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삼성SDS 내부적으로는 안철수연구소 투자를 매우 성공한 투자로 평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국내외 벤처기업들에 활발하게 투자했으나 대부분 큰 이익을 보지 못한 반면 안철수연구소는 NHN과 더불어 초기 수억원대의 투자로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곳이기 때문이다.

삼성SDS는 97년 4월 당시 자금난에 몰렸던 안철수연구소에 4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여러 차례 무상증자를 거쳐 코스닥 상장 직전에는 약 20%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로 올라섰다. 주당 매입 단가는 556원이었다.

상장 직후 안철수연구소 주가가 6~8만원까지 치솟았을 무렵 일부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회수했다. 이후 2004년까지 꾸준히 장내매각을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 그러나 2003~2004년에는 주가가 공모가인 2만3000원 근방에서 지지부진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 주식을 처분한 수익률은 상장 초기보다 상당히 떨어졌다. 삼성SDS도 상당수의 주식을 2만원대, 심지어 2만원대 밑에서 팔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회수한 이익 규모는 200여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삼성SDS 투자 담당자는 "안 원장 스스로 주가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W 인수로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1411423950881&outlink=1

여기서 황소장은 물구나무를 선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면 된다. 그걸 인정 안 하니, 이제 세상을 다 물구나무 세워야 한다. 검찰, 국세청, 금감원이 안철수를 비호한다. 고로 그 배후에 정권이 있다고. 가령 “논문 표절 아니다.” -> 서울대가 안철수를 비호한다. “투표용지 인쇄 시간 늦춰.”-> 선관위가 안철수를 비호한다.

그 밖에... 두 가지 의혹 더

01 맥아피 인수 제의는 거짓이다?

“매출 10억의 회사를 100억에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안철수 연구소는 한국 보안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트렌트, 시맨틱, 맥아피 등이 넘보던 상황. 안랩만이 아니라 한국 보안시장 전체를 먹는 일이다. 안랩, 곧바로 매출 100억 돌파. 지금은 매출 1000억이다. 100억 줄만하다. (당시엔 딴지일보도 야후로부터 800억 인수제의를 받았다.)

한국 보안시장을 노리는 외국기업의 공세와, 그것을 지키려는 안랩의 싸움은 1997년 9월 22일자 전자신문의 기사로도 확인된다.

“트렌드코리아측은 『본사에서 안연구소와 시장 공동개척의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으며 주식 매수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안연구소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한글과컴퓨터측은 『트렌드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있으나 안연구소의 주식을 경쟁업체에 매각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진출설이 나돌고 있는 미국의 맥아피사는 안연구소에 합작법인 설립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연구소측은 『맥아피사로부터 제의를 받았으며 이에 우리의 조건을 제시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중』이라고 밝혔다. 안연구소측은 「합작법인은 제품 연구 및 개발업체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 「새로 나오는 제품은 안연구소가 판매를 담당하며 제품명은 V3를 쓸 것」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맥아피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외국 백신업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안연구소의 벽이 의외로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렌드코리아가 시장 공략을 위해 안연구소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PC용 백신시장을 피하고 서버시장을 집중 공략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올 1월 진출한 시만텍도 최근 발표한 하반기 전략에서 안연구소의 아성인 백신제품 보다는 「PC애니웨어」 등 유틸리티제품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비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안연구소측이 서버용 제품을 속속 출시하며 자신의 약점을 보강해 나가고 있는 것도 외국업체들에 안연구소의 벽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맥아피에 제시한 조건에서 볼 수 있 듯이 외국업체에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가운데 하나인 안연구소가 최근 외국업체들의 움직임에 어떤 대응을 보이며 터줏대감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신문 1997.9.2)

“미국 비즈니스는 서류가 오가고 어쩌구... 마지막에 악수를 한다.”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맥아피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려 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국 신문의 보도를 가져다가 마치 안철수가 이를 속이려 했던 것처럼 말한다. 근데 그거 1997년에 이미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국내 언론에도 다 보도됐던 것. 게다가 이미 2001년에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에서 다 밝힌 내용이다. 거기에 보면 1997년 6월에 인수 제의를 받고 거절했고, 9월에 다시 합작회사 설립 제의를 받고, 10월 협약을 맺고 12월에 무산된 과정이 다 나와 있다. PC용이라 서버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에는 2년의 시간이 필요. 나아가 보안 솔루션도 개발해야. 그래서 충돌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해 합작을 하려 했다.

“맥아피 백신을 안랩이 포장해 판매한다는 조건일 가능성”?

그렇지 않다. 합작의 조건은 (1) 합작법인은 제품 연구 및 개발업체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

(2) 새로 나오는 제품은 안연구소가 판매를 담당하며 제품명은 V3를 쓸 것 (전자신문 1999-9-22) “신설법인은 향후 양사의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통합, 종합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경제 1999 10 22) 이는 안철수 자서전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은 안철수 소장이 맡고 안철수연구소와 맥아피사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 (서울경제 1997 10 22) 이것으로 보아 안철수 연구소의 주도권을 확보해 놓으려 한 듯.

“합작이 지분 싸움으로 무산됐다”?

합작이 무산된 이유.

“이는 안연구소가 양사의 기술과 제품을 결합한 보안솔루션을 보급할 것을 주장한 반면 맥아피사는 단순히 자사의 백신제품을 묶어 판매하기를 희망, 상호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안연구소측은 설명했다.” (한국경제 1997-12-27)

한 마디로 안랩을 ‘맥아피 국내판매대행사로 만들려는 것은 맥아피 측의 입장. 안철수는 외려 거기에 반대. 그 때문에 합작이 결렬. 이렇게 신문 기사로 확인. 황장수 소장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 결국 안철수 연구소는 한국의 보안시장을 지켜냈다. (참고로, 당시 맥아피의 회장이 안철수에게 인수를 제의할 때 일본의 유일한 보안회사인 제이드를 인수한 상태였다. 일본은 보안시장 외국에 내줬다.)

“국내판매대행사 설립협정을 윤색해 1000만불 인수 제의 거절로 둔갑”?

윤색의 상상력은 황장수 선생이 더 왕성하신 듯. 참고로, 인수제의는 6월, 합작회사 제의는 9월.

“그렇다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 몇 개월이나 숨겼다가 구제금융 첫 달인 98년 1월에 신문에 흘리는지 매우 궁금하다”?

안철수는 맥아피 회장을 방문하러 미국에 갔고, 그 자리에는 안철수 연구소와 투자사인 삼성 SDS 사람이 동석. SDS 사람의 입을 통해 기자에게 흘러나갔다고....

01 안철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강성삼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안철수 연구소도 그 중의 하나다. 그 의혹과 관련하여 안철수도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의혹.

“벤처기업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 받다가 검찰 관계자가 나와서 안철수가 나온다고 얘기했다.”

유일한 근거는 ‘카더라’ 통신. 안철수가 온다 카더라고 들었다 카더라. 검찰에서 안 캠프의 요청에 보내온 공문. “고발인(강용석)의 주장과 달리, 검찰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조회 결과 본건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내역이 없다.”

산은의 투자를 받아야 다른 투자를 받기 쉽다?

산업은행이 안랩에 투자한 것은 1998년 12월 19일로 이미 그 이전에 삼성 SDS, 나래이통의 투자를 받은 상태이고, 거의 동시에 LG창투가 들어 왔다.

투자를 받기 위해 강성삼에게 로비를 했다?

강성삼, “안철수 교수하고 나 아무런 관계없어요. 이사회 참석하고 순두부 하나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쫓아가 투자 부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서 뭘 받을 건 아니었고…” “산업은행에서 이익 많이 얻었잖아요. 우리가 쫓아가서 제발 투자를 받아 달라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안 교수 역시 강 씨에게 9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1억 원 어치 주식을 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중앙일보 2012-9-7) 참고로, 강성삼은 안철수 연구소에서 이사로서 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백번을 양보해서 황장수의 말대로 안철수가 조사를 받았다 하자. 왜 기소 당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안철수가 무죄라고 실토하는 셈.

변희재측과 주고 받은 메일

2012-11-03T01:29:26Z

보낸사람: "차한잔의여유"

날짜: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11시 39분 46초 +0900

제목: 조건부소취하서

진중권 교수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손해배상 청구사건(2012가단5035호)과 관련하여 소취하(조건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는 소취하서는 진교수님의 소송대리인인 허진민 변호사에게 이미 팩스로 송부했습니다. 끝.

<별지>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자와 10번의 토론을 하여야한다.

1회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과 NLL의 진실과 자유통일의 비전

2회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산하 2030미래개척단장 이문원과 영화 ‘디워’, 대중가요 ‘강남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한류

3회 과학중심의학원연구원장 황의원과 광우병 파동과 지식인의 역할

4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경제민주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5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2012년 대선 전망

위 토론은 피고와 원고, 토론 참여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한번을 기본으로 하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5회 토론을 마쳐야 한다.

나. 이 토론의 중계와 제작 관련 일체는 원고에게 일임한다.

다. 이 토론의 사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이 토론의 시간과 토론구성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실제 진행은 사회자에 일임한다.

마. 대선 이후에 피고가 원한다면 나머지 5회분 토론을 더 할 수 있다.

2.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5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 사건 소가의 3배인 1억 5천만원을 배상한다. 끝.

-------------------------------------------------------------------

약간 수정했습니다.

보낸사람

: 진중권 12.10.30 12:18

상세보기

<별지>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자와 10번의 토론을 하여야한다.

1회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과 NLL의 진실과 자유통일의 비전

2회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산하 2030미래개척단장 이문원과 영화 ‘디워’, 대중가요 ‘강남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한류

3회 과학중심의학원연구원장 황의원과 광우병 파동과 지식인의 역할

4회~10회 3회차 끝나기 전까지 참가자 명단과 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11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자유토론

위 토론은 피고와 원고, 토론 참여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두 번을 기본으로 하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10회 토론을 마쳐야 한다.

나. 이 토론의 중계와 제작 관련 일체는 원고에게 일임한다. 중계의 주체에서 종편은 제외한다.

다. 이 토론의 사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이 토론의 시간과 토론구성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실제 진행은 사회자에 일임한다.

2.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10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소 취하의 시기는 10회분 토론을 채운 이후로 한다.

3. 만약 원고의 사정으로 10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원고는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끝.

......................................................................................................................................

수정안

보낸사람

: 차한잔의여유 12.10.30 14:41

교수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입니다.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수정안을 수용하되, 토론 주제 1회분(순번으로는 2회 미래경영연구소장 황장수 분)을 추가하는 안을 다시 제안해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최종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

진중권입니다

보낸사람

: 진중권 12.10.30 15:50

2회와 3회 순서 바꿔주세요.

이문원이 2회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불신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일시도 확정해 주세요.

또, 황아무개와의 토론 주제는

'대선후보들 검증'으로 해주세요.

공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진중권 올림

.............................................................................................................................................

교수님.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보낸사람

: 차한잔의여유 12.10.30 17:03

교수님.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원하시는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 측 토론참가자의 스케쥴상 토론일정을 평일 1회, 토요일 1회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가능하신지 여부와 첫 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는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pyein.jpg

뵨선생이 보내온 계약서 원본

2012-11-02T03:16:19Z

소취하서

사건2012가단5035호손해배상(자)

원고변희재

피고진중권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지내용과 같이 합의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전부를 취하합니다.

2012. 10. .

원고변희재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허진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귀중

<별지>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자와 10번의 토론을 하여야한다.

1회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과 NLL의 진실과 자유통일의 비전

2회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산하 2030미래개척단장 이문원과 영화 ‘디워’, 대중가요 ‘강남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한류

3회 과학중심의학원연구원장 황의원과 광우병 파동과 지식인의 역할

4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경제민주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5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2012년 대선 전망

위 토론은 피고와 원고, 토론 참여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한번을 기본으로 하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5회 토론을 마쳐야 한다.

나. 이 토론의 중계와 제작 관련 일체는 원고에게 일임한다.

다. 이 토론의 사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이 토론의 시간과 토론구성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실제 진행은 사회자에 일임한다.

마. 대선 이후에 피고가 원한다면 나머지 5회분 토론을 더 할 수 있다.

2.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5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 사건 소가의 3배인 1억 5천만원을 배상한다. 끝.

계약서

2012-10-30T12:21:47Z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자와 10번의 토론을 하여야한다.

1회 한국자유연합대표 김성욱과 NLL의 진실과 자유통일의 비전

2회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산하 2030미래개척단장 이문원과 영화 ‘디워’, 대중가요 ‘강남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한류

3회 과학중심의학원연구원장 황의원과 광우병 파동과 지식인의 역할

4회~10회 3회차 끝나기 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한다

11회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자유토론

위 토론은 피고와 원고, 토론 참여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두 번을 기본으로 하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10회 토론을 마쳐야 한다.

나. 이 토론의 중계와 제작 관련 일체는 원고에게 일임한다. 단, 종편은 중계의 주체에서 제외한다.

다. 이 토론의 사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이 토론의 시간과 토론구성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실제 진행은 사회자에 일임한다.

2.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10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소 취하의 시기는 10회분 토론을 채운 이후로 한다.

3. 만약 원고의 사정으로 10회분 토론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원고는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끝.

일베에 고함 - 토론 후기

2012-10-28T12:38:39Z

일베에 고함

자, ‘SBS 시사토론’의 쟁점을 정리해 볼까?

1. 논쟁의 대마

NLL은 영토선인가? 결론은 ‘아니다’ 영토선이라 주장하면, 바로 “그럼 NLL 이북은 누구 영토냐?”고 받아치겠지. 전원책 변호사가 이걸 모르겠어? 처음부터 그 문제는 아예 스스로 털고 들어오더군. 국제법상으로 국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영기도 영토선이라 주장하지 못했어. 다만, 슬쩍 지나가면서 ‘영토’라는 단어를 한 번 쓰긴 쓰더라. 반칙이지. 대세에 지장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가줬어.

NLL은 확정된 군사분계선인가? 결론은 ‘아니다’ NLL은 남측이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고, 지도를 펴서 선을 그어보면 남북의 경계로 가장 합리적이야. 근데 문제는 1992년의 부속합의서에 “추후에 협의한다.”는 구절을 집어넣은 거야. 이로써 NLL의 위상은 ‘잠정적’인 것이 되어 버린 거지. 상대 패널은 이걸 모른 것 같아. 결국 원죄는 민자당, 지금의 새누리당에게 있다는 얘기지.

비밀회담과 통전부의 녹취록은 존재하는가? 결론은 ‘아니다.’ 이건 정문헌 자신이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 남북정상의 밀담은 없었고, 통전부에서 녹음했다는 대화의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아. 정문헌의 폭로가 거짓이라는 데에는 양 패널 모두 동의. 다만 ‘정문헌이 당장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영기만 “만약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며 슬쩍 가정법으로 도망가려 했지. 그냥 내버려뒀어.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려 했는가? 결론은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것은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는 거’야. 즉 구역은 확정되지 않다는 얘기지. 구획확정은 결렬됐대. 왜? 남측은 NLL을 기점으로 삼으려 하려 했고, 북한은 그 구역을 NLL 이남에 두려 했거든. 결국 결렬된 이유는 남측이 NLL을 고집했기 때문이지. 고로 합의가 결렬됐다는 것 자체가 노무현 협상 팀의 입장이 NLL 사수였음을 보여주는 거야.

문재인은 노무현의 발언에 책임이 있다? 결론은 ‘아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핵심적 주장들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 그래서 전영기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그것도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꼬투리 잡으려 한 거야. 그러다가 옆의 성한용씨가 “그런데 그가 문재인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자 뻘쭘. 그날 전원책 변호사는 논점과 맞물리지 못한 채 계속 NLL 사수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지. 누가 그걸 부정하나?

결국 스코어는 5 : 0. 너그들도 자기편이 좀 심하게 발렸다는 느꼈을 거야. 그 잘 하던 정신승리도 못한 거 보면. 간결이도 “진중권의 가장 성공적인 TV 토론”이라 평했잖아. 자, 이로써 토론은 승패가 갈린 거야. 대마가 잡힌 거지. 차 떠난 다음에 짖으면 뭐 하냐? 그런다고 차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2. 귀퉁이 싸움

정문헌 의원의 폭로(?)는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거야. 즉 그 분이 김정일과 단 둘이서 밀담을 갖고 이면합의를 해줬고, 그 내용을 북한의 통전부가 기록해, 남측에도 증거로 넘겨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구라로 드러나면서 대마는 잡힌 거야. MB 정권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이면합의는 없었고, 역대정권의 입장은 NLL 사수였다’ 확인해 줬잖아.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1차 상임위원회의 연설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진에게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와라. NLL 건드리지 말고 와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고.

다만 이 대마 외에 귀퉁이 싸움들이 있었어. 거기서 내가 좀 거저먹고 들어갔거든. 세 가지야.

최근에 녹취록을 넘겨받은 것 자체가 국보법 위반이다 정문헌 의원은 그 문서를 최근이 아니라 2007년에 받았노라고 발언했어. 한 마디로, 내가 년도 없이 발언의 일부만 인용된 신문 기사를 보고 토론에 나간 거야. 물론 정문헌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로 드러난 이상, 년도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어. 그래도 실수는 실수, 역공 당할 상황이었지. 근데 그날 상대편 패널이 나보다 준비를 더 안 해 왔더군. 그래서 거저먹고 들어갔지. (의도적 거짓말? 미쳤냐. 프로의 세계에선 헛스윙하면 곧바로 카운터 맞아. 누구나 바쁘면 실수 해. 박근혜는 실수 하러 기자회견까지 열더라.)

청와대에서 파기했다면서 없는 것을 어떻게 봤냐, 정신병동이냐? 이건 다음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던진 떡밥. 이렇게 말하면 상대편에서 “국정원에 한 부 더 있다.”고 대꾸할 수 있지. 그 대답이 필요했어. 이렇게 치고 나가려 했거든. “그럼 청와대에서 문건을 파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RT 됐는데 멘션이 없어지든?” 그런데 황당하게 상대패널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 그래서 그대로 유쾌한 개그 상황이 되어 버린 거야. 헛스윙이 졸지에 정타가 된--너그들 표현으로 “병림픽”--상황이랄까? (답답했던지, 차라리 내 옆에 앉았던 성한용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국정원에 한 부 더 있다고.)

10.4선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NLL을 인정하게 만든 외교적 성과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담에서 구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더군. 상대 패널들도 그걸 몰랐나 봐. 알았다면, 당시 ‘구역의 확정을 위한 협상은 결렬됐다’고 지적하고 나섰겠지. 뭐, 그랬다 하더라도 나한테 나쁘지 않았을 거야. 왜? 그들이 “결렬”됐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결렬의 원인, 즉 남측이 끝까지 NLL을 고수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야.

너그들이 열 받은 게 바로 이 대목일 거야. 진중권의 뻘타(?)를 자기들 패널이 받아치지 못하는 거야. 막 답답하지? 그래서 ‘내가 나가면 확 진중권을 발라 버릴 텐데’, 막 이런 착각도 드는 거고. 그래서 간결이의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와 이렇게 힘차게, 힘차게 외친 거야. “진중권, TV 나와서 저랑 딱 한 시간만 얘기하면 사기 못 칠 겁니다.” 근데 너라고 다를 거 같으냐?

3. 간결이의 논리

간결이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야. (1) 진중권은 “해상경계선은 추후 협의한다.”는 말 뒤에 “그 전까지는 쌍방이 관리해온 지역을 불가침선으로 한다.”는 말을 빼먹었다. (2) 게다가 정문헌이 문제의 녹취록을 2007년이 아니라 최근에 받았다고 거짓말 했다. (3) 진중권은 10.4 공동선언이 외교적 성과라 주장하나, 최근 북한은 NLL을 분계선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 중 간결이는 (1)과 (3)은 반박이 가능하다고 제 입으로 말해.

먼저 (1)은 뻘소리임을 지적해 두지. ‘추후합의 하기로 한다. 그 전까지는 NLL을 불가침선으로 한다.’ 내가 빼먹었다고 간결이가 주장하는 뒷 문장은 의미가 없어. 왜? 그 자체가 합의의 잠정적 성격을 말해주니까. 즉 북에서 협의를 요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성실히 응하지 않는 순간, 그 합의는 바로 무력화되는 거지. 따라서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애초에 “NLL은 양보할 수 없다. 이미 해상 불가침경계선의 역할을 해 왔으니 NLL은 ‘협의’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 거야.

(3)도 뻘소리.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줄여 ‘묵인’이라고 해. ‘묵인’은 공식적 ‘인정’이 아니지. 가령 그 동안 정부에서는 3D 업종에 노동력이 필요해 불법체류자들을 묵인해 왔지. 하지만 묵인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냐? 그러니 북한에서 그런 ‘부인’의 성명을 냈다는 사실이 ‘묵인’했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 해. 이런 뻘소리는 그만 했으면 해.

차라리 공동어로구역의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야 해. 그럼 ‘외교적 성과’라고 내가 말한 부분의 의의를 어느 정도 깎을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공동어로구역을 확정을 위한 노력이 결렬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측이 NLL을 고수했음을 의미하므로, 어차피 논점과는 관계없는 얘기야. 논점은 노무현 정권이 NLL을 내주려 했다는 거 아냐?

결국 남은 것은 (2), 한 마디로 진중권이 축약된 기사를 인용하는 실수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뭘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게 보여주는 것은 진중권도 가끔 실수를 한다는 사실, 진중권이 신이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뿐이지. "Errae humanum est."(실수는 인간적이다.) 간결이가 여기서 그쳤으면 나한테 기특하다고 칭찬 들었겠지. 그런데 이어서 뻘짓을 해요.

“새누리가 NLL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진중권이 자신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TV 토론에서의 발언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아가야, 그 발언을 회수한다고 어디 “새누리가 NLL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내 주장이 회수가 되겠냐? 문제의 발언 자체가 이미 거짓말로 판명됐는데. 통전부 녹취록 자체가 허구인 상황에서, 그것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시점을 수정한다고 어디 정문헌의 말이 참말이 되니? 그거 수정한다고 정문헌의 폭로가 허위라는 사실, 그리하여 새누리당이 NLL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달라지겠니?

허탈하지? 내가 너에게 보내고, 네가 내 허락 없이 까버린 DM에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해 봐. “허탈하게 바보가 될 겁니다.” 이제 형의 깊은 속을 알겠냐?

4. 간결이의 오류

간결이는 진중권이 신문을 잘못 인용한 실수를 한 걸 발견했어.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야. 간결이가 쓴 글 보면, 그 환희, 그 흥분, 그 기대가, 그 앙증맞은 동심이 그대로 느껴져.

“내 입으로 말하긴 뭣 하지만 난 내 글에 자심감이 아주 컸다. 내가 딱 세 개 찝었는데 1번과 3번은 말하기에 따라 장난칠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길 자신 있었다.) 2번은 진중권이 반박할 수가 없다. 절대 네버. 이건 주관적인 견해나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아예 팩트를 완전히 다 틀렸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착각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방송에서 진중권이 가장 큰 소리 친 부분이 2번이다. 표현도 아주 “섹시했었는데 말을 바꿨어요~” 이 ㅈㄹ. “즉 진중권이 반박문을 쓰면 2번은 내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라고 써야 한다.”

이거 읽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왜? “밤을 새는지도 모른 채 잠시 미쳐 있었”던 간결이가 방법적 회의를 하는 데카르트를 연상시켰거든. 1번과 3번은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2번은 의심할 수 없다. “절대 네버.” cogito ergo sum. 위대한 철학자가 탄생하신 거지.

압권은 그 다음이야. “자, 지금 봐. 진중권이 가장 막힌 부분이 어딘지.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진중권은 질 싸움 안 한다. 진중권이 생각하기에 딱 그 부분이 질 부분이라는 걸 안 거지.” 같지 않아서 대꾸 안 해줬더니, 그걸 궁색해서 회피한다고 확신한 거지. cogito ergo sum. 진중권이 실수했다는 건 자명했거든. 그래서 간결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행자는 멍청하게 100만 원을 입금한 거지. 통장에서 입금 확인하고 형은 ‘푸하하’ 뿜었단다. 둘은 엄청 큰 기대를 한 거 같아.

"자, 이게 어떤 의미냐. (....) 즉 새누리가 NLL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진중권이 자신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TV 토론에서의 발언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글로서 남기게 되면 언론들이 물어서 기사화하기 너무 좋다. 나는 애초에 토론 자체보다 이걸 노린거다. 토론이야 어찌되건 반박문을 쓰게 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던 거지. (...) 난 절대로 진중권의 패를 보고 싶어서 반박문을 요구한 게 아니야. 진중권이 자기 발언을 회수하는 글을 꼭 남기고 싶었던 거지. 자, 이제 진중권이 반박문을 쓰건 안 쓰건 NLL에 대한 사실 확인을 공론화할 기반을 만든 거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언론에 알리고 싶은 거다.”

그런데 간결이나 행자가 기대하는 대로, 이걸 “언론들이 물어서 기사화”할까? 더 나아가 “NLL논란에 대해서 새누리가 정치적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될까? 형이 보기엔 꿈이 과도하게 야무진 것 같아.

자, 이제 간결이가 무슨 오류를 범했는지 말해 줄까? 한 마디로, 한 마디로, 간결이는 ‘평가’(assessment)의 오류를 범한 거지. 다시 말해, 길에서 당첨복권을 주워 덜컥 집 계약부터 한 거야. 근데 당첨금은 5백 원이었고. 즉, 간결이가 야무지게 꿈꾸는 상황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1) 그 실수가 ‘대마’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그 실수가 ‘의도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실수는 대마와 전혀 상관없거든. 왜? 정문헌의 발언 자체가 허위로 드러났잖아. 거짓말을 원래대로 복원한다고 참 말이 되는 건 아냐. 한 마디로, 간결이는 클러치 빠진 차량의 엔진을 열심히 돌리며 곧 바퀴가 돌아갈 거라 기대하는 거지. 행자는 그 뻘짓 하라고 기름 값 100만원을 댄 거고. 허탈하지? 그래서 내가 “허탈하게 바보가 되실 것”이라고 경고했던 거야.

또 하나, 간결이는 진중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진중권 같은 사기꾼이 세치 혀로 선거판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거”라고 했던 거고. 과연 그럴까? 아그들아, 토론에서 패널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이야. 프로의 세계에서 팩트를 왜곡했다가는 곧바로 카운터를 맞거든. 그럼 왜 간결이는 그런 비현실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걸까? ‘변’모스러움 때문이라고 봐. 한 마디로 변모 류의 멍청한 얘기에 세뇌 당한 거지.

토론에서 강자가 되려면, 전체 판세를 조망하는 능력, 해당 사안에 대한 적확한 판단, 그것을 뒷받침할 탄탄한 논거, 한 마디로 내공이 쪼까 있어야 해. 그런데 변모는 진중권에게서 바로 그걸 부정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중권은 토론에 나가면 막 이기거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 변모는 진중권이 정당하게 이긴 게 아니라, 늘 “상습적 거짓말”로 부당하게 이겨왔다고 매일 도배질 하듯이 트윗을 날려댄 거지.

너희들이 “팩트 검증단” 어쩌구 하며 닭짓을 하는 것도 그 가설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지. 진중권의 “상습적 거짓말”만 잡으면, 토론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야무진 착각. 하지만 변모의 주관적 원망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현저한 괴리가 있어. 변모에게서 걱정되는 게 주관적 허구와 객관적 현실을 머릿속에서 마구 뒤섞어 버리는 거. 요즘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아무튼 보내준 100만 원은 고마워. 형이 너그들 코 묻은 돈 먹어서 뭐 하니. 그냥 쿨하게 너그들 과자 사 먹으라고 돌려주려다, 노는 모습이 하도 괘씸해 좋은 데에 쓰기로 했어. 봐라. 인증샷이다.

http://twitpic.com/b81qag

명의는 ‘일베회원일동’으로 했다. 간결이가 이렇게 말했지? “다들 응원해줘서 고마웠다. 큰 힘이 되었다.” 토론 중에도 일베충 애들이 올리는 글 열심히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 “밤을 새는지도 모르고 잠시 미쳐 있었던 것 같다.”고 했던가? 내가 보기엔 간결이만이 아니라 일베가 집단으로 오래 미쳐 있었어.

ps.

원래 NLL 문제를 놓고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가령 통일부와 국방부는 서로 대립하기 마련이지. 두 부서에서 우선권을 갖는 가치가 서로 다르거든. 어느 정권에서든 이 두 부처 간에 이견을 있을 수밖에 없어.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새누리당은 여기에 전선을 치고 있어. 즉 이 당연한 사실을 곡해하여 노무현 정권이 NLL을 포기하려 했다고 선동하는 거지. 거기에 슬쩍 보너스로 섞은 게 노무현 전대통령의 특유한 직설법 화법이야. 이게 지금 새누리당에게 남은 논리(?)야.

그런데 간결이는 이미 새누리당도 포기한 정문헌의 최초 폭로 수준에서 전선을 치려했지. 말하자면 그 동네의 진도도 못 맞춘 거야. 솔직히 이건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황당 시튜에이션. 쩝. 결국 이번 토론(?)에선 ‘방어’만 하고 끝났네. 내가 준비한 본격적 공격은 NLL 문제의 해결에 관한 간결이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었어. 앞으로 그 문제가 박근혜의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을 거거든. 그런데 시간이 없었네. 아무튼 수고 했어. 그래도 용기는 평가해줄게. 쪽 팔릴 거 없어. 일베에서 누가 나왔어도 너보다 잘 하지는 못했을 거야.

간결이 보거라

2012-10-27T21:32:05Z

허탈하지? 내가 너에게 보내고, 네가 내 허락 없이 까버린 DM에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해 봐.

“허탈하게 바보가 될 겁니다.”

이제 형의 깊은 속을 알겠냐?

백분토론 메모

2012-02-29T01:57:41Z

중앙일보 11월 14일 <나꼼수 열풍-비결은 사실과 허구 넘나드는 음모론>

주요한 음모론. 6개월치 방송을 정리해서 건진 게 고작 다섯 가지.

(1) “서태지-이지아의 이혼소송 기사가 터진 건 BBK 손해배상판결기사를 덮기 위한 떡밥이다.” 이건 본인들도 안 믿는 농담 수준.

(2) “4대 강 건설에서 수심 6m 판다고 정부 돈을 받은 뒤 5m만 파면 2조원이 남는다. 그 돈을 누군가 가져갈 수 있다.” 괴담이라기보다는 과장.

(3)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고 언론이 사건 생중계하고 포털에 알바 풀면 진보는 쫀다. 이 사건이 마침 오세훈 사퇴하는 날 사건 발표되면서 다들 이 농간에 놀아났다.” 괴담이라기보다는 노대통령 수사처럼 하지 말라고 검찰에 경고한 것.

(4) “한·일협정 반대운동 당시 고대신문에 나왔던 가카 발언은 대다수 학생들 뜻과 다르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대일 협상력 높이려고 학생 데모를 부추겼다는데….” 괴담이라기보다는 ‘카더라’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본인들도 믿고 있어 음모론이라 부를 만한 것은 두 가지.

(1)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건 나꼼수의 창작이 아니라, 박근혜 대표와 민주당이 공동으로 제기한 국민적 의혹으로 특검까지 거친 사안. 당시엔 합리적 의혹 제기로 여겨졌던 것.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사건을 바라보는 정봉주 의원 개인의 주관적 입장. 이슈의 리사이클링이라 봐야.

그럼 제대로 된 음모론은 하나.

(2)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에 투표소 위치 찾기 접속이 안 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었다고 추정한다.” 이거 하나 제대로 된 음모론이라 할 수 있다.

‘투표소 변경조-DB 차단조-디도스 공격조로 이루어진 10.26 부정선거 조직이 있다.’

cf. (‘자생병원의 촬영조- 혜민병원의 진단서 발급조 - 병무청의 4급 처분조로 이루어진 병역 브로커 조직이 있다.’)

그 부분만 쳐내면 된다. 언론에서 그런 일을 해야. 그런데 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뢰도가 나꼼수 40%, 조중동 17%. 한 마디로 메이저언론의 신뢰도가 음모론 전문매체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 가령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보자.

(1) 12월 4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최구식 의원실 관계자의 입을 빌려 “3명의 진범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혹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공씨에게 뒤집어씌우려고 거짓말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

(2) 12월 5일 <중앙일보> 배명복 논설위원, “나꼼수 음모론이 사실이라니.”

"10·26 재·보선 당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신문은 내막을 파고들지 않았다. 막연히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3) 12월 14일 <중앙시론>

“나꼼수를 키운 것은 8할이 검찰이다.”

(4) 조선일보. ‘천안함’ 원인에 대해서는 인간어뢰 공격설. 기사인지 만화인지 구별이 안 된다.

활자매체가 이 지경이니 통제가 안 되는 것.

위기를 기회로

2012-02-28T14:09:02Z

위기를 기회로

-재공천과 단일화-

역풍을 예상했지만, 그게 총선도 하기 전에, 그것도 내부에서 불어올 줄은 몰랐다. 정당지지율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하다. 민주당이 범국민적 네거티브(반MB) 정서를 자신들에 대한 포지티브(찬민주) 지지로 착각하여 승리감에 도취해 버린 것이다. 쥐를 구석에 몰아넣고 고양이를 투입시켰더니, 이놈이 잡으라는 쥐는 안 잡고 식탁으로 달려가 떡하니 샴페인을 따들고 주인의 생선을 시식하는 셈. 문제는 두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공천 과정, 다른 하나는 단일화 협상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현역 의원 6명이 전원 공천 확정을 받았다. 제 밥그릇부터 챙기는 저 섬세함을 보라. 이어서 이용희 의원의 아들 이재한 후보 공천. 의원직도 세습이 이루어질 모양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임종석 사무총장과 이화영 전의원. 임종석은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화영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당한 바 있다. 세상에 저축은행 비리가 어떤 사건인가? 열심히 일한 서민의 등을 처먹은 악질적인 범죄다.

그들이 정말 비리에 연루됐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게 다 비서관이 한 짓’이라는 얘기는 그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황당한 것은 공천의 사유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나? ‘법=도덕’이라는 야쿠자 철학이 민주당의 공천원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잖아도 둘은 법적으로 이미 무죄추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겠지. 후보공천의 원칙은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것. 이 뻔뻔하게 황당한 범주오류가 언제 민주당에 흘러들어간 것일까?

이 점에 관한 한 차라리 새누리당이 낫다. 강용석 의원은 성추행 발언으로 기소되기도 전에 당에서 제명당했다. 최구식 의원은 DDos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사퇴했다. 주성용 의원 역시 검찰의 소환을 받자 바로 탈당을 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진보/개혁 진영은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제 식구 감싸는 것을 외려 미덕으로 삼아 왔다. 그 결과는 당장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정당혁신에 대한 신뢰도. 민주당 38.5%, 새누리당의 47.3%. 이래서야 어디 선거 치루겠는가?

임종석, 이화영을 공천한 또 다른 이유는 “현격한 경쟁력 차이”라는 것이다. 간단하다. 의원이 되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남은 후보들 놓고 당선 가능성 따져도 늦지 않다. 여기에 비하면 차라리 문재인 선거구에 손수조를 내보내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훨씬 더 참신해 보인다. 해결책은 하나다. 임종석, 이화영 의원은 자진해서 공천을 반납하고, 백의종군하며 자신을 대신할 후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의 감동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당이 요구가 많다.”

민주당이 반개혁적 작태를 보이는 게 '반MB 정서'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 단일화 협상에서 뻣뻣하게 나오는 것은 굳이 진보정당의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리라. 배가 부른 민주당이 한 가지 명심할 점은, 비록 진보정당이 자력으로 당선될 능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작은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에선 민주당을 전멸시키고도 남을 능력은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계속 그런 오만한 자세를 보인다면, 총선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다. 민주당이 알아야 할 것은, 반MB를 외치는 시민들의 대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민주당도 함께 심판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점이다. “지지율 3%밖에 안 나오는 정당에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 지지율은 MB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사표심리와 결합하여 발생한 착시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그 지지율 속에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볼 게 아니라, ‘야권연대’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을 읽어야 한다.

솔직히 그 동안 해온 일에 비해 의석이 너무 많지 않은가? 판은 시민들이 다 깔아줬고, 그 동안 민주당이 한 일이라곤 촛불집회와 팟캐스트에 숟가락 얹는 수고(?)를 한 것밖에 없다. 그 무능과 나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엔 대안세력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야권연대를 총선만이 아니라 대선까지 끌고 가려면, 진보정당과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를 안 찍으면, 너희들이 박근혜를 찍겠냐?” 이렇게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들이미신 그 배, 지긋이 째드리오리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 양보를 요구하려면, 최소한 민주당 후보에 못지않거나, 그보다 훌륭한 인물을 후보로 내놔야 하고, 공천의 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소식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프랙션 활동에 관한 재방송뿐. 후보 그런 식으로 뽑아놓고 막무가내로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보정당 후보라면 계파 좌장들 간의 너절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의 산물이어야 한다. 진보당의 공천 리스트에 시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싱크레티즘, 차이 속의 연대”

과거에 단일화는 늘 소수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다.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에는 '5+알파'를 제시했다가 중반엔 '5+3', 24일에는 '4+1'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두 당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시간이 갈수록 고압적인 자세로 나간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야권연대는 대를 위해 소를 지워버리는 ‘대동단결’이 아니라, 고대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서로 차이를 유지, 존중하면서 외적에 함께 맞서던 연대의 원칙, 즉 싱크레티즘(syncretism)이 되어야 한다.

단일화 협상은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는 투명한 관념론적 과정이 아니라 이해와 이해가 부딪히는 끈적끈적한 유물론적 과정이다. 한 마디로 ‘대의’나 ‘명분’과 같은 추상적(?) 가치나, ‘논리’나 ‘근거’ 같은 소통적 절차마저 간단히 무력화시키는 어떤 지점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다. '조직'(organization)인 정당 내에서도 공천불복은 다반사. 그러니 정당과 정당 사이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에게는 안으로는 개혁공천, 밖으로는 후보단일화에 따른 당내 혼란을 정리할 지도력마저 없어 보인다.

외부에서 가하는 시민사회의 압력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개입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MB의 억압적 통치에 대한 비난은 다소 때 이르게, 다소 지나치게 분출했다. 시민들도 면역이 생겨 이제 정권이 저지르는 웬만한 비리에는 담담하게 반응할 정도다. 게다가 상대는 더 이상 MB의 한나라당이 아니라, 이미 박근혜의 새누리당. 반MB 정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그 동력은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단일화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결렬된 협상을 재개하여 야당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내는 길, 혹은 전략적으로 단일화가 합의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지역(?)에서는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길, 혹은 야당들이 후보를 내는 모든 지역에서 일거에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길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단일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식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연대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다.

석궁재판 명장면 1

2012-01-26T15:21:31Z

재판장: 피고인.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피고인이 석궁을 발사해서,

피고인: 안 했어요.

재판장: 피해자가 다친 것이 아니예요?

피고인: 아닙니다.

재판장: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것입니까?

피고인: 저는 원래부터 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장: 그렇다면 피해자가 왜 다쳤나요?

피고인: 제가 알게 뭡니까. 자해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변호인: 아니, 그것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간다느 것입니다. 도저히 석궁으로 맞은 것 은 아닙니다.

재판장: 그러면 자해를 했다고요?

피고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자해의 개연성이 크다고 했는데, 왜 자해를 했는지.

재판장: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 분이, 피해자가 소위,

변호인: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얘기해 보세요.

변호인: 박홍우의 성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피고인 이 석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석궁을 붙잡고 싸우다가 밑으로 넘어졌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면 내가 크게 되겠구나 하는 영웅심이 발 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 크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공명심과, 영웅심과 치기 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뭔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비다. 그렇 게 동기가 추론 가능합니다.

재판장: 그것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변호인: 가능하죠. 그럼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런 성격 안 가집니까? 그런 성격 안 가지 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판사님께서는 고둥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시는 분이 설마 그렇게 했을까 하는 강한 믿 음 속에서 하는데, 저도 이 사건 처음 맡았을 때요.

재판장: 그러면 자기가 칼로 자해를 했다는 것인가요.

피고인: 그것을 조사해 보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홍우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입니다.

변호인: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이 사건 처음 맡았을 때 상식적으로 석궁 맞은 것은 아 닌데 저 피는 뭘까, 밤잠을 설쳤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까, 제가 타임머신타고 현장 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검사: 재판장님, 변호인에게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변호인: 변호인한테 한말씀 하지 마십시오.

검사: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면 와이셔츠에 묻은 피는 당연히 혈흔검증을 안 해도 박 홍우의 피라고 인정을 하시겠네요.

변호인: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검사: 자해를 했다면 범행도구가 현장에 있어야 될텐데 피고인이 든 화살을 뺏어서,

피고인: 집에 올라가서 했을지 모르죠.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사건 벌어지자마자.

재판장: 자,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은 제가 기록에 보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석궁들고 찾아갔다가 실갱이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발사됐지요.

재판장: 그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피고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 위: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 그러면 다친 상처가 피고인이 생각할 때,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까?

피고인: 제가 주장이라기보다 의혹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석궁에 맞았으면,

재판장: 피고인이 경험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거 법칙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고, 피고인이 경험했던 것을 묻는 것입니다.

피고인: 무슨 경험이요.

재판장: 피고인이 석궁을 들고 찾아가서 실갱이를 하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거리에서 발사 됐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발사됐습니다.

재판장: 발사돼서 곧바로 봤는데 잠시 후에 피해자 박홍우의 오른쪽 와이셔츠에 빨갛게 된 피 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 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맞았는지 안 맞 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당탕탕 하고 둘이서 같이 계단 6-7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경비원이 왔고 운전수가 와서 붙잡혀 있을 때 박홍우가 자기 집에 올 랐갔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구대나 결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옆에 서 있었 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옆에 서 있었는데, 오는 사람이 지구대인지 경찰 인가가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들춰줬어요. 그때 봤을 봤을 때 왼쪽 복부 에 동전만한 빨간 것 그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발사된 순간을 본 게 아니라, 그때 는 이게 완전히 빗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랑이 중에 발사가 됐기 때문에 맞았으면 분명히 비명이나 석궁잡고 있는 힘이 약해 졌을 텐데 그런 것 이 없이 계쏙 밀고 당기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빗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박홍우가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벗고 파카 같은 것을 입고 서서 지 구대가 왔을　때 보여줬을 때 하dis 바탕에 빨간 동전만한 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징끼인지 빨간약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 박홍우가 그 일로 해서 병원을 갔잖습니까.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부 분에 상처가 난 것은 분명하잖아요.

피고인: 저는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재판장: 서울대학교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피고인: 그럴 수도 있죠. 백재명은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해서 낸 마당인데,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테러범이 너무 많습니다. 박홍우는 그런 사람 입니다. 그리고 김용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 안 한 것 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강기훈 대필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판부는 그 때 뭐했습니까.

재판장: 그 사건하고 지금,

피고인: 인혁당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판장: 그 사건을 재판하는 것하고 지금,

피고인: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 사람들 말은 믿고 내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피고인: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재판장: 어느 부분이 상식적으로.

피고인: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홍우가 설사 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2센티미터입니다. 깊이가. 그런데 경찰에서 실험한 것이 아무리 형편없이 불완전장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6센티미터 내지 7센티미터, 제 대로 장전했으면 15센티미터입니다.

재판장: 그거야, 피고인.

피고인: 깊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2센티미터가 나옵니까? 그것을 보고 석궁에 맞았다고 단정하시는 것입니까?

재판장: 피고인, 실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쐈을 때 2.5센티미터 들 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빗겨 맞으면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자는 것 아닙니까. 감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확 고하게 다 보는 앞에서 실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각하십니까.

재판장: 다음 기일은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석궁 사건

2012-01-23T04:43:13Z

이런 증상. @dahamstory 부러진화살을 오늘 봤는데 드는 생각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기자를 부르거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방 신상을 털어야지, 겁만 주겠다는 목적으로라도 석궁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면 안되겠다

해고무효소송

김명호 사건에 대해 한 마디. 대학에서 김명호 교수를 해임한 '동기'가 수학문제 잘못 출제된 것을 지적한 데에 대한 보복이었을 것이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뻔하죠. 하지만 법정에서 관련이 있는 것은 해임의 '근거'가 타당하냐는 겁니다.

대학에서 전임교수 함부로 해임 못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잘린 사람들 대부분 다 복귀했죠. 해임의 사유는 사립학교법에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랐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교수는 학문만 잘 가르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교수의 인품이나 자질 등은 사안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해임 유효판결의 결정적 법적 사유고, 임용 자격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서 학교 사정에 맞게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판결문은 김명호 교수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문제가 됐죠. 실제로 그 분이 했다는 발언 들어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 법정에서 그 분은 자기에 관한 학생들과 교수의 증언을 반박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교수가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지, 왜 인격 따위가 필요하냐."는 투로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패소하죠. 한 마디로, 자신의 학문적 능력에 대한 프라이드가 과도하게 강한 나머지, 교원의 다른 조건을 무시하다가 패소한 겁니다.

김교수의 황당한 요구들

여기서 이미 이 분이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사이코드라마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법학자로 소개하면서 법조문 들이대며 판사의 재판진행에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공판기록 읽어보면 허무개그가 난무하죠. 가령 피고인이 사건 전후 피해자 판사의 통화기록을 요구해요. 판사가 그걸로 통화내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요구하느냐고 묻자, 막무가내로 달래요. 통신사에 통화내용도 저장된다는 겁니다.

통화내용 기록하려면 영장 발부해서 녹음해야 하므로, 과거의 것은 알 수 없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내용도 기록한대요. 결국 통신사들로 공문 보냅니다. 답변 1. 문의하신 전화번호는 우리 회사 게 아닙니다. 답변 2. 통화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것들도 사안의 본질과 별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가령 혈흔의 DNA검사 결과를 내놨더니, 그 피가 정말 피해판사의 것인지 국과수에 다시 조사를 의뢰하라. 등등. 재판 몇 십 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판사가 이런 투로 반문하죠. 그래서 그 피가 피해판사의 것으로 입증되면 그 결과는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차라리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걸 기각했다가 저 욕을 먹는 거죠.

판사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맘에 안 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그럴 거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건 또 아니래요. 이 분, 판사를 '...씨'라고 부르며 툭하면 사법부가 다 섞었다는 둥 법정모독 발언을 늘어놓습니다.

사라진 화살

화살이 없어진 것은 수사기관의 잘못이죠. 법원의 잘못은 아닙니다.

'화살은 범행의 결정적 증거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 고로 무죄다'? 이건 웃기는 논리죠. 화살이 범행의 유일한 결정적 증거는 아니죠. 유죄판결에는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됐습니다. 가령 석궁 사다 연습한 거, 회칼까지 챙겨간 거,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거, 나쁜판사 응징하려 했다고 말한 점 등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판결이죠.

가령 누군가 흉기로 사람을 찌른 것이 분명한데 그 자가 그 흉기를 한강에 갖다 버리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 고로 무죄다, 피해자의 자해극이다."라고 주장하면 인정할 겁니까?

와이셔츠 혈흔

혈흔에 대해서? 와이셔츠에만 왜 안 묻었냐구요. 그건 김명호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피해판사가 자해를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술적 방식으로 피를 묻힐 수 있었는지.

판결문에 보면 다른 옷에도 구멍 주위에는 혈흔이 없고 좀 떨어진 곳에 혈흔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게다가 김명호 교수 자신이 와이셔츠에 혈흔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구요.

DNA 감정요구

"법원이 혈흔감정을 기각했다." 굉장히 선동적인 어법이죠.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혈흔감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피 묻은 옷, 현장에서 수거된 겁니다. 당시 목격자들도 있고, 혈흔감정했죠. 모두 동일인의 피로 나왔죠. 그거, 누구 피겠습니까? 근데 김명호 교수는 우깁니다. 피해자의 것과 DNA가 일치하는지, 피해자의 피를 뽑아서 다시 조사해달라고.

피해자의 피를 뽑아서 비교해 봐야 한다는 김명호 교수의 주장. 그것도 웃긴 게... 자기는 피해판사가 자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미친 놈이 자해를 한 다음에 남의 피 얻어다가 제 옷에 묻혀놓겠습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옷에 묻은 피가 동인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게 과연 합리적 의심일까요? O.K. 조사해서 타인의 것으로 나왔다 합시다. 그럼 우린 이런 결론을 얻어요. '판사가 제 몸에 자해를 하고 남의 피를 구해다 옷에 묻혔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기각한 것이 이른바 '법정 혈흔감정 거부' 사태의 실체입니다. 녹취록 보세요.

이 분은 자기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나 사실은 일단 부인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법학자라며, 판사의 재판진행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판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판사 모독하고 법정 모독하고, 아예 법정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재판을 30년씩 할 겁니까? 판사가 그 재판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김 교수의 말도 안 되는 요구 다 들어주면 재판 못 합니다. 심지어 이 석궁이 내가 들고갔던 그 석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따지는 사람인데...

동키호테

김명호 교수는 현실감을 상실했어요. 저 같으면 그 공판기록 공개 안 했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모든 사안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분이 세상을 주관적으로 구성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가 다 썩었죠.

그리고 석궁 들고 판사 찾아가는 국민저항권의 행사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거, 테러입니다. 테러....

형량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건을 예단했다? 판사가 테러를 당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 입장은 단호히 엄벌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설마 앞으로 그래도 된다고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결정적 증거(가령 부러진 활)가 없으면 무죄 받는다구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판사를 협박하는 것만으로 50년형을 받는대요. 검찰이 법정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판녹취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법정의를 회복?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있겠죠. 근데 이 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비판하려거든 제대로 된 케이스를 들고 하세요. 그리고 서민들, 대부분은 판결의 희생자가 아니라 법률의 희생자입니다. 그러니 그 법 만든 놈들을 조지세요. 그 법들,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의원 넘들이 만든 겁니다.

사법부를 비판하려면 제대로 된 케이스를 들고 와서 제대로 비판하세요. 대한민국의 판사가 도대체 몇 명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 들고 와서 사법부 전체를 공격합니까?

픽션을 사실이라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그건 정치적, 경제적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영화라면 영화적으로 사람을 끌어야지, 엉뚱한 데에 의존하는 것은 별로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자는 재미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여론몰이에는 당연히 억울한 희생자가 생깁니다. 누구는 그걸로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그 이득의 대가는 애먼 사람들이 치르게 되죠.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기사 참고하세요. http://goo.gl/WNac6

그리고 황당한 것은.... 이 나라의 기자 분들은 도대체 뭐 합니까? 제발 남의 트위터 들여다볼 시간에 공판녹취록이나 좀 읽어보세요. 내가 쓴 트위터 멘션 인용이나 하지 말고...

정지영 감독과 '부러진 화살'에 관해서는 한국에 들어가서 본 다음에 쓰기로 하고. 일단 영화를 못 봤으니, 그 사건에 대해서 써서 씨네21에 기고하기로 하죠. 전 김명호 교수의 독특한 캐릭터야말로 영화적으로 매력적이라 봅니다.

박훈 변호사의 방어논리

공판조서 보니까 박훈 변호사의 논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누구의 피인가 : 이건 방금 위에서 반박했습니다.

2. 부러진 화살의 행방 : 마찬가지로 위에서 반박했습니다.

3. 피 묻은 옷이 정말 피해자의 옷인가 : 이쯤 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구사하는 논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OK. 그 옷이 다른 사람 거라 합시다. 중요한 것은 신체에 난 상처입니다. 그것도 남의 상처인가요?

나머지는 절차에 관한 지적입니다.

4. 석궁, 화살 3발은 현행범체포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게 되어 있다. 화살 6발, 다다미, 회칼은 영장 없이 수거해 간 것이다.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판결문 보니까, 그거 수거할 당시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었답니다. 즉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나?

문제는, 당시에 세간에 김명호 교수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변호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지요.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까이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더군요. 조공판녹취록 보면,실제로 일종의 사회적 구명운동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방청객들이 퇴장 당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이는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가다가 정리에게 침을 뱉기도 하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명호 교수는 자신이 마치 사법부에 저항하는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법적 논리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모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합니다. 거기에 다들 홀라당 낚인 거죠.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제 경우에는 외려 박훈 변호사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공판자료 하나 읽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고 또 항간에 얘기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공판 자료들을 다 찾아 읽었습니다. 변호인이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 옹호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웬만 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허재현씨가 영화를 사실로 보라는 글을 올리고, 정지영씨가 모씨 구출을 위해 1인 시위를 한다고 하길래, 분위기 또 황당하게 흐르겠다 싶어 한 마디 남긴 겁니다.

한 마디 더

영화 '매트릭스'는 그냥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영상 미디어에 의해 세계가 어떻게 프로그래밍되지는지, 남이 짠 그 프로그래밍을 대중들이 어떻게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는지에 관홰 꽤 수준 높은 철학적 물음을 담은 영화죠. 매트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셨죠?

100% 실화에 바탕했다구요? 간단합니다. 저한테 한국 축구팀이 네덜란드한테 5:0으로 깨지던경기 테이프를 갖다 주세요. 그걸 5분 분량으로 요약해서 한국팀이 경기를 주도한 것처럼 편집해 드리지요. 스코어가 5:1이라면 아예 승리한 걸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편집한 5분짜리 영상은 100% 실화입니다.

조국교수 글
2012.01.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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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김명호 교수의 박홍우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안성기, 문성근 등이 주인공을 맡아 화제다. 그런데 보도된 영화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김 교수는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폭처법상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석궁은 우연히 발사되었다,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는 바 조작이다, 박 판사가 자해를 하였다" 등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문제의 석궁은 시위를 걸어당기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잠기는 바, 이를 풀지 않으면 발사되지 않는다. 그리고 화살은 양복상의, 조끼, 와이셔츠, 내복 상의, 속옷상의를 관통하여 피해자의 복부 근육층까지 박혔다(각 옷의 구명은 일치된다). 피가 몸에서 나와 외곽의 옷으로 번졌기에 외곽 옷에는 피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육안으로는 와이셔츠에 피가 보이지 않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부러진 화살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미궁이지만--이 점 수사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김 교수가 석궁 화살 여러 개, 회칼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7회 사전 답사하는 등 위해를 가한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김 교수 자신도 "응징하려고 쐈다"라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바 있다. 요컨대, 이 영화는 사실과 허구를 섞어 사법부의 기존 행태를 비판하는 영화로 보아야 한다.

조국도 못믿겠다 진중권도 못믿겠다. 판결문도 못믿겠다. 영화만 믿겠다??

빨간약 2. 아직 남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2012-01-12T08:41:10Z

아직도 죽지 않는 반론은 두 갈래다. 하나는 법원의 판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의 것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뉜다. 1. 대법원 판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 2. 정봉주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는데도 인식했다고 잘못 판단했다. 뒤의 것 역시 다시 두 부류로 나뉜다. 3.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후진국 법이다. 4. 미국 연방 대법원의 설리번 판례에 따르면 정봉주는 무죄라는 주장. 그 각각의 주장을 살펴 보자.

1. 대법원 판결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

과연 정권이 사법부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했고,그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온 것인가? 이 경우 입증의 책임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돌아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정권 들어서 검찰의 무리하게 기소를 한 사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KBS 정연주 사장 무죄, 미네르바 무죄, MBC 피디수첩 무죄, 한명숙 무죄. 민사에서도 정권의 압력에 억울하게 쫒겨난 이들 모두 승소했다. 가령 황지우 총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어떻게 MB 정권 하의 법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교롭게도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피디수첩에 무죄판결을 내렸던 그 법관이다. 그럼 MB가 기세가 등등할 때도 외압을 안 받았던 대법관이 레임덕에 빠진 정권의 외압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가?

2. 정봉주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기가 막힌 것은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정봉주를 옹호하는 데에 금방 드러날 거짓말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 거짓말로 대중을 현혹하여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가령 현재 유일하게 남은 옹호의 논리는, 정봉주가 김경준의 제보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가령 한겨레의 박용현 기자의 칼럼을 보자.

“이 기준에 비춰보면, 정봉주는 당시나 지금이나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또한 당시는 비비케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었고 급기야 특검까지 가는 상황이었다. 특검 수사결과는 선거가 끝난 뒤에야 나왔다. 적어도 발언 당시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었다.” (박용현)

이재화 변호가도 같은 얘기를 한다.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에 관여하였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화)

1, 2, 3심 판결문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반박이 담겨 있다. 왜 법원에서 정봉주가 허위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하게도 이들은 그 근거들을 직접 반박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기각당한 것과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말이 필요 없다. 읽어 보시라.

"김경준 BBK주장 허위일 수 있다"

檢, 보고 이메일 확보. 정봉주, 대선때 黨지도부에 보고

박상진기자 okome@hk.co.kr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 “전 BBK 대표 김경준씨의 주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현 통합민주당)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이었던 정 의원이 김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대선 직전까지 BBK 실소유 문제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집중 공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 의원과 통합민주당은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최근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수사와 관련, 정 의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당 지도부에 BBK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김씨 동향 등을 보고한 이메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이메일 가운데 “(BBK 실소유주와 주가조작 등에 관한)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공안1부(부장 공상훈)에 넘겼다. 공안1부는 BBK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재판을 맡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미 김씨 주장에 의문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BBK 사건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써가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제의 이메일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19일 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이메일의 내용이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법원도 검찰 요청을 수용, 바로 선고공판을 열지 않고 내달 3일 공판을 재개키로 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11월 BBK 의혹사건 대책단 공동단장을 맡은 뒤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이며 이 후보와 측근 등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김씨 주장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BBK 연루설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BBK 저격수’로 떠올랐다. 정 의원과 당시 통합신당은 심지어 BBK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3.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에 짐바브웨 같은 나라밖에 없다?

이 논리는 한 마디로 야바위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통신법이 아니라, 선거법이다. 전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 혹은 결과적) 거짓말을 하는 문제고, 후자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 상대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느냐의 문제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를 가림으로써 마치 정봉주가 아니라 짐바브웨에나 존재하는 악법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 반론은 미네르바가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정말로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미네르바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선거기간' 동안에 상대 후보나 정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왜? 그것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4. 미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봉주는 무죄다?

이는 한겨레 박용현 기자도 인정한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답변은 아마도 저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1964년)일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공의 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하며, 그러다 보면 간혹 잘못된 사실을 언급하게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숨구멍조차 막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 및 공공의 사안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했더라도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규제해야 하며 그 기준은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허위의 사실이란 점을 분명히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발언을 한 경우를 뜻한다. 단지 조사가 미진해서 사실을 정확히 모른 채 말한 것은 '실제적 악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실제적 악의'가 있을 경우 허위사실유포는 미국에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그 기준은 "허위의 사실이란 점을 분명히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발언을 한 경우". 그렇다면 정봉주는 어떤가? 판례 속의 "매우 높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의미하는지 개개의 판례를 들여다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리번 판례를 따른다 하더라도 정봉주가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가 당 지도부에 보냈다는 그 메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은 남의 나라 얘기. 현행법을 수정하는 데에 따른 법익의 판단 문제는 별개의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여기선 생략한다. 이로써

확실한 것은

1.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2. 정봉주는 자신의 폭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당에 보고했다.

3. 전통법과 선거법은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개의 법이다.

4. 설리번 판례에 따른다 하더라도 정봉주의 유무죄는 확실하지 않으며,

적어도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는 그는 유죄가 분명하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별개의 사안이다.

BBK 사건 단상

2012-01-11T07:18:25Z

1. 정봉주의 폭로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혹은 1년의 구속이라는 형량이 적당하지 에 관한 논의는 별개의 문제 . 그것은 사법적, 정치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합의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봉주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시킬 위험도 크기 커지기 때문이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법익인지는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2. 중요한 것은 BBK 사건의 실체다. 여기서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자료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 그리고 1,2,3심을 통해 법정에서 드러나고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들이다.법원이 정권의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반박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나꼼수 팬들이 신상을 터는 대법관은 피디수첩에 무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다. MB가 서슬퍼렇게 살아 있을 때 소신판결을 했던 '개념판사'가 MB가다 죽어가는 레임덕 시기에 정권의 외압에 굴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3. 결론부터 말하면, BBK 사건은 (1) 통상적인 경제사기사건, 즉 김경준과 에리카킴의 사기행각에 금융에 대해 무지한 이명박이 홀딱 넘어간 사건이다. 나아가 (2) 사기행각이 발각되자 이 통상적 사기사건을 대선이라는 민감한 정세 속에서 정치문제화하여, 법적 책임을 정치적 딜을 통해 피해가기 위해 두 남매가 던진 떡밥에 대어가, 말하자면 공당인 민주당이 (멍청하게 혹은 알면서도 선거를 위해) 낚인 사건이기도 하다. (3) 통탄할 것은 민주당의 이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검찰, 특검, 국회 등 국가기관들까지 덩달아 능멸당했다는 점.

(나꼼수 콘서트에서 공개된 녹음, 즉 에리카 킴이 MB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통화내용도 교활한 에리카킴이 정권에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이를 모를 리 없을 주진우는 도대체 그걸 무슨 생각으로 공개를 했을까? 각하와 에리카킴의 관계는 각하가 김경준과 엮이는 계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언정 사건의 실체와는 논리적으로 전혀 무관하다.)

4. 공식적으로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가 각하라는 증거는 없으며, 그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 정봉주 자신이 정황으로 제시한 증거들은 법원에서 말했듯이 조작됐거나, 아니면 화환, 명함, 동영상처럼 증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료들은 대부분 사기꾼 남매가 민주당에 떡밥으로 던져준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민주당에 떡밥을 던진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정봉주의 저격이 성공하여 이명박이 낙마하면, 김씨 남매는 다음에 들어설 민주당 정권에서 자기들이 흘린 자료가 실은 조작에 불과함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사면을 얻어낼 수가 있다.)

5. BBK 사건의 핵심은 역시 주가조작여부다. 왜냐하면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BBK 소유문제와 주각조각 문제는 논리적으로 독립된 사안이다. 설사 각하가 BBK의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김경준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각하 몰래 얼마든지 주가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봉주 자신도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독립된 사안이며, 특히 후자, 즉 각하의 주가조작 관여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각하가 아무리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다 해도, 각하에게 '금융' 사기씩이나 칠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다. he's not that smart! 각하는 멍청하게 사기 당하신 것. 차라리 당시에 이를 공격했어야. 경제대통령이란은 신화를 깨기에 얼마나 좋은 소재인가. 금융의 글로벌 호구, 각하.)

6. 소유나 조작을 검증하는 결정적 방법은 역시 돈줄을 추적하는 것.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계좌추적을 통해 각하가 BBK를 소유하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흔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사안의 핵심을 깐 이상, 추후로 제시하는 그 어떤 정황도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혹의 최대치는 각하가 BBK를 소유하지는 않았더라도 설립에 관여했거나, 혹은 관여하려 했다는것 정도. 그리고 다스가 각하가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위장한 각하의 재산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 정도.

7. 정봉주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나꼼수에서와는 달리 법정에서는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명박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봉주의 폭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꾼 남매가 던져주는 떡밥에 의존했기에, 거기서 나올 실체적 진실 따위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봉주는 김경준 남매에게 멋지게 속아넘어간 셈이다.

8. 따라서 법정에서 정봉주는 각하의 BBK 소유나 주가조작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게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방어논리를 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나꼼수 팬들이 즐겨 인용하는 이재화 변호사의 글 '다시 쓰는 정봉주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이명박 후보자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한 의혹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었던 점, 그 후 2007년 12월 5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BBK 주가조작에 관여되었다라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하였고, 이러한 불신은 김경준의 자필메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내용 공개 등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었으며,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민주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의 단장으로서의 당론에 따라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에 관여하였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여기서 BBK 소유와 주가조작 및 형령사건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허위라는 것은 인식하였다거나") 혹은 '믿음'("믿었고", "믿을 만한")의 지위로 내려온다.

9.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나꼼수 청취자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나꼼수 청취자들에게 각하의 BBK 소유와 주가조작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혹은 진실(이른바 "실체적 진실")로 여겨진다. 한 마디로 정봉주와 그의 변호인도 '이제는' 안 믿는 가상이 졸지에 현실로 둔갑한 셈이다. 내가 트위터에 정봉주와 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꼼수 팬들이 흥분하여 나를 공격한 것은, 나꼼수에서 정봉주의 발언과 법정에서 정봉주의 발언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0. 단순히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다. 말하자면 어떤 것이 여전히 허위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주관적 견해나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혹은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법원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혹은 사실처럼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의 근거는 판결문에 나와 있다. 당사자에게 확인할 시간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은 것이 반박되기 전의 증거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 등등.

11. 이 사건은 결국 민주당이 정권교체기를 틈타 정치적 딜로 사법적 처벌을 면해보려는 김경준 남매의 꼼수에 민주당이 말려든 사건이다. 그럼 민주당은 몰라서 속았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 판단에 따르면 그들은 알고 속았다. (정치하는 애들, 여야 막론하고 발랑 까졌다.) 김경준 남매의 속셈이 무엇일지, 상식만 있으면 누구라도 충분히 추측할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짜' 제보라 하더라도 이명박을 공격할 수 있는 재료라면 일단 쓰고 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나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의 법적 책임. BBK 중 4인방 중 3인은 김경준의 제보가 '가짜'일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기에 수위를 넘지 않었다. 그 때문에 MB정권의 법정에서도 무죄를 받았던 것이다. 반면 정봉주는 남들이 넘지 않은 그 수위를 과감하게 넘었다.

12. 김경준에게 놀아나는 민주당의 당적 실수에 수위를 넘는 정봉주 개인적 실수. 이 이중의 실수가 결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나꼼수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민주당 BBK 대책위에서도 정봉주는 통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봉주개인에게는 ‘BBK 스나이퍼’ 역할이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다. 그런데 그 유일한 정치적 자산의 실체란 결국 ‘멍청하게 사기꾼이 던진 떡밥을 덥썩 물었다가 제대로 낚였다’는 것. (나머지 세 사람은 영리하게 입질만 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는 주관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개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13. 그의 개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실체적 진실"은 BBK는 각하소유, 고로 각하는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실체적 진실에는 물론 결정적 증거가 없다. 하지만 그 결정적 증거는 훗날(가령 다음 정권) 반드시 나올 것이다. (도대체 계좌를 이미 깠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얘긴지....) 나는 그 진실을 캐다가 MB에게 시련을 당하고 있다. 정권의 시녀가 된 검찰에게 편파적 수사를 받고,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는 법원, 혹은 잘못된 법률 때문에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 내 죄라고는 남들은 다 겁먹어서 실체적 진실에서 물러설 때 나홀로 각하 앞에서 "쫄지마 씨바"를 실천한 것뿐이다.

14. 여기서 김경준 남매에게 속아넘어간 무지는 졸지에 누구도 갖지 못한 '용기'가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가 투옥되는 졸지에 각하와 "목숨을 걸고 싸우다" 순교하는 것이 된다. 이 웃지 못할 시나리오가 나꼼수의 막강한 매체력을 통해 각하만 까면 뭐든지 들어주고, 믿어줄 준비가 된 청취자들 사이에 진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15. 정봉주는 정치를 위해 일단 개인 이데올로기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다. 나꼼수는 성격상 각하 까는 재료라면 무엇이든 찾아내서 사용하려 한다. 이 둘의 이해가 만나, 정봉주의 개인 이데올로기가 각하 까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탄생한 것이다. 그 결과 2002년에 나왔다가 들어갔던 떡밥, 2007년에 다시 튀어나왔다가 수그러든 쉰 떡밥이 느닷없이 각하 임기 다 끝날 무렵에 맥락 없이 리바이벌 된 것이다. 물론 낡은 콘텐츠라도 처음 듣는 사람에겐 참신한 법. 게다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 것은 신문기사를 읽는 것과는 다른 체험이다. 여기서 그쳤으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16. 사건에는 대개 끝내 설명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왜? 우리가 전지적 작가시점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명되지 않는 구멍을 상상력으로 채워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어 즐기는 것은 디지털 대중의 참을 수 없는 욕망이리라. 그 욕망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음모론 놀이를 즐길 때에는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팩션’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가? 지금 나꼼수의 청취자들은 각하가 BBK의 소유자이며, 따라서 주가조작에도 관여했음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정봉주가 만들어낸 주관적 허구가 졸지에 객관적 현실로 둔갑한 것이다. 정봉주의 표상이 나꼼수의 청취자들에게 세계가 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정봉주 아키텍트의 매트릭스에 갇혀 버린 것이다.

17.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허구가 현실을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꼼수의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여 사법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고, 민주당의 대표 후보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 앞다투어 끈 떨어져 구속된 의원에게 아부하기 바쁘고, 그 틈을 타 김어준은 민주당 대표 후보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정봉주 구출방법을 묻겠다 했고, 그 결과 정봉주를 석방하는 특별조항을 담은 ‘정봉주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공당이 시사 개그프로그램에 끌려 다니는 것도 초철정 하이개그지만, 도대체 입법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나꼼수 4인방은 이제 책임을 느끼기 시작해야 한다. 꼭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재미있는 시사 개그로서, 발랄하고 경쾌하게 유연하게 가면 안 되는가? 우리가 말하는 게 엄숙한 교주의 무거운 '진리'가 아니라, 즐거운 광대의 유쾌한 '풍자'가 되면 안 되는가? 운동의 끝에 광신적 분자만 남는 그런 우를 왜 범하려 하는지....

(이 사건에 관해 자세한 얘기는 훗날 다시 하기로 한다. 그때는 나꼼수의 주장과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법정의 안팎에서 다투어졌던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 현상의 위험성에 급단대로 제동을 걸고, 사건의 한 가운데에서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기록해 두기 위해 이 글을 여기에 적는다.)

출국 전 인터뷰 - 딴지일보

2012-01-10T00:45:30Z

진 중권 -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요. 정권하고 붙으면 절대 안 되요. 당장은 자기가 머랄까 어떤 정치권력과 붙으면 당장 사회적 중요성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느낄 거예요. 와서 불러주고 뭐 시켜주고 이러니까. 머 일이년 장사하고 땡 칠 거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명예를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논객이란 건 그런 게 아니거든. 정말로 아무런, 껍데기 밖에 없는 명예 그거 하나거든. 그거잖아요.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망가진 이유가 참여정부 때 다 붙어버렸단 말이죠. 강준만씨는 왜 그랬냐면 강준만씨 같은 경우에 내가 늘 강조했다구. 당신 그 민주당 편좀 그만 좀 들어라. 결국은 민주당 편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반대하다가 팽 당한 거라구여.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팽 당한거지. 왜냐면 민주당하고 뭐했습니까 대통령 탄핵했자나요. 팽 당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과 운명을 같이 해 버려요 같은 운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란씨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다 무슨 방문진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죠 ? 아예 청와대 들어가버린다던가...

신짱 - 노혜경씨..

진 중권 - (독백하듯) 지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내가 그래서 나가지 말라구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논객 하자.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구여. 그땐 완전 노무현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냥 무슨 부흥회 가 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 두분이.. 야 정말로 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느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가더라구요.

근 데 지금 보니까 왜 조용하냐고. 내가 얼마 전에 노혜경씨 만났더니 머 지은 죄가 많아서... 머 그러더라구요. 아 그건 그거고 다시 활동해라 머 사람이 그렇게 됐지만 또 영원히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좀 활동 좀 해라 그랬더니, 유시민씨는 그러잖아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던지 노혜경씨도 비슷하더라구여. 지은 죄가 많아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짱 - 논객은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치 권력과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진 중권 -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지하는 입장은 진보신당, 예전에 민주노동당이었다가 지금 진보신당이에요. 퍼센티지 기껏해야 지지율 2퍼센트 나오는 정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한나라당에 들어갔어봐 하하.

신짱/죽지않는 돌고래 - 한나라당과 진중권...(웃음)

진중권 - 완전 호러비전일거라구 호러비전. 아니면 민주당만 들어갔어도 봐. 그럼 이렇게 인기 있을 리가... 근데 그건 나한테 별루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아마 강준만씨도 그럴 거예요. 대중들이 환호할 때 자기가 잘나서 환호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대중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 대중들이 좋아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대중들은 우연하게 딱 봤는데 쟤가 마침 나한테 맞는 얘길 해주니까 맘에 드는 얘기를 해주니까 환호해주는 거에요. 그러다 딱 내가 딴소리 하잖아? 그때 가차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중에게 시큰둥했던 게 바로 그거에요. 왜냐하면 촛불집회 때 그 대중이 디워 때 그 대중이고 황우석 때 그 대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막 이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강준만씨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논객은 광대다. 환호한다고 해서 그 환호 내가 잘나서 하는 환호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공병호 박사에게 보내는 반론

2011-08-17T00:31:58Z

1.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게 해야 한다?

그런 논리라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마땅히 철회해야겠지요. 설마 강남 사람들이 애들 초중고 등록금을 못내겠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내가 이미 기고문에서 반박한 건데 왜 반복을 하는 건지.... 아울러 1년에 2조원이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오세훈안과 곽노현안의 차이는 관점에 따라 660억에서 1000억의 차이. 그러니 0원과 2조원을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조원과 1조9천억 사이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3. 4대강 사업과 디자인 서울이 미래 경쟁력이다?

이건 그냥 농담 하신 것으로 치겠습니다. 다만 현정권 들어와 한국의 IT 경쟁력이 세계3위에서 16위로 떨어진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세훈의 디자인 정책에 관한 언급은 홍수난 광화문 광장과 처참한 세빛 둥둥섬의 사진들로 대체하고자 싶군요. 그거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해마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까요?

아울러 부자 감세로 인한 세입손실 "96조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다?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 물러간 지가 언젠데,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신자유주의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직도 하이예크 타령하십니까.

미국의 경우 민주당 정권에서 이룩해놓은 재정건전성을 부시 정권이 전쟁과 부자 감세로 다 까먹었죠. 부시 정권이 복지를 늘리다가 재정 파탄을 만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짓하다가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죠. 아직도 미국은 부시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권에 들어와 재정건전성이 대폭 악화됐죠. 근데 그게 이명박 정권이 복지 지출을 늘려서 벌어진 일입니까? 지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4대강 사업이 22조, 감세로 인한 재정손실 96조, 아라뱃길로 인한 1조 5천억의 손실, 한강 르네상스니 디자인 서울이니 하는 수 천억씩 들어가는 과시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적자입니다. 물론 이 사업들은 고용창출효과도 거의 없었고, 그것은 지금의 돌아선 민심이 증명합니다.

이런 쓸 데 없는 데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복지 부문에 쏟는다면, 거기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도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더불어 고용을 창출하고 가치를 산출하는 새로운 차 세대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은 오이시디 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하며 무섭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논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복지후진국이라는 사실은 오롯이 남습니다. 선진국은 그냥 숫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지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닐까요?

5. 빚이 문제다?

한국은 대외의존성이 강하다? 원래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것이 누구였는지 묻고 싶군요. 외채가 많다?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빚'은 복지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혹시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돈 빌려다 복지에다 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국을 둘러 보십시요. 텅빈 지방공항, 호화찬란한 지자체 청사들, 인천에 새로 지은 유령도시, 거대한 공구리로 변한 4대강, 아라뱃길이라는 공구리 물길 등등...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미 한나라당의 절반 이상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감세정책을 철회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즘 절망에 빠진 서민들이인터넷에 장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적발되는 건수가 예년에 비해 두 배 가령 늘었다고 하더군요. 공 박사님은 아직도 장기의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Tec Nam down

2011-01-09T19:59:26Z

2인승 경비행기가 강물로 추락해 잠겨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충남 공주시 옥성리 공주경비행기장 옆 금강입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53살 김 모 씨와 동승했던 54살 강 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오전 10시쯤 경북 고령으로 관광을 가기 위해 경비행기장을 이륙하려다 갑자기 활주로를 이탈해 바로 옆 금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인터뷰:공주경비행기장 관계자]
"이륙도 못했어요. 이륙하다가 그냥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그런 것이에요. 뜨지도 못하고..."

YTN 손재호[jhs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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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 경비행기 추락 40대 중상

27일 오후 1시 30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공주경비행장 활주로 끝지점에서 이모씨(49)가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이륙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약 500m 정도 달리다 활주로 우측으로 벗어나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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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직후에 추락을 했다면, 실속을 먹었다는 얘기겠지요. 지난 번에 쓴 것처럼,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기온이 높으면 공기 밀도가 희박해집니다. 따라서 비행기가 양력을 받기 힘들어지지요. 달려도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상승 자세를 취하기 위해 스틱을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안 뜨면 안 뜰수록 더 많이 당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기수가 들리면서 항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비행기가 실속을 먹는 거죠.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실속이라고 부르죠. 실속을 먹으면 일체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500미터를 달렸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아무리 늦어도 2~300미터만 달리면 기체는 상승하거든요. 아무래도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출력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수를 들면 상승했다가 바로 실속을 먹어서 추락하게 되지요. 최대 출력이 안 나오면 바로 엔진을 끄거나, 스로틀 빼서 아이들 상태로 만든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조종사의 판단이 늦었던 모양입니다. 활주로가 다 끝나가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멈출 수 없다면, 일단 뜰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겠지요. 차라리 이륙을 안 하고 지상에서 갖다 박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쪼록 조종사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재작년에는 대천과 충주호에서 사고가 났고, 작년에는 인천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제부도 근처의 고압선에 걸려 추락했고, 7월에는 신외리에서 뜬 비행기가 곡예를 하다가 추락했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망 사고가 두 건 났지요. 올해는 잠잠한가 했더니, 공주에서 하나 터지네요. 폴 비릴리오의 말대로 비행기의 발명과 더불어 추락도 함께 발명된 거죠. 앞으로 이륙할 때 많이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