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J

막스-레닌주의(계획경제)의 종말

2009-12-03T20:47:24Z

국방위원장 귀하,

이미 이 지상에서 계획경제로 성공하고 있는 나라는 사라져 가고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국방위원장 귀하도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주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화폐개혁만 시도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검토하고, 저의 분배과학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의 성공모델을 참고로 하여,

생산성을 말살하는 계획경제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는 자유경제도 아닌,

저 'MJ의 분배과학'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수렴경제체제'를 이룩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제가 지난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중에 '국가경제3부제정책과 분배과학'을 잘 연구하시면

지구상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변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군수산업으로 경제를 지탱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국방위원장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진심어린 신뢰를 얻는 일 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인센티브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지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의 숨겨진 쌈지돈을 몇푼 끌어낸다고 북한경제가 근본적으로 회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근본의 문제는 역시, 국방위원장 귀하의 발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위는 닥쳐오고, 춥고 배고픈 인민들 생각하면 밤잠도 잘 수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민들의 마지막 정신적 의지처인 신앙생활을 탄압하지 마소서.

신앙의 자유마져 빼앗는 것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국방위원장의 위치를 보존해 줄 수도 있읍니다.

위원장 귀하 개인이 신앙을 갖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이니, 저는 권하기는 하되 무리하게 강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귀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신앙은 각자에게 맡기는 것이 체제유지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부디, 올 겨울이 비참하고 불행한 겨울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북한주민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것이냐, 소생의 행복으로 이끄느냐?는 전적으로

국방위원장 귀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능력을 갗추게 된다면, 민족의 상생을 위해 북한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더불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에 관한 부분도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맹렬한 추위에 우리의 비참한 동포가 한 명이라도 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졸렬하고 소심한 충언에 갈음할까 합니다.

...................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는 복지사 MJ 기 명 종 염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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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폐교환 저조.."주민들 저항 표현"

연합뉴스 | 입력 2009.12.03 15:58 | 수정 2009.12.03 17: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군 경비 강화..새 화폐 유출도 엄격 통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북한에서 지난 1일부터 새 화폐 교환이 시작됐으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AD%C6%F3+%B0%B3%C7%F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203155809129" target=new>화폐 개혁 조치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주민들이 교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군 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대폭 강화, 북한 내부에 긴장감이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신의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지역 북한 무역상과 대북 무역상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새 화폐 교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갑작스런 조치에 충격과 허탈감에 빠진 상당수 주민이 교환을 꺼리고 있다.

대북 무역상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지만 어렵게 벌어 모은 돈 상당액이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당국의 조치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6일 이후에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8%B1%C7+%C8%AD%C6%F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203155809129" target=new>구권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 환전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선 중앙은행 저금소들이 한산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는 당국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거나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소극적인 저항의 표현"이라며 "자칫 주민들의 이런 정서가 돌발적인 집단행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군 당국이 주민들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경비를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화폐 교환 이틀째를 맞은 신의주에서도 새 화폐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 개혁 조치에 이어 외화 사용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쌀 등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 바람에 물가가 수배에서 수십배씩 폭등하는 등 화폐 개혁에 따른 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북한 무역상들은 전했다.

반면 뒷거래를 통해 환전 규모를 늘리려는 주민들이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은행 직원들의 '몸값'은 치솟았다.

북한 당국은 또 새 화폐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의주 등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한 북한 무역상은 "북한 화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이전에는 별다른 통제가 없었다"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자 새 화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변경 무역상들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신의주 세관에는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무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단둥 세관에도 2일부터 북한 보위부 인원들이 대폭 보강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새 화폐의 유출 방지는 물론 해외 언론 매체가 북한에서 나오는 무역상들과 접촉하는 것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화폐 개혁 조치 이후 새롭게 적용될 환율에 촉각을 세운 북한 무역상들이 중국으로의 물품 반출을 꺼리면서 신의주와 단둥을 오가는 교역 차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한 대북 무역상은 "하루 평균 150-200대의 화물 트럭이 오갔으나 화폐 개혁 발표 이후 50-60대로 줄었다"며 "북한에 재료를 보내 완제품을 만들어 중국으로 들여오는 임가공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북한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으면서 교역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pjk@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haohaor/
(끝)

정권퇴진을 향한 뇌관인가?

2009-11-27T10:55:33Z

아래 기사는 인터넷한국일보에 난 기사인데,

정치보복으로 무리하게 기관장들을 솎아내는 부도덕한 권력에 의해 빚어지는 비극이다.

집권자와 그 일당의 뿌리깊은 추악함을 잘 드러내는 사건인거 같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한사람의 원한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나자렛 예수를 억울하게 못박았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다가 ㅎ님의 자비로 다시금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과연...

쫓겨나는 국세청장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당당하기를 바라며,

진실을 전달하는 기자는 과감한 용기로써 시대의 영웅이 되기를 기원한다.

....부당한 구조적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는 복지사 MJ 기명종 생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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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뉴스 > 사회

사회

[안원구 문건] 문건 내용 사실 확인 땐 메가톤급 파장

포스코건설 세무조사서 '도곡동 땅 소유주' 문건 발견 주장
"언론사에 알려지자 정부 주요기관들 전방위 기사무마 나서"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문제의 문건
안원구 국장이 A4 용지 13쪽 분량으로 직접 작성한 문건. 안 국장의 주장과 의혹제기 내용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여성변호사 박수진 법률사무소 상속,

관련기사

'언론 입막음' 로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 국세청 내부의 권력 다툼…. 안원구(49ㆍ구속) 국세청 국장이 작성한 문건에 담겨 있는 의혹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만한 사안들이다.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특히 정부 주요 기관들이 총동원돼 국세청 내부 비리 고발 보도를 사전에 막았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어 '언론 통제' 논란으로도 번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 막아라" 전방위 로비

안 국장의 문건에 따르면, 시사월간지를 발행하는 A사의 B기자는 지난 6월 안 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거래업체들을 찾아 '그림 강매'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취재였다. 안 국장은 "여러 차례 고사했으나 B기자가 이미 상당 부분을 다 알고 있다고 판단, 지난 8월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B기자는 월간지 10월호용으로 국세청 감찰의 민간기업 사찰과 압박행위에 대한 기사를 실제 작성했으나 보도는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기관이 기사를 막고자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게 안 국장의 주장이다.

B기자는 후속 취재에서 안 국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보유 의혹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포함해 기사를 새로 썼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정부 기관들까지 나서 전방위적으로 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것. 안 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 기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결국 지난달 20일 문제 기사의 요약본을 휴대한 A사 대표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점심에 만났고, 이후 이 월간지 11월호에는 관련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 관련 문건 후폭풍?

정부 주요 기관들을 '초긴장' 상태에 빠뜨린 도곡동 땅 문건과 안 국장은 어떤 관계일까. 대구국세청장 시절이던 2007년 7월~2008년 3월 포스코건설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안 국장은 제출받은 서류들 중에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에 대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가 대선 직전이어서 정치쟁점화를 우려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자체가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압박용이란 시각이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올해 5월, 국세청 한 인사가 "청와대 내에서 안 국장은 대통령 뒷조사를 한 사람으로 분류돼 다른 방법이 없다"며 명예퇴직을 요구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당시 보안 유지를 지시했던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에 기여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도 사퇴 압박은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문건 왜 작성했나

안 국장은 최소 6개월 전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을 떠나는 심정을 기록한 부분에는 날짜가 '2009. 6'로 기재돼 있으며,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말 상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국세청의 사퇴 종용, 가인갤러리 및 거래업체들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는 데다 검찰 수사까지 예상되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안 국장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 이 문건을 극소수 지인들에게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이 밖에도 국세청 내부의 비리 의혹과 파벌 싸움, 자신과 관련한 사건 경위와 진실,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음해성 소문의 실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 등이 담겨 있다. 안 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범죄?

2009-10-08T15:54:12Z

2009.10.8일(목)자 한겨레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국민들로서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 되었다.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뜻대로 안되자,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말썽이 난 것이다.

이는 권력자의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있다.

특정 기업에게 정당한 세금이 아닌, 별도의 개별적인 돈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덮기위하여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에 수시로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면,

이는 더 큰 범죄, 범죄 은폐 시도 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은 사사로이 개인 의사로서 행동할 수 있는 기관이나 위상이 아니다.

청와대 수장의 묵인이나 동조, 또는 지시가 없고서는 결코 언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범죄 용의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국가 최고기관의 국민을 향한 거짓말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의 수장이 되기전, 지난 대통령 선거때의 거짓말 시비로 큰 파란을 겪었던 우리 주권자들로서는

이를 예사로이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대국민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때,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여당의 수장이 야당의 회의를 도청한 것도 중대한 정치도덕적

문제였으나, 닉슨대통령이 물러나야 했던 이유도 도청 자체라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중대한 대국민 범죄라고 보았던 것 이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존 나라...^_^

분단 반세기...

2009-09-28T22:07:22Z

이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이 그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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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어라" 작별 상봉장은 눈물바다

노컷뉴스 | 입력 2009.09.28 14:30

[금강산 공동취재단=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금강산에서 열린 추석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 마지막인 28일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작별 상봉을 갖고 종료됐다.

2차 행사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역시 금강산에서 열리며 북측 99명이 남측 가족 450명을 만날 예정이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시간 동안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진행된 작별 상봉에서 다시 닥쳐온 생이별을 앞두고 통곡했다.

22년전 납북된 동진 27호 선원 진영호(49) 씨의 남측 누나 곡순(56) 씨는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너를 놓고 가니 어떡하냐, 어떻게 놓고 가느냐"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애써 눈물을 참던 영호 씨도 누나가 탄 버스가 호텔을 떠나자 그 뒤를 좇으며 눈물을 훔쳤다.

같은 배 선원 노성호(48) 씨의 남측 누나 순호(50) 씨도 "이런 기회가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며 울먹였다.

◈ "칠순, 팔순 잔치 같이 하자"

국군포로 이쾌석(79) 씨의 남측 동생 정수(69) 씨가 "내년에 내 칠순, 큰 형님 팔순 잔치를 같이 합시다"라고 하자 형은 "우리, 나갈 때 울지 말자"고 말했으나 작별 상봉이 끝나자마자 끝내 눈물을 떨궜다.

남측 최고령자 정대춘(95) 씨는 손을 심하게 떠는 등 몸이 불편한 북측 아들 완식(68) 씨의 손을 잡고 "마지막이야, 또 마지막이야"라고 되뇌었고, 완식 씨는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 짧은 만남, 기약없는 긴 이별에 눈물만

"작별 종료가 15분 남았다"는 장내 방송이 나오자 작별장은 금세 눈물바다로 변했다.
남측 가족들이 버스에 오른 후 창문을 통해 손을 부여잡은 남북 가족들은 차마 손을 놓지 못했다.

"건강해라," "또 너를 버리고 가는구나," "살아 있어라" 등의 목소리가 사방을 울렸다.

남측 가족들은 이날 오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귀환한다.
1차 상봉행사에선 남측 97가족, 126명이 지난 26일부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6차례 북측 가족 233명과 상봉했다.

cinspain@cbs.co.kr
[관련기사]
● 기약없는 헤어짐…이산가족, 눈물의 '작별 상봉'
● "60년 만에 만났지만, 체력이 안 따라줘"
● 애틋한 이야기꽃…이산가족 상봉 둘째날 이모저모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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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기 & 절도왕국

2009-09-27T19:32:49Z

그래도 , 지지하는 한심한 팬들이 있으니, 계속 챙기면서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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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나랏돈 도둑질 백태

연합뉴스 | 입력 2009.09.27 09: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군량미' 수천가마 백주대낮 `차떼기'마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대학교수와 군인, 승려, 시민활동가, 농ㆍ어민에 이르기까지 눈먼돈의 유혹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

27일 대검이 발표한 국가예산·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나랏돈을 사사로이 챙긴 `도둑'들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기생했다.

1년반 남짓한 기간 검찰이 밝혀낸 국고 횡령이나 보조금 부당 수령 사건의 총 피해액은 무려 1천억원에 이른다.

◇ "훔칠 걸 훔쳐야…" = 검찰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이나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먹일 쌀까지 개인의 주머니를 채위기 위해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만든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보조금 액수를 부풀려 신청한 뒤 26억5천만원이나 빼돌린 혐의로 서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E7%C3%B5%B1%B8%C3%B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927090219474" target=new>양천구청 공무원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려 아파트와 벤츠 승용차까지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해남지청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줄 11억800만원을 가족 등 차명계좌로 빼돌린 해남읍사무소 공무원 안모씨를 적발해 3월 구속기소했다.

이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대담하게도 백주대낮에 창고에서 쌀 수천 가마를 `차떼기' 수법으로 트럭에 싣고 훔친 일당도 있었다.

육군 모 부대 K원사와 양곡 도매업자 안모씨는 서로 짜고 2005∼2007년 경기도 용인의 창고에 보관돼 있던 군량미 3천550가마를 빼내 팔았다.

5t 트럭으로 30대 분량, 시가로는 2억7천만원 어치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안씨 등 다른 민간인 일당은 검거돼 구속기소됐지만 K원사는 교통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 직업의 귀천도 없어 = 검찰에 적발된 696명의 면면을 보면 공무원, 군인, 농민, 승려,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중소기업 대표 등 다양하기 그지없다.

군산지청은 7월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인 이름으로 등록한 후 농산물 생산실적 보고서를 위조해 면세유 8억6천만원 어치를 받아챙긴 농민 1명을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마저 눈먼 돈의 유혹 앞에서는 범부로 전락했다.
불교의 한 종단 총무원장은 가짜 서류로 국고 보조금 60억을 타낸 혐의로 작년 초 불구속 기소됐고, 화엄사 전 주지는 이미 끝난 공사를 새로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4억원 타낸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은 5월 납품업자들과 짜고 사지 않은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자금 8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 모 국립대 김모 교수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산림보호 주제로 한 어린이 연극을 하겠다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B%EA%B8%B2%C1%B6%C7%D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927090219474" target=new>산림조합에서 1억8천만원의 지원금을 타내 조직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AF%B0%E6%BF%EE%B5%BF%BF%AC%C7%D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927090219474" target=new>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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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2009-09-19T06:46:45Z

바지,저고리 전시장인가?

다른 청문회와 달리, 국가도량을 검증해야하는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를 위한 바지,저고리 전시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나라당 국개의원들은 스스로 주권대리인의 위상을 길거리 개밥처럼 내팽개치는

바지,저고리로 타락하고 있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데도,

뭐, 그 정도 불량함이야 ...괜찮아 ^_^ㅎㅎ, (우리 주상께 비하면 약과지,뭐~ 헤헤, 우리끼리 계속 잘해먹자...ㅋㅋ)

이러고 있다.

썩을 넘들, 국민의식은 하늘만큼 높은 데, 권력잡은 것들은 바닥을 치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궁민들은 버티기 힘들고, 죽을 맛이네...

고작, 돈질로 대충대충 때우니, 물가는 천정부지요, 뭉치돈은 윗것들이 다 챙기고...

은행에 돈은 불어나도 궁민들은 계속 힘들다.

...........인사청문회에서 걸리면, 즉각, (부끄 부끄 하며), 빨리 물러가는 나라, 우리나라 존 나라.

* 아래글은 퍼온 글인데...

한겨레신문의 시대적 검증잣대가

나라를 개인 것으로 말아먹는 독재자를 꾸짖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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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이ㅉ박 시대의 새로운 도덕,
넌 몰랐지?

이 코멘트는 한겨레신문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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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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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묻는다...
사기꾼 이ㅉ박 시대의 새로운 도덕,
넌 몰랐지?

현직 대통령이...

2009-09-16T15:25:11Z

개헌논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주도적인 입장에 선다면, 더욱 경계해야할 일이다.

더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감쪽같은 실력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

아주 우려스럽게 경계해야만 한다.

이제까지의 모든 헌법이 집권자의 장난에 놀아난 작품으로서,

또다시 기득권력층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헌법이 제정된다면, 걸레같은 헌법이 또다시

수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게 뻔하기 때문이다.

http://blog.hani.co.kr/modootv

http://kr.blog.yahoo.com/mj.president

범국민적이고, 거족적으로 한겨레의 미래를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헌법의 탄생을 학수 고대하는 복지사 MJ 기명종 바램.

운차니의 그릇

2009-09-06T06:41:13Z

운차니의 자리는 소신의 자리가 아닌데...

국무총리의 자리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현실정치에서 실현해야하는

일종의 통치철학 대리인의 자리가 맞다.

그런데, 운차니의 처신에는 뭔가 석연치 않음이 있는 거 같다.

분명히 그는 지난 대선에서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정치참여를

권유 받은 것으로 안다.

그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소양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 데, 얼씨구 하며,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통치자의 통치철학을 받들어서 국무총리자리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랑까지 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진정, 그는 대통령깜은 아니고 고작 총리깜밖에 안되나 싶어 안타깝다.

라이벌이 되야할 적과의 동침으로 그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MB와 통치철학이 같다는 것인가?

아니면, 출세와 대권을 향한 야심으로 잠시 자신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것인가?

평생을 선비로 살아온 그가 온갖 권모술수로 위기관리를 치열하게 해야하는

정치꾼의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나갈 지 궁금하다.

자알~해야 될텐데...-_-

...............................선비출신 운차니가 부디 대권야심까지는 품지않기를 바라는 MJ 복지사 바램.

군의 위계질서와 안보

2009-08-30T03:52:38Z

근래에 국방부 장관과 차관사이에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하극상이 심히 염려스럽다.

본시 정부조직중에서 다른 부처에 비하여 유달리 위계질서와 명령체계가 가장 엄격히

지켜져야 할 부서가 군의 조직인 국방부일진데,

장관을 보좌하고 그 산하 부서와 부하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다루어야 할 국방부의 차관이

서열상의 위계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장관모르게 직접 대통령에게 국무를 보고하고

집행한다면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직접 호출하거나 보고를 지시하였다면

모를까 차관 스스로 상관인 장관을 무시하고 시키지도 않은 내용을 잘난척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방문하여 뭔가를 하고자 했다면, 이는 두가지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첫째는 어느 조직보다도 군의 기강은 국가안보를 직접 좌우하는 중차대한 요소인데,

차관의 하극상은 근래에 전반적인 군의 기강해이와 무관하지 않은 거 같아 매우 염려된다.

둘째로, 만약 대통령이 직접 장관 모르게 차관을 불러 업무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고자 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관은 정무직으로서 대톨령이 스스로 가장 신임하는 인물을, 그리고 가장 유능한 인물을

임명하였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특별한 사유없이 조직의 서열과 업무체계를 무시하고 부처의

장관도 모르게 국가의 중대사가 논의되고 이루어 진다면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주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번 사태는 마땅히 당사자 차관에 대한 조처가 취해져야 하며, 향후,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을 불안케하는

인사관리를 자행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가 다른 체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국가경영 시스템이

대통령 개인의 인격적 업무적 불완전함에도불구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유능하고 훌륭한 대통령이란, 개인으로서 자기 맘대로 나라의 경영을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도 실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합리적이고 세밀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엄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

이번 국방부처내의 장,차관 사이의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사안이라고 본다.

자나 깨나 국가안보를 항상 염려하는 복지사, MJ 기명종 생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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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李국방 강한 질책

한국일보 | 입력 2009.08.29 03:15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강원

"예산항의 서한으로 정부가 안보 소홀 오해 불러"
張차관도 불러 질타… 李국방 사실상 사의 표명

한승수 총리는 '예산 항의서한'을 청와대 등에 보내 물의를 빚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B%F3%C8%F1+%B1%B9%B9%E6%C0%E5%B0%F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9031511158" target=new>이상희 국방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한 총리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E5%BC%F6%B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9031511158" target=new>장수만 국방차관도 불러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꾸짖었다.

이 장관과 장 차관은 한 총리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한 총리가 27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 내 집무실로 이 장관을 불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려 한다"며 "그런데도 장관 서한으로 정부가 마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 외환위기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0.1%에 불과했고 과거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다"며 " 장관이 주장한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획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정부의 의지다"며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군에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로부터 10여분간 질책을 들은 이 장관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이어 장 차관을 따로 불러 질책하자, 장 차관은 "잘 해보려고 한 일인데 미숙한 일 처리로 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에게는 물론 총리와 국민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내주로 예정됐던 필리핀과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산 수출과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국방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것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방부 직원과 장병은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

가장 정치가 다운 정치가

2009-08-20T23:03:52Z

인동초가 지내온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누구도 피워보지 못한 북녁하늘아래서도

인동초는 하늘거렸다.

아프리카에 만델라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인동초가 있느니,

인동초, 그는 겨레의 자랑이요, 아시아의 자랑이라,

어두운 한반도 정치마당에 진정,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간 인동초.

그의 시작은 뜨거운 여름이었기에,

그의 마침은 포근한 봄이어야 하건만,

아직은 완연한 봄이 아닌듯 하여, 인동초의 시듦을 보는 내는 애통하다.

인동초가 위대함은 피아가 함께 애도함이니...

통큰 일꾼들만이 인동초를 보듬을 수 있어라.

인동초는 정치가의 거울이요, 억눌린 자의 희망이니,

인동초는 결코 참는 자를 위한 얼간이 표상이 아니오,

불굴의 저항과 실행하는 일관의 인동초 였구려.

인동초 왔음에 불의한 억압자들이 두려웠으나,

이제 인동초 떠나감에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등불이리니,

행복하여라, 정의에 목말랐던 인동초,

님의 나라가 그대앞에 펼쳐지리오.

고이 가는 그 길에 평화스런 미소는

인동초의 봄을 내다보는 화평의 웃음이니,

겨레는 인동초를 가슴에 묻는 구려,

겨례의 슬픈 가슴 가뿐히 즈려밟고 가사이다.

....정치의 자유를 끌어나온 인동초 DJ의 다음을 이어 , 사람의 자유를 끌어가는 복지사 MJ, 추도함

그래서 국민들이 세번씩이나...

2009-08-01T05:25:26Z

뽑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을 잘 아는 거 같지만, 법이 지향하는 것은 잘 모르는 이회칼...쿡쿡~

필자는 지난 대선에서 여러 차례 이총재께 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드렸는데,

총재님 수하의 인의 장벽에 가로막혀 저를 보지 못하신거 같다.

그것이 바로 그의 한계인거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다 보니 아전인수로 활용도 잘하시고,

정의를 부정의로 바꾸시기도 잘 하시는 거 같아서 부럽기도 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다.'라고 말한 어느 법학자의 충고가 떠오른다.

법보다는 주먹을 앞세우는 국개의원들과,

법이라는 명분으로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쓰레기(쓰리꾼?)들을 아주 싫어하는 복지사 MJ 기명종 생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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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號 좌초하나?

매일경제 | 입력 2009.08.30 17:45

자유선진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심대평 대표가 30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C8%B8%C3%A2+%C3%D1%C0%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0174520502" target=new>이회창 총재를 원색적으로 맹비난하고 탈당함으로써 지난해 2월 1일 함께 만들어 띄운 '선진당호(號)'가 '여의도 바다'에서 좌초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은 '충청권 맹주'라는 자존심에, 이 총재는 정치적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선진당 한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사실상 우리 당은 끝났다.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 결국 올 게 왔다
= 애초 선진당 지분의 '최대주주'는 심 대표다. 2005년 당시 충남지사였던 심 대표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정당'을 표방하며 국민중심당을 창당했다.

이후 2007년 당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총재와 지역 정당 틀에서 벗어나 전국 정당화를 꾀하던 심 대표 간 '전략적 제휴'가 맺어져 이듬해 2월 자유선진당이 창당됐다.

사실 이-심의 '불편한 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당 태동 당시부터 심 대표가 이끌던 기존 국민중심당계에 대한 소외론과 '2인자'로 밀려난 심 대표의 당권 약화설 등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청와대가 심 대표를 국무총리로 기용하려는 데 대해 이 총재가 끝까지 반발한 게 심 대표 탈당에 결정적 쐐기를 박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6월 개각 움직임이 본격화할 때부터 지금까지 심 대표는 "감독이 부르면 구원투수로 나가겠다"며 총리직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총재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의 골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심 대표가 이날 탈당 회견에서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서 탈당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은 이 부분이 이번 결정에 결정타를 날린 셈이다.

◆ 자유선진당ㆍ창조한국당 모두 큰 타격
=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구성한 제3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F8%B3%BB%B1%B3%BC%B7%B4%DC%C3%B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30174520502" target=new>원내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잃게 된다. 선진당은 18석으로 2석을 가진 창조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 커트라인(20명 이상)을 넘었으나 심 대표의 탈당으로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그 소속 의원의 탈퇴ㆍ사망 등으로 20명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는 교섭단체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선진당은 물론 창조한국당까지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참여하지 못해 충청권 등 지지 기반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나눠 가지는 국회 교섭단체 몫도 챙길 수 없게 돼 두 정당은 앞으로 상당한 물질적 타격도 입을 수밖에 없다.

자유선진당은 심 대표 추종 세력의 동반 탈당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선진당은 타당 의원들의 영입 및 친박연대와의 합당 등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 무너지는 이회창호
= 이번 탈당을 계기로 과거 신한국당 대표 시절부터 문제가 됐던 이 총재의 '독선적 리더십'이 다시 떠오르게 됐다. 심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아집과 독선적 당 운영으로 당 지지율이 2%에 머물러 있다"며 이 총재를 맹공했다.

이 총재가 '충청권 맹주' 직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보수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만드는 데 실패한 이 총재 입장에서 충청권 가교 역할을 했던 심 대표 없이 당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교섭단체 기능 상실로 최악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탈당 러시도 배제할 수 없다. 동반 탈당이 현실화할 경우 심 대표를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 의원 또는 친박연대와의 공조 모색 등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진당도 교섭단체 회복을 위해 타당 의원들의 영입 및 친박연대와의 합당 등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민석기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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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의 어떤 밀약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야당으로써의 소신일까?
아니면 보수들을 한나라당과 공유하려는 것일까?
것도 아니면 대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써의 양심일까?

한나라당, 아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대리투표 의혹으로 헌재에 미뤄둔 언론관련법처리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표결을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리투표가 표결에 영향을 주려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돼야 한다”

뜨악!
어리둥절해 할 국민들을 위해 박선영 대변인이 알아먹기 쉽도록 똑부러지게 설명한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각각 150-152표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 절반인 76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밝혀져야 한다는 의미”

쩌~억!
대리투표도 과반의 절반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등, 미성년자나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부득이한 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리투표를 했다 치자. 이명박 득표율 500만표. 한나라당 40% 득표. 그렇다면 이것 또한 250만명 이상이 밝혀져야 무효다? 20% 이상이 밝혀져야 무효다?
이게 그말하고 뭐가 다른가.

대리투표, 아니 도둑투표도 유효한 것이고 안잡히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표결문제는 절차가 문제가 아닌 동작빠른 놈, 손가락 유연한 놈을 많이 둔 당이 완전 유리한 거겠네?
막누르고 다녀? 눈치 볼 것도 없어 잉?
과반만 안넘기면 되고 잉?
동작 빠르게 쿡쿡쿡...빨리 빨리 누가누가 빨리누르나 국회의원들..국민들은 이 궤이한 스포츠에 열광하고.

이총재 말이 정답이라면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불법투표 막해도 되겠구나.
과반만 안넘기면 당선에 영향을 마치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
선진당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홍보라도 해.
다음 선거부터 써먹으라고.
초딩들한테도 알려.
반장선거 회장선거할 때 써먹으라고.
니미 나라꼴 잘 돌아 가것다.

괜히 한나라당 2중대 소리를 듣것냐. 이회창!
대쪽은 무슨.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움직이며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내는 속이 텅텅 빈 그런 갈대와 같은, 참으로 대게 쪽팔리는 정치인으로 변질 되었구나.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 드립니다.

2009-07-31T06:20:31Z

무리한 정책을 어기지로 밀어부쳐서 나라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보다는

용기있게 자신의 고집을 꺽고, 여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심에,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혜안있는 정책대결로 이후보님의 정책의 우려스러운 점을 통렬하게

비평하고, 거기에 대해 보다 바람직스런 대안 정책을 제안했던 후보로서),

그동안 우려해오던 여러 국민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결코,

대통령께서, 향후에 다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일부 주변 땅을 가,차명으로

소유한 몇몇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모한 정책으로 나라를 불행하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행여, 않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들 뒷통수를 치는 속셈으로 계속 무모하게

정책을 진행시키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아니 하오니, 부디 그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발표했던 다른 정책들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각하의 어진 마음과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제가 제시한 좋은 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더 많이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책을 선택하고 입안, 실행해 나가실 때, 어려우신 점이 있다면, 정책을 직접 제안한 저에게

언제라도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충분하지 못한 이해로 무리하게, 부실하게 실행에 옮기다가

어려워 지시기 보다는 저의 조언을 반드시 직접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여깁니다.

대통령께서 중히 여기시는 대통령 자문위원 기구를 통하여 교육제도의 변경 등,

여러가지 좋은 저의 정책들을 채택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 훗날까지 내다볼 수 있는 높고 긴 안목으로 각하와 제가 좋은 일에

의기투합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성취해 낼 수 있다면, 기쁘기 한량 없게 여길 것입니다.

지난 전 노무현대통령에 이어 이명박대통령에게도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소인의 보잘 것 없는 내용으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족 만세 !

대한민국 만세 !

세계인류 만세 !

.................포지티브 정치문화를 좋아하는,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예비후보 MJ 기명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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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모임 교수대표 "대운하 포기, 큰 점수 줄 일 아냐"

[노컷뉴스] 2009년 06월 30일(화) 오전 10:4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임기 내에 대운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며 "큰 점수를 줄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운하 얘기할 때도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강 훼손 문제는 아직도 살아 있다"며 4대강 사업도 문제라고 밝히는 등 이 대통령의 운하 중단 발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교수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운하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보다 4대강 사업의 내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부운하 한다고 했을 때 낙동강 구간의 폭을 200~300m로 해서 수심을 6.5~6.6m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낙동강에서만 4억 4천만㎥를 준설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320km구간을 폭 200m, 수심 6.5m로 파야 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 단계라는 의혹을 떨치지 않았다.

이어 낙동강 상류은 현재 평균 수심이 50cm 약간 넘는데 이 것은 6.5m 깊이로 파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한 뒤 "강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 강을 맑게 하는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강이 맑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댐물은 맑아진 게 없다면서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처럼 댐을 만들고 나면 오염물질이 퇴적되면서 오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주요 지점 20여 곳에 보를 설치할 경우 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3년 투입할 돈을 갖고 강을 살리면 몇 십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며 "그냥 혼자 생각으로 몇 십배 이득이 있다는 말을 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홍수 복구비가 몇 조 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일본은 홍수 예방에 돈을 다 쓰지만 우리는 사후대책에 쓰고 있다며 4대강 정비를 한다고 해서 홍수 복구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을 완성했을 경우 해마다 엄청난 양의 준선을 해야 하고 수질관리, 시설관리 등 엄청난 관리비가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ahn89@cbs.co.kr

북녁 동포들, 그래도...

2009-07-30T03:40:44Z

남녁에서는 밥은 먹고 산다우,

국민소득 차이가 10배나 높아서 말이디요,...ㅋㅋ

아-, 오늘 점심은 라면으로 떼우나, 김밥으로 떼우나?

아니면, 시원한 냉수나 한그릇하고 이나 쑤시면서,

헛기침 한번 하고 넘어갈까?

......... 세계경제 11위권인데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상대적 박탈감에 불행한 아-대한민국.

행복지수는 북이나 남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차라리, 방글라데쉬는 행복지수 랭킹 3위에 든다나 만다나...

................주민들의 행복지수에 관심이 많은 복지사 MJ 기 명 종 생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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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TV, 南화면 편집해 "南 비참" 선전>

[연합뉴스] 2009년 07월 29일(수) 오후 09:3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北주민들 불만 희석하고 南사회 동경 차단 목적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9일 저녁 남한 방송사들이 내보낸 프로그램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담은 장면만 골라 편집한 화면을 10분정도 방영하면서 "절대 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처절하기 그지 없다"는 식으로 선전했다.

중앙TV는 '위기의 남조선, 비참한 민생'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연합뉴스 인터넷방송을 비롯해 KBS, MBC, SBS, YTN에서 방송영한 동영상들가운데 실업난과 재개발 지역 주민의 생활, 버림받는 노인, 노숙자, 용산 참사, 의료비 문제, 교육비, 개인 부채문제, 자살문제, 연쇄살인 사건 등을 다룬 화면만 편집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다.

중앙TV의 내레이터는 "오늘 남조선 경제는 세계적인 원유파동,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동란에 휘말려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위기로 해서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대 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처절하기 그지 없다"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방송은 남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가운데 인터뷰 대상자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방송의 금기어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북한 안방에 전달되는 것을 감수하기도 했다.

북한 TV가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면만 담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한 방송 화면을 이처럼 길게 편집해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이들 화면 내용이 '진짜'라는 선전효과를 바란 듯 남한 방송사들 이름과 프로그램 제목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조선중앙TV의 이번 프로그램은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대해 가지는 동경과 '환상'을 차단하고, "남한사회는 사람이 못살 곳"이라는 인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성공을 들어 강성대국 달성의 희망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실생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어려운 형편에 '150일 전투'에 내몰리는 상황 등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여러 대북 단체들이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jyh@yna.co.kr

민주주의살해. 이래도 되는 거요? 법무장관.

2009-07-23T09:27:31Z

대리투표자를 즉각 구속수사 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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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 한국 국회에서는 이렇게 투표한다^^

[부제] 김정일을 오래살게 만든 한나라당의 국회투표!...^^

-한국에 한나라당의 투표방식-

통과 안 되면 될때까지 재투표합니다!
누가 누구의 자리에서 누르든 상관없어요,
숫자만 채우면 통과 됩니다.

이 것이 한국 국회의 투표법이면 북한 공산당의 100% 찬성투표를 욕할 수도 없다.

[이명박?]-

"멍청한 꼴통 국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인 투표입니까?"

[한나라당]- " 누가 누구의 자리에서 누르든 통과될 때까지 재투표합니다."
[북한공산당]- "고저 자꾸 투표하면 번거로우니 100% 찬성으로 한 번에 끝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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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실상 ‘대리투표’

[경향신문] 2009년 07월 23일(목) 오전 03:5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ㆍ의장석 점거 의원이 찬성표…이 부의장 “나도 찬성 눌러라”
ㆍ일부 의원 부정행위 영상 포착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표결 당시 신문법은 찬성 152명, 방송법은 재투표 진통 끝에 찬성 150명으로 의결정족수인 148명을 간신히 넘겼다. 3~4명의 대리투표가 확인될 경우 표결의 적법성을 좌우할 수도 있는 변수다.

본회의장 전자투표는 의원이 자신의 의석에 앉아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해 버튼을 누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 의원 일부가 다른 의원의 좌석으로 가 대리투표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본회의 내내 이윤성 부의장 옆을 지키던 김모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 기록에 신문법과 방송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돼 있다. 이 부의장도 “야, 나도 찬성 눌러라”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방송법 표결이 끝난 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은 방송법 표결 이전에 의결된 신문법 표결시 찬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의원 측은 “신문법 표결시에는 본회의장에 있었고 잠시 나왔다 다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신문법 표결 당시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몸싸움 중이었는데도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표시됐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박모 의원이 내 자리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보고 항의했더니 찬성한 것을 지우고 재석으로 남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 의원 숫자가 많은데 대리투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대리투표가) 나온다면 법대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병헌·최문순 의원 등을 중심으로 채증반을 꾸려 물증 확보에 나섰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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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자는 반역자이지만

2009-07-21T22:59:52Z

그네언니가 MJ에게 시집오는 것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일조요,

애국 애족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으나,

시집오는 일은 본인의 선택이니...

권유는 할 수 있으나 , 강요는 곤란...^_^

동서화합을 열렬히 갈망하는 싱글복지사 MJ 기다림...-_-

*** 아래글은 임충섭이라는 누리꾼이 쓴글이지만,

MJ 복지사는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는 않는 모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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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호남으로 시집 오라!

박근혜의 미디어법 관련 발언으로 <그녀의 친정 보수진영>이 벌집 쑤신 듯이 시끄럽다.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양된 분위기다. 이들은 박근혜를 잡아먹을 듯이 비난한다. 과거에 DJ를 비난하던 수준에 버금간다.

보수진영의 작은 집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보수진영의 내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발언했다. 박근혜를 내분을 일으키는 자로 규정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회창이, 보수진영에서 현재 박근혜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노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박근혜는 점점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왕따>되는 분위기다. 비록 그녀의 국민 지지도가 40%대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지가 그녀가 속한 조직에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가 조선 중종시대의 조광조다. 당시 조광조는 개혁정책, 소신 정책을 폄으로써 백성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나, 조광조의 소신 정책에 대하여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조정에 많았다. 조광조의 불우한 최후는 조정 내부의 반대파들이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조광조를 처단한 결과였다. 이는, 영웅 이순신이 선조등 조정의 다수파에 의해 사실상 팽 당한 것과 같다.

멀리 조광조와 이순신까지 거론할 것도 없다. 박정희가 18년간 집권하는 동안에도,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중앙정보부에 끌여가서 고문 받거나 심지어 죽기도 했다.

어느 시대고 간에 <바른 말하는 사람>은, 국민적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에게 탄압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가 한나라당과 보수진영 내부에서 <탄압받는 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 바른 말을 함으로써 조직의 기득권자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그렇다고 친다면, 앞으로 박근혜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 확실시된다. 바른 말 하는 박근혜를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박근혜를 팽 시키자.>라고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브레인인 조선일보가 <박근혜은 안 되겠다. 믿을 수 없다. 밀어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뒤통수를 치기 딱 좋은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박근혜는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국민 지지도가 40%나 된다고 하더라도, 친정 식구들이 작심하고 밀어낸다면 도대체 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진단은 <아니면 말고>식 진단은 분명 아니다. 장차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권력지도를 보면, 앞으로 그렇게 될 정황은 충분하다.

현재 한나라당의 당권은 친이계가 잡고 있다고 봐도 된다. 설사 박희태가 친박 성향이 있더라도 어차피 10월 재보선 이후에는 사실상 <팽>을 당하고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가 당권을 잡게 되어 있다. 이재오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친박의 팽은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약 친정에서 계속 밀어낸다면 <친정>을 벗어나서, 우리 쪽으로 <시집>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본다.

여기서 말하는 <시집>이란 무엇인가. 바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을 버리고 <민주개혁진영>으로 몸을 완전히 옮기는 것을 말한다.

본시 우리 민주개혁진영은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이탈한 자, 혹은 그쪽에서 팽 시킨 사람들을 수혈함으로써 세력을 키워왔다.

멀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좀 더 가깝게는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에 한나라당에서 이탈하거나 한나라당이 팽 시킨 분들을 모셨다. 2007년 3월 달에는 당시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에서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손학규를 영입한 바 있다.

우리 민주개혁진영은 영입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온 사람들은 최대한 예우를 해준다. 열린우리당에 가담했던 한나라당 독수리 5형제에게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해줬고, 손학규에게도 민주당은 10월 수원 장안 공천을 주기로 거의 확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박근헤에게 <우리에게 넘어오라.>라고 충고한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으로부터 <입바른 소리를 했다는 죄>로 매일 비난을 받고 핍밥을 받느니, 우리쪽에 가담하여 속 편하게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박근혜는 소백산맥을 넘어 호남으로 시집 오라! 좁디 좁은 영남땅을 벗어나, 광활한 호남평야에서 새로운 꿈을 실험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