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며

이나영

2009-11-30T18:45:21Z

진보정당 연대의 틀 ‘더 넓고 더 깊게’ [2009.07.03 제767호]

2009-11-30T17:25:00Z

진보정당 연대의 틀 ‘더 넓고 더 깊게’ [2009.07.03 제767호]

민노당, 시민단체 망라 ‘반MB범국민연대기구’ 의욕…진보신당, 개혁입법 매개로 대중 속으로

▣ 조혜정 한겨레 21

#1.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6월4일부터 일주일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건강이 나빠져 실신하기 직전까지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 변화 등을 호소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고 격려하는 시민들은 “의원님 고생하는 건 잘 알지만,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이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자리를 함께 지킨 민주노동당 인사들은 “조문을 하러 나온 평범한 시민들조차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이 그런 민심보다 뒤처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심전심으로 나눴다.

» 지난 6월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6·10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앞줄 맨오른쪽).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당고의 정책공조,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지지층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이종근 기자

#2. 5월24일 늦은 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심상전 전 공동대표, 조승수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하려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마을 들머리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유명인사인 한 회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나가! 그동안 노무현 까니까(비판하니까) 좋았지? 이제 됐지?” 보름이 넘게 지난 6월10일 서울시청 앞 광장. 노 전 대통령 추모제를 겸한 범국민대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비판하는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노회찬 대표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노사모 회원입니다. 어제부터 광장을 지켰는데, 진보신당 깃발도 봤습니다. 추모제가 무사히 열릴 수 있도록 밤새 함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보정치대연합’ 통해 선거 승리 목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가해자의 정체’를 밝히는 데 민주당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거리에서 두 당은 욕을 먹었고, 비판받았고, 기대도 얻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은 민주당에 쏠렸다.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든 화두, 바로 ‘진보’를 내세우는 두 정당은 이런 분위기에 밀려 오히려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여론을 집중시키고 지지 기반을 강화·확대하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른 야당, 특히 민주당과의 연대도 그런 시도 가운데 하나다. 두 당 안에선 정책 공조를 넘어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공공연히 거론된다. 지난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가 샛강이라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는 한강”이라고 선을 긋거나, △신자유주의·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등 까다로운 연대 조건을 내걸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민주노동당의 초점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9년 만에 처음으로 연 6월20~21일 정책당대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아예 ‘독재’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당 활동의 공식적인 목표로 결정했다. 2017년 집권을 목표로 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10만 당원 확보 △2010년까지 지지율 20% 확보 △2012년 원내 교섭단체 구성 및 2016년 제1야당 도약 등의 단계를 거쳐 2017년 대선에서 35% 이상을 득표해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바로 ‘반MB범국민연대기구’ 건설과 ‘진보정치대연합’ 실현이다.

그러나 연대의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반이명박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연대·연합”인 ‘반MB범국민연대기구’는 “민주당 등 야 4당과 5대 종단, 시민단체까지 망라하겠다”는 원론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당 안에서도 “결의나 각오의 수준만 높이는 투쟁은 무책임하다. 국민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말하는 건 정서적인 차원인데, 이를 정치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호로 받아내는 건 적이 아니라 우리가 괴로운 투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가 나온다.

‘미친소닷넷’ 대표를 부대변인으로 영입

이어지는 각종 선거에서 진보 진영을 규합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는 ‘진보정치대연합’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 공동선언에 찬성하는 제 정당과 정치조직, 민중·시민사회 단체, 네티즌 등”이 대상이다. 일차적으로는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연석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통일·노동·학생 등 30여개 운동단체의 모임인 한국진보연대의 시·군·구 지역조직 건설을 당 차원에서 주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진보신당이 합당 대상이라는 태도에도 변함이 없다.

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큰 역할을 한 ‘미친소닷넷’ 대표 백성균씨를 최근 부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인터넷상에서 민주노동당을 좀더 세련되게 알리고, 누리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원래 같은 편’인 진보 진영과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만으로 ‘진보대연합’이란 이름을 붙이기엔 그 폭이 너무 좁다. 이 때문에 실제 선거에선 민주당과 선거연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대회 결의문과 선언문을 살펴보면, 실제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목이 눈에 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택적 반한나라당 정책연합·선거연합을 추진해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자.”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수권 정당으로 도약하겠다.”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 안에선 범야권 후보 단일화로 치른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올해 울산 재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등의 사례를 들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려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물론 이런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창당 과정부터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정파로 나뉜 지역 세력은 대중 정치인을 키우는 것보다 기초단체장 하나 배출하는 게 조직을 연명하는 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중앙당에 극단적인 선명성을 요구하면서 선거연합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선거연합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후보 단일화의 기준이 되고, 한쪽이 모든 지역을 독식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정파의 유력 인사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보신당의 관심은 정책연합을 통한 영향력 확보다. 노회찬 대표가 6월22일 대표단 회의에서 “근원적 처방은 국정운영 방식과 정책 내용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뿐이고, 이를 하지 못한다면 남은 건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권 퇴진을 주장했지만, 이는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다. 진보신당은 오히려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입법활동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진보개혁입법연대’ 의원 23명 동참

이 때문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지난 6월10일 다른 야당에 ‘진보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다. 민주주의와 민생 의제에 뜻을 모으고, 함께 법안을 발의하자는 취지다. 반응은 조 의원조차 “15명만 확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이라고 할 정도로 고무적이다. 제안을 한 지 열흘 남짓 만에 최재성·이종걸·최문순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23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7월1일엔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모임을 연다.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조만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치권에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 의원은 진보개혁입법연대 동참 뜻을 밝힌 의원들에게 △일제고사 폐지 및 학년별 3% 미만 표집으로 학력평가 △학원 심야교습·선행학습 금지 △벌금형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근로자파견법,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창당 때부터 강조해온 만큼, 입법 활동을 통해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국민에게 ‘생활 속 진보’로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휴대전화·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비 인하,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이 달라지는 일수벌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진보신당의 양대 스타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독자 영역을 확보해 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4월부터 단독 대표를 맡은 노회찬 대표는 조승수 의원 당선 등의 성과를 거둬 당 안에서 “노회찬 체제가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걸림돌은 ‘삼성 X파일 사건’ 재판이다. 노 대표는 1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최소한 선고유예는 받아야 출마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2심 결과도 좋지 않으면, 노 대표는 올해 안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법원을 압박하고, 여론도 환기할 계획이다.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교육을 화두로 잡았다. 5월 말부터 20일 동안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의 공교육과 복지제도를 살피고 온 그는 6월25일 토론회를 열어 ‘교육미래위원회’를 국회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공교육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관련자가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함께 만들고, 4~5년 단위로 세부적인 이행계획도 세워보자는 것이다. 심 전 대표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 설립한 사단법인 ‘마을학교’를 통한 교육 공동체 모델 실험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나라 대 민주’ 구도에 소외될 수도

외국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조직적인 활동도 활발하다. 6월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선 유럽 각지에 사는 교민·유학생 30여 명이 모여 ‘유럽당원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당내 선거 투표권을 가진 이들은 앞으로 진보신당의 국제적인 정책 교류를 돕고, 한인 사회에 진보신당을 알리는 일을 벌일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진보신당의 고민도 선거연합에 닿는다. 하지만 ‘반이명박’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현안에 이견이 있다면, ‘묻지마 연대’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홀로 서기엔 힘이 달리고, 손을 잡기엔 명분이 부족한 현실이다.

진보 진영 안에선 지금이 ‘진보적 정치연합’으로 세력을 재편할 기회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 개혁 정당과 함께 자리를 잡고, 계층 갈등이나 이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바란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듯 이명박 정부의 독주가 심할수록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양극화’ 흐름은 강해지고, 진보 정당이 희생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대안입법 통해 진보세력 교집합 모색”

»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법안 발의도 못하는 ‘1석 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에 ‘진보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다. 정책을 매개로 한 민주당 등과의 공조를 조 의원은 “진보개혁 세력의 교집합을 찾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원내정당이 된 진보신당과 ‘진보신당 국회의원 1호’인 조 의원의 과제는.

=원외정당이었던 탓에 그동안 진보신당은 거리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호소하는 것 말고는 현안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이젠 비정규직 해법, 용산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방법 등 당이 준비해둔 정책적 대안을 법률로 만들어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에너지정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상했던 재생에너지 관련 입법, 17대 때 추진하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원자폭탄 피해자·2세 환우 지원 특별법 등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잠을 줄이는 게 제일 큰 숙제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정당 의원의 모임인 ‘진보개혁입법연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비정규직 관련 법안처럼 당론이 확연히 차이나는 사안 말고는 대부분 발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거 정국이 이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전에도 “이제 국회 들어왔으니 야당의 ‘화력’을 같이 키우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이 모임은 민주당이 소수당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보개혁 세력이 소통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만들자는 데 다들 동의했으므로, 활동이 쉽게 흐지부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잖나.

=법안을 제출하는 데는 이를 관철시켜 제도를 만들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입법 과정을 통해 쟁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여론에 호소할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할 것이다.

-‘진보개혁입법연대’가 정책연합 단계를 넘어 선거연합, 더 나아가 정계개편을 추동할 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어떤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진보개혁 세력의 (정책적인) 교집합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지금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내년 지방선거다. 예를 들어 ‘전략 광역시·도 단체장’은 진보개혁 정당이 경선을 통해 선거연합을 하거나,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중심으로 단체장·지방의원 선거를 함께 치를 수도 있지 않겠나.

-결국은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반이명박 전선’이라고 규정하면, 모든 문제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치환된다. 나는 ‘반이명박 세력 연합’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야 이명박 혹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이들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보수 기득권, 보수 언론, 재벌 등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에 전선을 그을 수 있다. 진보개혁 세력이 정책과 내용의 교집합부터 찾아야 한다는 건 이 때문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

“진보 진영 반독재 투쟁 선도할 것”

»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

‘정권 퇴진’을 제도권 정당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한 일을 제외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노동당은 여기에 ‘독재’라는 두 글자를 더 붙였다. ‘독재정권 퇴진.’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런 극단적인 내용을 당의 활동 목표와 과제로 채택한 배경을 “이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는 사실을 지난 1년 동안 스스로 ‘과학적으로 검증’해줬는데도 당이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반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이라는 결의문 채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재정권이라는 규정은 현 정권이 들어선 뒤 가장 많이 핍박받은 민주노동당이 ‘독재’라는 관념만 가졌을 뿐, 현실에서 대응 태세가 부족했다는 자기반성의 표현이다. 촛불집회를 나가면 네티즌이나 직장인은 경찰에 진압당할 때까지 완강히 싸우는데, 우리는 공당이라는 이유로 중간에 정리한다. 진보 진영을 통틀어 가장 많은 활동가가 들어와 있는 민주노동당이 왜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는지 죄의식을 느꼈다. 정권 퇴진이라는 건 정치적 슬로건일 뿐 아니라 이후 대안까지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진보 진영을 선도하는 공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먼저 이런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정권 퇴진을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당이기 때문에 대안 없이 퇴진 구호를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국민 다수가 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반MB범국민연대기구’도 만들고, ‘진보정치대연합’도 실현하겠다는 것 아닌가. ‘반이명박 전선’을 통해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결의문 내용을 두고 ‘운동권 정당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운동권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민주노동당이 미숙하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면 겸허히 받겠다. 하지만 무조건 운동권 정당이라고 공격하는 건 부당하고 근거도 없다.

-‘반MB범국민연대기구’나 ‘진보정치대연합’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하진 않았지만, ‘반MB범국민연대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올해 용산 참사 이후 민주당과 수시로 공조하고 있다. 게다가 ‘반이명박 연대’는 국민들의 요구 아닌가. 민주당이 원하든 원치 않든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진보정치대연합’은 반제국주의·반신자유주의라는 원칙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종이에 적는다고 연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민주노동당의 후원 기반인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을 어떻게 묶을 것인지가 과제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tag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연미주

2009-11-30T15:59:04Z

http://www.y-star.co.kr/news/news_play.php?cd=0105&key=200905041614078871

홍수현

2009-11-29T23:34:23Z

빅토리아

2009-11-29T23:30:23Z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ateid=0&ref=search&sort=wtime&clipid=19912104&searchType=0&svcid=&svctype=1&q=%EB%B9%85%ED%86%A0%EB%A6%AC%EC%95%84&lu=v_search_01

인생 류계영

2009-11-29T23:09:49Z

12367

인생 최유나

2009-11-29T22:59:58Z

12366

사모곡 태진아

2009-11-29T22:50:42Z

12365

칠갑산 주병선

2009-11-29T22:35:48Z

12364

6.15 아리랑 우리나라

2009-11-29T21:38:53Z

이곡을 듣습니다.(출처 피엘송닷컴 http://plsong.com/home.php)

6.15 아리랑

이혜진 글,곡

우리나라 노래

아리랑 아리랑 통일 아리랑
통일의 노랫소리 우리를 부른다

한맺힌 아리랑 고개 진달래꽃 피웠네
희망의 새봄이 이제서야 왔구나
보아라 온 세상아 하나 된 내 나라
온 겨레 한 목소리 아리랑을 불러보세

아리랑 아리랑 6.15 아리랑

tag : 우리나라, 이혜진님, 6.15 아리랑

아리랑 금강산 가극단

2009-11-29T21:20:54Z

12363

tag : 아리랑, 금강산 가극단

<기고> 민의를 따르라! 진심을 바치라!-정성희(2008.2.17)

2009-11-29T20:27:26Z

<기고> 민의를 따르라! 진심을 바치라!-정성희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하여

2008년 02월 17일 (일) 15:07:22

정성희 jinbodang21@hanmail.net 통일뉴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민주노동당이 창당 8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선패인을 분석하고 단결의 정신으로 혁신방안을 모색할 대신, 난데없는 '종북-분당' 소동으로 갈등과 내분에 휩싸이면서 이제 분당사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1. 분열•분당, 공멸해봐야 정신 차리나

보수언론은 때를 만난 듯이 ‘간첩을 비호하는 친북 당’으로 매도하며 민주노동당의 대국민 영상을 사정없이 흐려놓고 있다. “너는 자주파냐 평등파냐?”고 계파갈등을 질책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의 물음이 계속된다. “뭘 나눠 먹을 게 있다고 싸우며 갈라지냐”는 현장사람들의 사늘한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는 당원들의 실망과 탈당도 적지 않다.

이번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 지배세력의 탄압이 아니라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분열 음모에서 비롯됐다. 1956년 진보당은 이승만 정권이 간첩혐의를 씌워 죽산 조봉암을 처형하고 당 조직을 파괴했다면, 오늘의 민주노동당은 일부 종파분자들이 ‘종복주의 청산’이란 매카시즘으로 당을 공격, 해체시키려 하고 이를 현명하게 차단하지 못해 탈당-분당사태가 초래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현상일 뿐이다. 본질은 무엇인가. 원내 진출 이후 지난 4년간 당 사업과 운영도, 이로 인한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도, 혁신과제 도출의 과정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지향을 가장 중시하지 않고 밑으로부터의 당원들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지 않은데 있다. 민중보다 당을, 당보다 정파나 개인의 주장과 이익을 앞세운 것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당이 분열된 근본원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이 위기상황은 정녕 극복될 수 없는 것인가. “어차피 단결하고 혁신해도 총선 전망이 어두운 판”인데, “모두 공멸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민주노동당의 분열양상과 그 처참한 결과를 두 손 놓고 지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상의 지혜가 응축된 속담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라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달라붙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뜻있는 사람들이 떨쳐나서 민의를 따르고 진심을 바친다면, 위기를 기회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국진보정당사의 교훈을 토대로 민주노동당 분열의 원인을 진단하고 분열의 폐해를 짚으면서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한 원칙과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2. 한국진보정당사의 교훈

한국진보정당의 역사는 한마디로 좌절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지배 권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 모진 시련을 겪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안으로도 많은 난관과 장애가 있었다. 올바른 관점과 실력과 작풍을 가다듬은 주도세력이 형성되지 않아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 노동자, 민중 속에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상층 명망가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청산하기도 했다. 또 당의 성격과 해당 정세에 맞는 강령과 정책과 구호를 정확히 들지 못하고 좌우 편향을 겪다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놓치고 사멸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 이후 지난 60여년 명멸해간 이 땅의 진보정당들과 오늘의 민주노동당을 개괄적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선 1946년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이 남조선노동당으로 합당할 때도 내부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남로당 이외에 사회노동당이란 별도의 좌파정당을 출현시키는 우려곡절을 겪었다. 당시 주도세력이었던 박헌영 일파는 미 점령군에 대한 오판으로 우경에서 좌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미군정의 폭압으로 당 조직이 결정적으로 약화됐다는 것도 공지의 역사적 사실이다.

1956년 북진통일이 주창되던 살벌한 시절, 평화통일을 내걸고 태어난 진보당도 그 해 대선에서 216만 표를 얻었으나 당내 복잡한 파벌과 조봉암 선생 개인의 정치력에 의존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2년 만에 야만적인 탄압으로 문을 닫았다. 1958년 1월 이승만 독재정권이 간첩혐의를 씌워 죽산 조봉암을 잡아가자 진보당은 두 달 만에 와해되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사회대중당으로의 통합과 분열도 마찬가지다. 7.29총선을 앞두고 단일 정당 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보수 세력에 대항하는 혁신 세력들의 선거대책협의회 구성조차 실패했다. 24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혁신계 후보들이 서로 경쟁했으며, 사회대중당의 경우 혁신당 계열, 민주혁신당 계열, 사회당 계열 등 세파가 창당준비위 이름으로 총선에 참여했으나 5개 선거구에서 같은 사회대중당 후보끼리 경쟁하기도 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높은 벽이 크게 작용했으나 내부 파벌과 이념의 차이로 정강정책도 완성, 공표하지 못하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 120여명의 출마자중 민의원 4명, 참의원 3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했다. 총선에 참패한 당시 혁신세력들은 구 진보당의 김달호를 중심으로 한 사회대중당, 구 근로인민당계의 사회당과 혁신당, 구 민주혁신당계 원로들의 통일사회당으로 분화해 갈등을 겪다가 5·16쿠데타로 불법화돼 소멸되고 말았다.

1988년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도 총선에서 각각 16명, 50여명의 후보를 내고 90년 민중당도 한국노동당과 통합해 92년 총선에 51명의 후보를 내보냈으나 원내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 진보정당들은 외부의 탄압으로 수명을 마친 경우가 아니었다. 기층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상태에서 상층 명망가들에 의존한 당 운영과 그들의 출세주의, 청산주의 행보로 인해 결국 해산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이전의 진보정당들과는 전혀 달랐다. 민주노동당은 1996년 말~97년 초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투쟁 성과, 97년 대선투쟁과 ‘국민승리 21’의 경험을 기초로 자주적 민주노조의 전국적 구심인 민주노총의 결의에 따라 탄생했다. 여타 진보운동 단체와 활동가들도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이 곧 가장 중심적 조직기반이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중적 토대였다. 또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당원들이 직접 당직-공직 후보를 뽑고 당원 1인당 1만원의 당비로 당 재정을 충당했다.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21명의 후보를 내 평균 12.3%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단 하나의 의석도 못 건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좌절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철새’가 되지 않았으며 민중당처럼 해산하지도 않았다. 2002년부터는 전농, 전여농, 전빈련, 한청, 한총련 등 노, 농, 빈, 청년, 학생의 대중조직이 민주노동당에 결합해 민주노총처럼 배타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마침내 10명의 의원(지역2명 비례8)을 배출함으로써 4.19혁명 이후 44년 만에 진보정당 원내진출의 꿈을 이뤘으며 한 때 정당 지지율이 20%에 육박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대안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이미지, 인물군과 정책과 비전, 조직기반을 튼튼히 갖추지 못하는 한편, 정파들의 패권주의와 분파주의, 이념의 차이를 민의에 기초한 기층당원들의 힘과 지혜로 제 때에 극복하지 못하면서 점차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었다.

3. 민주노동당 분열의 원인

민주노동당 강령 전문에는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억압 기구, 법, 제도 완전 폐지’, ‘직접민주주의 실현’,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건설’,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 등을 <우리가 만들 세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당헌 전문에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며, ‘이념정당’ ‘대중정당’ ‘투쟁정당’이자 ‘당내 민주주의’를 엄격히 실현하는 정당이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과 당헌의 정신을 압축한다면 ‘자주와 평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민주노동당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만 고집하면, 모두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당헌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어깨 걸고 함께 나아가는 정파연합당, 계급연합당이다. 최소강령과 연합적 성격의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토론과 절충과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임무와 성격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유물론자와 유심론자를 가리지 않고,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모택동주의자, 김일성주의자 등 어떤 사상의 신봉자든, 사민주의, 사회주의, 자주적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 민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등 어떤 이념의 소유자이든, 또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영세상공인, 지식인 등 어떤 계급계층의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라도 당원이 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이 정신이 대소 정파들의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로 위협받다가 오늘에 와서 일부 반당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막지 못해 결국 분열, 분당사태를 맞게 됐다. 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1) 당 파괴분자들의 ‘종북’소동과 분당 음모

일부 당 파괴분자들은 대선기간 중에 민주노동당의 분당 시나리오를 작성, 토론하고 당원들이 저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선거운동마저 해태, 거부하다가 대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종북-분당’ 캠페인에 열을 올렸다. 분열 음모는 대선평가와 무관하게 일찍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선시기에 색깔론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6.15시대에 색깔론이 먹히지도 않는다는 점, 이미 1년 전의 당직자 공안사건 연루에 의한 부정적 친북이미지가 대선패인의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점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선평가 과정에 종북주의 청산을 키워드로 삼아 당의 방침과 노선의 적합성을 토론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용인해온 창당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북한식 사회주의로의 통일을 자기 임무로 삼는 세력” “그들에게 민주노동당은 그저 북한 정권을 보위하는 활동의 수단” “광신자, 사교집단” “기생충”이라 악랄하게 비방하며 “이번 기회에 친북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외쳤다. 특히 희대의 악법으로 감옥에 끌려간, 이른바 ‘일심회’ 공안사건에 연루된 당원을 영구제명으로 내치지 않는다고 분당을 협박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노동당을 깨고 나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 시대에 뒤떨어진 반북대결의식에 편승해 민주노동당 분열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고 보수언론과 합작해 온갖 모략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더 이상 진보주의자라고 볼 수도 없겠다.

그렇다면 이들이 분열, 분당을 획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당 권력욕 때문이다. 당권 장악 실패에 따른 상실감, 향후 그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적록청 동맹’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지만,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이나 진보대연합 노력으로 볼 때, 결국 주도권의식과 낡은 반북의식 이외에 분당-신당 추진의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당의 윗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창당정신도 내팽개치고 언제든지 분당할 수 있는 당 파괴분자들의 무서운 음모는 이미 분당기획문건에도 소상히 나와 있다.

2) 비대위 사퇴와 탈당-신당 합의

어렵사리 출범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는 탈당을 최소화시키고 당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선의를 가졌으나 당 파괴분자들의 요구사항을 무원칙하게 수용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민의의 초점도 아닌 '종북주의 청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편향적 친북행위로 이른바 일심회 공안사건을 집중 부각시키고 언론에 대북 항의 소동을 벌이며 관련 당원 제명 건을 당 혁신의 핵심 안건으로 올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물론 다수파인 자주파에 대선패배의 더 큰 책임이 있고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절박하다. 하지만, 분열, 분당을 위한 마녀사냥 식 구실 찾기와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 당에 피해를 준 일심회 관련 당원들은 정치도의적인 책임이 크다. 공당으로서 국민의 의식 수준과 정서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처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일관되게 그 철폐를 위해 투쟁해온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아 감옥에서 고생하는 당원동지를 절차도 밟지 않고 출당 조치하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동지들의 말은 믿지 않고 공안기관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영구 제명하려 했다.

설령 당헌당규 위반으로 징계하더라도 당 대회에 양형까지 적시한 ‘제명’ 안을 올릴 게 아니라 진상조사와 본인의 소명을 거쳐 당기위에서 처벌하면 될 일이었다. 특정 정파만이 아니라 약 65%의 압도적 다수 대의원이 반대한데서 확인되듯이 탈당파를 달래느라고 일심회 관련 당원 제명을 고집한 것은 누가 봐도 비대위의 무리수였다. “국가보안법을 반대하지만, 당헌, 당규 위반자는 절차에 따라 징계 한다”는 정도로 대다수 대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심회 제명 건'이 삭제되자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퇴장, 다음날 사퇴하고 비대위를 해체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동조한 노회찬 의원의 탈당선언과 많은 당원들의 연쇄적 탈당으로 이어져 실제 분당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일부 산별연맹과 대기업노조의 전.현직 대표자, 현장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노동당의 탈당을 추진하기로 해 노동현장까지 분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약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탈당 후 신당을 창당키로 의견을 모으고 창당 시기를 총선 전이냐 총선 후냐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이것도 결국 민심의 요구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앞세우는 패권의식과 출세주의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단결하면서 혁신하라”는 민심을 따르면, 거의 모든 당원들이 심-노 두 의원을 젊고 참신한 새 지도부로 인정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종북 청산-분열, 분당’ 프레임에 갇힌 자신의 고집이 100% 관철되지 않자 민주노동당의 친북이미지가 부담스럽고, 자기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대거 탈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수파는 더 이상 자기를 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딴 살림을 차리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민중정치, 진보정치가 가장 경계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출세주의, 소영웅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3) '자주파'의 패권과 무능

그러나 지난 4년간 민주노동당을 사실상 주도했던 다수파, 이른바 ‘자주파’에게 더 큰 원인,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갖지 않으면 한국진보정치의 미래가 어둡다는 점에서, 자주파의 태도와 노선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성찰해보자.

진보적 대중정당에 맞는 조직운영원리를 확립하지 못하고 패권주의적 과오를 범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하나의 사상과 노선으로 통일되어 있는 혁명적 전위 당이 아니라 계급 연합적, 정파 연합적 진보정당이다. 물론 이런 대중정당, 합법정당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계급 계층적 요구나 정치사상적 신념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항상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제 잘난 맛에 사는 세상에서는 이를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럴 때, 당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다수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다수파인 자주파는 당 사업과 운영에서 매우 미숙했고 무능했으며 패권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투쟁 현장이나 대중사업에서 헌신적이고 실천적이며 조직적이었으나 민심에 닿는 정책과 비전, 조사연구와 교육홍보에서 취약했다. ‘사전 정치사업’이나 ‘구동존이(求同存異)’는 말로 그쳤고 진심을 바치는 소통, 양보와 공존의 룰을 선도하지도 못했다. 실력과 모범, 설득과 타협으로 승복시키기보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안주하는 경향도 많았다. 그래서 당원들과 지지자,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통일단결을 높여야 하는 주도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분열의 변곡점이랄 수 있는 2.3 임시 당 대회도 다수파인 자주파의 안목과 실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였다. 심상정 비상대책위가 어처구니없이 일심회 제명 건을 분열, 분당의 잣대로 삼는 조건에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 외세와 이명박 정권의 보수대연합에 맞설 진보정치의 구당, 구민, 구국을 위한 현실적 조정 노력을 사전 또는 당일에 집중적으로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민의에 부응하는 현실정치에 노련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사수하려는 일면에 치우쳐 당의 분열, 분당이 가져올 엄중한 결과에 대한 깊은 통찰이 부족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시대, 6.15시대에 맞게 민생문제와 밀접히 결합한 자주와 통일 운동을 전개하지 못해 진보운동, 진보정치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하는데 지장을 주는 동시에 이것이 불필요한 정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대중의 요구와 지향, 의식과 정서에 맞는 투쟁의제 설정과 투쟁방식을 올바로 구사하지 못해 민심을 많이 잃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대체로 사전 의식화 없는 실무적 동원주의, 뚜렷한 메시지 없는 행동주의, 전투주의가 만연해 있다. 매시기 정세와 투쟁의제 설정, 투쟁방식을 놓고 깊이 연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지 않고 경험주의적 관성적으로 임하고 있다. 물론 이는 자주파만의 문제는 아니나, 주도세력으로서의 모범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4. 민주노동당 분열의 폐해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리라 보인다. 지역과 부문 운동을 쪼개고 대중조직, 대중운동을 분열시키며 과도한 총선경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절망을 야기하고 진보정치, 진보운동의 힘을 약화시켜 결국 서민대중의 삶의 보호막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 대중조직, 대중운동을 분열, 약화시킨다.

이미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은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동조합의 갈등과 분열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이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논란과 갈등이 예고되어 있다. 이미 몇몇 산별연맹이나 단위노조, 현장조직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정치방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분열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치명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계급적 진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것이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리면 제3노총, 제4노총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보수대연합세력의 노동자 분할지배에 놀아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각 정치조직에 따른 별도의 노총체계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일본과 프랑스의 노동운동 경험을 단지 남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별로 상당수의 탈당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진보신당으로 재조직된다면, 지역운동과 지역정치도 갈라져 투쟁력과 정치력이 약해진다고 봐야 한다. 점차 학생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여타 대중운동도 여러 진보정당들의 편 가르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연대연합 질서도 교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4.9총선에서 공멸하며 재통합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동안의 종북-분당 소동으로 민주노동당의 현재 당 지지율이 5%대로 추락했다. 진보신당도 ‘종북당과의 결별’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력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 ‘생활 진보’ ‘푸른 진보’를 외치더라도 구호에 그칠 뿐 짧은 기간에 인물군, 정책과 실적, 조직력으로 뒷받침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 이외에 외연을 확장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은 당원과 지지자들, 특히 민주노총 산하 현장조합원 중에서 “진보정당도 보수정당과 똑 같네”라는 광범한 실망층을 형성해 운동원 확보, 세액공제 모집 등 총선투쟁에 요구되는 인적 재정적 동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4.9총선에서 ‘친북당’ ‘매카시당’이라며 상호 비방하고 지역구 중복 출마 등 과도하게 경쟁한다면, 진보정당운동은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고 상당 기간 재통합을 실현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삶을 보호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은 외세와 이명박 정권의 보수대연합 공세 앞에서 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신보수정권은 한미동맹 강화에 보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결합시킬 태세다. 남북관계도 미국의 손때가 더 묻을 것이고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조짐 속에서 한미FTA, 공기업 사유화, 출자총액제한과 금산 분리의 완화 또는 폐지를 강행할 것이다. 물가는 뛰고 올해 871만 명으로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로 떨어질 전망이다.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재벌의 투자 확대와 이윤 보장을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앞세워 정당한 단체행동권까지 제약하고 '노사민정위원회'라는 신종 어용기구를 통해 민주노조를 포위, 압박할 작정이다. 그런데 단결해서 사생결단으로 싸워도 어려운 판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쪼개져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5.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 과제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아야 한다. 실망과 좌절과 청산은 죄악이다. 자주와 평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중정당이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이며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사수하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제 진보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진보대연합당으로 발전시키자.

1) 단결과 혁신의 원칙을 지키자!

이를 위해 지난 60여년 진보정치운동사가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결과 혁신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첫째, 올바른 사상과 노선, 실력과 작풍을 갖춘 주도세력을 형성해 정파나 개인보다 당과 당원을, 당보다는 민중을 앞세워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민중 속에 당 조직을 튼튼히 꾸려 계급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계 진보민중세력을 총망라하는 진보대연합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현 단계 한국사회변혁의 성격에 맞게 당의 강령을 정하고 해당 정세와 민중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구호를 들어 좌우 편향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모든 정파 수장들은 기층으로 내려가자!

자주파는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했고 비례후보 불출마선언을 했으며 소위 ‘전국모임’이라는 구조까지 해체했다. 또 일부는 그간의 패권과 무능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분열, 분당 위기와 광범한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반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4년 주도세력으로서 보다 감동적인 자기희생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당의 단결과 혁신에 평당원들의 자주적 참여를 높이고 가슴 아파하는 탈당 당원들의 재결합 여지를 마련하며 특히 노동현장의 단결에 도움이 되도록,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정파 수장들은 총선출마를 포함한 당직-공직에 나서지 말고 기층으로 내려갈 것을 제안한다.

3) 재창당 추진 기구를 통해 재통합을 모색하고 총선 공동대책이라도 마련하자!

탈당파들은 총선 전 진보신당을 유보하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재창당 추진 기구를 구성해 총선대응과 진보대연합당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창당 추진기구는 책임 있는 정파가 참여하지 않고 대중조직 파견 대표와 국회의원들, 외부 진보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노동자, 민중 중심의 통합력과 대중성을 갖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자. 만일 재창당에 합의하지 못하면, 상호비방 금지, 지역구후보 조정 등 총선공동대응이라도 반드시 실현하고 이후의 재통합을 약속하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상호 비방과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등 과도하게 총선경쟁을 벌이는 것은,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버림받는 지름길이며 한국진보정당운동의 종언을 고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총선 이후의 ‘재혼’ 가능성도 없어지고 만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만나야 한다. 재창당을 통해 통합하고 진보대연합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 중반 이후 반전의 기회가 올 때, 대중투쟁을 비약적으로 활성화시키고 2010 지방선거, 2012년 총선-대선을 통해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다.

4) 감동적인 정책과 계급투표로 총선을 돌파하자!

지난해 보건의료노조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일부를 비정규직에게 돌려 무려 3천명을 정규직 화하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처우개선을 실현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올해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협력해 모든 산별연맹 차원에서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을 위해 내놓겠다는 감동정치를 펴고 정부와 사용자측에도 그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싸워야 한다.

지난 대선에 잃었던 20대 표심을 되찾아오기 위해 “88만원 세대를 구출하라”는 구호로 청년고용문제를 집중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선도적으로 “운하를 막아내겠습니다”라며 이명박의 운하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주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 부동산, 의료, 평화와 복지, 남북경협과 민생 등의 의제에도 관심을 자져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 계급적 연대와 전민중적 연대의 노력 없이는 총선 돌파도 어렵고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비정규직당’, ‘정책당’, ‘대안당’, ‘대중당’, ‘연북당’으로 혁신하자!

8년 전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자.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견에서 배우고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실천적 모범을 세우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서민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당', '데모당', '반대당', '운동권당' ‘친북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당’, ‘정책당’, ‘대안당’, ‘대중의 당’, ‘연북당’으로 혁신하자. 또 서민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해 완강하게 투쟁하되, 요구의 정당성은 파묻힌 채 거친 투쟁형태만 부각되는 우를 범하지 말자.

보다 창의적인 민중참여 형 정치활동사례를 만들어 국민에게 선 보여야 한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20~30대의 요구와 정서에 맞는 당 활동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한 혁신주체 형성이 선결과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동네와 직장에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식과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치일꾼의 양성이 절실하다. 사람을 키워야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에 당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사업의 기본은 사람농사다.

(이 기고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주최로 16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반도 대변혁기-정세전망 총선전략 토론회'에서 발제한 것을 다소 수정한 것입니다. / 필자 주)

tag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의 분열과 진보신당

‘진보평론’, ‘기억과 전망’ 두 잡지의 ‘진보정당’ 분석(2008.6.25)

2009-11-29T19:48:18Z

‘진보평론’, ‘기억과 전망’ 두 잡지의 ‘진보정당’ 분석



	안수찬 기자 강재훈 기자 강창광 기자 2008-06-25

» 2008년은 ‘두 진보정당의 시대’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왼쪽은 지난 4일, 진보신당의 노회찬·심상정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쇠고기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오른쪽은 지난 17일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 등 지도부가 국회에서 정부의 민생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강재훈 선임기자, 강창광 기자 khan@hani.co.kr

2008년의 정치 지형을 거론할 때 ‘두 진보정당 시대’의 개막을 빼놓을 수 없다. 원내 진출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위상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촛불정국에서 드러났듯이 진보신당 역시 정치적 실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두 정당은 정파 갈등과 분당, 그리고 지난 총선의 지지부진까지 나란히 경험했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은 촛불집회 단상에 올라가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었다. 진보신당은 두 달여의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현장토론회를 여는 등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정국에서 두 진보정당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뚜렷하지 않다. 최근 발행된 계간 <진보평론>과 반년간지 <기억과 전망>은 진보정당 문제를 다룬 논문을 여러 편 실었다. 대체로 보아 <진보평론>은 운동 정치를 확장하자고 제안했고, <기억과 전망>은 고질적인 정파주의를 넘어서자고 말했다. 그 언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옛 운동권의 그것과 닮았고, 현실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역시 분명치 않지만 각 논자들의 글을 통해 진보정당 운동이 처한 상황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운동이 곧 정치’ 확장해야

상당수 학자들은 최근 촛불집회의 민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제도화’를 든다. 거리의 정치도 의미가 있지만 제도의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운동과 제도정치를 대립시키는 것은 진보와 무관한 발상이다. (운동과 제도정치를 구분하는 이분법은) 대중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왜소하게 만들거나 부정한다. (이는) 대중의 자발적이고 전복적인 성격을 제거하려는 보수정치의 또다른 행태다. 운동이 정치다.”

계간 <진보평론>에서 이 교수는 “(제도정치의 밖에 있건 안에 있건) 대중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계간 ‘진보평론’
“이분법적 구분, 보수의 행태” 지적
대중 연대로 ‘강한 민주주의’ 지향

정당 체제를 중시하는 주류 정치학과는 달리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상당수가 이처럼 ‘운동 정치’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우회로’라고 분석한다. “1979년 박정희의 죽음 이후 곧바로 민주화로 직행하지 못하고 신군부 정권이라는 우회로로 들어섰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도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직전에 신우파 정권의 시대를 맞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런 우회로에서 우리는 도약의 동력을 갖게 된다”고 썼다. “(민주정부 아래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신우파 정권 아래서는 (그런 투쟁이) 대중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운동 정치의 복원이 진보정당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시각은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팀장에 이르러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진보신당을 대표하는 이론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분당 이전 옛 민주노동당의 실패가 “‘거대한 소수 전략’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의회 안에서 소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광범위한 대중운동에 기초해 강력한 정치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거대한 소수전략’이었다.

그러나 원내 진출 이후 대중운동은 사그라들었고, 그 결과 민주노동당의 실험이 성공할 수 없었다고 장 팀장은 분석한다. 그는 반년간 <기억과 전망>에도 비슷한 주제의 글을 썼는데, “대중이 연대조직과 사회운동을 통해 강하게 무장하여 기존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인민 주권을 행사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정파투쟁 넘어 연대로!

계간 <진보평론>은 진보신당과 급진좌파 정치세력의 목소리를 주로 담았다. 반년간 <기억과 전망>에는 이들과 다소 거리를 두면서 1990년대 이후 진보정당의 내부 흐름을 상세히 분석해 소개한 글이 실렸다. 운동정치의 복원을 말하는 <진보평론> 필자들의 주장과 비교하여 검토할 만하다. 김보현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진보정당 세력의 ‘내부정치’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20년에 걸친 진보정당 운동이 ‘지체된 성장’이었다고 평가한다. “일정한 가능성을 확인해주었지만, 더 많은 긍정적 생성물을 제공해주기를 응원했던 사람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것이다. 그 핵심 원인은 ‘연대의 결여’다.

그가 말하는 연대의 결여란 “당내 권력을 키우려는 계산을 대전제로 하고 상대를 자신의 이념으로 흡수하여 마침내 정당을 장악하려는 구상에서 비롯된 ‘도구주의적 제휴’”다. 연대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장악하려는 내부 투쟁에만 골몰했다는 이야기다.

민주노동당의 전신은 ‘국민승리 21’이다. 진보정당추진연합(훗날 평등파)과 전국연합(훗날 자주파)이 연대해 97년 만들었다. 두 조직은 “공통성이 많았다기보다는 …

반년간 ‘기억과 전망’
지난 20년간 연대결여로 지체성장
정당 장악 골몰 대중기대 못미쳐

운동단체들이 자연사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손을 잡았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내부 갈등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자주파는 특정 지구당에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 소속 당원들을 가입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배타적으로 당을 장악하려 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러나 평등파 역시 비슷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91년, 평등파는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당시 민중당과의 제휴를 추진했다. 평등파는 민중당 내부에 비밀 당원을 심고, 김문수·이재오 등 기존 지도부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연대가 아닌 ‘당 장악’을 시도했다. 결국 연합은 성사되지 못했고, 민중당의 기존 세력은 한나라당에 입당해 버렸다.

김 교수는 “1991년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민중당을 대상으로 꿈꿨던 야망을, 다른 주체(자주파)가 다른 정당(민주노동당)을 대상으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실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연대의 결여는 “정파를 초월해 진보정당 운동 내부의 문화적 현상이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tag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연대회의

87년 'DJ지지 옥중서신' 쓴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2009-11-29T19:06:41Z

"DJ, 노무현 사후 보여준 모습 인상적"

87년 'DJ지지 옥중서신' 쓴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09.08.20 10:11 ㅣ최종 업데이트 09.08.20 10:11

구영식 (ysku)

김대중, 진보정당, 최규엽

군부권위주의 정권을 겨냥한 87년 6월항쟁은 '직선제 쟁취'로 이어졌다. 이후 재야운동권의 관심은 DJ-YS의 후보단일화 성사여부로 쏠렸다. 하지만 후보단일화는 실패로 돌아갔고, 재야운동권도 양김에 따라 분열했다.

독자후보론보다 후보단일화론에 서 있었던 최규엽(56) 당시 남노련 의장(현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은 'DJ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면회온 아내에게 구술했다. 최 의장의 'DJ 지지 옥중서신'은 이후 유인물로 만들어져 꽤 널리 배포됐다.

"71년 전주고 유세 때 '예비군 폐지' 주장에 깜짝 놀랐다"

▲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
ⓒ 오마이뉴스 구영식

DJ가 서거한 지 이틀째인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사무실에 만난 최규엽 소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86년에 수배됐는데 87년 잡혀서 감옥에 갔다. 당시는 6월항쟁이 끝나고 (양김이) 후보단일화한다고 할 때다. 나는 후보단일화쪽에 서 있었다. 그런데 후보단일화가 안되면서 표를 한군데 몰아줘야 했다. 그때만 해도 교도소 안이 자유로워서 면회를 1시간 가까이 허용했다. 아내가 면회를 왔는데 DJ지지 선언문을 불러줬다. 그걸 아내가 받아적어 유인물로 만들어 뿌렸다. 아내가 중원문화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황세연 사장도 DJ지지자였다."

6월항쟁 당시 각 운동권그룹은 ▲ 제헌의회 ▲ 삼민헌법 ▲ 헌법제정민중회의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 소장은 '직선제 챙취'가 가장 현실적인 행동구호라고 생각했다.

"일부 그룹들은 독자후보로 백기완 후보를 냈는데 난 이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제헌의회니 삼민헌법이니 혁명적 슬로건을 주장했으면 직선제를 부인했어야 했다. 선거를 보이콧하고 혁명하자고 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최 소장과 DJ의 인연은 DJ가 처음으로 대권에 도전한 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고 1학년이었던 그는 학교운동장에서 열린 DJ 유세를 보러 갔다. 선생님들은 "절대 보러 가지 마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꺾을 수 없었다.

"DJ가 연설하는데 예비군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 무장공비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예비군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상당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87년 옥중에서 DJ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억 때문이기도 하다."

최 소장은 2년 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자 반대시위에도 참가했다. 그는 "DJ가 얘기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총통제를 하려고 한 것"이라며 "고 3학년의 눈으로 봐도 그건 쿠데타였다"고 술회했다.

DJ와의 인연은 87년 'DJ 지지 옥중서신'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명 '남노련 사건'(정확하게는 '민중사상연구회사건')으로 복역한 뒤 89년 출소하자 DJ쪽에서 S씨를 보내 '노동담당 특보'를 제안해왔다. 당시 S씨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한 거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최 소장은 이렇게 그의 제안을 일축했다.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난 노선이 달라."

"정계복귀 이후 DJ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돼 있었다"

87년 대선에서 DJ를 지지했던 최 소장은 92년 대선 때는 '민주정부수립론'에 섰다. '독자후보를 선출하더라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야당후보와 민주연합을 하자'는 주장이다. 단병호 전노협 위원장을 독자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접촉했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거절해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DJ쪽과 정책연합을 진행했다.

"전국연합이 DJ선본과 정책연합을 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등 양쪽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DJ쪽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감표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책연합의 내용이 너무 셌다는 것이다. 그 뒤부터 DJ가 운동권과 거리를 뒀다. 그때 DJ가 대통령이 됐으면 많이 달라졌겠지만, 낙선하면서 그 이후 급격하게 보수화됐다."

당시 서울노동운동연구소를 이끌고 있던 최 소장에게 '웃지 못할 사건'이 터졌다. 노조간부 교육자료집에 짧게 들어간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대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아 수배를 당한 것이다.

DJ는 9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95년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뒤 97년 '대권 4수'에 도전했다. 앞서 최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그는 당선을 위해 '뉴DJ플랜'이라는 보수화 전략을 구사했다. DJP연합은 그 최종판이었다.

최 소장은 "진보진영이나 운동권과 연합하려다가 안되니까 결국 JP와 연합한 것"이라며 "DJ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돼 있었다"고 평했다.

특히 87년부터 운동권 진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비판적 지지론'('비지론')은 사실상 DJ을 지지하기 위한 운동권 담론이었다. '독자정당론자'들에게 '비지론'은 진보정당 성장의 걸림돌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비지론은 '지지'가 아니라 '추종'이었다. 진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비지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DJ 품에 안겼다. 비지론이 남한사회에서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노선과 강령이 다르면 당연히 당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힘이 있든 없든 당이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시기상조'라며 당을 해산한 것이야말로 민중당의 최대 잘못이었다. 해산하지 않았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DJ가 진보정당 걸림돌이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아"

▲ 지난 97년 12월 대통령 당선증을 전해받은 김대중 대통령 부부.

김대중

최 소장에게 97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재야운동권이었던 전국연합이 독자후보('국민적 독자후보') 출마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비지론'을 붙잡고 있던 한총련과 전농이 대의원대회에 불참했지만 다수의 지지로 독자후보론이 통과됐다. 이후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연합 등도 독자후보를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연합과 함께 독자적 정치조직인 '국민승리21'를 만들었다.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다. DJ가 당선되기 힘든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이 독자후보 출마를 결정하는 데 중요요인의 하나였다. 하지만 (DJP연합이 성사된 이후) DJ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상당수가 전국연합의 방침을 어기고 이탈했다. DJ쪽에서 (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독자정당 노선에서 이탈한 것이다."

97년 대선이 DJ의 승리로 끝나자 국민승리21도 분열했다. 이창복·유기홍·이인영 등은 DJ쪽으로 갔고, 최 소장 등 소수세력만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계속 독자정당노선을 걸었다.

"일부에서는 DJ가 진보정당 성장의 걸림돌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DJ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자정당 노선을 이탈해 DJ쪽으로 간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또 DJ가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데 크게 연관된 것도 없고, 진보정당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없다."

최 소장은 DJ가 6·15선언을 이끌어냈고 국가인권위를 만들어 인권을 신장시킨 점은 높이 평가했다. 반면 집권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점은 '최대 실정'으로 꼽았다.

"제일 잘못한 일은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다. IMF 이전에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었다. 파업 같은 것만 안하면 평생고용이 보장됐다. DJ 집권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고용불안정이 심화됐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노동운동도 결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노동운동 성장에 역기능으로 작용했다. 특히 서민과 노동자 등을 잘 살게 하는 쪽으로 IMF를 극복했어야 했는데 재벌과 외국자본의 배만 불렸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민중의 착취와 수탈을 통해 IMF를 극복한 것이다."

"DJ, MB퇴진 삼보일배 마친 강기갑 대표에게 직접 전화"

다만 최 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보여준 DJ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MB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 남북관계 등이 후퇴하는 상황을 두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한 대목은 그의 '정치적 유언'으로 남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에 DJ는 정세에 적극 개입했다.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클린턴에게 북한에 가라고 한 것도 DJ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MB퇴진을 주장하면서 청와대 삼배일보를 마치자 DJ가 직접 강 대표에게 '수고했다'고 전화를 했다. 아마 곳곳에 전화를 한 것 같다. '배후조종'을 한 셈이다."

tag :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국민승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