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종플루 비상!　침 뱉으면 벌금 120만원?!

2009-11-20T10:45:42Z

인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자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당국이

감염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무려 4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범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25루피(약 620원)정도였는데, 그의 4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한다니,

벌금을 1천 루피(약 2만 5천원) 정도를 내야 하는 셈 입니다.

(연합뉴스 | 2009.9.27.“신종플루 방지위해 침뱉기 벌금 40배로 늘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885582

우리나라에서 침 뱉는 경범죄에 대해 벌금을 40배 올린다면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둠)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17. (노상방요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인도에 적용한 법을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옮겨 오면 과연 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길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우리나라에서 3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40배인 12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정한 ‘벌금의 40배’라는 법이 신종플루를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는 것이 마음에 팍~ 와 닿으시지요?^^

병이든 법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 한가 봅니다. 신종플루도 손이나 침 등의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고, 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경범죄’ 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범죄도 지키고, 신종플루도 예방하는 인도의 법! 갑자기 기존 벌금의 40배를 물린다는 것이 다소 우악스럽긴 하지만, 플루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의 벌금을 인상한 인도의 사례처럼, 과거에도 예방을 이유로 벌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2007년 호주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구역 내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인상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78년부터 인구 억제정책을 위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둘째를 낳는 가정에 벌금을 물리고, 그래도 아이를 낳는 가정이 있어서 벌금을 더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낳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군요!

부끄러운 벌금인상도 있습니다. LA에서는 한인 타운 내 마켓과 은행 등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자꾸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 적발되는 사람에게 벌금폭탄을 물리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재미있는 벌금인상이 있었는데요,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여한 것입니다. 전세 관광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5만원의 벌금을, 그 행위를 방관한 운전자에게는 벌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까짓 거 벌금 내면 그만이지!’ 또는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이 ‘그까이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점점 인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금이 무서워 법을 지킨다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지 않을까요? 법을 어기는 것도 습관이고 법을 지키는 것도 습관이지요.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tag : 벌금, 인도, LA, 사망자, 공공장소, 경범죄, 신종플루, 1가구1자녀

대학을 왜 가야 하나? 아직도 고민 된다면....

2009-11-12T14:13:52Z

“나에게 대학이란 목표의 한 단계이다,

꿈을 키워주는 곳이다, 성장하는 곳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아직도 ‘대학을 왜 가야하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대학’이 너무나 간절한 소년원 학생들이 남긴 글입니다. 이들은 대학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더 나은 미래와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꿈은 무엇일까?

과거 ‘소년원’이라고 불렸던 청소년 교화시설인 고봉중·고등학교에서의 수능특별반 4인방은 자신의 꿈에 대해 작곡가, 변호사, 보호관찰관, 그리고 경찰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과거 가출, 절도, 폭력 등을 일삼으며 방황했지만,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너무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수능특별반 4인방!!

단 4명뿐이지만, 대입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뜨겁다. 사진을 찍어도 뒤도 안 돌아보는 열혈남아들! 벌써 3번째 보는 책이라는데, 보고 또 보고, 손에서 책을 내려놓지 못한다.

매년 4월과 8월에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 대학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학생이 많으면, 그 때부터 수능특별반을 편성·운영합니다. 다만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학생의 소년원 퇴원시기와 대학입학시기가 비슷한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야만 소년원 퇴원 후 대학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으면 다음 해 수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 PM 1:30, 선생님과 학생 모두 나와 클론의 ‘랄랄라’ 노래에 맞춰 ‘고봉체조’를 하는 모습!

고봉체조는 고봉중·고등학교 김진철 선생님이 고안해낸 체조입니다

고봉중·고등학교의 수능특별반 수업시간은 4시간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중간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4시 40분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 후는 자습시간! 생활관(기숙사) 안에 열람실이 따로 있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자격증이 있어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등 과목별로 수업을 해주시고, 해당 과목의 선생님이 없는 경우엔 외부에서 강사 선생님이 오시기도 합니다.

<수능 특별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 (9:00~10:30)	체육	언어영역	체육	수리탐구	체육
2 (10:40~11:30)
3 (13:50~14:40)	외국어영역	사회탐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언어영역	사회탐구 국사 한국지리	외국어영역
4 (14:50~15:40)			수리탐구
5 (15:50~16:40)	보충학습	보충학습	문제풀이	문제풀이	보충학습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방에서도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다고 하죠. 소년원 안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날카로워질까? 그러나 수능특별반 아이들은 의외로 덤덤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4월, 8월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이라 이미 ‘시험체제’(?)에 몸과 마음이 단련됐기 때문입니다.

1. 열람실 2. 대입자료집 3. 생활관

박영욱 선생님

벌써 4년째 수능특별반을 지도하고 있는 베테랑 수능전문가?!

때론 삼촌처럼, 때론 무서운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쥐락펴락하는 카리스마 박!

그러나 수능특별반 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단연 박 선생님을 꼽는다~

박영욱 선생님은 매년 달라지는 대입제도에 진학지도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와 가까운 곳, 등록금이 저렴한 곳, 기숙사가 있는 곳 등을 고려해 대학원서를 넣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고, 지금 군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부사관 학교에 입학해 멋진 제복을 입고 찾아온 제자가 있어 흐뭇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합격자 중 1/2 정도가 등록금 등 가정 형편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합격하고도 대학을 가지 못 하는 아이들, 가슴 아픈 일이지요...

▲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계신 강성수 교무계장, 손용식 생활지도계장, 이오영 교감,

노석호 특활계장, 신종삼 교무서무 (좌부터)

박영욱 선생님은 11월 12일 수능특별반 학생 4인방과 함께 수능시험장으로 향합니다. 오전 7시 반에는 출발해야 하므로 아침 식사도 특별히 구내식당에 부탁해놨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먹을 도시락은 외부 업체에 따끈하게 맞춰놓았지요. 자습시간에도 학생들의 부족한 과목과 자주 틀리는 문제를 점검해주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괜한 농담을 걸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박영욱 선생님을 ‘삼촌같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족 같은 정’을 느끼는듯 합니다.

내 꿈을 위해, 나의 성장과 목표를 위해 고봉중·고등학교 수능특별반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능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tag : 수능, 대입, 소년원, 고봉중, 고봉체조, 고봉고

‘배용준’과 ‘리차드기어’의 공통점

2009-11-10T08:53:58Z

드라마 ‘호텔리어’의 카리스마 신동혁(배용준)과

영화 ‘귀여운 여인’의 젠틀맨 에드워드(리차드 기어)!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을 싼 값에 사들여 다시 파는‘기업 인수 합병(이하 M&A)’전문가라는 것이죠!

부실기업을 사들여 보다 나은 기업에 되파는 것은 넓게 보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나쁜 마음으로 작정하고 회사를 공중분해 시키려는 적대적M&A도 있답니다.

부실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우호적인 M&A 인지, 아니면 흑심을 품은 적대적M&A인지를 판단하는 현명함이 있어야겠지요.

드라마 ‘호텔리어’와 영화‘귀여운여인’에 나오는 두 남자 주인공들은

말 그대로‘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사냥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랑의 힘으로‘기업사냥꾼(부실기업에 적대적 관계)’에서

‘기회제공자(부실기업에 우호적 관계)’로 변신하는 자상함을 보이게 되었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라면,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 매수제도(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이상 매입하려면 의무적으로 ‘50%+1주’를 공개 매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환위기 이후 폐지된 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제한 등 적대적 M&A와 관련된 규제가 폐지된 상태라서 사실상 적대적 M&A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은 선진국과 달리 도입된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신주 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주 인수선택권 제도’는 공격과 방어 수단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포이즌 필(poison pill)로도 잘 알려진 ‘신주 인수선택권 제도’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인수자가 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선택권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부여할 수 있으며, 신주 인수선택권은 M&A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므로 무상으로 주어지고, 경영권 양도 목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으므로 주주 외에 제3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이사회는 회사의 가치와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주 인수선택권의 행사 단계에서 적대적 공격자를 차별 취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격자에 대해서는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 가격 등 조건을 차별하는 방법으로 공격자의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 인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경제적 부담을 느껴 행사를 포기하면, 적대적 M&A의 방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신주 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데, 이는 신주 인수선택권을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공격자가 낮은 가격에 신주 인수선택권을 대량 매집하여 오히려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정관에 근거한 규정이 있어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하고, 앞서 말했듯이, 회사의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 차별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공격자 및 이해관계인은 유지청구권(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그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사의 차별 취급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공격자 및 이해관계인이 쟁송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는 부여, 행사제한, 상환의 결의 시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행사기간의 개시일과 상환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후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포이즌 필(신주 인수선택권제도)이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우려도 많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둘러싼 당사자들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M&A,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M&A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ag : 인수합병, 욘사마, 배용준, 귀여운여인, 리차드기어, 호텔리어, 포이즌필, 신주인수선택권,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소

‘고양이도 알고 있는’ 사실

2009-11-09T15:00:50Z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소재로 tv공익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일, 불법 다운로드!

‘고양이도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모른 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이 고양이의 양심보다 낫다면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나부터 시작합시다!

위 영상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tag : 다운로드, 법무부, 양심, 불법, 법질서, 공익광고

피말리는 신종플루?! 피 나누는 법무부!

2009-11-06T17:09:57Z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이 헌혈을 기피하여 혈액 보유량이 덩달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혈액으로는 전염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단체로 모이는 곳을 기피하고 있어 헌혈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학교나 군부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은 신종플루 외에도 수혈 받을 피가 없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1월 6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는 피보다 뜨거운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헌혈행사’를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법무부의 약 2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에 장관님도 빠질 순 없죠! 이귀남 법무부장관님과 황희철 법무부차관님도 헌혈행사에 함께 참여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헌혈로써 나눔의 기본을 보여준 장관님. 과연, 장관님의 B형 혈액형 400cc는 누구에게 수혈될까요?

헌혈버스에도 신종 플루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소독제는 기본이고 헌혈 후 신종 플루 유사 증상이 있을 시에는 꼭 연락을 하라는 안내문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11월 5일, 본부를 시작으로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167개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관리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별로 자체 헌혈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랑나눔의 일환으로 내 몸 속의 피를 나눈 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 결정하고 행동한 만큼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혈! 너는 대체 누구니?!

신종플루가 유행하는데, 헌혈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신종플루는 피로는 전염이 안 되는 걸까요?

헌혈 잘못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헌혈에 관계된 옳고 그른 상식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INTERVIEW | 이옥희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

▲ 법무부 직원의 헌혈을 돕는 이옥희 선생님

기자 : 요즘 신종 플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헌혈을 꺼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옥희 선생님(이하 이) :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면 신종 플루에 걸릴 위험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헌혈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 체혈 등을 하지 못하여 혈액 공급이 막혀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헌혈하면 신종 플루에 걸린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종플루는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일회용인 장비로 검사하고, 헌혈을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도 철저하답니다.

기자 : 헌혈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면 에이즈 등에 감염 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 : 헌혈로 감염된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일회용 장비로 검사하고 헌혈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헌혈 전 검사 및 문진 등을 통해 할 수 있으신 분과 헌혈 불가능하시 분들을 분류하기 때문에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자 : 헌혈을 한다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이 : 일단, 심장이 좋아지고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헌혈을 하면서 빠진 피를 몸속에 재보충 하기위해 심장이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빼낸 피 만큼의 새로운 피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더 건강하고 깨끗한 피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헌혈을 하고 나면 정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마음이 따뜻해지겠지요.

기자 : 헌혈을 하려면 준비해야할 것이 따로 있나요?

이 : 따로 준비 하실 건 없고, 헌혈 당일에 과음을 자제해주고, 수면을 잘 취해주시고, 음식 잘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헌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 혈액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 각종 사고나 새로운 질병의 출현은 혈액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병상의 많은 환자들이 여러분의 헌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두려움 때문에 많이 고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실테지만, 한번 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두려워 마시고 한번 와보세요~ ^^

인터뷰 | 정책블로그 정지혜 기자

※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법무부에게 있습니다.

tag : 법무부, 나눔, 소독, 헌혈행사, 신종플루, 이귀남장관, 황희철차관

소송? 나는 ‘엣지’있게 노트북으로 한다!

2009-11-05T08:53:06Z

△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송서류를 문서 자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11월 5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면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하여 시스템 구축단계에 따라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소송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거래에 이용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했어도, 소송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종이로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소송체계로는 날로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칫 사법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이 전자소송 추진이 꼭 필요한 시점이랍니다.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주고받는 소송서류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구현이 가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송달로 소송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며, 전자법정을 이용한 법정 중심의 공정한 재판 구현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서류(PDF파일 등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뒤,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

○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문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되, 동일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변환된 문서에 원래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

○ 법원은 판결, 결정문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으로 관리하며, 사용자등록한 당사자/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

○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를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소송유형별 실시 시기는 시스템 구축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함

tag : 법무부, 노트북, 소송, 변호사, 검사, 민사소송, 전자문서,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2009-11-03T08:05:14Z

이태희 /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늘날 한국 교정행정은 유능한 교정인력 채용,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각종 첨단 직업훈련과 중간처우 제도 등 선진 교정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세계적 수준에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정행정의 진정한 평가는 인력, 시설, 운영측면이 아닌 출소자의 재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형자가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수형자 신분이 되는 경우를 “재복역”이라 하는데 재범률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최근 수년간 소폭이지만 재복역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일면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국민이 편안한 사회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정당국으로서는 재범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이 주워진다면, 재범률 낮아져“

수형자 취업 창업 프로젝트로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해와 협력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교정시설의 각종 수형자 교정교화 처우가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귀결 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기획되었다. 수형자가 출소 후 방황기 없이 출소와 동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위 “재범 유혹기간”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하여 수형자에 대한 현실의 벽은 아직도 오래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의 과오를 참회하고 성실히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업능력을 보유하게 된 수형자들은 직업만 주어진다면 재범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해와 협력이 아닐 수 없다.

이 일환으로 1기업체 1출소자 채용하기 1社1友 운동을 전개하여 우선 교정시설 소재 지역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민․관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천안개방교도소에서 60여 기업체와 5개 유관부처가 협력하여 500여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131명에게 구직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었다.

법무부, 2010년 “출소자 취업박람회”의 확대

출소자 끌어안기로 “우리사회 희망 만들기!”

법무부 교정본부는 금번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토대로 2010년부터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으로 확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출소예정자들에게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관 부처와 전문가 참여 자문기구인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더욱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취업이 유망한 직종에 대한 맞춤형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소자본창업지원금 대부사업,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같은 일련의 수형자 취업 및 창업 프로젝트가 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재범률을 낮추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인도의 유명한 성자인 선다싱의 일화를 생각해 본다. 선다싱은 인도에서 네팔로 향하는 혹한의 히말라야 산길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을 발견하였다. 선다싱은 마침 지나가는 한 청년에게 노인을 같이 데려가자고 부탁했지만 그 청년은 자신도 어렵다며 지나쳐 버렸다. 선다싱은 노인을 업고 죽을힘을 다해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넘었는데 산 끝자락에서 뜻밖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사한 청년의 주검을 발견하였다. 죽어가는 노인을 업고 간 선다싱은 서로의 체온으로 혹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끌어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희망도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tag : 창업, 법무부, 인도, 네팔, 희망, 복귀, 교정, 창업지원, 중간처우, 재범률, 취업방람회, 전자경비시스템, 선다싱

황산테러사건 피해자 방문 위로한 연기자 윤다훈

2009-10-30T14:27:06Z

지난 10월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법무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한 홍보대사 연기자 윤다훈씨를 만났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봐왔던 익살스런 표정과 재미있는 몸 연기(?)에 더욱 익숙해 있던 지라 오늘 감사패 수여식에서 그의 비장한 표정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윤다훈씨는 4개월 전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기위해 피해자를 방문하여 웃음을 잃은 피해자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사하고 돌아온 뜻 깊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interview | 윤다훈 (연기자 ‧ 제2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

Q. 오늘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A. 저 말고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연예인이라서 남들보다 좀 더 눈에 잘 띄어서 이런 상을 받게된게 아닌가 싶어요. 과분한 감사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더욱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약 4개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A. 우선, 피해자가 언론매체 등을 꺼려했는데, 만났을 때 너무도 밝게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 주어서 오히려 고마웠고 그분을 통해 오히려 제가 희망을 느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아픔을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웃과 사람들의 외면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 채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런 불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일단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지원 센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너무나 힘들텐데, 그 뒷감당을 혼자 다해내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부디, 이런 센터가 홍보가 잘되어서 피해자분들이 범죄피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홍보대사로서 국민들에게 한마디?

A. 피해자의 이웃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피해를 당할 까봐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외면할수록 피해자들의 아픔은 두 배가 됩니다. 많은 이웃들이 서로 격려 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모든 이가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법조학계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순간 소외되기 십상인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두발 벗고 뛰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이날 연합회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박민식 의원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필요성과 진행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interview | 박민식 (국회의원 ‧ 범죄피해구제소위원회 소위원장)

Q.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제가 2001년도에 검사로 재직 중이었을 때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 때 미국은 벌써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산’에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계비, 치료비, 상담 할 수 있는 곳, 은신처 등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주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0억 정도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3조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와 범죄율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로는 피해 가정에 600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이번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발의했으니 상임위에서 상정되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기금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 여야 구분없이 103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제도를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이 마련되면 어떤 점이 변하나요?

A.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예산이겠죠.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법안이 마련되면 3~4년 후에는 2천~3천억 정도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도 마련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분들에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선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아픈 상처를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글 | 정책블로그기자 이승은 정지혜 심문성

*이 글에 첨부된 이미지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tag : 한나라당, 국회의원, 범죄, 연기자, 살인, 피해자, 텔런트, 윤다훈, 범죄피해자, 박민식, 흉악범, 황산테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아동성폭행 사건, 일본은 어떻게 처리할까?

2009-10-30T10:32:28Z

10월 29일.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의 본 행사가 끝난 후, 오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피해자학회의 회원인 무사시노대학 코니시 세이코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이의 죽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

가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는 피해자 가족들……

일본은 2005년에 범죄피해자 기본법을 마련해 계속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갖추고 전국의 50개 센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코니시 세이코 교수도 처음 이러한 제도가 생겼을 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범죄자에 의해 살해당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자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유족의 전반적인 특징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심리치료와 정신치료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이와 관련된 일본의 사례를 얘기해주었다.

친정어머니의 살인을 목격한 딸은 정신과 상담

범죄피해의 심리 및 정신치료 중요성 강조

집에서 친어머니가 본인의 아버지, 즉 자신의 할아버지를 목욕탕에서 식칼로 찔러 죽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한 20대 여성은 그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근처 숙모집에서 살면서 상담을 받았다. 그녀는 사건 직후에 바로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시작해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녀의 사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에 바로 심리적, 정신적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범죄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평생을 불안감과 자책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담과 함께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일본은 현재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부 예산이 1년에 16억엔 정도가 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1년 예산이 30억 원이며 일본과는 무려 8배 정도 차이가 난다.(2009.10.기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그들의 생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이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문제도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글 | 정책블로그 기자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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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일본, 법무부, 폭행, 성폭행, 지원, 살인, 아동성폭행, 강간,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일본사례, 흉악범

저는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09-10-30T09:06:52Z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범죄피해를 당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범죄 피해는 자기만의 일이 아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렵게 어렵게 행사장을 찾아온 여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대중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적어 낭독하는 동안, 여인은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 잠시 목소리를 떨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낭독의 말미에 “지금 제 마음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며, 많은 범죄피해자들도 저 같은 심정으로 힘들게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여인이 어렵지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치료하여 회복하게 된 배경에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위의 여인처럼 지원을 받아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면 좋겠지만, 법무부와 한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는 아직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여러분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제도를 쉽게 아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안내서를 통해 소외되어있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음에서 양으로 나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295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결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세요. 전국 57곳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현장정리 뿐 아니라 경제 및 의료지원, 법정 동행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에 관련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의 경우 한국 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www.lawhome.or.kr) 나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에서도 가능합니다.

Q. 범죄 흔적이 남아있는 집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그날 충격이 떠올라 도저히 못하겠어요.

A.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여러분이 범죄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정리하여 다시금 상처를 받는 것을 막고자 ‘현장정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등을 통하여 범죄로 인한 흔적을 남김없이 제거해 드리며,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수사, 재판과정에서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요. 범죄자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나요?

A.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모, 배우자 등 일정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와 법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지면 반드시 피해자와 일정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에서도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경우 비디오 중계방식이나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범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는 신변보호 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301-95)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범죄자로부터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요.

A.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301-95)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정에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곳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생계비를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협력 병원에서 치료비 감면 등의 의료지원,

그리고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가 틀어나면서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미 상처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는 말 그대로 안내서일 뿐입니다. 그들을 본격적으로 치료하고 위안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이 다시 사회에 믿음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 이 글에 첨부된 이미지는 저작권이 해결되었습니다.

tag : 법무부, 폭행, 살인, 재판, 보복, 수사, 강간, 범죄피해자, 강력범, 흉악범, 인권대회, 범죄피해자 구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가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09-10-29T17:25:51Z

10월 29일 목요일,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이용우)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비롯하여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책무”이며,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범죄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부도 앞으로 “피해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5년 7월부터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탤런트 윤다훈씨가 최근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황산테러사건’ 피해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 활발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감사장을 받았으며, sbs 아나운서 이나영씨도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대사로서 홍보CD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활동에 열성을 보인 공로로 법무부장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홍보대사 감사패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힘써 온 많은 관계자 분들이 법무부장관상, 연합회장상, 동아일보 봉사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법무부장관상

(28명)

주세현 성홍수 변희섭 김용대 박서용 김보연 장상빈

한선재 이윤희 전광정 배수광 오원석 전병진 정태희

최현숙 이승진 정지현 조형구 김명제 변태희 김수문

조철로 손도수 류창효 신의재 김유평 조재형 임영남

※ 법무부장관 감사패 : 홍보대사 윤다훈, 이나영

연합회장상

(20명)

이지연 문영희 최종복 강복금 정계성 우근섭 남우호

임영우 김영춘 조규남 김상구 구경생 윤준식 김오연

소 순 하해성 김성한 안창환 곽복희 김형남

※ 연합회장 감사패 : 국회의원 박민식

동아일보봉사대상

(2명)

류철곤 정찬용

이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는 과거, 칼로 온몸 15군데를 칼로 찔리는 큰 피해를 당하여 모두 4차례의 큰 수술을 받고 아직도 후휴증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솔직하게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행사장에 울려 퍼진 범죄피해자의 솔직한 고백은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테너 박인수 교수와 제자들은 외국곡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를 부르며 범죄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함께 기립하여 ‘사랑으로’를 열창하며 범죄피해자를 보듬고 끌어안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보호 재원 마련을 위해 금년에는 법무부와 대검의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여 약 9억원 정도의 금액을 마련하였고, 이로써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의 지원은 단순히 법무부와 검찰,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온정의 손길을 나누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tag : 동아일보, 이나영, 대한변협, 윤다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황산테러사건

제2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모집

2009-10-29T09:17:18Z

※ 정책블로그 기자단 학생부분 모집은 2010학년도 기준입니다.

제2기_법무부_대학생_기자단_지원서_양식.hwp

tag : 법무부, 기자단, 블로그기자단, 대변인실

현직교도관 록밴드의 열정적인 공연!

2009-10-28T16:51:31Z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마야의 [진달래꽃]이 대강당을 가득 울려 퍼집니다.

멋진 헤드뱅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전자기타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찢어진 청바지나 가죽 재킷이 등장하지도 않고,

물을 뿜으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지만

춘천지역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춘천 교도소의 록밴드 ‘사랑찾기’의 공연이었습니다.

김광석의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 김경호가 부른 ‘너를지켜줄거야’ 등 총 4곡을 열창한 ‘사랑찾기’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제64회 교정의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10월 28일,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 64회 교정의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공연을 하러 모인 이들은 연예인이 아닌, 교정행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이었습니다. 교정공무원 통키타 그룹 ‘셔블’(경주교도소), 록밴드 그룹 ‘사랑찾기’(춘천교도소), 여성 합창단(청주여자교도소) 공연은 모두 현직 교정공무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그룹이었지만, 지난 64년동안 선진 교정행정을 위해 달려온 수많은 교정공무원들과 선진 교정행정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28일 수요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시설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답니다. ‘교정의 날’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자주적인 교정행정이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면서 지난 2002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는 법무부의 주요 행사입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는 무엇보다도 법이 지켜지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범죄인에 대한 교정 및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는 불가능하고 범죄와 처벌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행정은 “국가 형사사법 작용의 마무리 단계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위한 초석” 이며, 앞으로 모든 이들이 “성공적인 교정 교화를 위해 더욱 힘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많은 교정공무원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은 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아끼고 보듬을 줄 아는 진정한 너그러움을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정공무원은 근무현장에서 수용장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불우 수용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쳐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식전 행사에서 마야의 ‘진달래 꽃’을 열창했던 춘천교도소 밴드 ‘사랑찾기’는 3년째 불우 수용자를 위한 무료 공연과 수익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Q. 교도관 밴드, 듣기에도 생소한데 어떻게 결성하게 되었나요?

A. 사실 근무하면서 불우 수용자들을 많이 봅니다. 수용자 들 중에서 불우한 수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아내와 이혼을 해서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서 힘들게 자란다거나, 그런 할머니가 혼자 아이들 키우다 허리 다쳐서 힘들게 접견을 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불우 수용자와 수용자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밴드를 결성하여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공연을 통해 불우 수용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A. 우리 법무부에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가정들 중에서 한 가정을 꼽아서 공연을 통한 수익금을 전달하곤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무료 공연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거리공연도 자주 했습니다. 여건이 안되서 자주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Q. 봉사의 수단으로서 음악을 택한 계기가 있나요?

A. 2007년에 전국 교정인 음악회를 시작했고, 작년에는 남이섬에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정 관련 음악인들이 다 모였는데, 음악이 주는 편안함과 유연함을 교도관들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교도관은 언제나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인데 음악을 계기로 교도관의 차가운 이미지를 해소시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밴드 활동이 업무에 도움을 주기도 하나요?

A. 물론이죠. 우리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하는데, 이런 밴드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 살면서 악기를 배워서 취미를 통해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공연을 하려면 휴가를 내야하는데, 제가 없는 자리를 다른 분들이 채워주어야 하니 다른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이해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사랑찾기‘라는 말의 뜻은 교도소 담 안이든 밖이든 어디에서든 사랑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교도관이 아무래도 소외된 곳, 음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힘이 닿는 대로 공연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교도관이 되고 싶습니다.

tag : 음악, 마야, 공무원, 밴드, 합창단, 교도관, 교도소, 수용자, 교정본부, 출소자, 교정의날

배우 윤계상,법무부 앞에 사형제도를 말하다

2009-10-28T14:24:57Z

ⓒ법무부

오늘 10월 28일, 제 64회 교정의날을 맞이하여 영화 '집행자'의 주연배우 윤계상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진 배우 윤계상은 이번 홍보대사 임명으로 더욱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법무부와 교정본부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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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정복이 유난히 잘 어울렸던 윤계상!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태희 교정본부장, 김강욱 대변인과 함께 담소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장관님은 교도관 정복을 윤계상에게 정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며, "영화에서 찍었던 직급보다 한단계 승진한 직급으로 정복을 하나 주라"고 말씀하시며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교도관 정복을 입은 윤계상 본인도 정복이 어색하지 않은지 내내 편한 표정으로 대화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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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로라하는 스타는 물론이고, 유명 영화감독과 작품성 있는 국제영화는 모두 모인다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영화 ‘집행자’는 당당히 ‘초청작’으로 선정되어 스크린에 걸렸습니다. 다시 부활한 사형제도를 두고 괴로워하는 교도관들의 인간적 고뇌를 다룬 내용과 조재현, 윤계상, 박인환, 차수연 등 연기파 배우들의 내면 연기가 볼만하다고 소문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주인공이자, 교도관 제복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배우 윤계상! 이번 64년 교정의날을 맞아 홍보대사가 된 배우 윤계상을 직접 만나 사형제도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아이돌 출신’이라는 수식어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부

Q1.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대사로 위촉 되었는데, 소감 한말씀 부탁 드려요.

A1. 안녕하세요 윤계상입니다. 이번에 영화 '집행자'를 찍은 계기로 홍보대사가 되었는데요, 일단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이라고 하면 사회와 격리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많은데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 교정본부에서 하는일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 영화를 통해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남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자!^^

Q2. 영화 <집행자>는 12년만에 부활된 사형집행을 앞두고 교도관들의 인간적 고뇌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윤계상 씨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A2. 저는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해, 교도관이 된 신입 교도관 오재경이란 인물을 맡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사형제도를 집행하게 된 인물이지요.

Q3.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A3. 저는 시나리오를 고를 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 인물이 본인이 자초하지 않은 사건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좋아합니다. 집행자의 재경이란 인물도 교도관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사형집행이라는 시련을 겪게 되고, 또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Q4. 촬영 장소가‘화성 직업훈련소’였는데, 평소 갖고 있던 교도소 이미지와 어떻게 다르던가요?

A4. 교도소하면 열악하고, 춥고,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성직업훈련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연수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촬영하다 보니 그래도 교도소는 교도소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Q5. 촬영 전과 후, 교도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A5. 사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교도관은 강인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은데, 실제 만나보니 이웃집 아저씨 같고, 삼촌 같고, 편안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글 쓰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고, 또 영화 매니아도 계셨습니다. 갖고 계신 DVD도 굉장히 많고, 무슨 영화는 어떻더라 평을 하시는데, 영화를 완전히 꿰뚫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법무부

Q6. 인터넷 검색창에 ‘윤계상'이라고 쳐봤더니, 이름 뒤에 ‘영화배우’라고 나오더라고요. 영화도 벌써 4번째 작품이고, 이젠 완전한 배우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돌 출신’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 수식어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A6.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의 연기에 대한 각오나 열정을 얕게 볼 수 있는 이미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 이제 아이돌 아닙니다.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수식어가 더 좋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니까요.

Q7. 아이돌 출신이라는 수식어를 의식해, 일부러 진지한 작품을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A7.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영화 ‘발레교습소’ 하면서 많이 기뻤고, 많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작품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삶에 고뇌를 겪고, 시간이 흘러가고 또 다시 고뇌를 겪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의 이야기를 찾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밌고 코믹적인 영화도 해보고 싶습니다.

Q8. 영화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8. 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는 폐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호순이나 조두순 등 나쁜 놈들도 많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꼭 목숨밖에 없을까,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1차원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사형도 큰 벌이겠지만, 어차피 죽는 건데, 조금 더 일찍 죽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한다거나 다른 형태의 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존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합니다.

Q9.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하는 기본법이 있다면요?

Q10. 음악과 연기를 동시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음악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A10. 저는 꿈이 남다르게 큽니다.^^ 좀 더 많은 평가 받고 싶습니다. 연기자로서 확고한 이미지를 쌓고 다시 가는 건 괜찮겠죠. 지금은 연기도 완벽하게 못 하는데 다른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기는 잘했으면 진짜 잘했다고 말해주고, 노력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Q11. 마지막으로 영화 '집행자'가 배우 '윤계상'에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요?

A11. 계상이가 연기를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준 영화다? 저희 영화는 흥행이나 상업성을 버리고 제작했지만, 대중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작품 자체가 그 만큼 좋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영화에 더 집중할 거고, 드라마로는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끝나고 나서 남는 게 많고,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영화를 통해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tag : 윤계상, 홍보대사, 법무부, 조재현, 박인환, 차수연, 사형, 사형제도, 교도관, 흉악범, 집행자, 초청작

CSI 길그리섬 반장이 설명하는 ‘흉악범 DNA 법’

2009-10-28T08:48:49Z

이미지/ 애니투니 ⓒ법무부

Q. 흉악범 DNA법,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A. 흉악범 DNA법의 정확한 명칭은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Q. 어떻게 범인을 잡는다는 거죠?

A. 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의 DNA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 발생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를 비교하여 범인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Q.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A.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강도, 방화, 약취(폭행이나 협박), 유인(꾀어냄), 특수체포 및 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의 강력 범죄 또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12개 대상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구속 피의자, 범죄현장 유류물을 보관하게 됩니다.

Q. 누가, 어떻게 채취하나요?

A. CSI등의 외화 프로그램에서 면봉 등으로 가볍게 입속을 닦아내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를 구강점막채취라고 합니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거나 부동의시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아 구강점막채취의 방법으로 얻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가 채취하고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채취합니다.

Q.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누가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게 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Q. 한번 DNA가 채취되면 계속 자료로 남는 건가요?

A.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정보는 즉시 삭제 됩니다.

Q. 어떻게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A.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범죄인들의 추가 범행을 자제시킬 수 있어, 탁월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05년 전체 범죄율의 하락 및 개별 범죄예방에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정부 공식보고서(DNA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 UK Home Office)가 발표되었고, 미국에서는 2009년 강력범죄율 하락 외에 절도 등 재산침해범죄율 하락에도 DNA 데이터베이스제도가 크게 기여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로이터 통신)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흉악범 DNA법은 지난 10월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10월 말에 법률안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tag : 법무부, CSI, 아동성폭력, DNA, 흉악범, 조두순, 길그리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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