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조용필, 31곡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를 파헤친다!

2013-05-18T10:00:00Z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의 저작권을 레코드사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여러분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가수 조용필의 히트곡 가운데 '창밖의 여자'와 '단발머리' 등

31곡의 일부 저작권을 레코드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신대철 페이스북

시나위 신대철이 조용필의 저작권과 관련한 안타까운 일화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조용필과 지구레코드! 그들이 대체 무슨 계약을 한 것이며 31곡의 일부 저작권을 빼앗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 파이낸셜 뉴스 (사진 = 조혜인기자)

최근 조용필은 인터뷰에서 “난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 법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몰라서 피해를 겪는 일, 다시는 없어야 겠죠?

법무부 블로그 기자인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용필은 31곡의 창작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했는데요.

그가 지구레코드사와 체결한 양도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조용필 측이 단순히 음반에 대한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9.4.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 배포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제 3자가 음반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때

조용필 대신 레코드사가 그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죠.

조용필은 2000년 저작권 관련 재판 당시 매니져의 무경험과 무지로 인해 이와 같은 계약을 하게 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레코드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용필이 양도한 복제권과 배포권이

당시 레코드사 회장이 별세 한 이후 그의 아들에게까지 양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작권법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시행일 : 2013.7.1] 제39조

지구레코드사 회장이 작고한 것이 2006년이니까 앞으로 63년 동안 그의 상속자가 복제권, 배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니,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까닭이라서 더 아쉽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반 판매업소 및 지방 노점 등 11곳에서

19집 ‘헬로’(Hello)를 포함한 조용필 음반의 불법 복제물 49점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조용필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행동일 텐데요.

10년 만에 복귀한 가왕 조용필, 변함없는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그의 노래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다면 그의 소중한 저작권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저작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SAT시험문제 유출, 무슨 범죄일까?

2013-05-17T10:00:00Z

▲ SBS뉴스 캡처

지난 5월 4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SAT 시험이 문제 유출로 취소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때문에 애꿎은 응시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는 5~6월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일부가 한국에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

지난 1일 한국 응시생과 시험센터에 시험을 취소한다고 e메일로 공지했습니다.

칼리지보드 측은 e메일을 통해 시험의 신뢰성과

다른 국가 응시생들과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부 학원들은 SAT 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돼 기출문제 확보가 유리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지를 빼돌리거나

계산기에 문제를 입력해서 빼내는 등 기출문제 확보에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말썽을 일으켜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성적이 취소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시험이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종영한 드라마 '학교 2013'의 13회에서도 이러한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 '학교 2013' KBS 공식홈페이지

13회에서 교감선생님 이한위가 교내 논술대회 문제를 학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알려주어

김민기가 논술대회 답안지를 미리 구한 것이 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위배된다는 것!

그렇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 출처: '학교 2013' 13회 캡쳐

■ 공무상비밀누설죄란?

자, 그럼 공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인데요. '학교'의 이한위 교감 선생님은 교내 논술 대회 문제를 학원 강사에게 유출했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신 것이랍니다.

§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반면,

'외교상의 기밀누설죄'는 외교관이나 외교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의사나 변호사, 종교인 등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요.

자신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자, 그렇다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영화배우 "김내숭" 씨의 예를 한 번 볼까요?

영화배우 김내숭 씨는 6개월 간의 공백기 동안 몸무게 15kg을 줄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내숭 씨는 새로 개봉한 영화 시사회에서 자신이 몸무게를 줄인 방법이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내숭 씨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몸무게 15kg을 감량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내숭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의사 나잘난 씨는

김내숭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발끈해 김내숭 씨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사실을 신문 기자에게 폭로하였습니다.

영화배우 김내숭 씨의 상황에서, 나잘난 씨는 어떤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업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영화배우 김내숭 씨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떠나서

성형외과 의사 나잘난 씨는 김내숭 씨의 비밀,

즉 자신이 진료·치료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7조에 따라 징역 3년, 자격정지 10년이나 700만원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몰라"양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나몰라 양은 대학원 신입생 시험을 볼 예정이었습니다.

나몰라 양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나머지 잘 알고 지내던 교수 "다알아" 에게

시험문제를 요구하였고, 다알아 교수는 시험문제를 출제교수들로부터 구해 나몰라 양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험문제를 받은 나몰라 양은 답안쪽지를 미리 작성하여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답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알아 교수는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정답 역시 "업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다알아 교수는 대학 교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인인 나몰라 양에게 함부로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다알아 교수는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나몰라 양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위의 사건에서 나몰라 양과 다알아 교수는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답니다. 따라서 다알아 교수는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방해죄,

그리고 나몰라 양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원의 sat 시험문제 유출은 어떤 법과 관련될지 짐작하시겠나요?

업무방해죄와 저작권 법이랍니다. 저작권 법은 어떻게 관련되느냐구요?

이번 sat 시험문제 유출을 시도한 일부학원들은 돈벌이를 위한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작권 법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 32조에 관련되는 것이랍니다.

§ 저작권 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이렇게 친한 사람이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손쉽게 알려 주다가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겠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 잘되면 되지'와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삐뚤어진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많은 선의의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tag : SAT, 저작권법, 칼리지보드, 업무방해죄, 업무상비밀누설, 2013학교, 공무상비밀누설죄

29세 수형자의 고백, 나도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2013-05-16T16:46:42Z

“저는 기계과 출신입니다. 친구들은 좋은 회사에서 잘 나가는데 저만 이러고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새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14일, 수원구치소 연무관에서 만난 P씨(29세)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도 미수로 1년 반을 구치소에서 생활한 그는 6월 말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조업체 ‘D산업’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가와 회사의 위치가 상당히 가깝네요. 기계과를 졸업했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워보면 어때요?

기숙사와 중식을 제공하고 기계 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D산업 측은 망설임 없이 취업 약정서를 P씨에게 내밀었고 P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 P씨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을 방지하고,

인력난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 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15일 까지 3일간, 17개 지역별 거점 교정기관에서

5‧6월 가석방예정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220여개 업체의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개인 신용상담, 구직 신청, 직업적성검사와 같이

취업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K (23세)

“출소를 두 달 앞두고 제일 걱정됐던 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였어요.

직장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지내는 형님들이 말씀하시길 ‘그래도 너는 어리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힘이 됐을까요.

그래 나는 어리다. 철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여기서 인생 끝나지 않는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주문처럼 다짐을 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손꼽아 기다린 이유입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저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예요.“

S (42세)

“제가 이력서를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사람이 이 이야길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면서 이력서 쓰는 법도 배우고 면접 하는 것도 배우고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한 일들이 나중엔 너무 재미있어지더군요.

특히 직업심리상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었던 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사실 내일 모레 출소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직장을 정할 순 없을 것 같지만

출소하고도 꾸준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 잡아야지요.

그리고 제가 채무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 신용상담하면서 숨통이 좀 트이네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했는데 조금은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P (29세)

“저는 강도 미수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놈입니다.

그런 제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기계제작 쪽의 재능을 알게 되었어요.

교도관님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오늘 채용 협의서를 쓰게 됐습니다.

집과도 가깝고 근무조건도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제가 정말 이런 기회를 얻어도 되는 걸까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 출소하면 바로 일할 계획 이예요.

회사 측에서 기다려 준다하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어머니가 제 취업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효도하고 살아야죠, 이제! “

법무부 교정본부는 참여기업과의 면접을 주선하고 채용이 약정된 출소예정자들에 대해

채용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출소 후 성실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출소예정자들에게 일반 구직자들과 같은 근무조건을

제시했는데요. 과거의 잘못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자는

사회 기여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기술을 배워야 한다. 기술을 배우면 굶어 죽지 않는다.”

주방가구제작 업체 ‘B기업의’ P사장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님의 마음으로 상담하는 출소예정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죄의 대가가 평생 붙어 다니는 죄인의 꼬리표라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먹고 살 직장을 준다면 그들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직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삶을 주려는 것입니다.”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희망업체와 유관기관 및 취업위원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서

보다 현실적인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원구치소 한경화 부소장은 “강력범들의 경우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에 노력을 하고 구직 희망자도 많은 편이다.” 라며 “출소 예정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재범방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채용이 약정된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명의 출소자라도 새 삶의 발판을 찾을 수 있다면 이 행사는 의미가 있을 것” 이라며

“실패 사례를 연구하고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과자에 대한 편견과 냉대로 이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ag : 법무부, 구인구직, 수형자, 수원구치소, 교정본부, 출소예정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프로그램

대리점주 자살.. 끝나지 않은 갑(甲)의 횡포

2013-05-16T09:00:00Z

최근 대한민국 '甲의 횡포'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한민국 재벌/대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와 강압적인 운영 형태가 많은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는데요.

어제는 전통술 제조업체 대리점주가 술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본사의 제품 강매와 빚 독촉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는 등의 유서를 남겼다는데요.

현재 제조업체는 “밀어내기 횡포는 없었다”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본사를 비롯해 여러 군데서 진 빚이 커져 스스로 감당해 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갑의 횡포로 들끓고 있던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슈퍼갑' 사건이 발생했죠?

지난 3일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위압적인 태도로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는 내용의 녹취가

인터넷과 SNS에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시작한 일명 '남양유업 폭언' 사건입니다.

▲ mbc 이브닝뉴스 화면 캡쳐

해당 대화 녹취 파일은 남양유업 영업사원은 아버지 뻘되는 대리점주에게 막무가내로 물건을 받으라며,

“ 죽기 싫으면 받아 ”

“ 버리던가 아니면 망하든가 xxx아 ”

“ 당신 얼굴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

“ xx같은 xx야 ”

등과 같은 폭언을 쏟아 부은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지만,

해당 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밀어내기와 대리점주에 대한 업체의 '갑 노릇'이 도마 위에 오르며

오히려 그 분노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kbs 뉴스 화면 캡쳐

- 본사의 발주 데이터 조작해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

- 유통기한 임박 제품 떠넘기기

- 떡 값'요구하기도

남양 유업 대리점주들의 남양유업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목소리에서 '갑의 횡포'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은 남양유업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대리점에 떠넘기는 불법 강매 행위인 밀어내기를 일삼고,

발주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mbc 이브닝뉴스 화면 캡쳐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요구하는 대리점주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입금해라'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유통기한 당일자 제품을 해당 일에 납품하기도 하며,

명절이 되면 떡값과 다양한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남양유업의 악덕행위를 공개하였습니다.

■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과 을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갑과 을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4월 21일 롯데백화점 청량리 점에서 40대 여직원이 투신한 사건도 그 중 한가지입니다.

우울증으로 수 년 전부터 약을 복용해왔고, 펜션사업 실패로 인한 빚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했다고 알려졌지만,

자살한 여직원의 유족이 SNS를 통하여 백화점 측의 매출 압박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가져오게 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롯데 백화점의 매출 압력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여직원의 투신자살 직후 전 직원에게 '언론과 접촉하면 백화점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함구령을 내렸지만, '슈퍼을'의 입장에서 억눌려왔던 백화점 업계 전·현직 종사자들은

증언과 제보를 쏟아내며 백화점 업계 '갑노릇'을 고발했습니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대형 백화점이 매출 목표량을 채우라고 강요하며 과도한 매출 압박을 행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하라며 직원과 주변인의 카드를 이용해 우선 결재를 통해 매출량을 달성하는

이른바 '가매출'을 강요합니다.

'슈퍼갑' 대형 백화점의 횡포로 결국 매출을 채우기 위해 카드를 돌려가며 가매출을 찍게 되고,

결국은 빚만 늘어나 극단적 선택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 농심 라면 CF 캡쳐

라면업계 1위 기업인 농심 역시 이미 전형적인 '슈퍼갑'으로써의 부당한 판매 강요를 일삼는 불공정 계약을 해왔습니다.

남양유업처럼 무식한 방식을 통해 판매를 강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세련되게 밀어내기식 강매가 일어나고 있었다는데요.

특약점에 강제목표를 부과하고 목표를 일정비율(8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말일이 다가 왔을 때 100원짜리를 50원에 팔더라도 무조건 처분하는 '삥처리'를 감행해야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손해를 꾸준히 입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사에서 목표를 높이면 특약점은 점점 망해가도 본사는 절대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슈퍼갑' 농심은 큰 혜택인 듯 제공했던 판매 장려금으로 강제 판매를 종용했고

이는 특약점과 대리점에게 독사과가 되며 손해만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롯데 백화점 여직원 자살 사건', '농심 판 매장려금 사태'을 통해 달궈진 불판위에 오른

뜨거운 감자 '남양유업 욕설 파문'으로 택배업계, 유통업계 등 사회 전반으로 '슈퍼갑'에 대한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乙'의 반격

하나 둘씩 야금야금 수면위로 떠오른 '갑의 횡포'는 대한민국 '을'들을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 10여명은 남양유업에 대항하기 위해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까지 구성하게 되었고,

농심 특약점 측 역시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를 구성하여 '슈퍼갑'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2.3.21>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남양유업에 대한 부당행위를 참지 못한 남양유업 대리점주 10여명은 '남양유업피해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소하였고, 현재 검찰은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지역의 지점 3곳을 압수수색해

물품거래 내역과 회계자료, 이메일 등을 조사중입니다.

▲ 중도일보(www.joongdo.co.kr)

심각해진 사태에 남양유업 임원들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반성의 모습을 보였지만,

대리점협의회 측은 '진정성이 없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분노는 남양유업 대리점주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슈퍼갑' 남양유업의 횡포를 접한 네티즌과 소비자들이 불만이 극에 다다르면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 뉴스원(news1.kr)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영업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남양유업이라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대리점 관리 구조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나타났고 ,

'갑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판을 키우며 나타난 남양유업 불매운동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한 손해는 남양유업이 아니라 남양유업 점주들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불매운동에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대리점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유통업계 전체의 '밀어내기' 관행으로 확대될 조짐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당사자인 남양유업을 비롯한 유업계는 관행은 한동안 도마에 오릴 전망입니다.

우유와 분유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고,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영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대리점의 매출 구조도 타 업계에 비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재의 경우 대형마트나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네 슈퍼마켓 판매도 만만치 않아

여전히 대리점 영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갑'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사업주'와'근로자'로 바꿔 보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갑을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이 입법 발의 예정중입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강제 매출할당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가 보상받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6월 임시국회에 맞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이 별도로 제정키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고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보며,

여러가지 논란 속에서 확실해진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갑의 횡포'를 용인하지만은 않겠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갑의 횡포'속에서 늘 피해만 입어왔던 국민들을 위해 기업의 도덕적 윤리 경영이 자리 잡고, '

을'의 피해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회질서가 자리 잡길 바래봅니다.

tag : 롯데백화점, 농심,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신정열, 슈퍼갑, 갑의횡포, 대리점주자살

가정의 날,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2013-05-15T17:00:00Z

▲MBC “아빠 어디가” 공식 홈페이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날 다섯 어린이들이 자기만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있네요.

연예인 아빠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인『아빠 어디가』는

평소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아빠와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쌓고

사랑을 확인하는 훈훈한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세계가정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가정의 날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변화하는 현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매년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두산 백과>

▲세계평화여성연합 홈페이지 (유럽 오스트리아 지부 ‘세계 가정의 날’ 행사)

매년 5월 15일에 국가별로 가정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데요.

한국도 매해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I ♥ Family' 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날 행사를 개최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여러분! ‘가족’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울타리

따뜻함

휴식

보금자리

마음의 평안

평생의 동반자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경제적, 정신적인 준비를 선행한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별과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건강한 가족 의식과 책임감을 내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건강한 가족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 미국드라마 'modern family' 공식 포스터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위의 포스터는 색다른 형태의 한 대가족의 가정사를 보여주는 미국 시트콤, <modern family>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과는 사뭇 다른 구성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며느리보다 젊은 부인을 얻은 시아버지, 게이 부부 등 독특한 캐릭터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냅니다.

이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책임감과 사랑이라는 건강한 유대감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이 바로 건강한 가족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 새로운 가족 양상의 다양성, 개별성을 포용하는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이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가정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 가족 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민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치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기본법

●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려는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것을 단순히 구성원 도덕성의 문제에 맡겨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규제하는 법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가정 폭력을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가정폭력을 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아진 만큼 가족의 해체를 막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가족과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We're from different world

Yet we somehow fit together

-<modern family 중>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장 소중하지만 마음처럼 잘 챙겨주지 못하는 가족.

오늘은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tag : 가족, 가정폭력, 5월15일, 건강가정기본법, 가정의날, 모던패밀리, 아빠어디가, 최희원, 세계가정의날

갈리나128화-한국 선생님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2013-05-15T09:00:00Z

글,그림 = 김효니 작가

tag : 스승의날, 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일일교사, 김효니, 인증사진, 갈리나, 무개념학생

사회봉사대상자들이 농촌으로 간 이유는!?

2013-05-14T17:13:53Z

'처음에는 왜 이런 짓을 해야할까,

그냥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였다.

또 살면서 봉사활동을 한 번도 해본적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어서

마냥 귀찮기만 했다. 그런데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고, 내면의 나 자신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오늘로 사회봉사 마지막 날인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 다시는 사고치지 말고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봉사를 하러 가고 싶다. 사회봉사를 한 건 내 인생의 행운이다.

- 2009년 여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이OO

※ 출처 - 법무부 블로그 2009년 기사 중에서 발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578)

법무부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범죄인들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봉사명령제

: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ㆍ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ㆍ교화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종사하도록 하는 형벌의 일종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은 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촌, 요양시설 또는

병원으로 가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데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90% 이상이 "계속 봉사하고 싶다",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달았고 앞으로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라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고구마순의 주 재배지 중 한 곳인 경기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넓은들 마을’ 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방문하여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11시경, 차들의 행렬이 줄을 지어 멈춰선 후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바로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관계자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와의 MOU 체결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농촌일손돕기' 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과 확인 및 고구마순 심기 일손돕기를 하러 온 것이지요.

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김춘석 여주군수,

김수남 수원지검장, 문무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및

마을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농촌봉사활동 경과보고를 듣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올해로 3년째인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와의 농촌지원봉사활동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투입하는 게 주 내용으로써

2010년에 8만여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만명을 투입하여 농업인구기준 연간 66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였고

사회적으로는 농촌의 어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에게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1석 3조의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올해애도 10만명에 이르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농촌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랍니다.

■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다는 농촌봉사활동. 과연 고구마순 심는 실력은 어떨까?

업무보고를 받은 뒤, 황 장관은 농협중앙회 관계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고구마순을 심는 농촌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노란 고무장갑과 파란 장화를 착용한 황 장관은 마치 이 마을 주민인것처럼

능숙한 솜씨로 고랑 한 줄을 타고 고구마순을 심어갔는데요. 분명 아마추어의 실력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렇게 모두 하나가 되어 고구마순을 심었답니다.

▲ 고구마순 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30여분 가량 지났을까? 동네 아주머님들의 "새참 드셔요~" 라는 소리에

일손을 멈추고 허리를 피시던 황 장관이 내뱉은 한 마디.

"뭐야, 벌써 다 심었네?"

▲ 30분만에 면적 100㎡ 에 고구마순을 다 심은 현장

새참을 먹기 전,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황 장관이 '넓은들 마을'의 최고령자인 정옥실(88) 할머님과

이태수(72) 할아버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라는 황 장관의 한 마디에 두 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던, '

효(孝)'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던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왼쪽부터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금실 할머님, 이태수 할아버님,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자리에 앉아 새참을 들기 전, 농협중앙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면서 농촌봉사를 해주신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장관님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분들께서 열심히 봉사를 해주셨기에

올해 여주의 고구마 농사는 풍년일 듯 합니다.

앞으로 저희 농협중앙회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농촌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참은 갖은 나물을 넣은 비빔밥과 여주의 특산물인 고구마순으로 만든

고구마순나물, 그리고 '능서 생 쌀막걸리' 였습니다.

맛있는 밥과 시원한 막걸리에 모두들 피로를 잊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

▲ 비빔밥과 막걸리.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이나 비웠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마을 이장님과 카네이션을 받으셨던 이태수 할아버님께

오늘 행사에 대한 소감을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법무부 분들과 농협중앙회 분들

그리고 사회봉사대상자 분들이 도와주셔서

올해도 고구마순 농사가 풍년일거 같네요

앞으로 법무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장님

"난 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라고 해서

일도 설렁설렁 하고 귀찮아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다들 웃으면서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할라고 하는 거 보고 좀 놀랐지 뭐야.

고구마순 심으면서 새사람이 된 거 같아 나도 기분 좋지 뭐"

- 이태수 할아버지

새참을 먹은 뒤에, 마을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황 장관은 마무리 인사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리고 이 사회봉사명령제가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도록 앞으로도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 농촌봉사활동이 끝난 후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 앞으로도 법무부의 사회봉사명령제는 계속 됩니다. 쭈~욱!

이번 행사는 법무부의 사회봉사명령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해 농촌지원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달아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해 사회봉사 집행 분야 선정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농촌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고 있는 국민 누구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분야를 심사를 통해 선정해 사회봉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집행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사진=이도형, 영상=김지훈

tag : 법무부, 김지훈, 농협, 농촌봉사, 이도형,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황교안

승무원 폭행 사건에 FBI가 출동한 이유

2013-05-14T09:16:13Z

앗~~~~공항에 FBI가 나타났다고요?!

영화 찍는것이냐구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불미스럽게도 한국인 비행기 탑승객 때문이라네요 ^^;;

▲SBS 뉴스캡쳐

한 대기업 임원이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며 승무원을 때렸습니다.

기장이 착륙 허가를 받으며 미국 당국에 신고했고 착륙 직후 미국 FBI가 출동했습니다.

미국 FBI는 비행기 운항 중 폭행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입국해 구속 수사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월 20일 SBS 뉴스 중 발췌)

미국에서는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범법행위는 관할 경찰이 아닌 FBI로 이첩해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고,

급기야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그릇된 특권의식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잘못된 자세에 관해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연이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일은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기내 소란들이 곪다가 터진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지요...

항공기의 특성상 좁은 기내 안에서 장시간 여행하다 보면 예민해지거나 피곤해지는데요,

이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는 특별히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작게는 근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항공기 운항 자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으로 규제가 가능할까요? 연관된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를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AIR RAGE 로 불리는 기내 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살펴보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기내 난동 승객(unruly passenger)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30%씩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약 30여건 기내 난동이 발생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승객의 승무원 폭행 건수만 보아도 최근 4년간 총 18건이 발생 하였다고 하네요.

승무원들은 '하늘의 꽃'이라 불리며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국내 항공사 승무원 한분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볼까요?

국내 모 항공사에서 수년째 일하고 계신 김 라애 (가명) 씨를 만나 보았습니다.

Q1. 그동안 비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진상 승객이 있다면요?

예전에 단거리 비행 중 한 승객이 상위 class 화장실 이용이 금지 되어 있는데 계속 이용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제지하자 사무장님께 욕을 해댔습니다.

그 승객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한테 막말을 하며 욕을 해대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Q2. 승무원 일중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성향이 각양각색인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므로 서비스에 만족을 드리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일일이 흡족하게 맞춰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Q3. 승객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모든 분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간혹 승무원을 하녀처럼 부리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승무원도 사람이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지만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일이 타산지석이 되어

법률에도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새로 신설되었냐고요?

현행법은 단순히 승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항공기에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속임수(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도쿄협약에 따라 기내 소란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항공법에 따라 기내 난동을 피우는 취객에게

20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승무원들이 난동 부리는 승객을 제압하고 포박 격리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밖의 국가에서도 기내 소란은 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자 테이프로 묶여진 예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 the AGE (http://www.theage.com.au/)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매너와 올바른 서비스 이용 정신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아무리 서비스 제공이 직업인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가 되어 진상 승객들이 줄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승객이나 승무원 모두 편안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trip!!

tag : 인터뷰, FBI, 항공법, 이민재, 특권의식, 라면상무, 승무원폭행, 진상승객

내 손으로 법을 그린다! - '제 2기 국민평가단 위촉식' 현장으로!

2013-05-13T17:00:32Z

▲ 이제는 일상이 된 스마트폰 사용(IBS중앙방송뉴스)

전 국민 중 35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면 대 면 접촉이 아니어도 온라인 상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나누며

공간적인 제약을 해결 할 수 있는 'SNS활동'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보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3년 5월 10일 ‘제 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을 위촉하여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는데요.

이는 법무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 가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위원 분들의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국민의례가 끝난 후에, 황교안 장관은 평가단으로 위촉되신 한분 한분에게 직접 위촉장을 건네고

앞으로 국민평가단위원 분들과 함께 운영해 나갈 법무부의 행동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인사말씀 하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민을 위한 검사, 국민이 원하는 검사,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가 되기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법무행정의 기조로 삼아 법무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오늘 위촉식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위한 자리이고, 앞으로 위원분들의 활동도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기 여러분들의 의견이 실제 법무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경과도 잘 점검해서 실질적인 현장 피드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위원분들이 보다 보람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외된 약자들과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도 살펴서 ‘따뜻한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제도를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보완해 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무실이 아닌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법무부가 여러분들과 쌍방소통을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법무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따뜻한 법치가 수천만 국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국민평가단 활동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이런 점에 대해 좀 더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법무정책 중에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위원분들과 편안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장관님과 대담의 시간

"지금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형사조정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지원과 내실화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인권 부분에 대해 상당한 중점을 두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을 꽃피우기 위해서 보다 다양화된 정책이나 제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2기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원 허명숙님 -

“예, 형사조정제도를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시켜서 검사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측면 뿐만아니라, 당사자의 만족도도 더욱 높이기 위해 해당 부분에 대해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인권보호 대책들이 적지않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고 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요소를 치밀하게 찾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타고보니, 전 국민의 5%가 넘는 250만명 정도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관련 제도가 시행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 2기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원 유석광님 -

“저도 7년 전에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4달 동안 깁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사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휠체어 길이 있지만, 각도나 보도블럭이 높아서 보행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집단으로 계속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정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친한 선배의 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왜 음주 후 성폭력 행위가 감형의 참고 요소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처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런 점에 대해 앞으로 성폭력 범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나 다른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 2기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원 김대희님 -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주취 범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주취 감경'이라고 해서 감형해주는 법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오히려 '주취 가중'을 해야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정해서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형사 사법을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벌의 관용적인 수준을 넘어 범죄행위에 적절한 처벌을 부여하는 정상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도 점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힘찬 시작을 알리는 '제 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 위촉식은 국민들과 함께 법무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려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 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이 어떤 의견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1기 온라인 국민평가단’ 관련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 클릭!>

나가수 청중평가단? 법무부에는 국민평가단이 있다!

법무부 온라인 국민평가단! 그들을 알려주마!

법무부가 내 의견을 듣는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글,사진=김보근 , 영상 = 지혜영

tag : 온라인, 김보근, 법무부장관, 위촉식, 행복한사회, 지혜영, 국민평가단, 황교안, 안전한국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2013-05-13T09:00:00Z

▲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캡쳐

싫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소금을 뿌리는 장면! 드라마나 예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문득 '혹시 저러한 행위에도 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웅 저자의 형법각론 책 내용에 따르면

분뇨를 퍼붓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행동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모욕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화면 캡쳐

“모욕죄”를 검색창에 치니 이에 대해 문의 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모욕죄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재미있는 판례를 제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 흔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점은 뭘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41 2010년 4월 최희정 기자

그럼 판례를 통해 어떤 것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상황1

아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간 미숙씨.

딸이 장난감 코너에서 신이나 달리다가 젊은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하면 다예요? 아유 짜증나!!”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젊은 여성은 점점 화를 낸다.

"우리 애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애가 좀 뛰어 놀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이 말을 한 후 미숙씨에게 돌아온 한마디는?

“부모가 그런 식으로 구니까 자식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숙씨는 딸이 잘못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렇다!” 는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말았다. 과연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915 판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황2

친구와의 약속장소로 걸어가던 형석!

맞은편에서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며 걸어오는 종식과 부딪히게 되는데...

서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된다.

형식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니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하자

종식은 “사람 오는 거 봤음 피해야지! 나 못 봤어? 에꾸눈 병신이야?”라고 말했다.

주위에 사람도 많은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형석이는 울화가 치밀었는데...!

이 상황은 모욕죄가 될까?

정답은 O입니다. 이건 쉽죠?＾＾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도1770 판결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 역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

이 판례의 경우 말고도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 시집을 열두 번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아 등 다양한 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였습니다.

상황3

아파트방송: "주민여러분께서는 본 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주택공사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 부녀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22일 주민총회에서 공지하듯이 처음 임차인

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게 된 내용과 새로운 대표자 회의에서

나갈 길을 밝히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 해주시고 다음사항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송이 나왔다.

부녀회장은 이러한 방송은 전체 아파트에 방송하여 나를 모욕하려한다는 생각에

화를 이기지 못해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과연 모욕죄가 성립할까??

정답은 x입니다. 전달한 내용의 모호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이 전체 문언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황 4

지영이는 동네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크게 싸운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동네사람들은 지영이를 따돌리기 시작했는데...

어느날 주민센터에서 지영이를 찾기위해 동네를 찾아왔다.

집을 찾지 못하자 동네에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지영씨의 집 아세요?" 라고 물어 보았다.

이때 마침 지영이는 그 곳을 지나 집으로 가는 길이였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주민은 "저 망할년 저기오네요 " 라고 말을 했고

주위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까?

네! o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황 5

영희는 제일 친한 친구가 다치자 그를 병간호 해주기 위해 병원에 매일 찾아갔다.

어느 날 회진을 돌고 있던 병원 간부는 수영이의 모습을 보고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수영이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는게 아닌가!

이 말을 들은 영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까?

관련된 판례를 보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o

수원지법 2007.1.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어떠십니까? 모욕죄가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셨나요?

요즘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모욕죄가 무색할 정도로 심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인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종종 마주치는 중고등학생들의 대화 속에도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많이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모욕죄와 관련해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벼운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tag : 명예훼손, 욕설, 모욕, 판례, 모욕죄, 비하, 형법각론, 강민철

입양의 날! 베이비 박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05-11T10:00:00Z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5월에는 이 날들 뿐만 아니라, 입양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

그리고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입양특례법

제5조 (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일이 입양의 날이 된 것은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의 날은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의 문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입양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관한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베이비박스? 아기 놓아두는 곳?

설마 수개월 동안 고생하며 뱃속에서 함께 한 아기를

베이비박스라는 조그마한 상자에 놓아버리고 가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

저런 게 있어봤자 먼지만 쌓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2012년 8월 입양법이 개정된 시기와 맞물려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으로

해마다 급증했고 올해 4월까지 벌써 64명의 영아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아기의 유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유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베이비박스란 무엇일까요?

▲ 위키백과 캡쳐

인터넷 백과사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의 정의는

‘아기의 유기를 막기 위하여 주로 어머니가 아이를 익명으로 안전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주사랑공동체의 교회 목사인 이종락 목사님이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는데요.

입양법이 개정되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서로 다른 시선

찬성

반대

베이비박스라도 있어야 아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된다.

베이비박스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또한 팽팽히 맞섭니다.

먼저 베이비박스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 아기가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상황은 막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라도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아기의 목숨만큼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이비박스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린다는 것은 출생신고 등과 같은 절차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기는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아이가 부모를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낳는다며 비판합니다.

■ 입양법이 개정된 이후 베이비 박스를 찾는 부모의 수가 늘었다!?

과거에는 정부가 아닌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 과정이 진행되고

양부모가 입양 신고를 마치면 그 과정이 종료되는 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입양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입양 과정을 심사 및 감독하도록 하여

양부모에 대한 심사와 입양 절차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의 개입이 없던 시절과 비교하여 보다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이로 인해 미혼모의 혼인 외 출산 사실이 호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은 이것이 두려워 입양을 포기하고 아기를 유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새 입양법이 아기의 유기를 부추긴다는 주장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개정된 새 입양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 연합뉴스 2011-11-16 ‘보호냐 유기냐’ 베이비박스 논란

■ 개정된 입양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

입양법이 개정된 이후,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 보니

관련 당사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양기관, 언론, 정부 등도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접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대부분인데, 이 또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입양법으로 인해 미혼모가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친부모가 아기의 출생 등록을 하더라고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공식 기록에 남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그 기록이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으로

많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버리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인터넷 입양까지도 고려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관계기관의 처사는 답답합니다.

다가오는 5월 11일에는 입양의 날이 만들어진 취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제대로 알려는 시도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도 자연스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tag : 입양의날, 이주현, 영아유기, 가족관계등록법, 입양특례법, 베이비박스, 주사랑교회

실제상황!? 대형화재 진압작전... 숨막히는 현장!

2013-05-10T17:00:00Z

‘평상시 대응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서 안전할 리 없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소식도 어렵지 않게 전해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난 대비 범국가적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 훈련 참여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포스터(www.nema.go.k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3조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재난대비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5월 7일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지진과 지진해일에 따른 국민대피훈련을 실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재난대응훈련에 참여했는데요.

훈련의 마지막 날인 5월 8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의왕시장, 의왕소방서장, 의왕보건소장이 참관한 가운데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훈련은 학교 생활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직원 1명과 학생 1명이 고립되었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알맞은 학생대피 훈련 및 화재진압 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정인석 주무관님과의 인터뷰

Q :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떠한 것을 배우나요?

A : 실제로 가장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줍니다.

Q : 지금 학교에 몇 학생이 생활하죠?

A : 258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훈련에는 19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 날 훈련은 원인불명의 대형화재 가상 상황으로

공격적인 작전시행으로 전 소방원이 투입된다는 설정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14:40

생활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근무자는 화재발생구호를 외침과 동시에

비상벨을 누르고

당직조장에게 보고를 실시합니다.

14:41 ~ 14:45

생활관에 화재 발생을 통보하고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합니다.

대피로 확보 후 생활관 출입문을 개방하고

대피방송에 따라 수건 등으로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화재발생 상황판단 후 119신고,

원장에게 보고합니다.

비상소집 후 직원들의 임무를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14:45 ~ 15:10

학생 대피를 유도하고

학생 인원을 파악하고 보고합니다.

직원들에 의해 긴급환자를 치료하고

소화기와 소방차 등으로 화재 진압을 시작합니다.

부상자를 이송하고 화재가 진압된 후

후속조치를 실시합니다.

(한국 전력에 의해 긴급 전기 복구→도시가스→보건소

→의왕시청 차례로 출동하여 신속한 복구 작업 실시)

대형화재 가상 상황으로 공격적인 작전시행으로

의왕시청, 의왕소방서, 의왕보건소, 한국전력,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임했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모든 후속조치 훈련까지 마친 후 원장님의 결과 보고로 훈련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상훈련 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눈 여겨 보시고 화재진압의 순간,

박수로 안도감을 표현하셨던 황교안 장관의 참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메뉴얼을 만들어 각자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실전훈련을 통해 이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훈련은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모두 진지한 자세로 훈련에 참여해 주어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는 훈련을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고 예산이 없어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대피하고 직원도 대처하고

소방관이 화재진압하며 방역사업과 전기복구까지 하는

일련의 모습을 실제로 훈련 해보는 것 자체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훈련이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봉중․고등학교에서 훈련 전날 예비 훈련을 시행한 후,

재훈련을 실시해 대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관님의 말씀처럼 이전 시대에 비해 여건도 좋아지고 실제와 흡사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재난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같은 예비 훈련이 조금은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관심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이

선진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글 = 신정열, 인터뷰 및 사진 = 박성집

tag : 지진, 화재, 해일, 안전한국훈련, 서울소년원, 재난대응, 고봉중학교, 대응훈련, 신정열, 황교안, 박성집, 재난대비훈련

"아범아! 나 다시 출근한다!" 고령자 취업정책을 말하다!

2013-05-10T09:41:38Z

정년 연장 법안 통과

지난 달 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죠?

바로 현행 55세인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현행법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식 법안의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안’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년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적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 통과 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100세 시대에 정년이 5년 증가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에 정년퇴직 이후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고령자 재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돌아갈래!

최근 정년퇴직 이후 어르신들은 여가활동,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노후 설계등의 이유로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알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우선 현행법 상 고령자라고 하면 55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법으로 고령자를 위한 ‘기준 고용률’이 정해져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또한 견학담당 안내원, 박물관 안내원, 분실물 접수원, 숲 해설가, 우편물 접수원, 예절강사, 사회교육강사,

공원 매점원, 건널목 관리인, 경비원, 공원 순찰원, 문화재 관리인, 산림 보호원, 건물 청소원등

‘우선고용직종’이 정해져있습니다.

▲좌측부터 ‘해피실버강사’ ‘스쿨존 교통지원’ ‘출산가정 육아도우미’ (중구노인복지회관)

센터로 전화해보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직업을 구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지역 복지관 등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면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취업 알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조금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다시 학생으로!

앞서 살펴본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신청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수당 혹은 연수 수당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훈련 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 현장의 수요,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훈련대상자는「직업 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뭔가 신청하는 것이 까다로워 보이신다고요?

각종 복지관에 사진 1장, 이력서 1장, 주민등록등본 1장만으로도 손쉽게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열심히 교육도 수료하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는데

나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진정할 수 있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 · 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 · 훈련

4. 배치 · 전보 · 승진

5. 퇴직 · 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정년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퇴직 이후에 오는 노인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노인문제라고 하면 4중고 즉,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역할 상실을 거론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역할 상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부여된 역할을 잃게 됨으로써 오는 정신적 고독감,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비활동적 생활로 인한 질병유발...

노인문제를 더 이상 그들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관심과 고령자 취업정책 홍보로 다시 사회로 발 디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tag : 고용지원센터, 정년연장, 연령차별금지, 신윤영, 장년60세, 고령자고용촉진

우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다른 이유!

2013-05-09T16:49:23Z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동사무소에 다녀오신 어머니,

그런데 다녀오시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두 서류를 번갈아 보십니다.

서류에 혼인 신고일이 1년 앞당겨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더욱이 아버지 서류에 기재된 혼인 신고일과 다른 게 아니겠어요!?

20여 년 동안 서류상의 부모님의 혼인 신고일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거지??

행정기관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인 만큼 실수는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행정기관의 실수에 의해 국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돌아간다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법블기가 행정기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상 이름이 잘못 되었나요?

호적 상 주민번호가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와 다른가요? 혼인 신고 일이 잘 못되었나요?

행정기간의 사소한 실수일 때는 행정기관에 정정 요청을 함으로써

오기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으로 가셔야 한답니다!

행정상 오류! 고쳐주세요~!!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의 실수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동반되었을 경우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항고 소송은 행정업무를 받는 국민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당사자 소송은 행정기관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주체가

행정기관과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고 소송은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법을 어기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실수로 국민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는

행정업무를 하는 기관과 받는 국민의 분쟁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 제출입니다~ 소장의 양식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행정 소송의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1)소장이 접수되면,

피고(행정기관)는

(2)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소장을 제기한 국민)가

(4)답변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출처 : 서울 행정 법원 홈페이지

(이 기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가이드 맵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 더 자세한 사항 및 전문적인 도움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http://www.klac.or.kr/main.jsp) 을 이용하세요!!)

행정기관은 권력을 지닌 기관이기도 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권력을 위임받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행정기관의 실수 때문에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기관에서의 일처리가 잘못되어도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

어버이날을 맞아 20여년 만에 부모님의 행정상 결혼기념일과 실제 결혼기념일도 같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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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맨 폭행회장 폐업신고! 직원들은 어떡하라고...

2013-05-09T09:05:43Z

▲4월 28일자 조선닷컴

내일로

대출이 산더미인데

잘리면 어찌 살아갈까

내일로

일자리 없어진다면

애엄마 얼굴 어찌보나

- 무한도전 <무한상사> 편 '내일로' 中

지난 4월 27일에 방영된 무한도전 - <무한상사> 편 중의 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One day more'를 각색하여 부른 '내일로'는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에서는 진한 페이소스로

언제 해고 당할 지 모르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냈다.' 라는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까지 오르게 되었죠.

이처럼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계유지에 치명타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해고'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해고당하여 실직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도어맨폭행사건' 으로 이슈가 된 '프라임베이커리' 의 직원들입니다.

▲ SBS뉴스 캡쳐

지난 달 24일, L호텔 1층에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호텔 직원(도어맨)에게 욕설을 퍼붓고

지갑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행위로 물의를 빚은 강수태 프라임베이커리 대표가

언론을 통해 회사를 폐업신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6명의 회사 직원들이 페업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여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당장 생계유지에 적색신호가 켜진 이들, 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강 회장이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날짜는 5월 1일,

따라서 강회장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 와

제 27조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를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 여부

두 번째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돈에 얽매이지 않고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해주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

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

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과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출석해서 구직활동을 확인 받습니다.

구직활동 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 인정 일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실제 회사에 면접을 봤다면 면접을 본 후에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 )

3. 체당금 지급 여부

마지막으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체당금' 이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金)"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12.27>]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무하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6월이상 사업을 행한 뒤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함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근로자는 근무하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이렇듯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자들에 대해서도 '법(法)'은,

마치 첫 비행에 실패한 새끼 새를 보듬어주는 어머 새처럼 언제나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프라임베이커리 직원 분들 및 실직자분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예전의 행복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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