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와 함께 하는 법제처 이야기

[법제처] 전자 민원신청서의 신청일 판단 기준 관련 법령해석

2009-11-25T11:10:34Z

최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시행일(2009. 8. 7) 전날(2009. 8. 6)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전자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기관이 2009. 8. 7. 이를 접수처리한 경우 해당 민원의 신청일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날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및 ｢전자정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컴퓨터에 입력된 민원의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접수 시점을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내로 조정하는 것이고, 민원관련 법령에는 민원인의 신청기간을 계산하는 일반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의 신청일’은 ｢민법｣에 따라 말일의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컴퓨터에 입력된 민원의 경우에도 그 신청일은 해당 전자문서가 컴퓨터에 입력된 날의 24시가 되기 전까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tag : 개발, 신청서, 이석연, 행정기관, 법제처, 전자민원, 법령해석, 처장

[법제처] 오늘의 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9-11-24T17:07:12Z

tag : 법제처, 공포법령, 하천법, 홍수관리, 국토해양부령

[법제처]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 mbn '뉴스 2.0‘ 「알기쉬운 생활법률」코

2009-11-24T14:01:55Z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11월 19일 mbn '뉴스 2.0‘ 「알기쉬운 생활법률」코너에 출연하여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법제처 MBN 출연 사진 부문과 동영상 부문 사용에 대하여 MBN과 사전 협의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되어,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2008년부터 개선을 추진해 온 것으로 현재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와 관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불편한 법령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번에 그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법제처와 경찰청은 운전면허취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고비용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의 취득을 쉽게 하자는 취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보면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등 총 7단계를 거처야 했는데 앞으로 개선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3단계로 축소하게 된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하여 한번에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작년 12월 22일부터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간소화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 항목의 수도 줄이도록 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단계도 총7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능교육을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수동변속기차량은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 차량은 12시간으로 줄어든다. 도로주행연습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각각 반영이 되어야 비로소 실시된다. 기능교육 폐지와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하는 문제는 법률을 바꿔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 부분을 제외한 교통안전교육의 시간단축과 비용의 면제, 기능시험의 문항 축소, 도로주행연습 시간의 폐지 또는 단축, 도로주행시험 항목의 축소 등은 정부 내의 절차로 완결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행되어 내년 2월 중순이면 바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tag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법제처, 도로교통법시행령

월간법제 11월호 <법제시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의미

2009-11-23T14:59:34Z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의미

이 창 수(녹색성장위원회 기획국장)

세계는 현재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야기된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기후변화, 물 부족, 식량부족, 에너지 위기라는 인류생존에 직결된 위협에 직면해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꿈틀거리던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투기자본까지 몰리면서 2008년 여름에는 유가가 150불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하였다. 유가상승은 철광석․곡물 등 여타자원의 가격을 동반상승 시켰고 종국에는 미 주택시장의 경색과 맞물리면서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유례없는 국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각국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 회복과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대응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태양광․풍력․LED․2차 전지․전기차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영국처럼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진 각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영국은 세계 최초로 2050년에 80%, 2020년에 26%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탄소 예산(carbon budget)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2008년 11월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에너지법(Energy Bill)의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는 2020년 까지 유럽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기후․건물․녹색소비․생물다양성․지속가능발전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그르넬 환경법 Ⅰ을 금년 초에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은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이라는 3대 목표를 각각 20%씩으로 하는 20-20-20 기후에너지 통합법(Climate and Energy Package 2008)을 2008년 12월 제정하였고, 호주는 2007년 9월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보고 의무법(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을 제정한데 이어, 2010년 7월부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오염 감축방안 법안”(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을 2009년 3월 10일 발표하였다.

일본은 1997년 지구온난화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3차례의 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금년에 출범한 하토야마 정부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를 감축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2009년 5월 21일에 “청정에너지 안보법(Waxman-Markey법)”을 찬성 33표, 반대 25표로 통과시켰다. 동법은 미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수준 설정, 재생에너지 생산목표, 배출권 할당에 의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 trade)의 도입, 미국 기업의 경쟁력 보호조치 및 국경조치 발동기준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미국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정책기조 강화의 신호이면서 Post-2012 협상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자국 내 법적 토대 마련 추진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금년 9월 30일에는 미 상원에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미 국력법(Boxer-Kerry법안)”이 제안 되었는데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화 될 전망이다.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배럴당 150불선까지 육박했던 초고유가라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여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新국가발전전략으로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세계 각국과 발맞춰 국제사회에 우리의 정책의지와 행동을 표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2월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본법의 정책적․법적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요소투입형 경제발전방식과 경제와 환경의 부조화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2050년을 목표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사회 구축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여 한 차원 높은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격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녹색기술과 R&D,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발전, 녹색국토․도시․건물․교통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법이자 경제산업발전 지원법”라는 점이며, 이점 프랑스의 그르넬법과 차별되는 주요한 특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상위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는 기본법”이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의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관련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타법의 제․개정 시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토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토록 하였다.

넷째,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법의 주요내용을 포괄하는 “기능적 통합법”이다. 현행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2008년 정부안으로 제정 추진 중이었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내용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련법의 핵심내용은 통합하되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폐지하지 않고 ‘관리법’ 형태로 위상을 조정해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목표관리․점검․평가 등의 개념을 강조한 “목표관리형 성과관리법”이다. 종전 분리되어 수립․시행되고 있었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고, 핵심목표(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과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철도수송 분담률, 대중교통 보급도 등)들을 설정하고,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경영학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였다.

여섯째, “국제기준을 반영한 법”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규제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의무 보고제, 인벤토리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근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조성하는 한편, 제반 제도를 설계하고 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UN․EU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특히 고려하였다.

일곱째, “현실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도입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여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도 수용하는 한편, 세부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면서 정책의 합리성․타당성 및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기업과 소비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signal)를 보내는 법"이다. 녹색경영성과의 공개, 환경친화적 세제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녹색 라벨링(labeling)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고효율․저탄소, 자원절약형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Co2배출량이 세계 9위이고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이 세계 1위 국가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지나치게 급격히 증가해 에너지소비가 세계 10위국으로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08년 에너지수입액은 1,415억불로서 전체 수입액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액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국제경제위기후 유가는 4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80달러 선으로 2배이상 오른 상태이며, 본격적으로 국제경제가 회복되면 원유 등 자원의 급격한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향후 무역수지 흑자여부와 규모가 상당부분 이에 좌우되는 등 국가경제발전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법들이 있었으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책적 연계부족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입법이 1999년부터 의원발의 8회, 정부제안 2회 등 10회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시기상조․산업계의 우려 등의 이유로 입법이 되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2013년 이후 세계 온실가스 감축 프레임 워크를 결정할 Post-교토체제 발족을 위해 금년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던 감축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 조속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며, 각 부처에 산재된 많은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법제들을 횡적․종적․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는 범세계적 최우선 현안이다 보니 국제협상이 거의 매달 개최되어 협상문으로 반영되고 있고, 관련 법제가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진화되고 있어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분석․연구하는 ‘법제연구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련 법령의 내용들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하는 작업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정치나 정파와 관련이 없는 중도의 법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다. 현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승자 독식(winner takes it all)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하루가 시급하고 아까운 상황이다.

tag : 법, 승자독식, 녹색성장기본법, 월간법제 11월호

월간법제 11월호 특별기고중 Ⅳ. 수요자법령 콘텐츠 100개가 나오기까지

2009-11-23T14:54:25Z

Ⅳ. 수요자법령 콘텐츠 100개가 나오기까지

하나의 수요자법령콘텐츠에는 수많은 법령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라는 수요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는 출입국, 국적취득, 국내학교 입학, 병역, 부동산거래 등 분야별 국내활동, 가족관계부 등록 등이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선거, 재외국민보호 등이 있다. 이에 관한 법령에는 기본법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적 및 출

03. 특별기고_수요자중심법령콘텐츠 100개를 .hwp

입국에 관하여는 각각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재외국민등록에 관하여는 「재외국민등록법」이, 가족관계부를 만들 때에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재외국민의 학교입학 등 교육에 관하여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콘텐츠 작성자는 수요자의 눈으로 관심분야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해당 법령을 찾는다. 재외동포콘텐츠를 만드는데 학교입학분야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있는 기준은 없다. 콘텐츠 작성자가 수요자입장이 되어 스스로 생각해서 관심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요자법령정보라는 열매를 해산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수고와 농부의 땀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수요자법령정보과를 거쳐간 서기관․사무관들과 기초연구를 담당한 연구원들의 열정을 보아온 “창설멤버”로서 수요자 하나하나에 얽힌 소중한 이야기를 남기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닌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남겨야 하는 역사기록으로서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에 나오는 글은 바로 수요자법령 콘텐츠작성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콘텐츠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을 모은 것이다.

1. 음식점 창업․운영

<음식점 창업․운영> 콘텐츠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제공사업의 시범사업으로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제공사업의 대표 얼굴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콘텐츠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이 음식점 상가를 계약하고 영업신고를 하는 등 업무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입지조건, 사업자등록, 상가임대차, 종업원관리)등에 관하여 매우 충실히 작성되어 있어서 나중에 만들어진 사업자 관련 콘텐츠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 음식점이 들어 설 수 있는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하여 도표로 만들어 제공하였는데, 수요자법령콘텐츠가 단지 현행법령을 평면적으로 모아 놓은 편집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법령정보를 생산한다는 상징처럼 여겨진다.

콘텐츠의 관심분야를 선정할 때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것은 “종업원 관리”와 “세금” 분야였다. 종업원관리는 4대 보험 분야가 포함되고,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까지 소개한다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음식점의 고용형태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업종이 아니어서 노동관계법은 제외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관하여는 소개하였다. 최근 음식점에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사항도 빼놓지 않고 포함하였다. 세금의 경우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수요자법령콘텐츠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국세청사이트가 잘 만들어져 있으므로 링크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의견, 세금은 전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나중에 외주용역을 주어 별도의 수요자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개별 수요자마다 세금관심분야가 다르고, 세제혜택도 다양하므로 관심분야에 넣기로 하고 음식점에 맞추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간이세금과 일반과세에 관하여 비교하여 작성하였고, 유흥주점 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음식점이 가업승계를 이어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영업자지위승계에서 상속세 분야를 추가하였다.

<음식점 창업․운영> 콘텐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6개 음식점(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음식점)을 하나로 보고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음식점이라고 하기에는 “음주” 중심의 시설이어서 다른 음식점과 차이가 있으며, 제과점과 룸싸롱을 한데 묶어 법령정보를 제공한 것에 관해서도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음식점이라 할 일반음식점에서 음주를 허용하고 있고, 다함께 “식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 업종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이 주 법률인 「식품위생법」의 태도로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김밥 집과 같은 휴게음식점과 유흥주점을 하나로 묶어 콘텐츠를 작성하였다. 다른 아쉬운 점은 음식점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으로서 「상법」 제151조부터 제154조에 따른 음식점 고객과 주인과의 물건 멸실 등에 관한 부분도 다둘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개발자: 조정필 사무관, 김대훈 사무관】

2.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 콘텐츠는 정보량으로 따지면 단연 100개 콘텐츠 중에서 1위에 오를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콘텐츠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6개 영유아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종류별로 중복되더라도 공통관심분야를 “설치, 운영, 행정제재와 준수사항”으로 나누어 동일하게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인쇄물인 책으로 발간하였다면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비효율적이었겠지만 인터넷상에 제공되므로 가능하였다.

<교통․운전> 콘텐츠는 품목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음식점 창업․운영> 콘텐츠는 업무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영유아(보육)> 콘텐츠는 바로 직전에 개발된 이 두 콘텐츠의 좋은 점만 골라 수요자 관심항목을 구성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나중에 이 방식은 업데이트하는 경우 조문하나만 바뀌어도 모든 보육시설의 내용을 바꾸어야 하므로 업데이트와 유지관리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수요자입장에서는 매우 보기 편리한 편집구성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젊은 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육아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다른 관심분야로 하여 제공하였다. 그래서인지 <영유아(보육)> 콘텐츠는 그 수요자가 매우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여담이지만, <영유아(보육)>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요즘 보기 드물게 자녀를 세 명 둔 법제처 사무관이라는 것을 첨언한다.

【개발자: 조정필 사무관】

3. 애완동물 기르기

수요자입장에서 법령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수요자법령 사업이 2008년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사업에 탄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도가 계속 나왔다. 애완동물 기르기는 그 중 독창성에서는 다른 콘텐츠가 따라올 수 없다. 지금까지의 수요자법령정보에는 아무래도 제도소개를 하다보면 수요자가 관심 없더라도 체계적인 제도소개를 위하여 행정기관간의 절차 같은 내용도 포함 되곤 하였다. 그러나 애완동물 기르기는 가축, 동물 관련법령 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관심 갖는 사항만 정리하여 문답식으로 제작하였다.

이 콘텐츠를 작성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200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 법의 내용은 물론 그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수요자로 선정하고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동물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애완동물 기르기> 콘텐츠는 법은 어렵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아주 일상적인 생활-예컨대, 애완동물과 산책할 때 주의할 점이나 사료를 구입하는 요령 등-부터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애완동물의 일생주기에 맞추어 즉, 애완동물의 분양-사육-장사(장례)의 순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기르기를 원하는 사람의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고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보호법」이 시행초기라 다른 법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별로 일부 조항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애완동물 기르기> 콘텐츠를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 간에 의사통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 기억에 남는다.

【개발자: 김혜진 사무관, 김효영 연구원】

4. 결혼준비자

누구나 관심있는 내용이기에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실상은 잘 모르는 주제, “결혼”이 아닐까 한다. 결혼준비자는 앞에서 소개한 애완동물기르기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콘텐츠이다. 결혼은 새로운 생활을 여는 시작이므로 준비할 것이 많으며, 그런 만큼 결혼준비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준비자> 콘텐츠는 이처럼 결혼준비를 막막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다른 수요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는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포털 사이트의 결혼준비 관련 카페ㆍ클럽 등에 가입해서 결혼준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법령 틀에서 재분석하여 법령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결혼자금 대출, 신혼집 마련, 혼수준비, 예식장ㆍ결혼사진 촬영ㆍ신혼여행 계약 및 손해배상, 결혼준비대행업체 선택요령 등 결혼준비에 필요한 법률정보와 결혼의 무효ㆍ취소, 혼인신고를 비롯해 부부재산약정등기 등의 가정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결혼준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사이트들이 충분한 법령정보를 담아내지 못한다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업사이트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의 <결혼준비자> 콘텐츠는 그 의의를 더한다고 생각한다.

【개발자: 김혜진 사무관, 김효영 연구원】

5. 이혼

법령콘텐츠를 만들다보면, 소설이나 연극의 스토리(plot)을 구성하듯, 또는 영화처럼 시리즈물을 기획하듯 법령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혼은 이러한 결혼에서 시작된 가정생활시리즈의 하나이다. 가정생활시리즈는 이후 재혼, 상속, 유언, 사망으로 이어져 100개 수요자콘텐츠에 완성편으로 볼 수 있다.

가사사건 중 가장 많은 내용이 이혼이 아닐까 한다. 외부인사를 초청한 워크숍에서도 수요자 선정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건의를 받은 것이 이혼이다.

<이혼> 콘텐츠는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을 기본 수요자로 삼고 이혼방법ㆍ이혼절차 및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기존의 콘텐츠와 달리 수요자가 개요 화면에서 판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혼은 그 파탄책임과 재산분할ㆍ위자료 산정ㆍ양육권 등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예시를 위해 판례를 활용하였다.

【개발자: 김혜진 사무관, 김효영 연구원】

6. 실업급여

<실업급여> 콘텐츠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근로청소년>, <여성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ㆍ취업>, <고령자(고용)>, <장애인(고용)>의 콘텐츠가 주로 재직 중의 근로자에 관해 다루고 있고,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콘텐츠이다. <실업급여> 콘텐츠에서는 구직급여를 주로 다루고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구직급여 중 상병급여부분은 상병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63조제5항이 구직급여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 준용규정을 풀이하다 보니 상병급여의 실제운영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기억으로 남는다.

【개발자: 김지현 사무관, 홍찬기 연구원】

7. 임금, 퇴직급여제도

임금과 퇴직급여제도는 각각 독립된 콘텐츠이다.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하나의 콘텐츠로 기획이 되었으나 퇴직급여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퇴직계좌가 기존의 임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이유로 임금과 퇴직급여제도로 분리되게 되었다. <임금> 콘텐츠와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의 내용은 최저임금위반 문제, 임금체불 문제, 회사가 파산한 경우의 체당금지급문제, 퇴직금 지급문제 등 일반근로자들이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기획되었다. 다만,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현재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새로 정비된 법률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좀 더 정확하고 쉬운 콘텐츠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개발자: 김지현 사무관, 홍찬기 연구원】

8. 단독주택 건축(신축ㆍ개축)

최근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귀농을 하거나 자연으로 돌아가 전원주택을 짓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의 수요자 선정취지는 이러한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모든 법령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보려는 데 있었다. 다만,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있는데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보다는 그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수요자에서는 관심분야를 크게 ① 사전준비, ② 주택건축 절차, ③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④ 주택의 관리 및 하자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상 주택건축을 위한 준비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재배열하고, 질문지 형식의 FAQ를 통해 보다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콘텐츠와는 차별화를 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개발자: 이준형 사무관, 김동윤 연구원】

9.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익명성, 개방성, 전파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사생활, 명예, 지적재산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인터넷 이용자> 콘텐츠의 수요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즉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에 걸맞게 관심분야도 ① 개인정보 보호, ② 전자거래 보호, ③ 저작권 보호, ④ 명예훼손 규제, ⑤ 음란 규제, ⑥ 사이버 테러ㆍ스팸메일, 인터넷 도박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보았을 만한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다만, 관심분야 하나하나가 개별 수요자로서의 분량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한데 합쳐 놓으니 그 양이 방대해진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한눈에 쉽고 편하게 인터넷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개발자: 김혜진 사무관, 김동윤 연구원】

10. 집회ㆍ시위자

2008년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었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회ㆍ시위와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게다가 집회ㆍ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기본적인 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집회ㆍ시위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집회ㆍ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집회ㆍ시위를 개최하거나 관리(진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집회ㆍ시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재배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주민투표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집회ㆍ시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자: 김혜진 사무관, 김동윤 연구원】

11. 재외동포

‘재외동포’라 하면 먼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관심분야가 있었다. 참정권,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VISA) 등이 그것인데, 실제로 재외동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내외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관련된 법령이 많은가.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을지, 빠뜨리지 않을지가 콘텐츠를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재외동포 관련 관심분야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각종 포털사이트의 질문과 답변을 “재외동포”, “동포”, “교포” 등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그 중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외동포의 입학 등 학교생활 문제와 국적(특히,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오히려 사증이나 출입국 등에 대한 질문보다 많았다. 중복 질문들을 정리해보니 대략 10가지 정도로 추려지게 되었다. 이를 기본 관심분야로 잡아 각 해당 법령을 정리하며 콘텐츠를 작성하였다.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외국인 국적),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수요자 안에 법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두 가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발자: 우경순 사무관, 형수경 연구원】

12. 대부업체 이용자

수요자를 선정할 때마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폭력, 자살사건이 한창 일어날 때가 대부업체 이용자를 작성하기 얼마 전이었다. 돈이 목숨과도 연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령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마침 관련 개정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법령에 대해 관심이 적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특히 필요한 수요자이므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 위주로 작성되었다. 특히 처음부터 돈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거나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자는 얼마가 적법한지 등 주의사항도 제공하였다. 실제로 돈을 빌렸을 때 이자율 계산방법과 법정이자보다 많이 지급했을 때 대응 방법 및 불법채권 추심행위자의 처벌 규정 등을 제공하여 실제 피해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요자 중심 법령콘텐츠 중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정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며 작성자 역시 주위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고 도움을 받은 유용한 콘텐츠 중에 하나이다.

【개발자: 우경순 사무관, 이세영 연구원】

13. 주택청약

생활의 근거되는 주택은 국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한다. 현재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보면 ‘분양’과 ‘임대’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분양과 임대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전문가도 혼란스러움을 떨칠 길 없는 정도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재정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 - 특히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에서 분양 또는 임대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계약 체결의 순서에 맞추어 - 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빈번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다.

【개발자: 김대훈 사무관, 정정원 연구원】

14. 가맹계약자

처음 기획단계에서 논의된 수요자는 “가맹사업자”였다. 그러나 가맹사업이 슈퍼마켓 등 제한된 분야가 아니라, 스포츠용품점, 이․미용실, 학원, 전자제품 판매점, 식당 등 모든 사업영역에 퍼진 것을 알고, 방향을 가맹계약으로 바꾸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던 2008년 중순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맨 처음 부딪히게 되는 법률문제인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도움이 되고자 가맹계약의 체결준비에서 이의제기까지 콘텐츠에 빠짐없이 넣기 위하여 「민법」의 계약일반과 「상법」을 기초로 하면서도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법인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거래관계 일반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이 콘텐츠에서는 가맹사업에 있어 당시 새로이 신설된 몇몇 제도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맹사업을 하려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가맹사업을 하려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령정보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개발자: 김대훈 사무관, 정정원 연구원】

15. 성폭력 범죄 피해자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일명 “○○ 발바리 사건”을 비롯하여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성폭력 범죄 사건을 보면서 성폭력 문제가 더 이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성폭력 피해자를 수요자로 하는 콘텐츠 개발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 법령 체계에서 성폭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숙고(熟考)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외에도 추가적으로 범죄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입법자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거나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법령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개발자: 김태원 사무관, 이석민 연구원】

16.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치 사례풀이를 하듯 발생유형에 따라 철저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일반인(특히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성희롱의 개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의 개념(업무 내지 직무관련성을 요구함)이 서로 달라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 혹은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 인지였다. 결국 법령에 따라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금지의무와 그 위반자 처벌 규정을 소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행정상, 민ㆍ형사상의 구제수단을 설명하는 식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등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구제는 받을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법령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통신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도 관련 법령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더불어 설명하였다. 또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경계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법령도 일정 부분 다룰 필요성을 느꼈지만, 같은 시기에 <성폭력 피해자>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고 성희롱과 관련성이 큰 몇몇 성폭력 관련 법령만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콘텐츠를 개발한 본인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웠던 것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성희롱 피해자가 형사절차나 민사절차로 가게 되었을 경우 어떤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했을 경우 어떻게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나 그 밖의 법적 절차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협박 등 방해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콘텐츠의 목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자칫 전체적인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다수의 여성들과 남성들이 그저 묵묵히 그 피해를 감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개발자: 조정필 사무관, 박정연 연구원】

17. 가압류 신청 및 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콘텐츠와 <가처분 신청> 콘텐츠는 본래 하나의 콘텐츠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이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나뉘어 진 것으로서 절차 등의 부분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 <가처분> 콘텐츠는 일반인이 직접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함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 준비 단계 - 신청 및 재판 단계를 집중적으로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그 밖에 집행절차나 채무자 보호를 위한 구제방법 등을 기술함으로써 가압류ㆍ가처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수요자 법령정보 시스템의 기본은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가압류ㆍ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법원 예규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를 근거로 하여 실무가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법령만을 기술한다면 ‘이 콘텐츠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실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면 ‘이 콘텐츠가 과연 법령정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작성할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최종 결론은 이 사업 자체가 수요자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여 최대한 실무에 가깝게, 보다 정확하게 실제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개발자: 조정필 사무관, 이봉근 연구원】

1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의 시작은 다른 콘텐츠와는 약간 다르게 시작하였다. 통상 수요자는 콘텐츠를 계획ㆍ작성하는 연구원과 담당사무관이 초기 구상안을 제출하여 결재라인을 거친 다음 선정된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초기 시스템 개통 이후 이를 직접 확인한 환경부의 의뢰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 시스템을 확인한 환경부 사무관이 우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서 예상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수요자 법령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우리 사무실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본 콘텐츠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었다. 단일법 기술이지만 워낙 양이 방대하고, 용어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세세한 부분은 대부분 하위 법령에 위임이 된 터라 이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었다. 고시 등을 통해 수시로 정해지는 각종 기준들을 반영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 또한 용어 자체가 워낙 기술적이다 보니, 이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콘텐츠는 작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유지ㆍ관리하는 것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콘텐츠 중에 하나이다. 기술적 발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각종 고시 등의 기준들이 변할 때 이를 제때 반영해야만 살아있는 수요자법령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자: 조정필 사무관, 이봉근 연구원】

19.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콘텐츠에서는 가능하면 장애인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는 정책과 법령을 중심으로 개요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법령이 버젓이 존재하지만 관계부처에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소개 수준에서 그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경우에는 추상적이나마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과 함께 가능하면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고민스러웠던 점은 생활“법령”정보제공이라는 우리 사업의 기본성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위임규정 없이 관계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 인지였다. 회의 결과 이와 같은 정보는 가능하면 참고 사항으로 두거나 관련 사이트나 문서를 링크해 주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는 도모하면서도, 법령정보 제공이라는 콘텐츠의 기본 성격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장애인 복지는 개인적으로는 급부행정 분야나 복지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게 해 준 콘텐츠였다. 장애인 복지 법령의 맨 밑바닥까지 찾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소위 ‘돈 되는’ 분야의 법령 제ㆍ개정보다는 사회 서민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법령 정비가 더 급하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예산에 좌우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복지 법령과 복잡한 장애인 보장구(保障具)나 의료급여세부기준 등을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안타까움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개발자: 김태원 사무관, 박정연 연구원】

20. 노인복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지원사업의 성격 또는 내용에 따라 60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수는 100만에 가깝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0개의 콘텐츠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상위에 머무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콘텐츠는 노인의 복지와 관련한 법령들을 관심도가 높은 복지 분야에 대해 품목분류형(ITEM형)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의ㆍ식ㆍ주, 의료ㆍ보건, 일자리 창출, 안전ㆍ권익 및 노인복지 상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의 관심분야로 주요항목을 구성하였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는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및 신청절차 등이 작성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노인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큰글씨 서비스󰡑또는󰡐음성서비스󰡑등 다양한 형태로는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자: 조정필 사무관, 김승미 연구원】

21. 자전거 운전자

녹색성장의 상징처럼 자전거타기가 붐이나 사실, 도로에서 자전거는 불편한 교통수단이고,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운전자는 잊혀진 수요자에 불과하였다.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차”로 대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자전거운전자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소개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행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안전지대에 자전거를 정차하는 행위 등이 범칙금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자전거운전자가 얼마 정도일까? 자전거붐이 일어나기 전에 비록 범칙금대상은 아니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는 인도나 차도로 다닐 수 없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인도로 다니는 것은 법규위반이 된다는 법령을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자전거운전자 수요자를 제작하면서 느낀 점이다.

【개발자: 조정필 사무관, 김승미 연구원】

22. 위험물품 소지자

처음에 이 콘텐츠를 작성하면서 과연 수요자가 있을까? 쓸 내용은 있을까? 라는 의문이 깊게 들었지만 해당 법률을 검색하고, 위험물품 사용자에 대한 통계를 보고 많이 놀라게 되었다. 처음에 들었던 의구심과는 달리 사냥을 위해 총포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려는 사람이 예상 외로 많았고, 취미로 도검을 수집하는 사람도 많았으며, 전자충격기나 분사기는 최근에 여성들의 호신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위험물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점에 흥미를 가지고 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콘텐츠를 개발할 때 수요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예컨대,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총포를 왜 사용하려하는지, 총포로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사냥할 수 있는지, 총포를 들고 다닐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의문사항을 모두 기록해서 그 대답을 적어나가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나 단속이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역시나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들도 몇몇 눈에 띄어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열띤 회의와 치밀한 검토 작업 끝에 수요자 입장에서 작성된 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자: 김혜진 사무관, 김은관 연구원】

tag : 법제처, 수요자, 콘텐 츠

월간법제 11월호 - 해외법제뉴스(미국) 2008년 연방식품기부법

2009-11-23T14:48:33Z

2008년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 2008)

김 세 진

Ⅰ. 들어가며

미국은 세계 전체 식량생산액 중 약 40%를 소비한다. 그럼에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미국사람들이 전체 미국인의 10분의 1이나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쓰레기로 갈 수 밖에 없는 먹을 만한 식품들을 모아서 가나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푸드뱅크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정부기관과 25,000달러 규모 이상의 식품조달계약을 맺는 업자들에 대하여 잉여의 식품을 미국 내 비영리단체들에 기부하여 빈곤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각 관련정부기관의 장에게 해당 식품의 수집, 운송, 식품안전 유지 또는 분배에 소요되는 비용 및 물류관리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정부기관 및 조달계약업자는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기부법(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과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기부법(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¹⁾

2008년 1월 3일 미국 내국의 식품 빈곤층을 돕는 비영리 조직에게 잉여의,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조

이 법은 “2008 연방식품기부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이고 안전한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의 계약업자가 미국 내 식품 빈곤층에게 제공할 잉여의,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1)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 :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이라는 함은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의 2(b)를 말한다.(42 U.S.C. 1791(b))

(2) 여분 : “여분”이라는 함은 음식에 적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음식을 뜻한다.

(A) 책임운영기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음식

(B) 그렇지 않다면 폐기될 음식

(3) 식품 빈곤층 : “식품 빈곤층” 이라 함은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 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계층을 말한다.

(4) 비영리 조직 : “비영리 조직이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직을 뜻한다.

(A) 1986년 내국세 수입법의 501(c)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 그리고

(B) 동일 조항의 501(a)에서 면세되는 조직.

제4조 연방식품기부 장려

(1) 이 법이 입법된 후 180일 이내에 미 연방 조달 정책법의 25항(41 U.S.C. 421)에에 따라 연방 물품 거래법은 하위 항목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 내 음식의 제공, 서비스 혹은 판매를 위한 혹은 민영 단체의 연방 재산 임대를 위한, 25,000달러 규모 이상의 계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비용 : 이 법에서, 계약자가 미국 내 식품 빈곤층에 자양분 있는 식품을 기부하기로 책임운영기관과 계약을 맺는 모든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의 수집, 운송, 식품 안전 유지 또는 분배에 소요되는 비용 및 물류 관리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3) 책임 : 책임운영기관 (조달계약업자와 함께 계약을 맺는 책임운영기관도 포함함)과 모든 계약자는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 받는다. (42 U.S.C. 1791)

Ⅲ.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기부법(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²⁾

(a) 이 법은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기부법”이라고 한다.

(b) 정의

(1) 명백히 적합한 식료품

“명백히 적합한 식료품”이라 함은 연방, 국가, 주의 법 및 규제에 명시된 질과 라벨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식료품을 의미한다. 비록 제품이 외향, 수명, 신선함, 등급, 크기, 잉여 및 다른 상태에 의해 시장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 ”이라는 함은 연방, 국가, 주의 법 및 규제에 명시된 질과 라벨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식료품을 의미한다. 비록 제품이 외향, 수명, 신선함, 등급, 크기, 잉여 및 다른 상태에 의해 시장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기부

“기부”라 함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금전적 가치도 요구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영리 단체에서 다른 비영리 단체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된다. 기부단체가 받는 자게 아주 적은 보수를 부과하더라도, 최종 받는자나 사용자가 어떠한 금전적 가치도 요구받지 않는다면 이는 기부에 해당된다.

(4) 음식

“음식”이라는 용어는, 그것의 전부나 부분이 인간의 소비를 위해, 날로 된, 조리된, 요리된 혹은 준비된 상태의 식용품, 얼음, 음료 혹은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료들을 의미한다.

(5) 수확자(gleaner)

“수확자”이라는 용어는 빈곤층을 위한 무료 분배나 최종 분배를 위한 비영리 조직들의 기부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기부된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자를 의미한다.

(6) 식료품

“식료품”이라는 용어는 일회용 종이나 플라스틱 제품, 가정 청소제품, 세제, 세척용품 및 잡화를 포함하는 식료 이외의 식료품을 의미한다.

(7) 중과실

“중과실”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이의 건강과 웰빙에 해로울 것임을 알면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8) 국제적 위법

“국제적 위법”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이의 건강과 웰빙에 해로울 것임을 알면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9) 비영리 조직

“비영리조직”이라는 용어는, 합병되거나 그렇지 않은 독립체로

(A) 종교적, 자선적 혹은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 된다. 또한

(B) 직원, 고용자 혹은 단체의 주주에게 순수입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에서든 이익을 얻기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

(10) 개인

“개인”이라는 용어는 개인, 법인, 합자 회사, 조직, 연합 혹은 정부 조직을 의미하며, 이것에는 소매업자, 도매업자, 호텔, 모텔, 제조업자, 레스토랑, 요리 조달자, 농부 그리고 비영리 음식 배분자 혹은 병원이 이에 속한다. 법인, 합자 회사, 조직, 연합 혹은 정부 조직의 경우, 이 용어에는 직원, 관리자, 동료, 집사, 이사, 의회 의원 또는 정부 조직을 위해 선출되거나 지명된 개인이 포함된다.

(1) 개인과 수확자의 책임

개인이나 수확자는, 그가 최종적으로 개인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믿고 비영리 조직에 기부한,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이나 명백히 적합한 식료품의 성질, 수명, 포장 혹은 상태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비영리 조직의 책임

비영리 조직은, 그가 최종적으로 개인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믿고 개인이나 수확자에게서 기부 받은, 명백히 자양분 있는 식품이나 명백히 적합한 식료품의 성질, 수명, 포장 혹은 상태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예외

(1)과 (2) 조항은, 중과실이나 국제적 위법에 적용되듯이 개인, 수확자 혹은 비영리 조직의 행동이나 태만으로 인해 벌어지는, 음식이나 식료품의 최종 사용자나 수증자의 상해 혹은 죽음엔 적용되지 않는다.

(d) 기부의 수집과 수확

개인들의 필요를 위한 최종 분배를 위해, 개인이나 수확자, 혹은 비영리 조직의 유급 혹은 무급 대표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속해 있는 재산을 수집하거나 수확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수확자 혹은 대표인의 상해나 죽음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중과실과 국제적 위법에 적용되듯, 개인의 행동이나 태만에 의한 상해와 죽음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e) 부분적 응낙

만일 기부된 음식과 식료품의 일부나 전부가 연방, 주, 지방법에 의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식료품을 기부한 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음식과 식료품을 기부받는 비영리 단체가

(1) 기부받은 음식 혹은 식료품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통지받은 경우

(2) 기부하기 전에 음식과 식료품의 상태에 대해 알고 동의한 경우

(3) 기부받은 음식 혹은 식료품의 적절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경우

(f) 신설

이 조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에는 주 혹은 지방보건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조항도 신설하지 않았다.

Ⅳ. 나오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굶어죽는 사람도 있고,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현재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이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 제도이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시작된 푸드뱅크는 현재 전국에 297개의 푸드뱅크가 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것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필리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따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있다.

정부기관과 식품조달계약을 맺는 업자들의 잉여식품을 빈곤층에게 제공되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의 운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또한 선의를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선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면책규정들을 활성화 하는 다양한 제도의 활성화는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1)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0-2420

2) http://www.law.cornell.edu/uscode/42/usc_sec_42_00001791----000-.html

tag : 월간법제, 해외법제뉴스, 연방식품,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기부법

법제처 - 웕월간법제 11월호 <법으로 읽는 영화/소설>

2009-11-23T14:45:24Z

사형제도와 행형에 관한 진지한 질문

: 다카노 가즈아키의‘13계단’

홍 승 진(법제처 대변인, 미국뉴욕주변호사)

가까이는 강호순 사건에서부터 유영철, 정남규 등 흉악한 연쇄살인자들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사형제(또는 사형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아직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은 없을까? 하는 시각에서 보면 좋은 추리소설이 바로 ‘13계단’이다.

상해치사로 사람을 죽인 전과자인 주인공 준이치는 교도관인 난고의 도움으로 가석방되지만 생활이 막막하다. 이때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독지가가 거액의 보수를 걸고 어느 사형수의 무죄를 증명해 줄 사람을 구한다. 교도관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난고는 준이치를 설득하여 10년 전에 벌어진 살인 사건을 새롭게 조사하기 시작한다. 희생자는 가석방자를 보호 관찰하던 보호사 노부부였다. 당시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이 확정된 료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붙잡혔으며,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당일의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오르던 계단’ 뿐. 이제 앞으로 사형 집행일까지는 불과 3개월이 남았다. 기억 속의 ‘계단’을 찾아 나선 준이치와 난고, 그러나 계단의 흔적은 사건 현장 그 어디에도 없었고, 난고와 준이치는 난관에 봉착한다. 과연 료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잔인하게 노인 부부를 살해한 진범인가?

소설은 거액의 보수를 약속받고 사형수의 무죄를 밝혀내는 두 사람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추리기법으로 따라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형제도 및 현대 국가의 범죄 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계속 던진다. 일본에서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사형집행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절차와 사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묘사하며 사형 제도를 간접적으로, 그러나 생생하게 체험시켜 준다. 또한, 주인공 중 한명인 교도관 난고의 눈을 빌려 두 차례의 사형집행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다. 집행 당일 사형수를 ‘마중’ 나가는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에 발작을 일으키는 사형수나, 사형수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으킨 사건들, 죽음 앞에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사형수 모습, 처형을 집행할 때 교도관들이 갖는 살인에 대한 공포, 죄를 부정하는 사형수 앞에서 사형수에게 올가미를 씌워야 하는 교도관의 복잡한 심정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사형집행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답하게 한다.

더구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직접 다뤄야 하는 교도관의 시각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의 시각에서 일본의 교정행정제도가 실제로 범죄인을 교화하고 재사회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출소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슴에 와닿게 묘사하고 있다. 사실 일본의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실제상황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쳐야 할 것이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인 다카노 가즈아키는 원래 TV드라마작가와 영화각본가로도 활약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 번의 반전을 배치하면서도 전혀 어색하거나 의외스럽지 않은 전개를 보여줘 극적인 재미도 뛰어나다. 이 소설도 2002년에 일본에서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사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일본 소설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으나, 이 책을 보고 일본추리소설의 높은 수준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구성보다는 작품전반을 관통하는 사회의식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저자의 ‘13계단’에 만족했던 독자들이라면 후속작인 ‘유령인명구조대’ ‘그레이브디거’ ‘6시간후 너는 죽는다’ 등의 작품도 한번 살펴볼 것을 권한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번역인데, 번역자는 서두에서 ‘일본식 표기를 한국에 맞게 표기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일본식 표기를 보존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마땅한 한국어 표현이 있음에도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많이 거슬린다. 예컨대, 우리나라 법제도에 ‘사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일본의 용어인 ‘은사(恩赦)’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주요한 코드인 ‘원죄(寃罪)’라는 말도 굳이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계속 써야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원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식으로 쓰고 있음)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원죄’라고 하면 ‘原罪’를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쉽게 ‘누명’을 쓴 사건이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나 소설은 꽤 많이 나와 있다. 1995년작으로 팀 로빈스가 감독한 데드맨워킹(Dead Man Walking)이라는 영화도 있고, 스티븐 킹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그린 마일(The Green Mile, 영화화는 1999년)에서도 1930년대 미국의 교도소에서의 사형수 감방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지영이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5)이라는 소설이 이나영과 강동원 주연으로 이듬해 영화화되어 나름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또한 2001년에 이미연과 박신양이 주연했던 영화 ‘인디언 썸머’도 살인범과 사형제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2009. 11. 5.)

tag : 사형제도, 법제처, 월간법제, 13계단

[법제처] 이석연 법제처장 세계헌법학회 기조연설

2009-11-23T14:26:59Z

이석연 법제처장은 11월 20일(금)부터 개최되는 세계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하여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회는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와 세계헌법학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되며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토론과 발표가 이어지게 된다.

[세계헌법학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모습]

이석연 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룸으로써 권력구조에 치중되고 있는 개헌담론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건국기념 60주년 특별행사에서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하여 세계 입법례상 초유의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법인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 등을 정교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정비 필요법률의 관계도를 작성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석연 처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종합적 기후변화 대책 및 국토개발 정책을 통해 다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색 국토 관리 및 친환경 농림수산 촉진 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등 헌법의 취지를 법률적 차원에서 구체화 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프랑스의 환경헌장과 헌법 전문을 예로 들면서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의 항구적 목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헌법규범화 하여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헌법담론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세계헌법학자대회는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사흘에 걸쳐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세계헌법학회 세계본부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함께 환영 리셉션이 열리고, 둘째 날에는 21세기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범세계적 도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의 세계화 및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란 주제로 Cheryl Saunders Melbourme 대학 교수, 박은정 서울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법치주의 질서와 헌법재판제도의 세계화 및 정치, 사회적 변모와 헌법개정을 주제로 김효전 동아대 교수의 기조 연설과 신평 경북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tag : 시장경제, 선진화, 법치주의, 녹색성장, 헌법, 저탄소, 이석연, 헌법개정, 법제처장, 세계헌법학자대회

[법제처]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령해석

2009-11-23T14:22:54Z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에서 온배수가 배출되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상할 수 있어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에서 온배수가 배출되어 인근 지역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에 의한 피해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법제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를 가동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온배수가 배출되고, 이러한 온배수의 배출로 인근의 해수온도의 상승과 인근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또한 발전기의 건설과 그 가동이 없었다면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발전기의 건설로 인한 피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로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이와 같이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온배수 배출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액의 입증 등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tag : 토지, 법제처, 공익사업, 공익사업법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법령해석

2009-11-23T14:21:48Z

“개발제한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일반 국민도 설치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이지, 해당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tag : 국가, 개발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특별조치법, 법령해석

[법제처] 이석연 법제처장, 현암사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축사

2009-11-20T11:31:44Z

이석연 처장은 2009년 11월 19일 오후 4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현암사 「法典」 창간 50주년 기념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1959년 4월 현암사 「法典」이 처음 출간된 이후 50년 동안 현암사가 법전 편찬에 기울인 각종 노력(가로쓰기, 조문별 제․개정 일자 표기, 사항색인, 단어나 사례별 조문 찾기 등)을 통해 독창적인 법전 편제와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 및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암사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 처장은 전시회 축사를 통해 “지난 60년의 우리 역사는 민주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화의 시기로 대변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도와 법령의 정비 및 법제도 선진화의 역사로서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남겨진 법령을 우리 상황에 맞게 토착화시켜 발전시키고 선진적인 외국의 제도와 법령 그리고 우리만의 고유한 법제도를 정착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화되고 온라인화된 법령정보 수요에 맞춰 법전의 편집과 법령정보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첨단 분야에 대한 법령정보 수요에 맞춰 전문적인 입법역량을 갖춘 법제처와 국회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암 조상원 선생님이 현암사 「法典」 창간호에 썼던 ‘백성은 법을 믿고 산다’는 뜻을 이어받아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法典」에 담겨지는 법이 국민 생활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tag : 법, 이석연, 법령, 법제처, 법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영상 서비스 실시

2009-11-20T11:30:07Z

“부동산매매, 상속문제 등 복잡한 생활법령, 이젠 동영상으로 본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부동산매매, 상속 등의 생활분야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11. 19.(목)부터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 관련 동영상 서비스 화면]

□ 이번 동영상 서비스는 법제처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서, 법제처 홈페이지와 법률방송, EBS 등 공익방송,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계속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사이트 등으로 배포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국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이트 구성을 하고 있지만, 법령정보의 특성상 딱딱한 면이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친근하고 쉽게 법령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 동영상서비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개 콘텐츠 중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큰 부동산, 상속, 주택임대차, 실업급여, 노인복지 등 총8편의 동영상을 올해 안에 서비스한다.

- 내년에는 추가로 30편정도의 추가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 등을 위주로 동영상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특히 시각장애인 등을 포함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과 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무료로 널리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을 몰라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g : 동영상,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이석연 법제처장 KBS 9시 뉴스 등 다수 매체 인터뷰

2009-11-19T14:24:46Z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1월 17일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KBS 9시 뉴스, YTN, KBS1라디오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처장님 인터뷰 내용]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국민들 비용과 시간 등 부담 덜어주면서 면허 절차 간소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관련업체 고충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보기]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시고 고화질을 선택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887522

tag : 운전면허, 이석연, 법제처, 간소화, 법제처장, 취득절차

[밪법제처\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 브리핑

2009-11-17T14:05:57Z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 혹은 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11. 17.(화)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07건 중 11월 15일 현재 67%에 해당하는 27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5건의 법률안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135건(33%)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중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166건이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법률안’ 23건,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22건, ｢공연법｣ 등 ‘제도개선․개혁 관련 법률안’ 59건, 그리고 ｢상표법｣ 등 ‘경제활성화 법률안’ 28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등 21건 (13%)으로, 이 중 국회에 조속히 제출되어야 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서민의 주거권 안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재원조성 근거 마련

<국정과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부패방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보훈선양법｣(제정) : 보훈선양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훈대상과 보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제도개선․개혁>

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영세 사학의 한시적 퇴출 경로 마련으로 해산을 촉진하여 수요자 교육 만족도 제고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 도모

 ｢신탁법｣(전부 개정)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허용 등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편의 제고

<경제활성화>

「해운법」(전부 개정) : 화물선에 의한 여객운송행위 제한, 여객운송사업 면허의 대여행위 금지 및 영세 선사의 노후선박 대체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 개정) : 직업훈련시장의 육성과 공공훈련기관의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확립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작년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21건인데,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309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 주요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을 감안할 때, 각 부처는 긴밀한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의원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제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tag : 국회, 운전면허, 법, 정기국회, 이석연, 법제처, 새령이, 계류법률안

[법제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된다

2009-11-17T10:35:10Z

□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하여 실시된다.

-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학과시험 평가항목 조정은 2008년 12월22일부터 취득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기시행되고 있음.

○ 다음으로 현재 7단계인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된다.

-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된다.

-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 교통안전교육 시간의 축소․무료화 및 학과시험과의 동시 실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및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 축소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의 개선 내용과 같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구체적 내용

취득절차	운전면허 시험장 (7단계 → 3단계)	운전전문학원 (7단계 → 5단계)
적 성 검 사	현행 유지 (1단계)	현행 유지 (1단계)
교통안전교육	3시간(1만2천원) → 1시간(무료) 강의․시청각교육 → 시청각교육 《시행령 제37조 및 제84조 단서》	좌동
학 과 시 험	50문항 → 40문항《시행규칙 제63조》 (2단계)	좌동 (2단계)
기 능 교 육	3시간 → 폐지《법률 개정안 제83조제4항》	수동 : 20시간 → 15시간 자동 : 15시간 → 12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 32》 (3단계)
기 능 시 험	15문항 → 11문항《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25》	좌동
기 능 시 험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허용《법률 개정안 제83조제5항》	좌동
도로주행연습	10시간 → 폐지《시행령 제49조제2항》	15시간 → 10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 32》 (4단계)
도로주행시험	39항목 → 35항목《시행규칙 제68조 및 별표 26》 (3단계)	좌동 (5단계)

□ 이러한 개선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각각 반영되어야 비로소 실시될 것인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즉 4종류의 개선사항(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각종 시험의 평가항목 축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 축소, 도로주행연습의 폐지 또는 시간 축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10년 2월 중순경(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1. 현행 운전면허 취득절차 (7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3시간) → 학과시험 → 기능교육(3시간) → 기능시험(연습면허 취득) → 도로주행연습(10시간) → 도로주행시험

2. 정부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 운전면허 취득절차 (5단계, 운전전문학원은 6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직전 1시간) 및 학과시험 → 기능교육(3시간) → 기능시험(연습면허 취득) →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3. 법률 개정 후 운전면허 취득절차 (3단계, 운전전문학원은 5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직전 1시간) 및 학과시험(연습면허 취득) →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 →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절차 비교

□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수반되는 소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90만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 30만원정도가 절감되어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석연 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g : 운전면허, 경찰청, 이석연, 법제처, 간소화, 새령이,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