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와 함께하는 법제처 이야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2013-05-23T09:53:09Z

Q.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A.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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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운전면허, 무면허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2013-05-23T09:28:19Z

법제처는 5월 21일 오후 7시에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역대 법제처 처ㆍ차장들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 업무현황과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추진하는 중점 업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최상엽 전 처장을 비롯한 전직 처ㆍ차장 19명은 후배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법제처의 발전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등 2013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전직 처ㆍ차장들은 법제업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입법의 총괄부처로서 법제처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정부 처장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도움의 말씀을 해 주신 선배 처ㆍ차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가 정부입법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들을 좋은 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례]2012-○○○○○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2013-05-21T11:02:26Z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o 사        건   2012-○○○○○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o 청   구 인   이○○
o 피 청 구 인   국토해양부장관
o 심판청구일   2012. ○. ○.
o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 ○. 청구인에게 한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o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o 이       유

0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2. ○.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로써, ○○도 ○○군 ○○리 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리의 표준지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를 ㎡당 1,4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도 ○○군 ○○리 산○○ 토지(113,851㎡, 이하 ‘산○○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 ○. 청구인에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동 이의신청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도 ○○군수는 2012. ○. ○. 이 사건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4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02 청구인 주장

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토지들은 표준지의 가격 및 토지특성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는바, 피청구인은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

나. 그러나 특히 토지이용 및 특성의 변화가 극히 적은 농촌지역 및 산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가 바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되어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이 있으나 이미 표준지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봉쇄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인접토지 소유자도 개별공시지가 뿐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3 피청구인 주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피청구인에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민법」 등 개별법에 의거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표준지 인근의 개별토지 소유자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04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2조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0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하면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되,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제1호),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제2호), 이의신청의 사유(제3호)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제1호),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제2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제1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제2호), 이의신청의 사유(제3호)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는 법령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고, 농촌지역 및 산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인접 개별토지의 소유자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피청구인에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되므로 표준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법령에 근거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② 한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등 참조)이므로, 개별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도록 할 실질적인 필요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이래로 청구인 소유 산○○ 토지의 비교표준지가 되어 왔고, ○○군수는 2012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산 ○○토지의 개별토지 가격을 ㎡당 1,400원로 산정한 후 2012. ○. ○.부터 2012. ○. ○.까지 일반에 열람시켰으며, 청구인이 동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불수용하고 2012. ○. ○. 같은 가격으로 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다툴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를 단순히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해석을 달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tag :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2013-05-21T10:44:23Z

Q.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경우 국내에서 운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 및 비엔나 협약 체결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지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한 자동차(렌터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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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있으면 외국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나요?

2013-05-20T11:04:14Z

Q.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도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A. 국내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내에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 및 비엔나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은 아시아 15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3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32개국입니다.
☞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비엔나 협약 체결국은 아시아 8개국, 아메리카 6개국, 유럽 3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18개국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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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국제운전면허

[법나들이 5월호] 주말 law - 아빠가 위험해

2013-05-20T10:03:37Z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주유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와 관련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화된 안전관리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tag : 고주애,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기차 충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뭔가요?

2013-05-16T14:18:23Z

Q.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 일반 학원과 유사한 간판과 시뮬레이션 자동차운전연습 기기를 설치해 놓은 학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등록 학원을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A.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가운데 학감(學監),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 이러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하는 경우와 다르게 학원의 학과교육 이수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고,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무등록 학원에 대한 처벌

☞ 「도로교통법」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및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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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무등록 학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

2013-05-16T14:13:08Z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열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법률 제38조, 제39조 및 시행령 제16조),

위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한다는 것은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그 개념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법률 제50조의5 및 시행령 제63조 참조),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처리장치를 컴퓨터와 컴퓨터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도 곤란하므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tag : 스마트폰, 성범죄자, 신상정보, 17회, 법령해석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2013-05-16T10:03:04Z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지킬 수 있는 간결하고 좋은 법'을

만드는 토대 마련,

"입법학의 발전" 문제에 대해 학계·연구계·실무계 본격 논의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공동으로 2013년 5월 10일(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입법학에 관심이 큰 학회 회원과 대학 교수, 법학연구소 박사 등 학계, 관련 전문가와 국회와 법제처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관·학·연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정책 공약과 국정과제가 활발하게법제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입법과 관련한 학계와 실무계의 공동 연구와 논의를 통해 '입법학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축사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그동안 25개 모든 로스쿨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고, 변호사 시험에 입법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입법학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의 수행을 했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학의 발전을 모색해 왔다"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복잡화·다양화되어 가고 그에 따라 행정작용도 전문화·기술화되면서 입법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의 법제 실무적 지식·경험과 학계의 입법 관련 연구 성과가 서로 접목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공동 세미나가 입법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동 세미나에서는 먼저 전(前)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기표 경기대 특임교수가 '입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입법학의 생성과 현황, 입법학 발전을 위해 제시된 여러 방안을 평가한 후 입법학의 미래를 위한 제언의 순으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제1세션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로 "입법학의 필요성"에 관하여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와 박영철 교수(용인 송담대 법대)의 토론이 있었고, 두 번째 주제로, "입법학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김재광 교수(선문대 법대)의 주제발표와 안선경 박사(국회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2세션은 법제처 경제법제국의 황해봉 법제심의관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로 "입법학의 전망과 발전 방향"에 관하여 한상우 법제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의 주제발표와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있었고, 두 번째 주제로, "토지법제 정책방향"에 관하여 정태용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와 채향석 법제관(법제처 경제법제국)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입법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입법과 관련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간에 로스쿨 등에서의 입법학의 필요성과 의미, 입법학 과정의 신설과 교재 발간, 변호사 시험에의 반영 문제, 입법 교육의 중요성, 입법학의 발전을 위한 관·학·연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와 소통이 있었는데, 대체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입법과 무형의 법치 인프라이자 사회적 자본인 좋은 법제의 구축이 중요하므로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학이 확립되어 학문으로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입법학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입법에 관한 학문인 입법학의 분야별 연구 발전과 입법학 자체의 발전을 위해, 입법과 관련한 학계·연구계는 물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정책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궁금해요~

2013-05-15T13:27:45Z

Q.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는 경우
1.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 1시간 교육) → 2.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3. 응시원서 접수(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접수) → 4. 학과시험(필기시험) → 5. 학과시험 합격 → 6. 기능시험 → 7. 기능시험 합격 → 8. 연습운전면허 취득 → 9. 도로주행 시험 → 10. 도로주행 시험 합격 → 11.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 2.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3.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교육(5시간), 장내교육(2시간) 수강 및 이수 → 4. 장내기능검정 → 5. 합격(수료증 발급) → 6. 수료증으로 기능시험 면제 → 7. 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 → 8. 학과시험 합격 → 9. 연습면허증 교부 → 10. 도로주행 교육 → 11. 도로주행 기능 검정 → 12. 졸업증 발급 → 13. 졸업증으로 도로주행 시험 면제 → 14. 운전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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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운전면허, 운전전문학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조건이 궁금해요~

2013-05-14T16:49:51Z

Q.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됩니다.

◇ 연령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 지연, 간질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인 경우에만 제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머리,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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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운전면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가 궁금해요~

2013-05-13T15:26:39Z

Q.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면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A.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또,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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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덤프트럭, 건설기계(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카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인 오토바이와 50cc 미만(전기 동력의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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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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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어

2013-05-13T15:09:32Z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하고(「주택법」제55조제2항‧제3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하므로(「전기사업법」제73조제6항, 제7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주택법령에서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인 점을 고려할 때, 중복 배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게 되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나아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그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장 1명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에 별도의 기술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공동주택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법나들이 5월호] 행복 충전소 - 내일을 향해 달려라!

2013-05-13T10:59:44Z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이 운동만 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만화로 보시죠~^^*

tag : 전국대회, 최저학력, 학생선수, 이진택, 학교체육진흥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13-05-10T10:08:57Z

Q.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네, 동료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 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자, 이제부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tag : 오토바이,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