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와 함께 하는 법제처 이야기

[법제처] 오늘의 공포법령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11-10T16:32:44Z

[법제처]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 2일 책자 다운로드방법

2009-11-10T15:03:17Z

안녕하세요..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서는 2009년 11월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준법정신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령 문제를 만화와 이야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책 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였으나 용량초과로 업로드가 안되어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 도서 간행물 코너로 링크하오니

필요하신분은 링크주소로 들어가서 다운 로드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도서 간행물 코너

http://www.moleg.go.kr/knowledge/bookMagazine/magazineData?pstSeq=51163&searchBoxStyle=bgnone

tag : 1박2일, 도서, 법제처, 간행물

[법제처] 오늘의 법령해석 - 변리사의 자격상실 시점 관련

2009-11-10T11:30:27Z

□ ｢변리사법｣에서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나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경우 등에는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 변리사로 등록된 이후 ｢변리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특허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만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결격사유는 자격자의 업무 또는 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적합자의 자격종사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특허청장의 변리사등록취소는 변리사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변리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변리사로 등록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특허청장의 등록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였다.

tag : 변리사, 특허청, 법제처, 자격상실

[정부블로그 5천만명 방문기념 이벤트]

2009-11-09T16:53:37Z

[정부블로그 5천만명 방문기념 이벤트 주소]

http://blogquiz.korea.kr/#

tag : 블로그, 이벤트, 법제처, 5천만명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2009-11-09T14:55:29Z

tag : 국민제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사례 모음

2009-11-09T14:36:01Z

법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알기 쉬운 공문서 작성 과정' 교육 중 마지막 강의에 쓰였던 자료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사례들이
용어와 문장, 어문규정 편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문서나 법령문에 자주 나오는 순화 대상 용어>

- 이제 이런 말은 바꾸어주세요!

인 → 명

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한다. → 5명

※ 3인승, 5인 가족 등 (굳어진 표현은 그대로 씀)

월 → 개월 (33쪽)

3월이 경과한 후에 → 3개월이 지난 후에

※ 특정한 달(3월)이 지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소요되다 → 들다 or 걸리다

(비용이) 소요되다 → (비용이) 들다

(시간이) 소요되다 → (시간이) 걸리다

※ “소요비용”처럼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그대로 씀.

필증 → 증명서(필하다 → 마치다)(19쪽)

신고필증 → 신고증명서

군 복무를 필하고 → 군 복무를 마치고

※ 필증(畢證)은 국어사전에도 오르지 않은 조어(만든 말)임

그러나 “등기필증”은 굳어진 말이므로 그대로 사용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현 행

순 화 안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등)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한 때’는 시간적 의미나 선후 관계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하였을 때’로도 쓸 수 있음.

당해 → 해당 or 그 (17쪽)

지시하는 내용이 문장에 나온 후 ‘당해’가 나올 때는 ‘그’로 순화한다. 그러나 ‘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나, ‘당해’가 지시하는 내용이 문장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해당’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현 행

순 화 안

제9조(권한의 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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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 행

순 화 안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현 행

순 화 안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 성ㆍ개발 등)

③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 성ㆍ개발 등)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요하다 → 필요하다, 요구되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 긴급히 처리(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긴급한 경우에는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경찰관직무집행법

현 행

순 화 안

제4조(보호조치등) ①

2.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현행 한자)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 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제4조(보호조치등) ①

2.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그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2. 특히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납부하다 → 내다

(국세, 지방세 등) 수수료를 납부하다 → 수수료를 내다

※ 기관 대 기관일 경우에는 ‘납부하다’, ‘납입하다’를 그대로 씀.

내지 → ~부터 ~까지(25쪽)

‘내지’는 ‘~부터 ~까지’라는 의미와 ‘또는’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순화해야 한다. 뒤에 조사가 연결되면 ‘까지’ 뒤에 ‘-의 규정’을 추가해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게 한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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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현 행	순 화 안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행한자)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기타 (31쪽)

그 밖의: 밖(명사)+의(관형격조사) - 이어지는 명사 수식

그 밖에: 밖(명사)+에(부사격조사) - 이어지는 용언(서술기능을 가진 동사 형용 사)이나 문장 수식

* 상업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시설 → 도로ㆍ공원 ㆍ철도ㆍ수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시설

* 기술료 등 기타 수익금

※ 앞에서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나타내는 ‘기타’를 쓰는 경우(기술 료=수익금)에는 현행대로 ‘기타’를 그대로 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현 행

순 화 안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ㆍ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파손,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狂犬)이나 날뛰는 말 등의 출현, 극단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자,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② 興行場ㆍ旅館ㆍ飮食店ㆍ驛 기타 多數人이 출입하는 場所의 管理者 또는 이에 準하는 관계인은 그 營業 또는 公開時間 내에 警察官이 犯罪의 豫防 또는 人命ㆍ身體와 財産에 대한 危害豫防을 目的으로 그 場所에 出入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拒絶할 수 없다.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시간이나 공개시간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이나 인명ㆍ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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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현 행

순 화 안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등)

②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ㆍ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현행은 한자로 되어 있음)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② 화염병을 제조하는 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 또는 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그 물건에 발화 또는 점화 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그 밖에 법령문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

잔임기간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임ㆍ직원 → 임직원

천재ㆍ지변 → 천재지변

수ㆍ출입 → 수출입

동조, 동항, 동호 →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본장, 본법, 본조 → 이 장, 이 법, 이 조

인감을 날인하다 → 인감도장을 찍다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흑색 → 검은색

황색 → 노란색

백색 → 흰색

적색 → 빨간색, 붉은색

tag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홈페이지

2009-11-09T14:28:22Z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easylaw

tag : 김상경,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용어

[법제처] 일본 장기이식법의 입법동향

2009-11-09T14:23:14Z

■ 장기이식법의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1. 개정 배경

구법(舊法)에서는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 그 요건에 대하여 ‘본인이 장기제공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있어야 하고, 유족이 이를 거부하지 않을 때 등(제6조 제1항)’으로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가능하였으며, 후생노동성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장기제공에 대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운용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일본인들이 필리핀이나 중국 등에서 원정장기이식수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¹⁾ 수술을 받는 도중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다.²⁾

이에 국제이식학회와 국제신장학회가 2008년 7월 각국 정부에게 “장기를 ‘자국 내에서’ 적절한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권고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장기이식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³⁾

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15세 미만 어린이의 장기 제공 허용여부와 뇌사의 인정 요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뇌사를 장기이식의 경우에만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일률적으로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였으며, 이식의 연령제한에 대하여는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안과 기존처럼 15세 이상만 장기이식이 가능하다는 안이 충돌하였다.⁴⁾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요지>

	뇌사의 정의	장기제공의 연령
A안	일률적으로 사망으로 정의	없음
B안	장기이식의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	12세 이상
C안	장기이식의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	15세 이상으로 하되, 판정기준의 엄격화
D안	장기이식의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	가족의 승인과 제3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15세 미만 가능
E안	장기이식의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	어린이의 뇌사판정기준 재검토
A'안	장기이식의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	없음

이렇게 장기이식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법안이 국회 내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국회에 입법 제안된 법안 중 장기이식 요건을 가장 완화한 A법안이 지난 6월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이어 7월에는 참의원에서 E안과 A'안(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결국 A안이 가결되어 지난 7월 17일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2. 주요내용

개정된 장기이식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6조 1항에서 “사망한 자가 생존 중에 장기를 이식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공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그 취지의 고지를 받은 유족이 해당 장기의 적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서 “사망한 자가 생존 중에 장기를 이식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공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및 해당 의사(意思)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이외에, 유족이 해당 장기의 적출에 관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의사(醫師)가 장기를 사체에서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구법 제6조 1항보다 장기적출을 보다 넓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⁵⁾ 구법에서는 본인이 장기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장기적출이 가능한 반면, 개정법에서는 본인의 거부가 없는 한 유족의 동의로 장기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6조 2항은 구법에서 “‘뇌사한 자의 신체’를 그 신체로부터 이식술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를 적출하기로 된 자로, 뇌간을 포함하는 전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의 신체”로 정의하여 장기 제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 개정법에서는 ‘그 신체로부터 이식술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를 적출하기로 된 자’ 부분을 삭제하여 뇌사를 일률적인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의 2를 새로 두어, 친족에게 장기를 우선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구법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그리고 부칙 제5조에서는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그 아동으로부터 장기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대아동을 무분별한 장기적출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면서, 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15세미만 어린이의 장기기증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규정이기도 하다.

1) 특히 소아심장환자들의 경우 위 법률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2) 당시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수술을 받는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국민일보 2006년 02년 27일자 참고), 중국내에서도 장기이식에 관하여 입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먼저 중국위생부는 2006년 3월 「인체기관이식기술임상응용관리잠행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에는 「인체기관이식조례」를 제정하였다.

3) 제정당시 그 부칙(제2조)에서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하여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그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수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 의회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4) 일본이식학회에서는 뇌사를 일률적으로 ‘인간의 죽음’으로 보고, 장기제공의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5) 구법 제6조 1항 “의사는 사망한 자가 생존 중에 장기를 이식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공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그 취지의 고지를 받은 유족이 해당 장기의 적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식술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를 사체로부터 적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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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월간법제 10월호 - 법으로 읽는 영화 소설

2009-11-09T14:07:46Z

죽은 사람만 있고 범인은 없다?

- 영화 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이태원 살인사건’-

홍 승 진(법제처 대변인, 미국뉴욕주변호사)

감독 홍기선, 주연 정진영, 장근석, 신승환 2009년 대한민국

출처: 이태원살인사건 공식홈페이지

www.itaewon2009.co.kr

이른바 ‘버거X 살인사건’으로 불리웠던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최근 개봉되었습니다.

영화가 따라가고 있는 실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4월 3일 밤 11시경, 이태원의 외국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 휴학생이던 조중필씨(22세)가 누군가에게 칼로 마구 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당시 만 나이로 18세였던 한국계 미국인 두 사람, 재미교포인 에드워드 리(가명)와 미 군속의 아들인 아서 페터슨(가명)이 용의자로 떠오르는데요, 이 둘을 포함한 미국국적의 10대 남녀 20여명이 모여 같은 건물 4층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1층 햄버거 가게로 내려와 있던 중 리 또는 페터슨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조씨를 보고 ‘내가 뭔가 보여줄 테니 따라와라’라는 말을 했고, 둘이 화장실로 간 뒤 얼마 안되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 다음날, 미군수사대(CID)는 ‘페터슨이 사람을 죽였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를 체포해 수사한 결과, 페터슨이 범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를 지목한 이유는 사건 직후 페터슨의 친구 랜디에게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 에드워드 리에게는 상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등, 신발에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핏자국이 있었던 반면에 페터슨은 머리부터 발 끝, 양손까지 피투성이었던 점,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이 미국의 라틴계 갱단인 ‘노르테(Norte) 14’가 사용하는 잔인한 수법과 같고, 이 갱단의 표시가 페터슨의 문신, 옷차림, 사진 속의 포즈에서 보이고, 친구들에게도 자기가 ‘노르테14’ 단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후 페터슨이 하수구에 버린 칼과 호텔 보관함에 있던 피묻은 옷 등이 발견됩니다.

페터슨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리는 4월8일 자수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끝까지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상대방이고, 자신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수사결과,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CID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실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리라고 판단하고, 리를 살인죄로, 페터슨을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리를 진범으로 지목한 이유는 범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을 담당한 의사의 소견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측정결과 리에게서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점이었지요. 피해자는 176cm의 키였던 반면에 페터슨은 167cm, 53kg의 다소 왜소한 체구였고, 리는 183cm에 105kg의 거구였다고 합니다.

이후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1997년 10월 1심재판부는 리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을, 페터슨에게는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1998년 1월 항소심에서는 리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페터슨은 1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터슨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하던 중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고, 리는 상고하여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게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합니다. 이후 199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리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1999년에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리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당사자들이 인정하듯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이 없는’ 기이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못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용의자와 참고인들에게 통역문제로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다가, 페터슨의 친구 등 주요 참고인들이 대개 미군 관계자의 자녀 등 SOFA협정 대상자여서 미국측의 협조가 없이는 마음대로 소환할 수 없어 사건의 실체를 가리지 쉽지 않았던 점 등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기소당시 이 둘을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는 등 허점을 보인 것도 원인으로 듭니다.

조씨의 유족이 이러한 재판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론이겠지요. 영화에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리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들은 페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1998년 페터슨에 대한 출국금지가 며칠 동안 연장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이 틈을 타 페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하고 이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유족들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999년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2000년에는 리와 페터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1심에서 위 두 사람 그리고 그 부모들은 연대하여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리가 형사 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적어도 이들 둘이 공모하거나 두 사람 중 한명이 다른 사람의 살인을 교사 또는 방조해 별다른 이유없이 조씨를 살해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는데, 마치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민사소송에서는 책임을 인정한 O.J. 심슨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유족들은 출국금지조치를 제때 연장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합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2005년 9월 대법원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벌써 12년이나 지난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다룬 이유는 이 사건이 제대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세대 배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장근석이 페터슨 역을 맡고, 연기파 배우 정진영이 박검사 역을 맡아 영화로 만들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실제사건에서 발생한 일들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범죄현장을 재현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다만, 영어를 모국어로 쓴다는 장근석의 영어연기는 다소 어색하고, 실제 1978년생인 신승환이 연기하는 리(극중 이름은 알렉스)는 당시 스무살도 안된 재미교포를 연기하기에는 다소 버거워보입니다. 특히 코믹한 이미지가 강한 배우 오광록에게 변호사역을 맡긴 것은 이해하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1992), ‘선택’(2003) 등의 사회성 짙은 작품을 만들어온 홍기선 감독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 역시 확실한 묘사를 하지 않고 관객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아마도 감독의 의도는 영화가 만드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이 사건의 확실한 결말을 실제로 유도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헐리웃식 액션 영화에 익숙한 관객의 시각에서라면 피해자의 유족이 미국으로 도망친 범인을 잡아 처절히 응징하는 ‘Taken'(리암 니슨이 딸을 납치한 일당에게 복수하는 2008년 작품)과 같은 결말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감독의 의도는 벌써 조금씩 달성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미국으로 건너간 페터슨이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현재 다른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태원에서 어이없이 생명을 잃은 조중필씨 사건이 일어난지 12년, 공소시효가 3년 남은 시점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009. 10. 4.).

tag : 이태원, 살인사건, 법제처

법나들이 2009년 11월호

2009-11-09T11:25: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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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법제처, 법나들이, 테마이야기

[법제처] 법제처, 원광대 로스쿨과 실무협약 등 체결

2009-11-09T09:43:28Z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6일 오전 원광대학교 본관 2층회의실에서 원광대 총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원광대 로스쿨과 실무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이번 체결식은 지난 6월 30일에 법제처와 16개 법과대학간의 실무협약 체결에 이어 원광대학 로스쿨과도 협약을 추가로 맺게 된 것이다. 협약을 맺은 로스쿨과는 관련 강의 지원,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 등을 서로 간에 협력하고 공유하게 된다. 남은 8개 대학도 11월중 체결할 예정이다.

체결식 후, 이석연 처장은 원광대 로스쿨 학생과 법대생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젊은이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원광대 로스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tag : 로스쿨, 법제처, 원광대학교, 이석연 법제처장

[법제처] 11월 창의지식 법제인 선정

2009-11-03T18:02:56Z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2일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9․10월 동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법제업무의 수준과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인정된 남창국 법제관(행정법제국)과 조창희 사무관(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을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하여 공동 시상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남창국 법제관에게 ‘창의지식 법제인’ 시상을 하고 있는 장면〕

[이석연 법제처장이 조창희 사무관에게 ‘창의지식 법제인’ 시상을 하고 있는 장면〕

남창국 법제관은 법령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특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순응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활발한 CoP 활동과 적극적인 창의지식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조창희 사무관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정부입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통해 정부입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 선진 정보화 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위에는 활발한 창의지식 활동을 한 윤강욱 법제관(경제법제국)이 선정되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윤강욱 법제관에게 ‘창의지식 법제인’ 시상을 하고 있는 장면]

법제처는 올해부터 2개월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지식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한 직원을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한다.

‘창의지식 법제인’은 특히, 창의적인 제안과 법제지식 활동에 중점을 둔 것으로, 특히 제안과 지식 활동을 통합한 ‘법제처 내부 소통 사이트’로 알려져 다른 기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창의지식광장’과도 연계하여 운영된다.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되면 특별승급(복수직 4급 이하이면서 특별한 기준에 맞을 경우)과 포상(문화상품권 등)은 물론 창의지식 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tag : 법제처, 창의지식법제인

[법제처] 법제처 슬로건 -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2009-11-03T15:31:07Z

2009년 새롭게 탄생한 법제처 슬로건을 소개합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

tag : 슬로건, 법제처

[법제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생활 법령 책자 발간

2009-11-02T11:02:55Z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준법정신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령 문제를 만화와 이야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겪은 법적인 의문이나 궁금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야 할 생활법령정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재편집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령 책자들이 어른의 시각에서 본 내용을 위주로 편찬하거나 민․형사법적 내용과 입법절차에 관한 내용이 많아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게 하는데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구성된 것이다.

각 테마별로 2～3개 내용으로 세분하여 총 23개의 주제에 대해 만화와 이야기로 내용을 구성하고, 만화와 스토리로 전달하지 못한 내용은 ‘법령이 궁금해요!’ 등을 통해 생활법령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구 분

구 체 적 내 용

10개 주제중

대표사례

▲‘학교 앞에서 쌩쌩 달리는 자동차가 무서워요!’,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 꼭 확인하세요!’, ▲‘사촌 형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영화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잡혔대요!‘, ▲‘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아동 성추행을 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등

10개 법령상식의

대표 사례

▲‘아빠, 엄마!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돼요!’, ▲‘신종 플루 등 전명병을 관리하는 법이 있나요!’, ▲‘소설과 노래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까요?’, ▲‘사형제도가 필요할까요?’ 등

※생활법령책자의 세부 목차 참조

10개 테마의 대표 사례

10개 법령상식의 대표 사례

이 책자는 전국 초등학교 중 산간벽지․오지 및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등 지방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900여개 학교를 선정하여 우선 배부한다.

배부된 책자는 해당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수업 자료나 교육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책자가 배부되지 못한 초등학교에는 지방교육청과 협의하여 인터넷상에 책자 파일(PDF파일)로 제공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일상생활과 법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법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법치주의를 이룩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 청소년, 1박2일, 법제처, 생활법령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MOU 체결

2009-10-30T17:39:09Z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8일부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의회 등을 방문 중이다. 방문 2일차인 29일 현지시각 오전 10시경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라브샨 무히트디노프 장관)와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MOU 체결식을 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양국간의 법제 활동과 법제도 발전을 증진하고, 법제 관련 연수 등 법제전문인력 교류 및 법제처에서 구축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제 분야 교류를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우즈벡 무히트디노프 법무부장관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서는 휼륭한 제도로서 양국이 협력하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처장은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인프라와 법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법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원 및 교민과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연 처장은 타슈켄트 국립대학 루스탐바예프(Mirzausuf H. Rustambaev) 총장 면담과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 현황’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법제도가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것이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법령정비사업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제 선진화 방안과 법령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법치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학생들은 한국과의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석연 처장은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고 노력하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하였다.

[타슈켄트 국립법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그 밖에도 타쉬무하메도바(D. Tashmukhamedova)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지원,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방안,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간 법령정보 공유 및 법정비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tag : 우즈베키스탄, 이석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