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라보다

3월, 돌아오는 교사와 돌아오지 못하는 교사

2009-03-01T17:18:49Z

3월, 돌아오는 교사와 돌아오지 못하는 교사

[기자의 눈]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제법 따뜻한 날씨가 봄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새 학기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몇 가지 들려오는 소식은 새 학기를 앞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 12월, 일제고사(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설은주(유현초) 교사. 그는 "3월을 맞는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 "모르겠다"고 답했다.

2002년 교단에 처음 선 이후 설 교사에게 3월은 늘 새 학기를 의미했다. 그러나 올해 그는 교문 밖에서 3월을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되는 농성장도 찾아야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부르는 여러 모임 자리에도 가야 하지만 학교만은 교사인 그를 외면한다. 지난해 12월, 해임 통보 이후 경찰을 동원해 폐쇄했던 그 교문처럼.

오는 3월, 학교에서 만날 수 없는 이는 설 교사뿐만이 아니다. 그와 같이 해임·파면된 6명의 다른 서울지역 교사, 그리고 이후 중징계를 받은 강원 지역 4명의 교사와 사립학교인 서울 세화중 김영승 교사도 있다. 이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 조치를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거나 곧 청구할 예정이다.

이유는 다르지만 대구에서는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2007년 한해동안 교과서 대신 인권 강의를 한 이유로 해임 당한 두 고등학교 교사도 있다. 지난 21일 열린 이 학교 졸업식에서 일부 학생은 두 교사의 해임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교원으로 남아있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난해 10월 초·중·고 일제고사 성적은 단 이틀만에 허위 보고와 성적 조작이 포함된 자료였음이 드러났다. 바로 12명의 교사들이 파면·해임 당한 그 시험이었다.

성적 조작은 정부에서 엄격한 징계를 적용하는 '부적격 교원'의 요건 중 하나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전북 임실 지역에서 부랴부랴 관련자 4명을 직위해제한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실 이번 일제고사 성적 조작은 교육 당국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간 있어왔던 징계 사례와 양형을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학부모 돈으로 해마다 해외 여행을 간 교사 22명.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경고'라는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뱃지를 팔아 수익금을 조성하고 학교발전기금 1300여만 원을 교장이 쓴 책에 사용한 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에 역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이 교사에게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2007년 여교사를 희롱한 경력 때문에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사태를 부른 충북의 한 교장. 그는 직위해제 석 달 만에 교육연구관으로 복직했다.

누가 봐도 비교육적 행태가 명백했던 위의 사례에서 해당 교사들은 모두 교직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보면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몇몇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던 일쯤은 교육 당국에 있어서 '별 것' 아닌지 모른다.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과잉 체벌했던 한 교사의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 조치했다. 해임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교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행정 처분대로라면 교사는 휴직을 하지 않는 한 오는 3월부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어쩌면 교육 당국은 과잉 체벌이 교사를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의 반응은 다르다. 상식에 비췄을 때 상습적으로 과잉 체벌을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행위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고사 성적 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운동부 학생들과 특수학교 등에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채점 방식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 뿐이다. "일제고사가 시행되는 한 성적 조작과 허위 보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을 교과부는 정말 모르는 걸까.

3월. 새 학기를 맞을 학생들은 일제고사가 교육에 도움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했던 교사들을 여전히 만날 수 없다. 반면 성적을 조작했던 교사, 학생을 과잉 체벌했던 교사,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던 교사들을 학생들은 여전히 교정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

/강이현 기자

MBC 노조가 세계에 전하는 UCC영상!!

2009-03-01T11:09:42Z

‘집회 뒤 시민억류’ 배상 판결(한겨레)

2009-02-15T13:29:32Z

기사입력 2003-12-02 19:00 |최종수정2003-12-02 19:00

[한겨레] 불법예방 자의적 판단에 제동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마친 뒤 불법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억류한 데 대해 법원이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 87단독 차행전 판사는 2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참가자들을 경찰이 2시간 동안 억류·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녹색연합 회원 장아무개씨 등 33명의 원고에게 1명당 위자료 30만원씩을 포함해 모두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녹색순례 참가자들이 예정돼 있던 집회를 마친 뒤 불법 행진을 하고 근처의 미군기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에 이를 차단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2시간이 넘도록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 노상에 억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그러한 행위가 적법이라는 사정을 원고 쪽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는 경찰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부설 환경소송센터(소장 박오순 변호사)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거나 범죄를 예방한다는 등의 자의적 판단을 내세워, 집회를 제한하거나 포위·감금하던 경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미군기지 1번 출입구 앞에서 전국의 미군기지 순례대회를 마감하는 집회를 연 뒤 근처 녹사평역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미군기지 무단침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억류하자,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35197

"집회 상경 원천차단, 위법한 공무집행"<창원지법>(종합)

2009-02-15T13:20:47Z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30767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서울에서 열려던 집회가 비록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멀리 지방에서부터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의 상경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면 정치적 의사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저지에 해당,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이미정 판사는 20일 경남진보연합 이모씨 등 88명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의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서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금지 처분됐다손 치더라도 집회 예정 시간보다 무려 9시간 30분 전에 400여㎞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론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FTA와 같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미뤄 경찰이 단지 효율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상경을 차단한 것은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원고들은 그 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만한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들의 상경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정신.물질적 피해와 경찰의 부당한 요구 등을 주장하며 1인당 10만~9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향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경찰이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집회 참가 예정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사전 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가 금지 조치된 불법 집회인데도 이들이 경찰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상경을 시도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mkim@yna.co.kr

기사입력 2008-08-20 17:12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관련 조선일보는 침묵

2009-02-14T17:41:05Z

'청와대의 여론조작 지침공문'과 관련해 각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닷컴 검색플러스'에서

검색영역을 제목+본문+기자명으로, 출처별 검색을 '조선일보'로 하고

'청와대'를 검색했을때 검색되는 관련기사는 단 한건 밖에 없었다.

"용산사태 확산 막는 데 군포살인 활용"

이메일 경찰청 보낸 청와대 행정관 경고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청와대가 경찰청에 "용산 사태를 통한 촛불시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보냈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13일 개인 이메일을 경찰청에 보낸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와대는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없다"고 했었다. 김 의원은 당시 경찰청 내부 제보라고 밝히면서, "지침에는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frame)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 '언론이 경찰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사 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비록 사신(私信)이었지만, 청와대 근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은 개인 차원의 것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지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용산 진압에서의 용역 참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 간부가 지난 5일 현장 투입 요원들을 소집해 '용역을 본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처음 듣는다. 진상을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입력 : 2009.02.14 03:01

조선닷컴의 메인화면을 채우는 top뉴스를 보여주는

'top뉴스 히스토리'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2월 14일 조선일보 top뉴스 히스토리

2월 13일 조선일보 top히스토리

용산참사 여론조작 지침 '청와대 공문' 전문

2009-02-14T16:59:10Z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청와대 공문' 전문

발신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

수신 : 경찰청 홍보담당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과 타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경향신문>

tag : 청와대, 이메일, 경찰청, 여론조작, 용산참사, 군포연쇄살인사건

태안, 그리고 어두운 삼성공화국

2009-02-13T15:37:32Z

어떤 사건, 사실에 대해 '이름짓기'는 중요하다.
이름이란 것은 그 사안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전면에 드러나있는 '이름'을 통해 그 사안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우리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해상 크래인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기름유출 사고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 1995년 여수 앞바다에서 있었던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와 1989년 알래스카 인근 해상에서 '엑손 발데즈호 기름유출사고'와는 대조적이다. 통상적으로 유조선의 이름으로 사고를 지칭해왔던 것과 다르게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의 기름유출사고는 '태안'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 왜 이례적으로 바뀌었는가
우리는 지난 12월 6일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그 답을 찾는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12월 6일,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기상 상태가 안좋은 상황에서 해양관계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래인을 이동시키던 예인선이 '표류'하면서 주변에 정박해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부딪히게 되면서 일어난 사고다.

이후 언론에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를 강조하게 된다.
초반에 거론되었던 해상 크래인의 주인 '삼성중공업'은 언론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경찰과 검찰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도움을 주어도 모자른 상황에서 사고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한 '예인선'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사고진상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삼성'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자 생계가 어려워진 태안주민들이 억울한 마음을 터트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명의 태안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이르렀다.

'완전복구' '완전보상' '무한책임'의 구호를 외치며...

우리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음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브랜드 가치 세계 21위의 굴지의 대한민국 대표기업'삼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복무해야 할 언론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삼성'를 비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삼성공화국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말들이 많다.

바나나 공화국, 부패공화국, 자살공화국, 사고공화국 등등.

2008년,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공화국'은 무엇인가?
바로 '삼성공화국'이리라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하는데로 나아간다.
한미FTA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원칙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추진까지...

정치권, 행정관료, 법조계 역시 삼성에는 그 무시무시한 칼날을 들이대지 못한다.
삼성그룹의 지분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불법상속문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모의했던 '삼성X파일',
그리고 최근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삼성 특검'까지.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검찰은 쉽사리 수사도 들어가지 않고, 마지못해 수사에 들어가서도 미적지근한 태도로 질질 끌고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 사이 '불법적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삼성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진행된다. (로비와 뇌물, 증거인멸,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까지)

그리고 삼성에는 '자본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노동조합도 없다.
삼성은 무노조경영을 철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삼성공화국 해체

삼성은 소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국부유출론'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 사고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묻어두어 어차피 나오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는냐는 것이다. 굳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3천억 달러'라는 국부가 유출된다는 논리다.

삼성은 이 해괴한 논리를 정,경,언의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 관철시키려 한다.
이것은 삼성의 손길이 뻐치는 곳마다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것이 '대한민국=삼성공화국'의 실체다.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
이 무소불위의 초법적 단체 삼성공화국을 해체시켜야 하지 않을까?

2008년 2월 13일

tag : 태안, 기름유출, 한미FTA, 자본시장통합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삼성공화국, 금산분리원칙

국가보안법의 또 다른 피해자, 가까이에 있었다.

2009-02-13T15:30:31Z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을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찍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이시우 사진작가의 작품. 이시우 작가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을 누비며 분단의 아픔을 사진의 미학으로 풀어온 이 시대의 대표적인 평화운동가이다.

후배와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화제는 학보사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다룬 기사로 넘어갔다. 그러다 그 후배는 자신이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고 국가보안법을 치를 떨며 반대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었다.

큰 할아버지가 일본의 조총련 활동을 하셨고, 작은 할아버지는 북에서 간부활동을 하셨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까지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10년간 차디찬 감옥에서 고문에 시달렸다고 하였다.

후배의 할아버지 몸에는 아직도 고문흔적이 남아있다고..

한창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을 할아버지가 10년간 감옥에 갇혀 지내느라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버지는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농구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뛰었고, 국가대표로까지 발탁되었고 하였다. 하지만 큰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의 경력으로 인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아버지는 결국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기에 나갈 수 없어 국가대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한 젊은이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농구선수의 꿈을 뺏겨버린 아버지는 그래도 열심히 일해 가정을 꾸려나가려 했지만 번번히 좌절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이미 용공집안의 아들로 낙인찍혀 있었고, 변변한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려웠다고...

후배의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아버지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지만, 후배는 대학 등록금을 자신이 벌어 충당하고 있다.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방학 동안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후배의 집안 형편이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런 집안 사정이 있었다니...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놀라움과 함께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가슴 한편이 싸늘했졌다.

그러다 문득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 두 정상이 발표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법률적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정말? 정말? 정말?

그럼, 이제는 정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통일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반공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진리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국가보안법에 구애받지 않고 후배의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금강산면회소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겠구나!!

삼사십년간 후배의 집안에 어둠을 드리웠던 국가보안법의 그늘이 이제는 벗겨지겠지?!

제발, 하루 빨리 그 날이 오길 바란다.

마치기전에 ...

후배는 이번 가을에도 학교 사람들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가고 싶어했지만, 비용마련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했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금강산에 못가는 것은 아니겠지?

설마...아니겠지?

2007년 10월 11일

tag : 국가보안법, 남북정상선언,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 선언

[D-1]마지막까지 캠퍼스와 지역에 권영길 바람을!!

2009-02-13T15:21:55Z

2007년 12월 18일

대선 중앙유세단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성동에 권영길 바람을!!

2009-02-13T15:18:58Z

지난 12월 1일부터 어제 9일까지 대선 중앙유세단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인천, 부천, 성남, 안산, 여주, 이천, 양평, 순천, 구례, 광주, 전주, 울산, 경주 까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권영길 후보와 함께 하기도 하고, 유세단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율동 두곡 하고 연설하고 율동 두곡 하고 연설하고...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잠들어 있다가 바로 달려나가 또 율동하고... '기호 3번 권영길'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율동을 했습니다. 방송국 앞에서 응원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부족한 재정과 인력으로.. 그래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당원분들한테 큰 힘을 줄 수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거리에서, 공장에서, 횡단보도에서 박수치며 호응해주시는 시민분들을 만날 때 우리의 활동으로 '권영길 바람'을 만들어 낼 수 있겠구나 기분좋은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양대 학생당원들과 성동지역에서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기간이지만, 우선은 시험부담이 없는 휴학생부터!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데로!! 바로 바로 결합해서 힘차게 민주노동당을 알려나갑시다 학교에서는 우리 선후배 동기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민주노동당을 거리에서는 성동구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을 기호 3번 권영길을 선택하기를 호소합시다! 전국을 돌며 느낀 것 많지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이제는 정말 우리 민주노동당이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런 절실함으로 대선에 뛰어듭시다!! 투쟁!

12월 9일 행당역 유세. 혼자서 유세차에 올라가 율동했어요;;

행당역 집중유세에 권중도, 박영아, 최광식, 고서연 당원이 나왔습니다

오기전에 학교에서 율동연습을 2곡하고 왔더라구요^^

저도 잘 하는건 아니지만,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열심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집중유세에 나온 성동 당원분들!

잘 안되고 틀리기도 하지만, 열심히 따라해주셨어요^^

[11.11범국민행동의날]성사를 위한 학내실천!

2009-02-13T15:05:10Z

한양대에 미친소가 출몰했다! 미친소를 잡아라~

2009-02-13T15:03:10Z

tag : 민주노동당, 미친소,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2학기 개강 당원모임

2009-02-13T15:01:55Z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재를 규탄한다!!

2009-02-13T15:00:33Z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재를 규탄한다!!

지난 7월 29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8월 24일 수입검역 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검역주권을 한미FTA미국의회 비준을 위해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수입이 재개된 2006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통뼈, 척추뼈 발견 등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얼마전 강기갑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올해 7월 한달 에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항인 갈비뼈 수입이 6차례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건(7.29 척추뼈 발견)만을 공개하는 등 정부의 감추기와 거짓말이 드러났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검역위반 사례는 총 188건으로, 이는 총 검역건수 319건의 59%에 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8건에 대해서만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검역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역중단 조치만 한 뒤 미국 측에 해명기회를 주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35개 현재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현지조사도 없이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미국 측의 무성의한 해명을 근거로 한달 여만에 수입을 재개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비상식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역재개를 결정하는 자리에 주무장관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OIE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 통제국’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 유럽과 일본은 OIE총회의 ‘광우병위험 통제국’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성 사료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독 우리 정부만이 미국산 쇠고기에 위험을 모른척 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FTA 미국의회 승인은 없다”고 엄포를 놓는 미국 측의 공공연한 협박에 끌려가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한양대 학생위원회는 수입검역재개와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 재개를 철회하고 수입중단을 전제로 철저한 미국 현지조사와 검역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고’ 운동 등 다양한 활동과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8월 29일

2007 여름방학, 당원워크샵

2009-02-13T14:58:3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