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615청춘

이정희 vs 나경원

2009-06-10T18:25: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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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무능한 등록금 정책!!

2008-10-28T10:57:48Z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2008-10-25T23:39:39Z

청년실업...

300만 대학생의 힘으로 해결하자!!

tag : 비정규직, 기륭전자, 청년실업

[신문스크랩]대학생의 비애…등록금·취업

2008-10-24T20:30:33Z

대학가 벌써부터 ‘등록금 몸살’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2:02 [문화일보]

구직자 80%, ‘스펙증후군 앓고 있다’

2008년 10월 24일(금) 10:20 [뉴시스]

경제파탄 이어 '등록금 폭탄'…학생·학부모 '한숨'

2008년 10월 23일(목) 5:59 [노컷뉴스]

학자금 대출...대학생 신용불량 '나락'

2008년 10월 23일(목) 오후 3:12 [머니투데이]

20대 구직자 취업 스트레스 심각

2008년 10월 23일(목) 12:36 [프런티어타임스]

청년백수시대 르포… 취업전쟁 ‘올인’ 또는 ‘절망’

2008년 10월 17일(금) 오후 6:30 [경향신문]

연세대 총학, "교수님, 저 왜 C를 맞았는지 알고 싶어요"

2008년 10월 16일(목) 오후 5:23 [뉴시스]

대학가 온라인 시험 ‘커닝 전쟁’

2008년 10월 15일(수) 오후 11:39 [경향신문]

금융위기 후폭풍 '취업 빙하기'…3년7개월래 최저

2008년 10월 15일(수) 오후 6:44 [세계일보]

tag : 대학, 신문스크랩, 등록금, 금융위기, 청년실업

★촛불 시즌2★-남북대결, 농민 등쳐먹는 이명박 퇴진!

2008-10-24T19:02:41Z

tag : 촛불, 쌀직불금, 농민, 명박, 실천연대, 공안탄압, 남북대결, 국민희망, 강부자주한미군

국민이 뿔났다!! - 촛불 시즌2

2008-10-23T03:27:58Z

tag : 촛불, 강부자, 부정부패, 안티, 시즌2, 고소영, 명박, 촛불 시즌2

대학등록금 또 올린다

2008-10-22T15:15:16Z

해당기사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관련 주요 신문 내용

- 대학등록금 또 올린다

- 梨大생 뿔났다..'높은 등록금' 헌법소원

- 로스쿨 등록금.. 학교 따라 2배 차이나

- 25개 로스쿨 중 '8곳' 등록금 상향조정

- "밑지는 장사 못해!"..서울소재 로스쿨 등록금 상향 조정

- 이명박정부, 등록금 부담덜기 '안간힘'

- 사립대들, 적립금 남고도 등록금 인상

- [단독] 서울 주요대 "등록금, 카드납부는 사절"

- "사립대 등록금 인상 억제 가능하다"

올해 등록금이 또 인상 될 예정이다...ㅠ.ㅠ

특히 우리학교 경우 로스쿨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려하던 일이 발생할 것이 걱정된다...

물론 학교측은 로스쿨로 인한 등록금 인상은 없다고 명백히 얘기 했었지만...

숫자 조정과 클릭 한번 그리고 드래그 한번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킬 수 있으니...

으앙~~

등록금 10%오르면 이제 500만원이다...

1년에 천만원...

등록금 + 생활비 + 기타비용 = 1년에 1500~2000만원이 있어야 한다...ㅠ.ㅠ

우리집 수입은...ㅠ.ㅠ

엉엉~~

tag : 이명박, 신문, 인상, 헌법소원, 로스쿨, 등록금, 적립금

★촛불 시즌2★ [한대련]25일 99% 국민 희망만들기 대회

2008-10-21T23:57:12Z

10월 25일 모입시다!
1% 강부자정권에 맞서는 99% 국민희망만들기!

이명박 정권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을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친재벌 성격의 보수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선진화(민영화), 교육개혁(공교육 붕괴),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대운하, 조세(종부세 인하 등 재벌과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 등 각종 최악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려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위기와 1%만을 위한 서민 희생, 시장화 정책으로 민생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반 이명박 세력의 결집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온-오프를 망라한 광범위한 반 이명박 세력의 힘을 모아 이명박 정권의 1% 특권층 정책을 끝장냅시다.

<1% 강부자정권에 맞서는 99% 국민희망만들기>
<2008년 10월 25일(토) 오후 2시- 여의도 공원 or 청계광장>

1부
세상을 바꾸는 아줌마 미니올림픽/식량주권 지키는 토종종자지키기 캠페인/
촛불희망 사진전/등록금 천만원 동전쌓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비롯한 공연과 놀이마당

2부 나라걱정가요제

3부 민주주의 민생 국민문화제

**참여마당, 나라걱정가요제 참가신청은?
http://cafe.daum.net/FestivalOfDemocracy

tag : 1%, 공교육, 촛불, 종부세, 민영화, 강부자, 민주주의, 시즌2, 명박, 공안탄압, 한대련, 국민희망

촛불 시즌2 - 부산에서!! 멋쪄부러~!! 부산실천연대!

2008-10-21T23:25:31Z

바긔~~잠만자라!!

쫌!! ㅋㅋㅋ

대박~~!!

tag : 대박, 실천, 국민, 이명박, 촛불, 부산, MB, 시즌2, 실천연대, 뿔, 뿔났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권명희씨의 명복을 빕니다...

2008-10-18T08:06:56Z

tag : 이명박, 비정규직, 기륭전자, 권명희

[집중]뉴라이트'란 이름 버리고 '시대정신' 개명

2008-10-14T10:31:43Z

뉴라이트재단이 돌연 '뉴라이트재단'이란 이름을 버리고 '시대정신'이란 이름으로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라이트재단은 회원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사단법인 시대정신으로 조직 이름을 바꿨다고 알렸다.

뉴라이트재단은 뉴라이트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지난 2006년 출범했다. 뉴라이트재단은 뉴라이트 운동의 깃발을 가장 먼저 올렸던 자유주의연대와 지난 6월 통합했다. 자유주의연대는 뉴라이트 운동의 이념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단체로 대표였던 신지호 서강대 교수는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뉴라이트재단(자유주의연대)은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뉴라이트 운동의 양대 축이었다. 뉴라이트 운동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전국연합과 달리 뉴라이트재단은 기관지 '시대정신'을 출판하며 보수우파의 사상 정립에 힘을 써왔다.

이같이 뉴라이트 운동을 대표했던 단체인 뉴라이트재단이 '뉴라이트'란 이름을 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노선 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뉴라이트재단 안팎에서는 '뉴라이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광우병 촛불파동'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겪으며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1일 안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박근혜의 존재'를 인정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하며 국민통합을 주창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긴급 시국토론회를 갖고 "이 대통령은 여러 정치 세력간 타협과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 국민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안 이사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우선 한나라당의 단결을 이룩하고 보수 진영의 집결과 야당과의 국정조정을 수행하라고 이 대통령에 주문했다.

근래에는 한기홍 상임이사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며 노선 재정립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뉴라이트라는 개념 자체부터 다시 고민할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뉴라이트 운동이 각광받고 성과도 있지만 이젠 과거의 영광일 뿐이다. 이제부터 신 보수운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대정신 최홍재 이사는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직 이름을 바꾸게 된 건 안 이사장의 국민통합 주창과 관련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노선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내부적 논의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현준 사무국장은 일각에서 뉴라이트 운동의 노선 변화와 개명을 연관짓는 것은 "과대 해석"이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같은 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어떤 노선의 변경이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우리는 사상단체를 표했고 이번에 그에 걸맞는 이름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는 단체로서 '뉴라이트재단'이란 이름보다 '시대정신'이란 이름이 더 알맞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사상지인 '시대정신'을 출판하는 것도 이름 변경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시대정신이라는 계간지를 내고 있는데 이름을 이중으로 사용해 혼선이 많이 생겼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대정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라이트재단은 시대정신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선진화 싱크탱크’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진화위원회와 북한위원회를 신설해 이명박 정부의 제반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북한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북 과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들은 14일에는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주제로, 11월에는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보수와 진보의 공생모델은 있는가'란 주제로 각각 정책토론회를 연다.

강필성 기자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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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퍼날라 주세요

변장한 뉴라이트가 날뛸겁니다

tag : 한나라당, 뉴라이트, 시대정신

정부, 금융 위기에 '공기업 민영화' 눈치보기

2008-10-13T17:44:21Z

정부, 금융 위기에 '공기업 민영화' 눈치보기

정부 '일단 GO'…기보·신보 통합 연기, 민영 미디어렙은 '상황 봐서'

2008-10-10 프레시안

정부가 10일 30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계획을 담은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보되는 등 당초 안보다는 일부 후퇴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장기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논란의 소지가 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꼭 지금 시점에 발표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발표된 것이지만, 주가 폭락, 환율 폭등 등 현재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논란거리를 부추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앞에 신보-기보 통합 연기

이날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서는 우선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연말까지 일단 유보된 대목이 주목을 끌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키코 사태' 등으로 중소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통합 반대론'이 힘을 얻은 것. 정부는 일단 통합안을 냈지만 추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보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융위기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장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협의돼 결정을 '딜레이(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는 없다"고 선언했던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부분과 관련해선 즉각적인 민영화 대신 '경영효율화'나 '경쟁체제 도입', '자회사 지분매각' 등의 조치가 단행된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의 시장진출을 보장하는 경쟁체제로 바뀌게 됐다.

한국전력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의 경우 유지보수 분야의 민간위탁 확대와 업무이관, 내부 경쟁 강화, 조직 및 인력슬림화 등의 방식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과 한전KPS의 경우에는 오는 2012년까지 지분을 총 40%까지 매각키로 했다.

가스공사도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분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를 허용해 발전용 물량에서 먼저 경쟁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이후 산업용 분야로 경쟁을 확대하도록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 51%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도 난방공사 지분을 매각해 완전히 민영화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사실상 확정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경우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당초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완료키로 한 스케쥴에서 일부 후퇴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사실상 확정지음에 따라 방송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바코를 거쳐 배분되던 방송광고 시장에 본격적인 '시장경쟁'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공익성이 우선돼야 할 방송환경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및 종교방송이나 신문 등 군소 미디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현재 흑자상태인 29개 지역-종교-라디오 방송사 대부분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민영화로 공공요금은 오히려 내려간다"?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적자를 50%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이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되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영화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철도자회사의 경우에는 '기능별 통합'을 목표로 정비보수분야인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를 하나로, 또 역무·회원관리 분야인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를 각각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분야의 독점을 폐지하는 한편 정부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까지 발표된 정부의 1~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지분일부 매각을 포함해 38개, 경쟁도입은 2개, 통합은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는 8개였다. 결국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45개 기관이 줄어들게 되는 셈. 한편 배국환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공요금이 오히려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차관은 "공공부문에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나 새로운 경영기법 실천 등이 굉장히 미약하다"며 "강력한 비용절감 또는 경영기법들을 도입한다면 요금인상 없이도 공기업들이 훨씬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g : 민영화, 공기업, 폐지, 금융위기, 통합, 경쟁도입

<테러지원국 해제> 北, 어떤 제재 남아 있나

2008-10-13T17:36:22Z

<테러지원국 해제> 北, 어떤 제재 남아 있나

2008년 10월 12일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적잖은 제재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유린, 핵실험 실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해온 다른 제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먼저 WMD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계속 적용되는 제재는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12938과 행정명령 13382 등이 있다.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은 WMD 확산과 관련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북한에서 송출할 경우 미 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사일 관련 제재법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통제받는 미사일 장비나 미사일 기술, 미국 탄약리스트에 적시된 모든 품목에 대해선 대통령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 북한은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등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어 지난 2006년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결의 1718호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에서 규정한 제재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지원법' 제620조에 의해 인도적 지원 이외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입은행법(1945)에서도 거래금지대상국가로 지정돼 있다. 뿐만아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계속 동결, (북한에) 이체.지불.수출.철회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미국의 법에 규정된 모든 단체는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 깃발을 단 배를 소유.대여.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년 9개월만에 외교적 숙원이었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당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tag : 북한, 핵실험, 인권유린, 테러지원국, 제재, 대량살살무기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공식 발표

2008-10-13T17:30:35Z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공식 발표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검증패키지에 포함됐다"

2008년 10월 12일 통일뉴스

미 국무부가 동부시간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일 0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KAL858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목록에 등재된 뒤, 20년 9개월만에, 그들 표현대로 '고깔'을 벗게 됐다. 가깝게는 당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효력 발효예정이었던 8.11 이후 2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간 힐 차관보가 방북기간 중 도출한 합의사항은 전문가들에 의한 핵시료(샘플) 채취, 6.26 신고서에 포함된 핵시설에 대한 검증 외에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양자간 상호동의 하에 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한 6.26 중국에 제출한 핵신고서와 별도로 북.미간에 비공개양해록 형식으로 교환된 핵확산 및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관련 신고서에 대해 검증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그 결과 일본측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 익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는 잠정적"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측으로부터 핵시설 검증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들이 있을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목록에 올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이다.

또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잠시 후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10.3합의'에 따른 9.19공동성명 2단계 이행 조치는 마무리단계에 확고히 접어들었다. 향후 2단계 마무리에서 남은 과제들, 즉 경제.에너지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검증방안 협의 등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간 활발한 접촉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tag : 북한, 검증, 테러지원국, 핵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