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밝은 세상

'진보주의자의 양심' 폴 크루그먼

2008-10-14T21:30:41Z

	'진보주의자의 양심' 폴 크루그먼
	[기고] '재앙의 예언자'에게 주어진 노벨 경제학상의 의미

	2008-10-14 오후 1:21:56

1. 실천하는 진보주의자로서의 폴 크루그먼

  크루그먼은 경제학자로서는 신케인즈주의자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다. 그의 블로그 명칭도 '진보주의자의 양심(conscience of a liberal)'이다. 지난 6월 번역되어 출간된 최근 저서 「미래를 말하다」의 원제도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이다.

  "진보주의 운동가가 된다는 것은 당파성을 띤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다 .진보주의 운동의 안건이 입법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동시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진보주의자의 양심, 342면)"

  그는 '보수주의 운동'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지난 2003년 번역된 칼럼집 「대폭로(the great unraveling)」에서는 이들 세력을 '혁명적 세력'이라고 했다(6면). 「진보주의자의 양심」에서는 '보수주의 운동'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다(132면). 그가 생각하는 보수주의 운동은 이렇다.

  "새로운 보수주의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아,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은 이를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불렀다. 이는 흔히 '정치' 하면 떠올리는 범주를 훨씬 넘어선, 사람과 조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보수주의 운동은 공화당과 공화당 소속 정치인 말고도 언론 그룹, 싱크탱크, 출판사, 그리고 그 이상을 포함했다."(진보주의자의 양심, 195면)

▲ ⓒ로이터=뉴시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운동(?)을 비견할 만하다. 한 사람의 진보주의자로서 보수주의운동에 대한 그의 기본태도는 무엇일까?

  "위험을 적시에 경고하는 사람은 인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환경에의 적응을 권고하는 사람은 균형감각을 갖춘 분별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원래 키신저의 말이다. 그는 이 말을 차용한다. 그리하여 '혁명적 세력(대폭로)', 즉 '보수주의 운동(진보주의자의 양심)'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는 '양심의 이름'으로 강단을 넘어 끊임없이 현실세계를 향해 펜을 휘두른다.

  2. 경세가이자 신케인즈주의자로서의 폴 크루그먼

  <포천> 지는 어느 서평에서 그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크루그먼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후로 글을 가장 잘 쓰는 경제학자다." 맞는 말이다.

  케인즈는 1928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식시장의 과열을 냉각시키려고 채택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보면서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다. 모두가 낙관론에 들떠있을 때 대공황의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이다. 케인즈는 탁월한 경제학자였다. 폴 크루그먼도 이미 3년 전 부동산 버블을 경고했고 금융위기를 예견했다.

  케인즈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한 파리강화회담에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승전국은 '죄와 벌'의 논리를 적용하여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케인즈는 온건한 배상안을 주장했다. 새로운 전쟁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케인즈는 대표 직을 사임했다.(박종현,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60면) 그런 의미에서 케인즈는 탁월한 경세가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경고한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이다. "만일 우리가 중부유럽의 궁핍화를 고의적으로 의도한다면 보복이 곧 닥쳐 올 것이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다. 그 무엇으로도 반동세력과 혁명의 절망적 진동 사이에 일어나는 마지막 내란의 발발을 오랫동안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내란은 최근 세계대전의 공포를 무색케 할 것이며, 누가 승리하든 문명과 우리 세대의 진보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크루그먼은 지금 경제적 예언가로서나 국가의 개입정도에 대한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탁월한 경세가로서 다른 시대를 사는 케인즈다.

  3.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비판론자로서의 폴 크루그먼

  그는 대부분의 한국 경제학자들과 달리 예언자적 능력에서 탁월하다. 그 밑바탕은 본질적으로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정치계와 언론계의 많은 인물들은 진보주의자들이 '브로더리즘(Broderism)이라 부르는 병폐를 앓고 있다(고 말한다). 브로더리즘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당의 대립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현대 정치인들이 무슨 특별한 개인적인 결점이라도 있어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몇몇 정치인사들은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에서 양극화의 골이 이렇게 깊어진 원인은 정책상의 문제이지 정치인의 자질 때문은 아니었다.(역주: 브로더리즘 :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데이비드 브로더의 글처럼 정치인들이 어디서나 통하는 상식을 지키고 중도를 지켜야 한다는 주의)" (진보주의자의 양심, 196면)

  그는 한탄한다.

  "어쩌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되었나? 1990년대에 그토록 이성적인 경제지도력을 발휘했던 미국의 정치 체계가 어쩌다 지금과 같은 부정직과 무책임의 난국으로 들어갔나? (…) 내가 보기에 그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은 미국 정치가 대단히 양극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중간이 힘을 쓰지 못했다. 그 정치적 양극화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이다. 그 결과는(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울 호되게 때리려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특혜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계급 전쟁이라는 형태이다."(대폭로, 233면)

  일부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에게 '정치는 곧 싸움'이다. 정치를 배척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글쓰기를 즐겨한다. 하지만 크루그먼이 보기에 이런 태도은 비양심적이다. 소득의 불평등이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솔직하게 '계급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다시 진보주의자로서, 경세가로서 그의 탄식을 들어보자.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지 신비스러울 정도이다. 간단하다 미국 공화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꿔 읽기만 하면 된다.

  "사실 공화당의 우경화에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어째서 미국의 두 거대 정당 중 하나가 복지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운동을 시작한 것일까? 그것도 소득 불균형이 급증하고,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정책이 더 큰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시기에 말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화당이 대중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 경제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선거에서 그렇게 여러 번 승리할 수 있었을까?(195면)"

  4.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비판론자로서의 폴 크루그먼

  그의 정밀한 분석은 원인에서 현상으로, 다시 해법으로 이어진다.

  "만약 빌 게이츠가 어떤 술집에 들어가면 그 술집 고객의 평균 재산은 급상승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술집에 이미 앉아 있던 고객들이 실제로 더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 경제학자들이 어떤 그룹에서 아주 부자이거나 가난하지 않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중앙값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진보주의자의 양심, 165면)

  그는 "지금처럼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일반적인 미국 국민의 재산과의 연계가 단절된 것은 내가 아는 한 현대 미국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255면)"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리하여 "2001년 이후의 상황은 마치 빌 게이츠가 어떤 술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255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세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혁명적 세력, 즉 급진우파들의) 목표란 자본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없애고 오직 임금에만 과세되는 체제로(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노동소득에는 과세되지만 불로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는 체제이다) 옮아가자는 것이다"(대폭로, 11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부시 대통령은) 최고 부유층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는, 예산 파괴형 세금인하를, 불필요한 세수를 일반 가정들에 되돌려 주는 온건한 계획으로 묘사하였다(대폭로, 146면)".

  그래놓고는 "적자가 대규모로 쌓이기 시작하자 그는 그 자신과 그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거론하지 않은 채 그의 통제권 밖에 있는 사악한 테러범들과 테러세력을 탓했다.(146면)" 하지만 크루그먼은 경제학자로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칼럼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비판자들은 나를 가리켜 재앙의 예언자라고 했다.(146면)" 그랬을 것이다. 미국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5. 대안정책론자로서의 폴 크루그먼

  미국의 전후 중산층 사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 정책의 일환인 전시 임금통제를 통해 몇 년이 채 안되는 기간 안에 만들어졌다. 이를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라고 부른다. 그때의 평등지향은 그 후 30년 이상이나 계속되면서 미국의 또다른 황금시대를 구축한다. 크루그먼은 "70년 전과 같은 극단적이거나 급작스런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금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은 대압착이라기보다는 대완화(Great Moderation)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미국을 중산층 국가로 다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지금이 바로 행동을 개시할 때(진보주의자의 양심, 332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평등한 기회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 미국 사회는 계급, 그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계급이 능력에 우선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현실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진보주의자의 양심, 313면)"

  그가 생각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시장영역 밖에서의 소득 불균형 줄이기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진보주의자로서의 양심, 320면)" 한마디로 감세제도를 폐기한다는 주장이다.(323면) 세제상의 허점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324면) 그는 본질적으로 시장주의자다. 그래서 "시장영역 밖에서의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해야 한다. 즉 지금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그대로 놔두고 그 여파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318면)

  둘째는 시장영역 안에서의 불평등 줄이기다.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다. "노조를 되살리는 것이 진보적인 정책의 최종목표여야 한다.(330면) 그야말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차분한 정책적 수단이다.

  하지만 그는 시장만능주의자가 아니다. 진보주의자로서 그는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의 우위를 솔직하게 긍정한다. "지금 실천하는 진보주의가 된다는 것은 진보주의 운동가가 된다는 것이고, 진보주의 운동가가 된다는 것은 당파성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일당독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민주주의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결국 진보주의자가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진보주의자의 양심, 마지막면 마지막 결론)

  폴 크루그먼은 신케인즈주의자다. 실천하는 진보주의자다. 탁월한 예언자요, 경세가다. 평소 그의 글에 '흠뻑' 빠져 살던 나는 더더욱 기쁜 마음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최재천/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이명박 라디오 연설 혹평…"집집마다 라디오도 달아주지?"

2008-10-14T21:28:48Z

	진중권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요"
	이명박 라디오 연설 혹평…"집집마다 라디오도 달아주지?"

	2008-10-14 오전 10:40:37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13일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교양 수준이니 굳이 KBS 전파를 빌려 앞으로 격주로 연설을 늘어놓을 계획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한 뒤, "더 황당한 것은 이 연설에 대한 청와대의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인터넷 들어가보면 듣고 열 받았다는 소리밖에 없던데 청와대 사람들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IT 마인드를 어루만졌다는 (평가를 한다)"며 "연설도 자기들이 하고, 평가도 자기들이 하고, 감동도 자기들이 먹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셈인데 그러려면 청와대 내부 방송해서 청와대 직원끼리 진하게 감동 먹고 끝낼 일이지 왜 굳이 온 국민이 다 듣는 공중파를 강탈해서 민폐를 끼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청와대의 처신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청와대 게시판에 이명박의 연설을 칭찬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수가 무려 10개나 된다"며 "경제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 연설에 댓글이 무려 10개나 달렸다니 대단한 성적"이라고 비꼬면서 "왜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이어서 "공중파 강탈해서 하는 김에 히틀러 시대처럼 각 가정에 라디오를 하나씩 달아주자"며 "독일 국민이 식사할 때마다 총통 연설을 들었듯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마다 대통령 연설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히틀러의 '라디오 정치'와 다를 것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명박의 대국민 연설

  공영방송하고 국영방송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교양수준이니, 굳이 KBS 전파를 빌려 앞으로 격주로 연설을 늘어놓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겠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연설에 대한 청와대의 자화자찬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정말 글자 그대로 '또라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IT 마인드를 어루만졌다나 어쨌다나? 인터넷 들어가보면 온통 그거 듣고 열받았다는 소리 밖에 없던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평가를 한 건지? (청와대 직원들 설문 조사-인사 고과랑 연동시켜서?)

  연설도 자기들이 하고, 평가도 자기들이 하고, 감동도 자기들이 먹고, 북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하라는 셈인데, 그러려면 청와대 내부의 인트라 넷으로 방송해서 청와대 직원들끼리 진하게 감동 먹고 끝낼 일이지, 왜 굳이 온 국민이 다 듣는 공중파를 강탈해서 민폐를 끼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동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잖아도 살기 팍팍한데,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요?

  아무튼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명박의 연설을 칭찬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수가 무려 10개나 된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 연설에 댓글이 무려 10개. 대단한 성적입니다. 듣자 하니 지지율이 다시 23%로 떨어졌다네요. 10%대로 내려간 조사도 있고… 왜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걸까요?

  공중파 강탈해서 하는 김에 히틀러 시대처럼 각 가정에 라디오를 하나씩 달아주지요. 그래서 독일 국민이 식사 할 때마다 총통 연설을 들었듯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마다 대통령 연설 듣게 하는 겁니다. 하일 이명박! 땡전 뉴스에 이어 땡박 연설… 잘 하는 짓입니다.



	강양구/기자

김수행 "이명박정부, '무당경제학'부터 버려라"

2008-10-14T21:27:32Z

김수행 "MB정부, '무당경제학'부터 버려라"
	마르크스주의자의 현실인식…"금융으로 금융위기 극복 못 해"

	2008-10-14 오전 9:34:48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마르크시스트의 현실 인식과 처방은 생각보다 '온건'했다. 서울대학교의 마지막 마르크스 경제학 교수였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13일 특강에서 "결국 금융이 문제다"면서 "미국식 모델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이다.

  "'무당 경제학'을 빨리 버려야 한다"

  김 교수는 이날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국의 금융공황과 한국경제' 특별강연에서 "대공황 때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려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 1회 라디오 방송 때는 모든 국민 다 모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를 잘 살게 해야 경제가 잘된다고 한다. 누가 라디오를 듣겠냐"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한다는 '무당경제학'(voodoo economics)를 빨리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래도 감세를 해야 하고 그래도 금산분리를 가속화 해야 한다"며 역주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날 김 교수는 "산업자본가가 산업의 혁신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 하지 않고, 금융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저하됐다"며 "이러한 산업공황이 해결돼야 금융위기는 해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각에서는 금융의 문제점을 금융으로 해결하려는 작금의 시도에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김 교수는 "70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은 참 웃기는 일"이라며 "현재의 금융위기는 구제 금융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부자가 된 금융엘리트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구제 금융을 지원했다"며 "자본주의는 기생적·사기적·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돈이 모여 있다가 거품이 터졌다"고 강조했다.

  공황론과 역사성에 강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답게 김 교수는 IT거품의 붕괴를 그 예로 들었다. 그는 "1990년대 미국은 IT산업으로 큰 호황을 맞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봤다"면서 "FRB가 금리를 낮추고 싼 자금을 대규모로 이들 금융기관에 공급했다. 그 돈이 모두 IT산업으로 들어가 과잉생산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2001년 IT거품이 붕괴됐다"고 돌아봤다.

  현 금융위기의 뿌리격인 서브프라임모기지 역시 IT거품 붕괴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 그는 "현재 이 거대한 은행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갔다"며 "투기가 갈 때까지 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니 돈 없는 사람도 원리금 못 갚는 사람도 장기대출을 받았다. 주택이 투기 상품이 됐다. 모기지 업체는 주택 저당권을 투자은행에 팔았고, 투자은행은 이를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다른 금융기관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과잉투자는 금융기관의 파산·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 과잉생산이 공황을 낳듯이 과잉유동성이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FRB가 이자율을 엄청나게 내리니 은행이 곡식, 금, 석유에 투기했고, 석유 값이 150달러까지 갔다"고 도 지적했다. 실물 경제와 괴리된 저금리 기조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수출 강조→구매력 축소'의 악순환

  김 교수의 대안은 단순하고 고전적이었다. 그의 답은 결국 생산력 강화로 귀결됐다. 김 교수는 "산업자본가가 산업의 혁신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금융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했기 떄문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수준이 저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국내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금융 불안에 항상 당할 수밖에 없고, 회복하는 데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미국경제는 개인의 빚으로 이뤄진 민간소비로 지탱됐다. 앞으로 빚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지할 수 없다. 미국은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등 국내시장을 개발해야 한다. 실업자에게 실업 수당 주고 고용을 지켜줘야 모기지 대출 받은 사람들이 돈을 상환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오바마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결책과 비슷한 맥락인 것.

  김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역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살려야 한다"면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붕괴해 버리면 우리나라는 꼼짝 못한다, 소득 분배를 해서 서민·노동자·농민들의 구매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출을 위한 제품 가격 인하 → 임금 억제·비정규직 증가 → 구매력 축소 → 국내시장 축소로 인한 돌파구로 수출 선택'이라는 국민 고통의 악순환이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돈다"고 일갈했다.

  "가능한 것 부터 바꾸는 것이 '혁명적 실천'이다"

  공황적 사태가 오면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행기 논쟁이 재개되곤 하는 것이 통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처럼 평등주의·연대주의·평화주의로 국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그쪽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겠냐"면서 "사교육 문제가 대표적인 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려고 한다. 평등주의, 사회화나 공유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마르크스는 가능한 것부터 바꾸는 것은 혁명적 실천이라고 했다"면서 "나는 스웨덴 사민주의에 공감하는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단계론적 사고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 것.

  하지만 김 교수는 "1917년 소비에트 혁명 때도 '부르주아 혁명이 먼저다'는 단계론적 사고가 있었지만 짜르 체제와 담합하면 되는 부르주아들이 왜 혁명에 나서겠냐. 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도 기층 민중의 몫이었다"면서 '근본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과잉생산의 문제는 몸이 커져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자본가들은 옷을 갈아입는 대신 팔, 다리를 잘라내라고 한다"면서 "자본주의 이후로 이행하기 위한 (세계적) 경제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동의하게 만드냐가 문제다"고 말했다. 불평등이 문제지 생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마르크스주의자 답게 김 교수는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며 미래를 낙관했다.



	윤태곤/기자

'금융위기 전문가' 크루그먼, 노벨경제학상 수상

2008-10-14T21:25:26Z

	'금융위기 전문가' 크루그먼, 노벨경제학상 수상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도 맹활약

	2008-10-14 오전 9:11:59

'노벨경제학상 예약자'이자 "케인즈 이후 가장 글을 잘 쓰는 경제학자"로 꼽혀온 폴 크루그먼(55)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마침내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3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크루그먼 교수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197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경제성장 이론가 로버트 솔로의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91년 전미 경제학회가 독보적 업적을 남긴 40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2년마다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을 정도로 일찌감치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가 처음으로 주목받는 경제학자가 된 것은 국제무역이론 연구에서 무역의 발생원인을 새롭게 설명한 '독점적 경쟁이론'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이 이론은 무역발생을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인 비교우위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선호나 규모의 경제 등에 따라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스웨덴 한림원이 그의 수상이유로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을 통합했다'는 평가를 내놓은데서 보듯, 도시의 형성과 산업의 입지를 설명하려는 경제지리학의 발전에도 큰 업적을 세웠다.

▲ 13일(현지시간) 폴 크루그먼 교수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아시아 외환위기 예고하며 국내에서도 명성 떨쳐

  크루그먼 교수는 국내에서도 외환위기를 경고한 논문으로 잘 알려졌다. 1994년 <포린어페어즈>(11∼12월호)에 게재됐던 '아시아 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n Miracles)'라는 논문에서 그는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분석하면서, 이미 무너진 동유럽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총요소 생산성 등으로 대변되는 효율성의 향상이 아닌 자본과 인력 등 생산요소의 과다투입에 따른 발전이 조만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뒤 아시아 후발 개발국들은 그의 예언대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겪었다.

  또한 크루그먼은 금융위기를 겪고있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등 위기를 겪고있던 국가들에 강요한 고금리.긴축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필요한 것은 유동성 확대와 이를 수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역설해 객관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학자로도 명성을 얻었다.

  크루그먼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가장 신뢰받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학자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2005년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경제세미나에서 "미국의 경상적자를 메워주는 외국 자금의 상당액이 부동산 속으로 잠겼고 부동산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버블이 터져 2010년 이전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내다봤고, 그 해 8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강연에서 "3년후 세계경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세계경제는 지금 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 같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경제학자로는 <뉴욕타임즈(NYT)>의 최초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영입돼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칼럼을 쓰고 있어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공화당은 소수 부자를 위한 급진적인 정치세력"

  특히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공화당은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치적 세력이며,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이라고 규정한 뒤 날카로운 정치경제적 글쓰기에 천착해 왔다.

  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들이 현 금융 위기를 일으켰다고 비판해온 크루그먼 교수가 올해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전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 통신은 또 "크루그먼은 과학자일뿐 아니라 여론 형성가(opinion maker)이기도 하다"는 토레 엘링젠(Ellingsen) 노벨 경제학상 심사위원의 말도 전했다.

  지난 10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크루그먼은 "현재의 금융위기는 대공황에 가깝다"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미 재무부 채권(T-bills)과 물 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왜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의 '저격수'가 됐는지는 2003년 그가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을 묶어낸 <대폭로>, 그리고 최근 <미래를 말하다>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크루그먼 교수는 <미래를 말하다>에서 세계 최대 부국이라는 미국이 국민의료보험도 없는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된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집권하길 바라는 '당파성'을 숨기지 않을 만큼 '현실참여형 학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승선/기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정택 선거자금

2008-10-14T21:21:44Z

학원장·교장들은 왜 그에게 돈을 주었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정택 선거자금

[분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그 돈은 모두 어디서 왔을까

▲ 4.15 공교육 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등 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에 대한 수사 촉구와 국제중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정택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대부분이 사설학원과 사학재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두고 "공교육감이냐 사교육감이냐" 논란이 뜨겁다.

더 나아가 "도덕적 결함이냐 범죄행위냐"를 두고도 한창 설전이 오가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교육시민단체들은 업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며 조직자금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사퇴와 형사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 공정택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자금 내역서를 분석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 내역은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정택의 선거 자금, 어디서 왔을까?

▲ 공정택 선거 자금의 대부분이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학교장에게서 나왔다.

공정택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의 선거자금 22억 4천만원 중 수도학원장에게서 차입한 돈이 2억원, 종로M학원장에게서 차입한 돈이 5억원, 수도학원장이 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받은 돈이 8억원이다. 그 외 후보 자신의 자산과 은행 대출이 4억원, 사학 및 교장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3억 2천만원, 기타 수입이 2천만원 정도이다.

선거 비용의 절대 다수인 80% 이상을 사설학원장과 사학재단, 학교장들에게 의존한 셈이다.

공정택의 선거 자금 주요 수입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 종로M학원장과 수도학원장(성암학원이사장), 사학재단 이사가 선거자금 절대 금액의 대부분의 출처이다.

공정택

[의문1] 공정택 교육감의 제자라는 종로M학원 최씨는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왜 그는 5억원을 6차례에 나누어서 금액을 냈을까? 본인도 다른 이들에게 빌려서 냈다고 하는데, 빌려준 사람들은 누구일까?

[의문2] 수도학원장 이씨가 7월 23일부터 7월 24일에 걸쳐서 공정택에게 빌려주었다고 기록된 2억은 어디서 왔을까? 빌려줄 것이면 한꺼번에 2억을 주지, 왜 한번에 1억9965만 원을 주고 바로 다음 날 34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다시 1만원을 빌려주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돈거래이다.

학원장 이씨는 공정택 교육감이 총장을 지낸 남서울대의 사학재단인 성암학원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여동생 공정자씨가 남서울대 총장을 하고 있다.

이씨는 이 2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한 것일까? 학원 공금이거나 다른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모금한 돈, 또는 학원단체의 돈 또는 사학재단에서 나온 것 중 하나라면,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또, 8억을 대출하면서 보증을 섰다고 하는데 무엇을 걸고 보증을 섰을까? 또 다른 사학재단의 이사인 장아무개씨는 공정택과 무슨 관계이며 왜 선뜻 3억이라는 돈을 이자도 없이 빌려주었을까?

[의문3] 또한 현직 교장들과 사학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회사 김승유 회장은 왜 공정택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했을까?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공정택

학원 심야수업 연장 조례안 제출한 공정택

"사설 학원에서 선거자금을 빌리고 감독권을 행사하는 현직 교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공정택을 질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민주당·자유선진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원의 설립 허가, 해산 등의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즉, 모든 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감독 대상이고,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장이다. 이 때문에 학원을 지도감독할 교육감이 감독대상인 학원으로부터 빌린 선거자금은 뇌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 심야수업시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고 최근 몇년 동안 집요하게 이 법안의 개정을 시도했다. 수차례에 걸쳐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다. 결국 '잠 좀 자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절규에 조례안 통과는 유보된 상태이다.

학원 영업 시간 1시간이 엄청난 영업 이익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참교육학부모회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공교육감과 사설학원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권고한 국제중 설립에 관한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에는 추경 예산에 심야학원 영업시간 연장에 관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새로 편성하여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서울시교육청의 이중 잣대가 서울시교육청과 사설학원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돈을 빌려준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명옥은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이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종로M학원 대치분원에서는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월 국제중 대비 학원 단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 종로M학원을 제외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것 역시 최명옥 학원장과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 직후 국민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이런 연관성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국제중 설립으로 국제중을 대비하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솟구쳐 사설학원의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공정택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학원가의 영업 이익 창출을 가져올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교장과 사학재단 관계자들의 선거자금 지원

▲ 공정택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갖다준 교장, 사학재단 이사 등...... 이들은 과연 그냥 돈을 주었을까? 이들 중 일부는 9월 1일자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공정택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교장들과 사학재단 역시 서울시교육청이 관할청으로서 서울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이다.

승진과 징계 등 인사권을 서울교육감이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예산지원과 징계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교육감이다. 지도 감독의 대상인 학교장들과 사학이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격려금 명목으로 선거 자금을 받는 것은 뇌물죄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들 지원금을 준 학교장들 중 5~6명은 2008년 9월 1일자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미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승진 발령이 나더라도 어느 학교로, 어느 보직으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라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숭실학원 장아무개 이사가 무슨 인연으로 공 교육감에게 3억이라는 거금을 차입해 주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4일 송파구의 어느 식당에서 100여 명의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다가 언론사에 들켜서 꽁무니를 빼던 공교육감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한다.

학교의 교장과 이사(장)는 일반 교사나 국민 1명이 지지하는 것과 그 의미와 무게에서 다르다. 그래서 교장단, 특히 사학교장과 사학재단들의 조직적인 공정택 지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교장이나 이사들이 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앞뒤 맞지 않는 해명들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친분에서 빌린 돈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개인적인 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차용이 아니라 사실상 무상증여로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업무상 뇌물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애초에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에게서 나온 돈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에서 빌린 것이라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다가 10월 7일 국감에서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인적인 친분에서 빌린 것을 이미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았다고 했다. 그러나 차용증을 언제 누구에게 받았고,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었다는 당사자 최명옥 원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감장에서 추궁이 이어지자 공정택 교육감은 "원금 가운데 일부는 아직 모두 갚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자에 대한 논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자까지 모두 쳐서 갚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빌린 것이라는 역설하던 공정택 교육감도 실제 차용증에는 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약정되어 있다는 것을 추궁하는 데에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공정택교육감은 단 몇 시간도 안 되서 확인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직 선거에서 대가 없는 기부가 금지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택

국회와 검찰이 국민 앞에 진실 규명해야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과 선관위로 넘어갔다.

공정택 교육감은 교장들에게 받은 돈이 문제가 되자 이를 모두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금융지주회사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대가성이 의심되자 이를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급식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학교장으로부터 선거 자금의 80%를 마련하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이들과의 업무상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숭실학원 장아무개이사와의 관계를 해명해야 한다. 장이사가 공정택과 무슨 연관으로 3억이나 되는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수사기관은 의혹에 대해 철처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에 대해서 수사하던 그 신속함을 발휘하여 공정택의 선거 자금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여 학원단체나 사학재단, 다른 단체의 공금이었거나 부정한 자금이라면 처벌해야 한다. 지금 온 국민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지금도 검찰의 편파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검찰만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지금 한창 진행 중 국회 국정감사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일정을 추가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회교육위 차원 진상조사위원회나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것이 국민 대표인 국회가 우리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무이다.

'30분전 통보'에 아소 위기... 통화 못한 이명박은?

2008-10-14T21:19:11Z

'30분전 통보'에 아소 위기... 통화 못한 MB는?

[전문기자 칼럼] 한반도 운명 결정과정 스스로 소외시키는 정부

▲ 일본 아소 총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시끄럽다고 한다. 곧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에 돌입해야 하는 아소 다로 총리는 들끓는 비판여론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소 총리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시간은 11일 밤 11시30분경. 당시 한 지방도시를 방문, 청년회의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던 아소 총리는 급히 연락을 받고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앞서 공식발표 4시간 전인 오후 8시경 토머스 쉬퍼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을 전하고 부시 대통령과 아소 총리간 통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소 총리가 부시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테러지원국 해제 문서에 서명하고 3시간이 지난 뒤였으며, 공식발표를 불과 30분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공식발표가 나온 뒤 아소 총리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미국의 결정에 일정한 이해를 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전 미국과의 '졸속협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짐짓 의연한 체 했던 아소 총리는 스타일을 구기게 됐다. 무엇보다도 대외관계에 있어서 속 시원한 강경발언으로 인기를 모아 총리에까지 오른 그로서는 이번 일로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언론들의 비판은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납치문제'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이 왜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으로부터 완벽히 따돌림을 당한 "일본외교의 수치"라는 것이다.

'어정쩡한' 대북정책 언제까지 이어갈 건가

▲ 이명박 정부의 그때그때 다른 어정쩡한 대북 자세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인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이번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는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소 총리는 공식발표 30분 전 부시 대통령의 전화라도 받았지만, 한미 간에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외교장관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훨씬 전부터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일본처럼 사전에 통보하거나 정상끼리 전화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속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가 지난 3일 평양방문 후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의) '분리검증안'을 들고 서울에 들어왔을 때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외교장관, 더 나아가 정상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만큼 미국의 타협안이 한미 정부간 기존 '공감대'를 뛰어넘는 것이며, 그만큼 정부가 충격을 받았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상의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특히 검증 문제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받아들인 '분리 검증안'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잠정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밝혀온 대북정책의 기조에 비춰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김숙 본부장 입을 통해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 포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밝혀온 대북정책의 기조와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 입장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이다. 좋게 보자면 이명박 정부 내에서 합리적 협상론자들이 힘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흐름이 언제 다시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그때그때 다른 어정쩡한 대북 자세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인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상황을 견인하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니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대응은 국내 보수진영으로부터는 '굴복'이라는 거센 반발을 사고,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이 기회에 노선을 전환하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 목표가 명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어정쩡한 행보를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유모차 엄마 호통친 장제원 의원 인기폭발?

2008-10-14T18:58:08Z

유모차 엄마 호통친 장제원 의원 인기폭발?

장제원 의원 홈페이지, 시민들 비판 쇄도

"말하지 마세요!"

"묻는 말이나 대답하세요!"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나온 시민에게 소리를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상구)이 화제다. 이 국정감사 현장이 알려지자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 홈페이지가 인기다.

장제원 의원 홈페이지는 누리꾼들에게 '성지 순례지'로 떠올랐다. 누리꾼들은 장제원 홈페이지에 몰려가, 13일 장제원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 질책했다. 장제원 의원 홈페이지의 '대화와 소통' 자유게시판에는 장제원 의원의 국정감사 현장 모습을 비판하는 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14일 오전에만 700여 개 넘는 글들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시민'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당신도 아이를 키운다구요? 거짓말"이라며, "아이 어머니를 협박하는 당신이 무슨 아버지 자격이 있는지, 반성하세요"라고 비판했다. 한창민씨는 "장제원씨, 살기를 느꼈습니다"라며, "당신은 국민의 하인 아니오? 어따 대고 국민한테 큰 소리 치는 것이오?"라고 질책했다.

장제원

문제가 된 13일 현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이 자리에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정혜원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장제원 의원은 촛불 시위 장면을 동영상 자료로 설명하며 촛불 시위가 과격 불법시위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혜원 유모차부대 대표가 말을 하려고 하자 장제원 의원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정혜원 유모차 대표가 "끝까지 들어주세요"라며 설명하자 "시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잠깐 시간 주세요"라고 의장에게 진행 발언을 요청 한 뒤, 유모차 부대 대표인 정혜원씨를 쳐다보며 "참고인! 묻는 말이나 대답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어디다 협박을 해? 지금 참고인을 협박하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제 시간입니다. 제 질의 시간, 막지 마세요"라고 대구했다.

이어서 장제원 의원은 유모차 부대 대표 정혜원씨에게 "아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 잘했단 생각이 듭니까"라고 재차 추궁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유모차 부대 정혜원씨가 "시위 행렬도 아니었고, 유모차 몇 대가 가는데 여경이 길을 막고 안 보내줘서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 장면에 대해 설명하자, 장제원 의원은 유모차 부대 대표에게 큰 소리로 호통쳤다.

"자, 아이들이 저렇게 울고불고, 또 자고, 지쳐서…. 이게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정말 아동학대가 아닙니까? 저도 자식 키웁니다. 유모차 불법시위가 빗나간 모정임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정혜원씨가 설명하자 장제원 의원은 "말하지 마세요"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급기야 의장이 나서서 "장제원 의원, 잠깐 질의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장제원 의원 발언을 막으며 현장은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