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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마지막 빗장' 풀렸다10일부터 보 착공…"

2009-11-09T14:59:08Z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

'마지막 빗장' 풀렸다

10일부터 보 착공…"환경부, 영혼을 팔았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6일 끝났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착공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갖춰졌으며, 오는 10일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협의 내용이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만에 사전환경성검토는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수질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는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수질 개선'을 일방적으로 장담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해 정치권에서도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 '문제없다'…국토부 '10일부터 착공'

환경부가 8일 발표한 협의 내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수질 예측 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4대강 공사가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흐린 물) 영향을 예측했을 때 저감 방안을 세워 시행한다면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ℓ 이하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 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준설공사를 하려면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공사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폭표수질+15mg/ℓ)을 초과했을 때는 공사 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 저감시설 설치 등 각종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사업구간에 걸쳐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사 전에 돌무더기, 자연굴 등 소규모 서식처를 조성해 야상 동물의 산란 및 은신처를 제공하고 공사 착수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구간에 분포하는 100곳의 습지 중 54곳의 습지가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그대로 두거나 사업에 따른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1차 턴키 공사인 15개 보의 착공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등 4개 보의 가물막이 공사(하천의 물을 막는 공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12일에는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함안보, 강정보, 칠곡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부여보, 금강보, 영산강 죽산보 등 나머지 11개 보가 착공된다.

4대강에 들어설 15개 보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하고 실시 설계는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

"영혼을 판 환경부, 존재 목적 사라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날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오늘은 대한민국 환경정책사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영혼과 환경을 팔아버린 환경부의 존재 목적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40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민과 자연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느냐"며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예측의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5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만큼 4대강 사업은 부실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한 뒤 13일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날 낸 4대강 사업 백서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 진공흡입 방식의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수질자동측정망 등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수질오염 대책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해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취수장이 이설 및 개·보수가 필요해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남한강 사전환경성검토 시 준설로 인한 수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던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은 180도 입장을 바꿔 40여일 만에 이를 완료하는 등 환경부가 4대강 홍보부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환경부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tag : 보, 한강, 수질, 낙동강, 금강, 환경영향평가, 영산강, 취수장, 4대강, 사전환경성 검토

"효성은 고구마다"…미국 부동산 4건 추가 공개

2009-11-09T14:55:54Z

※ 2mb 사돈, 철저히 수사가 이뤄질란지...

"효성은 고구마다"…미국 부동산 4건 추가 공개

민주 이석현 "4대강 낙동강 공구는 동지상고 동문회"

"효성 의혹은 고구마 같다. 하나를 캐면 줄줄이 붙어서 나온다."

4선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 추가 의혹을 4건이나 공개하면서 비자금 의혹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4건의 자료는 이미 재미블로거 안치용 씨에 의해 밝혀진 부동산 5건과 다른 것이다.

"효성 미국 부동산 의혹 4건 추가"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헐리우드의 비버리힐즈에 조현준 씨가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LLC'라는 법인을 통해 2005년 4월 165만 달러에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가는 250만 달러 정도.

▲ 비버리힐즈 주택. (출처=이석현 의원 대정부질문 자료)

또한 캘리포니아 브레아시(市)에는 337만 달러 상당의 효성 LA지사가 있는데 이 건물이 (주)효성의 공식 재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LLC'라는 법인 소유로 돼 있다. 매입계약서와 융자계약서에 서명한 법인 대행자는 효성 아메리카의 유영환 상무로, 이 의원은 "그동안 유영환 상무가 대행해온 부동산 매입 법인이 조현준 사장의 소유였다"며 "법인의 장막 뒤에 있는 실소유자는 효성가의 장남 조현준 씨"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2003년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LLC'는 캘리포니아 풀러톤시(市)에 58만2000달러 짜리 주택을 매입해 이듬해 78만9000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매입, 매도 금액을 세금을 역산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A 한인타운에 '사간'이라는 대형 음식점의 주인이 '아스카 홀딩스'라는 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 의원이 캘리포니아 주류국의 주류면허 대장을 확인해보니 음식점 주인이 조현준 씨와 유영환 상무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현준 씨가 고급음식점에 투자한 뚜렷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이 식당에 투자된 비용만 220만 달러에 이른다"며 "자금 출처는 효성 비자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이석현 의원이 찾아낸 매입계약서. 이 의원은 "미국은 카운티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며 "미국 전 카운티를 뒤져서 효성 관련 거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이석현 의원 대정부질문 자료)

"내가 미국 카운티 등기 다 뒤지고 있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988년 2월부터 두 달 사이에 효성아메리카는 '코플랜드'라는 회사의 김원구 사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담보로 300만 달러를 대출해줬는데, 이 의원은 "코플랜드가 제공한 부동산들이 실제는 효성의 부동산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효성아메리카는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플랜드'의 부동산 3건을 담보로 담보물건의 2~4배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코플랜드' 김원구 씨는 대출 1년만인 1989년 6월 파산신청을 했다.

이 의원은 "뉴욕시의 공개된 정보자료로서는 효성은 300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효성아메리카가 자신과 밀착된 유령회사에 회사돈을 대출해주고, 이 회사의 파산신청 형식을 거쳐 대손처리한 후, 실제는 이면으로 회수해 비자금을 만든 케이스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즉, 유령회사에 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 미회수를 이유로 장부 상에는 대손처리한 후 대출금은 따로 받아 비자금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덮어설 될 일이 아니라 계속 불거질 것"이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먼저 밝히지 않으면 내가 또 밝혀낼 것이다. 내가 미국 각 카운티의 부동산 등기를 다 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4대강 낙동강 공구는 동지상고 동문잔치"

이날 이석현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낙동강 공구에서 낙찰 받은 콘소시엄에는 포항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되었고, 그 중 8개 공구는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영종합건설, 삼진건설, 동대건설, 노경종합건설의 대표자가 농지상고 19~30회 동문이었으며, 3개 공구를 따낸 동양종합건설도 포항기업이자, 계열사인 (주)미성의 사장이 동지상고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석현 의원 대정부질문 자료

이 의원은 "낙동강은 경남북 전역을 흐르고, 경상도에는 43개 시.군이 있는데, 왜 유독 포항기업이어야만 하느냐", "경상남북도에 고등학교만 374개가 있는데 왜 하필 동지상고 동문들이 낙동강 사업을 휩쓰냐"며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 실세가 개입한 파문이 수면 위에 뚜렷하고, 영남지역 수백 개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고막을 찢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은 턴키 담합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유력 대기업들에 의한 콘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ag : 이명박, 2mb, 효성, 부동산 투기

"통일은 남는 장사다"

2009-11-09T14:51:28Z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분단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 삶을 바쳐가신 고 문익환 목사님의 말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 오네요!!!

"통일은 남는 장사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통일의 진실을 말한다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장벽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독일과 우리는 2차대전 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제정치적 이유로 분단됐지만, 독일은 이미 19년 전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관계는 10년 간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의 원심력이 커지는 쪽으로 상황이 뒤집혔어요. 그러니 더욱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된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먼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은 중세 이래 작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워낙 길어서 언어와 혈통은 같아도 통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65년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이 특히 의미가 컸던 건데, 그에 비하면 우리 역사는 사실 분단ㆍ분열의 역사보다 통일의 역사가 더 길었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300여년 이상 단일 국가를 이뤄 왔습니다. 요즘에는 발해도 우리 민족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려 때부터 약 1100년을 통일 국가로 쭉 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독일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그런 역사까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네 역사보다 분열의 시대가 짧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먼저 통일될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예상과 달리 독일이 먼저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통일 후유증이 문제라느니, 통일비용이 어땠느니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착잡합니다. 부러워요.

▲ 지난 5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MTV 뮤직 어워즈 행사 중 하나로 아일랜드 록밴드 U2가 성대한 공연을 했다. ⓒ로이터=뉴시스

기민당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통일 과정 왜곡돼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지난 9월에 했던 설문조사를 보니까 서독 주민의 16%, 동독 주민의 10%가 '통일되기 전이 더 좋았다'고 답을 했더군요. 그럼 나머지 70~80%는 통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최소한 불만은 없다는 얘긴데, 그건 아마도 통일 때문에 안게 된 부담보다 편익이 더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비용은 얼마가 들었나...또 다른 독일 주간지가 보도한 걸 보면, 지난 20년 동안 1조3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60조 원이 들어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작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랍니다.

20년 동안 들어간 통일비용 총액이 그거라면, 20년 동안 연간 GDP의 2~3%, 많아야 3~4%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통일을 하는데 그 정도도 안 쓰고 되겠습니까? 또 투자를 하면 그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을 걸 감안할 때 최소한 70~80%가 통일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통일비용은 원래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시작됐어요.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서독의 헬무트 콜 정부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총선용으로 동서독의 화폐통합을 서둘렀고, 동독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거든요. 이 두 가지 정치적 조치가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키우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식의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의 통일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겁니다...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 독일 얘기부터 해 봅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만에 통독이 됐는데, 통일 주도세력인 서독이 총선 때문에 조급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콜 수상의 기민당은 화폐통합을 빨리 해서 동독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 주면, 즉 선물을 주면 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 화폐의 교환가치는 명목상으로는 2:1 정도였지만, 실질 구매력은 4:1이었습니다. 서독의 1마르크짜리 물건을 사려면 동독의 4마르크가 있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1:1로 통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기에는 동독 사람들한테 굉장한 선물이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독 지역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동독 지역을 부흥시키려면 거기에다 공장도 짓고 고용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상 4배로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세울 유인이 없어졌어요.

화폐통합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콜 정부는 동독 출신으로 서독에 사는 사람들의 동독 내 부동산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동독 지역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 노동의 질은 낮았고,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갔고, 거기에 땅값까지 오르니까 아무도 동독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독의 민자(民資)가 들어가길 꺼려하는데 해외투자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동독 지역 경제 개발이 서독 정부의 투·융자 중심으로 된 겁니다. 정부의 재정, 즉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통일비용으로 20년간 매년 GDP의 최대 4%가 들어간 셈인데, 그게 그리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총선에서 이기려고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습니다.

동ㆍ서독 사람들은 분단 시절에 서로가 정치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서로를 얕잡아 보고 적대·불신·반목하게 되었는데, 통일이 돼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먹여 살린 셈이 되니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씨(Ossi)', '베씨(Wessi)' 같은 말들이 나온 거예요. '동독놈들', '서독놈들' 이런 뜻인데,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런 반목의 용어들도 생겨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이런저런 후유증들을 극복해가면서 통일 이전보다 국력이 훨씬 커지고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됐고 국제정치적 위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입니다. 통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90년대의 통일비용 계산, 왜 허구적이었나?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사회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부러워하면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들은 대부분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어요.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는 신념은 90년대 중반에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도 94년 제네바 합의를 할 때 속으로는 그런 계산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거라고 가정하고, 또 서독 정부가 투자했던 수준에 맞춰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니까, 결과적으로 통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걸로 나왔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착오는, 통일비용을 계산하는데 늘 투자비용만 계산했지 분단 시대에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분단비용을 빼지 않았어요.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은 통일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계산하려면 투자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야 순투자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오류는...통일이 되면 초기 투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민자가 됐건 정부 투ㆍ융자가 됐건 자본이 들어가면 '회임 기간'을 거쳐서 소위 코스트(비용)보다 몇 배 큰 베네핏(편익)이 돌아오는 건데, 들어가는 돈만 계산했지 편익은 안 따졌어요.

참, 그리고...우리의 통일 비용을 맨 처음 누가 계산했는가? 내 기억으로는,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란 데에서 처음 계산을 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GDP 총액의 14~15%가 들어갈 거고, 한국의 경제력으론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GDP의 14~15%라면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인데...그런 내용이 검증이나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통일 공포증 같은 걸 갖게 됩니다.

90년대 중반 통일비용론은 그런 식으로 분단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였죠. 요즘 10대 학생들이 통일되면 북한에서 온 거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한다는데, 그런 인식도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北의 저임금 노동력이 北을 일으킬 것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에 대한 반성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그 후로 통일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점진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통일비용을 제대로 계산한 연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 경영학과에 재직했던 신창민 교수가 2~3년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통일비용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 '신창민'으로 검색해서 보면 됩니다.

그 분은 내가 말한 식으로 계산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통일이 됐다고 가정하고, 약 15년 동안 북한 경제를 어떻게 얼마나 도와주어야 남북이 쉽게 융합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산했어요.

남북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야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통일비용이라고 부른다면, 대체로 매년 우리 전체 GDP의 약 6.0~6.9%를 투자비용으로 넣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불하는 분단비용이 GDP의 4.35~4.65% 전후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결국 순투자비용 즉, 순통일비용은 GDP의 1.65~2.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통일의 편익은 어떻게 되는가? 신창민 교수는 우선 통일을 하면 GDP가 연간 11.25%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 통일편익(11.25%)에서 위에서 계산한 순통일비용(1.65~2.25%)을 빼면 매년 GDP의 9.0~9.6% 순성장이 가능합니다.

통일편익(11.25%)에서 통일투자비용(6.0~6.9%)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매년 GDP의 4.35~5.25%가 순성장하게 되니까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속된말로 통일은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독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이 4:1이었지만, 남북은 2:1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더 잘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독일은 동독이 무너지면서 흡수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남북은 교류협력하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화폐통합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부동산 권리를 인정해도 안 됩니다. 독일식으로 했다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면 북한 경제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 지역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할 테니까. 개성공단 월급 60불, 공장부지 평당 15만원 같이 저임금과 저지대(地代)가 북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북측의 임금과 지대 수준을 아주 서서히 올릴 때만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생존하다가 한계에 처한 기업들이 북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제공동체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수출품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겁니다. 7000만이 넘는 국내시장을 가지고 남쪽은 하이테크, 북쪽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면 최근의 중국처럼 고속성장도 가능합니다. 요새 청년실업 때문에 고민인데 남이나 북이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남한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1등 상품이 현재 10여개 정도라고 하는데, 7000만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되고 우리 민족의 지적 수준과 근면을 고려하면 20~30개 정도의 1등 상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이내로 쑥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창민 교수는 통일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거듭 말하지만, 독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모른 채, 그리고 잘못 계산된 통일비용 규모 때문에, 통일을 하면 가난한 북쪽 주민들을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걱정들이 한때 우리 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날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 한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들은 흡수통일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라 남북이 경제 교류협력을 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측이 기여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내부식민지? 생각은 '착한데' 통일기피론으로 흘러선 안 돼

지금까지는 '통일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통일이나 경협을 하면 안 된다'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반박하는 말이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는 또 남북 경협이나 통일 얘기를 하면 남한이 북한을 내부식민지로 만들어서 착취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우리 고속성장의 역사에 어두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적 발상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잘라버릴 생각은 없어요. 경협을 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그런 우려를 적극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협하지 말고 통일하지 말자는 쪽으로 논의를 펴는 건 곤란합니다. 일종의 좌파적 의미의 경협기피론이나 통일기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밖에 안 돼요.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내부식민지론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북한에 SOC(사회간접자본)를 개발할 때 난개발을 하지 말고 생태적인 관점을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거나, 복부인 같은 투기세력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거나, 중소기업이 진출할 때는 노무관계에서 악덕이었던 기업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논의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북쪽을 일종의 특별 경제 관리구역으로 정해서 우리식 성장의 역사에서 나온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전태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치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남측 정부나 남북연합의 어떤 기구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지역의 경제가 점진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한다면 그게 역으로 남쪽의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도 있어요. 북측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남쪽의 문제점도 고쳐지는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지...경협이 가진 우려 사항 때문에 경협을 아예 하지 말자는 식으로 말하는 건 대안이 아닙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격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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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당" 한나라당 - 또 다시 실체 드러나려나...

2009-11-09T14:18:14Z

"차떼기당" 한나라당 - 또 다시 실체 드러나려나...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또 다시 비자금조성과 그에 따른 거액 정치자금 수수의 논란속에 휩싸인 한나라당에게 딱 걸맞는 말이다.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협의로 구속수감된 공 모 회장!

그의 입을 통해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 위원과 현경병 의원, 그리고 수도권의 모 시장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바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협의가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

1%의 가진자들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댓가로 그들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검은 커넥션", 한나라당은 태생부터 어쩔수 없는 그런 정치세력인가보다.

그도 그럴것이 박정희 독재정권, 아니더 거슬러 올라가 이승만 독재정권 때부터, 권력을 잡고 휘두르다, 문제가 생기면 당명만 바꾸어 지금까지 이어오다보니...

한나라당을 보면, 세살 버릇이 여든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당이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 될 것 같아 한국정치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하루 빨리 한나라당을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길이 될 것 같다.

7월 중국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골프장 게이트' 친이계 실세들 연루 의혹…침묵의 한나라당

경기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거물급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일로다.

골프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100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주)스테이트월셔 공 모 회장이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건냈다고 진술한 인사는 3명이다. 이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인사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 그리고 수도권의 L 시장이 거론됐다.

이들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대가성 여부가 조사의 관건이다. 현재 공 최고위원과 현 의원은 모두 "공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인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은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외에 추가로 다른 의원들과 여권 실세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골프장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 다분해 보인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여권 주류인 '친이재오계'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입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수차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비리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 좌측에서 세 번째가 공성진 최고위원. 모자이크 처리된 이가 '(주)스테이트월셔' 공 모 회장이다 ⓒ연합뉴스

골프장 '편법' 인허가 과정, 대가성 있었나?

공 회장은 안성시 인근 임야를 골프장 부지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입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

문제는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가'하는 점이다. 검찰은 비자금 가운데 용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뭉칫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골프장 인허가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2004년부터 3년 여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딛혔음에도 지난 2007년 5월에 최종 사업 승인이 났다.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주)스테이트월셔가 1600억 원의 자금을 손쉽게 동원한 것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연구단체인 '위기관리포럼'에 수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고, 현경병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중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뉴시스

여권 인사들과 공 회장의 '친분'이 심상치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려대 출신인 공 회장은 2007년 9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하며 정권 실세들과 친분을 다져왔다.

지난해 초 공 최고위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낼 때 공 회장은 부위원장을 지냈고, 당시 4.9 총선 때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현경병 의원이 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장을 맡았을 때 공 회장은 상임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올 7월에 공성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의 일본·중국 시찰에 공 회장이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자리에 동행한 국회의원은 공성진, 현경병 의원 등 12명이었다. 당시 참석한 한 의원은 "공 회장이 왜 동행했는지 의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사 도중 압수한 공 회장의 컴퓨터에서 7월 중국 방문 당시 공 씨가 한 주점에서 당시 동행한 의원들과 친밀한 포즈로 껴안고 있는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 Y 의원과 K 의원, 그리고 현 정권 핵심 실세, 전직 경찰 고위간부 등과 공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공 회장과 여권 인사들의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한나라 지도부, 왜 아무 얘기 없나" VS "검찰 수사 지켜보자"

야당은 즉각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8일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포함된 수뢰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왜 지도부는 아무 얘기가 없느냐"며 "한나라당이 자체조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최근 10여년간 여당의 현직 지도부가 수뢰와 관련되어서 수사선상에 오른 예가 없다"며 "검찰은 돈을 받은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돈이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대가로 어떤 편의를 봐줬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은 또 여권의 실세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축소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골프장 관련 게이트의 수사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야당은 정권과 결탁 한 비리라도 발견한 듯 정치 공세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성역이 없으리라 믿는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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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률 최저? 60대 취업하고 30·40대 잘렸다

2009-11-06T15:05:50Z

한국 실업률 최저? 60대 취업하고 30·40대 잘렸다

"20대 고용률 20% 높여야 선진국 수준"

"한국은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3.4%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열린 OECD 세계포럼에서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통계상 실업자는 4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을 의미한다. 60만 명에 달하는 취업준비생, 15만 명이 넘는 구직단념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실업률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10년간의 '상시적 구조조정'…조용히 진행되는 고용위기

97년 1월 한보, 5월 대농, 6월 한신공영 등 대기업들의 부도를 전주곡으로 IMF 외환위기는 시작됐다. 당시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80만 명의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고용위기라는 사실이 아주 극적이면서도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본격화된 이번 경제위기 하에서의 고용위기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시에 거리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일은 보기 힘들지만 취업자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상시적 고용불안에서 고실업 사회로'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최소한의 정규직 유지와 다수의 비정규직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구조가 변화된 결과"라면서 "경제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규직 인력 감축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초기 경제위기에 대처해왔다"고 분석했다.

김 부원장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정규직을 크게 늘리기 보다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제한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은 비정규직 채용과 방출을 통해 할 것"이라며 "현재 구조에서 제도적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축소된 규모로 상용직이 비탄력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 충격…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 현 위기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여성,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 ⓒ프레시안

따라서 현 경제위기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임시 일용직, 청년,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김병권 부원장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정규직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이 흡수해주면서 일종의 고용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고용 회복을 시작했지만 지금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은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은 뒤 완충지대 없이 바로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의욕과는 무관하게 구직 단념자,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이번 고용위기의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로 빠르게 편입되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은 3%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사실은 공식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로 계산되는 취업준비를 위한 통학생, 취업준비자, 쉬었음,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를 모두 더한 실질 실업률을 보면 알 수 있다. 2004년에 9%(230만 명)였던 실질 실업률은 2009년 상반기에는 12%(300만 명)로 급증했다.

3040 고용 줄고…60대 고용 늘고

현 고용위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다. 단순히 일자리의 증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자리가 줄고, 어떤 일자리가 늘었느냐의 문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7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 8월(3000명 증가)에 이어 두 달째 증가했다.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작년 12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소 회복된 셈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10만3000명, 2월 -14만2000명, 3월 -19만5000명, 4월 -18만8000명, 5월 -21만9000명 등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6월 4000명 증가했다가 다시 7월 7만6000명 감소했었다.

연령별, 성별 취업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7월까지 급격하게 줄어든 일자리가 누구의 일자리인지 금세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연령대별로 보면 30-40대의 고용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고용이 가장 많이 줄었던 지난 2분기 30대의 취업자 수는 21만3000명(-3.5%)이 줄어 1999년 1분기의 -3.8%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30대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 3분기 -0.6%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4분기 -1.5%, 올해 1분기 -2.7%로 최악의 상황이 계속 됐다. 전체 취업자수가 플러스로 돌아선 지난 8월 -16만5000명, 9월 -13만6000명으로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취업자 수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분기에 2만7000명이 줄어들어 1998년 4분기(-2.1%)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0대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3만3000명, 9월 -1만6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50-60대 취업자 수는 늘고 있다. 1분기 1.0%에서 2분기 1.8%로 증가했다. 50대도 1분기 4.7%, 2분기 3.6%로 연령대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 연령대별 남성 취업자수 증감. 50대 이상 연령층은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계속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30-40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프레시안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수 증감. 30대 여성의 일자리수 감소가 매우 두드러진다. ⓒ프레시안

계속 사라지고 있는 여성의 일자리

성별간 격차도 크다. 여성 취업자 수는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3만9000명이 줄어든 이후 지난 9월(-4만8000명)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남성은 지난 1분기(-0.2%)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잠깐 미끄러졌다가 2분기(0.2%)에 다시 플러스로 회복했다.

특히 일자리가 가장 크게 줄었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사라진 일자리의 90% 이상이 여성의 일자리였다.

<표. 2009년 1월-6월 성별 취업자수 증감 (전년 동월 대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남성	-10,000	3,000	-73,000	-16,000	-11,000	4,800
여성	-84,000	-120,000	-168,000	-191,000	-125,000	-89,000

따라서 연령과 성별을 교차시키면 '30대 여성'이 이번 고용위기의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2분기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14만4000명 줄은 반면 같은 기간 30대 남성은 6만9000명 줄었다.

▲ 성별간 취업자수 증감 비교. 남성에 비해 여성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프레시안

'M자형' 고용구조 갈수록 심화

현 고용위기로 인한 성별, 연령대별 취업자 수의 증감은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기 변화에 따른 일시적 증감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0일 낸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령대별 고용률(취업자수/15-64세 생산가능인구)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30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30대부터 50대 전반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고용률을 유지하는 선진국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반면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인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30대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은 여성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은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여성 고용률은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30대의 고용률은 최저 수준이고, 은퇴 이후 연령대인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보여준다. 청장년층이 일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는 적고, 빈곤의 끝자락에 있는 노인층의 '허드렛일'은 넘친다는 얘기다. 이게 '3%대 실업률'을 자랑하는 한국의 고용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50대 이상에 혜택 집중된 정부 일자리 대책

대선에서 300만 개 일자리를 공약했던 이명박 정부도 현 경제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올해 일자리가 전년대비 8만 명 정도 줄고, 내년엔 15만 명 정도 늘어나 2년 동안 7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래 우리 경제는 1년에 25만-3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정상인데 이 정도이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가 시한이었던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일자리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사업이 저임의 단기간의 일자리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경제위기로 해고되는 사람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따로 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30-40대와 여성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은 20대 대학 졸업자, 50-60대 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월 현재 희망근로 사업의 전체 수혜자의 48.4%(11.9만 명)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었다. 65세 이상도 31.2%나 됐다.

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경제위기의 피해자와 정부 정책이 미스 매칭되고 있다"며 "30대 여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4대강 사업, 녹색뉴딜,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건설 분야의 단순 노무직이나 고도의 기술직인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성 불평등적"이라고 비판했다.

20대 눈낮춰 지방으로 가라구요?…임금ㆍ고용안정성의 양극화는 어쩌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20대 취업준비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정부·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수도권과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들의 직업관도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의 중소기업 취직을 권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이) 현대건설에 재직 당시 종업원이 90여 명이었고, 외형도 5억 원 정도였다"면서 "중소기업 과정을 밟아 일을 한 것이 평생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조언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단골 해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언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다.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현대건설에 취업하던 60-70년대와 한국의 노동시장은 크게 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이 취업의 주된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정확한 상황판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경제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분석"이라며 "취업준비인구의 증가와 청년 고용률 하락의 기저에는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수준의 향상,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인해 취업준비자간의 인력수준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임금 및 고용안정성 등의 양극화로 인해 청년기의 선택이 평생의 기대소득 및 고용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단기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높은 임금 혹은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직장에 진입하려는 선택은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으로 양극화의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9월 현재 15-29세 청년 고용률은 36.6%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20대 청년 고용률은 20% 이상 끌어 올려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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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공공의 적'인가?

2009-11-06T15:01:44Z

누가 진짜 '공공의 적'인가?

[오건호 칼럼] 수공·인천공항·철도공사, 누가 망치고 있나

또 파업이란다. 시민을 볼모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단다. 오늘(6일)부터 공기업 민영화 반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이다.

또 파업? 집단이기주의?

한 일간신문은 사설을 통해 노조들이 내건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가 "그들 스스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부실경영의 한 배경이라는 점을 호도하고 기득권에 연연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전락한 표출"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조합 파업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논리다.

애초 헌법이 보장한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도로를 보수할 때 차량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보수언론들은 오로지 '국민의 불편'만을 절대화하며 파업행위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간다. 헌법도 인정한 권리라면 자초지종을 따져야 하는데 말이다.

문제는 파업의 정당성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벌이는 파업이 그들만의 집단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파업에 따른 불편과 비판이 생기겠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한 것인지가 평가의 기준이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공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또 파업, 이기주의, 시민 볼모' 등과 같은 자극적 용어로는 생산적 논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서민들은 공공서비스 요금 부담이 크고 공기업 운영도 투명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공기업을 망치고 있는가? '공공의 적'이 있다면 그는 누구인가?

▲ 공기업을 망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사진은 지난 4일 양대 노총의 공공연맹이 공동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 ⓒ연합

누가 수자원공사를 망치는가?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느라 재정적자가 커지자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 맡겼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5배나 늘어나고 이를 갚기 위해 돈벌이 경영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건 애초 수자원공사가 할 일이 아니었다. 누가 공기업 수자원공사를 망치고 있는가?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인 정부, 애초 자기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 수자원공사 경영진, 그리고 이 업무를 실제 수행할 공사 노동자. 이들 중 누가 공공의 적인가?

노동자도 한 통속일 수 있다. 정부가 시킨다고, 사장이 지시한다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으니 말이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경영진을 비판한다면? 이는 경영권 침해로 징계감이다. 정부에 항의해 파업을 벌일까? 곧바로 정치적 목적으로 단체행동을 벌인 불법자가 된다.

철도공사 적자, 누구의 책임인가?

6일 수도권열차까지 일부 파업에 들어간 철도공사는 적자 공기업이다. 이 적자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국제철도기구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노동생산성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철도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데 말이다.

철도는 초기설비투자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정부의 재정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철도건설비를 상당액 떠맡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비용 부담과 비슷한 경우이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자구책으로 경부선, 호남선 열차를 요금이 비싼 KTX로 거의 교체했다. 건설비를 회수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다.

그래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은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생산비의 70% 수준에서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서민철도의 경우 원가에 미치지 못한 요금부족분을 공공서비스보전금(Public Service Obligation)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부만 보상해준다. 그래서 한국철도의 적자는 '영업실패의 적자'가 아니라 건설비 자체 부담금, 보전금 미지급분 등 정부 책임 방기에 따른 '정책적 적자'라고 불리운다. 게다가 이제는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까지 인수하게 되었다.

철도공사는 내년까지 영업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는 철도선진화계획까지 통보받은 상태다. 그래서 무려 5115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이 집행 중에 있다. 누가 공공의 적인가? 공공서비스보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인천공항철도까지 떠맡기는 정부인가? 이를 비판하며 '시민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인가?

누가 인천국제공항, 발전회사,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려는가?

인천국제공항도 곧 팔릴 모양이다. 이미 세계적 공항으로 명성을 얻었고, 재정적, 서비스 면에서도 괜찮은 공기업이다. 대한민국을 오가는 국가관문으로 경제, 문화, 안보 등 모든 면에서 국가 기간자산이다. 정부는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벌써부터 헐값 우려, 대통령 친인척 관련설이 불거지고 있다. 지금 노동자들이 매각 반대에 나섰다. 정부, 보수언론의 표현대로라면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누가 공공의 적인가? 국가기간자산을 팔려는 사람인가? 이것을 막겠다고 나선 사람들인가?

2002년 발전노조가 38일 동안이나 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에 항의한 파업이었다. 당시 정부는 발전소 매각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하고 이것을 다시 5개의 발전회사로 쪼개었다. 그 결과 지금 바뀐 것은? 전기생산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발전부문 회사수가 1개에서 5개회사로 분리되니 발전원료 구입비용, 전력내부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임원수도 4배나 늘었다. 공연한 발전부문 분리로 비용만 더 발생하게 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전력산업에서 발전을 분리하는 게 적절치 않았다며 다시 재통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발전소 매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전력산업을 떼었다 붙였다 하려는 정부와 발전부문 분리와 매각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사람들 중, 누가 공공의 적인가?

2002년 정부는 가스산업도 민영화하려 했다. 가스공사의 주된 역할은 국제시장에서 가스를 도입하는 일이다. 가스는 장기계약으로 구매할수록 가격이 싸다. 그런데 정부는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면 민간자본이 새로 가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가스공사에게 장기 도입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가스산업 도입 민영화는 사실상 보류되었고, 이 때 장기구매를 하지 못해 초래된 기회비용 손실이 20년간 10조 원을 넘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가스 도입을 민영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촛불집회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 국정운영을 반성하며 가스를 민영화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누가 공공의 적인가? 좌충우돌 가스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인가?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인가?

이제 가리자, 누가 진짜 '공공의 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보며 공공의 적이라 분개한다. 공기업 내부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공공부문 관련주체들을 한 보따리로 묶여 '공공의 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해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릴 것은 가리자. 그 안에는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정부도 있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무소신 방만 경영에 빠진 경영진도 있고, 회사 업무 지시대로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도 있다.

지금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사회 집단이기주의를 통탄한다. 이제 말하자. 누가 진짜 '공공의 적'인가?

2002년, 2003년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민영화는 겨우 막았지만 수십명이 해고당했다. 2006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kTX 여승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가 지금 100억대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서울역, 영등포역에서 장애인, 노인 등에게 열차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역사 공간을 장악한 백화점 판매대 치워 이용자의 이동 통로를 보장하라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다. 인천공항철도 부실 원인과 의문들을 파헤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곳도 철도노조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서민들의 병원 문턱이 더 높아진다고, 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환자 보호자들에 전가되는 간병업무는 병원이 맡아야 한다며 의료공공성운동을 벌이는 이들이 병원노동자들이다. 국민연금을 정부가 함부로 가져다 쓰고,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이 연금노동자들이다. 모두 6일 파업에 함께 나선 사람들이다.

정부는 어떤가?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기간산업을 팔겠다고 한다. 공기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처럼 경영하라고 강요한다.

정부 지시를 경영 소신 없이 따르는 낙하산 사장님들은 어떤가? 공공부문 인력을 줄이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리를 구현하는 구체적 수단인데도, 일방이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 이후 무단협으로 되어버리는 법적 독소조항을 악용해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있다.

또 있다. 우리사회에 공론의 장을 제공하기는커녕 여론을 호도하며 생산적 토론을 가로막는 보수언론은 도대체 누구냐? 이들이 공기업을 망치는 공공의 적들이다.

공기업 노동조합, '진정성' 갖춘 일상 활동 나서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못마땅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자신의 중요한 활동 방향으로 공공성 강화를 내건 탓이다. 자주 정부와 맞서고자 한다.

여전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따갑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좋은 노동조건 때문이다. 보수언론들은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고도 부른다. 사실 고용은 문제시될 것이 아니다. 노동자에게 고용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인원 감축이 강행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곳들이 공공부문처럼 고용이 개선돼는 것이 정답이다.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도 종종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주제다. 적정 임금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없지만, 곳곳에서 88만 원 세대가 신음하는 지경이라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향하는 화살이 날카롭다. 시급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신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회구성원들과 소득을 함께 나누는 연대방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내세우는 공공성 운동과도 걸 맞는 일이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평소에 시민사회와 별다른 연대활동이 없다가 정부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때가 돼서야 파업이라는 '고강도' 투쟁에 나서는 것도 문제다. 모범적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일하는 공기업의 상업화, 관료화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평소에 지적하고 이용자인 시민사회와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공공성을 중요시한다면 노동조합에 내는 조합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사업에도 참여하는 '저강도' 활동에도 나서야 한다. '진정성'을 가진 일상 활동의 밑거름이 있어야 시민사회에게 파업에 따른 불편을 인내해달라고 자신 있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tag : 이명박, 2mb, 발전, 민영화, 공기업, 파업, 가스, 철도,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차떼기 당"이 어디 가겠나?

2009-11-06T13:40:29Z

※ "차떼기당"이 어디 가겠나?

조용하다 싶으면, 터지는 "차떼기당"의 비리는 이제는 지겹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부자감세로 부자들의 곳간을 채워주고, 채워진 곳간의 일부로 자기 호주모니를 채우는 공생관계...

얼마전 울산에서도 전 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모 전한나라당 시의원이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구속되고, 이와 관련한 무성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들의 등을 쳐서, 부자들의 곳간을 채워주고, 그들과의 공생관계에 있는 "차떼기당"의 후예들은 반듯이 국민들이 심판합시다.

☞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란지...? BBK사건처럼 구렁이 담넘듯 하지는 않을런지...? 계속 지켜볼 일이다.

친이 공성진, 거액 로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곧 소환

로비 주체는 한나라당과 깊숙한 관계…친이 의원 2~3명 거명

한나라당 친이 핵심인 공성진 최고위원인 골프장 대표로 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곧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일 <조선일보>는 골프장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공성진 최고위원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조만간 공 의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인물은 한나라 서울시당 부위원장 출신

이 신문에 따르면 "공 의원이 골프장 대표 공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골프장 인허가 대가인지, 단순히 정치자금 조로 받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 대표 공씨가 경기도 안성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공 의원 외에도 2~3명의 한나라당 의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공 씨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주민 반발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었고, 뚜렷한 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1600억 원을 대출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정치인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대가성 있는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씨가 지난 7월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일본·중국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의 금품 수수 로비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보내고 있다.

문제의 공 씨는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토지 매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101억여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지난 달 29일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또 지난 5월까지 한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한나라당내 정보위원회 위원과 공 의원이 위원장인 미래위기대응특위의 위원도 맡은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밤 한나라당 당적인 이기하 오산시장은 건설업자로부터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 의원과 함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은 모두 친이계 의원들이다.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파장을 짐작키 힘들다.

tag : 이명박, 2mb, 차떼기, 골프장, 뇌물, 공성진, 로비의혹, 스테이트월셔

등록금 후불제...2mb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2009-11-06T01:35:53Z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이제 2mb도 정신을 좀 차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실행내용이 없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1년에 천만원! 정말 돈없는 사람은 대학 다니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2mb 아저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자감세 강부자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실용이라는 말도 국민들에게 먹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액 등록금으로 고생하던 학부모와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야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2mb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입니다.

처음부터 이 제도는 등록금의 가파른 인상을 막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추진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등록금 상한제"와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제"와 함께 "등록금 후불제"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mb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는 취지만 좋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은 누구나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겠지요!!!

2mb가 과연 헌법을 준수할까요? 2mb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등록금 후불제 4년 뒤 강제 회수,

능력 안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의 시행방안...

그렇지 않으면 후불제에서 제외, 일반대출로 전환

지난 7월 이명박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포스터를 만드는 등 여기저기 홍보를 합니다. "돈이 없어 대학 못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문구도 사용합니다.

교육분야의 소위 '민생행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창 지지율 50%일 때에는 10%가 이 제도 때문이라며 자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의 세부 내용은 감감무소식입니다. 7월 발표 당시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1월이 되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조치는 취해집니다. 내년도 이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이 10조 원인데, 며칠 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증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시행방안... 월 125만 원 이상부터 상환 시작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내 협의는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시행방안> 문건 때문입니다. 안민석 의원실에서 입수하여 공개한 것으로, 교과부와 기재부가 최종 협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건에서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을 11월 3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실화된 바 있습니다.

▲ *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시행방안>

후불제

7월 발표에서 바뀐 부분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출자 자격에 '35세 이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만학도는 MB의 후불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년 1학기 대출금리는 5.5%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애초 정부는 '1%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지만, 올해 2학기 5.8%에서 0.3% 포인트만 낮췄습니다. 2004-2005학년도 호주 2.4%, 영국 2.6%인 점에 비하면 높습니다.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건 변함없습니다.

상환은 졸업 후 소득이 생겨야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얼마일 때 상환하기 시작할까요? 연 1500만 원, 다시 말해 월 125만 원이 넘을 때입니다.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원래 교과부는 "최저생계비 및 대졸 초임 등 감안"하여 정하겠다고 했는데, 년 1500만 원은 2009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96만 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2007년 대졸 초임 2270만 원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와 대졸 초임 사이에서 정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가장 아래보다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갚아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환하는 금액은 남은 소득의 20%입니다. 만약 월 150만원이면, 기준소득 125만원을 제하고 남은 25만원의 20%를 냅니다. 즉 상환금은 월 5만원입니다. 월급쟁이라면 국세청이 원천징수해갑니다.

한 가지, 대출금리와 기준소득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치나 사회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기준소득이 유리합니다. 물론 반대로 이 제도의 이용자가 아니라 재정운용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금리와 낮은 기준소득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졸업 후 4년 안에 상환 시작하지 않으면, 후불제에서 제외

일종의 채권추심도 있습니다. 졸업 후 3년까지 한 푼도 안 갚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받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역시 한 푼도 안 내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또는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 후 4년 안에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보유 재산으로 강제 상환 당하거나 일반대출로 바뀝니다.

▲ * 기재부 문건 4쪽의 '채권 관리' 부분 중 일부

후불제

후불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만약 가진 것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면, 4년까지 버틸 수 있지만 4년 후부터는 후불제 적용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강제 징수 당하고, 없으면 일반대출처럼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형편에 따라서는 신용유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부 홍보 포스터에는 "이제 등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써있지만, 이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7월 발표에서는 '15년 이상 상환이 전무할 경우'라고 예시를 들었으나, 15년에서 4년으로 줄었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4년 안에 취업하거나 소득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하는 격입니다. 아무래도 대졸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받습니다. 다만,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만 부과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돈으로 니가 내라"라는 뜻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등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결혼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대출받은 학생은 못 믿고, 등록금 부과하는 대학은 믿고

앞서 말한 조치는 '채권 관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학생의 모럴해저드를 고려한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바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없는 사람들만 대출받는 겁니다. 이들이 대학졸업 후 소득을 생기면 갚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난망합니다.

일부는 대학졸업 후 번듯한 직장에 취업해놓고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간다고 하면서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비책으로 채권관리라는 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조사하고, 보유재산으로 탕감 당하고, 보증인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받고 등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납 또는 조기 납부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컨대, 월 225만 원 소득이면, 상환금이 매달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돈을 아껴서 월 50만 원이 생겼다고 하면 추가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원리금을 감면해주면 '떼먹지 않을 바에는 빨리 갚자'는 빚진 이의 마음과 잘 소통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인센티브 방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 징수를 택합니다. 아무래도 대출받는 학생을 믿지 못하나 봅니다.

물론 모럴해저드는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려하더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모럴해저드는 대출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부담이 줄어든 틈을 타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인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야 경제위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이지만, 지난 2005-2008년 4년 동안 국공립대는 연평균 8.5%, 사립대는 5.4%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과 산정근거의 정보 공시, ▲등록금 인상률 반영하여 차등 지원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전자의 방식이 효과가 있다면, 주유소도 가격 공시하고 있으니 기름값이 만족스러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아니 대학과 주유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주유소가 비싸면 안 가면 되지만, 저 대학이 비싸다고 해서 안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후자의 '등록금 인상률과 재정 차등 지원 연계'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많이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재정지원을 적게 하는 것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풍족한 사립대학에 먹힐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향후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3%로 가정합니다. 이 제도의 2034년까지 대출규모와 채권발행 규모를 추계하면서 채무불이행률 10%, 물가상승률 3%, 임금인상률 5%와 더불어 등록금 인상률을 3%로 잡았습니다. 정말 현실적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은 믿고 있나 봅니다. 하긴 믿으니까 '강제 상환'같은 조치가 대학에는 없겠지요. 예컨대 등록금 상한제 같은 거 말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낮은 대출금리가 좋습니다. 상환의 기준소득도 중간층 소득 정도가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재정운용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제도는 재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영국이나 호주 등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야, 대학 무상교육을 후불제로 바꾸었으니 추가 재정소요가 적겠지만, 우린 초기에 대학등록금만큼 고스란히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도깊게 타진했어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선언하듯이 발표할 만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왕 하겠다고 했으니, 대학생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재정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가 제도이용자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쪼록 좋은 그림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4대강 예산이나 부자감세를 전면 재검토하여 등록금 후불제 성공시켜라"라는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과부의 홍보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포스터는 포스터일 뿐, 착각하지 말자'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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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1조8천억 숨겼다

2009-11-04T17:43:44Z

4대강 예산 1조8천억 숨겼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내년 환경부 사업비 등 빠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4대강 사업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5조33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수자원공사(수공)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회사채 이자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공이 수익 창출에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투자 손실분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배포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인 3조5000억원만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근거한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3333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수공 이자보전비(800억원)와 농림수산식품부(4566억원)·환경부(1조2873억원)·문화체육관광부(94억원) 소관 사업까지 모두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 몫은 아니지만 수공이 출자키로 한 3조2000억원까지 더하면 2010년 4대강 예산은 총 8조5333억원이 된다. 정부가 ‘4대강 예산 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산 숨기기’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예산안에 4대강 사업 세부내역이 별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예산안만으로는 어느 하천에 어떤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심의·감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토부 예산에 책정된 수공에 대한 회사채 이자보전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공은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8조원을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그 이자비용을 출자형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하고 내년에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공에 따르면 이 비용은 2012년엔 2550억원, 2013년엔 3750억원,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4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수공이 수익 창출을 못하고 오히려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수도 등 수공의 기존 사업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 중 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국가하천정비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근거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과 유사하고 자전거 도로가 하천에 설치돼 하천법 적용을 받긴 하지만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밝혔다.

tag : 이명박, 2mb, 대운하, 수자원공사, 사회간접자본, 국회예산정책처, 4대강 사업, 정부 예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연대투쟁

2009-11-04T17:41:14Z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연대투쟁

MB 공공기관 '사기업화' 정책 저지…28일 대규모 공동 집회 개최

정부의 공공기관 사기업화(선진화) 정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연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양질의 공공성 후퇴는 물론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심화, 노사관계 파괴, 노사교섭권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동투쟁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철도, 가스, 발전, 사회보험 등 8개 공공기관 노조는 오는 6일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빌미로 한 일방적 구조조정,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정부 대화와 성실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6일 파업 돌입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이 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정운찬 국무총리와의 공식 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대정부, 대국회, 대정당 방문투쟁은 물론 대국민 선전전과 오는 26일 국민대토론회, 28일 대규모 공동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4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들은 구체적인 연대 대응 방향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지침과 왜곡된 경영평가제도의 폐지 노력을 공동 전개하고,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탈법적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노정합의사항 미이행 문제과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를 반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과의 공조는 물론 이 같은 공동대응을 위해 두 조직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팔아서 부자 감세 메꾸자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도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기만적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 노동조합 길들이기를 넘어 노동조합을 죽이고 부자감세로 부족한 재정한 공공기관을 민영화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20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현장이 유린되고 공기업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다”며 “공기업의 모든 조직을 통폐합하고 민영화해, 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위원장은 “양대 노총 공공연맹이 연대해 현 정부가 노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작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투쟁계획을 마련했다”며 “현 정권도 공공기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한편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연대투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7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공공운수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사무연맹 등 4개 조직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맞서 연대투쟁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공공운수연맹과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나머지 3개 조직만의 연대투쟁으로 전개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투쟁에 적극 지지방침을 밝히며 "이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익적 투쟁"이라며 "정부의 탄압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양대 노총 차원에서 즉각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감축, 초임삭감 등 막아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철도, 가스, 발전 등 8개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설치하고 6일 공동파업에 들어가며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이미 파업 중인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와 공공노조 국민체육공단비정규직지부 등 공공운수연맹 산하 다수 사업장이 이날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파업출정식에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공공운수연맹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며 적극 지지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공투본을 구성하고 오는 6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공공운수연맹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정원감축, 신규직원 초임 삭감을 진행하며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등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들고 나와 노사관계를 앞장서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투본 내 8개 공공기관 노조 중 2009년 단체협약이 제대로 체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공공노조 연대연금지부는 지난 3월말부터 6월까지 5차례의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으나, 사측은 정부 지침, 예산통제 등을 사유로 실종일관 무성실,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에 응했으며 그 결과 비임금 분야 1개 조항(조합비 계좌변경) 이외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공공기관 단체협약 체결 한 곳도 못해

사회보험지부도 지난 10월 20일 6차 교섭이 열렸지만 사측이 3급직원의 연봉제 도입, 특별휴가 축소, 장기근속휴자 완전삭제 복리후생 부분 축소요구, 지회운영위원회 활동시간 절반 축소 등을 주장해 단체협샹은 결국 결렬됐다. 가스공사지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본교섭 6차례 실무교섭 13차례를 진행했지만 25개의 조항에 합의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발전노조는 지난 2일 지식경제부와 대정부 교섭을 가졌지만, 지식경제부가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고용된 후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인 유니온 숍(union shop)이 아닌 노동자가 회사에 결성돼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픈숍(open shop)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 결국 향후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태복 가스기술지부장은 “16년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그 배경에는 임금, 단체협약 등 모든 노동기본권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강력한 연대투쟁 없이는 MB정권이 벌이는 파괴공작에 맞설 수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오는 6일 공동파업에 돌입하며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위원장은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며 노정교섭을 추진했음에도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필공파업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6일 이후 민주노총의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는 물론 11월 중으로 지역순환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오는 28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즈음해서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과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아내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개최하고, 오는 9일부터 권역별 사업장별 순환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5대 요구로 제시했다.

tag : 민주노총, 민영화, 한국노총, 공공기관, 단체협약, 연대투쟁, 사회보험, 인력 감축, 사기업화, 초임삭감

세종시 '원안폐기' 공식화…정운찬 "대안은 내년 1월에"

2009-11-04T17:36:30Z

세종시 '원안폐기' 공식화…

정운찬 "대안은 내년 1월에"

"현재 계획으론 자족도시 불가"…

MB "적절한 시점에 직접 입장 밝히겠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안 폐기' 방침을 공식화횄다. 최대 쟁점인 정부부처 이전 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내년 1월로 미뤘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며 기업의 투자유치 유인책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해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이는 국에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안은 아직 없다…하지만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

그러나 이날 정 총리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 대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 총리는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종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국무총리실 차원의 지원단·기획단 설치, 적극적인 여론수렴 등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것"이라면서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세종시를 더 잘되게 하자는 것"이리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켜봐 달라"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MB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경쟁력, 둘째 통일, 셋째 지역발전"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정 총리를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며 정 총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대안의 기준은 첫째가 국가경쟁력, 둘째가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셋째가 해당 지역의 발전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고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대안마련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듣기에 따라선 '지역발전'을 가장 후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또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 드디어 2MB가 칼을 뽑아 들었군요!!!

앞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지요.

이제는 각 지역별로 진행되던 혁신도시 사업도 꽝이 나겠군요!

지방은 포기하더라도 영남과 수도권 지역의 표를 모아서,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겠지요!

4대강 사업이다 뭐다해서 나라는 온통 파 뒤집고, 나라 재정만 축내고,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국민들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2MB, 한나라당! 반듯이 심판합시다.

tag : 이명박, 2mb, 혁신도시, 정운찬,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행정수도, 세종시, 지방 균형발전, 자족도시

비정규직은 5.4% 늘고, 임금은 7.3% 줄고

2009-11-04T17:23:23Z

비정규직은 5.4% 늘고, 임금은 7.3% 줄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37만 명 감소

경제 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시 늘어난 반면 임금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5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000명(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용직 근로자는 3만4000명, 임시직 근로자가 38만8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11만4000명이 줄었다. 특히 희망근로자 약 30만 명이 포함된 기간제 임시직이 43만1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만4000명과 9만5000명이 늘어났고 60대에서는 21만2000명이 증가한 반면 30대는 8만3000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1만8000명 감소했지만 여성은 32만7000명이나 감소해 경제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젊은 세대와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반면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0만2000원으로 7.3% 감소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평균을 계산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9만6000원보다 9만4000원 줄어들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 212만7000원에서 올해 220만1000원으로 3.5% 증가했다.

한편,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는 71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만 15만 명이 줄어들었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도 10만3000명이 감소했다.

tag : 일자리, 비정규직, 청년실업, 임시직, 여성 노동자, 상용직

"MB가 집값하락 두고보겠어?" 분양가 폭등

2009-11-04T15:24:06Z

"MB가 집값하락 두고보겠어?" 분양가 폭등

고덕아이파크 3.3㎡당 분양가 최고 3천만원...

전문가 "규제완화 탓"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아이파크'의 178㎡(전용면적)형의 3.3㎡당 분양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고덕아이파크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분양가를 책정했는지 모르겠네요."

2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 분양사무실에서 만난 김아무개(32)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입주자 모집안내문은 84.98㎡(전용면적·옛 34평)형의 기준층 분양가격이 8억5천만 원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김씨는 "인근 비슷한 크기의 지은 지 1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시세가 4억4천만 원이다, 고덕 아이파크는 너무 비싸다"며 "최근 곳곳에서 대형건설업체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편승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들은 뜨거운 청약열기를 보였다. 고덕 아이파크 관계자도 이 같은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정부가 서민주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이, 이미 분양시장은 고분양가 아파트들의 무대가 된 것이다.

김씨는 "서민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투기수요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주택정책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3.3㎡당 분양가가 3천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

▲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들어서는 '광장힐스테이트'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지난 10월 분양이 완료됐다. 첫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 이곳의 3.3㎡당 분양가격은 평균 2499만원이다.

광장힐스테이트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규제 완화 탓에 민간주택의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하남미사지구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고덕 아이파크가 그 상징적인 사례다.

고덕주공1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곳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를 압도하고 있다. 고덕 아이파크 84.98㎡형 분양가는 8억5천만 원.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 정보 7~8월치에 따르면, 인근의 입주 2년차 '프라이어팰리스' 매매가는 6억5천만 원, 지난해 입주한 '롯데캐슬퍼스트'는 7억 원 내외에 불과했다.

특히, 177.99㎡형(옛 65평)의 분양가는 20억1천만 원. 3.3㎡당 분양가는 3천만 원을 넘는다. 분양사무소를 찾은 이들은 "강동지역이 강남처럼 기반시설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이곳에 3.3㎡당 3천만원 대의 분양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전했다.

분양사무소 쪽은 "단순 시세비교로 고분양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수 현대산업개발 고덕 아이파크 분양소장은 "고분양가 여부는 시장이 판단해줄 것"이라며 "분양이 잘 된다면 고분양가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분양사무소와 같은 생각을 가진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예비청약자 최아무개(40)씨는 "강동구도 강남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외치는 정부가 집값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몰리는 투자자에 분양가는 치솟고, 다시 투자자 몰리고...

▲ 서울 동작구 본동에 지어지는 '래미안 트윈파크'는 주변 시세보다 300만원 이상 높은 2300만원 대의 3.3㎡당 분양가에도 지난 10월 청약접수가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래미안트윈파크

고분양가 논란은 고덕 아이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10월 대형건설업체에서 내놓은 아파트들이 고분양가에 논란이 휩싸였다. 청약 결과가 좋아, 고분양가가 고덕 아이파크까지 이어진 것이다.

고덕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지난 7월 재건축 조합원 총회 때 잠정결정된 것보다 최대 25%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분양사무소 측은 "'래미안 트윈파크', '광장힐스테이트'의 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더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청약에서 최고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인데도 131.96㎡의 총 분양가는 13억2637만 원, 3.3㎡당 분양가는 2713만 원이다. 서울시가 고분양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역시 지난달에 분양한 서울 동작구 본동 래미안 트윈파크는 187가구 모집에 5936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15.5㎡형의 3.3㎡ 분양가는 2371만 원으로, 이는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비싸다는 게 주변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설명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 광교신도시 A9블럭에 래미안 아파트 629세대를 공급하는 삼성물산은 지난 9월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1480만 원대로 산정해 수원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10월 26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분양가를 1390만 원대로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불복한 상황이다.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래미안 분양가는 경기도의 계획보다 300만 원이나 높다"며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분양가 만드는 게 친서민 정책인가?"

▲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트지'는 3.3㎡당 분양가가 3천만원인 탓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당시 분양사무소의 모습이다.

래미안퍼스티지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뭘까?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분양시장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규제완화→투자(투기)수요→고분양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3구를 제외한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전매를 허용(지난해 11·3 대책)한 것이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덕 아이파크 분양사무소 쪽조차 "분양권을 바로 팔 수 있다는 점이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투자 강점"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여기에 신규 분양주택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정부의 정책 역시 투기수요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정부·여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의지 역시 고분양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고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견인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건설사들은 규제완화 효과로 분양시장이 좋은 요즘에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내놓고 있는데, 실수요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분양가를 올리는 각종 규제완화·세제감면과 서민이 살 수 없는 보금자리주택 등을 보면, 친서민 정책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친서민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분양가를 낮추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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