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보즈워스 방북! - 남북문제도 미국에 맞기려나...

2009-11-21T00:21:44Z

2MB! 아저씨!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네!!!

오바마는 이제 대북특사까지 보낸다는데,

우리 명박이 아저씨는

혹시, 대북문제까지 아예 미국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민족의 최대 숙원인 통일!!!

명박이 아저씨도 통일을 민족의 최대 숙원으로 생각할까? 갸우뚱! 갸우뚱!

보즈워스, 내달 8일부터 1박2일 방북

대표단은 4~5명 규모.. 한.중.일.러 방문도 RFA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음달 8일부터 9일까지, 하루 반나절 평양에 머물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미 국무부 고위관리를 인용,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대표단 규모도 4~5명 안팎으로 단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19일 낮 청와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부시 행정부 때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에 이어 세번째다. 페리 조정관은 3박4일, 켈리 차관보는 2박3일간 평양에 머물렀다.

한편,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8 소규모 대표단을 보내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대화를 할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6자회담 재개와 2005년 9.19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재확인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를 확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일.중.러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보즈워스 대사는 평양 방문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의 수도를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 결과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가'는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역 내 가장 중요한 의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즈워스 대사의 평양 방문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보다 구체적인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그(보즈워스 대사)가 12.8 평양에 간다는 사실 외에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히 누구를 만나는지 발표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보즈워스 대사는 적절하고 실질적인 고위급 당국자와 앞서 말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보즈워스-강석주 면담'을 두고 북.미간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tag : 오바마, 이명박, 통일, 2mb, 6자회담, 대북정책, 방북, 비핵화, 북미회담, 양자회담, 보즈워스

KBS 사장 - '쓰레기차 피하니, 똥차가 달려드는 격'

2009-11-21T00:06:07Z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언론악법들이,

헌재의 골떼리는 판결로 우기기 모드로 접어들어, 모르쇠하더니,

이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완전MB맨 "김인규"라...

오호 통재라!!!

처음부터 "김인규"를 KBS 사장에 앉히고 싶었지만,

이놈 저놈 말들이 많아서, "이병순" 대타세워 한 박자 쉬었다가

이번이 기회다 싶어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구나!

우리 모두 정신부터 다잡고,

땡전뉴스 막아네자!

뚜뚜 뚜~.

K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MB 대통령 각하께서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에서 이 꼴을 어떻게 보노!!!

"김인규 KBS 사장?

…서동구ㆍ구본홍 전철 밟으려는가"

미디어행동 등 언론계 반발

…KBS 노조 "총파업·출근저지투쟁 돌입"

한국방송(KBS) 차기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보 출신인 김인규 씨가 선정되자 KBS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KBS 노동조합 역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규 씨의 KBS 사장 임명에 반대했다.

이들은 "김인규 후보는 이사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지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 씨의 임명을 거부하고 이사회도 사장 재공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쓰레기차 피하고 보니 똑같은 쓰레기차 만나는 꼴"

KBS PD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덕재 한국PD연합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측근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KBS 구성원들은 이를 막아낸 역사가 있다"며 "법원도 최근 특보 출신 사장을 막기 위해 싸우다 해고된 YTN 조합원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김인규 후보는 실세중의 실세가 맞나보다"며 "지난해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오려다 낙하산 전력이 문제되어 물러나놓고 왜 이제 다시 KBS 사장에 나서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김인규 후보는 대선 때 특정 후보의 방송특보를 지낸, 정치에 몸 담은 사람"이라며 "정치인 출신이 공영방송 사장이 지지했던 정당에 대해 공정성을 지킬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머리가 나쁘고 무능한 정권"이라며 "KBS는 YTN보다 지켜야할 공영성이 훨씬 큰 조직이다.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이명박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김인규 사장 임명제청 소식은 쓰레기차 피하고보니 똑같은 쓰레기차를 만나는 꼴"이라며 "거듭 강조컨대 공개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치특보 김인규 사장의 임명제청, 절차는 합법이나 그 효력은 무효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PD연합회도 성명을 내 "김인규, 기어이 서동구ㆍ구본홍의 전철을 밟으려는가"라며 "김인규씨는 지금이라도 공채1기 출신으로 평생 KBS에 몸담아왔던 것을 스스로 자부한다면, 자신으로 인해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될 KBS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김인규 본인 스스로도 '잠깐' 정치권에 몸담았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언론사 수장이 되기에 얼마나 큰 흠결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욕심을 버리는 것만이, 당신이 사랑하는 KBS를 위한 길이고, '기자였던' 선배를 존경하고 있는 '기자'후배들을 위한 길이며, 언론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20일 KBS 본관 앞에서 열린 "밀실낙하산 김인규 사장 무효 즉각 재공모하라" 기자회견. ⓒ프레시안

"'상처 준' KBS 노조, 이제는 어깨 걸고 같이"

미디어행동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재훈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KBS 노조 집행부가 참석했다. 지난해 정연주 전 사장이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미디어행동이 KBS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KBS 노조 집행부가 참석한 것은 드문 일.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미디어행동 측에 "앞으로 연락 좀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당시 사실상 방관하고, 이병순 현 사장의 연임 저지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KBS 노조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KBS 노조와의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할 때 KBS 노조와 더 큰 확성기를 가져와 우리를 방해한 쓰라린 기억이 있다. 너무나 큰 상처였다"며서 "노노간 갈등, 단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라고 되새겼다.

이수호 위원은 "하지만 오늘은 KBS 노조와도 같이 어깨걸고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 비정규직 노조가 이병순 사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투쟁, 그리고 결국 이병순을 낙마시킨 성과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 "김인규도 이런 마음으로 저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KBS 노조가 정권에 맞선 싸움의 핵심주체로 나서 싸우게 될 긴 시간을 생각하면 걱정되고 착잡하기도 하다"면서 "KBS 노동자의 싸움은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낙하산 사장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지키며 권력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도 "규모도 작고 수신료도 받지 않는 YTN조차 낙하산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긴 시간을 싸웠다"며 "KBS가 YTN만도 못한 투쟁을 전개해 공영방송의 후퇴를 초래한다면 시청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투쟁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KBS 노조 "24일부터 출근저지투쟁…23일 총파업 일정 확정"

KBS 노동조합은 분명한 '총파업 투쟁'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일 성명에서 "낙하산 저지와 방송장악 분쇄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KBS 노조는 오는 23일 비대위에서 총파업 세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20일 낸 특보에서 김인규 씨를 "이명박의 충견"이라고 표현하고 "정권퇴진 투쟁 선언"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박홍서 KBS 노동조합 대회협력국장은 "오는 24일부터는 김인규 씨가 임명장을 받고 첫 출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KBS 노조는 강경한 출근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KBS PD협회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특보 출신 사장 절대 불가" 입장을 정하고 "KBS 노조와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기자협회는 20일 6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홍서 국장은 "KBS 노조 집행부가 '구속-해고'를 각오하고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나갈 것인만큼 내부 구성원들도 잘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박홍서 국장은 시민사회와 언론노조 등과의 연대에 대해 "'낙하산 사장'이라는 목적이 같고 KBS 노조는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돈독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치특보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별도로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tag : KBS, 이명박, 2mb, 언론장악, 최시중, 공영방송, 정연주, 언론노조, 땡전뉴스, 한국방송공사, 김인규, 이병순

아예 "세종시" 이름부터 바꿔라!!!

2009-11-20T23:32:48Z

2MB! 운찬 아저씨! 정말 골떼리는 인간들이네!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된 세종시를 아예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에 넘기려고 하네!

그러려면, 세종시! 이름부터 바꿔라!

어린 백성들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세종대왕이 하늘나라에서 격노하여 졸도하겠다.

'재벌특혜도시'로 변해가는 세종시

각종 기업 유인책 특혜 논란 일듯

국가균형발전 취지로 추진됐던 세종시가 정부의 무리한 수정 방침으로 재벌특혜도시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 유인책으로 인센티브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정부는 행정부처 대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며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17일 전경련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종시의 자족용지를 대폭 확충하고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당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는 정부의 당근책들이다. 아직까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산업용지의 땅값을 싸게 공급해 3.3㎡당 30만원에 제공하겠다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유인책을 보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를 믿고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고향땅을 판 세종시 현지 주민들이 보면 울화통 터지는 일이다.

정부는 또한 주거용으로 쓰이는 용지를 축소해 자족기능 용지. 즉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용지를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총 규모 2000만평 중 400만평의 땅을 평당 30만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땅값 인하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땅값 인하 뿐 아니라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유급휴가 배제 ▲외국인학교 및 영리의료법인 설립 ▲본국과 외환거래(과실송금) 허용 ▲법인세 소득세 3년간 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대폭 감면 ▲공장 신설과 고용 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은 재벌 특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불거져나올 만큼 대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꼽힌다. 또한 외국인학교 및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본국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우려해 국내 반발이 컸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의 한축으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주1회의 유급휴가를 배제하는 정책은 법적 제도까지 무시하겠다는 발상이어서 위법 논란도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부처 이전의 공백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국자본이 활개치고, 국민들 반대 때문에 하지 못한 영리병원도 마음껏 도입하겠단 것"이라며 "세종시를 핑계로 대통령과 정부의 오랜 숙원을 풀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재벌 특혜 논란과 맞물려 형성성 문제도 제기된다. 가장 큰 우려는 세종시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수록 기업들의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재벌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안 기업도시는 10년째 허허벌판이다. 지금도 채우지 못하는 전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희생시켜 세종시 하나로 간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반발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표방하고도 개발독재시대처럼 대기업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도록 채찍을 가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이 분명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비전만 확인되면 기업들은 세종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로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건너 뛰려다 보니 자꾸만 엉뚱한 대책만 남발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tag : 이명박, 노무현, 2mb, 혁신도시, 특혜, 재벌, 정운찬, 국가균형발전,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 세종시, 행정중심 도시

민주노동당 “부자증세 3법 추진”

2009-11-20T18:05:01Z

민주노동당 “부자증세 3법 추진”

소득세 개정-고용안정세-자본이득세…이정희 “양극화 해소 기대"

민주노동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정희 원내부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세법개정안은 재정적자와 소득재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 개정 △고용안정세 도입 △자본이득세 도입 등 세 가지다.

소득세 개정안은 상위 0.4%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인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를 부과하는 4단계 과세표준 위에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현행 최고세율인 35%보다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내년 예정된 추가 감세를 취소하는 것이다.

상위 0.4%에 대해 소득세 5% 증세


▲이정희 의원(사진=레디앙)

민주노동당은 “상위 0.4%에 대한 소득세 5% 증세, 즉 ‘0.4․5 증세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 중 과세표준 1억2천만 원에 해당하는 국민은 5만여 명인데, 이들이 소득세 과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45%나 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고 구간을 신설한다면 적은 인원에 대한 과표 수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계로 연 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더 확보된다”며 “아울러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소득세 부담 조정을 통해 고소득 국민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세’ 도입은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임금삭감과 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위한 세법으로 과세표준 일정액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감세분에 해당하는 5%의 법인세를 재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올해 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민주노동당은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지원과 근로시간단축 또는 휴업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확대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확대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세”라고 설명했다.

고용안정세는 대기업 5% 법인세 부과로

이어 “기획재정부에 의하더라도 2008년 법인세 감세분은 3조8,400억원, 2010년 법인세 감세분은 7조 8660억원”이라며 “그러나 기재부가 총 감세 규모를 33조8,826억원으로 잡고 있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9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 것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분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현행 주식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해, 금융상품 거래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비교적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제외하면서 대형법인과 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의 금융시장 규모와 거래량을 보이면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향후 복지 재정 등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이 법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형태 또는 제정법 신설의 형태로 내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위 세 가지 법안과 함께 사회복지목적세와 같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추진할 고소득자 과세법안들이 고소득자들에게는 이 법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 이명박, 민주노동당, 2mb, 소득세, 강기갑, 양극화, 이정희, 강부자 정권, 부자정권, 부자 증세, 공용안정세, 자본이득세

보금자리주택 지구 전환 - 사업 대폭 확대, 교통대책 전무!!!

2009-11-20T17:23:07Z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은 대폭 확대! 하지만, 교통대책은 제자리걸음!

1.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통해 사업은 대폭 확대!

▣ 사업개요

사업명칭 :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 적		1,863,443㎡	1,945,056㎡	81,613㎡
건설호수	계	10,187호	11,988호	1,801호
	단독	207호	238호	31호
	공동	9,980호	11,750호	1,770호
수용인구		28,320인	32,368인	4,048인
사업기간		2008.4.30~ 2013.12.31	2008.4.30~ 2015.6.30	1년6월
사업비		6,947억원	7,145억원	198억원

※ 건설호수는 당초 10,187호에서 11,988호로 1,801호가 증가되었고, 수용인구는 28,320인에서 32,368인으로 무려 4,048명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세대당 인구를 당초의 2.78명에서 2.7명으로 변경 적용한 수치 임.

(기존과 같이 세대당 2.78명으로 계산할 경우, 32,665인으로 4,345명이 증가 함.)

⇒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요인 발생.

▣ 공동주택 면적별 건설 계획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세대당 2.78인 ▶변경:세대당 2.7인
합 계	10,187	11,988	28,320	32,368
60㎡이하	4,780	4,530	13,288	12,231
60㎡~85㎡이하	3,430	4,790	9,535	12,933
85㎡초과	1,770	2,430	4,921	6,561

※ 소형평형은 줄고, 중대형평형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

※ 요즘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은 주거극빈층의 주거안정보다, 일정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를 주대상으로 자가 소유를

높여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보니, 공동주택 건설은 1,770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거극빈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60㎡이하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4,950호에서 2,600호로 절반 가까이 대폭 축소 됨.

⇒ 중대형 평형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 보유율이 높아져서 교통량 증가 요인 발생.

2. 울산광역시의 소극적 대응으로 교통대책은 제자리걸음!

⇒ 울산광역시에서도 합당한 대안으로 인정한 바 있는 “다운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요구안 중 현재까지 반영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며, 기존의 “울산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토해양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임.

⇒ 국토해양부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또는 변경을 통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는 거의 불가능 함.

(구영ㆍ천상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좋은 예시가 됨.)

⇒ 울산광역시는 협의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국토해양부 통합심의위원회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음.

⇒ 울산광역시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또 다시 구영ㆍ천상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 할 것임.

tag : 울산, 국토해양부, 교통문제, 교통지옥, 천상, 주거안정, 구영, 중구, 다운동, 보금자리 주택, 국민임대 주택, 광역교통개선 대책, 통합심의 위원회, 주거극빈층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2009-11-12T15:24:23Z

■ 세종시는 수정,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중앙부처가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데,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방의 10여개의 혁신도시로 계획대로 이전하겠다.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중심기조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하지만, 2mb 강부자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정책"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정부다. 그런 정책의 시작으로 서울의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유치와 대학이전 등을 통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얘기하면서, 어느 기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는가...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순간, 지방대학 취급을 받을텐데, 어느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는가...

정말 말도 않된다.

2mb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부세력의 세종시 수정 논란은 장기집권을 위해, 수도권을 얻고, 지방을 버리는 속내를 그대로 비춰주는 바로미터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입바른 소리로 얘기하는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난 정권이지만, 한나라당이 함께 합의하여 만들어놓은 세종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는 두말할 것이 없다.

단지, 정운찬 국무총리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대대적인 여론왜곡으로 충청도를 왕따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무산되어 국민여론이 반전된 상황에서 전국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문제로 까지 번져, 지방을 모두 적으로 돌려놓을 수 없기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을 외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명확히하고 있는 2MB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가 정리되면, 그 다음은 "혁신도시" 정리가 될 것이다.

고위당정회의, “올해 안 세종시 대안 발표”

수정안 논란 지속...“법 개정 않고도 자족도시 가능”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올해 안에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세종시는)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인 만큼 연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운찬 총리는 회의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충청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금년 내에 모든 논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단 올해 안 세종시 수정안 제출에 대해 중지를 모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됐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라면 특별법이 지향하는 복합도시는 되기 어렵다”며 “자족용지가 전체 대비 6.7%에 불과해서, 당초 목표했던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구성은 요원하다”고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기존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과 진행과정,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한 후 “현행 세종시 법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토지의 원가 공급,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은 “과연 이 세종시가 우리나라 백년대계로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야겠나”면서 “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백년대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족도시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송 최고위원은 “우리 한나라당이 한 두 사람의 소신과 정치 철학 때문에 한꺼번에 함몰될 수 없다”며 “국무위원들이 한마디 하신 말씀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한나라당에 부담되는지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10.28 재보선에서) 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계속 거론한 이후에 (충북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해서 말도 안되는 참패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총리, 국무위원들은 대개 1년 반 내지 2년 되면 그만 두게 되지만, 정치인들은 한나라당이 존속하는 한 정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도 “세종시에 대한 대안은 충청도민의 찬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현재 있는 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다음 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가 편안한 길을 놓고 왜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도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6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보고하고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세종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위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측 위원 7명과 함께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ag : 이명박, 2mb, 울산, 혁신도시,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행정중심 도시, 행정복합 도시, 우정지구

'직무유기' 하던 검찰, 3년만에 "쌍용차 기술유출"

2009-11-12T14:59:48Z

※ 이제와서 기술유출 발표, 뒷북치는 검찰...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오래 전부터, 쌍용차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제기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 태도만을 보여왔었다.

지난, 여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고, 그것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식수까지 차단해가며, 폭력으로 진압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의 1차 책임은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훔쳐서 튀어버린 상하이 자동차에 있지만, 정부와 검찰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투자보다 기술유출에 관심이 많았던, 상하이자동차에 매각을 결정한 정부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와서 뒷북을 치고 있는 검찰...

열심히 일한 것이 죄라면 죄일뿐인 애꿋은 노동자들만 죽음으로 내몰리고...

이놈의 가진자들만을 위한 세상, 언제쯤 바꿔놓을 수 있을까...

'직무유기' 하던 검찰, 3년만에 "쌍용차 기술유출"

7명 불구속...투감센터 "노동자 해고되는 동안 뭐했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환영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검찰이 11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이날 국고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인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의 지시로 이들 연구원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낸 중국인(중국 체류) J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J씨의 요구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의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결과 발표는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쌍용자동차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6년 쌍용차의 임원진을 기술유출 의혹으로 고발한 바 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해 왔다. 수사에 소극적이던 검찰은 지난해 쌍용차 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나,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77일간 파업을 하는 와중에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쌍용차사태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확산되었고, 수천 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단 말이냐"며 비판했다.

센터는 또한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술유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상과 내용이 너무 작고 부실하다"며 "쌍용차사태 전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이라면 기소된 7인 이외에도 책임자들은 더 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내용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tag : 쌍용차, 기술유출, 직무유기, 법정관리, 만시지탄, 상하이차, 쌍용차 사태

법원 'MB, 정연주 해임은 위법'..해임취소 선고

2009-11-12T14:39:33Z

법원 'MB, 정연주 해임은 위법'..해임취소 선고

"절차적 하자, 재량권 남용한 것"

정연주 전 KBS사장ⓒ 민중의소리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사장을 해임한 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12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됐지만 잔여 임기가 11월 23일까지여서 실제 복귀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국세청에 대한 법인세 환급소송 1심에 승소하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사장이 법원의 조정을 수용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부실경영'과 '편파방송'을 이유로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특별감사에 착수해 정 전 사장을 해임할 것을 KBS이사회에 권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지난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잡기 위해 KBS 외주제작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된 '정연주 축출작전'의 위법성이 확인된 셈이다.

tag : KBS, 정연주, 언론자유, 한국방송통신공사, 해임 취소, 사장 해임, 재량권 남용, 관재 언론

2MB, 민주노총과 전면전을 벌리려나...

2009-11-12T14:35:58Z

※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자주적 조직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한든, 한국노총으로 한든,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공무원노조를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하나의 관변단체로 더 나아가 공무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부서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절름발이 공무원 노조법,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 방해, 산한 공무원노조의 통합공무원노조의 탈퇴 공작 등등

정부는 치졸한 공무원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문제가 있다면 통합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내부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투표를 통해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오히려 지원을 아끼지 말하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탈퇴투표에

'정부 개입' 정황 드러나

농관원 노조담당자, 각 지원에 투표자 수 시간대별 파악하여 보고토록 지시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탈퇴투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운영지원과 소속의 노조담당자인 조 모 씨는 ‘본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라고 전제한 후, 전국의 각 지원 서무계장에게 메일을 발송해 투표자 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메일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 누계치를 매일 9시, 13시, 19시에 보고하고, 12일은 13시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노조 내부문제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기관 측에서 수시로 구내방송을 통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투표에 영향력이 있는 노조 간부들의 소속 부서장에게 전화해 자제시켜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투표가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조합원 탈퇴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9월21~22일에 실시했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 시에 각종 공문을 시행해 총투표 행위를 불법화한 바 있다.

또한 11월17~18일에 실시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 선거에도 근무시간 중 투표 독려행위 등이 불법노조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번 민주노총 탈퇴 총투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하고 있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노조 측 핵심관계자는 “동일한 근무시간 중의 행위라도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는 불법이고, 탈퇴는 합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법질서를 외치고, 불리한 것에서는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중앙행정본부 이언구 본부장은 “정부의 총체적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투표는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과 공작을 반드시 뚫어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조합원 투표 현황 파악은 곧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탈퇴 압력이자, 명백한 노조활동 지배개입 행위”라며 “아무리 공직사회에 상명하복이 엄격하다 해도 장관이 직접 지시해서 노조 활동의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허윤진 농관원 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tag : 민주노총,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조, 탈퇴 공작, 통합공무원 노조, 정부 개입

"4대강 '타당성조사' 생략 불법

2009-11-10T18:41:14Z

"4대강 '타당성조사' 생략 불법"

민주 "타당성조사 1~2년 걸리니 불법인줄 알며 누락"

'4대강 사업' 보설치 공사가 10일 개시되는 가운데 '불법'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는 피해갔지만, '타당성조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당성조사 오래 걸리니 아예 무시"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300억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 등의 사업추진단계를 밟고 예산도 각 단계가 종료된 후에 다음 단계의 예산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비, 보상비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지만, 타당성조사에 관한 조항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영향, 편익, 정책적 효과 등 거시적인 판단을 하는데 반해,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기술적 측면 등 세부적인 수준의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타당성조사가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조사를 벌이자, 폐단을 극복하고자 1999년 도입한 제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다.

보통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당국이 6개월 정도에 걸쳐 5000만~1억 원을 들여 시행하며, 타당성조사는 사업주무부처가 사업 규모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3억~20억 원을 들여 조사한다.

최 부의장은 "10일 착공에 들어갈 달성보(22공구, 4060억 원), 칠곡보(24공구, 4012억 원), 합천보(20공구, 2642억 원) 등의 보설치 공사는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예비타당성조사 조항은 고치고 타당성조사에 재해예방 등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실기한 것이거나, 1~2년의 기간을 거쳐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완성할 수 없어 불법인 줄 알면서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천법에는 타당성조사 개념 없어"…"국가재정법이 상위"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4대강 보설치 공사는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따르는데, 하천법에는 타당성조사 규정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최 부의장은 "하천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규정도 없다"며 "또한 국가재정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상 국토부 장관의 타당성조사 면제권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보설치 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건설기술관리법을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의장은 "타당성조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며 "공사정지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tag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국가재정법,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대강 삽질에 구멍 난 복지 예산"

2009-11-10T18:37:54Z

"4대강 삽질에 구멍 난 복지 예산"

[복지국가SOCIETY] "국회가 제동 걸어야"

예산, '그들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국회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산'을 '어렵고 골치 아프다'거나 '내 일이 아닌 그들의 일'이란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산의 심의와 결정에 국민이 소외돼 온 까닭입니다. 그간 예산은 주로 권력자나 관료들의 영역일 뿐이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예산을 결정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부가 짜 놓은 틀의 범위 안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란 본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월급쟁이의 소득세에서 상품에 붙은 부가가치세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지불한 돈들이 바로 정부예산의 원천입니다. 정부의 곳간을 채우는 주체는 이처럼 국민입니다. 그러니 곳간의 돈을 제대로 쓰는지, 어디에 쓸 건지 따지고 결정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2010년 보건복지예산의 평가와 과제'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 토론회로, 국회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가 적잖았으나, 한계가 명확하였습니다. 아니, 예산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를 재확인하는 자리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10여 명에 불과한 청중에다, 복지부 관료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숫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이 국회가 넘어간 만큼 더는 할 말이 없다는 태도인지? 나라의 가계부를 그저 '그들'의 몫으로만 여기는 건지? 정부의 살림살이를 두고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이 진지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런 결과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결정에 반영되는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가요?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예산 결정의 최종 지점이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이유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자신의 살림살이를 남에게 맡겨두고 살림이 제대로 꾸려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거둔 땀의 결과로 마련한 돈과 재산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쓰지 못하고 남에게 맡겨 처분대로 사는 것, 이거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의 시금석
　
예산은 흔히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며, 예산안을 짠 해당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내역, 나아가 철학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민을 위한다며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서민정부가 아니고, 복지를 외친다고 해서 복지정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랏돈을 실제로 서민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때 이런 수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은 이 정부가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정책 방향과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는 바로 이를 놓고 어디에 얼마를 더 보태고 더 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뤄지면, 이를 쫓아 정부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국회 심의는 내년도에 쓸 돈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산 또는 정부 재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 보통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복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성장과 복지 등 가치 지향이 반영되는 치열한 담론 영역의 성격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인데, 집권 초 예산이나 추경예산과는 달리 온전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와 특징, 특히 최근 들어 부쩍 주창해온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는 290조 원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기금을 포함한 복지예산의 지출 규모는 81조 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이 전체 정부지출액 대비 27.8%에 달해 "복지 분야에 역대 최고의 예산 비중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수치만으로 보면, 정부지출액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08년 26.2%, '2009년 추경 26.8%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증가율도 8.6%'에 이릅니다. 이것만 보면 정부의 평가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증가, 그 실체는?

정말 그러한가요? 그 속을 뜯어보면, 정부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복지예산의 순증가분은 6조 4000억 원인데, 그 구성을 보면, 공적연금 2.2조 원, 실업급여 0.2조 원, 기초노령연금 0.3조 원, 건강보험 0.2조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복지예산 증가액의 상당액이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른 급여 증가, 기타 실업급여 및 공적연금의 급여 증가,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보험지원 등 법정지출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해 2조 6000억 원의 추가투여분이 있습니다. 둘을 합하면 5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순 증가분 6조 400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다면, 정부의 재량에 따른 순예산 증가는 기껏 8000억 원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지출액 대비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비중이란 것도 알고 보면 세수 감소에 따라 초래된 반사효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총수입이 축소된 결과에 힘입은 반사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2009년 예산 총수입이 291조 원입니다. 2010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287.8조 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수입이 3.2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지출이 6.4조 원이 늘어난 것이니 비중은 당연 늘게 마련인 것이죠. 증가율 8.6%도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복지예산은 '03년 41.7조 원에서 '08년 67.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5년간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입니다.

복지예산 내역에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예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걸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공공임대와 관련된 예산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공급될 18만호 중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 분양이 8.5만호에 이른다고 합니다. 8.5만호와 관련된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닙니다.
　　
속빈강정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복지예산 전체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은 어떤가요? 기금(11조 6600억 원)을 제외한 2010년 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조 4000억 원입니다. 전년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약 3000억 원, 1.5% 감소된 예산이며, 본예산 대비 9700억 원, 5.3% 증가된 예산 규모입니다.

하지만 정작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과 관련된 예산 배정은 미미하거나, 몇몇 사업은 되레 줄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을 보면 영유아보육의 확대 3500억 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16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300억 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300억 원입니다. 친서민정부의 예산 치고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인 상대빈곤율은 2008년 14.3%로, 2000년(10.5%)보다 3.8%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빈곤층을 위한 예산배정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고, 더욱이 기초생활분야 사업 중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종료되고, 긴급복지 예산은 올 추경에 비해 도리어 삭감됐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빈곤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지원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3~6개월 지원했다고 해서, 경기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빈곤층의 삶이 당장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석을 보면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예산 등도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 삭감됐습니다.

<표 3>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 예산

진정 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국회가 제 구실해야
　

몇몇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예산의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금 증액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지예산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이나 복지예산의 틀 안이 아닌, 전체 정부 재정의 큰 틀에서 복지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실합니다. 그 속에서 우선순위와 내용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적 위기의 정도가 깊어지고 요구도 더 높아지지만 우리의 복지재정 수준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선 서민들에게 체감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힘듭니다. 지속적인 복지예산 확충의 목표와 설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관료들과 보수 세력은 복지재정 확충을 외치면 '말은 좋은데 돈이 있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 그런가요? 4대강 예산에 쏟아 붓는 돈이 얼맙니까? 22조 원이라고 하고, 32조 원이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천문학적 돈입니다. 또, 감세조치로 빠진 돈은 얼맙니까? 이런 돈을 복지에 쏟아 넣는다면? 아니 4대강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투입한다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중증 환자들에게 투입된다면, 아이들 급식에 투입된다면,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들인다면. 4대강에 들이는 돈을 투입하면, 이 모든 게 당장에도 상당부분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향후 국회에서 16개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받습니다. 이 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국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녀'나, '들러리, 거수기'란 치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이 심의과정이 국민의 삶의 질과 나라의 장래를 깊이 새기면서 이뤄지는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쟁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예산심의는 번번히 법정시한 막판의 숫자 맞추기나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행정부의 '선수'들이 만든 예산안에 손을 대는 비율이 거의 1%대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누구 말대로 심의가 아니라 추인인 것이지요. 국회는 언제까지 들러리를 계속할 것인가요? 국회는 진정 '서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깊이 살피는 주체적인 예산심의를 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조정과 공론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온전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창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언론인

tag : 이명박, 2mb, 소득세, 노인장기요양보험, 부가가치세, 복지예산,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삽질 예산, 기초생활 보장

서해교전, 남과 북의 상반된 입장.

2009-11-10T18:34:04Z

남북, 서해서 10분간 교전…남측 사상자 없어

"북 함정 반파된 채 돌아가"…상황 종료

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11시 27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경비정(1척)이 서해 대청도 동쪽 6.3마일 지점의 NLL을 0.7마일가량 침범해 우리 해군이 여러 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했다"면서 "해군은 북측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경고통신까지 했으나 물러나지 않자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을 향해 '직접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남측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퇴각시켰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교전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함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되어 북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피해 현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해상에는 남측 어선 9척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됐으며 교전은 10분간 지속된뒤 종료됐다.

이번 교전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두 차례 서해교전이 일어난 이후 7년여 만에 발발한 것이다.

2002년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으로 발발한 2차 서해교전에서는 남측 병사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북측은 그 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은 2차 교전 후 당초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 등 5단계였던 교전수칙을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간소화한 바 있다. 합참이 밝힌 '대응사격'은 3단계 교전수칙에 따른 '격파사격'으로 풀이된다.

이번 교전으로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18~19일 방한과 한국의 경제 상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北, 서해교전 南과 정반대 설명

…사죄·책임조치 요구

"北 영해서 불명목표 확인 후 귀대 중 南 함대 발포" 주장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0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도는 북한 해군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기동했다가 오전 11시 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한 해군함들이 북한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는 북한 해군경비정이 즉시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했으며 "급해맞은 남조선군 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는 북측 경비정이 남측 해군의 경고통신에 불응하고 계속 내려왔고, 남측이 경고사격을 하자 북측이 '직접사격'을 가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설명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tag : 서해교전, 연평도

"MB정부, 대안입찰로 혈세 9110억 원 낭비

2009-11-10T18:28:07Z

"MB정부, 대안입찰로 혈세 9110억 원 낭비"

경실련 "대안입찰제, 예산 낭비이자 대기업 특혜"

지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문제가 돼 거의 발주하지 않았던 대안입찰 발주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늘어 지난 1년 6개월간 911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공기업 중 일반입찰을 대안입찰로 변경한 기관과 이로 인해 낭비된 예산을 조사, 발표했다.

경실련은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크게 줄었던 대안입찰 방식이 2004년부터 급속히 증가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발주 건수도 급증하고 낙착률도 대폭 상승했다"며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대안입찰로 변경해 약 1조9995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상세 설계를 완료한 후 원안설계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대안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입찰 방식이다.

경실련은 대안입찰 방식이 한 공사에 설계를 이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시행해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입찰담합으로 건설비용이 증가한다고 비판했다.

대안입찰 발주를 하면 발주기관이 총공사비의 3% 수준에서 발주한 원안 설계는 폐기된다. 경실련은 정부의 원안 설계 가격 자체가 시장가격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을 뿐 아니라 대안입찰 발주를 하면 가격경쟁방식을 통해 발주하는 경우보다 30%정도 높게 공사비가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가격경쟁방식은 입찰 참여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우선적으로 보고 낙찰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격경쟁방식은 낙찰률이 55-60% 수준인데, 대안입찰은 낙찰률이 85-90%로 높아진다.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20-30여개 업체가 경쟁을 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간 가격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턴키입찰과 마찬가지로 대안입찰에 중소업체들은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아 낙찰 가능성이 없어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 ⓒ경실련 제공

5년간 2조 원 낭비…MB 정부 들어 1조 가까이 낭비

경실련은 지난 5년간 정부 및 공기업 36개 기관(기관장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건(8.3조 원)을 대안입찰로 발주방식을 변경하여 발주했고, 이로 인해 약 2조 원이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안입찰로 발주한 건수는 28건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10건에 2조 2700억원,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8건에 7900억 원, 한국토지공사는 5건에 7100억 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5건에 5500억 원을 발주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대안입찰 발주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85.7%로, 조달청의 낙찰률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5-8% 높아졌다. 그만큼 공사비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911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했다.

또 경실련은 5년간 대안발주로 낭비된 설계 예산은 2219억 원, 이명박 정부 들어 낭비된 설계 예산은 1043억 원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대안입찰 발주는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 낭비이며, 대형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면서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 등에 대해 사정기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의 담합 조사, 검찰의 뇌물과 로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조사, 감사원의 집행실태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 낭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대안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 이명박, 2mb, 경실련, 예산 낭비, 대안입찰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마지막 빗장' 풀렸다10일부터 보 착공…"

2009-11-09T14:59:08Z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

'마지막 빗장' 풀렸다

10일부터 보 착공…"환경부, 영혼을 팔았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6일 끝났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착공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갖춰졌으며, 오는 10일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협의 내용이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만에 사전환경성검토는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수질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는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수질 개선'을 일방적으로 장담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해 정치권에서도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 '문제없다'…국토부 '10일부터 착공'

환경부가 8일 발표한 협의 내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수질 예측 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4대강 공사가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흐린 물) 영향을 예측했을 때 저감 방안을 세워 시행한다면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ℓ 이하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 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준설공사를 하려면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공사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폭표수질+15mg/ℓ)을 초과했을 때는 공사 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 저감시설 설치 등 각종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사업구간에 걸쳐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사 전에 돌무더기, 자연굴 등 소규모 서식처를 조성해 야상 동물의 산란 및 은신처를 제공하고 공사 착수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구간에 분포하는 100곳의 습지 중 54곳의 습지가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그대로 두거나 사업에 따른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1차 턴키 공사인 15개 보의 착공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등 4개 보의 가물막이 공사(하천의 물을 막는 공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12일에는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함안보, 강정보, 칠곡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부여보, 금강보, 영산강 죽산보 등 나머지 11개 보가 착공된다.

4대강에 들어설 15개 보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하고 실시 설계는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

"영혼을 판 환경부, 존재 목적 사라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날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오늘은 대한민국 환경정책사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영혼과 환경을 팔아버린 환경부의 존재 목적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40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민과 자연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느냐"며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예측의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5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만큼 4대강 사업은 부실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한 뒤 13일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날 낸 4대강 사업 백서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 진공흡입 방식의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수질자동측정망 등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수질오염 대책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해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취수장이 이설 및 개·보수가 필요해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남한강 사전환경성검토 시 준설로 인한 수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던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은 180도 입장을 바꿔 40여일 만에 이를 완료하는 등 환경부가 4대강 홍보부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tag : 보, 한강, 수질, 낙동강, 금강, 환경영향평가, 영산강, 취수장, 4대강, 사전환경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