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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울산 진보 단일화땐 압승.단일후보론 조승수씨 2배차 선호

2009-04-07T11:04:09Z

진보정당 후보단일화땐 압승…단일후보론 조승수씨 선호

안홍욱기자

ㆍ울산 북구 재보선 여론조사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울산 북구에 대한 경향신문 여론조사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 후보에게 승산이 있음을 보여준다. 진보정당의 단일후보가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지만, 각각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할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정당 단일후보로서 선호도 조사에서는 진보신당 조승수 예비후보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가 된다면 단일후보로 누가 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5.3%가 조 예비후보라고 대답했다. 민노당 김창현 예비후보는 22.9%로, 조 예비후보보다 절반 정도(22.4%포인트)였다.

조 예비후보는 성별·연령별·지지정당별 등 모든 계층에서 김 예비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민노당 지지층의 선호도에서도 조 예비후보(43.3%)가 김 예비후보(42.8%)를 근소하게 앞섰다.

또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단일후보를 내세울 경우 한나라당 후보와 맞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 예비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43.5%를 얻어 한나라당 후보(22.3%)를 ‘더블 스코어’ 수준(21.2%포인트)으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4.5%, ‘잘 모름’은 19.7%였다.

민노당 김 예비후보가 단일후보로 출마한 경우에도 39.7%의 지지를 획득, 한나라당 후보(25.8%)에게 13.9%포인트 앞섰다. 조 예비후보의 ‘후보 경쟁력’이 김 예비후보보다 높은 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후보단일화 협상이 최종 실패해 두 예비후보가 각각 출마할 경우 진보정당 후보의 당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후보가 27.9%로 1위를 차지하고, 조·김 예비후보는 각 22.3%와 20.7%로 2, 3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후보’ 12.3%, ‘잘 모름’ 16.8%였다.

지지정당별로 한나라당(81.9%)과 진보신당(72.1%)은 소속 후보에게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지만, 민노당 지지층은 김 예비후보(45.1%)와 조 예비후보(31.6%)로 갈렸다.

<안홍욱기자>

울산 북 ‘진보 단일후보’ 조승수 2배차 선호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ㆍ경향신문-현대리서치 여론조사… 경주는 초박빙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울산 북구 유권자들은 진보정당의 단일후보로서 진보신당 조승수 예비후보를 민주노동당 김창현 예비후보보다 2배 가량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주에서는 한나라당 정종복 예비후보와 친박계인 무소속 정수성 예비후보가 초접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 지난 3일 4·29 재·보선 지역 가운데 ‘진보 단일화’와 ‘친이·친박간 대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울산 북구와 경주의 성인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8%포인트)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울산 북구에서 진보정당 후보단일화시 적합후보로 진보신당 조 예비후보를 꼽은 응답이 45.3%로 민주노동당 김 예비후보(22.9%)보다 22.4%포인트 많았다. ‘잘 모름’은 31.8%였다.

단일화된 진보정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을 경우 조·김 예비후보 모두 한나라당 후보에 각각 21.2%포인트와 13.9%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단일화가 실패해 민주노동당 김 예비후보와 진보신당 조 예비후보가 각각 출마할 경우에는 한나라당 후보(27.9%)가 조 예비후보(22.3%)와 김 예비후보(20.7%)를 따돌리고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에서의 지지도는 한나라당 정종복 예비후보가 29.7%로 무소속 정수성 예비후보(27.9%)에 비해 1.8%포인트 앞선 초박빙 판세를 보였다. ‘기타 예비후보’라는 응답이 12.4%, ‘잘 모름’은 30.0%였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tag : 진보신당, 조승수, 김창현, 울산북구

촛불 재판 몰아주기 판사는 노회찬 1심 유죄 선고한 판사

2009-02-24T13:59:13Z

[논평]

촛불 재판 몰아주기 판사는 노회찬 1심 유죄 선고한 판사

2심 재판부의 공정한 구성을 촉구한다

촛불 시위 관련 재판이 보수 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된 것이 밝혀진 이후, 해당 판사가 삼성 X파일 관련 노회찬 대표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한 판사임이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실제 촛불집회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편향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소장 판사들의 비판여론으로 배당이 교체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해당 판사가 과연 노회찬 대표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렸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편향된 재판 배당으로 촛불시민 죽이기, 그리고 촛불과 함께했던 진보정치인 유죄 판결에 발 벗고 나선 사법부는 그나마 공정한 심판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다.

사법부는 촛불 재판 몰아주기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삼성 X파일 재판 역시 같은 판사가 판결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2심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24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tag : 진보신당

한나라당의 김연아 로고!

2009-02-18T22:47:37Z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경제도 김연아처럼'이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만들었다.

김연아 선수가 이룬 성과와 노력, 능력을 거울삼아 경제도 다시 살리자는 뜻이리라.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한나라당의 행동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질타하고 있다. '도와주기는커녕 정치에 이용이나 하려는거냐'는 비판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나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사려깊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다 영광의 시간이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것은 김연아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김연아 선수가 세계 정상에 등극하는 등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게도 부상이나 슬럼프 등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닥친다면, '경제도 김연아처럼'이라는 슬로건을 한나라당이 계속 사용할까. 만약 그때 가서 한나라당이 슬그머니 김연아 선수 로고와 슬로건을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김연아 선수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현실에서 수많은 1등주의를 보아왔다. 우리 사회 내에서의 1등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딴 훌륭한 선수도 단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모두가 1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더라도 함께 노력하고, 공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김연아 선수가 1등의 상징이 아니라, 노력의 상징이며, 비록 늘 1등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상징이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1등주의라는 생각 속에서 김연아 선수를 이용하여 로고를 만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연아 선수가 비록 지금보다 낮은 성적을 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고통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김연아 선수를 계속해서 로고로 사용하려 한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으리라.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때 가서 또 다시 새로운 1등을 찾아서 슬그머니 자신을 포장하려 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김연아 로고 홍보’를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tag : 진보신당

[현장증언] 여기선 용역깡패가 곧 법이다

2009-02-12T18:10:11Z

[현장증언] 여기선 용역깡패가 곧 법이다

2월 11일 빈민대책회의와 진보신당이 공동주관한 <철거범죄, 그 변하지 않는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문맥이 다소 안맞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말씀하신 내용을 살렸습니다.

왕십리 -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찍어 죽일 때까지 있으라”고 위협

"왕십리의 경우 1구역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야 철거야 시작되어야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난 후 용역철거업체가 나와 린치를 가했다. 세입자들의 모든 권한을 속이고 세입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알기 전에 쫓아내고 용역들이 아침이고 밤이고 쇠파이프로 문을 두드린다든지 아기가 자고 있는 새벽에 문을 두드린다든지 ...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 내다 보니까 여성을 30, 40명의 깡패들이 짖밟고 있었다.

보상이 뭔가 잘못 되었다고 이의제기(를 하자) “너는 이사가지 말아라. 네가 포크레인가지고 와서 찍어죽일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폭언을 하였다. 그 형태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형태로 이뤄진다고 봐요. 왕십리에서는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들 집 다 살 때 너희는 뭐하고 바퀴벌레처럼 사느냐”고 한다."

상도동1 - 사람 폭행해 놓고 “진단 얼마 나오지 않죠. 우리 전문가에요”

"그 지역에 산지 8년째 되는데 이런일이 저한테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밤에 이웃집 분들이 뭔가를 주고 갔는데 나이드신 분들이라 법적 용어를 잘 모른다. 내용을 보니 내일 철거 들어온다는 내용. 불안해서 철거통지가 들어온 집에 주민들이 들어갔다. 10월 10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 무허가 건물 가옥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용역애들이 오육백명이 왔다. 집 앞에 경찰들이 있어서 때리겠냐 했다.

10일 가옥주하고 재판날이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는 시간에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은 없고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안경도 뺏기고 의식이 없더라. 몇 대 맞고 나니까 ‘죽었구나 이건 철거가 아니라 죽겠구나 사람을 철거하는구나 죽는 줄 알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팔 깁스하고 눈 꼬매고 나오는데 용역업체가 “진단 얼마 나오지 않죠. 우리 전문가에요”라고 하더라. 그런 얘들이랑 같이 동거하며 한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재개발이라는 순간부터는 세입자 동네에는 법이 없어진다. 용역애들이 법이고 집행관이 되버린다. 넉넉한 삶이 아니었지만 이웃끼리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았는데 그 이후로 죽음의 도시가 되었고 얘들이 힘들어하고 정신병으로 힘들어하고 가족이 깨지고 나머지 지역도 다 똑같을 것 같다.

힘든 과정이지만 나이도 있는데 맞다 보니까 오기도 생기고 동네주민들과 끝까지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상도동2 - 속옷 하나, 수저 하나 못 챙기고 쫓겨났는데 텐트마져 철거당해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작년 10월 12일날 집이 부서진 사람이다.

재개발이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주고 할거라고 믿고 살았다. 어느 건설회사라고 이 지역에다 임대아파트도 짓고 할테니까 서명하라고 했다.

이주신청을 받아서 가는데 이 주변에 임대아파트 주면 살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이다.l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임대아파트라도 주겠거니 했는데 스물두 채가 갑자기 다 부서졌다.

10월 9일날 밤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법원에서 나왔다고 와서 양복 있고 무슨 쪽지를 주더라. 이런 내용이 뭐냐 하고 보여줬더니 동네분들이 모여있었는데 이게 철거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사는 집은 부수지 않으니까 동네주민들이 지켰다.

빈집도 아닌데 사람사는 집이라 부수지 않을거라 했는데 10시쯤 돼서 용역 아이들이 나오라 해서 창문해서 지키는데 “안나오면 끌어낸다. 그래도 안나가면 끌어낸다”고 하면서 용역 아이들이 산동네 집이라 밀폐된 집인데 소화기를 방안으로 쏘았다. 방안이 캄캄해지고 눈을 뜰 수가 없고 코 속이 없다.

우리집은 비탈진데 거기에 토했다. 창문을 다 뜯고 사람들을 용역이 다 끌어냈다. 저는 용역아이들에게 들려 나왔다. 2백명이 둘러싸고 속옷, 수저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쫗겨났다. 우리 짐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옆집도 반 이상이 무서졌다. 우리가 갈곳이 없어서 주민 집에 있어서 한달정도 살다가 거기서도 쫗겨났다.

일요일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텐트를 쳤더니 아이들까지 밀어치고 무서워서 텐트를 치웠다. 깡패들이 우리를 몰고 ‘질긴 년들’이라고 한다. 우리 얘들도 충격으로 일을 못한다. 용역들이 쇠파이프하고 낫하고 (들고) 서 있다. 동네에 전화했더니 걸어 논 현수막을 때려 부수러 왔다고 하더라. 거기는 지옥이다.

용산사건이 터진 뒤로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하고 걸림돌이고 재개발이 아니고 가정 파탄이고 그 용역얘들이 동네에서 언덕을 넘어서 방한 칸을 주민이 넘어서 가니까 용역얘들이 지키고 있다. “아줌마 이동네 안보이더니 언제 왔냐”고 용역들이 그러더라. 동네 입구를 왜 막냐고 물어보니 용역들이 “구청에서 시켰다”고 하더라.

앞으로 날이 풀리면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너무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힘들다. 용산을 계기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광명 6동 - 소방서는 물대포를 제공하고 경찰들은 용역들을 보호하고

"광명6동에서는 철거업체가 들어와서 2007년 8월 24일에도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왜 불법으로 철거하느냐고 하니까, 철거업체 과장이 무슨 상관이냐며 부녀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올려져 있다.

명도라는 명분하에 명도하러 오면서 용역깡패들을 앞장서서 명도를 하고 길거리로 내몰았다. 용역깡패들은 아직 이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단체로 오줌을 싸고 불을 붙이는 등 자기네 동네인 양 활보를 하고 있다.

2007년 10월 10일에는 한집을 명도하기 위해 새벽 3시부터 명도할 집 건물을 2백명이 에워싸고 경찰관과 소방관까지 동원 주민탄압에 앞장섰다. 경찰관은 용역깡패들을 비호하고 용역깡패들이 물대표를 쏘는데도 그 용역깡패들을 감싸고 보호해줬다. 이것은 용역깡패와 경찰이 한팀이 되어 철거지역에서는 철거민들만 욕먹고 두들겨 맞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는 용역들에게 물대포를 제공하고 경찰은 용역을 보호하고.

이것이 용역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2007년 10월 10일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같은 년들아 빨리 이사가 가”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이 용역깡패들이 하는 짓이다. 빈철연 세입자들을 한 가구로 몰아넣었다. 시행사인 ‘플러스아기플랜’이 그 이주대책이 있을 때까지 남은 한 집은 철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빈철연 세입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천막을 치는데 그것도 못치게 하더라. 경찰입회하에 천막을 쳤다. 두달 넘게 용역들이 저희들 감시하고 밤이고 낮이고 감시하고 있다. 지금도 감시하고 있다."

광명1동 - “니 딸이 어디 직장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며 협박해

"투쟁이라는 것을 몰랐다. 조그만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2007년도 봄 쯤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하지만 저희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터무니 없이 올라가버린 전세월세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한달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달도 안돼 주인이 용역깡패를 데리고 와 협박을 했다.

5일안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결국은 2007년 5월에 강제집행을 당했다. 속옷이라도 내놓고 가라고 트럭밑으로 들어갔지만 끌려나와야 했다. 갈곳이 없었다. 그 이후로 공가에 살아야 했다. 그 추운 겨울에도 빈 집에서 밥을 해먹어야 했다. 용역들이 밤 새벽에 잠이 들려 할 때 망치며 두들기고 협박을 했다.

저희는 공가에서도 나와야 했다. 방송차에서 자야 했다. 다음날이면 공가에 찾아가야 했다. 꼭 새벽이면 잠을 못자도록 했다. 저희가 끌고 다니는 방송차를 용역깡패들이 박살냈다. 하지만 용역깡패가 다시 무리를 지어서 술 한잔 먹고 말렸지만 용역은 저를 머리채를 휘잡고 벽에다 내동댕이 치고. 힘없이 다녀야 했다. 도망가던 용역깡패가 벽돌을 들고 협박해서 되돌아 와야 했다.

협박도 받았다. 엄청난 욕설도 받았다. 용역이 하는 말이 “니네딸 어디 직장 다니는지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 우리의 주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꿋꿋히 지켜왔다.

우리 광명1동은 처음부터, 도시가스 절단할 때부터, 용역 7백, 8백명이 나왔다. 거의 강제집행을 당해서 용역깡패를 참지 못해 이사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용역이 가지각색으로 협박해서, 그 수모를 참지 못해 이사갔다.

하지만 저희는 갈수가 없다. 오기로라도 저희는 꼭 갖고 싶어서 버텨왔다. 저희는 방송차에서 지내야 했고 공가에서 자야했다. 하지만 저희는 용역깡패 때문에 밖으로 내몰렸다. 용산사건이랑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명도가 안된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 목소리를 내자고 옥상에 올라갔더니 하지만 얼마 안되서 수많은 경찰특공대와 용역이 물대포차를 가지고 왔다.

최대한 막았지만 우리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철거용역깡패가 경찰특공대를 앞세워 올라왔다. 쇠몽둥이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때리고 많은 동지들이 갈비뼈를 다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엄청난 부상을 당했다. 항상 경찰은 용역깡패를 비호한다. 우리는 용역깡패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없고 돌아가신 다섯분을 위해서 우리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용산4구역 - 그 위협과 고통 살벌한 분위기는 TV나 신문으로는 알 수 없어

"용산4동 63에 39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명도일이 2008년 11월 28일이었다. 아직 날짜가 한달이 있었기에 그래도 안심한 가운데 11월 4일 집행관 두명과 용역 2백명이 와서, 컨텐이너 차를 가지고 와서, 몇 겹으로 둘러싸서 지나가는 행인들 한명도 다니지 못하도록. 집행관에게 예약된 손님을 받으면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사정했는데 그냥 집행했다.

2백 대 1로 대화가 되지 않았다. 저는 나름대로 조리있게 말씀을 드렸느데. 저는 포기하고 밖에 있는데 물건을 차에 싣고 집을 부수고 제가 집 앞에 있는데서 도끼를 들고 집을 부수고 있다. 역시 전철연에서 투쟁으로,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실망하지 않고 있다.

11월 19일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권리가 말살되어버렸는데 우리 생존권을 달라는 것인데 용역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그 말 못한 수모를 다 당했는데 19일날 위원장이랑 생존권을 달라고 호소한다고 올라갔는데 생존권을 달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용역과 경찰이 합쳐서 물대포를 쏘고 그 다섯분이 돌아가셨다.

용역들이 2층과 3층을 점령하면서 폐타이어, 갖가지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와 불을 질러서 그 위협과 고통 그 살벌한 분위기는 TV나 신문으로는 알수가 없다. 경찰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서.

얼마나 원통합니까. 우리가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깡패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20년, 30년, 제가 15년 했는데 큰 것은 아니었어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무렇게 대책도 없이 내몰려서.

제가 절대 용역들한테 비굴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욕은 못하더라. 용역들이 점심 때 와서 삼삼오오로 앉아있다. 점심시간에 거기를 채워버려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무언으로 고통을 주고 한달이나 기간이 있는데도 강제집행을 하고 이게 어느나라 법인데 왜 한달이나 기간이 있는데 집행을 했는지.

우리가 4층까지 올라가서 호소하려고 했던 건 생존권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지성인입니다.

우리 철거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tag : 용역, 철거, 철거민, 용산참사, 전철연

노회찬 삼성X파일 1심 선고 수용 못해, 10일 법원에 항소

2009-02-11T10:38:57Z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형 1심 선고 수용 못해 … 10일 법원에 항소

사법부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재벌의 정.검.경.언 유착 의혹을 밝힌 노회찬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다.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 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오늘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임할 이유가 없었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며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삼성X파일은 한국 현대사를 멍들게 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블랙박스”라며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재벌간에 오랫동안 저질러온 불법 탈법행위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그리고 우리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권력-재벌권력에 맞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 재판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사회각계는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는 ‘노회찬 구하기’ 탄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등 정치권과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 등 사회각계 인사 3백여명이 법원에 노회찬구하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어제 신경림 조세희 등 문화예술인 2백여명도 이에 동참했다.

노회찬 대표를 향한 국민적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2시 현재 온라인을 통해 노회찬 구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반자본주의 신당(NPA) 창당대회에 참가한 세계25개국 정당인들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한국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회찬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노대표의 삼성X파일 폭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알려낼 계획이다.

노회찬 대표 변호인단은 내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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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 용산참사 진실 왜곡하기 위한 짜맞추기 표적수사

2009-02-03T14:41:32Z

<브리핑>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용산참사 진실 왜곡하기 위한 표적강압수사 중단하라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11시 인터넷 방송 <칼라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측은 참사 당시 결정적 순간을 입증하는 장면이 경찰 동영상에 있는 반면, <칼라TV> 동영상에는 이 장면이 빠져있어 양쪽 동영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칼라TV든 진보신당을 통해서든 자료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영상을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무리한 강압수사를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칼라TV 운영진인 조대희 칼라TV PD는 “MBC에 제공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검찰이 요청해 와 이미 MBC를 통해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 시도를 촛불집회 이후 계속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표적강압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칼라TV>가 농성자에게 불리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검찰의 태도는 <칼라TV>는 물론, <칼라TV>의 모태인 진보신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칼라TV>에 대한 표적강압수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2월 3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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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대변인실 라디오 방송

2009-01-12T13:52:44Z

□방송일자 : 2009년 1월 12일 13:00

□방송진행 :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

□방송내용

‘일자리나누기’ 간담회 개최/ MB 예산낭비삽질 제동/4.29재보선방침 등 대표단 회의 결과

걱정거리만 만든 한일 정상회담/ 서민경제 해머로 박살 낸 대통령의 남 탓

tag : 진보신당

미네르바 체포, 경제예측이 허위사실유포라면 MB747도 처벌하라

2009-01-08T17:52:57Z

<논평>
미네르바 체포는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
경제예측이 허위사실유포라면 MB747도 처벌하라

검찰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사람을 7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칼을 빼든 것인데,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이다.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시민과 함께 분노한다.

정부와 검찰당국의 무리수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경제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대상 아닌가.

아울러 이번 ‘미네르바 (추정인물)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

2009년 1월 8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tag : 진보신당

'영리학교 허용' 합의한 한나라-민주당의 밀월

2009-01-08T12:21:31Z

<논평>
‘영리학교 허용’ 합의한 한나라-민주당의 밀월
한민형제, 싸우는 척 손잡고 ‘교육시장화’로

‘MB악법’을 둘러싼 입법전쟁이 잠시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 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가운데 ‘영리학교 허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한정된 내용이라고는 하나, 영리학교 허용은 한국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제주에 영리학교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의 국내 사학들이 차별이라며 영리법인 허용을 강하게 요구할 게 뻔하지 않은가.

더 많은 경쟁을 강요하는 MB식 교육시장화 정책인 ‘영리학교 허용’에 여야 4당은 손을 잡고 말았다. 이걸 하려고 13일간 전쟁을 치렀는가. 시장주의 교육의 길을 함께 걸으려 했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렸는지 의문이다.

특히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개혁세력인지, 시장주의 세력인지 정체성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시장화의 한 길로 나아가는 ‘대연정’을 합의하는 게 낫다.

2009년 1월 8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tag : 진보신당

비상경제대책회의, 전시에 전시행정하려거든 차라리 전봇대 뽑는게 낫다

2009-01-08T12:12:12Z

- 사진출처 : 중앙일보

전시에 전시행정하려거든 차라리 전봇대 뽑는 게 낫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오늘 첫 시동을 걸었다.

경제위기를 전시상황으로 간주하고 ‘워룸’처럼 운영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까닭은 그간 정부가 보여줬던 경제위기 대처법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왜 하필이면 지하벙커냐, 전시에 전시성행정 아니냐, 소통보다는 일방적 통제하겠다는 발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상경제전략지도가 전국공사판 지도로 둔갑되거나 삽에 녹색분칠만 하면 저절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부양된다는 안일한 발상으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워룸’이 지하벙커 골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전시에 ‘워룸’ 전시행정보다 더 시급한 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리더십을 만드는 일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실용으로 승부하겠다던 정부답게 이제야말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전대미문의 대책으로 대처해야 할 때다. 전시의 ‘워룸’에서 전시행정만 답습하려거든 차라리 전봇대 뽑는 게 낫다.

2009년 1월 8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tag : 진보신당

12월 22일 대변인실 라디오 방송

2008-12-22T13:44:15Z

■ 12월 22일 대변인실 라디오방송

□일시 : 2008년 12월 22일 13:00~13:30

□진행 : 신장식 대변인

□방송내용 :

[경제위기해법제안] 금융공공성강화 100조+서민살리기 100조 특별법 제정으로 민생대란을 막읍시다

안전하다던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다량 검출돼

tag : 진보신당

일제고사 OTL, 그들은 모릅니다

2008-12-19T23:32:30Z

안녕하세요. 진보신당입니다.

진보신당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문화연대, 무한경쟁교육·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와 함께, 일제고사 금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국민 청원운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공정택교육감에 의해 부당하게 파면, 해임당한 선생님들이 농성중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 기사 - 진보신당 ‘일제고사 금지법’ 청원

현재 교과부가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초중등교육법 제 9조(평가)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9조에 “국가수준 또는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은 학년별로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생수의 100분의 3 이내로 할 것”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야만적인 일제고사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기자회견문] 일제고사 OTL

청소년을 줄세우는 일제고사, 국민의 법으로 금하라

그들은 말합니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제고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표집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표집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르침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면 일제고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학습부진학생의 판별과 지도를 위해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에게 한 날 한 시 시험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더 학습부진학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별’이 아니라 ‘책임지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학습부진학생 운운하는 일제고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경쟁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는 경쟁’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르는 인재는 인재(人災)가 될 뿐입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자신과의 경쟁’ 및 타인과 협력하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줄세우기 경쟁 운운하는 일제고사는 필요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초등학생도 경쟁시켜야 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현재 세계 1, 2위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우/미/양/가 성적표가 없어도, 지필고사가 없어도 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 옛날이여’ 하며 경쟁만을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일제고사는 필요없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일제고사가 없는 핀란드가 왜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의 인권과 학습권을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만히 있는게 정답입니다. 괜히 나서서 교육을 더 나쁘게 만들고 청소년을 더 힘들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일제고사를 빌미로 7명의 선생님을 해직시키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한 죄로 파면 및 해임시킨 게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만히 있는게 정답입니다. 괜히 나서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하면 안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미친 교육’이라고 부르는지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했던 정책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제고사와 선생님 징계 때문에, “정말 미쳤구나”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부터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앞날을 위한 ‘최상의 효율성’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는 일제고사 금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청원합니다. 교육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일제고사 금지 법안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무한경쟁교육․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 문화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나다순)

일제고사 금지법 만들어요

tag : 이명박, 공정택, 전교조, 진보신당, 해임, 일제고사, 파면

12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라디오 방송

2008-12-18T13:58:48Z

□ 방송 일시 : 2008년 12월 18일 13:00~13:30

□ 방송 진행 : 신장식 대변인

□ 방송 내용

노회찬 상임대표 ‘고위 공직자 사표 제출’ 관련 발언

당대회 준비위원회 소위원장 인선

노동자 당원 간담회 개최

진보신당 김학서 남양주의원 소각잔재매립장 건설반대 단식농성 승리

tag : 진보신당

12월 1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라디오방송

2008-12-11T13:44:18Z

□ 일시 : 12월 11일 13:00~13:30

□ 진행 : 신장식대변인

□ 방송내용 :

파면 대상은 전교조 '쌤'들 아니라 공정택 교육감

재보궐 선거현황 점검

노회찬 X파일재판 대책위 구성

이석채 KT사장 내정, 시장 파탄내는 시장주의 정부

tag : 진보신당

파면대상은 전교조 쌤들 아니라 공정택 교육감

2008-12-11T13:12:12Z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논평>
파면 대상은 전교조 ‘쌤’들 아니라 공정택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교사 파면해임 즉각 철회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체험학습을 허락하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의 의무를 어겼다는 결론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촌지 금품수수와 성추행 범죄에도 경고와 정직처분을 내리는 마당에,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파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해임) 중징계를 내린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

더욱이 이 결정은 공정택 교육감의 보복성 전교조 압박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일제고사와 국제중, 전교조와의 단협 파기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보복성 징계까지 자행한 것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교육감이 그렇게도 주장한 ‘아름다운 마무리’는커녕 ‘추악한 뒷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고사가 예정돼 있는 오는 23일, 또 다시 일어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징계라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서울시교육청과 공교육감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파면.해임을 철회하고 양심있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 교단과 학생들을 되돌려줘야 한다. 교사에게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권한 것은 조선총독부나 군사독재정권 때나 있을 일이다.

아울러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자금 문제부터 재직 내내 수많은 사퇴 요구를 받아온 만큼 추악한 뒷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지금 조용히 물러나기 바란다. 파면.해임 대상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아니라 공교육감이다.

2008년 12월 11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tag :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