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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관리에 ‘힘’을 주자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결과 활용해야

2009-04-14T16:32:59Z

섣부른 평가보단 과감한 투자가 필요

해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한강의 1등급 수질을 맞추지 못하면서 전문가와 정부는 점오염원 관리를 통해선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자연스레 비점오염원 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점오염원 원단위 산정과 수질오염 기여율을 밝힌 1995년 이후 그 관심도는 급증했고, 1998년 한강 물관리종합대책부터 비점오염원 관리가 시작됐다. 현재 제도마련과 시범사업, 조사연구 등을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가 진행 중이다.

허나 정부 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긴밀한 관련이 있지만 부처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연계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내 환경정책의 산실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부처별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결과는 소중한 결과물이자 시기적절했다. 소중한 결과물인 만큼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란다.

환경부가 비점오염원 관리의 주무부처로 선도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과 설치신고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특히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대표적인 유역에 대해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은 지금 즉시 범정부 차원에서 적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교육과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리라.

물론 비점오염원 관리제도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비점오염 관리를 정부의 종합대책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조직해 추진하고 있다고 한 것도 충분히 공감한다. 환경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음은 우리가 알아줘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시급한 현안인 것은 분명하나 비점오염원 관리가 가진 특성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물관리와 병행돼야 하며, 각 부처와 더불어 지자체까지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다양한 줄이기 정책을 펼쳐도 단시간 내에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행여나 섣불리 수질개선 효과를 논하며 시일을 문제로 삼아선 안 될 것이며, 오히려 효과가 더디다고 생각되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도록 하자.

기사입력 :2009-03-24 오전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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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앞둔 환경관리공단 역량 재결집

2009-04-14T16:32:29Z

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통합을 앞둔 환경관리공단이 역량 결집에 힘을 모으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통합한 뒤 오는 2010년 1월 '한국환경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공단 양용운 이사장(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당산동 서울사무소에서 환경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새로운 배를 갈아타고 국가환경보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양 이사장은 이어 "지난 3월 10일자로 공단의 조직을 그간 기능중심에서 환경매체별로 업무를 분장했다"며 "4대강 유역본부체제로 전환, 통합기관에 출범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한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양용운 이사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공단 조직개편과 현황과, 그 취지는
공단의 조직은 5임원 2본부 19처 2실 2센터 3지사 2사업소에서, 5본부 14처 2실 2센터 4유역본부 2사업소로 개편했다.

조직개편 방향은 기능위주의 이사체제를 환경매체별(오염원별)로 지배구조를 개편해 유역본부 기능강화로 지방조직 활성화를 유도했다. 유사중복기능과 연계가능 기능의 통합, 감축 및 보강분야를 조정했다. 사업인력의 현장배치로 본사조직을 89.7%에서 57%로 슬림화하고 핵심역량사업과 신동력사업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설계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양 기관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나
2008년 8월 2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발표 이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의도 개최했다. '통합조직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5월게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통합조직의 비전, 전략, 기능 제시 및 보수, 직급체계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2월 6일, 한국환경공단법이 제정·공포됐으며, 이달 5일에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위원이 포함된 한국환경공단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통합조직의 조율과 화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현재 통합의 주역인 양 기관에서는 통합조직의 비전, 전략, 기능 제시 및 보수, 직급체계 조정안 마련 등 통합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다. '통합조직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의한 양 기관의 통합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환경시장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환경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공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최근 환경부 조직개편으로 공단에 이관되는 대기오염측정망 및 소음·진동측정망에 대한 준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67.2%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산업추진으로 일자리 282개 창출과 인턴쉽 등 410명을 고용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추어 '권역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등 6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하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단은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 94개업체 500억원에서 올해는 113개 업체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체도 대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발주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내 대기오염측정망 업무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으로 다원화된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측정망운영 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됐다. 이관받을 측정망은 64개소(유해대기물질 23개소, 산성강하물 30개소, 종합대기 7개소, 이동측정차량 4대)다.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운영체계 개선계획과 연계해 철도·환경소음 수동측정망 및 진동측정망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 이관받을 측정망은 764개소(환경소음 605개소, 항공기소음 91개소, 철도소음 34개소, 도로진동 34개소)다.

인턴 사원들의 현황과 업무분야, 처우는
현재 청년일자리 창출과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사업 등에 183명의 인턴사원을 채용, 각 분야에 배치·운용하고 있다. 49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인턴사원의 임무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지자체 통계조사 및 그린스타트지원과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구축 등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시험분석업무, 환경시설진단지원 등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환경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지원을 통해 기술습득과 현장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인턴직원에 대한 처우는 월100만원 임금을 지급하며, 인턴기간 중 취업활동을 위한 5일의 특별휴가와 멘토링제 운영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턴기간 종료시에는 수료증과 경력증명서의 발급으로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공단 정규직으로 채용시 경력과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부직무교육과 환경시설에 대한 견학기회 제공, 간부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자기계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공단이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은
금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은 정부대행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사업을 새로이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단위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수도요금의 안정화 등 신뢰회복을 기하는데 있다. 금년에는 전남권 9개 시·군, 경북권 5개 시·군 의 통합운영 및 시설확충 계획수립과 통합후 운영형태 모델구축 수립 등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타 기관들과 비교해 특화된 부분은
공단은 정원이 1070명으로 현원은 1053명이다. 이중에 박사 49명, 기술사 68명, 석사 264명, 기사 1502명 등 환경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전문기관이다.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능력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지원,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능력 제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구축을 위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중 4대권역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관리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는 상해국제환경보호전 및 태국국제환경보호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타 기관과 구별되는 사업중의 하나다.

공단에서는 기후변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청정개발체제(CDM)활성화, 환경에너지 사업 등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에 대한 적극적 추진으로 ▲권역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농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수변구역 녹색화 및 생태계 보전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연구개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추진(BTO) 기반마련 등 신성장 녹색환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한 사업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5년에는 수질오염부하의 65∼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만 물관리종합대책의 성공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해 한강수계 26개시설, 금강수계 7개시설, 영산강·섬진강수계 5개시설을 2008년에 준공했으며,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기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시설을 장기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기술의 최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가이드라인, 유지관리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비점오염원 관리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수질보전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한 비점오염원의 삭감기술 및 그 효율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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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경기도, 경안천 지류 6곳에…사업비 66억

2009-04-14T16:31:55Z

경기도는 66억원을 들여 광주시 벌원천과 곤지암교 등 경안천 지류 6곳에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설이 설치된 지점은 ▲탄벌동 탄벌초교 ▲탈벌동 그린파크 ▲경안동 벌원천 ▲경안동 목현천 하류 ▲곤지암리 곤지암교 ▲곤지암리 화신중기 등이다.

설비는 비점오염원을 일정지역으로 집수해 기계장치형으로 정화, 처리하는 방식이다.

도는 비점오염이 수질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하량 중 40%에 달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공단, 주거지,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나 토사, 쓰레기, 먼지 등 불특정하게 빗물에 씻겨 강이나 호소로 흘러들어가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는 현재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한강수계 오염부하량을 삭감해 지역개발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03월 18일 (수) 17:58:07
수원/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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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

2009-04-14T16:30:35Z

전라북도 군산시 탑천A유역이 목표수질을 조기달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3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전문가와 사업시행부서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달성ㆍ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제한하는 최상위의 수질정책제도이다.

용역결과 대야, 서수, 임피지역을 포함하는 탑천A유역의 수질이 BOD 4.5mg/ℓ로 2010년 목표수질인 BOD 4.9mg/ℓ을 조기 달성했다.

이는 군산시가 2006년부터 지난 3년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초환경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축산시설의 재활용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대한 제한해 온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목표수질 조기달성에 따라 시는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는 수질개선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인ㆍ허가, 도로개발, 민간 투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장옥동 기자>

기사입력 :2009-04-01 오전 11:11:23
장옥동 jangod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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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비점오염배출부하량 조사 착수보고회

2009-04-14T16:29:59Z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은 2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팔당유역 비점오염배출부하량 조사 학술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 관내 지자체 등 도내 유관기관과 가톨릭대학교 한기봉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학술용역 추진의 올바른 방향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분야 가운데 발생부하량이 가장 높은 하수 및 우수관거 월류수에 대해 팔당 유역을 모니터링하며, 부하량을 평가하는 학술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팔당 유역에 가장 적합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수행하고,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박민경기자/news@joongboo.com

게재일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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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황강, 산업·자연 조화 생태하천복원

2009-04-14T16:28:28Z

【울산=뉴시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외황강'의 생태하천복원 기본 구상안이 나왔다.

12일 외황강 마스터플랜 수립 자료를 보면 외황강은 사업비 총 895억4800만원을 들여 생태환경보전지역, 생태문화이용지역, 자연경관지역 등 3개 공간으로 나눠 다양한 친수시설이 들어선다.

주요 시설은 양호한 갈대숲을 보호하고 조류 관찰이 가능한 갈대․조류 생태공원과 개운포 성지와 갈대 체험장을 연결하는 뗏목 체험장, 종합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야외 환경 교육장과 마채염전을 조성, 시민들의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유무역지역을 관통하는 용암천의 방류수를 이용한 수질정화습지도 만든다.

아울러 개운포성지와 성암동패총, 처용공원이 새로 정비되고 외황강 양안(A, B, C구간)을 달리는 연장 19.5㎞ 구간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외황강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하천 퇴적오니 준설, 용암폐수처리장 방류수 운전수질 기준강화, 청량면 하수관거 정비, 비하수 처리구역의 대책, 비점오염원 제어, 수질정화습지설치가 제시됐다.

외황강은 울산시 울주군 청량천.두왕천 합류지점부터 하구까지 연장 4㎞ 구간으로, 유역면적은 190만㎡이다.

시는 이날 신청사 상황실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외황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 및 세부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외황강 생태하천복원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현철기자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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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조현철 | 입력 2009.03.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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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하천 만들기에 동참하세요”

2009-02-06T16:34:41Z

서울시는 29일 하천수질보전활동에 동참할 민간단체를 오는 2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맑고 깨끗한 생활하천을 만들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홍제천 등 지류천의 수질모니터링과 하천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또 빗물을 도심 속에 최대한 가두고 머금게 하기 위한 ‘빗물 가두고 머금기 많이 만들기 사업’, 우천시 교량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류천 교량 비점오염원 모니터링사업’ 등을 하게 되며 이밖에 한강 및 지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가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에도 16개 민간단체에 약 3억원을 지원해 지류천과 한강하구 생태지도를 제작했으며 빗물이용시설 모니터링, 꼬리치레도룡뇽 서식지 조사, 쓰레기 수거 등 한강 수상정화활동 등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모니터링, 상수원 오염행위 감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하천 수질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하천수질 보전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2월 10일까지 서울시청 물관리정책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응모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여야 한다.

참여단체에는 단체당 2000만원 이내, 총 3억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혹은 서울시청 물관리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미라 기자 mil0726@todaykorea.co.kr
2009년 01월 29일 (목) 10:33:15
투데이코리아 www.todaykorea.co.kr/news

tag : 비점, 초기우수처리장치, 비점오염원, 비점오염, 비점오염처리장치, 엔포텍, 초기우수, 에코탱크, 비점오염저감장치, 비점오염 처리시설,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수질오염총량지침, 현실적인 개선 '시급'

2009-02-06T16:34:09Z

환경부가 마련한 기존 수질오염총량지침의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팔당물환경센터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은 '총량지침 적용을 통한 오염원별 배출경로 특성 연구(묵현천, 구운천, 흑천 수계를 대상으로)'를 통해 이같은 제안이 나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는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과 배출, 하천 내 이동 등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총량관리제도 하에서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유역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즉 오염부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유역의 수질을 정밀 분석해 정확한 수질보전대책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침은 엄청난 자료 취합 및 분석 노력에 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 조사대상 소유역의 검토 결과, 기존 지침 적용시 기초적인 자료의 생산 및 유지관리 문제가 재검토되고, 기술 적용을 유인하는 체제로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

보고서는 또 생활계 오염원 파악의 근거가 되는 물 사용량 관련 자료의 축적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유역의 유량 산정 방식도 문헌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측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기술적 지침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상수도 검침 자료, 지하수 사용량 등 기초 자료 등은 현재 자료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유지·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아울러 중소유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 30회 이상의 유량조사 자료의 실효성을 위해 기준유량의 산정과정에서 실측 자료의 적용에 대한 지침 부분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측 유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만 낭비하고 총량적용시에는 홍수량 중심의 기존 유황분석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기존 체제는 유량 모니터링 체제의 개선을 통해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이다.

이와 함께 총량산정시 기반이 되는 행정자료도 총량제도의 운용에 맞도록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개별 오염원 기초자료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자료 확보 단계에서 필수항목 수집 체계가 요구된다. 수질오염총량제도와 타 계획과의 업무처리지침 내용은 도시계획 분야와 오염원 입지의 인허가 및 전수조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번단위 배출경로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군에서 실시간 갱신되는 행정전산망의 건축물대장 항목에 배수설비, 연계 하수처리시설명 등 물 사용량 관련 항목을 추가해 시·군 공통 DB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는 정확한 인구와 면적을 파악하고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임의적 추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개별지적단위 지적고시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이미 환경관리공단에서 구축·관리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과 분석결과 등 하수관거 모니터링 자료를 시·군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축산계 전수 조사시 업무 연계를 통해 총량에서 필요로 하는 축산폐수 처리 및 자원화율 부하량의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전수조사 시기마다 갱신해야 한다. 부하량 산정 체계 중 자원화율은 기존의 일률적인 자원화율 적용을 재검토해 축산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이나 자원화 방식을 도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침은 현재의 오염원의 파악과 산정 뿐 아니라 미래의 오염원의 감소,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자원화율의 적용은 축산농가나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수질개선방식이나 기법 도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점오염원에 대한 효용성 및 경제성 잣대보다 좀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비점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요구했다. 총량계획과 이와 연관된 개발계획 수립시 불투수면을 최소화하고 녹지나 표토층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수단의 발전과 관심을 유도하는 기술적 지침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코저널 2009-02-05 13:02 www.ecojournal.co.kr
윤태 기자 yuntae@ecojournal.co.kr

tag : 초기우수처리장치, 비점오염원, 비점오염, 비점오염처리장치, 엔포텍, 에코탱크, 비점오염저감장치, 비점오염원처리장치, 비점오염 처리시설, 비점오염원처리시설

낙동강변 20㎞ ‘그린슈퍼벨트’ 만든다 대구시,낙동강살리기기본계획확정

2009-02-06T16:33:39Z

낙동강 506㎞ 가운데 대구구간 58㎞에 대한 청사진이 확정됐다.

대구시는 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대구시의 ‘낙동강 살리기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 청사진을 수립,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계획은 낙동강의 홍수대책과 수질개선, 수량확보 및 자연친화적인 친수 공간 조성, 연안개발 및 도로와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낙동강 연안지역을 개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 낙동강 하천정비와 물길잇기, 생태계 복원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최종보고 안을 정부의 4대강 전체 마스터플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5월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4조원(낙동강 7.6조원)을 투자하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공식 발표,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관계자는 “낙동강의 항구적인 홍수대책, 풍부한 수량확보, 친수공간을 만들고 낙동강변을 대구의 신성장 동력 창출지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사업이 본격추진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낙동강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량부족이다. 갈수기 하천유량의 절대적 부족은 수질악화로 이어져 하천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수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대구시는 현재 23% 수준인 낙동강 물이용률을 한강 수준인 3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 물을 일정부분 가둬 둘 수 있는 대형 수중보를 도동서원과 성산대교 인근에 설치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낙동강유역에 약 9114개, 대구시 214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비상원수저류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강정·매곡취수장을 낙동강 중·상류로 옮기는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하수관거의 우·오수관(빗물과 하수물) 분리화를 계획하고, 현재 공사 중인 성덕·화북·부양댐외 송리원·고현헌수계·임천수계댐의 건설을 통해 3.1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낙동강의 수량확보, 중·상류댐으로의 대구시 상수원 확보가 이뤄질 경우 수질 오염사태 등에 따른 수돗물 비상사태는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하천정비 및 생태계복원, 친수공간 조성

낙동강의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위해 하상준설, 제방보강과 지류하천 정비가 이뤄진다.

낙동강은 최근 10년간 6조7000억원(연평균 6700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해 복구비로 연 평균 1조932억원을 투입했다. 누적된 하상퇴적물, 비점오염원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수질오염 발생, 홍수조절능력 부족 등으로 홍수대책과 생태복원, 친수공간의 개발 대책이 제기돼 왔었다.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수변공간을 테마로 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이 이뤄진다.

낙동강변 화원유원지에서 대니산까지 20㎞에 걸쳐 폭 100m의 그린슈퍼벨트가 조성돼 자전거 길, 마라톤 코스, 시민 휴식공간, 녹지벨트 등이 들어선다.

이 곳에는 첨단 대구를 상징하는 IT카오스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상징물, 바람길인 ‘찬바람 생생길’, 낙동강 돛단배 상징 랜드마크 조형물, 텃밭, 황포돛단배 공원, 대구(Color ful)를 의미하는 ‘색깔있는 숲’ 등 강변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또 달성습지와 하빈습지, 진촌늪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습지를 보존해 생태관찰과 학습공간으로 만들어 진다.

화원옥포지구, 농공상리지구, 농공위천지구, 구지도동지구 등은 주변 화원유원지 및 대니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돼 시민건강, 자연체험, 전통문화교육, 휴양의 공간으로 다듬어 진다.

◆ 연안개발과 교통인프라

낙동강 연안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논공지역과 기존 성서산업단지, 달성공단 등의 물류거점화를 위한 복합물류단지가 구축된다. 또 하빈 봉촌지구에는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된다.

대구 중심의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낙동강 연안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강화와 달성축과 경북 성주축 교통망 보강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을 명곡~논공~현풍~구지까지, 도시철도 2호선을 하빈까지 연장해 대중교통망 체계를 완성한다.

금호강 하천정비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6월에 조기 착공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낙동강 살리기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데일리안 대구경북 = 김종렬 기자]

[데일리안 대구·경북 김종렬 기자]
2009-02-06 16:03:57

tag : 비점오염원, 비점오염, 엔포텍, 초기우수, 에코탱크, 초기우수처리시설, 비점오염 처리시설, 비점오염원처리시설

4대강정비,홍수피해 최소화가핵심수질개선,생태하천조성,일자리창출은덤으로

2009-02-06T16:32:46Z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녹색뉴딜’ 제시했다. 잠재성 적장동력을 달성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녹색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이다. 지난해 연말 안동과 나주에서 '첫 삽'을 뜬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 핵심전략의 최우선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논란의 중심에 위치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인하대학교 김계현 교수에게 들어봤다.

4대강 정비사업 어떤 사업인가?

4대강 사업이 기존의 대운하와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만 이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대운하를 하려면 적어도 4.5~6.5m를 준설해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또 낙동강에서 한강 사이의 40여 개의 교량의 교각을 손봐야 하는데 그 내용 역시 안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운하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없다.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기존에 국내에서 하고 있는 홍수대처 능력을 위한 이·치수사업이 주요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생태하천조성이 부수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전반적으로 보면 홍수능력 대처, 수질개선, 생태하천 조성 그리고 지역개발이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향후 4‧5년 동안 14조 4000억이 나간다는 사업이고 중점적으로 되는 구간이 특히 낙동강이 취수 측면에서 문제 많아 낙동강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들 하는데 기존의 1조 2조 들어가는 사업비를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일 뿐이다. 즉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이고 수질개선도 하자는 것이다.

사실 홍수 등의 문제는 늘 있어왔던 것이다. 대운하와 맞물려 예민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홍수 피해가 일 년에 약 2조 2천억, 피해 복구비가 4조 2천억정도 든다. 매년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제방을 쌓고 보강하고 하는 소위 치수사업이 1조 천억 들어간다. 다 합하면 대략 일 년에 총 8조 원 정도 들어간다.

치수,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을 굴착 하고 준설하고 튼튼한 제방을 쌓고 하는 작업들을 미리 잘해 놓으면 좋은데 돈이 없다보니 매년 1조정도 투입한다. 총 15조가 필요하다면 1조씩 투입해서 15년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5년 동안 매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하천정비 사업을 3~4년 안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가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일 년에 보통 홍수 피해 복구비가 약 4조 2천억 정도고 치수 사업에는 1조 1000억 원이 들어간다. 복구비와 치수 사업에 드는 예산이 약 4배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런데 일본은 치수를 위한 사업비가 홍수 복구비보다 4배가 많다. 얼추 계산해도 우리 돈으로 40조 정도 된다. 엄청나다. 그 결과 일본은 매년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홍수 복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치수 사업비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산을 단기에 투자해서 하천에 홍수대처능력을 늘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태하천도 조성하고 수질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수질개선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왜 또 4대강에서 해야 하느냐고 오해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홍수 대처능력 제고와 4대강 정비가 핵심이다. 거기에 이왕하는 김에 하천에 수질 개선이나 환경 능력도 제고하고 생태하천도 조성하자는 게 들어 있을 뿐이다. 수질개선 사업은 환경부에서 일 년에 3조 정도 들여 지금도 매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비점오염원을 많이 없앨 수 있어 수질이 개선된다는 의미다.

이번 사업은 국가에서 야심차게 준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듯한데?

낙동강 같은 경우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가 왔을 때 320명이 죽고 피해액만 해도 5조가 넘었다. 복구비는 8조가 넘었다. 물론 당시 강릉 지역을 가장 강하게 강타했지만 실제 피해의 절반 정도는 낙동강 상류에서 많이 났다. 우리나라 국가하천제방은 100년 빈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70대부터 만들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제방이 오래됐다. 더구나 낙동강의 지반과 제방은 연약토질로 돼 있기 때문에 제방 안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면 액상효과를 일으켜 제방이 흐물흐물해 지면서 무너져 버린다. 현재 제방이 있다고 해도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낙동강 유역의 진주나 남지 이런 구간은 제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낙동강 유역에서는 홍수대처 능력을 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낙동강 수질이 점점 좋아지는 데 왜 자꾸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냐고 하는데 BOD는 많이 좋아졌다. 90년도에 BOD가 약 4㎎/ℓ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2.5㎎/ℓ니까 많이 좋아진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BOD 기준일 뿐이다. BOD는 점오염원이다.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증설로 인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비점오염원인데 비점오염원의 대표적인 것이 TP, 인이다. 부산시의 98%먹는 물을 제공하는 물금취수장을 보면 90년도의 TP가 거의 0㎎/ℓ수준 1등급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0.15㎎/ℓ 즉 5등급 나쁜 물 수준이다. 이것은 물론 난개발도 문제지만 중요한 하천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수질 개선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시행되야 한다.

홍수대처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100여개의 저수지를 늘리는데 그중 36개가 낙동강에 분포돼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좀 높여서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을 100~200만 톤 가량 늘림으로서 낙동강의 홍수대처능력을 높이자는 얘기다. 한강 같은 경우 홍수대처능력이 약 15억 톤인데 낙동강은 일 년에 5억톤, 즉1/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주남강이나 낙동강 본류 쪽에 크고 작은 저수지를 좀 늘리고 거기에 수자원공사가하는 소규모 댐이 3개정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형실화 되면 당연히 홍수대처 능력도 커지고 수질도 개선되고,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규모지만 하천을 이용하는 물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선진국으로 가면서 하천의 생태하천조성을 통한 우리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할 수 있다. 낙동강에서 4대강 정비가 잘 된다면 한강보다 훨씬 좋은 친환경적인 삶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에 나가고 있는 1조 1000억의 취수예방비와 2조6000억의 홍수피해비용 그리고 4조가 넘는 복구비 등을 다 합치면 기존에도 그만한 비용이 나가고 있다. 일 년에도 8조에 가까운 비용이 나가고 있다. 지자체와 국가가 예산을 좀 조정을 한다면 14조4천억원의 예산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데로 11개 사업에 50조가 향후 4년동안 투입된다는 건데 그 50조라는 돈은 우리나라 예산 규모로 봤을때 엄청 큰 돈이다. 그것은 감히 어떻게 투입하고 확보할지 얘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기존의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에서 나가는 기존 예산을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준설과정이 필수인데 그로 인한 수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겪을것으로 예상하는가?

준설로 인해 생태계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생태계 교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생태계는 육상생태계와 달리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본다. 또한 요즘에는 ‘석션(suction)공법’ 등 최신 공법이 많이 도입돼서 탁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걱정하는 만큼 커다란 생태 교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종현 기자>

기사입력 :2009-01-12 오후 12:04:45
정종현miss0407@hkbs.co.kr
인터넷 환경일보

tag :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처리장치, 엔포텍, 비점오염저감장치, 비점오염처리, 초기우수처리시설, 비점오염원처리장치,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제주 첨단산업단지, 제조업 배제해야 상수원 보호 최상위지역위치,오염우려

2009-02-06T16:31:34Z

제주 첨단산업단지, 제조업 배제해야
상수원 보호 최상위 지역 위치, 오염 우려
고현준http://blog.naver.com/kohj007BT, IT 등 R&D 중심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 첨단산업단지에 제조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당초 환경에 위해하지 않은 연구중심 기업만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입주현황을 보면 입주가 예정된 9개 업체 중 3개 업체만이 게임소프트 개발이나 반도체 설계업체일 뿐 나머지 6개 업체는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디젤, 연료전지, 전자부품 등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첨단과학단지에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없는 이유는 상수원이 보호돼야 할 제주시의 최상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첨단산업단지는 연구 기업 위주로 유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가 갖추어야 할 환경시설이 돼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쓰고 버리는 산업용수 및 폐수에 대한 처리가 불투명해 미래의 제주환경에 큰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상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중인 이 첨단과학기술단지는 현재 용지정리와 부지조성공사 등 1단계 기본시설을 갖추고 2단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총 4274억원이 투입돼 34만여평의 단지로 만들어지는 이 사업은 현재 입주업체는 40%정도 확보됐다고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형공장 등이 들어서면 30개 업체 정도가 더 입주업체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관계자는 “폐수처리는 입주하는 제조업체에서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며 “1차로 업체에서 처리한 후 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수는 중계펌프장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문제에 대해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오직 첨단기업 만이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며 “첨단기업도 순수 지식기반 산업과 제조업을 구분, 입주를 제한하기 위한 첨단산업기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R&D를 바탕으로 하는 IT, BT기업만이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해야 하며 적어도 제조업체의 진입만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같은 산업단지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통신기기 제조업이나 연료전지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 부품 조립만 할 경우 오수는 나올 수 있지만 폐수는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덜하다고 할지라도 기능성화장품이나 바이오디젤 제조업의 경우 폐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수처리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폐수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34만평의 산업단지라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현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하지 않았지만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폐수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고현준 기자>

기사입력 :2009-01-15 오후 1:42:34
고현준http://blog.naver.com/kohj007
인터넷 환경일보

tag : 비점,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처리시설, 엔포텍, 비점오염저감장치, 비점오염처리, 초기우수처리시설, 비점오염원처리장치, 비점오염 처리시설

소양호 수질개선 추진 수질보전대책협, 2013년까지 3859억 투입

2009-02-06T16:30:46Z

소양강댐 내와 방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강원도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소양호 유역 수질보전대책 협의회’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소양강 주변 지자체,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양호 유역 수질보전대책 협의회’는 오는 2013년까지 3859억원을 들여 밭 기반정비, 농업용저수지 및 사방댐 축조, 임도구조개량, 고랭지 밭 비점오염저감사업, 지방하천정비, 댐유역 숲가꾸기 등 13개 시설대책을 추진하고 수생태 건강조사 및 도로건설공사 토사유출저감기준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 철저 등 10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양강댐 수질을 30∼50NTU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소양강 인근 8개 하천 12개 지점에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PH, DO, BOD, COD, SS, T-N, T-P, 탁도 등 10개 항목을 측정해 비점오염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수질개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현재 실시설계 중인 소양강댐 ‘선택취수 설비’를 조기에 설치하고 흙탕물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과 고랭지 밭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고랭지 밭 불법개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흙탕물 집중발생지역에 대한 산지전용제한 구역 지정, 경작시 1회성 작물에서 다년생 소득작물로의 전환 등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2008년 12월 16일 (화)
원주/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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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국 최초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2009-02-06T16:30:13Z

(서울=뉴스와이어) 환경부는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을 위하여 승인 요청한 2단계('08～'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08년 12월 26일 최종 확정하고 승인하였다.

광주시는 '99년 한강수계법에서 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최초로 1단계('03～'07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04.7.9)하였으며, '02년 당시 BOD 8.8㎎/L 이었던 경안천 서하보지점 수질이 '07년 4.4㎎/L로 달성되었다(1단계 목표수질 : 5.5㎎/L이하)

광주시는 2단계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07.10 이후 그간 크게 4회에 걸친 보완 등을 거쳐 목표수질 협의를 완료('08.10.2) 하였으며 '08.12.11, 2단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안)이 최종 제출되어 동 승인(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 듣고 승인(안)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금번 승인된 광주시 2단계('08～'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지역 : 광주시 전역(430.96㎢, 단위유역 : 경안A, 경안B, 복하A, 한강 F)

◇ 기간 및 대상물질 : '08～'12년(5년), BOD5(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수질 관리목표 : 4.0㎎/L(연계방류 *3.8㎎/L)

※ 광주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초과분을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2015년 경안천 중권역 목표수질(3.5㎎/L)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목표로 현재 수질과 장래 삭감가능성 등을 고려 설정

※ '12년 이후 매년 0.1㎎/L씩 추가 삭감시 '15년 중권역 목표수질을 달성 예상

○ 기준유량 : 저수기(3.595CMS, 310.6천톤/일)

◇ 부하량 관리목표

○ 배출부하량은 기준년도 7,431.5㎏/일에서 목표년도 5,826.1㎏/일 이하로 관리

○ 목표년도까지 경안B(서하보)의 목표수질 4.0(3.8)㎎/L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부하량을 경안B 4,031.7㎏/일, 한강F(서하보 상류) 291.6㎏/일 이하로 관리

○ 경안A, 복하A 및 한강F(서하보 하류)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을 목표년도까지 기준년도 배출부하량의 90%이하로 관리

◇ 지역개발 부하량

○ 공공하수도 신증설, 방류수질개선 등의 삭감계획(삭감량 2,917.8㎏/일)에 의해 지역개발 717.3㎏/일(기승인 197.1, 개발사업 520.2) 확보

◇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총 2,917.8㎏/일)

○ 공공하수도 신증설(14개소)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 1,306.5㎏/일

○ 관거정비로 분류식화, 불명수 및 관거배출량 감소 : 1,306.5㎏/일

○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5㎎/L) : 206.4㎏/일

○ 기타 직접정화(습지조성), 비점저감 등 : 98.4㎏/일

◇ 소요재원(총 2,903억원)

○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14개소, 1,663억원), 하수관거정비(신설 63㎞ 등 582억원) 및 고도처리시설(10개소 365억원), 직접정화(방류수 습지조성 3곳, 226억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탄벌초교 등 6개소, 67억원) 소요 예상

○ 소요재원은 국고, 지방비, 수계기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확보 예정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08.10.30)"에 따라 자연보전권역(팔당호 상류지역) 기존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금지되거나 규모가 제한되는 도시/지역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대형건축물 등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와 용인시는 내년 3월부터 입지허용으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환경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 기사입력 2008.1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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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이렇게 운영하세요! 저감시설 세부적 메뉴얼 마련 배포

2009-02-06T16:28:52Z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설치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한 세부적인 메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기준은 마련돼 있었으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서가 없어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선정에서부터 시설별 설계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메뉴얼을 마련해 국내 강우패턴 및 토지이용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고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배포된 메뉴얼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시범사업 등 국내 설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미국 등 선진각국의 매뉴얼을 참고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메뉴얼의 주요 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설별 설치 및 관리ㆍ운영 방법,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선정시 토지이용특성, 기후, 위치적 특성, 주변 생태계, 비용, 유지관리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나 설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습지 등 형태별로 예시도면을 제공했고, 현재 국내에 설치된 현장사진 등을 제공해 이해를 쉽게 했다.

아울러 시설별 설계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마련해 침전지의 용량, 유출부 설계의 적정성, 부유쓰레기 및 퇴적물 제거 등 손쉽게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매뉴얼 마련을 계기로 국내 강우패턴 및 토지이용에 적합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사업자 및 설계자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ㆍ자료=환경부>
기사입력 :2008-12-30 오전 10:37:28
이정은 webmaster@hkbs.co.kr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 수립

2008-10-24T16:45:18Z

개발부하량 1천355㎏ 확보, 처리시설 추가 설치
(광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광주시는 환경친화적 청정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한데 이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市)에 따르면 2단계 관리계획안은 2006년 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4.5㎎/ℓ인 경안천 하류의 수질을 2012년까지 4.0㎎/ℓ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광주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인 개발부하량을 하루 1천355.1㎏ 확보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루 4만2천900㎥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63㎞의 하수관을 정비하는 한편, 비점오염저감시설 6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계획은 또 1단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단계 총량제 시행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중수도 및 절수기 설치, 유수율 제고, 물사용량 저감 등 하수발생량 저감대책을 통해 오염원을 삭감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이 이루어지면 10여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져 광주지역에 아파트 2만9천여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경기도를 경유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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