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디아

애자

2009-10-06T12:30:54Z

영화 ‘애자’ 보고 왔습니다. 이제껏 듀나의 영화평에 못해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예외네요. 이 영화는 웬수처럼 지내던 어머니가 죽음의 병을 얻음으로 인해 눈물 펑펑 쏟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신파가 아닙니다. 전라도 출신의 감독이 부산 사투리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의문이다,라는 것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사투리의 표현이 아니라 지방 사투리에 담긴 정서의 표현입니다. ‘문딩이 자슥’이 비하가 아닌 더없는 애정의 표시인 것과 같이, 싸우는 듯 거칠게 쏘아부치는 경상도 사투리 안에 흐르는 사랑. 그 문화와 정서를 완벽하게 담아냈어요. 모녀가 웬수처럼 싸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없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표현하는 데엔 경상도 사투리만한 게 없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이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때문에 딸보다 아들에게 더욱 많은 것을 주려하는 어머니이지만, 그러한 설정이 없어도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그렇게 키웠었죠. 하지만 영화는 그러한 것에 비판의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가족주의 영화예요. 펑펑 울며 영화를 보고나면 그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마음밖엔 안 남더라구요.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몰입하여 정신없이 봤어요. 신파를 이보다 더 세련되게 연출하는 영화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덧. 영화 보고 나가는데, 뒤에 앉아있던 마초스런 목소리의 남성이 그러더군요. “아, 씨바 존나 울었네.” 이 영화 보면서 눈물 참는 건 일종의 고문일 겁니다.

경제성장과 양극화

2009-09-24T16:41:46Z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3137

구구절절 옳은 얘기. 허나 추천 받은 몇몇 댓글을 읽어보니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룬다.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성장 점수 좋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노회찬의 얘기는 그게 아니잖은가? 노회찬은 양극화 얘기를 한거다.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 신자유주의가 시작되고 가속화 되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 못하는 사실이다. 장기투자보다 단기투자를 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면 주식이 펑펑 뛰어오르는 금융자본주의가 들어섰다. 비정규직 양산 구조로 "88만원 세대"는 유행어로 떠돈다. 양극화의 주범이 신자유주의라는 건 이제 상식 아닌가? 노무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야 일정부분 공감도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2009 서울

2009-09-22T12:19:53Z

그리고 도로 위엔,

'나는 미국 교과서로 공부한다'라는 문구를 새긴 버스가 달린다.

나의 아홉 번째 천사

2009-09-16T19:31:26Z

먼저 에스키스로 작게 그린...

아홉 번째 천사.

이 시리즈가 벌써 아홉 개나 되었구나. 여덟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주위 인물. 사실 사진 찍어둔 건 수 개월이 지났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 년에 한 번 그릴까 말까이니 이걸 취미라 하기도 뭐하고. 미술 작업이란 내게 있어서 참 정체불명의 동반자?인 듯 싶다.

지나다 사진 한장

2009-09-16T19:18:08Z

묘한 분위기가 눈에 쏙 들어와 찍고 나니, 옆에서 보던 너디아...

"점집이 맞네... 무섭지 않아?"

"왜?"

"점집이잖아."

"점집이 뭐 무서워... 그거 다 사기인데."

Antichrist

2009-09-15T10:18:00Z

Lars von Trier의 새 작품을 대하는 건 늘 설렘 그 자체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칸느에서 "경악"으로 평가 되었던 만큼 설렘보단 각오를 하고 봤다. 너무 심각히 각오를 했어서인지, 뭐 경악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 성기 노출이야 유럽에선 그리 대단한 수준도 아니고, "경악"할만한 잔인성이야 2002년 가스파 노에 감독이 보였던 '돌이킬 수 없는'이 더 심하지 않았던가? 고어물에서나 등장하던 잔혹한 묘사들이 요즘엔 장르를 종횡하며 등장하는 까닭인지는 몰라도, 영화를 많이 보는 나로선,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호들갑 떨긴..'

'브레이킹 더 웨이브' '백치들' '어둠 속의 댄서' '도그빌' '만덜레이'... 도그마 선언의 주축 멤버로 세계 영화 팬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라스폰트리에는 철저하게 지키진 않았어도 도그마 '규칙'에 충실한 편이었다. 그 이후 도그마 규칙에서 완전히 탈피한 게 이번 작품이지 않나 싶다. 프롤로그에서 보여준 고속촬영. 천재가 사용하면 그 흔한 기법도 새로와 보이기 마련일까. 정렬적인 섹스와 죽음의 묘사가 보여야 할 자극성은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아름다운 영상 속에서 사라진다. 클로즈업 된 성기삽입 장면이 고상해 보이고, 영화의 비극을 이끌고 갈 추락사의 생생한 묘사가 우아해 보일 지경이다. 영화악동으로서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캡쳐하여 올린 장면들은 여 주인공이 심리치료를 받으며 펼친 상상의 풍경이다. 이미 '브레이킹 더 웨이브'에서 보인 몽환적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실력은 실로 감탄 그 자체. 그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가 없어 자막을 읽지 못해 다시 돌려 봤다는.-_-;;

영화가 왜 "안티 크리스트"인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여 주인공의 귀엔 세상 모든 생명의 절규가 들리기 시작한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의. 그렇게 자연은 악마의 교회다.

기관없는 신체로 표현되는 우울증은 감각과 감정을 상실한 육신을 의미한다.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급기야 감정과 감각도 둔감해져 세상에 남은 건 육신의 껍데기 뿐.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자라 던가... 환자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흔히 택하는 방법은 강한 자극을 요청하는 거라고. 끔찍한 모습을 보거나 자해를 하거나... 영화가 성적 코드로 맞춰진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일 게다. 거기에 공황장애라는 극단적 정서불안에 포박당한 여인은 중세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마녀가 바로 자신이라 믿는다. 순간 순간 휘몰려 오는 내면의 파괴적 힘의 원천을 '질병'이 아닌 '악마'라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세상에 남은 것이라곤 육체의 껍데기밖에 없는 여인에겐 이미 법도 윤리도 도덕도 상식도 의미를 상실했다. 왜곡된 진실을 통찰하던 이성도 마비 되었다. 객관적으로는 공황장애이나 그녀 주관의 세계에서 자신은 악마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마녀일 뿐이다.

영화에서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으나 감정이입은 불가능했다. 그나마 우울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곳곳에 배치된 이미지 텍스트도 읽어야 할테고, 성과 관련한 논의들도 끌어내야 하겠지만, 솔직히 귀찮다.

그간의 트리에의 영화는 수 많은 사회적 의제를 쌓아 놓은 듯 복잡했다. 특히 사회가 함구하는 폭력을 까발리는 데엔 천재적이었다. '특수효과 금지' '인공 피 금지' '효과음악 금지' '인공조명 금지' '미장센 연출 금지'... 오로지 네러티브의 힘만으로 관객을 몰입시키던 그의 영화는 이로서 종적을 감췄다.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공황장애를 앓는 한 개인의 심리 묘사라는 네러티브 기술의 내용적 측면 또한 급변하였다. 하지만 감정이입이 불가능한 까닭에 더더욱 특수효과로 연출된 자극적 영상만이 보는 이를 압도하려 한다. 차라리 프롤로그에서 처럼 잔혹한 장면들도 우아하게 표현했더라면 어땠을까? 골수팬으로서 실망하진 않았지만 누구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도 아니다.

덧1. '여성혐오주의자'라는 딱지까지 받았다는데, 건 쩜 심한듯;;

덧2. 이 작품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에게 헌정한다고 했는데, 누구 그 이유를 간파하신 분~ 갈쳐주삼;;

잡담

2009-09-04T10:12:07Z

결혼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아이 키우는 친구(부부)를 만나고 나면 결혼할 생각이 뚝 떨어진다. 혼자 산다는 것은 비겁하게라도 세상의바깥을 떠돌 수 있지만, 결혼하여 아이를 갖는 순간 그러한 기회는 증발한다. 사회의 폭력적 메커니즘을 마땅한 순리로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철저하게 세상 속에 갇혀 버린다.

가난

어려서 가난을 모르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는 이제 물질적 욕심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사치를 부끄러워 하고 소박함을 자랑으로 삼는다.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의 형제에게 있어서 사치로부터의 만족감이란 이종의 일탈로서 역할을 하니.)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 늘 부족함에 찌들어 자랐던 아이는 이제 물질적 충족이 삶의 중요한 관건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적당히 사치를 부리는 것이 어려서 일그러졌던 자존심과 상처난 영혼에 발려지는 후시딘일 게다. 나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가난 만큼은 절대 물려주지 말자고 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자신의 아이를 단순한 노동자로 키우지 않겠다고 한다. 평등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았다는 자신의 체험으로부터의 결정. 그 앞에서 나는 입을 굳게 닫는다.

쫄지 마! 실전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

2009-08-07T04:11:15Z

쫄지 마! 실전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 [2009.07.17 제769호]

[표지이야기] 민초서생들이 함부로 끌려가는 MB 시대,
소환에서 구속·기소까지 수사받는 법 Q&A 완전판

▣ 전종휘 안수찬 이순혁

» 명확한 사유를 밝히시옷!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에서 강동경찰서 강력반 형사 강철중이 대중목욕탕에서 전라도 건달과 마주친다. 그리고 대사를 던진다. “형이 돈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종대 앉아 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야….” 그러고는 그 건달을 또 팬다. 강철중은 전형적으로 반인권적이고 ‘감’에만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가진 무식한 경찰로 그려진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캐릭터가 단점들을 가릴 뿐이다.

7년의 세월이 지난 요즘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자. 아무나 걸리는 대로 패는 강철중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오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화방송 〈PD수첩〉 PD들을 붙잡아간 뒤 기소하고, 작가의 전자우편을 마음대로 들여다본 뒤 이를 공개까지 한다.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YTN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민초서생’들이라고 막가파식 수사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되레 검경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 지 오래다. 지난 5월30일엔 서울시청 앞 광장 앞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 72명을 한꺼번에 붙잡아가더니 6월24일엔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주최 토론에서도 31명을 끌고 갔다. 집을 압수수색당한 촛불들의 한숨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경찰은 또 지난해 촛불집회 때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나와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7월5일 촛불유모차 카페 회원 40여명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누군가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대개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교통방해죄 조항 등이 적용됐다.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온 나라에서 연일 누군가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연행되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당하는 세상이다. 오늘 하루 안 걸렸다고 안심하지 말라. 내일 누군가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고, 검경의 수사망에 느닷없이 당신이 걸려들지도 모른다. 경찰서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민주시민, 오금 저릴 일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2MB 시대 수사받는 법’. 지난 2006년 금태섭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겨레>에 연재를 시작했다가 중도 포기해야 했던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시리즈가 지금 절실해서다. 민주시민으로서, 몰라서 당하고 알고도 눈물짓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뛰고 있는 인권변호사는 물론 수사 분야에 내공이 깊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현직 경찰관, 인권활동가들의 실전 감각 넘치는 비책을 전수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단행본 <민변 변호사들의 촛불 권리 길잡이- 쫄지 마! 형사절차>(가제)도 미리 입수해 공력을 보탰다.

당신이라도 무분별하게 날아오는 검경의 칼날 피하고, 눈앞에 달려드는 체포·압수·구속영장을 한칼에 베어내면서 부디 이 험악한 시대, 생존하길 빈다.

» 싸인해달라고? 그전에 미란다원칙 한 번 복창해 보실까

Q: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사할 게 있다고 16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란다. 나가야 할까?

A: 물론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 형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가슴이 달달 떨릴 거다. 그렇다고 절대 쫄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세하게 물어라.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라. 그 다음 당신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 꼭 물어라.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절대 안 보여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 당신이 당한다.

출석하는 당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묻길 바란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수도 왕왕 있으나, 일단 참고인이면 한숨 놓아도 된다. 하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여차하면 구속하거나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의하라.

실전TIP: 출석 날짜는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협의하라. 생계 문제 혹은 병원 입원 등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소환당한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공동대표 한아무개씨. 애초 5월28일 나오라는 걸 미뤄서 6월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면 잡혀가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고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Q: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안나가면 잡으러 올까?

A: 말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 어려운 말로 ‘임의 수사’라고 한다. 강제로 잡아가는 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출석 안 해도 되냐고? 며칠 못 가 판사가 발부한 유효기간 7일짜리 ‘체포영장’ 들고 형사가 당신을 잡으러 다닐 확률 90%다.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놈, 구속 안 시키면 도망다니고 재판에도 안 나오겠군….” 언제가 됐든 출석은 하라는 얘기다. 세간에 ‘수사기관이 세 번째 소환할 때까지는 거부해도 된다’거나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낼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소문도 있다. 믿지 마라, 무책임한 낭설이다. 최소 요구 횟수 제한 없다. 전화 통화도 출석 요구에 해당한다.

Q: 조금 전 체포당했다. 어떡하면 좋을까?

A: 역시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된다. 우선 경찰이 당신에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그런 의무, 있다. 동공에 복사라도 하듯, 그 내용을 꼼꼼히 새겨넣어라.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따져 적법한 영장인지 판단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대개 7일짜리니, 유통기한이 지난 영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 있는 영장이라면 당신, 체포에 저항해도 된다. 이땐 경찰관을 조금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살살.

» 바위처럼

그 다음엔 형사가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따져보라. 당신을 체포하게 된 범죄 사실의 요지와 그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가 말이다. 헌법 조문에 나온 이 권리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뒤 경찰서 가는 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경찰, 아직도 많다. 그땐 과감히 거부하라. 이미 불법 체포가 이뤄진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백번 천번 신중해야 한다. 사인을 안 해도 당신 손해볼 일, 절대 없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잽싸게 일러바쳐라.

실전TIP: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당사자는 하기 쉽지 않으니,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혹은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탁하라. 이들 모두 당신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변호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률적 요건을 어긴 게 밝혀지면, 당신 석방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Q: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사가 조금 뒤 조사 시작하자고 한다. 너무 떨린다.

A: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체포서’라는 내부 서류도 만든다. 체포당한 상황에서 이런 거 떼어볼 정신줄, 웬만하면 없다고 본다. 변호사나 가족, 친지 아니면 회사 사장에게라도 빨리 연락을 해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와서 영장이나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도록 할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얘기인즉 이렇다. “일단 걸리면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쪽팔리더라도 그래야 한다. 변호사든, 인권단체든, 지인이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준형 변호사는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위법한 수사다.

» 왜 나만 바라보고 있나? 범죄입증은 당신들 일 아닌가?

Q: 형사가 내 휴대전화 좀 보잔다. 그냥 보여줄까?

A: 체포 기간 중 경찰은 당신이 소지한 물건 이것저것을 보자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따위를 보자고 한다. 당신이 거기에 협조할 의무,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켕기면, “영장 들고 오라”고 맞받아쳐라. 순순히 내주면 경찰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지난 5월30일 범국민대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아무개(27)씨는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확인하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건네줬다. 나중에 석방될 때 “안 보여줘도 되는데…”라는 다른 연행자들 얘기 듣고 뒤늦게 땅을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Q: 경찰관이 나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쓰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A: 자, 당신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는 거다. 우선 금태섭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 기고에서 밝힌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라. 왜냐? 이 게임 자체가 정보 보유 측면에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기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당신은 형사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생각하라. “내 사건은 내가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피의자 중 열에 아홉, 수사관들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천하의 현직 검사도 피고인석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얗다(30쪽 기사 참조). 병 나면 의사 찾듯, 이럴 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니, 일단 ‘민증 까는’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해준 뒤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돈 아끼지 마라. 여차하면 나중에 수갑 차고 후회하는 수 있다. ‘미드의 본좌’라는 〈CSI〉 봐라. 자기 혐의 드러날라치면 용의자들이 내뱉는 대사 “나한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혹은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Q: 변호사 불러봐야 돈만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왕이면 TV도 좀 들여놓지…

A: 물론 대한민국 현실, 처참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는 1만 명 가운데 4명(0.04%)밖에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경찰청 자료, 2007년 상반기 기준).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 못 부른다. 구속 단계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는 슬픔이다. 또,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받는 경우 급하게 구한 변호사가 당신의 전후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조서를 받아야 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절대 형사나 수사관을 신뢰하지 마라. “조사에 협조해야 당신의 무죄를 빨리 밝힌다”거나, “얘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 전부 공갈 아니면 구라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유죄’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당신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잘 모르거나 내게 불리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 계속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읊어주라.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공동대표 한아무개씨도 지난 6월 경찰 조서 작성 때 자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사실 확인, 그러니까 지난해 촛불 때와 관련한 질문 등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죄가 늘어나는 일을 잘 막았다.

현직 경찰관은 진술 거부권을 영리하게 쓰라고 충고한다. 당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지나간 일들, 사적인 관계, 동료의 혐의사실 등을 물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경감급 간부는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며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의 적극적 행사가 나중에 증거 인멸 의도 등으로 해석돼 구속이라는 불이익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전TIP: 이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길이 있다. 우선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일 긴급한 때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직접 달려오는 일반당직제도를 비롯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순회당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쪽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민변(02-522-7284)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기다리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 연락처: 서울 02-3476-8080, 인천 032-861-2172, 수원 031-216-0646, 충북 043-284-9683, 대전 042-472-3398, 대구 053-741-6338, 부산 051-508-8504, 경남 055-266-0606, 광주 062-222-0430.

Q: 형사가 빨리 자백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꼬신다. 대충 잘못했다 그럴까?

» 당신은 이 시대 마지막 양심입니다. 부디 진짜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A: 여기, 조서 한번 잘못 썼다가 덤터기 쓴 사례를 소개한다. 60대 남성 ㅈ씨. 결코 진보적이지 않은 그, 용산 참사에 열받아 지난 1월24일 새벽 술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전·의경에게 박카스병 몇 개 던졌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인근에 있던 각목을 휘둘렀다. ㅈ씨는 2월1일 체포영장을 들고 온 용산경찰서 형사에게 끌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ㅈ씨도 각목을 휘둘렀다는 일부 전·의경의 주장에 대해 형사가 추궁하자 “애들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나 보죠”라고 사실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ㅈ씨, 이틀도 지나기 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5월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110여 일 동안 그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 ㅈ씨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의혹 가는 부분은 부인해야 하는데, 나는 시인을 하는 바람에 자승자박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

김동국 변호사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은 ‘인정하면 금방 끝나고, 부인하면 오래간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인정해버리면 사실과 달리 (사법적으로) 평가가 된다”며 “대충 맞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충고했다.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과 간인을 하란다. 일일이 읽어보기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찍어주면 되나?

A: 아까도 얘기했듯, 수사기관에서 서명을 하거나 지장 찍는 거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백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 아직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으로 이행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생각 이상으로 판사에게 당신의 유죄를 확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형사가 출력해 준 조서를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라. 내가 한 말과 똑같은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적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과 조금씩 다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꼭, 꼭, 꼭.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날인이나 서명을 거부하라. 날인과 간인(혹은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조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금태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조서를 공정하게 쓴다고 하지만, 반대로 변호인이 (피의자의 말을) 대신 받아치고 사인해서 증거로 낸다고 하면 검찰이 받아들일 것 같으냐”며 웬만하면 조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단, 형사나 검사에게 찍혀 이후 일정이 다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어쨌건, 대원칙은 ‘범죄의 증명 의무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 많다.

»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실전TIP: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는 효력이 다르다.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하면 쉽게 부인된다. 하지만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지 않다. 날인과 간인이 된 검사 작성 조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웬만하면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나서 검찰 가면 새로 조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 조사보다, 검사 조사에 임할 때 더욱 긴장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검찰청에 소속된 수사관(그들도 사법경찰관이다)이 조서 다 받아놓고는 마지막에 검사가 질문 한두 개 한 뒤 마치 자기가 다 조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게 관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검 중수부 과장님들께서 직접 신문조서를 받는 일, 우리 같은 서민들로서는 평생 가야 겪을 일 없다. 검사 작성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판사한테 “저 부분 조서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라.

Q: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서류철로 머리를 툭툭 친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떡해야 하나?

A: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은 여전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의자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단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반면, 경찰 조사 때는 대처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경찰서마다 설치된 청문감사관실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라. 폭언·폭행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말 짓거리를 하거나 거듭된 진술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참지 마라. 화병 된다. 당신이 체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 발로 직접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얘기해도 된다. 또,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 그러기에 죄없는 시민들 함부로 잡아들이지 말랬지?

Q: 나보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란다.

A: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푹 쉬길 바란다. 베개는 물론 모포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와 같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 용품은 지급되니, 없으면 달라고 한다. ‘매직’에 걸린 여성들은 해당 물품도 받을 수 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는 옷 입은 상태에서 경찰이 간단하게 몸 이곳저곳을 두들긴다. 안마해주는 거, 물론 아니다. 흉기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다. 그런 거 주머니에 있으면 먼저 꺼내서 줘라. 여성의 경우엔 여성 경찰관이 검사하도록 돼 있다. 남성 경찰관이 와서 검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극렬히 저항하길 바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알몸 검사를 하자고 할 때도 물론 적극적으로 반항하라.

Q: 으악, 형사가 나를 구속 수사하겠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단다. 큰일났다.

A: 수사를 받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장주의’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국민의 신체 혹은 재산을 함부로 가두거나 뒤질 수 없다. 신체 구속영장의 경우도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단 유념하자. 예전엔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지만, 요즘엔 판사 앞에 피의자가 직접 나가 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니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죄가 명백하면 일단 인정하되, 당신이 절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라.

Q: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내가 어찌 판사한테 조리있게 설명하란 말이냐?

A: 그렇다.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 돈 없는 것 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을 써먹을 시점이다. 당신이 판사 앞에 서야 하는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체포적부심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긴데, 체포적부심 자체가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니 구속영장 단계가 사실상 최초의 국선변호인 활용 시점인 셈이다. 각 법원마다 국선변호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됐거나 미성년이거나 70살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 선임해준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는 받아들여주는 게 보통이다.

사실 과거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건당 얼마씩(현행 3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던 때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일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월급(세전 800만원)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요즘 항소심에서는 비싼 변호사를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변호인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 (피고인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전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부모 형제나 지인을 시켜 법원에서 영장청구서를 복사해오도록 한다. 그 안에 당신의 범죄 사실과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이 다 적혀 있다. 그걸 보고 당신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관한 참고자료를 준비하라. 내가 구속되면 내 가족이 굶는다거나, 늙은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구속됐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구속적부심 제도다. 구속된 사람은 긴장하고 당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기 힘들다. 변호인이나 가족, 동거인, 다니는 회사의 사장 등은 언제나 피의자를 위해 적부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신이 중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숨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하라. 이때는 판사가 검사 얘기를 안 듣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Q: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결국 기소됐다. 검사가 기어이 내가 유죄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가 보다.

A: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단계에 온 거다. 국가가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보면 된다. 해당 법원이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검사가 무슨 이유로 기소했는지 빨리 알고 대처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하도록 하라. 거기에 당신이 받고 있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다 나와 있다. 1차 공판기일까지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들도 검찰청에 있는 공판검사실에 가서 다 복사해 꼼꼼히 챙긴 뒤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몸이 아플 땐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다 당신이 하려면, 머리에 쥐 난다.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에게 시켜라.

실전팁: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벌금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장의 요구로 판사가 선고하는 즉결심판과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다. 승복 못하겠으면, 그 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식 재판 청구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 수사기관에 쫄지 말고 서명이나 날인 함부로 해주지 마라. 피의자 신문조서 우습게 알다 인생 금 간다. 그러니 변호사 불러라. 국민의 70%가 이런 거 외우고 다니지 않으면 국민 노릇 하기 힘든 시국,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

불심검문 대처법

스텝1. 경찰 신분증 요구하기

스텝2. 내 건 보여주지 않기

늦었다. 뛰어간다. “신분증 좀 봅시다.” 경찰이 막는다. 없다. 급하게 나오느라 주민등록증을 빠트렸다. 촛불집회가 열린단다. 나는 거기 안 간다. 성질 급한 B형 그녀가 저기 교보문고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서 있다. 이건 중요한 데이트다. 하소연한다. “그럼, 가방 좀 볼까요.” 승낙도 하기 전에 손부터 집어넣어 뒤적인다. 코끼리 그려진 콘돔 두 개 삐져나온다. 시청 앞 지하철역 출구에 늘어선 전경들이 킥킥댄다. 이런 십장생이 게브랄티 먹고 지브롤터 해협에서 염병하는 일은 10년 전,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빨 물고 신음하는 당신, 끝내 오도카니 서 있다 돌아갈 작정인가?

길 가던 사람한테 가라 마라 하는 일련의 짓거리들을 법률 용어로 ‘불심검문’이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다. 부당한 일이다.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라.

우선 되받아쳐라. “그쪽 신분증 좀 보여줘봐요.” 경찰은 반드시 검문의 목적과 함께 이름·소속 등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징표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보란 듯이 수첩에 적어라.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는 경찰이 간혹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을 보면 ‘신원을 확인할 때…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걸 근거로 신분증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이 상충하는 건데, 수많은 법원 판례에서 이미 결판난 사항이에요. 아직 모르나 봐요. 요즘 경찰은 교육도 안 시키나…. 정복 입어도 신분증 보여줘야 해요.”

신분증 꺼내 보인 경찰은 오래 참았다는 듯 말할 것이다. “이제 당신 것도 봅시다.”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자. “나는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어요.” 헌법 12조 1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규정했다. 공연히 신분을 증명하는 수고를 감내할 이유와 의무 따위 전혀 없다.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시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원 및 거주 관계를 밝히도록 경찰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아니면 경찰은 누구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 임의동행은 거부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당신, 아까 내 허락 없이 가방 뒤졌지. 소지품 검사도 내 동의가 있어야 해. 강제로 하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고소하겠어.”

불심검문은 시민을 공연히,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일이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당신을 불편하게 했으니, 경찰도 불편을 겪게 해라.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되겠지만, 아마 그녀는 용감하고 당당한 당신을 더 화끈하게 안아줄 것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압수수색 되치기

수사관의 꼬투리를 잡아라

압수수색이 가장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곳은 중·고등학교 교실일 것이다. 화장품, 담배, 야한 잡지 등을 압수한 뒤 제 서랍에 넣어두는 교사들, 꼭 있다. “느그 아부지는 니 이카고 사는 꼬라지 알고는 있나?” 가슴에서 튀는 천만 개의 불꽃을 억누른 경험, 누구에게나 있다.

이에 길들여진 한국의 시민들 대부분은 압수수색에 무력하다. 주눅 든다. 그럴 때는 천만 개 불꽃을 떠올려라. 지금 대문을 두드리는 수사관들을 그런 분심으로 대해야 한다. 예전엔 참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 수사’의 방식이다. 그만큼 수사관들도 긴장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과잉행동’ 끝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분심을 품되, 덩달아 흥분하지는 말고, 수사관들의 꼬투리를 잡아 되치는 것이 압수수색 대처의 핵심이다.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장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문 열어줄 필요 없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 대상자, 혐의 내용, 수색 이유,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다. 영장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은 위법이다. 유효기간이 단 1분이라도 지나도 무효다. 압수할 물건 목록이나 수색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었다 해도 위법이다.

그런 게 발견되면 수사관들을 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안 나가면 그들이 가택침입 범죄자다.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112로 경찰을 불러 내쫓을 수도 있다. 다만 ‘명백한 결함’이 없는데 수사관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재역공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한 영장으로는 설사 집을 뒤져간다 해도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할 필요도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따라서 뒷목을 치고 오르는 혈압 관리만 하면서, 침착하게 그들을 지켜만 봐도 된다. 수모는 법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해 보여주게 돼 있다. 안 보여주고 그냥 나가는 것도 위법이다. 압수 목록 가운데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압수 목록에 적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수사관들이 마약 봉지를 숨겨놓았다가 당신 집에서 발견했다고 우기는 일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빨리 불러야 한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올 때까지 수사관들이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다. 이 경우에는 체포 때 적용되는 대처 방안을 따르면 된다(본문 참조).

관련 법이 미비해, 전자우편 내용·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 요즘 들어 늘었다. 수사기관만 살판났다.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 청원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런 수고를 해야 내 가방의 담배, 화장품, 그리고 <플레이보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 욕보시지 않게 할 수 있다. 물론 소중한 당신의 사생활도 그래야 보호할 수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형량 줄여준다” “돈 필요하다” 일단 의심을

누구나 갑자기 수사기관에 붙들려가면 제일 먼저 ‘좋은 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물론 대형 로펌이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관’을 찾아가면 좀더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엔 거액의 수임료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일반 변호사들 가운데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상당수 법조인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위험한 변호사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담당 판검사들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거나, 사건 결과를 쉽게 자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란 기본적으로 방어자의 입장인데, 너무 쉽게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배석판사는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죄명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거나 ‘검사에게 가져다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가 온갖 인연으로 얽힌 동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그런 연줄 때문에 쉽게 뒤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임계약이 이뤄진 뒤에도 ‘판검사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는 변호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반대로 ‘좋은 변호사’는 차분하고 겸손하게 의뢰인을 대하며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에게 판사나 검사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이가 나중에 더 유리하게 변론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얼마나 잘 깨느냐가 변호사 역량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 꼼꼼함이 필수다. 이런 변호사들이 치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의뢰인을 심문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뢰인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었다가는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형사사법 절차를 밟는 도중 법원·검찰 직원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변호사가 좋다더라’고 추천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는 거의 100% 브로커를 통하게 되는데, 수임료의 30%는 브로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변호사로부터 내가 낸 돈만큼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

불구속 재판도 무죄 나오면 보상받는다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죄 없는 당신 데려다 생고생시킨 괘씸한 국가를 상대로 돈 받아낼 일만 남았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를 하라. 당신이 갇혀 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못 한 데 대한 대가다. 하루당 5천원에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올해의 경우 3만2천원×5=1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받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청구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를 활용하라. 재판받느라 변호사 비용도 들고, 교통비·식비도 별도로 들지 않았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까먹지 말자.

창고 관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거래처에 내줬는데 얼마 뒤 바뀐 사장이 전 사장과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으나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비용보상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내역은 변호사비 250만원, 그리고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식비 6700원, 여비 2600원 등이었다.

김씨 경우처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 억울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 우리나라, 돈 많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소송 또 내라. 그래야 국가가 정신 차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민변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

MB시대 ‘5분 대기조’

» 황희석 변호사

‘MB 시대 수사받는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 사회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다. 다른 많은 진보적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들이 그랬듯, 민변 또한 참여정부 시절 한때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럴 틈이 없다. 새 정부 덕분이다.

조만간 인권재단 사람에 속한 출판사 ‘사람세상’에서 펴낼 단행본 <민변 변호사들의 촛불 권리 길잡이- 쫄지 마! 형사절차>(가제)를 회원들과 준비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민변이 “5분 대기조가 됐다”고 했다. 지난 정권 때는 집회·시위 등으로 체포돼 변호를 요청하는 시민이 거의 없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촛불 정국 때만 900명 이상의 요청을 받았으니 말이다. 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 소식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도 지난 정부 때는 실을 원고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엔 들어오는 원고를 그냥 추려서 만들면 될 정도로 편해졌다. 이를 두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하는 황 변호사는 “민변이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붙들려간 민주시민을 접견하러 집에서 쉬다 경찰서로 달려나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는 “나도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돼야겠다”고 일기장에 적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뻐근해지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악화하는 건 시위대의 인권만이 아니다. 변론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지난 6·10 범국민대회 때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이 끌려가는 걸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변론의 ‘변’자도 전·의경의 헬멧을 뚫지 못했다.

이번에 <…쫄지 마! 형사절차>를 내기로 한 것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상담해오는 시민들은 많은데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민변 인권팀의 박주민 변호사를 비롯해 공익법인 공감의 염형국·장서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나눠 집필을 맡고, 황 변호사가 최종 감수해 책을 내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단행본 작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잡았다. 첫째, 난수표 같은 법률 용어를 쉽게 쓰자. 둘째,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자. 셋째,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려주자. 민변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책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고 9월께에는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2009 대한민국

2009-08-05T19:00:27Z

트랜스포머2- 데우스엑스마키나

2009-06-29T20:36:34Z

트랜스포머 1편은 정말 잘 만든 영화다. 황당한 만화의 상황설정으로, 하지만 탄탄한 시나리오와 관객을 몰입시키는 전개는 현란한 영상 테크닉과 함께 거대함을 일궈냈다. 영화관에서 봐야 그 가치를 느낄 수있을 정도였다. 어떤 이들이 '탈근대 미학'을 들먹이는 것도 유치한 현학만은 아니었다. 거대한 해일과 같은 자연현상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숭고라 했던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거대함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웅장함, 아름다움과 같은 폭합적 감정을. 기계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시나리오, 흩어진 수 많은 인물들이 모여 사건을 해결하는

구도, 숨막히게 진행되는 스토리라인 위에 거대한 기계로 변하는 자동차의 모습에 몰입하는 관객의 감정을 두고 탈근대 미학을 꺼내는 것도 썩 어색하진 않았다. (기억하자, 그 모든 건 시나리오가 탄탄할 때나 가능한 거다.)

헌데, 이번 2편은 말이다.

혹시 스포일러를 걱정한다면 걱정 마시길. 스포일러가 가능한 영화가 아니다. 냅다 달리던 주인공이 헉하고 숨 넘어가는 위기를 기적으로 넘기고 용감하게 적을 무찔러버리는 뭐 그런거. 남자 주인공 뛰는데 여친은 왜 같이 뛰자고 하는 거지?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달리기가 느린 건 거부할 수없는 생물학적 사실이 않은가. 처음부터 여주인공을 육상선수로 설정하던지. 이것 저것 짜증나는 게 한둘이 아닌데, 그 중 최고는 역시 데우스엑스마키나.

디워 논란 때 진중권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라틴어 용어를 기억할 게다. 복잡하게 꼬인 사건의 해결점을 못 찾은 작가가 택한 마지막 수단. 신이 내려와 모든 걸 해결해준다. 이 영화에서 이보다 더한 스포일러는 불가능하다. 도대체 주인공은 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하며 두 손 꼭 쥔 벅찬 기대 앞에 등장한 게 '데우스엑스마키나'라니!! 아, 그 허무함이란. 디워 논란은 일종의 거대한 오락성 논쟁이었는데, 그게 그리 쓸모 없는 건 아니었던 게다.

개봉하기 전에 시나리오 작가들이 3편에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봤었다. 감독 마이클 베이가 사무라이 정신 어쩌고 저쩌고 주절인걸 기억해 볼 때, 아무래도 이번 시나리오의 허접함은 어느 정도 감독의 발상에서 비롯 된 게 아닐까 싶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사표?를 낸 시나리오 작가들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졌다. 쳐먹을 욕을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마이클 베이는 디워논란에 관심을 갖고 공부 좀 해야 할 듯 싶다. 3편도 제작계획이라던데, 이딴 식으로 또 속편을 만든다면 B급감독 딱지를 면하기 힘들거다. 여기서 B급이란 칭호는 비하가 맞다. 작정하고 B급영화 마인드로 재치를 부린다면 모를까, 이런식으로 B급영화 딱지를 붙이는 건 아니거든.

[똥파리] 폭력을 다루는 방식에서 양익준과 김기덕

2009-06-15T10:43:47Z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갔네요. 너무 늦게 쓰는 리뷰라 감독에게 미안함이 들 정도예요.

영화가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길가는 여성에게 깡패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김기덕 감독의 [나쁜남자]가 오버랩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이 영화는 여자를 어떻게 난도질 할까 궁금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터질 듯한 긴장감. 그러나 제 기대?는 가차 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게, 단지 영화 도입부에서 발생한 사소한 연상작용에서 시작하여 저는 김기덕 감독과 양익준 감독의 폭력을 다루는 방식을 많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영화가 폭력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했을까요? 나쁜남자는 어떻게 약자가 폭력에 굴복하고, 그 폭력을 하나의 위계질서로 받아들여 나아가 그걸 마땅한 섭리로 인식하고 순응하는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실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똥파리는 관객이 깡패에게 직접 구타당하는 듯한 불쾌함을 받습니다. 영화를 보며 폭력에 분노하게 된다기 보단 폭력에 노출되어 위협받는 섬짓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폭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성을 표현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사회의 따듯한 조명에서 벗어난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빈곤층이기도 하고, 법의 질서가 아닌 폭력의 질서로 유지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나쁜 남자]가 꽤나 있는 집안의 여대생을 폭력으로 짓밟아 음지로 내동댕이친 후, 폭력의 세계에 순응시키는 과정을 그렸다면, [똥파리]는 다른 계층의 인물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진 않습니다. [나쁜남자]가 표현한 소위 밑바닥 사회는 법질서의 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채 서술되지만 [똥파리]는 다릅니다. 가진자들이 사회 약자들로부터 더 빼앗기 위해 못 가진자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누구나 다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길 꺼려했던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말 그대로 차마 눈 뜨곤 못 봐줄 지경이죠.

제가 김기덕의 영화에 분노하여 비판할 때, 주위에 [나쁜남자]를 옹호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솔직하잖아?”라는 것. 그렇듯 영화 안에서 폭력의 근원은 욕망이었습니다. [나쁜남자] 만큼이나 ‘불합리한 폭력의 세계를 향한 낭만적 감성을 관객에게 요구’하는 위험성이 [똥파리]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똥파리]가 아슬아슬하게 그 선을 넘지 않는 건 폭력의 근원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어떻게 되물림 되는지, 법의 질서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은 이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사회 약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폭력의 순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하는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뻔해서 김이 샐 지경이죠. 하지만 묘하게도 이게 큰 단점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이제 폭력을 포기하려는 순간 끝을 맞이하는 주인공. 하지만 자신을 향한 그 폭력은 자신이 행한 수많은 폭력 중 단 하나의 응징이었을 뿐이었고, 미흡하게나마 그 복수의 의미가 담긴 폭력을 휘두른 이는, 그 폭력을 행한 순간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간 폭력시스템의 행동대장으로 승진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길에서 죽어갔듯, 이젠 그 아들이 길에서 또 다른 어머니를 두들겨 패 죽음으로 내몹니다. 이렇듯 영화에서 서술한 폭력의 되물림과 순환이란 것은 폭력가정이 자식을 또 하나의 폭력가장으로 키운다.라는 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다소 낭만적으로 서술될 법했던 시나리오는 지긋지긋한 폭력의 묘사를 통해 애틋하게만 흐르는 걸 차단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자본의 충실한 투견이 되어 가난한자를 단호하게 짓밟는 폭력이란 리얼리즘 앞에서 관객은 낭만적 애틋함에 젖어들 여유가 없을 테니까요.

[나쁜남자]는 한 여인이 무참히 짓밟힌 후 폭력의 체계에 순응하여 자신을 파멸시킨 폭군과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영화는 관객에게 여인의 폭군을 향한 사랑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다고.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한다는 건 폭력의 불합리함을 긍정하는 결과이니까요.

관객이 피부로 폭력을 경험하는 불쾌한 영화[똥파리]는 여운이 애잔하면서도 오히려 교육적입니다. ‘당신은 저 폭력에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관객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폭력이건 사회약자를 교묘하게 겁탈하는 폭력이건, 어느 누구도 그러한 폭력을 긍정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덧) 엄기호님 책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를 보면 어찌하여 빈곤층에 예전보다 더욱 가족애가 무너지고 알코홀 중독과 폭력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이 영화 속에 담겨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진중권과 변응응?

2009-06-10T21:19:56Z

요즘 희재가 진중권 잡아 넣겠다고 악다구니 쓴단다. 자신을 '듣보잡'이라 부른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그러나 본데...ㅜㅜ

(...)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에 오**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다. 내 입장에서는 오**씨는 듣보잡이다. 그래도 내가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 있기에 답글을 쓰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끼리만큼은 진중권식으로 누가 더 유명하냐, 이런 386 수준의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오**씨도 진중권의 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설적으로 비판해보라. 진중권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체험하면, 나의 비판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물론 그랬을 때, 386 패거리들의 보복은 오**씨가 감수해야될 거다.
(변희재, "2030에게 필요한 건 냉소가 아닌 열정" 빅뉴스 2009/02/08)

어쩌니? 우리 희재;;

진중권 까는 얘기 많다. 그 중엔 끄덕일 많한 얘기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진중권은 멋있다. 변응응 따윈 넘 볼 수 없는 멋. 그게 뭐냐...

변응응은 위와 같이 자신을 향한 소리에 발끈하지만 진중권은 안그러거등. 어떤 욕지꺼리를 퍼풋건 인신공격을 해대건 신경 안쓴다. 다만, 자신이 아닌 사회 약자를 향한 폭력은 절대 용서치 않는. 그게 멋있는 사람이다.

덧) 유머 하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8132737

[근조] ......

2009-05-23T20:18:06Z

아침에 소식을 접했을 땐 솔직히 무덤덤했다. 그렇게 갔구나.싶었다.

그의 당선에 가슴 벅찬 환호를 질렀지만, 그에 대한 애정을 조금씩 덮기 시작했고, 진보신당의 당원이 될 무렵엔 미움의 크기가 더 커졌다. 그를 알게 되었을 즈음 박정희주의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행적을 기초로 정치비판을 배웠으며, 집권 말기 쯤에 난 진보좌파가 되어있었던 거다.

그렇게 스스로 몸을 내던지고 나서야. 그의 순수함을,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자 했던가를 깨닫는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자, 그의 집권시절 접기 시작하여 이젠 다 덮었다고 생각했던 애정이 한장씩 한장씩 펼쳐진다. 가슴은 더욱 먹먹해져 가고, 결국 눈물 뚝 떨어진다. 마음 같아선 건강이고 뭐고 다 접어두고 술 한잔에 눈물 펑펑 쏟아버렸으면...

▶◀ 노전대통령이 홈페이지를 닫기 전 남긴 마지막 글 ▶◀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설마’했습니다.

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형님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만불, 100만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전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정치를 떠난 몸이지만, 제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가는 검찰과 언론의 추측과 단정에 반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마당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인연보다 그의 자세와 역량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노엽게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당에 이상 더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에게도 동의를 구합니다. 이 마당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가 이미 인정한 사실 만으로도 저는 도덕적 명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도덕적 명예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것도 공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사법절차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를 정치적 상징이나 구심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 아니라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향전환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상 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평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자는 이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사람 세상’은 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폴리칼럼] 반성없는 뉴민주당 플랜, '깜박이 모두 끄고 우회전'

2009-05-18T15:33:54Z

[폴리칼럼] 반성없는 뉴민주당 플랜, '깜박이 모두 끄고 우회전'

뉴민주당플랜은 '중도 신자유주의'... 한나라당 우파 신자유주의와 매한가지

[폴리뉴스 노회찬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시간 : 2009-05-18 10:49:01

민주당이 뉴민주당플랜 초안을 발표하였다. 당내 토론에 들어간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집안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집안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를 다시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기에 한마디 아니할 수 없다.

뉴민주당플랜 초안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디로 가야하지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패배하였다.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대통령선거 중에서 1위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차(580만표)로 대패한 2위가 되었다. 게다가 이 1위 후보가 1987년 이후의 대선에서 1위를 한 후보 중에 전체 유권자 대비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라는 점까지 감안할 때 <역사적인 참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진보정당 역시 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며 근본적인 혁신없이 한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참패는 정동영 후보의 잘못이 아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다. 1998년 이래 10년간 정권을 담당한 민주당 노선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 보아야 한다.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가? 이 10년 동안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부족하나마 진전을 보았다. 남북관계는 획기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폄하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역사는 이 10년 동안 이뤄진 정치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해줄 것을 믿는다.

문제는 경제였다. 특히 서민경제의 파탄이었다. 한국의 노동자, 서민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강요받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은 상위계층과의 격차가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양극화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민주당 10년 동안 비정규직노동자는 두 배로 늘어났다. 정부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폴리텍대학의 비정규직교사들이 정규직 교사 월급의 48% 밖에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었다.

약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강자 위주의 노동시장정책을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명분 아래 강행한 것도 김영삼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을 계승한 김대중, 노무현정부 아니었는가? 선거 때마다 왼손으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오른 손으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없애온 것이 민주당정부 아니었나?

무분별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자 풍선효과처럼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이제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OECD 평균의 2-3배, 미국의 6배 이상이라는 위험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의 70%가 일년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영업이 한국 중산층 붕괴의 일선 현장이 되어버린 것도 민주당 10년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특히 순금융자산이 백만불 이상 되는 백만장자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세계 1위에서 7위 사이를 기록하는 동안 이 나라는 애를 낳고 기르기가 가장 힘든 나라, 노인이 생활고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렸다.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정부 하에서, 가장 서민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을 선출하고서도 한국의 가난한 국민들이 받은 선물은 부자를 위한 희생과 고통전담이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새 길을 걷겠다면 서민경제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과거 노선에 대한 철저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포함한 일자리 파탄정책, 부와 가난이 세습되게 한 교육양극화정책, 경제주권을 반납한 한미FTA 추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불행히도 뉴민주당플랜에서 고백하는 반성에서 우리는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합리화와 현실에 대한 호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도예정 수표만을 발견할 뿐이다. 이것이 뉴민주당플랜의 실체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잘못의 반복>뿐이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 '깜박이 모두 끄고 우회전'
... 한나라당 신자유주의와 매한가지

노무현정부는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민주당플랜은 그래서 깜박이를 모두 끄고 우회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를 추진하였다면 뉴민주당플랜은 중도 신자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우파 신자유주의인 한나라당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이다. 국산 쥐약이든, 일본 쥐약이든 미국쥐약이든 성능의 차이가 있을 뿐 쥐약이긴 매한가지 아닌가?

더욱 가관인 것은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는 묻는다. 귀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고. 이른바 제 3의 길이라 하여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서유럽국가들 조차도 용인하지 않는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 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 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뉴민주당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게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기본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문제에서 서민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존립 가능하게 한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역사적 시효가 소멸되었다. 지역주의로 회귀하여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진보와 보수라는 새시대의 경쟁구도 앞에서 자신을 분할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은 이미 독재라는 문신을 지우고 <국민을 먹여 살릴지도 모르는 보수>로 성형수술을 마쳤다. 이런 <보수> 앞에서 민주당의 <민주>는 국민들에게 철지난 낡은 프레임의 산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MB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인데도 왜 반MB연합에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격이 애매모호한 반MB연합은 국민들에게 철지난 반독재연합을 연상시킬 뿐이다. 시대와 국민은 제대로 된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뼈를 깎는 자성을 하면서 거듭나야 하고, 정체불명의 민주당은 이질적인 정체성을 분별정립으로 해결해야 한다.

1차선이든 2차선이든 도로에선 차선을 지켜야 한다. 중도랍시고 두개 차선을 걸치고 운행하다가 사고 난 차 한대 때문에 도로가 몇 km씩 정체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