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

블로그를 이전합니다

2009-07-15T09:55:28Z

지난 1년 남짓 다음에서 블로그 '제국의 석양, 날아온 씨앗'을 운영해 왔다.
2008년의 촛불봉기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블로그는 다음에 접속하는 사람들과의 용이한 연결을 가능케 해 주었다. 그 1차 성과는 [미네르바의 촛불](조정환 지음, 갈무리, 2009)로 집약되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조건이 부득이 다음으로부터 블로그를 이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첫 째로는 다음 블로거의 자료를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업을 뜰 수조차 없다. 자료가 얼마되지 않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자료가 더 많이 축적되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준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될수록 다음에 꽁꽁 묶이는 정도도 강화된다.

둘째로는 다음 블로그가 메타블로그에 태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은 이것이 더 절박한 문제인데, 이것은 계획중인 자율평론 블로그판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불편을 제공한다.

그 외에 디자인상의 제약, 다양한 플러그인의 기능활용을 할 수 없는 것 등과 같은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도 없지 않다. 그래서 2009년 7월 중에 주요 블로깅 무대를 다시 이곳 Komuniga Masxino[공통기계]로 옮길 생각이다. 공통기계는 2006년에 에스페란토 전용 블로그로 만들어졌다가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잠정적으로 휴식 상태에 들어갔던 블로그이다. 새로운 상황과 조건을 맞아 나는 이 블로그를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에스페란토나 영어 등을 병기 또는 독자 사용하는 '언어적 하이브리드 블로그'로 운영하려 한다.

블로깅의 주 무대는 바뀌지만 다음 블로그의 자료를 새로운 블로그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의 블로그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서 생각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

tag : 블로그

신흥종교로서의 경제(학)

2009-07-12T12:23:41Z

여기 현대의 경제(학)을 새로운 종교로서 이해하는 글[ http://is.gd/1vqEA ]이 있다. Alex Andrew가 쓴「경제학에서의 혁명을 고대하며」(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belief/2009/jul/11/economics-greenspan-neoclassical)라는 이 글은 그린스펀이 겪고 있는 믿음의 위기가 경제학이 얼마나 종교에 가까워졌는지를 드러내면서 경제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제학의 과학적 겉포장을 폭로한다는 발췌글에서 시작한다. 아래는 각 단락의 요점 정리.

자유시장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린스펀의 자백.

Last year the former head of the Federal Reserve, Alan Greenspan, made a quite astonishing admission. Asked if his beliefs that free markets were an "unrivalled way to organise economies" had clouded his judgement and ability to prevent the financial crisis that tipped the global economy into recession, Greenspan responded that it might have, but it was now obvious that there was a "flaw in the model that I perceived is the critical functioning structure that defines how the world works". Finding this flaw had made him "distressed".

이것은 믿음의 위기라는 것.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임을 드러낸다는 것.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거대한 양의 복잡한 수학을 동원하여 그것이 일종의 사회물리학이라는 식의 겉포장을 부여했다는 것.

Greenspan's confession was seen by many for precisely what it was: a crisis of faith, the faith that unrestricted free markets would always act benevolently. It revealed what a few had been arguing for some time, that the character of neoliberal economics is essentially religious. This is counter-intuitive. Surely the policy of Greenspan and others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of economics, particularly in the mainstream neoclassical form that is most often taught in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It is certainly the case that neoclassical economics appears scientific. This is because it deploys huge quantities of complex mathematics, giving it the veneer of being what it has long hoped to be, a kind of social physics.

한계주의 혁명은 1870년대 에너지론에서 기원했다. 즉 자연과학에서 자원을 빌어왔다. 실재로부터 유리된 수학적 복잡화, 수학적 형식주의, 무모한 등식들. 경제학에서의 과학혁명?

As Philip Mirowski has argued, the major equations of the "marginalist revolution" that forms the basis of neoclassical thought were lifted wholesale from the emerging science of energetics in the 1870s. Neoclassical economics looks like physics because the equations were those of physics. Its history is a history of problematic borrowings from the natural sciences, leading to a mathematical sophistication increasingly divorced from reality. Mark Blaug calls neoclassical economics "sick", a "soporific scholasticism" of mathematical formalism where the slogan "No reality, please, we're economists" rules. Equations prove free markets work, but only in a sterile world of mathematical abstraction that relies on ridiculous assumptions such as 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It is little surprise then that Jean-Philippe Bouchaud, writing in the journal Nature, calls for a "scientific revolution" in economics.

경제학이 과학의 지위를 잃자 그것의 종교적 측면이 뚜렷해진다. 로버스 넬슨은 경제학이 종교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데 온힘을 쏟았다. 효율성의 복음을 통해 진보, 원죄의 면죄, 지상의 천국을 역설한 것이 경제학이다. 경제학자들은 구원에 이를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정의하면서 사제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주의는 종교이고, 시장은 신이며, 경제학은 신학이다. 가난은 더 좋은 선을 위한 시험으로서, 언젠가는 상승하는 물결에 의해 들어올려질 것이라고 설명. 이것은 시장 신정론이다.

Once economics loses its status as science, its religious aspects become more obvious. Robert H Nelson has spent his career trying to show that economics is religious in character. Through "the gospel of efficiency" after the second world war, Nelson argues that economists promised progress, a removal of sin, heaven on earth. Economists play the role of priests, defining good and bad behaviours that make this salvation possible. Nelson's ultimately neoliberal analysis descends into anti-Keynesian polemic and he never questions the efficacy of free markets. They are still for him "the most powerful instrument of economic advance ever conceived by human beings" (pdf). We must radicalise his interpretation and see neoliberalism as practised by Greenspan and his ilk as making capitalism a religion, the market a god and economics a form of theology. When critics of free markets point to instances of severe poverty, market supporters promise that eventually, since a rising tide floats all boats, the poor will be lifted up, that what is now apparently problematic is ultimately for the "greater good" in a way we cannot discern. It is clear that this is a market theodicy, justifying the ways of the market to men. When neoliberal politicians warn against governments interfering in the market, lest the irrational and temporary will of the electorate interfere with the "spontaneous order" of markets, this now seems like a dire warning that we must not "play God" and attempt to control the mysteries of the market that in our finitude, our "bounded rationality", we cannot properly fathom.

히천스는 한때 트로츠키주의자였다가 좌파를 떠난 무신론자이다. 자유시장은 그들 나름의 도킨스나 히천스를 필요로 한다? “우리 경제의 도덕적 기초의 재구축의 어떤 형식이 종교적 근거에서든 아니든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끝말은 지극히 모호하며 필자 스스로도 종교로서의 경제학이라는 지평을 떠나지 않는다. 경제학이 종교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다시 과학으로? 아니면? 경제학 비판과 그것을 실질화할 변혁.

In this regard Rowan Williams was utterly right last year that aspects of free markets needed their own Richard Dawkins and Christopher Hitchens. There could not be a more pressing problem for theology and philosophy of religion than shattering these idols once and for all, before they have the chance to reassert themselves. Only then can any form of reconstruction of the moral bases of our economy begin, on religious grounds or otherwise.

tag : 경제학, 종교, 번역, 수학, 신자유주의, 자연과학, 물리학

습관에서의 해방

2009-07-12T11:47:01Z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은 이렇게 쓰고 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를 갖고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해야 하는 중심은 당연히 조직된 대오, 즉 노동자계급일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10여 년에 걸친 자본가계급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의 기회주의와 관료주의로 인해 투쟁을 하겠다는 대오조차 투쟁이 막혀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면피용 집회이다. 금속노조의 1만 상경 투쟁과 민주노총의 2차례에 걸친 여의도 산업은행 앞 상경투쟁은 모두 서울시청 광장으로 진격을 시도하거나 산업은행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최소한의 적극성을 띤 집회투쟁조차 되지 못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온갖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면하자마자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장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들로부터만 발생하는 요구들이 아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퇴진투쟁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실제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조직된 노동자들이 그 투쟁의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 노력과 실천의 효과일 뿐이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은 투쟁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중심이란 말이 문제적이다. 이 말은 투쟁에는 단일 중심이 없고 여러 중심이 있다는 의미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조직된’ 노동자를 이상화하고 조직된 노동자가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현재의 조직이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어떤 식으로 재조직될 때 노동자들이 실제로 투쟁의 중심들 중의 하나로 될 수 있을지를 사고하지 않으면서 현행의 조직상태를 어떤 ‘지도부’가 쟁취하느냐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당연론’적인 발상은 현존하는 조직형태와 성격을 온존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의 새로운 조직화 유형들과 새로운 투쟁방식들에 대해 맹목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주변화한다. 사유는 습관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차이를 생성할 수 없고 오직 낡은 것을 반복할 뿐이다.

tag : 습관, 조직, 단문, 반복, 차이

생산으로서의 차이와 상관성의 발명으로서의 사유

2009-07-11T18:57:59Z

오늘 출간 소식이 신문에 실린 마누엘 데란다의 책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김영범, 이정우 옮김, 그린비) 소개글에서 강조체 표시한 다음 두 부분이 인상적이며 현대의 사유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언으로 읽힌다. 강도(intensity)는 차이를 생산하면서 새로운 상관성을 창출하는 힘이다.

2장과 3장은 들뢰즈의 세계에 살고 있는 ‘상이한 존재들’의 산출을 다룬다. 본질주의적 실재론에서 본질들은 영원히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모델들로서 이해되며, 구체적인 존재들은 이 모델들의 단순한 복사물들로서 이해된다. 다만 그 닮음의 정도(완전도)만이 다를 뿐이다. 들뢰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늘 영원한 원형으로 존재하는, 선재하는pre-existing 형식들이 함축하는 거짓된 발생을 다른 것의 개념에 기반하는 형태발생morphogenesis 이론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그는 차이를 유사성의 결핍으로서 부정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역동적인 과정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생산적으로 파악한다. 그 가장 좋은 예들이 온도, 압력, 속도, 화학적 농도 같은 강도적 차이들일 것이다(이 차이들은 결정체의 형태발생이나 식물, 동물의 형태발생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장은 이 강도적 발생intensive genesis의 공간적 측면들을, 3장은 시간적 측면들을 다룬다.

1, 2, 3장이 완결된 세계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제거하려는 들뢰즈의 시도를 재해석하고 있다면, 4장에서 데란다는 들뢰즈의 문제론적인problematic 인식론을 설명하고 있다. 들뢰즈에게 사상가의 역할은 진리들을 언표하거나 사실들을 수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의 거대한 더미에서 중요하고 [일정한 맥락에서] 상관적인relevant 것들과 비상관적인 것들을 가려내는 데 있다. 진리가 아니라 중요성과 상관성이야말로 들뢰즈 인식론의 핵심이며, 실재론의 과제는 이 개념들이 주관적인 평가나 사회적 관례로 환원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근거 짓는 데 있다. 이 점은 진리에 관한 들뢰즈의 입장을 ‘진리=사실의 진술’이라는 언어학적 상응론이 아닌 수학적인 상응론과 대조시켜 보면 훨씬 명료해진다. 수학에서 상응 관계란 물리적 대상의 상태들과 그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는 수학적 모델들에서 나온 해解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대조적으로 들뢰즈는 해들보다는 정확히 제기된 문제들problems의 역할을 강조한다. 하나의 잘 제기된 문제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보다 수학적으로 말해 특이한 것들the singular과 보통의 것들the ordinary에 대한 객관적인 구분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의 문제론적인 인식론을 통해 자연과학과 분석철학은 들뢰즈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자연과학은 그 객관성은 보존하면서도 영원불변하는 법칙들은 내버리게 될 것이고, 분석철학은 그 엄격함과 명료함은 보존하면서도 사실들과 답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배타적인 관점을 내버리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자체가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사실들을 단번에, 모두 제공하는 참된 문장들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닫혀 있고 완성되어 있는 세계를 가정하는 생각 자체가 새롭고 창발적인unexpected 존재들을 낳는 발산적인 과정들로 가득 찬 열린 세계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tag : 진리, 강도, 사실, 차이, 사유, 잠재성, 현실성

예외상태와 민주주의 문제

2009-07-11T16:42:12Z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에서 아감벤은 프랑스, 바이마르공화국,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근대법에서 주권과 예외상태의 근접성을 실증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른바 '민주적인' 정체(政體)들에서 반민주적인 권력행사가 사실상 상례화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가 행정부, 대통령에 종속되고 그것의 시녀가 되는 것은 아감벤에 따르면 예외라기보다 규칙이다.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를 대립시키면서 권력분립을 민주주의의 금과옥조로 선동하는 여러 유형의 민주주의들(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염두에 둘 때 아감벤의 비판적 증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예외상태에 대한 요구가 다름 아닌 미국(독재, 사회주의와 싸워 이긴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선전되는 나라)에서 에서 평화와 전쟁 사이의 구분 나아가 대외전쟁과 전지구적 내전의 구분조차 없애는 수준으로 발전할 때(부시와 테러에 대한 전쟁)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 요구들은 힘을 잃는다.

아감벤은 비판은 전통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적극적이고 유효하다. 그것은 국민이나 민중이나 시민에 기초한 주권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민주주의 주장의 무력함을 의미할 수 있을까?

예외상태에서 주권이 스스로를 입법권력으로 내세우면서자신을 의회 위의 권력으로 나타내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정된 권력으로서의 주권이 자신을 제헌권력으로 참칭하는 것이지 않는가? 그러한 태도는 법을 만든 제헌권력이 법밖에 실재함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이지 않을까? 예외상태에서 다중은 법밖에 놓이며 실제로 어떤 법도 무의미한 상태에 놓여진다. 다중은 법적으로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와진다. 법의 보호를 잃으며 법의 제약으로부터도 벗어난다. 예외상태는 다중 자신이 기존의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와진 상태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오직 창조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예외상태이고 다중의 민주주의가 구체적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시간이 예외상태이지 않은가? 주권의 독재적 권력행사가 참칭에 불과함을 입증할 시간. 그렇지 못할 때 다시 다중은 국민이나 민중이나 시민이 되어 주권의 구성요소로 포획되고 말 것이다. 아감벤도 바로 이것을 어려운 문제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상태를 정의하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중의 하나는 예외상태와 내전, 봉기, 그리고 저항의 밀접한 관계이다. 내전은 정상적 상황의 대립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내적 갈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대응인) 예외상태와 관련하여 결정불가능성의 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세기 내내, 우리는 "합법적 내전"이라고 효과적으로 정의되어온 하나의 역설적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G. Agamben, State of Exception, trans. Kevin Atte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p.2)

tag : 법, 민주주의, 단문, 저항, 내전, 독재, 정치철학, 근대, 다중, 봉기, 예외상태

금융과 산업

2009-07-09T21:55:09Z

금융과 산업의 관계를 규제와 탈규제의 변증법을 통해 설명하는 사람들의 논리학은 이렇다

1. 산업은 관리혁명을 통해, 금융은 금융혁신을 통해 각개 발전한다.

2. 1929년의 공황은 자유로와진 금융팽창의 결과로 해석되며 그것에 대한 대응이 금융규제였다. 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킨 글래스-스티걸 법은 그 대표적 사례.

3. 금융자본은 이 금융억압을 회피하여 이동하거나(유돌달러시장) 새로운 상품을 개발(MMF)한다.

4. 1970년대 관리혁명의 한계와 위기는 금융해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그것은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그램-리치-블라일리 법)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은행업과 상업활동의 겸업은 여전히 금지되었지만 많은 규제가 철폐된다.

5. 2007년 이후 금융위기가 다시 금융규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이 논리학에서 동력학은 전적으로 자본 내부에서의 긴장관계에 국한된다. 산업의 성격전환(예컨대 노동형태의 변화), 금융의 성격변화(척도에서 명령으로) 등은 탐구되지 않는다. 이 논리학에서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진동하는 두 정책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의 자본시장통합법과 은행법 개정 논의도 계급투쟁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경쟁 속에서 국내자본이 선택할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맥락에서 고찰될 것이다.

tag : 자본주의, 금융, 산업, 단평, 글래스-스티걸 법,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용역깡패를 동원한 용산참사현장 철거폭력/범대위

2009-07-09T08:55:11Z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7-8(수)

용역깡패 곡괭이 휘둘러...전철연 회원 1명 실신, 다수 부상

- 용역깡패에 의해 다수 폭행당해... 폭행현장에 있던 경찰들 수수방관...

- 총부상자 10여명, 중부상 후 병원치료 4명

▲ 7월 8일 오전에 벌어진, 용역들의 폭행 영상 (용역깡패가 전철연 여성회원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며 폭행하고 있다. / 폭행현장에는 경찰이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오늘 11시 30분경 철거 강행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 1명(여, 5세)이 실신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신한 전철연 회원은 현재 인근 중대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다

철거 용역업체 호람건설은 오늘 아침 7시부터 무려 30여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철거 잔재를 실어날랐다. 이미 용산4구역 일대 건물 대부분이 파괴된 상황에서 하루 속히 철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살인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전철연, 범대위 회원 50여명이 1시부터 저지 행동에 나섰고 예와 마찬가지로 용역업체와 경찰은 한 몸이 되어 이들을 가로막았다.

용역반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용역반원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촬영하려던 범대위 회원에게 곡괭이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여성 회원 1명이 용역반원의 발길질에 치여 실신했고, 범대위 회원 1명은 머리와 이마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다. 또 전철연 여성 회원의 상의가 찢어지는 등 오늘 오전 용산4구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편 경찰은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지른 용역반원들은 가만 두고,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전철연 회원들만을 집요하게 가로막고 채증했다.

tag : 정치, 폭력, 용역

삶에 대한 미디어 대 삶의 미디어

2009-07-09T00:29:08Z

인터넷의 발전은 웹1.0에서 웹2.0으로 나아가고 있다. 블로그에서 트위터로의 진화는 또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 웹1.0의 정보[생산물]에서 웹2.0의 사건[과정]으로, 그리고 웹3.0의 메타사건으로서의 삶[메타과정, 보편적 결과]으로.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재현 기능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대안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매스미디어의 대안은 삶 그 자체를 미디어화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인터넷의 진화는 바로 이 경로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미디어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이 곧 미디어의 시간이 되는 것.

얀 물리에 부땅과 앙뜨완느 레비스쿨의 글 '우리는 구글 경제를 만들 수 있는가?'는 흥미로운 그림을 제시한다. 다음은 대략적으로[엄밀하지 않게] 번역한 도표 내용이다.

웹30과 비물질생산2.pdf

tag : 블로그, 삶, 문화, 미디어, 트위터

777 넷워

2009-07-08T22:58:34Z

넷워(Netwar)로 파악되는 인터넷 사이트 공격이 2009년 7월 7일 7시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777 인터넷대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방식은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동시에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접속시켜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을 늘림으로써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켜 버리는 해킹 방법]이었다. 이것에는 수백대의 좀비컴퓨터[악성코드감염PC로 숙주로 이용된다]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 주요 대상은 청와대, 국방부, 조선일보, 다음,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등이다. ‘다음’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 의아하다. 온두라스, 위구르, G8의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전쟁공간으로 되고 있다.

tag : 인터넷, 전쟁, DDoS, 좀비PC

신용평가기관을 국유화하라

2009-07-08T18:40:24Z

Julien Champagne는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Fitch)와 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높은 평가는 적은 자본으로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급/피지급 관계라는 뇌물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꾸며내기가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쥘리엉은 신용평가를 기관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고 기관은 소비자 보도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을 상상해 본 후에 이 방안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신용평가기관을 국유화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결론 맺게 된다. 우리는 국유화를, 다중의 자기신용으로서의 코뮌화 혹은 공통화로 한층 급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영어로 된 전문이 실린 주소는 http://www.lepanoptique.com/page-article.php?id=158&theme=politique 이다. 이 사이트가 현재 폐쇄/개편중이고 이 기사의 업로드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문을 아래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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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er Regulations in Financial Markets: "Writing" Out the Rating Agencies?

PAR :Julien Champagne /February 2009

The 2008 financial crisis was all about a mispricing of risks. For years investors reaped the rewards of investing in risky securities such as mortgage-backed ones, and now they are simply bearing the costs. But the fact is, very few investors knew these assets were risky. Thanks to triple-A ratings by the credit rating agencies, investors were blindly guided into a dry well. What sh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do with the rating agencies? They should “write” them out of the law, or nationalize them. It is all about setting the incentives of bankers and credit rating agencies correctly.

Eflon, Foreshadowing, 2009

Some rights reserved.

Since being sworn in as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arack Obama’s main focus has been to finish preparing a massive fiscal 'stimulus' package in hopes that it will help the U.S. out of one of the worst recession in decades, one that is looking dangerously like the Japanese experience of the 1990s - a bubble burst followed by a decade-long of depression economics. As a result, some important issues are left aside at the moment, so that efforts are concentrated on restoring confidence in financial markets. Bu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have much more on its agenda for the next four years: if they are able to stop this self-reinforcing downward spiral, the new administration will have to deal with several important issues, especially health care reforms,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and new financial regulations. The first two issues have been in the air for a certain time, but the latter wasn't a problem until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 in fact, the de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s during the 1990s was seen by many as a powerful engine capable of absorbing shocks while delivering long-term economic growth. Now, with what has happened with the U.S. financial system, people are advocating that strict policies should come in place to regulate financial markets so that a crisis like the current one won't happen again. Institutions that act like banks need to be regulated like banks, and risks must be priced appropriately by unbiased, highly knowledgeable, and well-informed credit rating agencies. These credit rating firms, like Moody's, Standard and Poor's, and Fitch, were hardly criticized by the U.S. Congress last October for their role in the financial mess, i.e. by failing to give the appropriate credit ratings to risky assets like securities backed by subprime mortgages.

Why did the credit rating agencies fail to assess risk properly?

There are a few relatively simple explanations for that. First, these agencies are paid by the security issuers; so it is understandable that once in a while, the interests of these agencies might come before the ones of the investors. On the other hand, Mr. Robert Rosenkranz, chairman and CEO of Delphi Financial Group, states in a very interesting piece in the Wall Street Journal that it is not surprising at all that these agencies wrongly assessed the risks of trillions of bonds backed by mortgages (1). "Rating agencies employ quite ordinary mortals to analyze the credit risk of bonds, just as firms like Goldman Sachs and Merrill Lynch employ quite ordinary mortals to analyze the outlook for stocks. No one is shocked when equity analysts' recommendations don't pan out. Why should we expect any more of the rating agencies?" Quite true. And as Mr. Rosenkranz further says, these ratings determine (by law) how much capital regulated institutions need in order to own the bonds. So from here we can finish up the math: safe securities mean high ratings, and high ratings mean low capital requirements. So when risky assets (let's say a bundle of subprime mortgages) are assigned high ratings, this implies strong demand for them (investors think there are safe).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ed massively in these assets, with very low capital required in order to own these fixed-income securities. Now when subprime borrowers start defaulting on their mortgage payments, the banks don't have enough capital to back up their obligations.

What Mr. Rosenkranz is proposing is to change how the credit ratings are set. Basically, he states that the market should determine them, not the rating agencies: "The amount of capital required to hold a fixed-income security should be determined not by a rating but by its yield, expressed as a spread over Treasuries. The higher the spread, the riskier the market has determined the asset to be, and more capital should be required to hold it." He finally argues that the credit rating agencies should still be out there, but only producing "Consumer Reports", i.e. to give advice on which assets are safe or not. It is strictly better than what we have now, since it assesses the rating agencies' incentives correctly: institutions or investors will buy their reports only if they are actually good at pricing the risks, meaning that these rating agencies will feel the benefits, but also the costs of their actions.

Is this enough to prevent another financial crisis?

Even if it is better than our current rating system, it is not sure whether it is enough to prevent the financial markets from going through other crises. It is widely known that financial markets have had speculative bubbles, especially in the stock markets. As stated above by Mr. Rosenkranz, there are firms like Goldman Sachs or Merrill Lynch that employ financial analysts whose jobs are to appropriately value companies that are listed on different stock exchanges; simply put, they produce "Consumer Reports" to investors. But this did not stop the technology-stocks bubble of the 1990s; in fact, it may even have exacerbated it because of analysts' overvaluation of stocks. Herd behavior and feedback loops are common in the financial markets, so letting the markets decide the yields of fixed-income securities will not prevent irrational exuberance.

Another important issue about the proposition of Mr. Rosenkranz is the influence of big investors who can manipulate the market for a short period of time. Let's say that the market sets the yields on fixed-income securities, as described in the proposition above. Moreover, let's assume that a small bank has invested in some risky assets, and for some reason sees its capital reserves decrease suddenly; in that case, what will prevent institutions like hedge funds to "force" a run on the bank by manipulating the bond market and shorting the bank's stock? Paul Krugman, laureate of the Economics Nobel prize in 2008, described in his book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how hedge funds exacerbated the crises in some Asian economies between 1997 and 1998 by running down the countries' foreign currencies reserves to benefit from currency devaluations (2). This kind of manipulation of the markets could also happen in the bond market, and in turn this could trigger an unwinding of assets like we have seen in the current crisis.

Why not nationalize credit rating agencies?

The credit agencies should be nationalized; if not possible, this task should be given to the Federal Reserve or the SEC. Under this system, each investor would pay a very small fee each time he does a transaction in a regulated financial market, thus creating a pool of funds used to run these credit agencies. The government could design a performance-based pay scheme, which would reward the best analysts in these credit rating agencies. This way the agencies' analysts would have their incentives set correctly. This setup would be costly and not very efficient, but it might be the price to pay to prevent another 2008-type financial crisis.

References

(1) http://online.wsj.com/article/SB123086073738348053.html

(2) Krugman, Paul,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and the Crisis of 2008”, W.W. Horton, 2008, 224 pages.

tag : 시장, 세계경제, 금융위기, 국유화, 신용평가기관

브뤼노 라투르의 하이브리드

2009-07-08T16:25:58Z

라투르는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의 대당에 맞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갈무리, 2009)는 입장을 취한다. 그 입장은 새로운 근대성에 대한 추구로서 과학과 이념, 자연과 사회, 사실과 가치, 대상과 주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던 입장을 버리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주체와 객체의 완전한 단절을 배격하며 고질적인 비대칭성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하이브리드를 자유롭게 증식시킬 수 있는 근대인의 실천과 하이브리드의 연결망을 이용하는 비근대인의 실천이 결합할 때 가능한 길이다. 좀더 자세한 소개는 세계일보 2009년 7월 8일자.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090707003430&subctg1=00&subctg2=00

tag : 근대성, 윤리학, 인류학, 과학철학, 탈근대주의

이란 상황에 대하여(영문)

2009-07-07T22:25:16Z

□이란 상황에 대한 잘 정리된 링크를 http://velvethowler.com/2009/06/25/on-the-situation-in-iran/ 에서 옮겨온다. 이란 무사비 지지세력에 대한 지지운동을 제안하는 입장과 무사비의 지지가 그의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고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눠진다. 지젝은 친서방/반서방의 전통적 대립구도를 넘는 이란 투쟁의 해방적 차원을 인식하자고 제안한다. Lenin's Tomb는 무사비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해서 시위가 지지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무사비를 지지하는 것이 중간계급이고 아마디네자드를 지지하는 것이 노동계급과 빈민이라는 주장은 중간계급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받은 실직청년의 불만은 중간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계급 불만에 속한다는 것이다. 공개편지는 민중의 자기결정의 입장에서 아마디네자드의 조치를 비판한다. 덧붙여, IS 입장은 http://socialistworker.org/2009/06/23/between-revolt-and-repression 에서 읽어볼 수 있다. -날아온씨앗

On the Situation in Iran

25 Jun 2009

by: Bryan Klausmeyer

Since I’ve been busy and haven’t had any time to post links about this as they came in, here are some that I’ve culled together over the past few days:

Lenin’s Tomb pose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Left should support the demonstrations in Iran. One of the more spurious claims made by certain so-called Leftists is that showing support for the protestors is in essence support for Mousavi’s neoliberal policy proposals, so it’s good to see Seymour properly frame this issue.
An open letter of support to the demonstrators in Iran, signed by a number of leading left-wing academic theorists (e.g., Noam Chomsky, Slavoj Zizek, and Jacques Ranciere).
Another interesting post from Lenin’s Tomb: “Iran: This is Not a Revolution.”
“Will the Cat Above the Precipice Fall?” An open letter by Slavoj Zizek on the situation in Iran. His conclusion:

The future is uncertain – in all probability, those in power will contain the popular explosion, and the cat will not fall into the precipice, but regain ground. However, it will no longer be the same regime, but just one corrupted authoritarian rule among others. Whatever the outcome, it is vitally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we are witnessing a great emancipatory event which doesn’t fit the frame of the struggle between pro-Western liberals and anti-Western fundamentalists. If our cynical pragmatism will make us lose the capacity to recognize this emancipatory dimension, then we in the West are effectively entering a post-democratic era, getting ready for our own Ahmadinejads. Italians already know his name: Berlusconi. Others are waiting in line.

And finally here’s new blog following the events, so that I don’t have to post any more links: Support for the Iranian People 2009

tag : 이란, 촘스키, 신자유주의, 지젝, 노동계급, 랑시에르, 중간계급

경제위기의 현상태와 전망에 대한 짧은 논평

2009-07-07T22:02:40Z

『사회화와 노동』정책위원회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를 내다보면서 「경제위기는 끝났는가?」(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id=641)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이다.

(1)결국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2/4분기부터 누그러지고 있거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회복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4분기까지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하반기에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 성장세가 매우 미약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실업률은 당분간 더 오를 것이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고용문제는 상당기간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지적되는 바다.

(2)결국 재정적자 급증, 미국의 소비자를 대체할 새로운 유효수요의 주체의 등장의 어려움, 금융의 무기력, 자본생산성 증대의 지지부진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동안 앞에서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1930년대 대불황 당시의 미국경제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함의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세계경제의 취약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경제가 붕괴하고,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침체가 장기화되면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3)한편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노동대중이 겪는 어려움은 성장기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성장기인 5-60년대의 경제위기 때의 실업률(7%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과 그 이후 시기의 실업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실업자 이외에 준 실업자에 다름없는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공식 실업률이 보여주는 것보다 고용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여 노동자대중이 노동권이 전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대안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량실업, 임금억제, 불안정노동은 노동자대중의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다. 노동자 대중이 이러저러한 차이와 분할을 뛰어넘어 단결하여 자신의 조직을 강화하고, 크고 작은 투쟁을 전국화 세계화하여 대안적인 세계를 위한 투쟁을 당장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진단에서 성장/쇠퇴를 재는 방법은 기존의 양적 지표들이다. 이것은 자본의 관점에서 성장과 쇠퇴가 측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재하는 투쟁의 힘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자본의 미래가 어두웠으면 하는 주관적 바람이 희망을 대신하곤 한다. 노동의 고통은 실업률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권이 노동자가 제기할 핵심적 권리로서 제기된다. 이러한 시각이 노동계급이 취할 만한 관점인가? 진단과 전망 모두가 현존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표준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금융지배의 새로움, 금융위기의 고유성, 그것의 역사적 위상 등은 분석의 주제로조차 되지 않고 있다.

tag : 경제, 위기, 금융, 노동, 실업률, 노동권, 불안정노동

[20가지테제]메트로폴리스의 전복을 위한 20 가지 테제

2009-07-07T11:39:06Z

□ Plan B Bureau에서 작성한 20 Theses on the subversion of metropolis의 5, 7, 10, 11 테제를 번역한 것이다. 출처: http://occupiedlondon.org/20theses -날아온씨앗

테제 5

삶정치적 파업, 사보타지, 그리고 블로킹(blocking)이 수렴될 때, 메트로폴리스 반란을 위한 전제들이 그것들 사이에서 창조된다. 메트로폴리스 봉기는, 특유한 투쟁들의 결집과 반란들의 축적이 영토들, 실존들, 기계들, 장비들을 충격하는(혹은 접수하는) 포괄적 전략을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테제 7

불복종적인 삶-의-형식이 열망하는 유일한 안전은 억압과 착취의 종식이다. 삶권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물질적 윤리적 빈곤은 메트로폴리스를 지배하고 주민들을 통치하는 불안전의 원천이다. 이에 맞선다면서 우리는 권리를 요구하는 허방(loophole) 속으로 빠져들 수는 없다. 그것은 더 많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따라서 부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일한 공통의 법은 혁명적 실천을 통해 창조되고 결정된다. 다중의 삶-의-형식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욕망, 모든 필요는 [혁명적 실천 속에 있는-옮긴이] 그들의 권리 속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법[공통의 법-옮긴이]을 만든다.

테제 10

모든 사회적 메트로폴리스 운동의 중요한 몫은 그것이 생산하는 잉여 속에서 발견된다.

테제 11

공유된 언어 없이는 각종의 부를 공유할 어떤 가능성도 없다. 공통의 언어는 오직 투쟁 속에서 투쟁에 의해서만 구축된다.

tag : 번역, 메트로폴리스, 사보타지, 공통어, 공통법, 혁명적 실천

끝나지 않는 반란( A Revolt That Never Ends)

2009-07-06T12:14:44Z

http://it.truveo.com/antonio-negri-a-revolt-that-never-ends/id/107693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