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와라의 계절

당선된지 5일만에 해임시켰다.

2009-11-24T09:48:18Z

2009. 11. 23일 권력은 공노조위원장이 당선된 지 5일만에 해임시켰다.

공휴일 시국대회 집회 참석이 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아래의 아이린 칸의 주장은 "선진민주국가들은 표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국도 헌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은 부류마다 계층마다 지키는 종류가 있어 같은 헌법도 판단하는 자의 기준에 따라 구분이 되는 성 싶다.

지난 쌍용차 사태가 노조 탄압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으나, 공노조위원장이 당선된지 5일만에 나타난 결과에서 노동조합 탄압의 절정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권력은 법치를 외치면서 국민들에게 법질서 강조를 외치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권력자 자신이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아래의 대학 논술 가이드가 말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와 노동탄압 과정을 보면 누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이제 국민들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래의 내용에서 알게 될 것이다.

언론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실된 보도는 국민들의 정신을 맑게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건전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다고 했다. 2차 대전 종전후 프랑스가 가장 먼저 청산 한 것은 독일 점령하에서의 친 나치 언론인에 대한 처형이었다.

아래는 11년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의 "경향과의 만남"에서 인터뷰 내용, 대입논술 가이드의 "법치주의와 준법의무의 관계(준법의무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논의해보라-최윤재|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 을 가져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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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은 "경향과의 만남"에서
"한국을 찾은 이유는 주요20개국(G20)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고, 한국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권 이슈의 해결을 독려하러 왔다"고 했다.
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중략)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의견 표출에 대한 공간이 있음을 전제한다. 선진민주국가들은 표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국도 헌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최근 몇년간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경제위기를 예측한 글을 올린 블로거의 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의 취재행위등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을 가해 왔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말할수 있는 집회를 가질수 있는 공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건강핟는 신호임을 알아야 한다.."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엠네스티는 평화집회를 옹호한다.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극한적인 폭력을 사용한 주체는 경찰이었다. 그럴 경우엔 경찰들 역시 처벌 받아야 한다. 작년에 한국서 1200여명의 시위대가 처벌을 받았지만 단 한명의 경찰도 처벌되지 않았다.수차례에 걸쳐 경찰의 불법적 폭력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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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논술 가이드]법치주의와 준법의무의 관계

최윤재|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ㅣ경향신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이 언어를 지배한다고 믿지만, 실상 언어가 지성에 반작용해 지성을 움직이는 일도 있다.” 언어가 인간의 지성에 오류와 잘못된 편견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20세기에는 언어가 아예 ‘사유의 집’으로 격상된다. 언어가 없으면 사유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약 언어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떨까. 올바른 사유가 불가능할 것이고 그에 기초한 실천도 올바르지 못할 것이다.

현대 국가는 고도의 상징 질서의 복합체다. 상징의 많은 부분은 매우 추상적이지만 엄밀한 개념으로 채워져 있다. 그 개념들은 보편성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국가의 근본 질서와 원리에 관한 것일수록 그 역사성이 더욱 깊다. 따라서 상징 질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언어적 습관과 용법만을 살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시장, 자유, 평등,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 등 수많은 개념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런 개념들의 역사적 기원과 그때의 의의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무시하는 몰역사성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언어와 사유의 관계, 상징 질서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소위 ‘법치주의’ 때문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에 관한 상식적 수준의 식견만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법치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근대 입헌 국가의 성립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왕으로 대변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 행사였다. 이를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이 요구되었고, 인민의 대의기관이 만든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돼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과거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견주어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일컫는 까닭이다. 이것은 일반 인민의 준법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준법의무는 민주주의의 원리상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해당한다(인민의 대표자가 만든 법은 곧 인민 스스로가 한 약속이나 매한가지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법치주의는 인민이 권력 담당자에게 권한 행사를 엄격히 법에 따라 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또 준법의무는 법이 요구하는 것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법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못한다. 반면에 국가 권력은 오로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하므로 법치주의는 최대한의 성격을 지닌다. 달리 말해서 그 범위를 넘어선 권한 행사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정자가 인민에 대해서 법을 준수할 걸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개념 혼동이다. 단순히 언어적 혼동에 그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될 터이지만, 법치주의가 곧 인민의 준법의무라는 말이 고착화되면 법치주의의 본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거나 증발될 수 있다. 이런 혼동은 법치주의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킨다. 국가권력의 법치주의 위반을 일반 인민의 준법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로 보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과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 또 이것은 위정자 혹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법치주의는 인민의 몫으로 오인하게 해서 스스로 법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씌워왔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고삐를 뽑아버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최근 국가권력의 여러 행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이나 하고 있는지, 그런 원리가 규범으로 인식되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9실이다. 실제로 법치주의의 위배니 실종이니 하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 모두가 준법의무와 법치주의를 등치시킨 효과요, 그 결과로 보인다.

잘못된 언어의 사용은 그 폐해가 이렇듯 심대할 수 있다. 올바르지 못한 언어 사용은, 비록 그것이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로 하여금 올바른 사유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나아가 그릇된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 특히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언어 사용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체제나 원리·원칙과 관련된 언어(개념)일수록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실의 문제를 접목시켜 해결책을 찾을 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얄팍한 상식이나 편견에 기초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까지 이룩해온 기본적 가치와 원리가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1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을 법치주의 관점에서 논의해보라.
2 준법의무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논의해보라.
3 법치주의가 새삼 논란이 되는 원인을 논의해보라.

<최윤재|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

출처 : 경향신문

대부 주제가가 생각나는 이 밤..KDI는 이 무서움울 알아...

2009-11-23T09:37:08Z

오늘 아고라에서 경제 관련 분야 몇개의 글들을 퍼 올렸는데

내용은 한결 같이 다가올 앞날을 걱정하고,

현재의 경제 정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 났다.

한편으론 미리 대처할 여유를 주지만

한편으론 나락에 떨어질 경제를 생각하면 무섭다.

그 중에서 가계대출 금리의 폭등.....

자영업자들의 몰락해가는 현실..

그리고 서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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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주제가가 생각나는 이 밤..KDI는 이 무서움울 알아...

출처 : 명사십리 sihon****

번호 816996 | 09.11.22 22:28 IP 211.187.***.236
조회 995

일요일 밤 늦게 급하게 타전이 되어 올라오는 기사입니다.

뭔가 엉뚱한 면이 있어 보이는..

그 덩어리의 실체를 느낀다는 것이지요.

바닥에 깔려 있는 헤지펀드를 운운 하기 어려우니..

먼저 선수를 치라는 논리를 아직도 거품이라는 말로 대변을 합니다.

출구전략이라..빠져 나갈 것이니 반드시 시행하라는 주문입니다.

불이 달궈지기 전에 얼음물을 끼 얹자는 것인데..

헉~ 글쎄요..위는 녹지도 않았거든요..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겁니다.

서동이 처럼 두꺼운 온돌을 깔아 버리는 게 정답이겠지요...

다른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DTI를 완전 풀어 버리고..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할 때..

내일도 드라마틱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새우망에 잡힌 두 마리 고래..그 사이에 있는 새우..

중국이나 일본이나 덩치들이 워낙 크니 잘만 하면 살아 남을 수도 있을 것은 같은데...

못생긴 모과 같은 자신의 작고 초라함을 느끼면서..

살아 갈 방도가 없는 상인들을 위로 하러 다시 갑니다.

시장통의 싸구려 선술집만 되는군요..어쩔거나..< 명사십리 아카데미 생각 >

KDI 사실상 ‘출구전략’ 시행 주문

// doc-ument.title = "KDI 사실상 ‘출구전략’ 시행 주문"+" | Daum 미디어다음";
viewToday('auto');
//]]>

세계일보 | 입력 2009.11.22 19:06 | 수정 2009.11.22 19:1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인플레·부동산거품 우려… 저금리 기조서 벗어나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D1%B1%B9%B0%B3%B9%DF%BF%AC%B1%B8%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90605284" target=new on-mouseover="UI.toolTip(event)">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내년도 경기전망을 발표하면서 출구전략 시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경기회복의 속도로 볼 때 자칫 출구전략의 시점을 놓치면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E%C7%C3%B7%B9%C0%CC%BC%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90605284" target=new on-mouseover="UI.toolTip(event)">인플레이션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거품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일단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급락과 고용 위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DI는 그러나 앞으로는 대외 위험요인과 경기회복 추이를 면밀히 관찰,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해 추가된 재정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점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이나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소득파악률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기조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혀 조만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D1%B1%B9%C0%BA%C7%E0&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90605284" target=new on-mouseover="UI.toolTip(event)">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 회복세에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지금의 물가 안정세는 지난해 상반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C1%A6%C0%AF%B0%A1&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90605284" target=new on-mouseover="UI.toolTip(event)">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하반기까지 지속한 데 따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E2%C0%FA%C8%BF%B0%F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90605284" target=new on-mouseover="UI.toolTip(event)">기저효과 때문이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므로 급격한 정책 변경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 등 출구전략을 시작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현오석 KDI 원장은 "아직까지 실업 위험이 인플레 위험보다 더 크다"며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들은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상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D1%B1%B9%B1%DD%C0%B6%BF%AC%B1%B8%BF%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90605284" target=new on-mouseover="UI.toolTip(event)">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D6%C5%C3%B4%E3%BA%B8%B4%EB%C3%E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90605284" target=new on-mouseover="UI.toolTip(event)">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국내 가계의 차입은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다"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은 주택가격이 15∼30% 하락했지만 국내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현태 기자

내가 가계가 은행의 양털깍기의 희생양이랬더니 비웃던 애들이..

2009-11-23T09:22:26Z

내가 가계가 은행의 양털깍기의 희생양이랬더니 비웃던 애들이..

출처 : JAVA커피향-- anyp****

번호 162248 | 09.11.22 16:40 IP 220.93.***.55
조회 4797

ㅎㅎㅎ

애들아... 니들은 희생양에 불과하다니깐...

은행들 안망한데잖니... 은행들은 가계대출로 망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PF 대출로 인해서 망할것이야...

가계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보면 세발의 피란 말이지...

양털깍기 지대로 하네...

참으로 정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또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다...

상세내용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37&newsid=20091122081306232&p=yonhap

은행과 정부와 건설업체의 3중 하모니에 탬버린 들고 딴따라 치는 가계들...

너무나도 우습지 않는가???

쯔쯔쯔...

정신챙기랬지...

투기꾼 (60%) : 실수요자(40%) 수준의 분양시장...

정신챙겨... 니들이 투기꾼들하고 싸우는 대항마일뿐이라는 것...

투기꾼들을 먼저 죽여야지만 니들이 살아남는 것이야...

어차피 세상은 파워게임의 연속이라는 것...

모르면 이거나 보고 배우거라...

학이시습지면 불역 열호아...

배워라...

무지하면 당할수밖에 없는 것이 이놈의 막장 세상이야...

옴 마니 반메훔....

"금리인상시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

2009-11-23T09:19:03Z

금융硏 손상호 "금리인상시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

가계 레버리지 한계 도달속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
금리인상때 원리금상환 압박..금융사, 부실최소화 필요

입력 : 2009.11.22 08:58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향후 금리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차입투자)는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손 위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주택가격이 15~30% 하락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은 특히 "출구전략 과정에서 금리인상은 불가피한데 이는 한계가계들에게 원리금상환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금리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버블붕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담보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많다 하더라도 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은 저소득층의 한계가계로부터 시작돼 경제전체로 확대될 것"이라며 내다봤다.

따라서 손 위원은 "버블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와 시행될 금리인상간에 균형점을 찾아 사전적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은 버블 붕괴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리스크관리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hugh@▶

묻히기에 아까운 정보

2009-11-23T09:12:01Z

묻히기에 아까운 정보

아래의 목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30개의 신도시와 신도시에 들어갈 인구입니다.
모두 정부로부터 시행 허가를 얻었거나, 이미 건설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중 동탄, 송도, 양산 신도시는 이미 일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 2기 신도시 : 총 153만 명

▶ 파주 신도시 : 20만 명
▶ 김포 신도시 : 15만 명
▶ 평택 신도시 : 16만 명
▶ 광교 신도시 : 8만 명
▶ 판교 신도시 : 8만명
▶ 동탄 신도시 : 12만명
▶ 송파 신도시 : 12만 명
▶ 검단 신도시 : 20만 명
▶ 양주 신도시 : 14만명
▶ 동탄 2신도시 : 28만명

■ 혁신도시 : 총 31.5만 명(http://innocity.moct.go.kr/)

▶ 전주 혁신도시 : 2만 명
▶ 나주 혁신도시 : 5만 명
▶ 울산 혁신도시 : 2만 명
▶ 부산 강서 혁신도시 : 6만 명
▶ 김천 혁신도시 : 2.5만 명
▶ 진주 혁신도시 : 4만 명
▶ 대구 혁신도시 : 3만 명
▶ 제주 혁신도시 : 0.5만 명
▶ 원주 혁신도시 : 2.5만 명
▶ 음성 혁신도시 : 4만 명

■ 기업도시 : 총 14.7만 명(http://enterprisecity.moct.go.kr/)

▶ 무안 기업도시 : 5.5만 명
▶ 무주 기업도시 : 1.2만 명
▶ 충주 기업도시 : 2만 명
▶ 해남 기업도시 : 2만 명
▶ 원주 기업도시 : 2.5만 명
▶ 태안 기업도시 : 1.5만 명

■ 경제자유구역 : 총 110.5만 명

▶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도+청라) : 25만명 + 13만명 + 9만명 = 47만명
▶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 10만명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 23.5만명 (http://www.bjfez.go.kr/ 참조)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 30만명

경제자유구역은 이 4곳 이외에도 평택·당진, 대구·경북이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 생략합니다.

■ 행정복합도시 및 도청 이전 신도시 : 총 85만 명

▶ 충남 연기 행정복합도시 : 50만 명(http://www.macc.go.kr)
▶ 충남 도청 이전 신도시(홍성신도시) : 10만명
▶ 전남 도청 이전 신도시(남악신도시) : 15만명(http://okam.mokpo.go.kr/)
▶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안동신도시) : 10만명(http://newplan.gb.go.kr/)

■ 기타 도시 : 총 75.5만 명

▶ 부산 정관 신도시 : 9만명(http://www.jk-ucity.net)
▶ 부산 양산 신도시 : 14만명
▶ 김해 율하 신도시 : 5만명
▶ 대전 서남부 신도시: 6.5만명
▶ 경기도 오산 신도시 : 9만명
▶ 경기도 화성 테마도시(송산그린시티) : 15만 명
▶ 충남 아산, 탕정 신도시 : 17만명(http://asan.jugong.co.kr/)

■ 30개 신도시 전체 인구는 467만명

노태우 정부는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로 5년간 아파트 값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10개의 2기 신도시를 비롯한 총 30개의 신도시는 몇 년간 아파트 값의 하락을 이끌까요?

위의 30개 신도시 전체 인구를 합쳐보면 467만명이 됩니다

일년에 집이 필요한 인구가 평균 53만명씩 늘어나던 예전이라면, 신도시 건설이 끝나는 5~6년 후에 인구가 320만 명(= 53만 X 6년) 쯤 늘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만 더 버티면 나머지 빈 집을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92만 명이 더 늘어 난 이후, 계속 인구가 줄어 들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2007년 이후에는 실질 아파트 구입 인구라고 할 수 있는 30~49세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2008년~2012년 사이에 매년 8만 명씩 줄어들고, 이후 매년 몇십만 명씩 급속히 줄어듭니다.
과연 위의 30개 신도시를 모두 채울 인구가 어디서 올까요?

■ 수도권의 택지지구

위의 신도시 이외에도 수도권에는 일종의 미니 신도시에 해당하는 택지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택지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합니다.
지구당 약 수천~2만 가구가 들어서고 1~5만명의 인구가 들어갑니다. 남양주 별내택지지구와 같은 곳은 인구가 7만명이 들어가는데, 인구 8만명이 들어가는 광교 신도시나 판교 신도시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또, 고양 삼송지구도 6만명이나 들어갑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수십개의 택지지구가 지정되어 아파트가 분양 중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해 수많은 택지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몇개 인지 정확한 개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08~2012년 사이에 입주 예정인 수도권의 대표적인 택지지구입니다.

▶ 고양 행신2지구 : 1.5만명, 5천가구, 2003년~2008년, 23만평
▶ 고양 풍동2지구 : 5000가구
▶ 고양 덕이지구 : 4500가구
▶ 고양 식사지구 : 7300가구
▶ 고양 삼송지구 : 6만명, 2만1597가구, 2008년~2011년, 510만㎡
▶ 군포 부곡지구 : 3000가구, ~2008년, 14만평
▶ 광명 소하택지지구 : 5400가구, ~2010년, 32만평
▶ 광명 역세권지구 : 6600가구, ~2010년, 60만평
▶ 남양주 별내지구 : 7만명, 2만4000가구, ~2011년, 154만평
▶ 남양주 진접지구 : 1.2만가구, 2002년~2008년,62만평
▶ 부천 여월지구 : 1만명, 3500가구, 2003년~2008년, 20만평
▶ 성남 도촌지구 : 1.6만명, 5400가구, 2003년~2008년, 25만평
▶ 송파 장지지구 : 5000가구
▶ 수원 호매실지구 : 4.6만명, 1.6만가구, 2007년~2011년, 94만평
▶ 시흥 능곡지구 : 1.5만명, 6천가구, 2003년~2008년, 30만평
▶ 시흥 군자지구 : 4만명, 2006년~2012년, 150만평
▶ 안산 신길지구 : 4,700가구, ~2009년, 25만평
▶ 용인 구성지구 : 1.6만명, 5200가구, 2001년~2008년, 30만평
▶ 용인 동백지구 : 5.1만명, 1,7만가구, 2002년~2007년, 100만평
▶ 용인 흥덕지구 : 3만명, 9000가구, 2004~2009년, 65만평
▶ 양주 고읍지구 : 8700가구, 45만평
▶ 의왕 청계지구 : 2천가구, 2002년~2008년, 10만평
▶ 인천 논현2지구 : 4.7만명, 1.6만가구, 77만평
▶ 하남 풍산지구 : 5800가구, ~2009년, 31만평
▶ 화성 향남지구 : 3.2만명, 1.1만가구, ~2009년, 51만평

여기에 빠진게 있네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아파트들 2~3년 뒤면 입주합니다

계속 입주하는데 입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그리고 요사이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 아파트도

무시 못하게 많은 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족은 분양을 끝내면 그만입니다.

언론에 속아서 분양받은 사람과 투기질한 사람 모두 죽습니다

이젠 국민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부동산 부채를 갚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전국에서 새로 만드는 신도시는 42개

■ 역대 최대의 보상금으로 구입한 땅은...

노무현 정부에서 역대 최대의 보상금으로 구입한 땅은 대부분 신도시를 짓는데 사용됩니다. 신도시란 완전 백지 위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저 자신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모으면서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두 42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신도시가 동시에 지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 균형촉진지구는 이 42개의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뉴타운처럼 기존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은 아파트 공급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 미니신도시라 불리는 택지개발지구도 이 42개의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의 목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42개 신도시와 신도시에 들어갈 인구입니다.
모두 정부로부터 시행 허가를 얻었거나, 이미 건설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중 동탄, 판교, 송도, 양산 신도시는 이미 일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 2기 신도시(12개) : 총 191만 명

▶ 파주 신도시 : 20만 명
▶ 김포 신도시 : 15만 명
▶ 평택 신도시 : 16만 명
▶ 광교 신도시 : 8만 명
▶ 판교 신도시 : 8만 명
▶ 동탄 신도시 : 12만 명
▶ 송파 신도시 : 12만 명
▶ 검단 신도시 : 23만 명(1,2차 모두 합산)
▶ 양주 신도시 : 14만 명
▶ 동탄 2신도시 : 28만 명
▶ 오산 신도시 : 15만 명(세교 1,2,3지구 모두 포함함)
▶ 일산 2기 신도시 : 20만 명(850만 평)

■ 혁신도시(10개) : 총 31.5만 명(http://innocity.moct.go.kr/)

▶ 전주 혁신도시 : 2만 명
▶ 나주 혁신도시 : 5만 명
▶ 울산 혁신도시 : 2만 명
▶ 부산 강서 혁신도시 : 6만 명
▶ 김천 혁신도시 : 2.5만 명
▶ 진주 혁신도시 : 4만 명
▶ 대구 혁신도시 : 3만 명
▶ 제주 혁신도시 : 0.5만 명
▶ 원주 혁신도시 : 2.5만 명
▶ 음성 혁신도시(중부신도시) : 4만 명

■ 기업도시(6개) : 총 14.7만 명(http://enterprisecity.moct.go.kr/)

▶ 무안 기업도시 : 5.5만 명(2만2000가구, 239만7000㎡)
▶ 무주 기업도시 : 1.2만 명
▶ 충주 기업도시 : 2만 명
▶ 해남 기업도시 : 2만 명
▶ 원주 기업도시 : 2.5만 명
▶ 태안 기업도시 : 1.5만 명

■ 경제자유구역(4개) : 총 133.5만 명

▶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도+청라) : 25만 명 + 13만 명 + 9만 명 = 47만 명
▶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 10만 명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 23.5만 명 (http://www.bjfez.go.kr/ 참조)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 30만 명
▶ 황해 경제자유구역 : 23만 명

경제자유구역은 이 4곳 이외에도 평택·당진, 대구·경북이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 생략합니다.

■ 행정복합도시 및 도청 이전 신도시(4개) : 총 85만 명

▶ 충남 연기 행정복합도시 : 50만 명(http://www.macc.go.kr)
▶ 충남 도청 이전 신도시(홍성신도시) : 10만 명
▶ 전남 도청 이전 신도시(남악신도시) : 15만 명(http://okam.mokpo.go.kr/)
▶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안동신도시) : 10만 명(http://newplan.gb.go.kr/)

■ 기타 신도시(6개) : 총 66.5만 명

▶ 부산 정관 신도시 : 9만 명(http://www.jk-ucity.net)
▶ 부산 양산 신도시 : 14만 명
▶ 김해 율하 신도시 : 5만 명
▶ 대전 서남부 신도시: 6.5만 명
▶ 경기도 화성 테마도시(송산그린시티) : 15만 명(http://cafe.naver.com/ssgunbs)
▶ 충남 아산, 탕정 신도시 : 17만 명(http://asan.jugong.co.kr/)

■ 40개 여개 신도시 전체 인구는 520만 명

노태우 정부는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로 5년간 아파트 값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2009년 1월 28일자 MBC뉴스에 의하면, 1990년 63%에 머물던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1기 신도시 개발이 끝난 97년에는 82%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12개의 2기 신도시를 비롯한 총 42개의 신도시는 몇 년간 아파트 값의 하락을 이끌까요?

위의 42개 신도시 전체 인구를 합쳐보면 520만 명이 됩니다.

일 년에 집이 필요한 인구가 평균 50만 명씩 늘어나던 예전이라면, 신도시 건설이 끝나는 5~6년 후에 인구가 300만여 명 쯤 늘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만 더 버티면 나머지 빈 집을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92만 명이 더 늘어 난 이후, 계속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위의 40 여개 신도시를 모두 채울 인구가 어디서 올까요?

■ 수도권의 택지지구

위의 신도시 이외에도 수도권에는 일종의 미니 신도시에 해당하는 택지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택지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합니다.

지구당 약 수천~2만 가구가 들어서고 1~5만 명의 인구가 들어갑니다. 남양주 별내 택지지구와 같은 곳은 인구가 7만 명이 들어가는데, 인구 8만 명이 들어가는 광교 신도시나 판교 신도시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또, 고양 삼송지구도 6만 명이나 들어갑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수십 개의 택지지구가 지정되어 아파트가 분양 중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해 수많은 택지지구가 지정되었는데, 몇 개 인지 정확한 개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08~2012년 사이에 입주 예정인 수도권의 대표적인 택지지구입니다.

▶ 고양 행신2지구 : 1.5만 명, 5천 가구, 2003년~2008년, 23만 평
▶ 고양 풍동2지구 : 5000가구
▶ 고양 덕이 지구 : 4500가구
▶ 고양 식사지구 : 7300가구
▶ 고양 삼송지구 : 6만 명, 2만1597가구, 2008년~2011년, 510만㎡
▶ 고양 원흥지구 : 128만7천여㎡ 2013년까지 아파트 9천133가구 2만4천286명
▶ *고양 지축지구 : 117만4천여㎡
▶ *고양 가좌지구 :
▶ 군포 부곡지구 : 3000가구, ~2008년, 14만 평
▶ 광명 소하택지지구 : 5400가구, ~2010년, 32만 평
▶ 광명 역세권지구 : 6600가구, ~2010년, 60만 평
▶ 남양주 별내지구 : 7만 명, 2만4000가구, ~2011년, 154만 평
▶ 남양주 진접지구 : 1.2만 가구, 2002년~2008년,62만 평
▶ *남양주 진접2지구 : 2011년 7월 착공, 143만 평
▶ 부천 여월지구 : 1만 명, 3500가구, 2003년~2008년, 20만 평
▶ *부천 범박지구 : 5000가구
▶ *서울 마곡지구 :
▶ *서울 양천구 신정3지구 : 3,123세대, 14.6만평
▶ 성남 도촌지구 : 1.6만 명, 5400가구, 2003년~2008년, 25만 평
▶ *성남 대장지구 : 6000가구, 2012년 분양
▶ 송파 장지지구 : 5000가구
▶ 수원 호매실지구 : 4.6만 명, 1.6만 가구, 2007년~2011년, 94만 평
▶ *수원 서천지구 :
▶ *수원 권선지구 : 1.5만 명,6594가구, 30만평
▶ 시흥 능곡지구 : 1.5만 명, 6천 가구, 2003년~2008년, 30만 평
▶ 시흥 군자지구 : 4만 명, 2006년~2012년, 150만 평
▶ 안산 신길지구 : 4,700가구, ~2009년, 25만 평
▶ 용인 구성지구 : 1.6만 명, 5200가구, 2001년~2008년, 30만 평
▶ *용인 역북지구 : 3천200가구, 2011년 상반기 분양, 2012년 말 준공
▶ 용인 흥덕지구 : 3만 명, 9000가구, 2004~2009년, 65만 평
▶ 양주 고읍지구 : 8700가구, 45만 평
▶ 의왕 청계지구 : 2천 가구, 2002년~2008년, 10만 평
▶ 인천 논현2지구 : 4.7만 명, 1.6만 가구, 77만 평
▶ *인천 한화지구(한화 에코메트로) : 3.5만 명, 1.2만 가구
▶ *인천 금곡지구 : 5547가구, 2010년 상반기 분양, 2012년 입주
▶ *평택 용이지구 : 20만 평
▶ *하남 풍산지구 : 5800가구, ~2009년, 31만 평
▶ 화성 향남지구 : 3.2만 명, 1.1만 가구, ~2009년, 51만 평
▶ *화성 봉담지구
▶ *2009년 5월 국토부 : 하남 미사(546만㎡, 4만호, 10만4000명), 강남 세곡(94만㎡, 7천호, 1만8860명), 서초 우면(36만3000㎡, 4천호), 고양 원흥(128만7000㎡, 9천호, 2만2600명)
▶ *2009년 7월 서울시 : 보금자리주택 강남구(133만㎡, 9000여 가구), 강동구(94만㎡, 7000여 가구), 구로구(60만㎡, 4000여 가구)

이외에도 용인 신봉지구, 상현지구, 인천 남동지구, 한화지구 등 굵직한 택지지구가 많지만, 위에서 열거한 것만 다 합쳐보아도 20만 여 가구에, 약 55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 택지지구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는 책을 출판한 이후 발견한 택지지구입니다. 따라서 55만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하여 40만호 건설

2008년 9월 19일, 세계적인 금융 위기 사태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이명박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으로 향후 10년 간 5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500만호면 한 집에 2명만 살아도 1000만명이 살 수 있는데, 이건 뻥이겠지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에서 말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여겨 볼 대목이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풀어 40만 호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40만 호가 지어 진다면, 최소 80만 명(서민형 주택이라 가구 당 2명 계산)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말 실질 미분양 아파트 20만 가구를 인구로 환산하면 최소 50만 명(가구 당 2.5명 계산)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이상을 모두 합쳐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42개 신도시 : 520만 명
수도권 택지지구: 55만 명
그린벨트 40만 가구 : 80만 명
미분양 아파트 20만 가구 : 50만명
=============================
합 계 : 706만 명

즉 현재 추진 중인 것만 완성하더라도 700만명은 들어가 살 주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은 기존의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짓는 주택입니다.

■ 위에서 열거한 아파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합니다.

2008년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값 하락은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불황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2009년 현재, 위에서 이야기한, 7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현재의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주택 시장에 제대로(?) 영향을 주려면 입주할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1년 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여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1995년에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위에서 말한 신도시는 대부분이 2010년 이후에나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한 물량의 공급 과잉 여파가 시장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바닥은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2016년 경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알려면 연도별 입주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 해봐야겠지면,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아파트 값이 오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구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더우기 향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가구는 모두 1~2인 가구인데, 지어지는 아파트는 80%이상이 중대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중대형 아파트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살펴보시고 신중히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중대형 아파트 하락 원인이 불황때문이라면 1~2년 후 불황이 끝날 무렵 분양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불황이 끝났을 때에도 미분양이 있다면 절대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공급과잉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값입니다. 전세 값이 오르면 수요가 많은 것이고, 전세 값이 내리면 공급 과잉입니다. 그리고 전세 값은 아파트 값에 선행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 값이 오르면 얼마 후 아파트 값이 오르고, 다시 전세 값이 오르면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왔습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17157

‘3억 요구’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봐주는 '큰 손'은 누구인가?

2009-11-23T09:03:14Z

민주당 대변인 공식 부리핑

‘3억 요구’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봐주는 '큰 손'은 누구인가?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의 부인인 홍혜경씨(가인 갤러리 대표)가 “2007년 12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대구 지방 국세청장이던 남편에게 국세청 차장 자리를 제의하면서 3억원을 요구했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더욱 기막힌 것은 “당시 한 청장이 ‘정권 실세에게 갖다 줄 10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7억원을 할 테니 3억원을 만들어라. 그러면 차장에 중용 하겠다’고 했다”는 홍씨의 고백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자리를 위한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만큼 어떤 정권실세에게 로비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문제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금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당사자'이자,지난해 11월 그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해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림로비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내지 않겠다던 입장을 3일 만에 번복했는가 하면 지난 3월에는 홀연히 도미해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쳤다는 꼬리표가 달렸다.

그런데도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소환과 수사는 손도 안대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세간의 시선이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정권실세에게 청탁로비를 했다는 증언마저 나온 만큼 그 배후에 정권 실세가 나서 한 전청장을 도피시키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마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인 ‘김옥희 30억 공천비리게이트’, 이명박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게이트’, 한나라당 실세가 개입된 ‘골프장게이트’에 이은 ‘그림 게이트’다.

집권 2년도 안된 정권이 무수한 ‘대형 게이트’가 터졌지만 검찰은 죽은 권력과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과잉충성하기 바쁘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뒤에서 봐주는 큰 손의 실체가 영원히 감춰질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2009년 11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사제단, 서울광장 미사 봉헌해

2009-11-04T19:33:35Z

사제단, 서울광장 미사 봉헌해.."현 정부는 차라리 강도집단"

-제4차 전국사제시국미사 시청 앞 광장에서 봉헌돼..

2009년 11월 03일 (화) 09:23:28

한상봉 isihan@nahnews.net


▲사진/한상봉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의 전국사제시국미사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사제단은 이날 저녁 7시에 서울시의 불허방침과 상관없이 서울광장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정했는데, 같은 시각에 서울시는 '서울왕국수문장캐릭터 홍보 행사'를 급조해서 광장에서 공연했다.

경찰은 서울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게 한다는 명분으로 광장 둘레에 경찰을 둘러쳤으며, 광장으로 향하는 모든 인파의 앞길을 막아세워서 실상 개릭터 홍보행사에 참여해서 박수치는 사람은 십 여 명에 불과했다. 그 넓은 광장에 화려한 조명과 앰프를 설치하고 공연 출연진들이 맵찬 날씨에 고생하였지만, 홍보효과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장의 서울 프라자호텔 측면으로 사제들과 신자 및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경찰과 숨박꼭질같은 실강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저녁 8시가 되어서, 사제들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미사를 준비했다. 경찰이 동그랗게 제단을 에워싼 가운데 150여 명의 사제들이 신자들과 경찰 사이에 인의 장벽을 치고 현수막을 들었다.


▲사진/김용길

이 날 미사에서는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라는 2009년 제4차 천주교전국사제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시국선언문에서 사제단은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고 이명박 정권하 우리 사회를 묘사했다.

사제단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서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한 사실을 들어 검찰과 재판부의 부정한 판결을 비판하면서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선포했다.


▲사진/김용길

또한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하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고 탄식했다.

한편 사제단은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한 사실을 들어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고 호소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2009년 제4차 천주교전국사제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


▲사진/김용길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마태오복음 27,24)

1.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친 것이다.

2.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누차 지적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핵심수사기록 3천 쪽을 감췄고, 재판부는 핵심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검찰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빚어진 용산참사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부정한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가히 수미쌍관(首尾雙關)의 완결판이라 하겠다. 참사발생 이전부터 참사 287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일터와 삶터를 빼앗긴 채 울부짖는 국민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건설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하다. 앞으로 자본권력의 이해에 맞서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선고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슬프다!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럴 이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언론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판결은 놀랍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버렸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국가 권력기관의 뻔뻔스러움은 국민이 인내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버렸다.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

4.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처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2007년 말 삼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자본에 의한 매수와 오염현상 때문이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와 우리 사제단은 재벌기업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경영권의 불법승계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로비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그리고 특검, 마지막으로 법원까지 극구 진실을 가리고 사실규명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이런 공통된 태도야 말로 매수와 부패의 실상을 반증해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두 가지 어이없는 판결은 이런 맥락에서 빚어진 웃지 못 할 촌극이다.

5.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앙과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과연 누가 나서서 멸절 직전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파괴일로를 걷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오로지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렸다. 권력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무참히 얻어맞고 일터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종살이는 나날이 극심해질 것이다.

6. 한편 오만과 탐욕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 또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부터 욕심을 줄이고, 약자에게 겸손하며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국가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힘든 때 일수록 희망의 표징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 나서서 분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더욱이 헌재의 판결을 보며 비분강개 대신 명랑한 풍자로 즉각 대응하는 네티즌의 태도는 촛불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신감과 활력이 여전함을 증명해주었다.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 군사독재의 흉악을 물리쳤던 우리의 저력을 기억하자.

2009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에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고] 하위직만 ‘청렴교육’하는 권익위 / 이지문

2009-10-27T09:52:24Z

한겨레신문 [기고] 하위직만 ‘청렴교육’하는 권익위 / 이지문

»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전국 597개 공공기관 감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공공기관 임원 개인의 청렴도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였다. 또 고위 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역시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부패지수를 개발하여 계량화시키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위법과 탈법이 드러났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특히 ‘낙하산’ 공공기관 사장과 감사들의 비리 역시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잠재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청렴도 평가에 앞서 권익위의 교육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권익위 청렴교육센터에서는 올해 44회에 걸쳐 277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와 보호보상제도 등 강의식 교육과 참여식 교육을 병행하는 3일 및 5일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건축, 인사, 예산집행/계약, 병무/국방 등 분야별 교육과 함께 신규 임용자, 승진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초·중·고 교장·교감 연수 180명 제외)으로만 되어 있다. 기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기관 부서장조차도 교육 대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가 권익위 청렴교육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접한 수강생들의 의견 중 많은 내용이 왜 이런 교육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으로만 한정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원칙과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편법을 막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의 청탁 역시 만만치 않은 현실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이런 교육은 자기들과 같은 하위직보다는 상위직들이 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권익위 청렴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필자가 일선 공공기관 특강을 가더라도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면 기관장은 물론이고 과장급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보기 힘들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 역시 저소득층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 대상이 하위직으로만 한정되어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퇴임 뒤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거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게끔 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이나 행동강령의 경우, 고위 공직자나 임원들이 위반할 소지가 크다.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관 및 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장, 공기업체장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장, 예를 들면 일선 경찰서장, 소방서장, 공기업체 본부 및 지부장까지 포괄하는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체 임원에 대해서 취임 또는 임명 6개월 이내 권익위가 운영하는 반부패 청렴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교육과정 내용을 본인이 직접 기관에 가서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게끔 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신이 직접 교육을 하면서 반부패, 청렴을 이야기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가 망설여질 것이고, 소속 직원 역시 외부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하는 것보다 좀더 집중해서 교육에 임할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온정주의와 조직이기주의로 내부 공익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장이 적극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이야기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수문 보 설치해도 수질 악화”

2009-10-27T09:44:42Z

경향신문

“수문 보 설치해도 수질 악화”

홍진수기자

ㆍ4대강 공사 업체들 모의실험 해보니…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사의 모의실험 결과 4대강에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해도 수질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수질악화 우려에 대해 “(수문이 없는) 고정보 대신 가동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물 먹는 4대강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을 하던 중 물을 마시려 하고 있다. | 서성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김상희·김재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두산건설 등 각 공구별 시행자들이 현재와 가동보 설치 뒤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가동보 설치 뒤에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낙동강 32공구(경북 구미·상주·의성지구)의 시행사인 두산건설이 지난달 입찰 때 제출한 ‘수리 및 구조계산서’에 따르면 32구역에 ‘낙단보’를 설치하는 모의실험에서 수질은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됐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0.9㎎/ℓ에서 1.0㎎/ℓ로 올라갔고,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인의 양도 0.058㎎/ℓ에서 0.059㎎/ℓ로 늘어났다. 녹조현상의 척도가 되는 클로로필-a 수치(10.8→11.1), 부영양화 발생 일수(20→35일)도 악화됐다.

생태습지와 오염원에 여과막을 추가 설치한 비상수질관리시스템 실시라는 최상의 조건을 더해줘도 결과는 엇비슷했다. BOD 등 대부분의 수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24공구(경북 성주·칠곡) ‘수리 및 구조계산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칠곡보’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BOD는 오히려 증가했고, 인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김재윤 의원은 “환경부의 수질개선대책 예산이라는 것은 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질개선 사업 효과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원혜영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 예측 시 현재 계획된 3조9000억원이 아닌 6조6000억원의 수질개선사업 내용을 입력해 효과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정동탑]‘눈엣가시’ 찍어내는 나라

2009-10-27T09:41:47Z

경향신문

[정동탑]‘눈엣가시’ 찍어내는 나라

이기수 사회부차장

방송인 김제동씨(35)가 KBS 2TV <스타골든벨>의 MC에서 하차했다. 지난 9일 밤이다. 그는 ‘노무현재단’ 출범 문화제에서 사회를 보고 비보를 접했다. 당혹감은 갑작스러움인 듯하다. 4년간 함께한 ‘간판 MC’의 하차나 후임자에 대한 귀띔이 없었던 것이다. 사흘 뒤엔 녹화 일정도 잡혀 있었다. 밤 늦게 통화된 한 제작진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나도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 “KBS 봄개편 때 <러브레터>에서 잘린 (소속사의) 윤도현도 3주 전에 알려줬는데….” 방송사에서 뒷날 ‘가을개편 작업’이라고 했지만, 소속사는 선뜻 동의가 안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인권위에도 인사 태풍이 몰아쳤다. 홍보협력과장 이모씨(45)를 대기발령하고 6일 후 면직시킨 것이다. ‘과장·팀장은 지난 4월 조직 개편 후 종전 업무와 비슷한 일만 맡을 수 있다는 별정직 공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해고 사유다. 이씨를 지목한 행정안전부의 시정 요구를 현병철 위원장이 내부 논의 없이 수용한 것이다. 불씨는 인권위 독립 문제로 번졌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고, 조직 축소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인권조직의 파리원칙(독립)을 부정한 현 위원장이 ‘행안부의 인사권을 집행했다’고 본 것이다.

추석 전후 이어진 두 해고엔 공통점이 있다. ‘눈엣가시를 찍어낸’ 외압 논란이다. 프리랜서와 공직사회의 위치만 다를 뿐, 권력이 오랫동안 준비한 칼을 빼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씨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소셜 엔터테이너(Social Entertainer)’로 꼽힌다. 사회참여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 그는 선거 때 반짝 커밍아웃하고 사라진 연예인들과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봤고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 경찰 진압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시켰다. 지난 8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초청한 시민 특강에선 “마이크는 늘 힘있는 자들만 들고 있어 힘없는 자들은 팔뚝질밖에 할 수 없다”며 ‘깨어 있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다시 미운털 찍힐까 걱정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노무현재단 행사를 자청했다고 한다. 그 자리엔 KBS 정연주 전 사장도 참석했다. ‘낙하산 사장’의 굴레를 벗지 못한 KBS가 그날 밤 해고장을 날린 뒤 뒷말이 무성했던 이유다.

이씨는 반민반관(半民半官)으로 통칭되는 인권위에서 별정직이다. 시민단체나 민간 영역에서 수혈된 별정직들은 인권위 출범 3년 만인 2004년 한국을 ‘인권 A등급’에 올리고 이후에도 인권업무 확장을 추동해온 축이다. 대체로 정부로의 소속감을 높이려는 현 정부에 저항하고 ‘인권 감수성’이 무뎌지는 것을 막아온 사람들이다. 정부의 칼날이 별정직을 겨눈 것이 예사롭지 않다.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8일 한국의 인권등급 하향을 위한 특별조사를 촉구한 상태다.

멀리는 현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표 압박이 있었다. 대학 강단에서 연속 퇴출된 진보논객 진중권씨도 비슷한 맥락이다. 위에서 시작된 내부 검열이 아래로 확대되고 있다. 그 끝을 가늠키도 어렵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 인권이 역주행하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말하는 ‘국격(國格)’은 허언일 뿐이다.

<이기수 사회부차장>

[김우창칼럼]국토 개조사업과 위기의 민주주의

2009-10-27T09:38:59Z

경향신문

[김우창칼럼]국토 개조사업과 위기의 민주주의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운찬 총리가 행정복합도시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 그에 대한 논의가 일고 찬반 의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운하 건설 계획을 수정한 4대강 정비 계획도 예산 등이 밝혀지고 그 집행을 위한 절차가 취해짐에 따라 다시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거대 국토 계획을 두고, 어느 쪽인가 입장을 택하고 찬반을 정하는 일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견해는 다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전통적으로 국토 관리의 근본으로 생각되었던 치산치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경제 위기에 처하여, 고용확대를 위한 손쉬운 공공사업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파괴가 큰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얼른 보기에 삶의 편의를 증진하는 일이 더 큰 의미에서 삶의 조건의 악화와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일이 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자연 환경에 관계될 때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댐을 쌓고 하는 일들이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또 4대강 정비에 드는 경비를 생각할 때, 그 경비를 더욱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업에 써야 한다는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 고용확대라는 케인스적인 처방도 생태계 보호와 사회정책의 손익 계산의 총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대강 등 찬반 조정 기제 결여

세종시의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4대강 정비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나라의 존재방식을 바꾸어 놓는 계획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문제는 4대강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해득실보다 합칠 필요가 없는 복합적 요소들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과 수도 이전 또는 정부 부처의 이전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 지방의 발전에 정부 부처 이전이 필수라면, 다른 지방의 경우에도 정부 부처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발전이 아니라 이 계획의 정치적인 결과이다.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는 세종시에, 한 곳에는 6개 부처, 다른 한 곳에는 9개 부처를 두는 형식으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177개의 공공기관도 널리 지방에 분산한다고 한다.) 또 행정부가 이렇게 흩어진 데다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게 될 터인데, 과연 괜찮은 것일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정부는 우리의 경험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정부체제가 기능하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한 긴 학습의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기구를 분산하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이 미지의 실험을 두고, 정부와 정치의 해체를 두려워하고, 지역발전의 목표와 새로운 정부 체제의 실험을 분리해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간단한 일일 수는 없다. 이미 정해지고 추진된 일에는 투자된 자금과 노력만이 아니라 투자된 수많은 삶이 있다. 그것을 다시 고치는 것은 새로운 계획만큼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된다. 4대강 사업이 고용창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복합도시 건설도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투자된 기대와 이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등장한 후, 자민당 정부의 토건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군마현(群馬縣)의 얌바 댐을 비롯하여 여러 토목 공사들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러한 당초의 정책을 재고할 것이라고 전한다. 한 번 시작한 것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많은 국토개발 계획을 만들고 집행해 왔다. 그것은 대체로 당국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국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온 것은 정치권력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대사회의 하부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 필요한 작업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개발 계획에 대한 반성이 생기고 저항이 이는 것은 그 필요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문이지 않나 한다. 국토 계획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것이어야 마땅하다. 한겨레 신문의 정석구 논설위원은, 400여 페이지의 정부 4대강 계획 백서를 살펴본 후, 4대강의 정비 사업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2, 3년의 단기간에 끝내려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겨레 10월16일자 칼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정치 풍토가 합리적인 협의의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가 이 글에서 지적하려 했던 것은 위 계획들의 찬반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찬반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우리 사회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지지를 쉽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일 것이다.

합리적 논의 공간 만들어져야

그러나 현실의 복잡한 요인들과 힘들이 작용하는 맥락에서, 모든 작용과 부작용, 결과의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은 언제나 모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순히 주어진 과제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중요한 것은 과제 자체의 경중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삶과 사회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해-간단히 말하여, 세계관이다. 그러나 상호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찬반이 일정하지 않을 때,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의 하나가 민주적 절차이다.

물론 이 경우 민주적 절차는 전문적인 견해를 충분히 참고하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의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숙고와 절충과 선택의 과정을 매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국회이고 정부이고 또 언론이다.

그러나 찬반의 대결이 있는 사안을 그러한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분위기인 것이다. 찬반은 숙고와 절충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대결이 되고 정치투쟁이 된다. 반드시 정치의 이해관계 또는 파당적 관점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4대강 정비나 세종시 문제일 텐데, 이에 대한 찬반은 예외없이 여야 좌우의 경계로 갈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투쟁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 문화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러 말하여지지만, 합리적 논의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풍토야말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어떤 문제에 찬반의 논의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간에, 더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가진 논의의 관습이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단계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여적]퇴색한 ‘김만덕 행사’

2009-10-27T09:36:40Z

경향신문

[여적]퇴색한 ‘김만덕 행사’

박성수 논설위원

정조 18년, 제주목사로부터 화급한 장계가 도착한다. 제주에 태풍이 불어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제주목사는 “쌀 2만섬을 보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라며 긴급 구호요청을 냈다. 정조는 1만섬만 보내자는 대신들의 건의를 일축하고 2만섬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쌀 수송선이 침몰하면서 제주에는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했다고 한다. 당시 제주에는 김만덕(金萬德)이라는 여자 상인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한 노기(老妓)의 집에서 자라지만, 훗날 포구에 객주(客主)를 차리고 무역으로 대상(大商)이 된 여인이다. 그녀는 전 재산을 희사해 곡물 450석을 진휼미로 내놓는다. 정조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義氣)를 내어 기아자 천백여명을 구하였으니 기특하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주에서는 ‘의녀(義女) 김만덕’을 기리기 위해 매년 모범여인을 뽑아 ‘만덕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기구는 유엔이다. 200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89개국 정상이 모여 ‘새천년 선언’을 채택했다.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명 이상이 매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10월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그제 광화문 광장에서 ‘김만덕 나눔쌀 만섬 쌓기’ 행사가 열렸다. 피라미드 형태로 쌓인 ‘쌀 산’이 장관을 이루었다. 서울의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2만2000섬을 모았다고 한다. 1만섬을 목표로 했지만 두 배 이상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마치 대신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2만섬을 보낸 정조의 덕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김만덕 행사’에서 흘러나온 뒷얘기는 듣는 이를 우울하게 한다.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가정통신문에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다고 한다. 의녀 김만덕의 뜻을 퇴색시키는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진정성이 훼손된 ‘강요된 나눔’이 배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박성수 논설위원>

[시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

2009-10-27T09:34:51Z

경향신문

[시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

박경신ㅣ고려대 교수·법학

최근 유아원의 비위생적인 급식에 대해 MBC <불만제로> 측이 위장취업자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취재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아원이 <불만제로> 측을 고소해 검찰 및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위장취업은 취업의 의도를 숨기고 이 위계를 통해 업장에 잠입해 밝혀낸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유아원의 업무에 타격을 가했으므로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몰카’ 취재가 없다면 어떻게 사회의 비리를 밝힐 수 있겠느냐며 검·경의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고 몰카 취재를 우선 해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조건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몰카 취재를 일종의 ‘로또’로 만드는 괴상한 법리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청이나 몰카 촬영은 공중에게 닫혀진 공간에 대해 허락없이 이루어지는 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진실 추구를 이유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다른 위법이 동원되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계룡대 내 ‘룸살롱’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기자가 군인을 사칭해 군부대 내에 진입한 경우가 있는데, 군초소에서의 기망을 처벌하는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치원 ‘몰카’취재와 업무방해

물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떡값 의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사건과 같이 타인이 도청한 내용을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은 훨씬 더 폭넓게 면책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도청이나 몰카 촬영을 하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과연 몰카 취재에 의한 보도가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이다. 이탈리아 영화 중에 이러한 영화가 있다. 두 남녀가 커다란 미술관에서 처음 만나 좋은 감정을 느껴 미술품 감상을 계속하다가 폐장시간을 놓쳐 갇히게 된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미술관에서 밤을 새며 얘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는 미술관 관계자로 미술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며 고소를 하게 된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인 것을 속였다면 불법이 될 터인데, 이 사건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불법이라거나 거짓말을 동반한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다른 가게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점원의 시간이나 가게의 공간을 점유하였다고 그 가게의 업무방해나 주거침입이 되지는 않는다. 가게 점원은 손님이 무슨 말을 할지에 관계없이 손님이 우선 매장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또 거짓말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불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술관 사건에서 그 남자의 열쇠 소유와 관련없이 남자에 대한 호감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거짓말과 피해, 인과관계 없어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데스닉(Desnick) 대 ABC방송 사건’에서 방송국이 안과병원의 과잉치료를 보도하기 위해 가짜 손님들을 이용해 몰카 취재를 한 것은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드 라이온(Food Lion) 대 ABC방송 사건’에서도 위장취업을 통해 몰카 취재를 함으로써 식료품업체의 위생상태를 보도한 데 대해, 위장취업과 업체 매출·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의 상급심 역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보도로 인한 피해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취업자가 출근시 카메라를 몰래 휴대한 것과 직무상 충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2달러로 인정했다.

거짓말로 밝혀낸 진실(비위생적인 급식)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았다면 그 손해는 거짓말 때문인가, 아니면 그 진실 때문인가. <불만제로> 사건에서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박경신ㅣ고려대 교수·법학>

민중의례

2009-10-27T09:31:02Z

경향신문

[여적]민중의례

유병선/ 논설위원

1968년의 풍경이다. 그 해 5월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선 국가와 정치 등 일체의 기성 권위를 부정한 ‘68혁명’으로 뜨거웠다. 7개월 뒤인 12월5일 이 땅에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됐다. 세계의 조류에서 우리만 역류(逆流)했다. 아침저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영화 한 편 보려 해도 기립해 애국가를 듣는 ‘국민의례’를 거쳐야 했다. 문민정부 때인 94년 이런 관행이 폐지되기까지 4반세기나 국가주의의 망령이 배회했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였다.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 진영에 새로운 의례(儀禮)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집회 때 애국가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민주열사에 대해 묵념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강요된 국가주의의 자리에 민주주의의 상징을 대신한 것이다. 이를 국민의례와 대비해 붙여진 이름이 ‘민중의례’다. 민중의례는 ‘정권=국가, 친정부=애국’이란 낡은 도식에 자발적으로 저항하고 민주주의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일 뿐,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009년의 이 땅에 또다시 역류가 일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을 홍보한다며 15년 전 없어진 ‘대한 뉘우스’를 상영해 심란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민중의례까지 트집을 잡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중의례 금지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어겼다며 통합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는 건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40년 전 애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려 30년이 다 되어가는 민중의례 관행을 깨보겠다는 해괴한 논리다.

의례란 공동체가 결속을 다지고 중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체계다. 공무원 노조가 민중의례를 했다고 해서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는 노동자이긴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원이 민중의례를 했다고 트집잡는 것은 대통령이 주말예배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탄핵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공무원노조 통합이 아무리 눈엣가시라고 해도 민중의례 트집은 정부의 자충수다. 정부는 애국과 민주주의가 서로 다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병선/ 논설위원>

[사설]왜 아직 박정희를 넘지 못하는가

2009-10-27T09:27:57Z

경향신문

[사설]왜 아직 박정희를 넘지 못하는가

한국인이라면 30년 전 오늘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79년 10월26일 발생한 사건이 크든 작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인의 운명과 삶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그 역사적 사건은 되새겨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회고여서는 안된다. 서울 궁정동 만찬장에 총성이 울린 지 30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는 왜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모두에게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이 말해주듯이 그 당시 유신체제의 마감은 불가피해 보였고, 결국 한 시대는 자기의 종언을 위해 절대권력자의 죽음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의 사후 30년 가운데 20년 동안 민주화를 이룬 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박정희 신화’가 지배하고 있다. 압축성장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고, 오랜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 등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신화가 완전한 허구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민주주의가 꽃피어야 할 박정희 사후 30년, 민주화 20년에 박정희 신화가 꽃피고 있는 현상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산업화는 국가의 명령을 집행하는 산업전사로 명명된 ‘공돌이·공순이’(노동자)의 희생,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과 억압, 배제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관치경제, 정경유착, 부패, 민주주의 파괴라는 역사적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한국현대사의 진행 경로가 박정희 방식밖에 없었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간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과는 역사가 져야 할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정당화되고 있다.

노동의 배제, 사회적 약자 희생, 국가주의, 토건주의, 반공주의, 성장주의의 ‘박정희 유산’도 여전히 뿌리가 깊다. 게다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함께 번창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실업난이 심할수록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는 사회가 과연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보수세력만 책임질 일은 아니다. 진보와 개혁을 주창한 세력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자책을 불러온 것도 박정희 부활에 기여했다. 박정희 모델을 뛰어넘는 사회 발전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진보세력의 한계 역시 박정희 신화를 띄웠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