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와라의 계절

사제단, 서울광장 미사 봉헌해

2009-11-04T19:33:35Z

사제단, 서울광장 미사 봉헌해.."현 정부는 차라리 강도집단"

-제4차 전국사제시국미사 시청 앞 광장에서 봉헌돼..

2009년 11월 03일 (화) 09:23:28


▲사진/한상봉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의 전국사제시국미사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사제단은 이날 저녁 7시에 서울시의 불허방침과 상관없이 서울광장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정했는데, 같은 시각에 서울시는 '서울왕국수문장캐릭터 홍보 행사'를 급조해서 광장에서 공연했다.

경찰은 서울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게 한다는 명분으로 광장 둘레에 경찰을 둘러쳤으며, 광장으로 향하는 모든 인파의 앞길을 막아세워서 실상 개릭터 홍보행사에 참여해서 박수치는 사람은 십 여 명에 불과했다. 그 넓은 광장에 화려한 조명과 앰프를 설치하고 공연 출연진들이 맵찬 날씨에 고생하였지만, 홍보효과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장의 서울 프라자호텔 측면으로 사제들과 신자 및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경찰과 숨박꼭질같은 실강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저녁 8시가 되어서, 사제들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미사를 준비했다. 경찰이 동그랗게 제단을 에워싼 가운데 150여 명의 사제들이 신자들과 경찰 사이에 인의 장벽을 치고 현수막을 들었다.


▲사진/김용길

이 날 미사에서는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라는 2009년 제4차 천주교전국사제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시국선언문에서 사제단은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고 이명박 정권하 우리 사회를 묘사했다.

사제단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서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한 사실을 들어 검찰과 재판부의 부정한 판결을 비판하면서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선포했다.


▲사진/김용길

또한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하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고 탄식했다.

한편 사제단은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한 사실을 들어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고 호소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2009년 제4차 천주교전국사제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


▲사진/김용길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마태오복음 27,24)

1.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친 것이다.

2.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누차 지적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핵심수사기록 3천 쪽을 감췄고, 재판부는 핵심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검찰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빚어진 용산참사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부정한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가히 수미쌍관(首尾雙關)의 완결판이라 하겠다. 참사발생 이전부터 참사 287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일터와 삶터를 빼앗긴 채 울부짖는 국민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건설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하다. 앞으로 자본권력의 이해에 맞서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선고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슬프다!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럴 이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언론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판결은 놀랍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버렸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국가 권력기관의 뻔뻔스러움은 국민이 인내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버렸다.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

4.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처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2007년 말 삼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자본에 의한 매수와 오염현상 때문이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와 우리 사제단은 재벌기업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경영권의 불법승계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로비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그리고 특검, 마지막으로 법원까지 극구 진실을 가리고 사실규명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이런 공통된 태도야 말로 매수와 부패의 실상을 반증해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두 가지 어이없는 판결은 이런 맥락에서 빚어진 웃지 못 할 촌극이다.

5.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앙과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과연 누가 나서서 멸절 직전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파괴일로를 걷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오로지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렸다. 권력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무참히 얻어맞고 일터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종살이는 나날이 극심해질 것이다.

6. 한편 오만과 탐욕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 또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부터 욕심을 줄이고, 약자에게 겸손하며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국가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힘든 때 일수록 희망의 표징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 나서서 분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더욱이 헌재의 판결을 보며 비분강개 대신 명랑한 풍자로 즉각 대응하는 네티즌의 태도는 촛불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신감과 활력이 여전함을 증명해주었다.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 군사독재의 흉악을 물리쳤던 우리의 저력을 기억하자.

2009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에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고] 하위직만 ‘청렴교육’하는 권익위 / 이지문

2009-10-27T09:52:24Z

한겨레신문 [기고] 하위직만 ‘청렴교육’하는 권익위 / 이지문

»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전국 597개 공공기관 감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공공기관 임원 개인의 청렴도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였다. 또 고위 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역시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부패지수를 개발하여 계량화시키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위법과 탈법이 드러났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특히 ‘낙하산’ 공공기관 사장과 감사들의 비리 역시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잠재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청렴도 평가에 앞서 권익위의 교육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권익위 청렴교육센터에서는 올해 44회에 걸쳐 277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와 보호보상제도 등 강의식 교육과 참여식 교육을 병행하는 3일 및 5일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건축, 인사, 예산집행/계약, 병무/국방 등 분야별 교육과 함께 신규 임용자, 승진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초·중·고 교장·교감 연수 180명 제외)으로만 되어 있다. 기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기관 부서장조차도 교육 대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필자가 권익위 청렴교육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접한 수강생들의 의견 중 많은 내용이 왜 이런 교육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으로만 한정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원칙과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편법을 막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의 청탁 역시 만만치 않은 현실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이런 교육은 자기들과 같은 하위직보다는 상위직들이 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권익위 청렴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필자가 일선 공공기관 특강을 가더라도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면 기관장은 물론이고 과장급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보기 힘들었다. 물론 하위직 공무원 역시 저소득층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 대상이 하위직으로만 한정되어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퇴임 뒤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거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게끔 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이나 행동강령의 경우, 고위 공직자나 임원들이 위반할 소지가 크다.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관 및 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장, 공기업체장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장, 예를 들면 일선 경찰서장, 소방서장, 공기업체 본부 및 지부장까지 포괄하는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체 임원에 대해서 취임 또는 임명 6개월 이내 권익위가 운영하는 반부패 청렴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교육과정 내용을 본인이 직접 기관에 가서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게끔 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신이 직접 교육을 하면서 반부패, 청렴을 이야기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가 망설여질 것이고, 소속 직원 역시 외부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하는 것보다 좀더 집중해서 교육에 임할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온정주의와 조직이기주의로 내부 공익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장이 적극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이야기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수문 보 설치해도 수질 악화”

2009-10-27T09:44:42Z

경향신문

“수문 보 설치해도 수질 악화”

홍진수기자

ㆍ4대강 공사 업체들 모의실험 해보니…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사의 모의실험 결과 4대강에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를 설치해도 수질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수질악화 우려에 대해 “(수문이 없는) 고정보 대신 가동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물 먹는 4대강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을 하던 중 물을 마시려 하고 있다. | 서성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김상희·김재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두산건설 등 각 공구별 시행자들이 현재와 가동보 설치 뒤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가동보 설치 뒤에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낙동강 32공구(경북 구미·상주·의성지구)의 시행사인 두산건설이 지난달 입찰 때 제출한 ‘수리 및 구조계산서’에 따르면 32구역에 ‘낙단보’를 설치하는 모의실험에서 수질은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됐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0.9㎎/ℓ에서 1.0㎎/ℓ로 올라갔고,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인의 양도 0.058㎎/ℓ에서 0.059㎎/ℓ로 늘어났다. 녹조현상의 척도가 되는 클로로필-a 수치(10.8→11.1), 부영양화 발생 일수(20→35일)도 악화됐다.

생태습지와 오염원에 여과막을 추가 설치한 비상수질관리시스템 실시라는 최상의 조건을 더해줘도 결과는 엇비슷했다. BOD 등 대부분의 수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24공구(경북 성주·칠곡) ‘수리 및 구조계산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칠곡보’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BOD는 오히려 증가했고, 인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김재윤 의원은 “환경부의 수질개선대책 예산이라는 것은 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질개선 사업 효과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원혜영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 예측 시 현재 계획된 3조9000억원이 아닌 6조6000억원의 수질개선사업 내용을 입력해 효과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정동탑]‘눈엣가시’ 찍어내는 나라

2009-10-27T09:41:47Z

경향신문

[정동탑]‘눈엣가시’ 찍어내는 나라

이기수 사회부차장

방송인 김제동씨(35)가 KBS 2TV <스타골든벨>의 MC에서 하차했다. 지난 9일 밤이다. 그는 ‘노무현재단’ 출범 문화제에서 사회를 보고 비보를 접했다. 당혹감은 갑작스러움인 듯하다. 4년간 함께한 ‘간판 MC’의 하차나 후임자에 대한 귀띔이 없었던 것이다. 사흘 뒤엔 녹화 일정도 잡혀 있었다. 밤 늦게 통화된 한 제작진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나도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 “KBS 봄개편 때 <러브레터>에서 잘린 (소속사의) 윤도현도 3주 전에 알려줬는데….” 방송사에서 뒷날 ‘가을개편 작업’이라고 했지만, 소속사는 선뜻 동의가 안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인권위에도 인사 태풍이 몰아쳤다. 홍보협력과장 이모씨(45)를 대기발령하고 6일 후 면직시킨 것이다. ‘과장·팀장은 지난 4월 조직 개편 후 종전 업무와 비슷한 일만 맡을 수 있다는 별정직 공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해고 사유다. 이씨를 지목한 행정안전부의 시정 요구를 현병철 위원장이 내부 논의 없이 수용한 것이다. 불씨는 인권위 독립 문제로 번졌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고, 조직 축소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인권조직의 파리원칙(독립)을 부정한 현 위원장이 ‘행안부의 인사권을 집행했다’고 본 것이다.

추석 전후 이어진 두 해고엔 공통점이 있다. ‘눈엣가시를 찍어낸’ 외압 논란이다. 프리랜서와 공직사회의 위치만 다를 뿐, 권력이 오랫동안 준비한 칼을 빼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씨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소셜 엔터테이너(Social Entertainer)’로 꼽힌다. 사회참여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 그는 선거 때 반짝 커밍아웃하고 사라진 연예인들과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봤고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 경찰 진압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시켰다. 지난 8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초청한 시민 특강에선 “마이크는 늘 힘있는 자들만 들고 있어 힘없는 자들은 팔뚝질밖에 할 수 없다”며 ‘깨어 있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다시 미운털 찍힐까 걱정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노무현재단 행사를 자청했다고 한다. 그 자리엔 KBS 정연주 전 사장도 참석했다. ‘낙하산 사장’의 굴레를 벗지 못한 KBS가 그날 밤 해고장을 날린 뒤 뒷말이 무성했던 이유다.

이씨는 반민반관(半民半官)으로 통칭되는 인권위에서 별정직이다. 시민단체나 민간 영역에서 수혈된 별정직들은 인권위 출범 3년 만인 2004년 한국을 ‘인권 A등급’에 올리고 이후에도 인권업무 확장을 추동해온 축이다. 대체로 정부로의 소속감을 높이려는 현 정부에 저항하고 ‘인권 감수성’이 무뎌지는 것을 막아온 사람들이다. 정부의 칼날이 별정직을 겨눈 것이 예사롭지 않다.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8일 한국의 인권등급 하향을 위한 특별조사를 촉구한 상태다.

멀리는 현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표 압박이 있었다. 대학 강단에서 연속 퇴출된 진보논객 진중권씨도 비슷한 맥락이다. 위에서 시작된 내부 검열이 아래로 확대되고 있다. 그 끝을 가늠키도 어렵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 인권이 역주행하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말하는 ‘국격(國格)’은 허언일 뿐이다.

<이기수 사회부차장>

[김우창칼럼]국토 개조사업과 위기의 민주주의

2009-10-27T09:38:59Z

경향신문

[김우창칼럼]국토 개조사업과 위기의 민주주의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운찬 총리가 행정복합도시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 그에 대한 논의가 일고 찬반 의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운하 건설 계획을 수정한 4대강 정비 계획도 예산 등이 밝혀지고 그 집행을 위한 절차가 취해짐에 따라 다시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거대 국토 계획을 두고, 어느 쪽인가 입장을 택하고 찬반을 정하는 일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견해는 다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전통적으로 국토 관리의 근본으로 생각되었던 치산치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경제 위기에 처하여, 고용확대를 위한 손쉬운 공공사업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파괴가 큰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얼른 보기에 삶의 편의를 증진하는 일이 더 큰 의미에서 삶의 조건의 악화와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일이 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자연 환경에 관계될 때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댐을 쌓고 하는 일들이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또 4대강 정비에 드는 경비를 생각할 때, 그 경비를 더욱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업에 써야 한다는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 고용확대라는 케인스적인 처방도 생태계 보호와 사회정책의 손익 계산의 총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대강 등 찬반 조정 기제 결여

세종시의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4대강 정비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나라의 존재방식을 바꾸어 놓는 계획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문제는 4대강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해득실보다 합칠 필요가 없는 복합적 요소들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과 수도 이전 또는 정부 부처의 이전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 지방의 발전에 정부 부처 이전이 필수라면, 다른 지방의 경우에도 정부 부처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발전이 아니라 이 계획의 정치적인 결과이다.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는 세종시에, 한 곳에는 6개 부처, 다른 한 곳에는 9개 부처를 두는 형식으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177개의 공공기관도 널리 지방에 분산한다고 한다.) 또 행정부가 이렇게 흩어진 데다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게 될 터인데, 과연 괜찮은 것일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정부는 우리의 경험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정부체제가 기능하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한 긴 학습의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기구를 분산하는 것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이 미지의 실험을 두고, 정부와 정치의 해체를 두려워하고, 지역발전의 목표와 새로운 정부 체제의 실험을 분리해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간단한 일일 수는 없다. 이미 정해지고 추진된 일에는 투자된 자금과 노력만이 아니라 투자된 수많은 삶이 있다. 그것을 다시 고치는 것은 새로운 계획만큼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된다. 4대강 사업이 고용창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복합도시 건설도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투자된 기대와 이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등장한 후, 자민당 정부의 토건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군마현(群馬縣)의 얌바 댐을 비롯하여 여러 토목 공사들을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러한 당초의 정책을 재고할 것이라고 전한다. 한 번 시작한 것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많은 국토개발 계획을 만들고 집행해 왔다. 그것은 대체로 당국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국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온 것은 정치권력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대사회의 하부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 필요한 작업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개발 계획에 대한 반성이 생기고 저항이 이는 것은 그 필요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문이지 않나 한다. 국토 계획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것이어야 마땅하다. 한겨레 신문의 정석구 논설위원은, 400여 페이지의 정부 4대강 계획 백서를 살펴본 후, 4대강의 정비 사업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2, 3년의 단기간에 끝내려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겨레 10월16일자 칼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정치 풍토가 합리적인 협의의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가 이 글에서 지적하려 했던 것은 위 계획들의 찬반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찬반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우리 사회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지지를 쉽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일 것이다.

합리적 논의 공간 만들어져야

그러나 현실의 복잡한 요인들과 힘들이 작용하는 맥락에서, 모든 작용과 부작용, 결과의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은 언제나 모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순히 주어진 과제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중요한 것은 과제 자체의 경중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삶과 사회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해-간단히 말하여, 세계관이다. 그러나 상호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찬반이 일정하지 않을 때,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의 하나가 민주적 절차이다.

물론 이 경우 민주적 절차는 전문적인 견해를 충분히 참고하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의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숙고와 절충과 선택의 과정을 매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국회이고 정부이고 또 언론이다.

그러나 찬반의 대결이 있는 사안을 그러한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분위기인 것이다. 찬반은 숙고와 절충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대결이 되고 정치투쟁이 된다. 반드시 정치의 이해관계 또는 파당적 관점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4대강 정비나 세종시 문제일 텐데, 이에 대한 찬반은 예외없이 여야 좌우의 경계로 갈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투쟁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 문화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더러 말하여지지만, 합리적 논의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풍토야말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어떤 문제에 찬반의 논의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간에, 더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가진 논의의 관습이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단계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여적]퇴색한 ‘김만덕 행사’

2009-10-27T09:36:40Z

경향신문

[여적]퇴색한 ‘김만덕 행사’

박성수 논설위원

정조 18년, 제주목사로부터 화급한 장계가 도착한다. 제주에 태풍이 불어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제주목사는 “쌀 2만섬을 보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라며 긴급 구호요청을 냈다. 정조는 1만섬만 보내자는 대신들의 건의를 일축하고 2만섬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쌀 수송선이 침몰하면서 제주에는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했다고 한다. 당시 제주에는 김만덕(金萬德)이라는 여자 상인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한 노기(老妓)의 집에서 자라지만, 훗날 포구에 객주(客主)를 차리고 무역으로 대상(大商)이 된 여인이다. 그녀는 전 재산을 희사해 곡물 450석을 진휼미로 내놓는다. 정조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義氣)를 내어 기아자 천백여명을 구하였으니 기특하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주에서는 ‘의녀(義女) 김만덕’을 기리기 위해 매년 모범여인을 뽑아 ‘만덕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기구는 유엔이다. 200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89개국 정상이 모여 ‘새천년 선언’을 채택했다.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명 이상이 매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10월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그제 광화문 광장에서 ‘김만덕 나눔쌀 만섬 쌓기’ 행사가 열렸다. 피라미드 형태로 쌓인 ‘쌀 산’이 장관을 이루었다. 서울의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2만2000섬을 모았다고 한다. 1만섬을 목표로 했지만 두 배 이상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마치 대신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2만섬을 보낸 정조의 덕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김만덕 행사’에서 흘러나온 뒷얘기는 듣는 이를 우울하게 한다.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가정통신문에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다고 한다. 의녀 김만덕의 뜻을 퇴색시키는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진정성이 훼손된 ‘강요된 나눔’이 배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박성수 논설위원>

[시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

2009-10-27T09:34:51Z

경향신문

[시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

박경신ㅣ고려대 교수·법학

최근 유아원의 비위생적인 급식에 대해 MBC <불만제로> 측이 위장취업자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취재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아원이 <불만제로> 측을 고소해 검찰 및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위장취업은 취업의 의도를 숨기고 이 위계를 통해 업장에 잠입해 밝혀낸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유아원의 업무에 타격을 가했으므로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몰카’ 취재가 없다면 어떻게 사회의 비리를 밝힐 수 있겠느냐며 검·경의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고 몰카 취재를 우선 해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조건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몰카 취재를 일종의 ‘로또’로 만드는 괴상한 법리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청이나 몰카 촬영은 공중에게 닫혀진 공간에 대해 허락없이 이루어지는 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진실 추구를 이유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다른 위법이 동원되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계룡대 내 ‘룸살롱’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기자가 군인을 사칭해 군부대 내에 진입한 경우가 있는데, 군초소에서의 기망을 처벌하는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치원 ‘몰카’취재와 업무방해

물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떡값 의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사건과 같이 타인이 도청한 내용을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은 훨씬 더 폭넓게 면책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도청이나 몰카 촬영을 하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과연 몰카 취재에 의한 보도가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이다. 이탈리아 영화 중에 이러한 영화가 있다. 두 남녀가 커다란 미술관에서 처음 만나 좋은 감정을 느껴 미술품 감상을 계속하다가 폐장시간을 놓쳐 갇히게 된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미술관에서 밤을 새며 얘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는 미술관 관계자로 미술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며 고소를 하게 된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인 것을 속였다면 불법이 될 터인데, 이 사건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불법이라거나 거짓말을 동반한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다른 가게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점원의 시간이나 가게의 공간을 점유하였다고 그 가게의 업무방해나 주거침입이 되지는 않는다. 가게 점원은 손님이 무슨 말을 할지에 관계없이 손님이 우선 매장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또 거짓말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불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술관 사건에서 그 남자의 열쇠 소유와 관련없이 남자에 대한 호감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거짓말과 피해, 인과관계 없어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데스닉(Desnick) 대 ABC방송 사건’에서 방송국이 안과병원의 과잉치료를 보도하기 위해 가짜 손님들을 이용해 몰카 취재를 한 것은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드 라이온(Food Lion) 대 ABC방송 사건’에서도 위장취업을 통해 몰카 취재를 함으로써 식료품업체의 위생상태를 보도한 데 대해, 위장취업과 업체 매출·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의 상급심 역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보도로 인한 피해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취업자가 출근시 카메라를 몰래 휴대한 것과 직무상 충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2달러로 인정했다.

거짓말로 밝혀낸 진실(비위생적인 급식)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았다면 그 손해는 거짓말 때문인가, 아니면 그 진실 때문인가. <불만제로> 사건에서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박경신ㅣ고려대 교수·법학>

민중의례

2009-10-27T09:31:02Z

경향신문

[여적]민중의례

유병선/ 논설위원

1968년의 풍경이다. 그 해 5월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선 국가와 정치 등 일체의 기성 권위를 부정한 ‘68혁명’으로 뜨거웠다. 7개월 뒤인 12월5일 이 땅에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됐다. 세계의 조류에서 우리만 역류(逆流)했다. 아침저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영화 한 편 보려 해도 기립해 애국가를 듣는 ‘국민의례’를 거쳐야 했다. 문민정부 때인 94년 이런 관행이 폐지되기까지 4반세기나 국가주의의 망령이 배회했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였다.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 진영에 새로운 의례(儀禮)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집회 때 애국가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민주열사에 대해 묵념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강요된 국가주의의 자리에 민주주의의 상징을 대신한 것이다. 이를 국민의례와 대비해 붙여진 이름이 ‘민중의례’다. 민중의례는 ‘정권=국가, 친정부=애국’이란 낡은 도식에 자발적으로 저항하고 민주주의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일 뿐,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009년의 이 땅에 또다시 역류가 일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을 홍보한다며 15년 전 없어진 ‘대한 뉘우스’를 상영해 심란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민중의례까지 트집을 잡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중의례 금지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어겼다며 통합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는 건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40년 전 애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려 30년이 다 되어가는 민중의례 관행을 깨보겠다는 해괴한 논리다.

의례란 공동체가 결속을 다지고 중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체계다. 공무원 노조가 민중의례를 했다고 해서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먹는 노동자이긴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원이 민중의례를 했다고 트집잡는 것은 대통령이 주말예배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탄핵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공무원노조 통합이 아무리 눈엣가시라고 해도 민중의례 트집은 정부의 자충수다. 정부는 애국과 민주주의가 서로 다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병선/ 논설위원>

[사설]왜 아직 박정희를 넘지 못하는가

2009-10-27T09:27:57Z

경향신문

[사설]왜 아직 박정희를 넘지 못하는가

한국인이라면 30년 전 오늘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79년 10월26일 발생한 사건이 크든 작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인의 운명과 삶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그 역사적 사건은 되새겨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회고여서는 안된다. 서울 궁정동 만찬장에 총성이 울린 지 30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는 왜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모두에게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이 말해주듯이 그 당시 유신체제의 마감은 불가피해 보였고, 결국 한 시대는 자기의 종언을 위해 절대권력자의 죽음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의 사후 30년 가운데 20년 동안 민주화를 이룬 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박정희 신화’가 지배하고 있다. 압축성장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고, 오랜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 등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신화가 완전한 허구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민주주의가 꽃피어야 할 박정희 사후 30년, 민주화 20년에 박정희 신화가 꽃피고 있는 현상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산업화는 국가의 명령을 집행하는 산업전사로 명명된 ‘공돌이·공순이’(노동자)의 희생,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과 억압, 배제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관치경제, 정경유착, 부패, 민주주의 파괴라는 역사적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한국현대사의 진행 경로가 박정희 방식밖에 없었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간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과는 역사가 져야 할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정당화되고 있다.

노동의 배제, 사회적 약자 희생, 국가주의, 토건주의, 반공주의, 성장주의의 ‘박정희 유산’도 여전히 뿌리가 깊다. 게다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함께 번창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실업난이 심할수록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는 사회가 과연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보수세력만 책임질 일은 아니다. 진보와 개혁을 주창한 세력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자책을 불러온 것도 박정희 부활에 기여했다. 박정희 모델을 뛰어넘는 사회 발전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진보세력의 한계 역시 박정희 신화를 띄웠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

[시론]‘중도 실용주의’와 ‘중단 민주주의’

2009-10-27T09:26:06Z

경향신문

[시론]‘중도 실용주의’와 ‘중단 민주주의’

박호성/ 서강대 정외과 교수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떠한 중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죽어 가는데 반만 살리자는 것이 과연 중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벼는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하지만 고개를 너무 숙이면 흙에 파묻혀 죽어버린다. 거문고 줄 역시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떠나버리지 않는가. 이처럼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행동양식을 중도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실증주의란 진리평가의 기준을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이나 ‘원천’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유용성이나 가치 또는 성과에서 찾는 가치체계다. 따라서 유용한 성과를 가져다주는 가치만을 참된 것으로 인식한다.

용산참사 모르쇠도 ‘중도’인가

‘중도실용주의’가 이명박 정부의 철학적 토대로 기림받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주장을 종합해보면, ‘경제 중심주의’, ‘실적 중심주의’, ‘강자 중심주의’가 바로 그 핵심으로 기려지는 듯하다. 하지만 경제 제일주의는 기업가 최우선주의로, 실적 최고주의는 박정희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전시행정 고수주의로, 그리고 강자 찬양주의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외면하는 반 복지 경향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다.

현재 ‘이명박 표’ 중도실용주의로 인해 ‘경제 살리기’ 깃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계가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온통 뒤죽박죽이다. 천지개벽에 버금가는 4대강 사업이 과연 ‘실용주의적’일까. 그뿐만 아니라 ‘십 년을 하루같이 이웃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정을 불살라온’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사태,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수사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보관하고 있어 갈수록 ‘빅 브러더’가 돼가는 경찰의 전횡, 방송인 김제동씨의 전격 축출 등등, 이 모든 현상이 실용주의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용산참사로 피멍든 국민의 가슴 속 상처를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과연 ‘중도’인가. 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문건 검증을 ‘우 편향’된 기관에 맡겨 무차별적으로 ‘빨갱이’ 딱지를 붙여온 경찰의 획일성은 어떤 ‘중도’일까. 특히 잊을 만하면 한번씩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이른바 ‘친 서민 민생 쇼’를 바라보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이러한 ‘중도실용주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눈치만 살피는 정치와 행정

물론 참여정부의 과오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이 대통령의 실사구시적 태도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말만 잘하고 능력, 경험, 책임감은 없는 3무(無)세력 대신 일 잘하는 실용주의 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역설한다. 자기 속눈썹은 보지 못하고 만리나 떨어진 바깥 세상 일에만 목청을 드높여온 진보적 ‘이념주의자’들의 허장성세에 비한다면 이 얼마나 진지한 품새인가.

그러나 이 정권이 지향하는 ‘중도’는 사실상 ‘중단’과 다를 바 없다. 여권은 대들지 않고 고분고분한 자세를 중도로 이해하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입 닫고 조용히 눈치만 살피는 정치와 행정이 지배하게 되었다. 나아가 가치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가 판치면서 결국 값어치보다는 싸구려만 찾아 헤매는 풍조가 정가를 휩쓸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중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실용적으로’ 폐기처분 당하는 현실이다. 국민은 어찌해야 할까.

<박호성/ 서강대 정외과 교수>

국민연금..

2009-10-21T09:47:47Z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내용에 언급이 있어 가져왔다.

문제의 발단은 주식 투자에 따른 투자 손실로서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다른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가 있어

효성의 비리 폭로로 연일 언론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의문까지 더해진는 느낌이다.

~~~~~~~~~~~~~~~~~~~~~~~~~~~~~~~~~~~~~~~~~~~~~~~~

이명박 정부에 의해 핵폭탄이 되어가는 국민연금..

출처 : 정광수 jungk**** 번호 795261 | 09.10.21 07:34

작년부터 국민연금이 이명박 정부의 주가방어 수단으로 핵폭탄이 되어 간다고.. 수차 강조해 왔다..

아니나 다를까..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에 엄청 난 주식투자로 작년 -41%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설상가상.. 작년 미국 위험그룹 회사채에 무리한 투자로 5000억의 손실을 봤다고 뉴스를 접했다..

몇달 전 나온 작년 국민연금 투자실적을 보면 2008년 최초의 손실을 보였다고도 전해 졌기에..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앞장서서 철저히 감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방만한 국가운영이기에 외제차 두대 굴리는 뱃데기 살친 사람도 국민연금 못내겠다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는 이미 명분을 잃었음을 깊히 자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국민들이여.. 눈을 부릎뜨고.. 국가를 감시하자..

아래 글은 작년 8월 무명논객의 국민연금을 걱정하는 글인데..

사안이 맞아 떨어지고 있기에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소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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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자산 규모로 세계5위의 투자기관이기도 하다.

단순계산으로 해보자.

지금 17.5% 주식에 투자되어 10%의 손실로 4조3천억 손실이 났다니,

만약 40%의 주식에 투자했다면, 10조가까운 손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사회안전보장 기금'은 주식에 투자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더군다나, 국민 전체의 노후의 걸린 국민연금을 40%나 투자한다는건,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판에 배팅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계 핵심 전원 우리은행 출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 내정자

2MB정부의 우리은행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국민연금의 박해춘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투자금융기관의 인수'에 뛰어들것을 밝혔다.

이미 한국투자공사(KIC)는 메릴린치에 투자한 돈 1조를 날렸는데도 말이다.

메릴린치가 한국투자공사와 투자조건 변경에 협의해 준것도 수상하다.

메릴린치는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고자하는 KIC의 보통주로의 전환에 선뜻 동의해줬다.

KIC는 보통주로 전환하므로서 연9%의 안정적 배당수익을 포기하였다.

이것이 무엇일까? 메릴린치는 현재 주가 보다 더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도 우선주형식의 현금부담이 생기는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찍어내는

방식의 자금 조달을 시도할것이 아닌가?

그럼 KIC의 수익률은 투자할 당시에서 현재도 반토막인데 반의반토막 되는것은 아닌가?

현재 가장 위험한 미국의 투자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한국만이 공격적으로 베팅하려한다.

그것도 공적자금의 형태를 띄는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그 선두에 있다.

산업은행은 리만브러더스 인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니, 배포한번 커서 좋다.

과연 산업은행이 리만브러더스를 인수한다고 하면, JP모건이 베어스턴스를 먹을때처럼

싸게 헐값으로 먹을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사실 이회사는 앞으로 상각규모에 따라

지금 80억달러의 가격이 결코 싸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은행의 민유성사장이 리만브러더스

서울지사장 출신이란 점도 걸린다. 이사람 이력을 보면 알겟지만, 씨티은행 부터 시작해서

외국계 투자회사에 주로 몸담은 M&A의 달인으로 결코 순수 한국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부시는 어떤 꼼수로 독도지명변경을 하였을까?

이를 매개로 혹시 한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5천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로인해

궁지에 몰린 부시정권이 외국투자를 유치하기위해 한국에 딜을 할려는 것은 아닐까?

부도직전의 미국의 주택담보채권과 투자은행을 살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것은 아닐까?

이런 저런 의심이 않들 수 밖에 없는 음흉한 2MB정권이다.

어찌되었건, 한국에서의 40대 이하 2,30대의 세대는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노후를 준비하다가는

50대 이상이 혜택을 보고 단물 다빨아버린 사탕을 맛만 다셔야 할지도 모르겠다.

한국 언론자유지수 69위(22계단↓)“왜곡, 비판언론 통제 탓

2009-10-21T09:33:33Z

ㆍ국경없는 기자회… 47위 → 69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22단계 하락해 69위를 기록했다.

언론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 기자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20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9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2006년 31위를 기록한 뒤 2007년 39위, 2008년 47위 등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보수적인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미네르바 등 블로거들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한 것 등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덴마크·핀란드·아일랜드·노르웨이·스웨덴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7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조사대상 175개국 중 최하위권인 17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0위를 기록한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1년 만에 20계단 상승해 20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뱅상 브로셀 아시아담당 국장과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아시아담당 조사관은 지난 12일 한국기자협회와 MBC, YTN 등을 방문해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 실태를 조사하며 “조만간 발표될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몇 계단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해왔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도 조사는 표현의 자유 관련 단체들(15곳)을 통해 169개 나라의 언론인들과 인권운동가 등에게 언론자유와 연관 있는 50개의 질문을 보낸 뒤 답변을 취합해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향신문-

학력지상주의 타파

2009-10-16T09:02:16Z

출처 : 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91074

모진 탄압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유일한 해법

1. 학력지상주의 타파

대한민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지?

출산율 평균이 1이 조금 넘는다나 모자란다나…….

언젠가 뉴스 기사 보니께 그러더구만.

이런 추세라면 수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말 거라고.

사방팔방 온통 적뿐인데다가 심지어는

막강한 내부의 적(반쪽발이 민족)과 동침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우리 한민족 아녀?

그로 인해 광활한 영토를 송두리째 강탈당하고

겨우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혹처럼 달라붙어 있는

손바닥만한 한반도만 건사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자원강국 대한민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

죽으나 사나 우리가 밀어 붙일 수 있는 건

오로지 인적자원 외에 뭐가 더 존재할 수 있겄어?

그런데 출산율 세계 최저국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이거야 원…….

예전에 이런 말 있었지?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데 제 아무리 세계 최강의 체력을 가지면 뭐하니?

대가리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17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겄어?

결국엔 쌍코피 흘리면서 놈들 발밑에 무릎 꿇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구차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희대의 살인마 박정희 때만 해도 이런 표어가 난무했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박정희를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살인마, 전두환이 때는

‘잘 기른 딸자식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라고 주뎅이를 까댔었지.

그런데 불과 30여년 만에 프랑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전락하고 말다니!

오호 통제라…….

대한민국이 지상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건만

이 개잡 쓰레기 시키덜은 복지 예산을 거둬서

모조리 한반도 대운하에 밑 빠진 독 물 붓기에 올인하고 있으니

이를 우짜꼬…….

오늘은 이 할배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볼까 허니

함 읽어 보고 할배 말이 맞다 싶으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면 까마귀 되지 말고 기필코 실천에 옮기도록!

대한민국이 최다산국에서 최저산국으로 전락한 이유를 먼저 살펴볼끄나?

첫째, 학벌지상주의.

둘째, 교육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공교육의 몰락.

셋째, 지역균형발전 실패로 인한 수도권의 팽창.

넷째, 그로 인한 수도권의 고물가.

다섯째, 아파트 선호로 인한 부동산 버블 등을 들 수 있을 겨.

그럼 학벌지상주의의 패해와 그 해법부터 살펴보자.

몇 년 전 뉴스에서 그렇더구만.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의 신입생 모집 정원수가 더 많다고.

왜?

학력지상주의로 인해 개나 소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으로 몰리니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지 깽깽이 같은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급기야는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정원수가 더 많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의 웃지 못 할 코메디가 연출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서구 선진국들처럼

대기업 신입사원이나 대학 교수 초년생보다

4, 5년차 보일러 수리공이나 건설 노무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어느 미친놈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대학졸업장이나 따려고

4년, 5년 허송세월을 보내겠어?

대학공부하려면 돈 얼마나 깨져?

시방 등록금 천만 원 시대가 열렸다 그러지?

평균 잡아 한 학기 등록금이 5백만 원이라 치자.

1년이면 천만 원이지?

4년이면 등록금만 4천만 원이지?

근디 요즘은 1, 2년 휴학하고 어학연수 다녀오는 게

무슨 유행처럼 확산되어 고착화되고 말았지?

이 비용까지 따지면 학비만 해도 1억에 육박할 겨.

게다가 6, 7년간 책값, 옷값을 비롯한 용돈으로 쓰는 돈까지 합산하면?

2억 가까이 되겄지?

물론 해외연수 다녀오는 놈들이야

기껏 해봐야 2, 30% 안팎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말이여.

우짜등간에 대학 다니는 동안 소모되는 비용이

최하 1억에서 2억에 달한단 말이여.

근디 이것뿐인감?

대학을 가지 않고 산업전선에 투신해서 4년에서 7년 동안 돈을 벌어봐.

서구 선진국 기준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그것만 해도 최하 1억에서 2억은 될 끼구만?

결과적으로 프러스 1~2억이 돼야 할 게

마이너스 1~2억이 돼는 셈이니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냔 말이여.

그러니 부모 등골 휠 수밖에?

그러니 자식 낳기를 꺼릴 수밖에?

그러니 이 땅의 부모들이 불행할 수밖에?

자 그러니 학력지상주의를 타파하려면 어케 해야 돼?

대학 안 가야지?

어학연수 가튼 건 언감생심 꿈조차 꾸지 말아야겄지?

거기다가 덧붙여서…….

민주노총 가튼 단체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욕심 많은 돼지와 발정난 개들과 화끈하게 투쟁해야겄지?

그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건전한 사회로

대한민국의 노동 시스템을 승화시켜 나아가야겄지?

그래야 대학에서 허송세월하는 4~7년이라는

쓸 모 없는 시간낭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결혼적령기를 앞당길 수 있겄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여자는 20살, 남자는 23살이면

결혼을 할 수 있게 될 테니 말이여.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남북통일이나 남북화합을 하면 3년간의 국방의 의무도

폐지시킬 수 있겄지?

그럼 그만큼 더 빨리 경제활동에 투신할 수 있으니

결혼가능기도 앞 당겨 질 수 있겄지?

근디 이 반쪽발이 시키덜이 절대 그걸 원치 않지.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이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므로

여자나 장애인들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망발이나 게워내고 있잖어?

캐미친 떠라이 시키덜…….

모조리 대그빡을 열어 광우병 테스트를 필해야 한다니께!

에혀…….

게다가 남북화해 모드가 되면

천문학적인 국방비의 낭비도 절감할 수 있겄지?

이걸 복지예산으로 돌려서 출산을 장려하면

금상첨화, 일거다득이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공교육의 몰락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대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공교육이 바로 서질 못하니 사교육이 극성을 피우지?

근디 사교육을 조장하는 건 바로 반쪽발이 시키덜이라고

일전에 이 할배가 ‘얼빠진 한민족에게 고함!’ 씨리즈를 통해

이미 설명한 바 있지?

왜 저 캐막장 쓰레기들이 집권하자마자 공교육을 초토화시키고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지에 대해서 말이여?

기억력 안 좋은 넘덜을 위해 잠시 요약해서 씨부려 보자면…….

캐막장 쓰레기, 반쪽발이 시키덜이 가진 건 돈 밖에 없단 말이여.

그런디 자식 색희덜은 지 부모 닮아서 대그빡이 돌이란 말이지.

그러니 어캐 해?

학력지상주의를 부추기고

돈으로 학력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겄지?

그래야 즈그덜이 움켜쥐고 있는 권력과 명예를

자식넘덜한테 무사히 상속해 줄 수 있을 테고

비로소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을 테니까!

이중국적 허용을 위한 법안 통과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배가 야그혔는디

기억들 하고 있는가 몰러~~

그러니 어케 해야겄어?

절대 저 캐막장 쓰레기덜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되겄지?

너덜이 죽어라고 자식들 사교육비 대 봐야 한 달에 얼마를 쓰겄냐?

입에 단내 나게 일 해 봐야 조족지혈이지.

그러니께 어케 해?

마누라도 식당에 보내서 그릇 닦게 만들지?

그렇게 한 달에 150만원 더 벌어 봐야

자식 한 놈 사교육비밖에 더 돼?

그러니께 출산율이 1을 넘어설 수 있겄어?

그란디 우째야쓰까이?

쟈들은 자식 한 넘에 돈 천만 원씩 써 조지는디?

너덜이 죽어라고 돈 대 봐야

캐잡쓰레기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디

경쟁이 되겄어?

개잡쓰레기 자식덜은 반환점을 돌고 있는디

너덜 자식덜은 이제 막 출발선을 통과하고 있으니 말이여.

그란께 헛지랄덜 하덜 말더라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불쌍한 병사들만 몰살시키는,

쥐시키 주특기인 등신지랄신공들 구사하덜 말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어캐 돼?

가랑이 찢어져 버리지?

옛 성현님들 말 하나도 그른 거 없당게!

제발 정신덜 차리더라고!

에혀…….

예상 외로 글이 너무 길어진다.

최대한 요약해서 쓴다고 쓴 건디 말이여.

오늘은 여까지 혀야 쓰겄다.

나머지는 다음 번에…….

파지 줍는 할배가

균형발전 실패로 인한 수도권 팽창

2009-10-16T08:59:35Z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91112

모진 탄압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유일한 해법

2. 균형발전 실패로 인한 수도권 팽창

지난 글에서 학력지상주의와 교육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공교육의 몰락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봤지?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지.

요즘 세종시 이전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행정처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이 캐막장 쓰레기덜이 노통의 혜안을 거스르기 위해

온갖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어.

행정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어케 돼?

서울 땅값이 안정되겄지?

반면에 세종시는 물론 그 주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겨.

왜?

행정처가 옮겨가면 많은 기업들도 옮겨가거나

지점을 만들어야 할 테니까.

그래야 조금이나마 빨리 사업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 것 아닌감?

어디 기업뿐인감?

대학, 병원,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한 법무 관련 업자들,

건축 회사, 각종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가 그곳에 구축될 테고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겄지.

그러니 캐막장 쓰레기덜이 세종시 프로젝트를

목숨 걸고 백지화시키려 안달할 수밖에!

서울 땅값 안정은 곧 반쪽발이 시키덜 재산가치의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이니까!

왜 녹색성장이란 망발을 게워내?

녹색성장이 뭐여?

녹지를 훼손시켜서 아파트 때려 지은 다음에

떼돈 벌겠다는 심산이지?

일설에 의하면 양재 꽃시장서부터 과천방면

드넓은 녹지가 다 5공 실세 넘덜 소유라더만.

긴지 아닌지는 모르겄지만 오래 전부터 그런 소문이 자자해!

시방은 녹지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똥 값이겄지만

이제 곧 개발지역으로 허가가 나겄지.

그럼 어케 돼?

평당 200만원하던 게 순식간에 돈 천만 원을 홋가하겄지?

거기다가 저거덜이 저거덜 돈 들여

직접 아파트 때려 짓고 직접 분양할 테니

열 배 스무 배 남겨 쳐 먹는 거, 일도 아니지?

그 짓거리를 하려고 집권하자마자 온 동네방네

녹색성장이라는 개소릴 지껄이고 댕기는 겨.

독재정권시절 즈그덜끼리 사이좋게 공짜로 나눠가진 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말이여.

개잡 쓰레기 시키덜…….

우짜등간에…….

지역균형발전 실패로 인한 수도권의 팽창.

이건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고질병이여.

그래서 노통이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감내해 가면서

추진해 결국은 관철시키셨던 거지.

그런데 이 캐막장 쓰레기덜은 거꾸로 가지?

세종시 프로젝트를 백지화시키고

수도권 주변 녹지마저도 초토화시킨 뒤

개발이익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그러니 어케 해야 돼?

생명부에서 모조리 지워버려야지.

암! 그 수밖에 없지.

암튼…….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라지?

전라북도 면적만한 곳에 남한 전체 인구의 40%가 살고 있지.

누가 봐도 심하게 과밀화되어 있지?

그런데 녹지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과밀화를 더욱더 부추긴다?

참으로 정신병자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짓거리지?

암튼 이렇게 되면 어케 돼?

더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러쉬해 오겄지?

그럼 어케 돼?

그만큼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살기가 더 힘들어 지는 거지.

갈수록 찬밥 신세 되는 거지.

이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의 곡식을

수입에만 의존해야 할 겨.

최소한의 자급자족도 불가능하게 될 테지.

얼마 전 기사에서 보니께 앞으로는 곡식전쟁이 벌어질 거라더구만.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에 편승해 1차 산업을 도외시하고

2차 3차 산업에만 올인하고 있는 형국아녀?

먹을거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데

만약 공급 국가에서 값을 두 배로 쳐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부린다면?

그렇다고 국민들 굶겨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수밖에!

그런데 이누무 나라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을 시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격이니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정부여, 대한민국 말살 정부여?

수도권을 팽창시킨다고 그 반사이익이 수도권 사람들에게 돌아오남?

천만에…….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거고

물가 또한 급등하겄지.

농촌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이나

죽지 못해 사는 건 매한가지여.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왜 해?

너덜 목줄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래야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으니께!

그래야 저거덜이 이 땅에서 천대만대

큰 소리 땅땅 치며 살아갈 수 있으니께!

에고…….

오늘은 이만 접어야겄다.

너무 오래 자판기를 두들겼더니

머리, 목, 어깨, 허리…… 온 삭신이 다 쑤시는구만.

완전히 고장 나 거동불능상태에 처하기 전에

지대로 함 써 묵어야 될 낀데…….

뜻은 있되 현실이 받쳐 주지 못하니

한숨은 깊어지고 흰 머리는 늘어만 가누나…….

파지 줍는 할배가

뉴타운 공화국의 실체

2009-10-16T08:57:44Z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92484

모진 탄압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유일한 해법

3. 뉴타운 공화국의 실체

지난 글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한민국의 존폐위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봤었지?

첫째, 학력지상주의

둘째, 사교육의 득세

셋째, 균형발전 실패로 인한 수도권의 팽창

오늘은 대한민국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즉 무차별적인 뉴타운 건설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일전에 할배가 뉴타운은 서민들이 개미처럼

알뜰살뜰 모아온 쥐꼬리만한 재화를

빨대 꽂아 단방에 쪼옥~ 빨아 먹기 위함이라고 야그혔지?

IMF때 프리메이슨이 한 짓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겨.

그란디 그거이가 다가 아니여.

그 후속타로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

시방 오세훈이가 서울만 30여 곳 가까운 뉴타운을 완공, 추진 중이지?

용산학살사태의 원인도 뉴타운 아녀?

확실치는 않아도 수도권 전역으로 따지면 100여 곳은 될 겨?

지금 당장 확정되진 않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계획되고 발표될 것까지 따지면 그 이상 되겄지.

뉴타운이 완성되면 거주세대수가

전에 비해 1, 20% 정도 줄어들지?

예를 들어 뉴타운 건설 전 세대수가 100만 세대였다면

뉴타운 건설 후 가용세대수는 고작 해봐야 8, 90만 세대에 불과하지.

단층이나 2층짜리 구주택들을 허물고

똑같은 면적에 20층짜리 아파트를 때려 짓는데

왜 세대수는 줄어들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수평적인 주거 형태가

수직적인 주거 형태로 바뀌었으니

오히려 세대수가 늘어나야 맞는 것 같은디?

할배가 예전에 살던 집이 50여 평의 대지 위에

30여 평의 미니 2층, 그러니께 반지하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지층은 방이 다섯 개였고 2층은 4개였어.

지층은 방 두 개짜리와 방 하나짜리 전월세로 모두 4가구가 살았고

위층은 방 세 개를 우리가 쓰고 하나는 문을 따로 내서 월세를 줬지.

그러니까 50여 평 반지하 2층짜리 건물에 총 6가구가 살았던 겨.

여기다 아파트를 때려 짓는다고 치자.

주차장 빠지고 엘레베이타 빠지고 어쩌구 저쩌구 빠지고 나면

기껏 해봐야 2, 30평짜리 아파트나 지을 수 있겄지?

우리 집이 2층이었으니께 아파트 두 채 주남?

아니지?

평당 500만원에 강탈해 가서 아파트 때려 짓고는

평당 1300백만원에 분양한단 말이여.

내 땅 50평을 내어 줬는데 꼴랑 아파트 반 채 밖에 못 사지?

그러니 어케 해야 돼?

분양권을 전매하던가 아니면

나머지 절반은 은행대출 얻어서 사야지?

그란디 내 집에서는 무려 6가구가 살았단 말이여.

내 땅 50평을 내어 주고 은행 빚까지 져서 산 30평짜리 아파트에는

꼴랑 우리 식구 밖에 살 수 없지?

그러니 아무리 높게 때려 지어봐야 가용 세대수는 줄 수밖에?

서울 인구가 천만인데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든 후에는

8, 900만 밖에 살 수 없게 되겄지?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인데 수도권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든 후에는

1500만 밖에 살 수 없게 되겄지?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퇴출당하고 말겄지?

그란디 말이여.

수도권이 모조리 아파트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나면

할배 집에 세 들어 살던 사람들,

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전세 살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겨?

죄다 서울을 떠나 낙향해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는감?

아파트 사려면 최소한 4억은 들지?

전세 얻으려고 해도 2억은 있어야지?

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테니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겠냐구?

캐막장 쓰레기 쉐리덜이 집권하자마자 왜 부동산 규제 다 풀어줘?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없애면 썩어나는 돈 다 어다 쓰겄어?

불가사리처럼 닥치는 대로 아파트나 사들이겄지.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께

아무리 천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거주할 수밖에 없지.

죽어라고 돈 모아서 은행 빚내서 전세라도 얻을 수밖에!

그럼 그 놈은 그 날 부로 마소로 전락하고 마는 겨.

어때?

아주 간단허지?

국민을 무뇌충 좀비로 전락시키는 방법 말이여.

신문 기사 한 꼭지를 볼 시간이 있겄어

TV 뉴스 프로그램을 들여다 볼 시간이 있겄어?

천근만근 은행 빚으로부터 하루 빨리 해방되려면

출근 전엔 신문 돌리고 퇴근 후엔 대리운전 나가야지?

물론 마누라 식당 보내는 건 두 말할 나위 없지.

그렇게 전세 빚 다 갚고 나면 또 빚내야지?

전세금 인상 때문에 철새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는

궁상맞은 신세로부터 탈출해야 할 것 아녀?

어쨌든 난중에 4억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갖게 되니

그것만 해도 어디냐구?

컹~

남들 1억 가지고 있을 때 4억이 돈 대접 받는 거지

남들 다 4억 가지고 있을 때 4억은 돈도 아니지?

결국 얻는 건 아무 것도 없어.

그저 캐막장 쓰레기덜의 노예 아닌 노예로

하루하루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게지.

녹색성장…….

녹색(그린벨트) + 성장(개발)

한마디로 그린밸트를 다 풀어 아파트와 건물을 때려짓겄다는 야그지.

수도권 면적을 확장시키지 않으면서 가용면적을 넓히겄다는 야그.

4대강 정비 사업…….

진짜 명칭은 한반도 대운하.

이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이지?

생태계를 파괴하고(녹색)

콘크리트, 시멘트로 쳐 바르겠다(성장)!

토지보상으로 막대한 차익도 남기고

고사 직전의 건설업체들에게 링거도 놔주고

곤두박질칠 대한민국 경제지표도 눈속임하고

한반도의 혈맥도 모조리 끊어 민족정기의 상승을 억제시키고

유사시엔 왜넘덜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정권 하야를 위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도 봉쇄할 수 있고!

우짜등간에…….

마소로 살지 않으려면 어케 해야 되겄어?

‘아파트’의 ‘아’자도 쳐다보면 안 되겄지?

그럼 곧 수도권은 아파트 공화국이 되고 말 텐데

어쩌란 말이냐구?

일은 수도권에서 하고 잠은 전라북도나 경상북도에서 자란 말이냐구?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겄지.

하지만 말이야.

이 할배가 지난 글에서 제기했던 그 모든 문제점들도 함께 고려해 봐.

학력지상주의, 사교육의 팽창,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고물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주거비용의 거품,

수도권 전 지역의 뉴타운화로 인한 경제적 노예로의 전락…….

수도권으로부터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남?

다들 시골 내려가서 소, 돼지, 닭 기르고

농사짓고 물고기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 돼?

FTA 시작되고 나면 값싼 농수산물들이 러쉬해 들어올 텐데…….

결국엔 시스템의 문제인 거야.

잘못된 시스템을 갈아엎는 수밖에!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지.

도덕성의 문제인 거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해 시스템이 열등했기 때문에 몰락했남?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의 부도덕성 때문에 몰락했지.

아,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체가

도덕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여.

오히려 훨씬 더 부도덕하지.

다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가장해야 하기에

사회주의보다 조금 더 긴 수명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머지않아 자본주의도 유명을 달리 하게 될 끼구만.

자신들이 프리메이슨의 몰모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간들이 그렇지 못한 인간들보다 월등히 많게 되는 그 날!

인터넷 혁명이 프리메이슨의 몰락을

우리 코앞까지 순간이동시켜 놓았지.

고로 프리메이슨의 최대의 적은 뭐?

바로 인터넷 혁명!

반쪽발이 시키덜이 집권하자마자 인터넷을

바보천치로 만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과연 프리메이슨 시키덜은 인터넷 혁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어떤 권모술수를 부릴까?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지구를 쑥밭으로 만들려나?

아니면 전염병을 확산시켜 대공황 상태를 연출하려나?

이건 너무 파괴적인가?

그럼 좀 유연한 수작을 부리려나?

경제대공황을 일으켜 전 세계인을

눈코 뜰 새 없이 앞만 보고 내달리는 경주마로 전락시키려나?

그것도 아니면 정보의 바다에 끊임없는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세인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려나?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죽일 건지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놈들 마음이지.

암튼 프리메이슨 시키덜 야그는 난중에 하기로 하고…….

쳐 죽일 놈의 캐막장 쓰레기, 반쪽발이 시키덜 야그나 마무리허자.

부도덕한 넘덜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면 어케 해야 돼?

그 잘못된 시스템이 고착화되기 전에 갈아엎어야지!

그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겄어?

‘움직이면 다 쏴 쥑이삔다!’ 시대가 도래했어.

더 늦기 전에 양단간에 끝장을 봐야 돼!

선거로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일장춘몽이지.

쥐시키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기사 봤지?

무뇌충 좀비를 제외하고 믿는 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를 게워내는 이유가 뭐겄어?

난중에 선거조작하기 위해서겄지?

이해가 안 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수로 선거조작을 하냐구?

생각해 봐.

사실대로 쥐시키 지지율이 고작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가 발표됐다고 치자.

이제 곧 레임덕에 처하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겄지?

10%, 5%…….

그 상황에 선거치르면 어케 돼?

땅나라당 후보가 누구든 무조건 낙마하겄지?

근데 그럼 저 캐막장 쓰레기덜은 다 죽은 목숨이란 말이여.

그러니께 어케 해야 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선거조작해서

땅나라당 후보가 대선을 차지하게 맹글어야지?

근데 직전에 땅나라당 후보 지지율이

겨우 20%라는 여론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면?

선거조작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께 벌써부터 쥐시키 지지율이 54%라고 구라를 치는 겨.

이해가 가?

고로 무신 소리여?

쥐시키 지지율이 54%라고 구라를 치는 건

대선, 총선 때 무조건 선거조작을 하고야 말겠다는

반쪽발이 시키덜의 강력한 의사표시인 거지?

무슨 야근지 잘 이해가 안 가?

에혀, 답답혀라…….

파지 줍는 할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