理性은 오른쪽 感性은 왼쪽

중국의 대외출자정책과 서방

2009-04-08T21:03:54Z

IMF가 한창 아시아를 쓸고 있을 무렵, 서방에서는 국제화(Globalization)를 핑계로 수 많은 아시아의 금융, 제조기업을 사들였다. 실제로 한 때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50%대를 넘어갈 정도로 많은 외국인 투자가 있었고, 현재 아시아 국가의 주식 중 30%이상이 서방 투자자의 손에 넘어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서방이 아시아에 써 먹었던 '친 시장' 정책을 이용하여 서방의 자산(Asset)을 손에 넣겠다고 하니 안보부터 시작해서 反중국 사상이 넓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의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자국인(혹은 같은 서방)의 손으로 해결을 하라고 한다.

1998년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을 보면서, 글로벌化는 단지 그들이 아시아의 자산을 먹어치우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자신이 선례를 남기면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는 것이 예의이고 진실한 명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 서방, 중국 기업사냥 두고보지 않겠다.

뱀발: 대안은 AU뿐, 경제 부터 차근히 아시아의 지역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는 현재 지역화가 가속되는 실정인데, 아시아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분오열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tag : 경제, 중국, 서방, 기업사냥

복리의 마법과 주식투자수익률

2009-04-01T09:39:37Z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34년간 우리나라의 주식투자 수익률은 무려 1,400%에 달하여 동기(同期)의 미국증시보다 더욱 앞선 투자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현재와 같이 주식장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1280~1320사이에서 넘실거리는 시기에 이런 기사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

▲주식증서와 통장, 무엇을 선택할지는 그대에게...

재무학을 배우다보면 재미있는 말 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주식투자 수익률과 은행의 정기예금을 통한 수익률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게 10년, 20년이 쌓이다보면 꽤나 큰 차이가 있겠지만, '주식은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정기예금은 위험이 없는 상품(risk free)인 셈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수익률은 그래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의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하기 전에 1,400%에 달하는 투자수익률을 거두었지만,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55%의 투자수익률을 얻은 셈이고, 이는 매년 1.3%의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에 돈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은 과거 한국처럼 물가 상승률이 요동을 치던 시기에는 매우 높은 수익률인 셈이지만 현대 경제학의 영역에 들어선 1990년대 이후의 수익률로서는 비교적 실망스러운 수치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명시하고 있는 목표 물가상승률은 2.5%~3%선이고, 이에 1.3%의 실질 이자율을 더하면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은 3,8~4.3%가 나오게 된다. 이 이자율의 정기예금이 앞으로 한국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 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정기예금보다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물가가 2.5%대에서 머무르며 정기예금이 5~6%대를 유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글쎄 한 10년이나 20년 쯤 지나면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이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현재와 같이 저금리, 고물가로 대변대는 시기는 예외이다. 아니, 지금과 같은 시기는 어차피 주식시장도 시궁창이니 그게 그거인 셈일 수 도 있으려나. 오히려, BB~BBB등급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을 잘 생각해서 이에 따라 얼마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 이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맞춰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 :)

뱀발: 이러니 부동산 투기를 하지요. 90년대에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분양받고 3년후에 최소 150%의 수익률은 보장되었으니 말입니다.

tag : 주식, 수익률, 정기예금, 주식투자수익률

금융위기로 인한 일물일가법칙의 단기붕괴

2009-03-31T22:06:24Z

이발비용(Haircut)은 경제학 원리에서 나오는 이론으로 전 세계의 물가가 조금씩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예제이다. 경제학원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가정 중 하나는 동일상품-동일가격(일물일가법칙-Price parity)인데, 이는 이발비용과 같은 경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이 일물일가의 법칙은 '구매력평가설'과 연동이 되는데 이 것을 근간으로 '빅맥 지수'나 '애니콜 지수'같은 것이 나온 것이다.

이 중 이발비용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발을 하는 경우는 없기에 비교역재(non-tradable good)이라 하는데, 이 때문에 국가별 물가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맨큐의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The financial crisis has hit Eastern Europe particularly hard, leading to strong depreciation pressure on exchange rates. As a result, traditional non-tradable goods have suddenly become tradable. The Polish village of Osinow Dolny at the Polish-German border has approx. 200 inhabitants, 100 of which are active hairdressers. Germans come from as far as Berlin (70 km) to take advantage of the zloty exchange rate, which went from 3.30 per euro in the summer of 2008 to well over 4 now. "Salon Teresa" at the end of main street charges 9 euros for ladies and 4 for men.

원문링크: http://gregmankiw.blogspot.com/2009/03/haircuts-as-tradable.html

확실히 세상은 경제학과는 달리 재미있다 :)

tag : 구매력, 맨큐, 일물일가

확실히 아고라는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2009-03-30T22:57:02Z

오늘도 아고라에서는 대여점과 작가 그리고 출판사의 문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사건의 결말도 '어느 정도' 보인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 마냥, 주제가 돌고 또 돈다. 이 사람들은 발끈할 줄만 알고 검색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인가?

▲예전과 별 차이가 없고, 이미 블로그에서 수 차례 토론 된 내용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임달영씨가 글을 올린 것이 10일 정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챗바퀴 통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일본만화 찬양 → 반박, 시장규모 → 반박, 한국인의 의식구조 → 만화의 질 → 시장규모 → 일본만화 찬양......∞』

이 와중에 가끔 작가들이 껴서 떡밥을 투척해주면 어항에 있는 금붕어마냥 와글와글 거린다. 작가도 인간이고 할 말이 있을터,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으니 글을 쓰는게 잘 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달리는 댓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변한게 없다.

여전히 질을 높이면 살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나 질을 높여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어떤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당신은 제 입장을 받아들여 주세요", 끝. 만화책 한 권이 몇 권이나 팔리며, 시장이 줄어드는 동안 얼마만큼의 판매실적 변동이 있었다 등 좋은 근거들은 많은데 쓸 생각을 안 한다.

다행이 검색이나 그 동안의 토론(?)을 통해 지식을 늘린 네티즌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숫자는 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하나.

시간을 멈추거나 느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루가 48시간도 아닐진데, 글을 싸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검색을 한 번해서 수 많은 블로그와 아고라에 이미 올라와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부족한 점을 다시 메우고 하면 될 터인데 이건 끝이 없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거품이 가라앉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잃어 버리고 살겠지.

이 것은 물론 아고리언 혹은 우리나라 네티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 생각한다. 같은 태그들끼리 묶어서 한 번에 쭉 보여주는 allblog식의 구성이 지원된다면 (상대적으로)적게 문제가 될텐데.

베스트 글의 방식을 확실히 바꿔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베스트 글이 뜨면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태그를 쓰면 allblog의 태그마스터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지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토론방이던 즐보드던 돌고 돌고 또 돈다(그나마 토론방은 떡밥투척이 끊이질 않으니 주제가 돌 가능성은 덜하지.)

뱀발: 작가가 시장으로 인해 신세한탄하는데 실력 배양하라는 사람들은 뭔지 궁금합니다. 인생 만만하게 보는 인간들 드럽게 많네요. '꼬우면 돈 많이 벌어서 미국 유학도 가고 상류층이 되세요.'라는 말하고 똑같다는걸 왜 모르는지......

하기사 정답은 정답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부모님을 잘 만나던가 치질이 걸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패스 하던가.

tag : 아고라, 문제, 검색, 태그

보조금을 주세요!

2009-03-30T19:48:51Z

출처: 그레고리 맨큐 블로그(클릭)

예전에 한 번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사회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교육, 복지 등이 있고, 후자에는 공해배출기업, 담배 등의 예가 있습니다.

아, 이산화탄소 배출권도 비슷한 예가 되겠군요.

왜 이런 쌩뚱맞는 얘기를 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아래 그림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심심해서 맨큐교수 블로그에 갔다가 이 그림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

▲보조금을 주세요!

▲나의 웃음은 큰 긍정적 외부효과 랍니다!

그렇지요, 아이의 웃음은 거대한 긍정적 외부효과 입니다. 아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등에 그려진 그림은 이 웃음의 비용(MC)과 개인이 느끼는 이익(MPB) 그리고 사회가 느끼는 이익(MSB)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 사각형은 이 아기가 받아야만 할 보조금입니다. :)

인정 인정 푸허허허, 귀엽네요. 저도 아들 or 딸 이 생기면 반드시 만들어 입히렵니다. 푸하하;; 이거 단과대학 경제학과 교실에 들어가서 팔면 잘 팔리겠는데요.

tag : 경제, 보조금, 벌금, 맨큐, 외부효과

대여점의 입장, 출판사의 입장, 독자의 입장

2009-03-30T02:21:16Z

얼마 전 대원출판사는 책 겉포장(비닐포장)이 훼손 될 경우 반품을 불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대여점 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원출판사의 책을 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대여점연합에서 앞으로 대원출판사와 계약을 하는 작가들에 대해서도 불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작가에게 불똥이 튀었고, 이에 유명작가 임달영씨는 블로그에 글을 남겨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대여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자면 복잡한 면이 많다. 일단 문화작품의 경우 질(quality)을 계량화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고, 싼 가격(정가의 1/10)으로 인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과 그에 따른 시장의 크기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여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복원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것을 계량화 하지 못한채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아니면 대여점이 잘못이다, 출판사가 잘못이다 라는 등의 말은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하여 잠시 세 가지 가정을 해보자. 시장이란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완벽에 가까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이번 문제의 경우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정을 통해 문제를 더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1. 대여점은 만화책과 환상문학소설(무협, 판타지 등)이 주류이다.

2. 대여점의 주 수익원은 초, 중, 고등학생이다.
3. 환상문학의 질은 그 시장의 크기에 비례하며, 출판량 대비 수작의 비율은 파레토비율을 따른다.

이 세 가지 가정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하자면, 나는 개인적인 단점 중 하나인 '책에대한 허영심' 때문에 읽고 싶은 책은 구입하는 편이라 대여점을 거의 가지 않는다(일년에 대여점에서 만원이하를 쓴다.) 그래서 대여점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편이라 이 글을 쓰기 전 수 많은 블로그와 웹사이트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아고라의 글을 읽어보았다.

그로인해 알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대여점의 주력상품은 한국과 일본의 만화와 환상문학소설이라는 것으로 이 것이 첫번째 가정이 되었다. 또한,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분들이나 대여점측의 입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고객이 중,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두 번째의 가정을 만들었다. 마지막 가정은 작가와 출판사측 입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대여점의 단점'중 하나이고, 실제로 시장의 크기가 큰 곳일 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은 영화, 미술, 음악 등 문화상품계열의 특성을 미루어보아 예측한 가정이다.

이 가정을 근거로 잠시 생각을 해보자.

현재 만화책을 400원에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얻는 효용이 600원 이고, B는 450원의 효용을 그리고 C는 5,000원의 효용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대여점에서 새로 나온 만화책을 입고시킬 경우 약 40%의 확률로 반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이 때, 대여점은 20%의 반환 리스크가 새로 생기고(제 2권만 반품하지 못하므로), 이에따라 책을 빌려주는 가격은 책 원가의 20%인 800원이 늘어나게 된다. 10회의 회전을 통해 상품의 원가를 뽑는 현재 대여점의 방식을 감안하면, 대원출판사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여점은 소비자에게 만화책을 480원에 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A와 C는 여전히 만화책을 빌리겠지만, B는 더 이상 만화책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축소되면 대여점은 원래 A, B, C에게 얻던 수익 1,200원이 960원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여점시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출판사는 확정된 이익(대여점으로 부터 얻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출판을 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 즉, 현재의 시스템으로 보면 어떠한 작품을 출판해도 3천 여권은 '일단' 팔리기 때문에, 출판사가 생각하기에 시장성이 있는 작품의 경우 부담을 덜 갖고 출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여점 시장의 규모가 줄어 3천개에 달하는 대여점이 2천개로 줄어든다면, 출판사는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질 것이고, 이는 온전히 신규 작가에게 전가가 된다. 기존 작가의 경우 어느 정도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값이 온전히 대여량 혹은 판매량으로 전환되기에 꾸준히 신작의 출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작가의 경우 글의 질이 기존작가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출판사가 생각하는 책의 구성을 따르지 못 할 경우 모험적으로 책을 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TV드라마에서 꾸준히 나오는 막장 드라마 논리를 보면 잘 알수 있다.)

그러나 A, B의 입장과는 달리 C의 경우는 오히려 출판사나 작가에게 득이 된다 할 수 있다. 시장이 줄어들어 C가 사는 동네에 대여점이 사라진다면 C는 만화책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이는 대여점보다 출판사나 작가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시장의 크기보다 수익의 질을 높여주는 행위이다.

문제는 A, B, C 세 부류의 사람 중, 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느냐는 것이다.

A와 B가 가장 많다면 시장의 축소로 인한 손해는 결국 출판사, 작가, 대여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분담하게 될 것이며, C가 제일 많다면 소비자는 손해를 보겠지만 출판사와 작가 그리고 독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 층이 주 고객인 대여점 업계에서 C분류의 독자가 가장 많다는 가정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 층의 소비는 그들의 예산제약선(Budget Constraint)으로 인해 위험보다는 안정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이 1주일간 쓰는 용돈은 약 19,800원이라 하였다. 과연 이 돈으로 일주일간 몇 권의 만화나 환상소설을 빌릴 수 있을까? 또는 이 돈으로 한 달에 몇 권의 환상소설을 구매할 수 있을까? 이들이 구매하는 총 구매량이 과연 대여점보다 많아질 수 있을까?

작가 혹은 출판사를 지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쓴 글은 C분류의 독자가 가장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쓰여지고 있다. C분류의 독자들 보다 A나 B와 같은 소비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질이 높아지면 독자가 늘어날 것이란 말을 한다. 이를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 당장 집에가서 어머니께 "엄마 나 만화책사게 4,500원만 주세요"라고 말을 해보고,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대여점이 줄어드는 것은 라이트 소비자(A, B)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이다. 그러나 일부 지금도 책을 직접 구매하는 독자(C)에겐 이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책의 판매량이 현재와 같다(전국에 만화책, 환상문학을 사는 독자가 3천명 이상이며, 이들이 대여점 만큼 책을 구입해줄 경우)면 출판사와 작가에게는 이익이 된다.

대여점이 작가를 놓고 협박을 한 행동은 병맛이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건 그것 대로 생각해야 할 문제고, 이로 인해 대여점이 비난의 대상되고 없어져야 마땅할 존재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대여점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와 대여점 주인이고, 피해자는 작가, 출판사 그리고 독자다.

그런데 왜 네티즌 중 (댓글을 다는)다수는 대여점의 대원불매 정책을 비난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원출판사의 정책이 시행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데 말이지.

*이 글에서 책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독자'로,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 읽는 사람을 '소비자'로 표현하였다.

뱀발: 솔직하게 말해서 만화나 판타지 소설을 안보는 저에게 대여점, 작가, 대원출판사간의 싸움은 그다지 관심있는 일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가 대여점보다 작가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대여점이 훨씬 이익입니다. 싼 가격에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작가와 출판사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작가와 출판사의 편을 든다는 것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점 측의 대응이 너무 아마츄어 같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tag : 분쟁, 작가, 대여점, 출판사, 대원, 임달영

MB가 전화를 한게 욕먹을 일은 아닌거 같은데

2009-03-29T22:35:22Z

오늘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의 기사(李대통령, 김연아 선수에게 축하전화)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김연아에게 축하의 전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연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고 격려으며, "오늘 최고의 기록으로 우승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지켜봤다"며 "자신감있게 너무 잘했다"며 "마지막 행사(갈라쇼)까지 잘 끝내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치하했다.

그런데, 이에 달린 댓글들은 조금 의아했다. 일국의 대통령에게 '감히' 욕지거리나 비아냥을 거린다는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진행한 정책이 잘 못 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기사와 같은 것에 대외 전시용이니, 쥐가 찍찍거린다, 아키히로상 아사다 마오에게 위로 전화나 하라는 둥의 댓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네티즌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 것이 욕을 먹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MB와 WBC 야구팀이 2위를 했을 때의 오찬행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 때에도 이번과 비슷한 댓글들이 달린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당시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를 두고, "WBC에서의 선전은 국민과 함께 축하해야 할 일 이지만, 이것을 현재의 위기를 감추는 중우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취하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주장했었다(MB-야구대표팀 회동에 못 마땅한 민노당).

네티즌들이 MB를 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MB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다수의 네티즌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나 역시 MB정부의 정책이 일회성 정책인 것에 많은 비판을 했다. 설령 그 의도의 기초가 '진정한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MB 코스튬?

하지만 대통령의 정책과 그 개인의 문제는 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위선양을 한 선수 혹은 선수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하거나 격려 전화를 한 것에 속칭 악플이 붙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민노당 말 대로, 현재의 위기를 감추는 중우정치의 수단으로 이 사건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국민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다. 예전과 달리 국민의 수준이나 교육의 수준이 확연히 올라갔고, 그 의도를 모르지도 않는다. 민노당의 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처럼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키운 것은 대통령 각하라는 식의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악플을 계속 다는 것이 과연 이후에 등장할 스포츠 스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아무런 영향도 없다는게 정답이겠지만)

MB가 격려전화를 한 행동이 칭찬의 대상은 아니다. 정부측에서 순수한 의도로 전화를 했지만 아니면 무엇인가 댓가를 원해서 전화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질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단순한 전화였고, 그 전화 한 통에 무슨 좋은 이미지가 쌓이고 프리라이딩을 한다는 거인지 알 수 없다.

뱀발: 피겨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연아 선수 우승을 축하합니다.

tag : 김연아, 이명박, 격려 전화

팍스 시니카와 경제블록화

2009-03-27T22:12:48Z

미국 경제가 침체 위기에 빠져듦에 따라 새로운 세계 평화 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미국의 대체재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방 이후, 나날이 성장해 전 세계 3위의 GDP총량을 지닌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중국경제는 미국경제의 규모를 뛰어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참고 - 팍스 시니카(영문)

▲과거 팍스 시니카의 상징 자금성

이렇게 성장한 중국경제는 최근들어 IMF 내에 자국의 위치에 맞는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바오 중국총리,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등 고급 관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교적 놀라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전 까지만 해도 자신을 낮추던 중국이 최근들어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 중국과 미국의 금융전쟁

중국의 언론에서는 이 것이 '네오 팍스 시니카'라는 주장보다는, 4월 2일에 열릴 G20 정상회담을 대비해 발언권을 늘리고, 세계속에서 중국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려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측,의 언론은 중국이 용틀임을 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어찌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경제력이 과연 세계의 성장동력을 충분히 채워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수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직은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세이다. 세계의 성장동력이 된다는 얘기는 즉, 세계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내수를 갖추고 있고 이를 받아주고 자신의 화폐를 내주어 그 나라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와 직결되는데 아직 중국은 그만한 내수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 중국이 新미국, 미국이 新중국

미국이 거대한 재정적자를 보는 이유도 이와 같다. 미국은 시장으로 전 세계를 받쳐주고(실제로 중국의 30%, 한국의 15% 등 어마어마한 재화를 수입한다) 그 대신 미국화폐를 제공한다. 화폐라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다고 화폐를 금, 석유 등의 현물(Comodity)로 가치를 보증하는 상황도 아니기에 결국 빚을 져서 세계를 성장시키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이득이 있는데, 결국 미국이 원하는 계획을 세계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형태의 금융구조가 생기게 된다.

참고 - 유엔전문가 위원화 달러대체 지지

이 때문에 중국은 SDR이라는 IMF에서 사용하는 보유 자산(Reserve asset)을 점차 달러를 대체할 기준통화로 늘려가자고 하는데, 이는 사실 매우 흥미로운 의견이다. SDR이란 매개체를 통해 다른 지역(혹은 국가)의 금융위기나 실물경제의 위험이 완화되에 타국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현행 달러 기준통화제도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Long-term)에서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IMF를 각국의 통화를 이용해 증자하고, SDR을 조금씩 늘려가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를 책임질 필요는 없고 일정 지분별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 셈이라 할 수 있다. SDR에 연동되는 만큼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헤지펀드 등의 장난에서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SDR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SDR의 가치는 달러, 유로, 스털링(파운드 계열), 엔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여기에 위안화를 넣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즉 SDR의 시대가 되면 IMF의 권력(세계를 감싸는 중앙은행이 되는 셈이다)이 강화되고 달러의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스털링, 엔화, 유로, 위안화의 권력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SDR을 발행하려면 국토도, 자본도 없는 IMF는 무엇을 근거로 SDR을 유지할까?

다시 말하자면 유로존, 달러존, 엔화존, 위안화존, 스털링존으로 나눠지는 셈이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엔과 위안화가 그 패권을 두고 다툴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 위안화의 위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경제의 블록화(혹은 구역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는 SDR 혹은 엔화로, 중국과는 SDR 또는 위안화로 무역을 해야한다는 것이니, 경제의 예속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참고 - 2008년 12월 12일 한중 통화스왑에 대한 글

네오 팍스 시니카가 올지는 안 올지 확신 할 수는 없지만, 국제세계에서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아시아권의 맹주가 중국이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간 미국은 여전히 슈퍼파워(혹은 그에 가까운 강력한 존재)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병들어 있기는 해도 절대로 허약하거나 늙은 사자가 아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재기 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몇 십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를 대체하는 네오 팍스 시니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SDR이 달러를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SDR이 달러를 대체한다면, 이는 미국에는 재앙이 되는 셈이고, 이 것을 용납할 일인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사회는 한 명의 군주(미국)와 몇 명의 봉건군주(중국, 러시아, EU 등)들이 존재하는 시대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어쩌면 AU(Asia Union)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뱀발: 이 글은 현행 제도를 근거로 만든 것으로 G20회의에서 IMF에 대한 변동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tag : 달러, 위안화, 중국 경제, 미국 경제, SDR

부자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2009-03-27T19:38:59Z

부자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가 예측되면 각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첫 발자국은 무엇일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내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침체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것은 양적완....이 아닌 감세와 재정확장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소비자(혹은 투자자)들의 구매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내수를 살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자감세, 부자감세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경제가 위기를 넘어 침체기에 빠져들면 당연히 자산의 디플레이션이 생긴다(자금시장의 수요-공급),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부자들은 현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 유동성을 쓸 기회를 노리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을 살 것이고, 주식 값이 떨어지면 주식을 살 것이다. 물론 중산층도 따라한다고 따라하지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질(information quality)이 다르기 때문에 잘해봐야 조금 돈을 벌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돈을 움켜쥐고 놓지를 않는다. 그리고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단기 자금시장에 돈을 유통시킨다. 따라서 MMF시장의 규모는 날이갈 수록 커지고 시장은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경기는 더욱 침체된다. 따라서 이 시기가 오면 부자에게 증세를, 빈자와 서민에게는 감세를 그리고 중산층에게는 현행 유지를 해 주어야한다.

▲최근들어 오바마도 MB 만큼 무리하는 거 같던데, 출처, 시사IN.

이 경우 부자는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적게 투자하려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투자하는 자금은 줄어들어 MMF의 규모가 줄고, 더 큰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리고 증세를 통해 얻은 세금은 국가가나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어차피 기업에 투자를 해봐야 기업은 경기 침체기에 투자를 거의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기간산업의 토목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또한 부자에게 감세를 해서 내수를 살리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 효과가 1에도 못 미쳐 감세액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를 증진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제일 높은 상품은 교육이다.

2008년 교육부의 재정지출 자료에 의하면(자료첨부), 전국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약 7조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한 1조의 재원을 투입하면, 14.3%의 교사를 확충하면 전체적인 교육의 질과 즉각적인 내수증진의 효과가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다시 1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각 학교에 방과후 학교 교사를 투입하면 공교육의 질과 교육 가격의 하락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방과후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내가 썼던 『휴먼뉴딜 - 한국의 미래가 될 정책』에 나와있다.

(081105)서울교육재정계획.pdf

▲돈이 정 없으면 이런 세금도 나쁘지 않아

교육은 대표적인 내수확장 정책의 일환이고, 토목공사와 기업투자에 대한 유동성확보는 현재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배드뱅크나 예대율 하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지금 국가는 하려는 마음이 없지만, 우리은행을 통해 모기지와 대출이자를 하락시키면 다른 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은행의 부실화가 예견되기는 하지만 현재와같이 높은 대출, 낮은 이자로 인해 국민은 죽어나가고 은행은 배부른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면 다른 은행도 따라오게 되고 이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자율하락을 통해 늘어나는 자금을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소비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즉, 궁극적으론 시장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행 정부의 지원은 중산층을 놔두고, 서민과 빈곤층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휴먼 뉴딜도 실제로는 마찬가지), 이러한 정책은 시장을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1회성 충격을 주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약 5~10%의 중산층은 다시 빈곤층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링크 - Dammit, welcome mortgage).

즉,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시장끼리 경쟁을 하는 구도를 만들어 그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다. 지원은 그 효과가 급격히 나타나는 장점이 있지만 멀리 퍼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서 시장을 이용한 정책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넓게 멀리 퍼져나간다.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전자가 더 '보기' 좋겠지만,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보기좋으라고 뽑아준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라는 의지에서 뽑아주었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토목공사를 비롯한 수 많은 건설부양 정책과 일회성 대책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뱀발: 이 글은 현행 감세안이 나온 상황에서 부유층 '종합소득세'의 누진비율을 올리고 그 외의 사치성 상품 혹은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상품에 세금을 올려 세금을 3조를 만든다는 가정하에서 쓰이는 글이다. 참고로 2008년 MB정부가 실행한 감세로 매년 약 6조~19조의 감세가 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위에 이야기 했던 담배에 대한 세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뜯어먹으려는 자식들만 다 콘트롤 할 수 있다면. 복지부, 국방부 등등. 참, 부자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다음에(이건 최근 미국 신문들 보면 잘 나와있음)

*사진이 문제 된다면 연락주세요. 과감하게 삭제 들어갑니다 :)

tag : 교육, 세금, 부유층, MB정부, 부자 증세, 재정 정책

아무리 그래도 언론인을 체포하다니......

2009-03-27T04:54:27Z

1. 공공 경제학과 효용

*패스하셔도 무난한 부분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면서 간단하게 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운다. 이 것은 철학에서 시작한 경제학이 태생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밖에 없는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공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경제학에 접목시킨 공공경제학과 같은 학문도 생겨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학문이기에 인기도 별로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물론 미시경제학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공리주의와 공공경제학에 대해 주절주절 써 놓은 이유는, 내가 공리주의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내가 말하는 공리라는 개념은 공공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 내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의하면, 인간은 무지의 장막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천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익들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그리고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희소한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적이었던 시장은 어느순간 실패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실패는 수 많은 사람을 비참함으로 몰고간다.

이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효용(Utility)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용한다. 또한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diminishing marginal return of the law)을 이용해 부자가 잃는 효용이 빈자가 얻는 효용보다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부자에게 1을 빼앗아 빈자에게 1을 주면 그 효용이 극대화한다는 파레토의 효율(Pareto efficient)이 생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것이 후생, 공공, 정치 등의 수 많은 경제학이 있다.

2. 언론의 역할

이번에 PD수첩의 PD가 긴급체포 되었다고 한다. 마포대교 근처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며 내가 새로 알게 된 점은, 언론이 (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잘못을 하면 국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언론인에 대한 체포를 반대하는 것은 내가 미디어법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견제당하지 않는 권력과 자유는 결국엔 부패한다는 것이다.

▲이춘근PD,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서로 견제를 해야한다. 그런데 땅이 좁고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체제이다. 한다리 건너면 친구고 한다리 건너면 친척이다. 이 상황에서 견제라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그 위력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유일한 세력은 국민인데, 국민은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한다. 반드시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하나가 되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에게 누가 계기를 줄 수 있느냐 하면, 그 것이 언론이다. 권력을 근본적으로 쥐고 있지만 쥔 권력을 쓸 줄 모르는 국민을 등에 엎고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언론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국민을 등에 엎으면 권력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최대한의 이익을 달성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효용의 증가를 누리고, 권력자는 국민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언론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것이다. 돈, 권력 혹은 사상적 기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체성을 찾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편을 들기도 좋고 재벌편을 들기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그 계열이 정확하게 그리고 동시에 두리뭉실하게 갈린다.

그리고 서로 논리와 편집의 힘을 이용해 싸운다. 얼마나 좋은가, 국민들은 이제 더 많은 정보 양쪽에서 '직접'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겨례가 인터넷을 이용해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한겨례나 MBC등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느낀대로 국민들도 편이 갈린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설득시키고 설득 당한다.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당에 표를 던지고, 선택한 신문을 보며, 선택한 논리를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견제와 균형이 아름답게 잡힌다(넷상에서 싸움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다.) 나의 선택은 내가 한다. 지금도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다.

3. 광우병에 대한 보도와 효용

그런데 정부의 반대쪽 편에 섰던 MBC가 PD수첩 건을 터트렸다. 그 와중에 의도적인 오역이 있었는지, 악의로 회담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촛불시위를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관심없다. 어차피 내 생각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은 광우병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효용이 증가했느냐와, 이 것이 내가 가진 생각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가이다.

결국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기로 약정을 했고, 과학적인 접근법도 여러가지 밝혀졌고, 프라이온(Prion)이라는게 무엇인지 박사 뺨치게 알고있는 사람도 늘어났다. 확률문제는 아직도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것은 광우병 균이 몸안으로 들어올 정확한 경우의 수를 모른다면 의미가 없다. 그 격차가 너무나 크다.(확률로 보는 광우병 균의 전달 가능성.)

이 와중에 쇠고기 수입업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왔고, 지금에 와서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여전히 안 먹는다.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예전에 비해 수익이 상승했다. 눈물 쏟는 사람은 영세 한우농가 뿐이고(미국산이 안 들어와도 어차피 이들은 한계가 있다), 잘 나가는 농가들은 한우를 고급화시켜 재미를 보고 있다.

효용이 감소했는가? 나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하고 싶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미국산 쇠고기가 잘 못되었다고 판단했다면, 그 것을 안먹고 호주산을 먹으면서 안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호주산 쇠고기는 더 싸져서 더욱 만족하고 먹을 수 있는 여부도 생겼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싸고 맛있다는 사람들은 그 것을 먹으면서 즐거워 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는 앞으로 타국과의 통상에서 한 가지 더 선택의 카드를 쥘 수 있게 되었다.

4. 반드시 체포해야 했는가?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MB님 만세'도 아니고 'MH 그대만이 답이오'도 아니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이던, 말 그대로 국익에 해를 끼쳐서이던 "왜 반드시 그 PD를 체포해야 했는가?"이다.

평등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위해서? 독재를 위해서? 국가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것도 저 것도 아니라면 그냥 괘씸죄?

언론은 '보도로 인해 벌어지는' 어지간한 죄는 덮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덮자는 말이 정정보도 조차 안하고 끝내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이 정한 것을 할 건 하되,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것을 가지고 강제로 언론인을 체포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효용과 잃는 효용을 잘 생각해서 처리하자는 의미이다.

MBC의 보도가 잘 못되고 오역이 되었다면, 이를 지시하여 정정보도를 내게하고 최대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면 되지, 굳이 강제체포까지 하면서 언론 궁지로 모는 나쁜 예를 남기면 이 것이 어떻게 다시 사용될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을 한 번 탄핵소추 했더니 이제는 뭐만 하면 이 당이고 저 당이고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나쁜 선례는 남기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고, 개인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반드시 체포해야만 했었나?

tag : 광우병, PD 수첩, 체포, 이명박 정부, 이춘근pd

민간 배드뱅크, 손해는 항상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법

2009-03-26T22:58:16Z

민간 배드뱅크, 손해는 항상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법

민간 배드뱅크가 드디어 시장에 출범한다. 배드뱅크로 인해 시중 은행들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 금융위기에 강화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은행들은 BIS비율을 올려 대출이 원활해져 유동성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별도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90320

결국 배드뱅크의 역할을 기존의 캠코가 해오던 역할과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은 캠코는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고 배드뱅크는 민영기업인 셈이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행들은 배드뱅크라는 민간기업을 만드려고 하는 것일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이 늘어났고, 이에따라 캠코만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헐값 매각의 소지가 있어서 민간 중심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중략)....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배드뱅크를 만들면 부실채권도 현재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처리할 수 있을 것......(하략)

-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90320

즉 배드뱅크는 은행을 부실화에서 탈피하고, 부실채권을 적정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점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과 부실자산에 대하여 은행은 그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당연히 자신의 물건이었으므로.)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캠코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레몬문제(Lemons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문제와 경쟁자의 생성으로 인한 과도한 가치 책정은 결국 캠코 손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나도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니?

공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정부는 추가 지원을 해야하고 이 추가지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캠코의 손해는 국민의 손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원래 시장에서 가격이 100원인 채권이 있는데, 경제위기로 현재 가치가 줄어 60원에 거래가 된다. 그런데, 이 물건이 다시 100원이 될 가능성은 20%이고 40원이 될 가능성이 80%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캠코 혼자만이 존재한다면, 이 물건을 52원이하(예를 들면 48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배드뱅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52원에 가까워 질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아무리 불량 채권이라고 하지만 그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팔자는 의도니까 말이다. 하지만 배드뱅크와 캠코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회사지만 그 배경이 판이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배드뱅크는 민간은행이 주인이고, 캠코는 정부가 주인이다.

즉, 배드뱅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사실은 이 불량채권이 100원이 될 가능성이 15%이고 40원이 될 가능성이 85%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캠코가 이 자산을 51원에 인수하게 된다면 2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이 가격이 만약 1억, 10억 배씩 뛴다면 어떻게 될까? 백억, 천억짜리 물건이 흔하게 널린게 요즘 세상이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배드뱅크의 손해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상업은행은 배드뱅크에 자신의 불량자산을 떠넘김으로써 은행의 부실을 축소화시켜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불량자산을 넘기면서 아무리 정부관리단이 끼어든다고 해도,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주인의 입김이 더 강하지는 않을까?

이 경우 이익은 상업은행이, 손해는 배드뱅크가 지게 되는데, 배드뱅크에 설립에 필요한 자본은 대부분 정부가 은행에게 BIS비율을 높이고 유동성을 높이라는 의도에서 아주 저리(Low interest rate)이자 장기(Long-term)로 제공된 자본확충펀드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3월 20일자 서울경제 신문에 따르면, 시중 5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 자본확충 펀드에서 4조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다 3조원을 배드뱅크에 설립에 사용한다고 하였다(링크참조.)

한편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주 초 은행별로 신청을 받아 3월 말에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사전조사 결과 1차 매입에는 5개 은행이 신종자본증권 3조8,000억원, 후순위채 5,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처럼 확정이자를 받으면서 주식처럼 만기가 30년으로 길다.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던 이 위기를 풀어나갈 방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번 배드뱅크 건이던, 자본확충 펀드 건이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는 동의하고,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은행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감시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이를 하는 시늉이라도 낼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금융기관이 빚 청산 놀이를 하던, 캠코가 손해를 보던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상관 안 하겠다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 배드뱅크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너무 길다. 지금 각국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늦어도 2010년에는 경제가 반등해 호조로 돌아선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명분을 잡았다고 이 기회에 신용자본증권으로 돈 좀 끌어다가, 아주 뿌리까지 뽑아먹겠다는 듯 너무 길게 시간을 잡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 미국 재무장관 가이드너, 왜 여기 있을까? 푸헐;;

뱀발: 배드뱅크는 위기를 넘어가는데 있어서 필요악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필요악은 항상 그에 걸맞는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법이다. 마치 파생시장처럼. 차라리 미국식 배드뱅크가 훨씬 시장친화적이다. 제기랄.

tag : 은행, 정부, 배드뱅크, 캠코, 민간배드뱅크

은행을 때린다고 유동성이 돌아오진 않아, 시장을 때려야지.

2009-03-26T18:55:01Z

얼마 전 미국에선 A.I.G의 대규모 보너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 것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 A.I.G가 보너스를 주는 문제야 어차피 미국의 문제니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를 떠나서 말을하면, 결국 이 때문에 국내 금융기업(특히 은행)에 비난의 화살이 쏠린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폐지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다시 은행의 연봉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은행은『예대마진에 의존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 데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본연의 금융중개 업무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말을 하면서 1인당 평균 8,300만원에 이르는 연봉을 비판하고 있다.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은행권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는【돈 벌 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 → 경제위기 때는 안전한 자금운용 → 그런데 높은 연봉】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게 왜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책도 없이 97년 이전의 국가인 마냥 국가기관으로 부려서 강력하게 재정정책을 피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 같다. 그 때처럼 누구누구라고 지정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유동성을 늘리라니. 그리고 잘 못되면 나는 잘 못 없다고 안면몰수 하겠지.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해 은행의 건전성을 높히는 것이 우선이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움직을 것이라 예측하였던가.

게다가, '사회공익론'에 밀려 은행이 정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 같은가. 금융시장의 절대자인 은행은 오직 시장의 이익에 의해서만 반응하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대신 "알겠다, 은행원들의 급여를 줄이겠다."고 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 은행 직원들의 급여는 줄고, 유동성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국가와 국민은 결국 물 먹는거고, 즐거워 춤추는 사람은 단순한 투자자들이다. 은행의 잉여이익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자신의 분담금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은행원들의 월급은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포퓰리즘에 의해 다시 떨어진다. Virtuous cycle, isn't it?

은행을 공익을 증진시키는데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들에게 독이 든 사과인 것을 알지만 안 먹을 수 없는 인센티브. 아니면 시장 자체에 충격을 강하게 줘서 Yield를 낮추던가. 은행이 공기업이란 인식을 갖고, 협조 안 하면 나쁜 놈들 만든다고 백날 위협해봐라, 은행들이 무서워하나. 월급가지고 뭐라고 해봤자 결국 은행은 별 문제없이 쌩쌩 돌아간다,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죽을 맛이겠지.

한줄요약 - 돈으로 꼬시지 않는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은행은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tag : 은행, 월급

석유에 대한 단상

2009-03-25T20:27:33Z

올블로그에서 흥미있는 기사들을 쫓아다니다, 재수좋게 하나 재미있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석유의 현재가치(Present value)와 투자(Investment)에 대한 관점이었는데 자세한 기사는 링크시켜 놓겠습니다(원래는 트랙백이라는 것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Business Week - The tables have turned on big energy players.)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이 중에 있던 한 단락을 보면서 갑자기 들게 된 생각은 유가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영향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투기자본이 들어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BBC news(2008)

사실 투기(speculation)와 투자(investment)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글에서는 투자는 더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기업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들어간 돈 등을 말하고, 투기는 단순히 올려서 먹고 빠지는 벌쳐펀드를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Less than a year ago, the price of oil was close to $150 per barrel and many oil and natural gas producers were riding high with strong ratings and record profits.

약 일 년전 쯤, 석유의 가격은 일 배럴당 150달러에 근접했었고,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자는 높고 강한 평가와 기록적인 이윤을 이어갔다.

그런데 최근의 유가는 어떨지 궁금해서 구글링을 좀 해봤습니다. 대충은 아는데, 아무래도 현물 쪽은 관심이 없다보니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군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선물가격으로 대충 52~53달러 사이에서 있군요. 거의 1/3이 떨어진 셈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나빠졌다고 한들, 석유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 탄력적이고, 세계 석유의 수요가 1/3 가량 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게 이상했습니다.

확실히 유가에는 거품이 버글버글 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당시 이것 저것 하느라 바쁘다고 경제관련 기사들을 '눈으로만 읽은게'후회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하고, 자국에서 돈 투자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자금들은 당연히 현물시장으로 이동할 것인데 거 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기나 침체에서 공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현물가격은 상승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2008년 6월에 140달러를 넘게 유지하며 200달러 예측이 나오던 시점에서, 12월에는 40달러 때까지 하락합니다.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리만, AIG, 메릴린치, 페니메이가 연쇄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석유 악마의 눈물』이라는 글을 보면 유가상승이 경기침체를 불러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는 신용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자를 굳이 거론하자면 석유를 들고 싶다. 2004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유가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물가 상승을 이끌어냈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천정 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부동산 가격에 일격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미국 부동산 가격 폭락은 신용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이분도 포스팅을 하신 것 같은데, 글쓴이와 리처드 하인버그의 시선이 잘 어울려져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곰곰히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tag : 투자, 투기, 석유

부실은행의 재자본화(recapitalization)에 대한 두 가지 관점

2009-03-25T18:10:39Z

미국을 필두로한 G-7의 은행들은 2005년에 불거진 서브프라임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라 볼 수 있다. 이 들은 보험을 바탕으로 수 많은 채권, 증권들을 만들어내 거래를 하였는데 이 것이 현재의 금융-경제 위기의 실질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위기의 원인이야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다르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당시의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데, 우리나라야 예전 IMF 때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해서 축적된 지식이 상당한 셈이고 은행들이 오히려 역으로 치고 나오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은가보다. 약간은 변형된 형태인, 말로 표현하자면 시장적인, 캠코나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어 자산을 처분하자는 것이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 말이다.

▲Timothy Geitner, Tresury secretary

여튼 이 정책은 미국의 재무장관인 가이드너(Geithner)가 발제하고, 유수의 경제학자이자 현재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서머스(Summers)가 이름 값으로 받쳐주고 있는 Non-recourse Loan에 대해 잠깐 쓰겠다.

non-recourse loan이란 개념은 부채를 제한한다는 개념과 같다. 예를 들면 '밀톤 리'라는 이름으로 집을 사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자금을 빌릴 경우, '밀톤'은 무제한적인 부채를 상환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담보물인 주택 이상의 자금에 대한 채무 부담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담보 가격비율이 80~90%에서 끊긴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르게 가이드너의 정책은 일단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시장에서 옥션(경매)방식으로 가격을 정하고, 그 이후 정해진 가격의 85%를 국가에서 제공한다. 그리고 나머지 15%의 반을 국가가, 반을 투자자가 내는 형태이다. 투자자는 non-recourse loan을 지원받는데, 자신의 15%이상은 채무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한 자산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 800원이고 이 자산이 0원 혹은 1,200원이 될 가능성이 동일하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자산이 팔리는 가격은 EX인 600원이 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이 가격에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것을 경매에 붙인다. 이 경우 모든 투자자가 국가에서 8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투자자는 1,04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을 투자하게 된다. 왜냐하면, 1,040원을 투자할 경우, 자신이 실제로하는 투자는 156원이고, 이 자산이 가격이 올라 1,200원이 된다면 얻는 이익이 160원이기 때문이다. 600원이어야 할 가격이 무려 440원이 올라 거품이 끼는 것이다. 즉,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투자하는 돈은 여전히 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

50%의 확률로 0원이 되는 자산과 50%의 확률로 1,200원이 되는 자산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자산을 A은행이 100개 가지고 있는다. 어느 자산이 1,200원이 되고 어느 자산이 0원이 되는지 투자자는 알지 못한다. 이 자산을 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팔 경우, 60,000원의 이익밖에 보지 못한다.

그러나 가이드너의 투자자에 대한 85%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자산의 가격이 1,040원에 책정 되었고 이 중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각각 78원이 된다. 즉, 총 투자는 7,800원 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는 7,800원을 투자하여 총 104,000원어치의 자산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 반은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 돈의 3,900원의 손해를 보고(이 것이 non-recourse loan의 의미이다), 반은 가격이 1,200원이 되어 6,000원(50개의 자산)의 이익을 본다. 결국 순 이익은 2,100원이란 의미이다. 7,800원을 투자해 순 이익을 2,100원을 남길 경우 약 27%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재무성 역시 같은 투자를 했기에 2,100원을 남기고, 투자자 2,100원, 은행은 자산을 더 좋은 가격으로 팔았기에 이익 44,000원이 생긴다. 결국 총 48,200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 48,200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 바로 국민이다.

이 것 때문에 지금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론이 분분한데, 반대를 하는 측은 이 정책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일 수 있을 것이란 점은 인정하고, 혹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 한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이익(혹은 누군가의 손해)을 투자자, 금융기관이 나눠 먹는다는 의미라는 것이고, 이 정책은 단지 은행이 튼튼한데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은행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로써 은행들이 실제로 큰 부실을 숨겼다면 돈을 허공에 뿌리는 짓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어렵다고 말을 한다.

If the government offered you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a big new lottery at a cost of $10, you might be tempted. But what if the government wanted you to pay $1,000 and to have the I.R.S. camp at your house for a month to make sure everything you did was legal?

- Simon johns, professor of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그러나 찬성측 학자들은 반대론자의 논리와 이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란 점은 동의하지만 이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은행,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는 결국 대공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라 말한다. 특히 반대론자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국유화(Nationalization)에 대해서 이상하리 만치 핏대를 세우는데, 이 부분은 나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기관이 정부의 구제를 받아서 다시 회생하면 마땅히 책임을 지게 해야지 굳이 국유화를 해서 시장을 흐뜨러 트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I suspect that in the end we will be driven down the road to some form of bank nationalization — and if that is where we are going Paul Krugman is correct to say that it is better to get there sooner rather than later.

-Brad Delong, professor of U.C Berkeley

이 두 세력의 관점은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 정부가 불량 자산의 정확한 가격을 잴 수 있는가(즉 정보가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넘어가는가)

2. 지금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3. 국유화가 진정한 답이며, 시장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가

이 것은 순전히 자신의 경제학에 대한 관점에서 오는 차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본인이 하는 것이다. 다만, 사실관계만 말해주자면,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시장의 자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에게 '결국엔' 이익을 준다는데 누가 싫어할까하는 생각은 들지만.

뱀발: 드디어 100개째!

tag : 구제금융, 미국 경제, 은행 국유화, 부실은행

확률로 보는 광우병 '균'의 전달

2009-03-25T08:39:32Z

확률로 보는 광우병 '균'의 전달

(제목이 왜 이 따위인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지난 편 보기: 『확률로 보는 제천 에이즈 사건』

『확률로 보는 로또 조작설의 실체』

1. 기대값, cdf, pdf 그리고 확률

통계학이라는 것을 배우다 기대값과 CDF, 그리고 PDF라는 개념 때문에 '확률'이란 말에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통계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만(그러나 전공은 아니다) 그 것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직도 가끔씩 나를 괴롭히는 주제인데, 분명 명확하게 개념과 그래프 등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 하도 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래도 단순한 계산 정도는 할 수 있고, 미디어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을 매의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주기에 꽤나 즐거운 학문이다. 게다가 때로는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혹은 직관이나 상식에 위배되는 예시들을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도 있다(그러나 혹여나 통계를 전공하려는 분은 말리고 싶다.)

2.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어 기뻐서 집에가고 있는데 번개에 맞기

한 일년 전쯤에 100분 토론에 인하대 경제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고 기뻐서 수령하러 가는 도중 번개에 맞고도 살 확률이라는 말씀(혹은 이와 비슷한)을 하신 적이 있었다. 그 때는 '거 참 대단한 확률일세'라고 말하며 즐거워 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흘러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났고, 쇠고기에서 발병요인을 찾아낼 확률은 찾기도 어렵고 귀찮아서 그냥 대충 구글링으로 때웠다.

우선 전제를 하나 깔고 시작을 하겠다. 이 전제는 광우병 확률 계산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가정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만드는 가정이다. 자 이제 슬슬 전제와 조그마한 몇 가지 가정을 더 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전제: 광우병 병균은 인간에게 옮겨지는 즉시 20년 후에 죽게 만든다.

로또 1등에 당첨 될 가능성: 약 팔백만 분의 1

번개에 맞을 가능성: 약 백만분의 1

로또 당첨 후 번개 맞을 가능성: 8조 분의 1, 그러나 일본에서 계산하기는 47억분의 1이라 함.
가정: 1년 한국인 쇠고기 소비량 40kg, 250g씩 먹는다 가정, 이 경우 일년에 약 40회 쇠고기를 먹음.

▲3MB 소탐대실 캐릭터, 귀엽다 -_-a

여튼, 두 가지 확률을 써야 한다는 이야긴데, 아무래도 8조 분의 1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여기서는 단지 47억분의 1의 가능성으로 두개의 쇠고기를 먹는 집단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하자. 8조 분의 1 케이스는 아래 뱀발에서 따로 계산할 것이다.

전염회수	분포	누적분포
0	71.147%	71.15%
1	24.220%	95.37%
2	4.123%	99.49%
3	0.468%	99.96%
4	0.040%	100.00%
5	0.003%	100.00%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호주산 쇠고기를 30회 먹고, 실수로 미국산 쇠고기를 10회 먹는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전염회수	분포	누적분포
0	91.841%	91.84%
1	7.816%	99.66%
2	0.333%	99.99%
3	0.009%	100.00%
4	0.000%	100.00%
5	0.000%	100.00%

이 확률은 어디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가정이 무려 4개나 겹쳐 있기에 학술적인 의미는 전혀 없으며,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감은 여전히 47억분의 1이다. 이는 무슨 의미냐면, (사용할 리도 없겠지만)미국산 쇠고기를 찬성하는 쪽이던 반대하는 쪽이던 가져가봐야 별로 쓸모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단지 확률, 통계의 이론에 의한 결론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슴을 단 1g도 안쓰고 오직 이성적으로만 따지면 이러한 수치를 수입 반대의 논거로 쓴다는 것은 우리국민이 술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금주령의 논거가 될 수도 있고, 매년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이 보다 높으므로 해수욕장에 가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거나 말이다.

이러한 가정을 따라 계산을 했을 경우, 첫 번째 케이스는 쇠고기가 수입된지 1년 후 약 71%의 확률로 아무도 감염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약 24%의 확률로 1번 이상 쇠고기에서 사람에게 균이 넘어갔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확률은『제천에이즈 사건』에서 택시기사가 한 명이상의 여성에게 에이즈균을 옮겼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1년동안 한 번도 병균이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91%이고, 한 번 넘어갈 확률이 약 8%이다. 이 확률은 거의『제천 에이즈 사건』과 수치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여튼, 이러한 확률로 20년 후에 단 한 명의 국민에게도 광우병에 전염되지 않았을 확률은 첫 번재 케이스의 경우 약 0.11%이고,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약 18.23%이다. 즉,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1번 이상 광우병균이 넘어갔을 가능성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99.89%, 두 번째 케이스에서 81.77%라 할 수 있다. 재미삼아 추가하자면, 딱 1명만 걸릴 가능성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7.52%이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31.02%이다.

혹시나해서 써 놓기는 하는데 별 쓸모는 없을 것 같다.

문: 이 자식 너는 좌빨이냐 수구꼴통이냐 너의 개인적인 의도를 밝혀라!

답: 저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설령 들어 온다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온다해도 찾아가서 까지 먹고 싶지는 않아요.

뱀발: 이왕 엑셀식을 만든 다음에 흥미가 동해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것은 위에 내가 했던 가정이 모두 옳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계산이다.

만약에 인하대학교 교수님 말대로 로또에 1등 당첨된 뒤 돈 찾으러 가다가 비오는날 벼락 맞아 죽을 확률 이라면 어떻게 될까?(가능성 8조 분의 1)

전염회수	분포	누적분포
0	99.9800019999%	99.9800019999%
1	0.0199960004%	99.9999980003%
2	0.0000019996%	99.9999999999%
3	0.0000000001%	100%
4	0%	100%
5	0%	100%

확실히 이 확률 대로라면, 거의 절대에 가깝게 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년 동안 한 명도 광우병에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99.6%이며, 오직 대한민국 국민중 한 명만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0.3%밖에 되지 않는다.

위의 47억 분의 1과 비교해서 이에 비해 낮은 수인 8억분의 1을 해보자. 이 수치는 피임을 한 여성과 남성이 관계를 맺은 날 아이가 생기고 로또에 당첨 될 확률이다.

전염회수	분포	누적분포
0	13.53%	13.53%
1	27.07%	40.60%
2	27.07%	67.67%
3	18.04%	85.71%
4	9.02%	94.73%
5	3.61%	98.34%

이 경우 광우병균이 한 번 이상의 사람에게 넘어갈 확률 무려 86.47%이다. 이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물론 광우병 수입 찬성측에서 자동차사고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그냥 하도 확률 얘기가 나와서 흥미가 동해 계산해 본 것일 뿐이다. 그래도 사실 이쯤되면 한 번 확률을 논거로 싸워볼만 하다.

만약에 이 확률보다 사실은 더 낮아서, 가능성이 1억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전염회수	분포	누적분포
0	0.00%	0.00%
1	0.00%	0.00%
2	0.00%	0.00%
3	0.01%	0.01%
4	0.03%	0.04%
5	0.10%	0.14%

이 경우 매년 한 명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0%이다. 더 무서운 것은 5번 이하로 광우병균이 넘어갈 확률이 0.14%이고 5번 이상 병균이 넘어갈 확률은 99.86%라는 말이다. 이 정도면 목숨걸고 싸워야 하는거다.

내가 평생동안 광우병 병균이 옮을 확률이 47억 분의 1인, 미국 소고기를 일년에 40회씩 80년을 먹는다고 할 경우, 내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것은 80세 때 죽기전에 먹은 소고기도 포함 한 것이다)

	47억 분의 1	8억 분의 1	1억 분의 1
20년 후	0.001%	0.008%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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