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자

[단독] 이명박, 광운대 특강서 " 내가 BBK 설립 " [펌]

2009-11-08T10:45:48Z

[단독] 이명박, 광운대 특강서 " 내가 BBK 설립 "
(서프라이즈 / 한겨레 / 2007-12-16 10:22)

[단독] "이명박, 광운대 특강서 '내가 BBK 설립' 동영상 확보"
- 통합신당, DVD 오늘 오전 9시 공개키로 '이 후보 음성·모습 뚜렷'
- 촬영자, 이 후보 쪽에 '100억 원 요구'하다 어젯밤 경찰에 붙잡혀

»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000년 한 공개강연에서 자신이 BBK투자자문을 설립했다고 직접 말하는 동영상을 확보한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당직자가 16일 새벽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 주재로 긴급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00년 당시 공개강연에서 자신이 BBK투자자문을 설립했다고 직접 말하는 동영상이 16일 오전 9시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통합신당은 16일 새벽 "이명박 후보가 2000년 10월17일 서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밝히는 동영상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16일 오전 9시에 국회에서 각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동영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 "BBK 내가 설립했다"

통합신당 쪽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이 특강에서 '제가 인터넷금융회사를 설립중이고, 이를 위해 금년(2000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며칠 전 정부에서 인터넷증권회사 예비허가가 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나의 사업목표는 설립 첫해에 수익을 내는 것이며, BBK는 올해 9월 현재 28.8%의 수익을 올려 이를 현실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동영상은 DVD 2장에 실려 있으며, 이명박 후보의 모습과 음성이 또렷이 촬영되어 있다.

대선 투표를 3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이 영상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줄곧 BBK와 무관함을 밝혀온 이 후보와 수사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해준 검찰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이 밝힌 이 후보의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특강 내용 중 BBK 대목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정부에 (인터넷증권회사를 위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났습니다.(중략) 저는 설립 첫해부터 회사가 수익을 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나 중공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증권업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말까지 28.8%의 수익을 냈습니다."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경영대학원 특강 '이명박 동영상' DVD 2장에 담겨

이 후보의 광운대 특강일인 2000년 10월17일은 공교롭게도 <문화방송>의 당시 박영선 기자(현 통합신당 의원)와 인터뷰를 한 날과 겹쳐, 이 후보 본인이 특강 도중 문화방송과 인터뷰를 마치고 특강 자리에 왔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저는 BBK를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라는 박영선 의원의 UCC로 인터넷을 통해 유명해진 바 있다.

이날 특강 내용을 보면, 인터넷증권회사인 이뱅크증권중개의 설립 예비허가가 난 뒤를 전후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일요신문> 등 각 언론사 등과 한 인터뷰와 거의 일치한다. 이명박 후보 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오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통합신당은 이날 새벽 동영상이 확보되자, 곧바로 이해찬 의원 주재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어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통합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BBK를 본인이 설립했다고 스스로 밝힌 점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후보에 대한 치열한 막판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동영상의 존재는 2000년 광운대 특강 당시 이를 촬영한 김아무개씨 등 3명이 정치권에 거액을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공개됐다.

"이명박 후보가 직접 BBK투자 권유하는 동영상있다"며 100억 한나라당에 요구

김씨 등은 이달 초부터 이 후보 쪽에 "이명박 후보가 직접 BBK투자자문의 투자를 권유하는 장면과 음성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며 1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흥정을 하자며 불러낸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김씨 등은 DVD 2장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씨와 함께 DVD를 제작한 나머지 사람들이 통합신당 쪽에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동영상을 제공한 것이다. 통합신당 관계자들은 16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사무실에서 이들과 만나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DVD 2장을 건네 받았다.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달 초부터 이 후보 캠프에 접근해 이 후보가 직접 비비케이의 투자를 권유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과 음성파일이 있다며 '10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다른 캠프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이명박 캠프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캠프도 잇따라 접촉해 공개 대가로 각각 100억 원과 30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당과 이회창 캠프 쪽은 이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워낙 거액이고, 내용의 진위도 믿을 수 없어 당시에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 "오해 막기 위해 DVD 내용 전체 공개 방침"

»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지난 2000년 한 공개강연에서 자신이 BBK투자자문을 설립했다고 직접 말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거래를 하려다 한나라당의 신고로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힌 여아무개씨 등이 15일 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정청래 통합신당 의원이 사건 개요를 기자들에게 설명하자 주변에서 이를 받아 적던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오른쪽)과 박영선 통합신당 의원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통합신당과 이회창 캠프에서는 동영상 파일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성호 의원과 임내현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이상 통합신당), 그리고 김경준씨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정술 변호사(이회창 캠프 쪽)를 김씨의 변호사로 선임하겠다는 선임계를 경찰에 냈다.

경찰은 16일 날이 밝는 대로 김씨를 정식으로 조사하는 한편, 정치적 오해를 막기 위해 DVD 내용 전체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날 아침 공개한 이명박 후보의 2000년 10월17일 '광운대 최고 CEO과정' 강의 내용 녹취록의 주요 부분이다. <한겨레> 이태희 기자 pjc@hani.co.kr

이명박 "2000년 1월 BBK 설립했다"
-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강연에서 주요내용

● 파일 1 (2분 27초-3분 00)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비 허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파일 1 (4분 47초 - 5분 11초)

오늘 사실 MBC에서 인터뷰를 쪼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절 보고 그랬어요.

요즘 기업구조,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고 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 파일 2 (1분 8초 - 2분 00)

그러니까 미국에 1년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어제가 신문에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증권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게 6개월 걸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같이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증권회사를 만들면은 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익이 어떻게 나겠느냐, 이것을 연도별로 뽑아내라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 파일 2 (3분 50초 - 4분 00)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 파일 2 (5분 16초 - 23)

저는 뭐냐 저가 하는 금융회사 새로운 고도의 금융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줄려고 하는 거예요.

● 파일 2 (5분 36초 - 6분 00)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첫해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겁니다.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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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개그동영상 세종시,이명박,4대강.......빨리 보세요(배꼽빠짐) ㅋ[펌]

2009-11-08T10:41:08Z

시사개그동영상 세종시,이명박,4대강.......빨리 보세요(배꼽빠짐) ㅋㅋㅋㅋㅋ
(서프라이즈 / 개념개그맨 / 2009-11-7 16:28)

개념개그맨이 용기있게 하나둘씩 나타나네요.

이 분들도 조만간 보복당할까봐 걱정;ㅁ;

747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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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쭈니님의 24인 항소심 최후진술문

2009-11-05T06:45:01Z

(언소주) 쭈니님의 24인 항소심 최후진술문
글쓴이 : 박무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아래는 현재 재판 중인 언소주 회원인 쭈니님의 '최후진술서'입니다.

읽고는 안타깝고 마음이 뭉클하여 혹 이 사건의 진행을 모르시는 우리 시민광장 회원들이 있다면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하고자 옮겼습니다.

'대한민국 악의 축 조중동'과 힘겹게 분투하고 있는 아래 시민에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쭈니님의 24인 항소심 최후진술문입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께해주신 변호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와주신 분들과 안에서 밖에서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후진술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할 말이 뭐가 남았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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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 진 술 서

사 건 2009노677 업무방해

피고인 이태봉

작년 6월 2일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하나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시작된 검찰의 수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근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이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벌써 2학기도 2개월이 지났으며, 딸아이도 유치원 언니반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1일에 구속되기 전 날 아내는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닭갈비를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 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좀 더 맛난 것을 사주지 못한 것을 못내 후회하였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것을 사줘야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맛있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여전히 다짐만 새기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면 될 일이지만 매주 한 번씩 속행되는 재판에, 장기간 공백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사업에 가족에게 잠깐 시간 내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혼자 한 약속이지만 10월이 가기 전에 꼭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24명 피고인들 중에는 공무원도 두 분이 계시는데 신분상의 징계를 당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분은 연수와 교육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퇴의 압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COEX에서 열린 OECD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18일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을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조선.중앙.동아 광고관련 글 등록을 불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의 배후세력은 조선일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6월 19일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가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날,

6월 20일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광고불매운동을 명시한 특별 수사지시 공문을 검찰에 하달하고, 언론인터뷰에서 엄중처벌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에 검찰은 당일 수사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6월 21일에 검찰은 구본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5명의 검사와 10명의 수사관으로 전례가 없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고소/고발도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7월 3일 카페도우미 전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언론보도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농심’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하여 고소나 진정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과정에서는 단지 조선일보의 사설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 2명이 재판부 배당에서 미리 배제되는 등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한 낱 인터넷 카페를 처벌하기 위하여 정치권력, 언론권력, 경제권력을 망라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월한 권세와 지위를 이용한 치밀한 사전공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은 우리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2.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 라고 2008년 7월 30일 중앙일보가 말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 아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일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옳은 소리입니다.

과연 조선.중앙.동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언론기관일까요?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의 왜곡/허위보도 사례들을 수차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왜곡/허위보도를 최근의 사례들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국민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동아일보 <서울대 정교수 ‘좁은 문(門)’/ 승진대상자 38%만 통과>

서울신문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세계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조선일보 <한(韓)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일(日) “역사 직시할 용기있다”>

중앙일보 <넘치는 달러로 자원 싹쓸이/ 중국, 상반기만 72조 투입>

한겨레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에 위배>

한국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위는 2009년 9월 25일자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입니다.

그 전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신문이 1면으로 다루는 기사를 유독 조.중.동만이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위헌제청을 하였던 판사는 이제 법원에 없습니다. 작년 조선.동아가 이 판사에 대하여 ‘법복 벗고 시위나가는 게 낫다’ 등 비난성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었음을 재판장님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현직 판사가 명예훼손 손배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에 이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작년 11월 정OO 부장판사에 대하여 ‘막말 판사‘ 등 악의적 왜곡보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패소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선.중앙.동아는 어떠한 보도도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건의 칼럼, 기사 등을 통해서 천성산 공사 중단으로 2조516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말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소하자 한 줄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월 20일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에 조선.중앙.동아는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39등' 했다고 비난성 기사를 쏟아내던 조선.중앙.동아가 이번에는 ‘69등’을 해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전경만 먹인 미국 쇠고기‘, ’국가대표 밥상에 미국 쇠고기 공급확대‘ 등에 대해서도 조선.동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그렇게 안전하다고 떠들던 이들은 정작 한 점도 먹지 않고 있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좌파세력만 만나고 다닌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광고불매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UN의 특별보고관에게 직접 체험시켜주었으니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크 라뤼 UN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년초에 공식 방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조선.중앙.동아의 왜곡/허위보도는 사실을 왜곡/편파 보도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하는 데에 거치지 않고, 공공에게 중요한 사실일 지라도 자신들 또는 옹호하는 정권에 불리하면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 않거나 축소보도를 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도행태가 중앙일보의 사설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일까요?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다양하게 침해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조선일보의 ‘막말 판사’ 보도 당시 법원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로 대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언론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아마도 동병상련의 이심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저희와 같은 해외사례는 없습니다

원심의 재판장이었던 이림 부장판사께서는 인터넷에서 진행된 광고불매운동사례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스뉴스, 새비지네이션 사례 등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와 똑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의 기업명, 전화번호, 이메일이 기재된 광고리스트를 올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샘플편지까지 제공, 전화하기 좋은 시간대, 효과적인 전화 상대자까지 안내하면서 불매운동을 독려한 사례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벌을 예정하고 판례를 찾으시면 인터넷상에서 진행된 광고불매운동의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으로서의 사례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사례, <새비지네이션>사례, <폭스뉴스>사례, <폭스뉴스보이콧닷컴>사례, <뉴욕타임스>사례, <미시간 데일리>사례, <마이니치신문>사례, <데이비드 레터맨쇼>사례,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사례 등 크고 작은 사례들이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1982년 판결과 1984년 <풋힐타임스> 판결 이후로 이러한 불매운동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상다반사의 소비자운동이자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면서 현재의 소비자운동은 대부분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받지 않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이 유독 온라인에서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82년과 1984년의 오프라인 상에서 전개된 <풋힐타임스>와 판결이 인터넷상으로 진행되는 광고불매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 자료들을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만, 보시기 편하게 모아서 정리하여 최후진술문의 참고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합니다)

4. 소비자운동은 건강한 경제활동에 필수요소입니다.

검찰은 소비자운동이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이야 말로 건강한 기업활동을 육성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운동은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와 기업의 평온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소비자행동론이 기업경영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강단에서 정규학점을 채우는 정규과목으로 매학기 인기강좌로 개강이 되고, 기업이 소비자행동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이유로 연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개입이야 말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개입으로 소비자든 기업이든 어느 한 쪽으로 균형이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활동은 그 순간 훼손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피드백이 없는 기업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의 발전과 존속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윤리적 소비를 받아들이고 소비자의 최신 트렌드와 행동을 연구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앞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기업에게 소비자운동 형사처벌로 무사안일이라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약을 주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였습니다.

5. 사법부에서 희망을 봅니다.

민주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의 독립된 3권의 분립에 의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시민을 대변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3권에 대한 감시견(Watch dog)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언론은 스스로 거대한 제 4의 권력이 되었고 견제기구가 없는 절대 권력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유착하고 심지어는 그 막강한 정보전달력과 여론에 대한 영향력으로 권력을 지배하고 조정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를 말하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진실 앞에 눈감고 귀 막고 침묵하며 사익을 추구합니다.

탈세를 한 사람이 국세청장에 임명되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절차법을 위반하면서 법을 만들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는 그 누구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에 결탁하여 그들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의 진정한 배경과 이유는 '논조'가 아니라 ‘허위.왜곡보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그 많은 조선.중앙.동아의 허위.왜곡보도, 말바꾸기 보도 증거자료를 재판부와 검찰이 모두 증거로 채택했고, 조선.중앙.동아 스스로도 소비자들이 진실로 문제 삼고 있는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의 여지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하여 ‘왜곡.허위보도'라는 여섯 글자를 판결문에 올리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 고충을 털어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 24인의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주권과 표현의 자유는 아득하게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소비자는 사라지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건강한 경제활동은 일방적인 기업활동으로 변질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기업의 발전과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에서 여전히 희망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이라는 수식어를 하루 빨리 떼어버리기를 기대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 미네르바무죄 판결,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영장기각,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판결, 신태섭 전 KBS이사 승소 판결,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삼권 분립의 독립기관으로서 현실의 고충을 당당히 털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언론의 ‘논조’는 ‘다르다’의 문제이지만 ‘왜곡.허위보도'는 ’틀리다‘의 문제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곧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적 탄압에 의한 정치적 수사에 정치적 기소이고 정치적 재판입니다

정치적 재판에 정치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위 피고인 이태봉

<참고자료>

1.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승소 관련 기사

2. 광고불매운동 또는 2차 보이콧 해외(미국과 일본) 사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재판장님 귀중

송인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11-04T09:11:59Z

송인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 goodsong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노무현 대통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밀려드는 큰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통해 대통령님의 유지를 이어나가야 할 첫 선거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천 걸음의 장정은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캠프에서 같이 일한 동료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노무현 정신의 계승과 완성을 위해서,

또 사람사는세상을 위해서,

더욱 배우고 정진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광장분들이 늘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서초입니다.

2009-11-04T09:07:24Z

시민광장분들이 늘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서초입니다.
글쓴이 : 대 한 민 국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이 글은 전국 각지 자원봉사자 님들이 신문배포( 각종 홍보전단지, 일인시위, 판넬전)후

전국 자봉팀들이 직접 쓴 후기 글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성금으로 구매된 신문은 한부 한부

소중하게 시민들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늘 성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장악되어 국민의 입과 눈이 막혀 갈수록 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오늘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전국 자봉팀에

건강이 걱정되는군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진알시 자원봉사팀이 이제 80개 팀으로 늘어났고 전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알시 자봉팀이 한팀 한팀 생겨나기 까지에는 여기서 밝히지 못할 사연들이

너무도 많아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하는 용기에

무한 박수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서 활동하는 분들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일인시위와 판넬전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팀들이 알아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자봉팀들이 배포하는 한겨레 경향. 시사인 .미디어오늘신문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아무댓가없이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이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에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이제 이 문제는 각자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올들어 한겨레가 똥아 찌라시 구독률을 따라잡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독률이 계속증가 하고 있는 반면 광고는 급감하고 있어 한겨레 경향은 물론 시사인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모두 양촌리 둘째늠과 귀신이 땅 사줬다는

개 쉬중이 그리고 똥관위늠에 작품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신문사들이 힘들 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 하는 분도 계실것입니다.

만약 조중동만 활개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더더구나 지금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 후 헌재도 삽질 판결을 내려 조중동을

돕고 있는데 바른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게 저들 뜻대로 흘러가고 말겠지요

조중동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장악했는지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지금의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저들이 발악할 수록 우리는 깨어나 함께 해야하는데 후원이 관심만큼 미치고 있지 못해

각 신문사 후원 계좌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원씩이라도 십시일반 매달 후원해주신다면

전국 천개지역팀도 가능할 것입니다.잔고가 늘 바닥이다 보니 자봉팀을 등록하고도 신문을 수급

못해주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

*강남* 서초진알시, 강남촛불, 서초 시민광장.

★미디어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강남* 서초진알시, 강남촛불, 서초 시민광장.
*자원봉사 : 살충제, 키라, 세우실, voy, 아라리아, 카오루, 파란다라이, 해루,

78학번, 꿈하늘, 서초시민광장 회원들.
*10월 19일~ 21일 (오전) 7 : 30분부터 1시간. (오후) 6;00부터 2시간.
*강남역, 교대역, 남부터미널역.미디어오늘 특별판 3,500부, 한겨레 300부, 경향 300부.
*글/ 꿈하늘, 사진/ 세우실

미디어악법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언론노조에서 제작한 <미디어오늘> 특별판을

수도권에서는 20일, 21일 일제히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과 서초에서는 하루 앞선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께 드렸답니다.

그 사흘의 풍경을 소개합니다.

★10월 19일 아침, 강남역 3번 출구

월요일 아침 7시 30분,강남 진알시의 활동 시간입니다.

새벽 내내 번개가 번쩍이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진알시 활동이 걱정되었는데

배포 시간이 되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칩니다. 하늘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미디어악법 관련 홍보 패널을 먼저 설치합니다.

출근길이라 자세히 들여다 볼 여유가 없지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흘깃 쳐다봐도 글자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가기 마련이지요.

3번 출구 쪽 배포를 시작한지 두어 달, 신문이 없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배포를 하면서 건넸던 인사를,

이제는 시민들이 먼저 건네주기도 하십니다.

진알시 트위터에 문자를 날립니다. "빗방울이 똑똑똑똑"

"한겨레 100부, 경향 100부 약 25분만에 배포 완료했습니다."

10월 19일 8시 12분. 8:27 PM Oct 18th from web

★10월 19일 저녁, 교대역 1번 출구

<미디어오늘> 특별판 배포를 위해 6시부터

서초 진알시와 강남촛불 회원이 함께 모였습니다.

살충제, 키라, 아라리아, voy, 해루, 파란다라이, 라나나나, 꿈하늘이 팀을 나누어,

교대역 3호선과 2호선 출입구 3곳에서 배포활동을 펼쳤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출구 안으로 살짝 들어왔는데

공간이 모아지니까 시민들이 훨씬 잘 받아 가시더군요.

최대한 통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으려고 주의했습니다..... ^^;;

어두워졌지만 패널 홍보전 역시 빼놓을 수 없지요.

퇴근 이후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원래 서초 진알시는 19일 20일 이틀 동안 1,000부를 배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9일에 그만 1,000부를 전부 나눠드리고 말았어요.

20일에는 '서초 시민광장' 회원들이 함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랴부랴 특별판을 더 수배하여, 1,500부를 더 확보했습니다.

강남촛불 회원들은 서초 배포를 마치고,

강남역 앞으로 이동하여 500부 가량 더 배포를 했다눈!

★10월 20일 아침, 강남역 3번 출구

원래 활동이 없는 날이지만, 특별판 배포를 위해

강남진알시+ 강남촛불 회원들이 급 출동을 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하자면, 아래 사진은 voy님과 카오루님입니다.

아래 사진은 78학번님.

(주의 : 저작권 및 혹시 있을 물의에 대한 책임은 카오루님한테 있습니다. - & - ;; )

세우실님은 사진 담당이라 정작 본인 사진은 없네요.

곧 새신랑이 될 거라서, 원래 멋진데 점점 더 멋있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그래 보입니다. (응?:)

아무튼 이 네 사람의 포스에,

신문 200부와 미디어오늘 특별판 400부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10월 20일 저녁, 3호선 남부터미널역

언론노조에서 미디어오늘 특별판 1,000부를 현장에서 긴급 공수 받았습니다.

언론노조 분들은 가까운 양재역에서 배포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날은 서초진알시 회원들과,서초 시민광장 대표인 그림자정부님을 비롯한 5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해 주셨습니다.

버스터미널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 손에 손에 특별판을 한 부씩 쥐어드리고,

터미널 안의 가게에도 배포하고, 출발 준비를 하는 기사님들께도 일일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버스터미널과 전철역의 중간쯤에 홍보 패널도 어김없이 전시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더군요.

전철 바로 앞에 허술한 좌판을 펴고 장사를 하던 할머니께서,

이 정부가,국민한테 해로운 쇠고기 들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잘못 저지르면서 사과할 줄 모르고 힘으로 억누른다고 얼마나 분개하시던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지식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사진이 별로 없네요. 몇 분이 빠졌지만 인증샷 한 컷 올립니다.

전량 배포를 마치고 함께 감자탕집에서

밥도 먹고 술도 살짝 한 잔 하며

앞으로의 연대를 다짐하는 알찬 마무리를 했더랍니다~

★10월 21일 아침, 강남역 1번 출구

화요일 아침에는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미디어오늘 특별판을 배포했으니,

수요일 아침에는 1번 출구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배포하면어제 받은 분들한테 같은 책자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모처럼 1번 출구에서 자리를 폈습니다.

지난 8개월간 배포를 했던 장소이죠.

진알시 활동 할 때마다 손수 커피를 타 주시던 경비아저씨가반가워하며

또 커피를 갖다주시고,"오랜만에 오셨네요."하며 시민들도 인사를 건네 주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1면 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입법 예고와 함께,

오른쪽 상단에 <언론자유 MB정부서 30단계 추락> 글귀가 눈에 띄네요.

(겨우 30단계? 300단계 아니고? - -;; )

경향신문 1면입니다. 역시 "정부, 전공노 합법지위 박탈" 기사 아래쪽에,

법학교수 61% "미디어법 무효"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에게 전화하여 여론조사를 한 결과

70.9%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고,

결정적 하자가 없으니 유효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대답은 20.6%에

지나지 않는다는군요. (20% 저 양반들은 대체 누구여? -. - )

한 시간도 안 되어 신문과 미디어오늘 특별판을 모두 배포하고,

오후에 강남촛불 홍보전에서 남은 책자를 시민들께 전부 전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함께 했던

강남* 서초 진알시, 강남촛불, 서초시민광장 회원분들 고맙습니다.

님들이 있어서 세상 살 맛이 납니다.

뭐니뭐니 해도 역시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희망입니다.

ㅡ 서초,강남촛불, 서초 시민광장 진실을 알리는 시민 ㅡ

조중동에게 세뇌되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민들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끊게 되면 모든 활동이 중단되게 됩니다.나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 후손들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니 여러분의 십시일반 성원을 부탁합니다.

팀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후원이 점점 줄고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천원이라도 좋으니 아래계좌를 보시고 십시일반 성원을 부탁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리는 시민입니다.작은 정성이라도 십시일반 부탁하겠습다.

자동이체를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고마움은 없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여러분 우리 함께해요 !

민주주의여 만세 !!

봉하오리쌀, 장모님의 생각을 바꿨다

2009-11-04T09:03:13Z

봉하오리쌀, 장모님의 생각을 바꿨다
글쓴이 : 방랑객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지난 토·일요일 내가 속해 있는 '사람사는세상' 동호회의 '봉하 가을걷이 축제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행사에 참여한 후 장모님에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봉하쌀을 선물하기 위해 오리쌀 3박스를 구입하여 일 때문에 부산에 남아 있는 집사람을 만났다.

집사람을 만나 장모님에게 봉하오리쌀을 선물하기 위해 처갓집으로 향했다. 처갓집으로 가던 중 집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장모님을 생각하고는 박스 채 가지고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대형마트를 들러 쌀 봉지 포장을 뜯고 쌀만 다른 포장으로 바꾸어 장모님께 오리쌀을 가져갔다.

집사람을 장모님께 데려다준 후 대전으로 올라왔는데 익일 집사람으로부터 아주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퇴근 후 집(처갓집)으로 들어오는데 팔순이 넘은 장모님께서 불러 세우더라는 것이었다. 순간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움찔했었는데 예상 외로 봉하쌀에 대해 극찬을 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었다.

"니가 가져온 쌀을 먹어보니 아주 오래 전에 농약을 안치고 농사지을 때 먹어본 맛이더라"며 "찹쌀처럼 찰지며 구수하고 냄새도 좋고 얼마 전에 사먹은 유기농 쌀보다도 맛이 훨씬 좋더라"고 하시면서 "니 아버지가 살아서 이 쌀을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하며 미식가이셨던 장인어른께서 이 좋은 쌀을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조카에게 쌀뜨물 끓인 물을 마시라고 주시면서 "이 물은 보약인 거여"라고도 하시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쌀 어디서 사왔노"라고 물으셔서 일전에 봉하쌀을 장모님께 선물하기 위해 사전 정지 작업으로 제 친구 집에서 유기농 쌀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 집사람이 "문 서방 친구 집에서요"라고 답했는데 장모님께서 다시 "문 서방 친구 집이 어디고"라고 물어서 머뭇거리다가 "김해요"라고 대답했더니 제가 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장모님께서 "아~알겠다"며 "봉하지"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었다.

장모님께서 여태와는 사뭇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봉하를 거론하는 것을 본 집사람은 용기를 내어 봉하쌀 생산 과정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봉하쌀이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김정호 대표의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에 대한 노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었다.

집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지난 촛불정국 때는 사람을 돈주고 동원하여 촛불을 들게 한다는 등 조중동스런 말씀을 하시던 장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전연 않고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해 "그 사람들은 일도 안하나 봉하에 자주 오게"라고 반문해 집사람이 그분들 모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대통령께서 친환경 유기농 오리쌀 농사를 직접 시작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비를 들여 휴일에 봉하로 달려와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과 심지어는 프랑스 미국 등 외국 사시는 분들도 봉하를 찾아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 봉하쌀은 단순한 쌀이 아니고 자봉들의 정성과 대통령의 혼이 담긴 쌀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봉하쌀이라면 싫어하실 것 같아 포장을 바꾼 이야기를 하며 오죽하면 좋은 봉하쌀을 당신이 드시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겠느냐고 말하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쌀은 쌀이지"라고 말씀하시더라며 이것을 보니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되고 신뢰가 쌓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다.

봉하쌀에 대해 반응이 좋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반응이 너무 좋고 예전과 달리 대통령님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내친 김에 일전에 봉하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사기 위해 유기농배추에 대해 운을 띄워놓은 적이 있었던 터라 봉하에서 권여사님의 의견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 배추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되면 소금에 절여 포장 판매를 한다는데 이것도 구입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니 절인 배추는 믿을 수 없다며 절대로 사지 않으시는 분이 당신의 조부께서 배추농사를 지어 김치를 담아 먹던 생각이 난다면서 배추까지 사시겠다는 말에 당신께서 봉하쌀을 직접 드시고는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는 것이었다.

배추 이야기가 끝난 후 집사람이 한걸음 더 나아가 봉하마을의 볼거리인 연지에 대해 넓은 연못에 수련, 백련 그리고 야생화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잘 정비되어 연꽃이 필 때는 정말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나"하시며 주변 사람들 중 봉하 연지에 다녀온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 연꽃이 필 때는 당신도 연지를 찾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처럼 노 대통령님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척 싫어하고 오직 한나라당만 바라보는 장모님께서 봉하쌀을 드시고는 권여사님의 의견에 따라 생산되는 배추까지 구입하시겠다는 것을 보면 일반 유기농 쌀이 농약을 일부 사용하는데 반해 봉하쌀은 농약을 전연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정직한 쌀이라는 것을 알아본 장모님께서 봉하쌀에 대한 신뢰가 배추까지 이어진 것 같으며 이러한 것이 대통령님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희석시키며 신뢰를 쌓는 첫단추를 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마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 장모님처럼 봉하쌀을 드시게 되면 이 쌀의 진가를 알아보고 쌀 생산 과정의 정직성을 믿고 이것이 나아가 봉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더 나아가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많은 어르신들께서 봉하쌀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널리 친환경 유기농 봉하쌀이 보급될 수 있길 바란다.

경기중부 체육대회(11월 1일) 행복한 모습들

2009-11-04T08:49:36Z

경기중부 체육대회(11월 1일) 행복한 모습들
글쓴이 : 사평역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난 11월 1일 군포에서 열린 경기중부(안양 군포 과천 의왕) 체육대회 행복했던 모습들입니다.

100명이 조금 안되는 많은 광장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차 성명서 (11월 2일)

2009-11-03T17:38:54Z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차 성명서 (11월 2일)
글쓴이 : 루시다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 (마태오복음 27,24)

1.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친 것이다.

2.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누차 지적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핵심수사기록 3천 쪽을 감췄고, 재판부는 핵심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검찰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빚어진 용산참사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부정한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가히 수미쌍관(首尾雙關)의 완결판이라 하겠다.

참사발생 이전부터 참사 287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일터와 삶터를 빼앗긴 채 울부짖는 국민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건설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하다. 앞으로 자본권력의 이해에 맞서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선고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슬프다!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럴 이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언론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판결은 놀랍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버렸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국가 권력기관의 뻔뻔스러움은 국민이 인내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버렸다.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

4.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처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2007년 말 삼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자본에 의한 매수와 오염현상 때문이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와 우리 사제단은 재벌기업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경영권의 불법승계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로비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그리고 특검, 마지막으로 법원까지 극구 진실을 가리고 사실규명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이런 공통된 태도야말로 매수와 부패의 실상을 반증해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두 가지 어이없는 판결은 이런 맥락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촌극이다.

5.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앙과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과연 누가 나서서 멸절 직전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파괴일로를 걷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오로지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렸다. 권력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무참히 얻어맞고 일터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종살이는 나날이 극심해질 것이다.

6. 한편, 오만과 탐욕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 또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부터 욕심을 줄이고, 약자에게 겸손하며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국가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힘든 때일수록 희망의 표징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 나서서 분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더욱이 헌재의 판결을 보며 비분강개 대신 명랑한 풍자로 즉각 대응하는 네티즌의 태도는 촛불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신감과 활력이 여전함을 증명해주었다.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 군사독재의 흉악을 물리쳤던 우리의 저력을 기억하자.

2009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송 동영상]MBC '일요인터뷰 人' 첨맘님 출연

2009-11-02T19:23:32Z

[방송 동영상]MBC '일요인터뷰 人' 첨맘님 출연
글쓴이 : 너울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올린 이의 말

오늘 새벽 시청못하신 분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올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11월 되세요.

- 전북광장, 너울

▶ MBC 제공 인터뷰 전문 보러가기 (출처 : 미디어 몽구) ◀

11월1일 주일

2009-11-02T07:01:17Z

[찬양]

[성전건축기도]

양산의 선거

2009-10-29T06:53:06Z

양산에서 기태옹을 잡지 못한 것이 한이지만 그래도 선전했습니다. 계속 움직여 봅시다 !!
글쓴이 : 대 한 민 국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재보선 야권이 싹쓸이는 못했지만 국민의 민심을 무엇인지 M.B 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듯합니다.특히 한날당 텃밭에서 선전한 송인배 후보있게 박수를보냅니다.

야권 단일화는 모두 실패해서 제각기 선거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선전 했다는것은 그만큼 민심은 한날당과 M,B에게서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야권 단일화문제는 앞으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인듯 합니다.

국민의 민심이 아무리 이,엠,비에게서 이탈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권이

분열 된다면 영원히 이,엠,비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때는 욕심을 버리고 반 한날당 전선을 형성해서 싸워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날당과 맞써 싸우신 모든 후보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당선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주역들 이었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언론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발표가 있습니다.

판결은 이미 22일에 끝내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미디어법 판결내용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헌재는 민심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헌재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기 싫다면 꼭 올바른 판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재의 올바른 판결 발표를 바라는 시민행동으로 오전 10시부터 헌재앞에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다고 하니 시간되시면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소개할 진알시 후기는 안산 시흥팀입니다.

그동안 시흥 안산 팀은 안산 깨어 있는 촛불 단체들과 연합하여 안산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만 후보들간의 이견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반 한날당 전선을 형성하며 야권을 위해 뛰어 왔습니다.한날당이 당선되지 않는것으로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안산 시흥팀 여러분 !

어제의 의 승리에 자만 하지 말고 이럴때 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는 행동을 할때입니다.

진알시가 신문 배포만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인 것 아시죠 ??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산 시흥후기를 소개합니다.

★경기-시흥 안산 진실을 알리는 시민 활동후기

*시흥 안산지역 진알시 시민모임

*10월 24일 토 (1시30~ ) 오이도역 광장

*자원봉사참여:충효인덕님,블루레이님,은빛호수님 그외 깨어있는 시민들 다수

*한겨레100 /경향100부/한겨레21특별판/미디어오늘 특별판

*언론악법 날치기통과관련전단지 및 현수막 & 판넬

사진으로 활동 상황을 느껴보시길 !

후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깨어있는 젊은 친구들이 갈수록 많이 참여 하고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안산 시흥은 앞으로 절대 한날당은 명함도 못내밀 것 입니다. ^^

호응도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하루입니다.

적극 참여하며 전폭적으로 지원 지지해주시는 시민들과

극히 소수였지만 딴나라당 당원인듯한 진알시 활동 절대 반대를 외친

수구보수 시민과의 언어적 한 판 전투가 벌어졌던 하루입니다...

여러분~힘내십시요...장기전 돌입입니다....

ㅡ 시흥 안산 진실을 알리는 시민 ㅡ

이미지클릭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리는 시민 입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성금이라도 후원해주세요.일회성 성원이 아닌 꾸준한 성원만이 진실을 알리는 시민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언론이 장악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함께 하는것입니다.깨어 있는 시민이 희망입니다. 우리 시민이 승리했음을 역사로 기록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

갈수록 언론 바로세우기 활동에 관심이 줄고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십시일반 부탁하겠습다.

자동이체를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고마움은 없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리는 시민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여러분 우리 함께해요 !!

방심하지 말고 계속 조중동과 마우스당 뿌리뽑기에 최선을 다합시다 !!

[펌] '대파 마이크'로 양산을 웃음바다 만든 유시민 전 장관(서프라이즈,

2009-10-28T10:44:43Z

[펌] '대파 마이크'로 양산을 웃음바다 만든 유시민 전 장관(서프라이즈, 거다란)
글쓴이 : 루시다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양산] 대파 마이크로 웃음바다를 만든 유시민

▶ 출처 : 서프라이즈, 거다란

26일 유시민 전 장관이 양산에 또 왔습니다.

지난 번엔 '다리 꺽기'로 익살을 부리셨던 유시민 전 장관,

이번에도 양산시민 앞에서 즐거운 유세를 펼치셨습니다.

양산의 남부시장을 방문했는데 시장 입구에서부터 웃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장게장 노점 앞에서 대신 팔아주겠다며

박수를 치며 호객을 하여 주인 아주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용 내의 매장에 성큼 들어가셔 인사 하시다 주변을 둘러보고
"아이고 민망해라" 하시며 눈을 가리시는 시늉을^^

바둑판 앞에선 뒷짐을 지고 바라보시며 동네바둑 평도 하십니다. "거 세판 가야겠네요."

김양수 후보의 운동원을 만나 나란히 서서 하시는 말씀,
"김양수도 불쌍하고 송인배도 불쌍하고 누구한테 표 주나? 아주머니 맘이 글치예?"

방금 같이 연설한 추미애 의원을 만나자 또 익살을^^

번데기 가게 앞에서 다시 장사하겠다며 자리를 잡으시고. "번데기 사세요."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또 이런 포즈로 웃게 만들고

우연히 만난 유재명 후보와는 후보 번호를 두고 서로 만담을...

손가락이 10개라 11번 표현이 어렵다 뭐 그런 얘기.

가장 웃겼던 건 이 장면. 잠시 연설을 해보라는 사람들의 청에 계단에 올라섰는데,

누군가 마이크라며 대파를 건네줬다.

유시민 전 장관 그 대파를 그대로 들고 한 연설 하신다.

10.28 재보선에서 기록에 남을 명장면 아닐까?

양도소득세

2009-10-26T20:15:25Z

1.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님의 경우는 2주택이라 해당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에 대해 위와 같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후 다시 국내에 돌아와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서 해외거주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