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에 진보의 씨앗을 뿌립니다

[D-1]이수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2008-04-09T00:03:01Z

[D-1] 4월 8일(화)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드디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진행했지만 왜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일정을 촘촘하게 계획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선거운동 기간에 알게된 사람들에게 이동하는 시간에 틈틈히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거여아파트 6단지 주민들을 만나는 선거운동이 잘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선거운동이 몇시간 안남은 때에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좀 더 준비된 다음선거를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여아파트 6단지 입구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후보로 나왔다는 사실에 신기해 하고, 좋아하시는 주민들을 보면서 좀더 일찍 이곳을 찾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거여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선거계획을 잘 세워야 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가락시장에 저와 함께 방문하기로 한 날이라서 거여아파트 인사를 마친 후 가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정 의원이 가락시장 지부가 속해있는 송파 노점상 연합과 관계를 맺은 것은 지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축사를 하기위해 참가하셨다가 송노련 간부님들을 만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 관할하에 있는 가락시장 현황파악과 저의 선거 유세 지원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가락시장에 방문한 것입니다.

△가락시장 입구에서 흥겨운 율동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당원들의 유세를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수정 의원이 도착한 후 곧 바로 송노련 가락시장 지부 회원들을 모시고 인사를 한 후 가락시장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락시장 담벼락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송파구청 관할이고, 시장 안쪽은 서울시 관할인데 송파구청의 일방적인 노점 불허와 서울시의 시장안 노점 불허로 담벼락 옆에서 작은 노점을 하고있던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송노련 회원분들은 서울시 관할에 있는 가락시장의 문제이므로 서울시의원이 나서서 함께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수정 의원에게 현황을 브리핑하시는 김진훈 송노련 지역장님

가락시장 현황파악을 마친 후 이수정 의원과 함께 가락시장안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침 비례대표 이상규 후보도 오셔서 함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락시장 상인들을 만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함께 온 이상규 비례후보와 함께 정당투표도 기호 4번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가락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가락시장 방문을 마친 후에 마지막 저녁유세를 진행하기 위해 마천사거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유세인 만큼 열정적으로 율동도 하고, 연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자가 살고 있는 마천사거리에서 거여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육교 앞에서도 유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천사거리에서 거여역으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를 본 이상수 부위원장

△설창일 부위원장과 함께 내일 투표에서 꼭 기호 4번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 저녁유세에 함께 해주신 나결웅 당원

육교앞 유세를 마친 후 거여역 사거리로 이동하여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함께 마지막 힘을 다해 저녁유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유세에 함께한 임미영 부위원장, 이청룡 당원

△선거운동이 채 몇시간 안남은 지금, 내일 투표에서 김현종과 기호 4번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유세인 만큼 더욱 열정적으로 율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유세인 만큼, 트럭 위에서 율동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선거운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만났던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에서 새롭게 맺게된 인연 하나 하나를 선거 이후에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 선거운동기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선거사무실에서 개표방송을 보면서 함께 막걸리 잔 기울였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ag :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이수정, 가락시장, 18대 총선, 김현종, 송파 노점상 연합

물가를 잡겠다고 사교육비를 인상하는 이상한 논리

2008-04-08T20:48:02Z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8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 64만원이란다. 사교육비 부담으로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잇으며, 전체 가구의 26%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끝간데 없이 타오르는 사교육비라는 불길에 이명박 정부가 석유를 부어버렸다. 물가 잡는다며 학원수강료 풀어버린 것이다. 현행 수강료 상한제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절감’ 공약조차 위배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후보가 공약 명칭에 ‘사교육비 절반’이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우리 교육문제의 핵심이 사교육의 과잉에 있으므로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국민 다수의 보편적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교육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이는 다시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악순환에 대해 모두가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후보가 내놓은 정책방안은 그런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만들면 이들을 겨냥한 학원들이 난립할 것이라는 예측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지금도 특목고 입시 때문에 초·중학생 사교육 시장이 번창하는 마당에 사교육을 줄이겠다면서 사교육 수요를 폭증시킬 자사고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향신문 사설 중)

이명박 정부는 학원 수강료 자율화 방침을 철회하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연히 이뤄지는 학원비 초과 징수와, 이에 대한 솜밤방이 관리 감독
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교육비 관련 공약>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해 무상교육 확대

○ 2012년까지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 :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 교육강국을 꿈꾼다면 OECD 상위 수준을 목표로.
- 2012년 기준으로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 유아(3~5세아) 무상교육
- 2012년 기준으로 유아 1인당 월 37만원(반일제), 월 10만 2천원(전일제 추가분) 지원해 유아 무상교육 지원.

○ 초중고 무상교육
- 현행 무상교육(초등학교 3개 부분, 중학교 2개 부분)의 범위를 확대.
- 무상교육 지원 내역 :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
- 초등학교 : 3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46만 8천원 지원.
- 중학교 : 4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83만 7천원 지원.
- 고등학교 : 6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233만원 지원.

○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상한제
-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
- 2012년 기준 사립 일반대생 474만 5천원 절감(등록금 최대 375만원).
-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생 하위 10% 등록금 무상.

○ 무상교육의 효과
- 2012년 기준 가계부에서 4,828만 1천원 절감(유아~사립 일반대생) 절감.
- 입시폐지로 인한 입시 사교육비 절감까지 반영하면, 1억 1,476만 5천원.
- 국립 일반대생의 경우 무상교육의 효과 4,991만원, 입시사교육비까지 합하면 1억 1,639만원.

tag : 물가, 교육정책, 사교육비, 등록금

민주노동당, 실망 그리고 사랑

2008-04-08T14:00:54Z

민주노동당, 실망 그리고 사랑

송파(병) 우리 지역의 선거운동은 여느 때와 다릅니다. 기본적인 거리유세와 민주노동당만의 특기(?)인 즐거운 노래와 화려한 율동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직접 송파구 주민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후보인 저뿐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이 상가, 거리, 공원, 술집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정책도 해설하고, 지지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따끔한 질책, 지지하지 않았어도 진보정당이 존재해야 한다는 분들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회의 진보가 하나가 되고 더 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한 허름한 술집에서 일용직 노동자이신 한 어르신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지분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왜 서로 싸우냐고 말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동석해 있던 한 어르신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시냇물이 흐르다보면 큰 바위를 만나서 큰 줄기, 작은 줄기로 나뉘어 흐르는 법이여. 하지만 결국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힘내서 ��하게 버텨야 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여.”

눈물이 ‘팽~’ 돌았습니다. 제 입으로는 차마 할 수 없던 말을 어르신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스러운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한 선거운동원 후배는 조금 심한 욕까지 들어가면서 30분 동안 동사무소 관리직 어르신께 혼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말씀 하셔서 기분도 상하고 상처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마지막 한 마디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래. 사랑이 크면 실망도 크잖아. 나중에 김현종씨 밥 한 번 사줄께 고생 많이 하고, 힘들어도 웃으며 하라고 전해줘.”

민주노동당의 위기라고 합니다. 보수언론은 분당사태와 관련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해왔습니다. 유명한 국회의원과 연예인 등 유명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희망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여전히 너무 사랑해주시는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긍정적인 경쟁과 국민을 위한 정책 생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하나의 바다로, 큰 힘으로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tag : 국회의원, 총선, 민주노동당, 김현종, 송파, 송파병

[D-2]비례1번 곽정숙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2008-04-08T10:50:07Z

[D-2] 4월 7일(월) 비례1번 곽정숙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비례후보 1번 곽정숙 후보가 송파에 오셔서 함께 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시설을 돌면서 유세를 진행하였습니다. 송파에는 서울자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임마뉴엘 선교원, 신아원, 그리고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곽정숙 후보가 송파에 오시는 일정이 갑자기 결정된 관계로 미리 섭외를 진행하지 못하고 찾아갔지만 다행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임마뉴엘 선교원은 목사님이 외부로 강연을 하러 가신 관계로 곽정숙 후보님만 7시에 다시 와서 만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곽정숙 후보와 함께 다니면서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여성 장애인을 비례1번으로 배석한 민주노동당의 장애인에 대한 진정성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드렸습니다.

△곽정숙 후보와 함께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찾았습니다. 박찬오 소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경청하고 있는 곽정숙 후보와 김현종 후보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나와서 근처에 위치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신아원을 찾았습니다. 섭외를 못한채로 찾아갔는데 다행이 직원분들과 원장님이 계서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아원 직원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아원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곽정숙 후보

△신아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1

△신아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2

△신아원 원장님께 여성장애인을 비례1번으로 배석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이 곳 역시 섭외를 못하고 갔는데 다행히 사무국장님이 계서서 인사를 드리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활동했던 다산야학과 같은 단체인 것으로 가끔씩 오해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산야학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신대현 사무국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곽정숙후보와의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저녁 유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유세는 임미영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임미영 부위원장

△저녁유세에 함께 해주신 나결웅 당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노동자 서민을 대변할 유일한 정당,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저녁 유세를 마친 후에는 선거운동기간에 상가방문을 통해 알게된 남성고 선배님이 주선하신 남성고 선배님들의 모임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를 통해 인연을 맺게된 송파지역에 살고 있는 남성고 동문들의 관계를 선거 이후에 잘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고 앞으로의 선거를 함께 잘 준비해 나갈 것을 결의한 좋은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후에는 다친 다리에 많은 무리가 오지만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혼을 발휘하기로 하고 술집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아픈다리를 이끌고 술집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지막 남은 하루를 후회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당원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총선을 승리로 일궈갑시다.

tag :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18대 총선, 김현종, 송파병

[D-3]마지막 주말을 힘차게 보냈습니다.

2008-04-08T09:57:34Z

[D-3] 4월6일(일) 마지막 주말을 힘차게 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요일을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아침일찍 조기축구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축구를 하고 계신것을 보면서 어서빨리 조기축구회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약속했던대로 거여축구회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침일찍 축구를 하고 계시는 조기축구회 회원들

△조기축구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남성고 후배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 학연, 지연, 혈연이 선거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선거기간입니다.^^;; 이렇게 알게된 인연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기로 하였습니다.

조기축구회 인사를 마치고 바로 10시에 남한산성 입구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치열했던 자리싸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요일 밤부터 미리 유세차를 유세장소에 주차시켜 놓았던 터라 안정적으로 유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따뜻한 봄날씨를 느낄 수 있었던 일요일이라 평소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찾았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신나는 율동을 추면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한산성 유세에 함께한 정원호, 이성필, 임미영 당원

△<4번이다>를 신나게 추고있는 당원들

△남한산성을 오르는 주민들에게 지난 60년을 배신했던 보수정당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대표정당,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기호 4번에 투표해 주실 것을 호소드렸습니다.

남한산성 유세를 마치고 곧바로 성내천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씨라 성내천 역시 많은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성내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며 인사를 드리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어느덧 성내천 무대는 기호 4번 민주노동당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무대에서 벌어지는 신나는 율동을 구경하셨습니다.

△성내천을 지나는 주민들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노동당에 투자하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성내천 무대를 장악한 당원들

△성내천 유세에 함께한 이성필, 설창일, 이정훈, 안숙현 당원

성내천 유세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마천 사거리로 향했습니다. 마천 사거리는 유동인구도 많은 뿐만아니라 마천 시장과 가까운 곳이어서 이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세장소 입니다.

△진보정당에 던지는 한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마천 사거리 유세를 마치고 곧바로 마천 시장 입구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마천 시장을 방문하면서 상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마천 시장 유세를 마친 후 마천 시장 반대편 입구인 우방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만담을 통해 후보를 소개하는 새로운 형식의 유세를 진행하였는데 정말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유세를 지켜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담을 통해 후보를 소개하니 유세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주말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많이 아파오지만 앞으로 남은 이틀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당원여러분 함께 총선승리를 일궈가겠습니다.

tag : 송파구, 민주노동당, 김현종, 송파병

뉴타운 개발, 과연 지역의 '옥동자'일까?

2008-04-08T09:38:14Z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을수록 각 정당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만큼 각 당에서는
서로를 알리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정책과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속있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성들인 정책과 공약이라기보다는 설익고 말만 그럴싸한, 모두를 위한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소수의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뉴타운을 위시한 장밋빛 개발공약들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은평 뉴타운 공사현장 방문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지방자치 단체장들까지 동원된 뉴타운 광풍은 선거 막판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은 일제히 뉴타운을 내세우며 개발과 발전논리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과연 해당 지역주민들의 경제를 정말로 활짝 웃게해줄 '옥동자'일까요?

“우리 주민들은 땅은 저평가되고, 보상금은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이 적은 돈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는 천지가 개벽된다. 땅값도 오르고, 주민의 삶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없는 서민들은 서울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경기도로, 아니 충청권으로 옮겨가야 할 형편입니다. 누차 하소연을 해도 어디서도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 서대문 가재울 뉴타운 3구역 허봉자 씨

뉴타운 사업의 원래 취지는 종래의 민간주도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규모 종합적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는 퇴색되고, 부동산 부자와 건설사의 이익 사업으로 전락되었고, 원래 살던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90% 이상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재개발은 대표적으로 낮은 토지 보상가와 높은 분양가로 인해, 서민층으로 이루어진 대다수 원주민이 정착할 수 없고, 공사비 과다책정 등으로 건설사만이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며, 임시거주대책의 부재, 세입자등에 대한 보상과 대책의 미비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개발은 ‘은평 뉴타운’을 시범지역으로 시작해서 ‘종로 돈의문’, ‘용산 한남’, ‘동대문 전농’, ‘서대문 가재울’'송파 거여마천 등 서울지역에서 총 32군데가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송파의 거여마천지역은 60년대 서울 도심개발이 시작되면서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이 경기도 광주,성남과 함께 정착을 시작한 곳입니다. 더이상 밀려나갈 곳이 없는 이곳 주민들은 뉴타운개발이 시작되면 또다시 정처없이 다른곳으로 떠나야 할 형편입니다.

송파구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밀도 주택지역과 이젠 서울에서도 보기드문 판자촌들이 존재하는 거여마천 지역은 언듯 보기에도 재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은 겉모습으로는 발전된 송파구의 미래를 꿈꾸게 하겠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뿐입니다. 거여마천지역의 세입자 비율은 80%나 되지만 뉴타운 개발후 임대주택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17%의 법정 커트라인에 걸쳐져있고 그나마도 세입자들에게는 입주할수있는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각정당의 후보들은 뉴타운개발이 이곳 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간다는 듯이 저마다 장밋빛 개발공약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에는 서울에서는 찾기힘들어진 연탄가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탄을 난방연료로 쓰고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 이곳에서 40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또다시 '개발'이라는 광풍에 휩쓸려 정처없이 살곳을 찾아 떠나야 할지 모릅니다. 뉴타운과 개발,발전을 경쟁적으로 앞세우는 분들. 과연 이런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의 뉴타운 관련정책
△ 개발단지 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을 대폭늘리고 △ 건설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위해 표준건축비 마련 △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 △ 지금이라도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여 추진속도를 조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 보완

tag : 뉴타운, 신도시, 총선, 마천, 민주노동당, 개발, 공약, 거여, 김현종, 송파, 거마지구

학원수강료 폭주, 이대로 놔둘 것인가?

2008-04-08T09:04:11Z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학원의 24시간 개방을 조례로 추진하다 학부모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이를 철회하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한나라당 일색인 서울시 의회에서 홀로 이 조례를 막아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학원 시간자율화는 막아냈지만 수강료의 자율화는 점점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원,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은 월 64만원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의 26%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월 사교육비 현황(현대경제연구원, 2007)

구분		전체	재학학교
구분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응답자수		1,702명	280명	826명	372명	224명
평균 지출액		381,700원	304,300원	323,600원	433,300원	606,500원
월지출금액별 분 포(%)	~ 20만원	17.33%	20.36%	22.15%	9.95%	8.04%
	20 ~ 40만원	44.54%	56.07%	47.09%	41.94%	25.00%
	40 ~ 60만원	22.21%	15.71%	20.10%	28.23%	28.13%
	60 ~ 80만원	8.05%	5.00%	6.78%	9.68%	13.84%
	80 ~100만원	2.29%	0.71%	1.33%	3.49%	5.80%
	100만원 ~	5.58%	2.14%	2.54%	6.72%	19.20%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현대경제연구원, 2007)

구분	전체	연소득
구분	전체	~3천만원	3~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응답자 수	979	276	414	257	32
월평균 총 사교육비(만원)	64.6	38.1	58.3	90.4	166.4
월평균 전체 지출액(만원)	252.9	159.8	240.4	339.4	545.7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	25.6	23.8	24.3	26.6	30.5
소득 대비 사교육비(%)	19.2	20.5	19.2	18.5	14.3

현행 수강료 상한제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절감’ 공약조차 위배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원 수강료 자율화 방침을 철회하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특히 공공연히 이뤄지는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해 정부는 솜밤방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학원 수강료 관련 공약

- 수강료 자율화 반대.

- 수강료 초과징수시 반환청구권 인정.

- 바가지 학원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 반복해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할 경우 학원 등록 말소.

tag : 이명박, 사교육, 교육정책, 총선, 민주노동당, 김현종, 송파, 학원수강료, 학원자율화

살인적인 사채의 늪,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08-04-08T00:37:12Z

살인적인 사채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서민금융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니,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서민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백%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채업자 등록 의무화와 사채이자 상한선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채업자들의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 금리를 최고 연 49%, 월 4.08%로 제한하고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사채업자들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무등록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채업자들은 법정이자보다 10배 이상 이자를 받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대전일보, 3월 11일자)

전 국민중 721만명이 금융배제자로,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금융채무자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960만원이며 평균금리는 197%, 사금융 채무의 41%가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53%는 1천만원만 있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3천만원이면 78% 채무자들이 사채시장 졸업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수많은 국민이 이렇게 살인적이고 불법적인 사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부가 결단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난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자금 169조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이는 재벌과 금융기관 회생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심각한 서민금융난 시대는, 서민들의 세금으로 살린 금융기관과 재벌들이 자기 것을 내놓아 해소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노동당의 서민금융 활로찾기 대책>

방안	주요 내용	비고
서민은행 설립	과거 서민금융을 지원했던 국민은행, 주택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복원해야. <자본금> 초지자본금 1조원 <목적> 금융배제자에 대한 금융기회 제공, 40조로 추산되는 대부업 시장 흡수, 서민금융 지원 활동. <주요 업무> 학자금, 의료비 등의 긴급 생계비 저리대출, 고리채에서 제도권 대출로 전환 지원.	영세민대출의 대손율이 일반 대손율보다 높지 않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수익성문제는 크지 않음. 대손율은 서민금융채 발행으로 보전.
서민금융기금 설치	지역의 영세 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 기금인 서민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서민은행, 서민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출자, 출연.
서민의무대출	총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금융기관에 서민금융, 지역금융을 지원하는 활동 의무화 (예: 총자산의 2%를 서민지원에 사용).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평등신용대출기회법, 브라질의 서민을 위한 2% 유보제도 등

tag : 사채, 총선, 송파구, 민주노동당, 김현종, 서민은행, 서민금융

우리동네 투표소는 어디일까?

2008-04-07T21:43:17Z

송파병 지역의 선거구는 거여1,2동, 마천1,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의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투표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려면 여러단계를 거쳐야 해서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할겁니다.

그래서 보기쉽게 송파병 지역의 투표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리미리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투표 당일 즐겁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거여1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1동	거여제1동제1투	거여1동 1,2,4,5,6,8통	거여1동주민센터(동사무소)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1동	거여제1동제2투	거여1동 3,7,9,10,11,12통	영풍초등학교 본관(1층 회의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1동	거여제1동제3투	거여1동 13,14,15,16,17,18,19통	송파공업고등학교별관(1층 직원식당)	지도보기

거여2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2동	거여제2동제1투	거여2동 23통~26통	거여2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2동	거여제2동제2투	거여2동 27통~33통	거암교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2동	거여제2동제3투	거여2동 18통,21통,22통,34통~37통	거성어린이집 놀이방(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2동	거여제2동제4투	거여2동 14통~17통,19통,20통	거성교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2동	거여제2동제5투	거여2동 1통~6통	거원초등학교 1학년9반(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제2동	거여제2동제6투	거여2동 7통~13통	거여2단지(아)관리사무소 부녀회사무실(1층)	지도보기

마천1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1동 마천제1동제1투 마천1동 1,2,3,16,20,21,23통 마천1동주민센터(동사무소) 지하1층 탁구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1동 마천제1동제2투 마천1동 4,5,6,7,8,22통 마천초등학교(1층 과학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1동 마천제1동제3투 마천1동 9,10,11,12,13,24통 양문교회 교육관(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1동 마천제1동제4투 마천1동 14,15,17,18,19통 새소망교회(1층 주차장) 지도보기

마천2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2동 마천제2동제1투 마천2동 12통, 13통, 16통~20통 마천2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2동 마천제2동제2투 마천2동 7통~11통, 14통,15통 천주교 마천동 성당(1층 성가정홀)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2동 마천제2동제3투 마천2동 1통~6통, 27통 청암양로원(2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2동 마천제2동제4투 마천2동 21통~26통 남천초등학교 1학년6반(1층) 지도보기

오금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1투 오금동 9통~12통, 15통 오금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민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2투 오금동 1통~6통, 8통 오금초등학교 (1층, 1학년 4반)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3투 오금동 7통, 13통, 14통, 16통~18통 세륜중학교(1층, 도서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4투 오금동 19통, 27통~30통 거여초등학교(1층, 교무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5투 오금동 20통~26통 오주중학교(1층, 기술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6투 오금동 36통~40통 보인고등학교(1층, 3학년 1반)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7투 오금동 31통~35통, 41통 목련경로당(1층) 지도보기

가락본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1투 가락본동13통~16통,21통 가락본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2투 가락본동 5통,6통,9통,10통,28통 신가초등학교 1학년1반교실 (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3투 가락본동 1통~4통,7통~8통 석촌중학교 종합정보관 도서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4투 가락본동 17통~20통 송파농협 가락시장역지점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5투 가락본동 22통~27통 가원중학교3-3반교실(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6투 가락본동 11통,12통,29통 농협협동중앙회 가락동지점 지도보기

가락2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1투 가락2동 17통~19통, 23통, 32통 가락2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2투 가락2동20,21,22,24,25,26통 가윤예식장(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3투 가락2동 27통~31통 쌍용아파트 관리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4투 가락2동 15,16,33,34통 가동초등학교 자료제작실(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5투 가락2동 5통~9통 열방교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6투 가락2동 10, 11, 12, 13, 14통 극동아파트 경로당(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7투 가락2동 1, 2, 3, 4통 삼환아파트 경로당 (1층) 지도보기

문정1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제1동 문정제1동제1투 문정1동 7,8,11,12,13,15,16통 문정1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민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제1동 문정제1동제2투 문정1동 5,6,9,10,22,23통 문정초등학교 (1층 2학년9반 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제1동 문정제1동제3투 문정1동 14,17,18,19,20,21통 세광교회 (1층 친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제1동 문정제1동제4투 문정1동 1,2,3,4통 문정래미안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관리동 (1층) 지도보기

장지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1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2 ~ 16통 장지동주민센터(동사무소)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2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통 ~ 5통 문덕초등학교 시청각실(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3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통~11통 문덕초등학교 휴게실(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4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7통~22통 문정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2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5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3통~27통 장지초등학교(1층 1학년6반) 지도보기

tag : 총선, 투표소, 선거구, 송파, 장지동, 위치, 송파병,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일자리가 있어도 열명중 한명은 빈곤층?

2008-04-07T15:19:48Z

일자리가 있지만 10%는 빈곤한 삶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취업상태로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가구 중에도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가구는 9.29%, 약 10가구 중에 1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대빈곤율은 중위수 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를 말하며, 절대빈곤율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뜻한다. 완전취업 상태의 근로자가구가 10분의 1의 상대적 빈곤 상태라면, 부분취업 근로자 가구의 경우 28.31%, 무직가구의 경우 43.69%나 상대적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물가는 상승에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고, 등록금 인상, 유류비 인상, 전․월세 인상 등으로 물가는 더욱 오르게 된다. 지역의 상가들을 방문해도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동일하다. “경기가 없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걱정이다.”, “월급쟁이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싶거든 지금 밖으로 나가 아무 상가나 들어가보면 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6.48%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을 느끼는 것에는 다름이 없어 보인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빈곤’, ‘가난함’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수치로는 10가구 중 1가구이겠지만 대부분 서민의 주머니는 너무 가볍다. 경제성장이, 수출이, GDP가 어쩐다 떠들어대도 결국 우리의 지갑은 얇아만 가고, 마음속에 찬바람이 불어댄다.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검토 및 실질적인 지원 등의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문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고용안정 정책, 물가안정 정책 등이 필요하다.

강부자, 고소영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과 재벌들만 배를 불린다.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는 사회이다. 서민들의 지갑부터 채워줄 정책, 열심히 일을 한다면 최소한 ‘빈곤’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절실히 바란다.

tag : 비정규직, 빈곤층, 총선, 일자리, 민주노동당, 자영업, 상대적 빈곤

민주노동당 등록금 정책 '가장 우수'

2008-04-07T12:55:42Z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당의 등록금 정책 및 실천활동을 평가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전 11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주제준 등록금넷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 강민욱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실천 평가 발표했다. 520여 개의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에서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과 실천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다.

등록금넷이 발표한 평가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매우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등록금넷은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를 약속해놓고, 구체적 해법은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등록금넷은 통합민주당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등록금넷은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였고, 시민단체 정책요구에 수용하였으나, 등록금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졌고,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등록금넷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등록금넷은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최조로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등록금 150만원 공약이 눈에 띈다”고 했다.

그밖에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각각 ‘적극적’ ‘매우 적극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대련 강민욱 의장은 “얼마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관련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오늘 발표된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은 ‘등록금 상한제 였다. 또한 등록금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꼽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한 등록금넷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후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 전투경찰과 체포전담반을 파견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tag : 총선, 민주노동당, 정책, 등록금, 공약

노점상도 우리곁의 서민입니다 - 민주노동당 노점 정책

2008-04-07T12:41:50Z

○ 비인간적인 노점단속포상제 시행 중단

○ 용역깡패포상금을 마련하려는 무차별적인 과태료 부과 중단
(징수한 과태료 노점상에게 환급)

○ 노점 단속을 위한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변경 추진

○ 18대 국회에서 노점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마련 추진

노점상도 서민입니다
모든 정당들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있습니다. 노점상은 서민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길거리 쇼핑거리를 제공해주는 매개자이고, 서민을 위한 활력소를 제공해주는 서민이 바로 노점상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점상들이 구속되고 있으며 노점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일부광역자치단체에서는 노점단속포상제를 실시하고 예산을 수십억 책정하여 기초단체에 포상금까지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용역깡패까지 고용하여 과태료 부과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단속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작년 30억원의 예산을 노점상 단속에 쏟아 부었지만 노점상 정비는커녕 오히려 붕어빵 노점상의 죽음을 불러왔을 뿐입니다.

노점상은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이 극심해져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의 산물입니다. 노점상들에게는 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이 먹고사는 최후의 생계수단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용역을 고용하여 단속을 하고 심지어 자치사법경찰과 제도까지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하나입니다.
노점상도 서민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서민을 단속하고 서민의 일터를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노점상을 서민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 같은 일이 지속될 리 없습니다. 저들은 노점상을 서민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에서 노점상의 단속과 철거를 저지하고 노점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설 것입니다.

노점단속과 사후관리 명목으로 책정된 모든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환원시킬 것입니다. 서민의 혈세가 용역깡패에게 돌아가고 서민 삶터를 위협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무상보육 비용으로 확충하여 폭력적 용도의 예산을 생산적 용도의 예산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철회시킬 것이며, 불법징수된 과태료를 노점상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단속의 대상은 노점상이 아니라 노점상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입니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점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철거해야 합니다.

노동자 서민의 대표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노점상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반대에 적극 나설 것이며 노점상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도 서민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tag : 총선, 민주노동당, 노점상, 정책, 공약, 철거, 노점단속

"서민도 좀~ 먹고 삽시다" - 기호4번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주요정책

2008-04-07T12:21:24Z

"서민도 좀~ 먹고 삽시다" - 기호4번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정책

민주노동당 5대 핵심 공약

1. 150만원 등록금 실현
2. 비정규직 없는 사회
3.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4. 살맛나는 지역경제, 활기찾는 재래시장
5. 농업이야말로 국가 경쟁력

민주노동당 4개 과제

1. 한미FTA 국회청문회 개최, 비준저지
2. 이건희는 구속수사, 삼성은 국민기업으로
3. 대운하 저지, 환경생태 복원
4. 공기업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수호

tag : 총선, 민주노동당, 정책, 공약, 김현종, 송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민주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08-04-07T11:49:09Z

민주노동당은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를 위해, 함께 웃고 울며 싸우는데서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는 정당입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노인. 모두가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의무무상교육 체계의 확립과 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저상버스도 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헙제도의 도입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성소수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장애인들이 몸에 쇠사슬을 걸고 한강다리를 기다시피 건너며 따낸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거대정당에서 깍을 때, 힘이 없어 분루를 삼킨 적도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이 다른 당의 무관심으로 실종되다시피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뜻은 있었지만 힘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다시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공약”은 이러한 실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장애인은 격리나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노동권과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53만명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 또한 도입하겠습니다.

성적 취향의 차이가 차별과 배제를 낳아서는 안됩니다. 민주노동당은 편견과 차별을 용인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소수자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동성간 가족구성권 또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회가 이에 대해 정당히 대접하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기초노령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해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피부 색깔과 인종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주민의 사업장이동권을 보장하고 체류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동허가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 시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 성소수자 여러분, 이주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그리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여러분!
민주노동당이 약속하는 것은 결코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입니다.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민주노동당,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tag : 이주노동자, 총선, 장애인, 민주노동당, 노인, 공약, 성소수자, 사회적약자

[D-4] 결국 다리가 말썽입니다

2008-04-06T00:06:06Z

접질렀던 발목이 괜찮을줄 알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뼈에 금이갔다고 합니다. 선거운동기간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런일이 생겨 참 난감합니다. 하루종일 골목하나더 상가하나도 찾아다니기에도 바쁜 시기인데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니..선거운동을 함께하는 운동원들과 당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기만합니다. 그래도 운동원들과 당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낫는게 중요하니 깁스를 하라고 이야기 하지만 깁스까지하면 절둑거리면서라도 걷기가 불편해져 남은 3일간 깁스없이 압박붕대와 진통제로 버티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주 들어 화창한 봄날씨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이 선거운동에 지친 몸을 노곤노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눈부신 봄날을 만끽하러 나오신 주민들을 보며 우리도 봄기운을 보약삼아 다시한번 힘을 내어 봅니다.

오후에는 남한산성 입구에서 유세를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날씨덕분인지 많은 주민분들을 만날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조금만 걸으면 땀이 배어나올 정도로 남한산성 앞은 봄기운이 물씬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러 오신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모처럼의 봄기운을 만끽하러 나오신 어르신들과 주변 상인분들을 만나고 나니 발목의 아픔은 어느새 잊혀져버리고 마네요. 날씨 탓인지 왠지 모르게 들뜬 마음으로 당원들과 운동원들과 흥겹게 율동을 곁들인 유세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불편한 다리탓에 춤을 잘추는 당원들을 따라갈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흥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한산성 유세를 끝내고는 주말을 맞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성내천을 따라 유세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내천 주변 역시 남한산성 만큼이나 완연한 봄날씨에 나들이나 운동을 하러 나오신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업과 개인적인 일로 선거운동을 함께 하지 못했던 당원들도 주말을 맞아 많이 나와주셔서 오랫만에 마음도 풍족하고 규모도 풍족한 유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봄 답지 않게 쌀쌀하고 궂은 날씨 때문에 주민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저마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봄날을 찾아주겠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속내는 그동안 봄같지 않던 쌀쌀하고 궂은 날씨같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도 이런저런 걱정에 계절도 맘껏 즐기지 못하는 삶이 아닌 딱 오늘같은 여유롭고 풍족한 주말의 봄날을 맘껏 누릴수 있는 날이 하

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tag : 국회의원, 총선, 송파구, 민주노동당, 남한산성, 김현종, 성내천, 송파병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1동	마천제1동제1투	마천1동 1,2,3,16,20,21,23통	마천1동주민센터(동사무소) 지하1층 탁구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1동	마천제1동제2투	마천1동 4,5,6,7,8,22통	마천초등학교(1층 과학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1동	마천제1동제3투	마천1동 9,10,11,12,13,24통	양문교회 교육관(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1동	마천제1동제4투	마천1동 14,15,17,18,19통	새소망교회(1층 주차장)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2동	마천제2동제1투	마천2동 12통, 13통, 16통~20통	마천2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2동	마천제2동제2투	마천2동 7통~11통, 14통,15통	천주교 마천동 성당(1층 성가정홀)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2동	마천제2동제3투	마천2동 1통~6통, 27통	청암양로원(2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제2동	마천제2동제4투	마천2동 21통~26통	남천초등학교 1학년6반(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1투	오금동 9통~12통, 15통	오금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민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2투	오금동 1통~6통, 8통	오금초등학교 (1층, 1학년 4반)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3투	오금동 7통, 13통, 14통, 16통~18통	세륜중학교(1층, 도서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4투	오금동 19통, 27통~30통	거여초등학교(1층, 교무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5투	오금동 20통~26통	오주중학교(1층, 기술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6투	오금동 36통~40통	보인고등학교(1층, 3학년 1반)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동제7투	오금동 31통~35통, 41통	목련경로당(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1투	가락본동13통~16통,21통	가락본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2투	가락본동 5통,6통,9통,10통,28통	신가초등학교 1학년1반교실 (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3투	가락본동 1통~4통,7통~8통	석촌중학교 종합정보관 도서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4투	가락본동 17통~20통	송파농협 가락시장역지점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5투	가락본동 22통~27통	가원중학교3-3반교실(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가락본동제6투	가락본동 11통,12통,29통	농협협동중앙회 가락동지점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1투	가락2동 17통~19통, 23통, 32통	가락2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2투	가락2동20,21,22,24,25,26통	가윤예식장(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3투	가락2동 27통~31통	쌍용아파트 관리사무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4투	가락2동 15,16,33,34통	가동초등학교 자료제작실(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5투	가락2동 5통~9통	열방교회(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6투	가락2동 10, 11, 12, 13, 14통	극동아파트 경로당(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제2동	가락제2동제7투	가락2동 1, 2, 3, 4통	삼환아파트 경로당 (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제1동	문정제1동제1투	문정1동 7,8,11,12,13,15,16통	문정1동주민센터(동사무소)1층 민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제1동	문정제1동제2투	문정1동 5,6,9,10,22,23통	문정초등학교 (1층 2학년9반 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제1동	문정제1동제3투	문정1동 14,17,18,19,20,21통	세광교회 (1층 친교실)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제1동	문정제1동제4투	문정1동 1,2,3,4통	문정래미안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관리동 (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1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2 ~ 16통	장지동주민센터(동사무소)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2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통 ~ 5통	문덕초등학교 시청각실(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3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통~11통	문덕초등학교 휴게실(1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4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7통~22통	문정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2층)	지도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장지동제5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3통~27통	장지초등학교(1층 1학년6반)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