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Given To DayDreaming...Again...♣

촛불 집회, 민주주의 그리고 블랙 코미디

2008-06-15T11:20:07Z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여전히 미온적인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정부가 수 차례 말을 바꾸었으며 ,국민들의 우려를 광우병 괴담쯤으로 치부하면서 생긴 정부와의 소통 부족으로 커진 불만들이 급기야 촛불로 나타나면서 민주시민의 힘을 기성 정치권에 보여 주었고 이번 쇠고기 문제를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인식하며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도 진실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듯 비춰지고 재협상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단지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미국과 전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며 흥분하는 분들이나, 그동안 가졌었던 모든 사회적 불만이나 민감한 의제들을 하나씩 덧붙여 가면서 촛불의 의미를 정당화하고 이 분위기를 끝도 없이 이어가려는 일체의 정치적 시도나 행위에는 결코 동감할수가 없습니다.

이번 쇠고기 졸속협상과 정부의 가증스런 말바꾸기, 그리고 광우병 괴담 논란속에 우리 모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많은 사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조사를 전체 소의 0.1% 비율만 한다는 것.

두번째, 미국내에서 이력 추적제나 원산지 표시도 20% 남짓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

세번째, 광우병은 30개월 미만 소도 걸리므로 정말로 안전한 소는 가까운 일본처럼 모든 SRM 부위를 제거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해야 한다는 것.

네번째, 우리 정부의 30개월 월령 미만을 판정하는 치아감별법은 그다지 신뢰할만한 검사법이 아니라는 점 등등.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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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통행을 했던 이명박이 밉고 싫다고 해도 이런 식의 억지 논리와 무리한 주장들은 자제되어야만 한다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서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가장 크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만 있다거나, 더 나아가서 재협상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세계최강 미국을 상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권퇴진까지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민주적인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만큼,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아무리 싫더라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쇠고기 문제로 빚어진 여러 국가적 난제와 위기를 극복하는데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상실해 버렸지만, 그래도 임기초반의 이명박 정부를 믿으려고 의식적으로라도 모두가 노력해야만 하며 힘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결국 사회나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촛불을 들며 무조건 재협상 요구를 우리 정부에게 관철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후에 우리네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당장 이명박만 끌어내리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모두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인가요...

문제가 있는 이명박만 끌어내리면 미국의 세계화 전략으로 촉발되어서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던 신자유주의와 왜곡된 극단적 시장주의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완전히 멈춘다는 말인가요...

현정권을 퇴진시킨 후 정치적 대안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운 시국속에서에도 서로를 진보, 보수로 나누거나 좌파, 우파 혹은 노빠,이빠로 편가르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한수더떠 대책없이 노무현을 미화하고 찬양하거나 그리워하는 일체의 감상적 행위들은 전부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실망을 하고 촛불을 들만한 충분한 이유가 넘쳐 있었고 글쓴이도 거기에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볼수록, 그리고 촛불이 40여일 이상이나 진행되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수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현정부에 대한 건전한 조언식의 비판을 보내기보다는 냉소적인 비난의 글들만 홍수처럼 쏟아지고, 인터넷 게시판을 마구 어지럽히며 마녀사냥식의 선동성 주장이 난무하고 있음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면서 심한 염증과 함께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와 국가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정치적으로 대안이 없는 시민 혁명은 항상 역사적으로 더욱 강력한 수구반동세력을 창출했다는 역사적 진리를 전부 망각하신 것입니까...

순수한 열정만 있었지 사실상 준비가 없었던 4.19 학생운동이 결국 5.16 군사쿠테타를 촉발해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을 탄생시켰으며, 대안없는 6월항쟁은 6.29선언이라는 값진 정치적 수확을 남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태우 신군부정권의 재탄생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글쓴이가 이렇게까지 따지면 또다른 혹자는 촛불이 처음에는 쇠고기 문제 때문에 생겼지만 지금은 한반도 대운하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으로 확산되어서 전국민적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발전했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부터 바꾸지 않을 수 없으며 ,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도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냥 물러날 수 없다라는 식의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주장을 반복하시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간까지 침묵하는 국민 대다수가 아고라나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처럼 정권 퇴진까지 바라는 것인지도 확실치가 않을뿐만 아니라 , 더욱 이해가 안되는 점은 이미 작년에 이명박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써 후보 경선에 나설때부터 한반도 대운하나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특목고 확충, 친기업적 정책등을 하겠다고 분명히 공약속에서 밝혔었는데...

그때는 다들 어디에서...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핵심 공약 전반을 문제삼으며 반대를 하신단 말입니까...

또한 불과 한달여전에 치뤄진 총선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빼고는 모두가 잘 알려진 정책과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안겨주었고 친박연대,자유선진당같은 보수정당에게 표를 몰아주셔서 이들 의석을 모두 합치면 200석에 가까운 보수구도의 국회로 만들어준 장본인은 과연 누구였다는 말인가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터지자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정권 퇴진운동을 하시겠다니...

그럼 앞으로도 자신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으려 하는 듯 보이고 믿음이 안가고 마음에 안드는 정권이 등장하면 , 보수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뭔가 이번 쇠고기 문제처럼 중대한 하나의 의제를 빌미로 삼아 촛불을 들기 시작하고 난후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의 공약 전체를 싸그리 문제로 삼아서 해당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논리입니까...

이런 행태를 일상 생활화하는 것이 거리 정치이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 민주주의란 말인가요...

먼훗날 이런 행태가 일상화하여 생기는 정치적 혼란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한 아무리 현정부가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소통을 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작 임기가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새정부를 완전히 부정하고 냉소와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뭐가 그토록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언론은 연일 떠들어대고 미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좀더 자극적인 기사를 추구하는 언론이나 감정에 복받친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생각이 깊고 이성적이며 앞뒤가 맞는 행동인가요...

인터넷 게시판의 선동성 글들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서로 겹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전혀 안하고 분노와 감정만 계속 앞세우시는데 이런 식으로 촛불을 계속 든다면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뿌리에서부터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대책없이 재협상 요구를 할 요량이라면 애초부터 무능한 국회의원은 왜 선출하며 문제만 만드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전부 촛불을 들고 매일같이 시청앞에 모여서 거리 행진을 하고 각자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현안들 다 챙기시고 알아서 처리를 하시죠.

글쓴이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선때 이명박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총선때에도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으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몹시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순간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란 말인가요...

또한 지금에 와서야 이토록 흥분하며 인터넷이나 아고라에서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서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는 20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명박이 마음에 안든다면서 지난 대선때와 총선때에는 왜 투표도 안하고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간단하게 포기하셨나요...

심지어 20대의 절반은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었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낮아졌지만 특히나 20대의 투표율은 사상 최저의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때에는 가만히 자신들의 소중한 주권을 포기하시다가 이제와서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고 목에 힘을 주고 정권퇴진을 공공연히 주장하시지요...

지난 대선과 총선만 예로 들어도 여러분들처럼 비겁하고 자기만 아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세대에게 그럴 자격이나 남아있습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의 글들을 끊임없이 아고라 게시판이나 블로거 뉴스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원통하고 분했으면 이번 총선때에는 뭔가 달라진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20대의 비판정신과 패기란 이런 것이라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보여 주어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이 넘쳐나는 시기이기에...

또한 사회의 희망이기도 하다는 20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한 이중적 행동들을 계속하는 반면에 네가지 없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시간 이명박을 옹호한다며 아무 생각이 없고 나이들면 어서 죽어야 한다고 비아냥대는 우리네 어르신들은 선거때마다 열심히 투표를 하시니까 정부,여당이 맘놓고 자신들의 기호대로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오늘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처럼만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에게 극력 반대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상황이 꼬이거나 악화되었을까요...

지금 촛불 집회를 지켜보면 볼수록 점점 이런 의문과 안타까움은 커져만 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엄마들,직장인들,대학생등등...

처음엔 광우병 쇠고기라는 먹거리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10대 청소년에게서부터 시작된 순수했던 촛불이...

지금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가하고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초기의 목적과 성격에 모종의 변화가 오면서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렇게 촛불이 번질때까지 안이하게 사태를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상황을 수습하려는 현정부가 무엇보다도 한심하고 무능해보이며 몹시 짜증나지만, 또한편으론 촛불을 들고 나왔다는 분들도 무슨 문화제나 축제 분위기를 운운하시는지 도통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모두가 사회현안에 무심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습은 좀체 보이지를 않고, 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즐기자는 식의 분위기로 사람들을 촛불 집회로 초대하기 바쁘고 세력을 모으는데만 급급하며 ,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제적,정치적 문제들까지 지금의 이상 과열 분위기속에 모두 끌어올리고 집어넣어서 촛불을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며 이명박 정부를 맹성토하는 모습들은 무슨 희대의 코미디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국민이 대처했는지를 가르쳐주려고 촛불집회에 나왔다는 어느 아이의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며 글쓴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식의 이런 모습과 행동들을 보여주고 가르치는게 진정한 민주주의 학습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회정의에 무관심하고 너무나 무지해서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인 선거권을 쉽게 포기하거나 방치 혹은 묵인하였고 , 작년한해 내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전면 개방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급격히 흥분하면서 막판에 뒤집기를 시도하는게 성숙한 민주주의이며 올바른 민주 시민의 모습이란 말인가요...

이런 막무가내식 행태를 새로운 형태의 시민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한없이 미화하고 아첨하며 추켜 세우는 우리네 언론과 거대 포털들도 큰 문제이며,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모두 표출하고 각자의 정치,경제적 요구와 이익을 달성하려는 제반 정치세력들의 속보이고 역겨운 행태를 지켜보면서 ,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촛불의 의미를 가르치려면 우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란...★

아이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너무 몰랐고 우리 자신의 삶과 이익에만 몰두해서 쇠고기 문제를 처음부터 주시하고 감시하지 못해서 오늘날 결국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게 되었단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와 각종 기업 친화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도덕성마저도 형편없었던 인물을 그저 무너져가는 서민경제나 살려보라고 표를 남발하거나 방치해서 , 오늘의 참상에 이른 것이란다.

하지만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지금 이러는 모습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코 아니란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자신의 주권인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나라의 장래와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표를 주어야 하고 , 선거를 하기 전 공약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아야만 하며 그렇게 선출한 인물이라도 정말 선거전에 약속했던 정책이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임기내내 잘 지켜보았다가 다시 선거를 통해 표로써 확실하게 평가하고 심판해야만 하는 것이란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미안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못했단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이렇게 거리에 뛰쳐나와서 촛불을 들며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탄생한 괴물 정권을 지켜보며 흥분하고 마냥 분노하며, 그 불만을 모두 우리가 뽑은 고집불통 대통령에게 돌리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 버렸단다.

하지만 너희들은 훗날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우리처럼 하지 말고, 무슨 정책이나 사안이든지 원인단계에서부터 꾸준히 감시를 하고, 소중한 한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올바른 인물과 정당이 우리네 사회와 정치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이고 ,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가 진정한 민주 시민이란다...

...라고 차근차근 말해주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학습이 아니던가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그렇게 다들 잘해 놓았다고...

어디에서 축제를 운운하고 문화제니 즐기는 분위기라는 말들이 수시로 튀어나오고, 곳곳에서 술판을 벌이며 무슨 여흥과 각종 오락의 분위기를 연출한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그우먼 정선희씨의 일부 발언을 문제삼아서 그렇게까지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고 , 1인 촛불반대시위를 하는 이에게 함부로 하면서도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토록 당당한 것입니다.

모두가 정부를 향해서 각자의 요구사항들만 목소리를 높여가며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현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철저하게 침묵했었는지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이상 과열로 점철된 촛불 분위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웃지 못할 일대 희극이며 절대로 시민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각자가 시민으로써 해야만 했었던 의무나 그에 따른 책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 오로지 나에게 유리한 권리 부문에만 집착하고 흥미있는 관심 사안들만 생각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이들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알아보거나 고민하지도 않고 , 다수결의 힘의 논리로 반대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해당 개인의 의사를 무시,묵살하거나 모든 기준과 권위를 부정하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보잘것도 없고 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한심한 자신들을 결코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못하며, 자기 잘난 맛에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며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만 하며, 툭하면 불평불만만 일삼는 비틀린 심리와 영혼을 가진 현재의 세태가 만들어가는 지금의 촛불이 과연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인지...그런 의미에서 글쓴이는 점점 회의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 도덕 전반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해야할바가 무엇인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참으로 암울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는 달리...또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왠지 흥겹다는 느낌까지 받게 하는 지금의 촛불 집회의 분위기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살벌한 사회라면서도 무슨 연대를 꿈꾸고(그것이 얼마나 깊고 일생에 있어서 오래 가는 연대인지는 대단히 의문스럽지만!) 여러분 모두가 유독 특정인의 말이나 언론과 인터넷의 자극적인 기사에 지극히 가볍게 반응하거나 감정만 앞세우는 우민화된 군중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내심으로는 몹시 씁쓸한 한편의 거대한 블랙 코미디가 우리네 사회전반에 걸쳐서 진행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촛불집회나 인터넷 게시판 아고라를 비롯한 언론의 비판성 기사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요구사항만 많고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무심함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 이중 심리와 여러분들의 과오를 대신할 희생양을 찾는 비겁한 행태를 그대로 투영한 일종의 자기 파멸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왜 자기 파멸적인 모습이냐고 따지는 분들에게 말해드리자면 그런 행태가 계속되면 언젠가 여러분중 누군가가 또다른 문제로 희생양이 되는 사태가 우리 사회내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극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성 기사를 보면서 왠지 기운이 부쩍 나고 정권 퇴진을 이루겠노라고 새삼 엄숙한 다짐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지를 잘 생각하며 반성을 하는 시간(!)도 한번쯤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지금의 촛불을 끝까지 살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시대의 이정표로 남게 하려면, 사회 정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그동안의 무관심과 이기심부터 고해성사를 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지 지금처럼 마냥 들뜨고 유희적인 색깔의 촛불을 만들고 자화자찬식으로 정당화를 꾀하는 분위기로 일관한다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지각이 있고 양식이 있는 진중한 시민들은 서서히 염증을 느끼거나 어느 순간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정권부터는 사후약방문식의 촛불을 들기보다는 유비무환식의 촛불로 성격과 방향을 크게 바꾸어보시기를 여러분 각자에게 간곡히 주문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렵니다...

촛불집회,민주주의 그리고 블랙 코미디 전반부

2008-06-15T10:28:04Z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 우리네 식탁에 다시 미국산 쇠고기가 오른 시기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저 위에 글쓴이가 제시한 조건과 180도로 완전히 다른 조건과 상황을 내걸고 미국이 우리에게 쇠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던가요.

이상하게도 참여정부시절인 그때에도 미국은 지금과 똑같이 부실한 조건으로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우리에게 한미FTA를 하고 싶으면 쇠고기 시장을 전면개방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런 사실들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여론을 수렴해서라도 지금의 일본처럼 원산지 표시제나 이력 추적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도 한우의 광우병 전수조사를 해서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에 대한 등급판정을 받아내고 국내적으로도 쇠고기 유통구조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한 뒤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서 일본의 수준으로 수입을 시작했어야 했고 , 수입이 시작되는 쇠고기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치아 감별법 이외에도 유전자 조직 검사법이나 근육 조직에 대한 세부화 지침을 마련해서 검역이 이루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물량 전체를 조사해야만 했는데 과연 그랬던가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하나 없이 그저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만 강조하면서 대책없는 쇠고기 수입을 시작하지 않았던가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대다수 언론들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쇠고기의 안정성과 협상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처럼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참여정부가 아예 처음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관련 글>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79715 촛불집회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94638 쇠고기재협상,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왜 그때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하게 넘기시다가 이제서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뛰쳐 나온다는 것은 우리네 정서나 기준으로는 자랑스러울지도 모르나 우리가 아닌 국제 사회나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에서 볼때 전혀 이해가 안되고 때늦은 행동으로 비치지 않을까요.

지금 비판이 쏟아지는 한미FTA 비준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업이나 의약품등의 피해가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속에서 피해대책이나 준비는 하나도 없이 무작정 우리 국민은 할수 있다라는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는 구호 하나만으로 덜컥 FTA협정을 체결할때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미FTA를 한다는 것은 세계최강 미국과 아무 대책없이 전면적인 교역을 하겠다는 의미였는데 그때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는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4월에 체결된 한미FTA협정의 일환으로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시장의 원리를 들먹이며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주문했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돗물 민영화나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는 중인데, 왜 작년 이맘때에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위험성을 예측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던 진보세력의 주장을 무시하고 다들 침묵하셨던가요...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라고 치부했지만, 3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추가적 쟁점들을 보면 괴물은 더욱 더 흉칙한 모양으로 커져가고 있다.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면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죽음의 광우병을 몰고 올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3차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에 한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 수입 재개를 헌납했다.이번 3차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며 더욱 공세적이었다. 의약품 가격 결정과정에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제약업계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기업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상업화, 민영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경제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인 국책은행들마저도 차별적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경쟁 챕터에서 재벌규제 조항과 독점, 공기업 조항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 부분은 향후 공기업 분야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미국 내 연안해운에 관한 존스법,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법, 전문직 비자쿼터, 전문직 상호인정 등의 문제에서 협상권한이 없고, 미의회 소관사항, 무역촉진법 등을 구실로 협상대상조차도 될 수 없다고 버텼다. 미국이 협상결과의 적용은 연방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정부는 규제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나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식으로 굴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과 정부는 3차 본협상이 상품양허안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을 타결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렬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로 볼 때 그 타결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열린우리당이 있지도 않은 당론을 내세워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을 경고조치 하는 행태나 최근 지루하게 공방전을 벌이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순식간에 밀실에서 야합을 이루어내는 과정 등을 볼 때 한미FTA의 타결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는 이미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내일이면 미국 워싱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미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주고, 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한미 군사적 동맹의 강화 및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패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체결을 매듭짓기 위해 소위 한미FTA 체결의 걸림돌로 이야기되는 쟁점들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한 뒷거래를 행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한미 FTA가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 계량될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와 환경, 공공서비스 등의 국민들 삶의 기본적 가치들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체결하고자 애쓴다면 결국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한 뒷거래, 특히 한반도에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뒷거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국 사회에 관철시키는 뒷거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 2006.09.13 한겨레 기사 범국본의 시국선언문 중에서 발췌 >

글쓴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혹자는 왜 이 시점에서 노무현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냐고 비난하시고, 설령 전정부인 참여정권이 잘못했다고 해도 현재의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며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들을 하시는데 , 쇠고기 문제처럼 미국과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민감하게 걸린 문제를 100일밖에 안된 현정부의 임기중에서만 파악하면 사태의 심각성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완전히 오판할 수 있기에 원인을 따져보자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라고 위에 사항을 언급했음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어찌되었든 후임이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몇달 전, 숭례문 전소사건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숭례문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을때 개방을 했으니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다는 글들이 아고라나 블로거 뉴스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알다시피 숭례문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아무런 안전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숭례문 전소사건이 발생한때는 지금의 서울시장은 이명박이 아닌 오세훈씨였고 문화재청장은 유흥준씨였습니다.

애초 이명박이 무심코 개방을 한 부분은 분명 있지만, 후임시장과 문화재청장이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마냥 흥분하며 그들을 성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곳 인터넷에서는 애초에 개방을 한 이명박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라거나 , 최초 개방한 사람의 잘못이 제일 컸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았던가요...

당시에 여러분들은 왜 그런 주장을 계속했습니까...

바로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고쳐 나가야만 차후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그때의 논조와 생각으로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숭례문 사건을 같은 시각에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초 노무현이 한미 FTA를 시작만 안했어도...

4대 선결조건중 하나였던 쇠고기 수입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협상 막바지에 OIE기준을 따른다는 약속을 미국에게 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의 전면 개방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밀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이나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숭례문은 이명박이 시작을 했으니 원인 제공자인 이명박의 책임이 가장 크며 잘못이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명박이 마무리를 했으니까 모두 이명박의 책임이다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건 시쳇말로 감정이 섞인 억지 선동이자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 아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