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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블로거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한국 사회

2012-09-03T06:21:26Z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필자의 티스토리 블로그(http://hypervandervilt.tistory.com)의 포스팅 작성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불편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필자가 지끔껏 작성한 글들에 가장 손해를 보거나 정치적 포지션이 위태로운 그룹의 컴퓨터 기술자들이 벌이는 이 해괴한 짓거리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방관하고 있고 사이버 수사대에 두번이나 전화를 했었지만 요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이러면서 여론에 밀려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니 뭐니 떠들면서 타인의 신상을 마구 까발리거나 해킹하고, 심지어는 자료나 사진까지 열람하고 삭제하는 이런 무리들이 활보하는 세상이나 사회라면 이건 망해도 백번은 망해도 싸다!!!

진정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고 부조리한 곳인지는 필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 일단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왜 지금 다음 뷰나 아고라같은 공론의 장이 문제이며,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현혹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을 심는지를 짚어 보려고 한다.

노무현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 이명박에 대한 비난은 무한대로 허용되는 이상한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여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위기도 아니고 재정적자도 아니며, 부동산이나 자원위기 혹은 식량위기도 아니라고 필자는 감히 단정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런 본질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논점을 흐리거나 아예 모른 척 방관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 자주 보이며, 이런 식으로 사회나 경제 정치를 운영하게 되면 진짜 문제들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 일의 경중으로나 사안의 급박함에 대한 기준점들이 사라지면서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인데, 그 중심에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년간의 한국 사회와 정치 경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름 열심히 알아보고 생각하며, 비판적으로나 장기적인 그리고 연속적인 부분들과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들과 비교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 문화 역사 등등의 이슈들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과 생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을 상대하거나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 아래에서 일어나거나 입인된 모든 정책이나 사안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호나 성향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그러니까 문제의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나 민주진영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건전하고 장기적인 차원과 공론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나 공과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연장되거나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나 예측을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나 비판을 가하는 이들도 없고 오로지 노무현은 진보의 아이콘이며 이명박은 대기업과 재벌들만 챙기는 수구보수의 전형인 것처럼 묘사되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온당한가...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하는 필자같은 이들의 생활이나 가족들의 생활까지 힘들게 하거나, 주변 지인들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들을 이간질하고 조직적인 소외와 유무형의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이 진정 문제이며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신자유주의의 일환이었던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요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한국의 이명박 정부만 감세를 하였던 것도 아니며, 법인세 인하 문제도 OECD국가들 중에서도 주요한 국가들의 대체적인 추세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이런 얘기들은 과감하게 빼고서 오직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한 사고나 정책을 위한 한국 사회만의 특수성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프레임이며 패러다임일까?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별다른 거부감없이 자리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장하준같은 경제학자들은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세계화나 개방을 통한 한국사회의 변혁과 서구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적 거버넌스와 기준점에 지나치게 경도되거나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모른다는 말이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에서부터 제대로 따져보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기준점을 알려야 하는데, 보수나 진보 모두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원하거나 가려고 하는 방향의 정보만 국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정치성향이 비슷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해대니, 사회통합적 공론이 생길 턱이 없는 것이며 갈등과 반목만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정적자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식량파동 그리고 유가의 들썩임과 유로존의 위기가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6개월간의 시간을 대 채우고도 남는 상황인데도, 한국 사회의 진보라는 것들은 이런 위기나 중대한 변곡점을 모조리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부분에만 활용하였다.

재정적자 문제가 과연 감세만의 문제인가...왜 항상 한국 사회의 언론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이라는 인사들은 문제만 터지면 무엇무엇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짓거나 규정을 해서 다른 의견이나 비판이 나올 여지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일까...

이슈나 공론을 만드는 것도 결국 자신들만의 몫이거나 혹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지식인 특유의 오만이 아니고서야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감세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한다면 감세를 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는 세계 주요 정부에게는 전혀 관심도 되지 않는 사안이었을까?

재정적자 문제가 많고 적고가 아닌 오랜 시간동안의 축적된 경제적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 모순과 상황과 정치적 세계적 이해관계들이 엮이면서 생긴 총체적인 문제라는 점을 망각하게 만드는 단순화법이나 표현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게 하는 근본이 아닌가 말이다.

입진보들은 흔히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민 민주주의라고 비판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민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재정적자가 심각하며, 미국발 금융위기나 식량파동 그리고 유가의 문제나 환율 그리고 유로존 위기의 중대성에 대해서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론과 비전을 가지고서 감세정책의 재고와 증세 문제를 다루어도 보수 진보간 의견이 합치될까 말까 할텐데도, 이런 부분들은 얘기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한국 사회의 정치와 지식인들...그리고 언론인과 방송인들...

재정적자 심각, 감세정책 제고해야...

90조원 감세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정적자의 원인

증세 외에는 재정적자 타개책이 없다!!!

재정적자가 심각하니까...어떤 식으로든 부유층이나 대기업 혹은 재벌들에게 증세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반대할 세력은 표면적으로는 없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과거 한국 경제나 대내외적 여건이 비교적 좋았을 때처럼 움직이거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로 아니며, 국민들도 장기적인 경제 침체나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진행되는 입진보들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비판이나 요구가 외려 정치적이고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노무현 참여정부는 증세에 중점을 두거나 재벌들을 개혁하려 하였다거나...복지 부문에 대단한 업적과 민생을 챙긴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결코 진보나 민주주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고, 그 흐름이 더 심화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시기일뿐이라는 맥락을 짚어야지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어디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헛소리를 자꾸 늘어놓는 것인가...

그렇게 재벌들을 개혁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양반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지 몇 개월도 안되어서 법인세 인하방침에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다는 말인가...하긴, 부동산 원가공개도 그런 식이었는데 말헤서 무엇하겠는가...

재벌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박정희 시절부터 한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거나 지배해 온 대기업 위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것인데, 말로만 그런다고 했지 실제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낸 2만달러 성장의 아젠다에 목을 멘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는가...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였는가!!!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고? 그건 경제자유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 뒤집고 법인세 인하 방침 승인

입진보들이 박근혜나 이명박의 감세나 대기업 특혜(?!)를 비판하는 것만큼만 노무현의 법인세와 관련된 대선공약 파기 문제를 비판하였다면, 그 당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친노 세력들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패권주의나 꼼수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희생양이나 증오의 대상을 찾는 이유인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노무현을 죽인 세력이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이 서민적이 아니었다라고 비판하는 이들까지 덤터기로 마녀사냥을 해서 일반인들 중에서 노무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도대체 노무현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노무현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돈을 받았고 도덕성만은 자부하였던 참여정부의 이미지나 위상이 무너졌다라고 자책했기 때문이 아닌가!!!

노무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친인척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국민들에게 면목없다고 사과한 기억들은 모두 지웠다고 생각하시는가???

물론, 전두환같은 인간들도 버젓이 살아 있는데, 액수나 과거의 행적면으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과한 책임과 형벌을 받았다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필자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도의 뇌물이나 댓가성 금액도 엄청나게 큰 것이며, 노무현이 죽었다고 해서 그가 참여정부의 수반으로써 저지른 온갖 정책적 과오까지 재평가되는 정도의 감성과 몰이해가 자리하는 사회와 국민들이 상당수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겠는가!!!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도덕적 파산에 관한 불편한 진실

친노 문재인은 민정수석으로써.... 도대체 당시에 이런 식의 과오가 친인척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단순한 투자로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그 말 속에 친구를 사지로 내몬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가...

과연 노무현을 진정 힘들게 한 부분이 보수 세력의 공격이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노무현같은 타고난 선동가이자 승부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수 세력들이 공격한다고 바위에서 뛰어 내렸다라고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지지자들의 수준과 지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군이자 존경의 대상이 그렇게 나약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든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친노 정치인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같은 이들과 지지자들에게 있다!!!

이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과 과오를 외부로 돌리면서 필자같은 엄한 일반인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한국 사회와 정치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증오범죄나 묻지마 범죄가 왜 생긴다고 보시는가...!!!

사회가 끊임없이 희생양과 책임을 물을 소재를 찾고 있고, 여기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자신의 목소리와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진 소외자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불심검문을 늘린다고 해서 필자같은 이들이 가지게 된 사회적 불만과 분노가 사그러지겠는가 말이다...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제하다가 보면 결국엔 엉뚱한 곳에서 엄청난 사고가 터질 수 밖에...

노무현이 누구 때문에 세상을 떠났을까 ?

필자가 전에도 분명히 말하였지만 노무현은 결코 서민 대통령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인사부터 철저하게 국민들이 공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진보도 살고 민주주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구속된 노동자 수도 그렇고, 구속된 노동자의 소속이 비정규직일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도 그렇고...그 무엇을 들이대도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과 방침은 결코 서민적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에게 노무현과 유시민같은 측근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아래의 기사는 세 발의 피도 아니며, 노동자들의 기억과 고통 속에서 여실히 남아 있으니까 말이다!!!

민중 참여 배제하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허구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193만명 증가

노무현 참여정부 3년, 서민들의 몫은 없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에 구속된 노동자 90%가 비정규직

노무현 참여정부, 구속노동자 144명...구속 사용주는 0명

노무현 참여정부 4년 , 노동자들 외침이 구속으로

더욱 웃기는 일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영어조기 교육입네 사교육의 증가입네 뭐네 떠들면서, 이명박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과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열을 올리는 다음 뷰의 블로거들 몇몇이나 입진보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번창하였고 팽창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어조기 교육 문제도 없었다는 것인가...

대학도 산업이라고 강변하였던 대통령이 이명박인가?? 아니면 노무현인가???

사상 처음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분을 능가하는 상황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고, 지금 대학생들의 허리가 휠 정도의 등록금이 자리잡게 된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도 여전히 헛소리들이 난무하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지키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근본적인 책임과 과오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있다. 여기서도, 사학법개정에 발목을 잡았다고 한나라당과 박근혜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조선일보스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친노 입진보였지 필자같은 이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다!!!!

사상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떠들기 전에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과오들부터 제대로 챙기거나 갈무리나 하시길...

노무현 참여정부 4년간 사교육 시장 급팽창

오죽하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경제 정책과 노동자 농민 소외 그리고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극단적인 비판이 나왔겠는가 말이다...노무현 참여정부 시기가 경제나 대내외적 여건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보다도 훨씬 좋았다는 것은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세계 경기가 활황이었던 그 시기에 진보 가치를 표방한다고 올라간 참여정부가 뻘짓을 할 때에 느끼는 배신감이나 분노가 클까...아니면, 태생적으로 부자들과 기득권측의 이해관계를 좀더 반영하였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클까...

사람들이 얼마나 질렸으면 도덕성을 접어두고 530만표 차이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였을까...경제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서 선택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과연 누구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정책대로 가면 '모두가 죽는다'

필자가 최근 들어서 가장 염증을 느끼고 환멸하는 인사 중 하나가 된 심상정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서 쏟아낸 일련의 비판들이 전부 헛소리이고 공염불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왜 심상정이나 노회찬같은 구민노당 인사들이 진보의 가치보다도 노무현의 위상과 친노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는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인가???

심상정같은 비교적 알려진 스타 정치인도 노무현이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쉴드를 칠 정도로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배경과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연민과 보상심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심상정같은 스타 정치인도 바른 말을 못할만큼 노무현을 신격화 혹은 성역화하는데 필자같은 일반인 하나쯤 신상을 털고 마녀사냥한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그 반대의 효과를 노리는 또다른 정치세력들 전부가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이자 공범이다!!!

심상정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5적 전성기 열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버블과 관계가 있고, 그 부동산 버블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결과물이며, 그 버블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딴소리나 지껄이고 있고, LTV DTI같은 금융적 규제를 2006년 11월에나 실시해서 이미 정책적 실기를 한 부분들은 도외시한체, 허접한 종부세를 들먹이며 노무현이 부동산 문제를 잘했다고 하는 저 가증스런 입진보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부터도 큰 문제였던 사금융 부문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구조를 만드는 점에 있어서 노무현이 무엇을 하였는가???

당시에도 일본계 미국계 자본이 사금융 시장을 장악하였다고 그렇게 비판하여도 누구 하나 눈이나 깜짝하였는가??? 친노 지지자들이 정말로 노무현을 위하였다면 이런 문제들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노무현을 비판해도 시원치 않았는데 어디 그랬는가???

약탈적 대출 천국 만든 노무현 참여정부

정말로 가증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뻘짓꺼리는 4대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진실로 냉정하게 한국의 물부족 문제와 용수가 부족한 지역들의 면면을 살펴 보건데,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국책사업은 서둘러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라는 가장 중요한 맥락과 관점은 사라진체, 오로지 환경 타령과 진보적 가치 운운하는 이들의 모습이 물부족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잘났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정책과 일련의 국책사업들 사례 올려주랴...!!!

더욱 가증스러운 부분은 물부족 문제는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려되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물이 남아 돈다고 물산업을 민영화한다는 일련의 계획을 세웠을까???

혹시, 물부족 국가라는 현실과 절박한 상황이 골치 아프니까 전부 산업이나 민영화로 돌려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미FTA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문제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가까운 과거부터 인정하는 양심과 초심을 되찾기를...

한미FTA에서 농업을 아예 포기하고 자동차나 공산품들을 팔아서 국가의 장래를 이어가겠다는 청사진과 비전을 설파한 고매하신 분께서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상황을 방조하거나 크게 공론화시키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쌍용차 매각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팔려나간 쌍용차의 핵심기술만 빼가고 먹튀를 해 버린 뒤의 상황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노동계의 첨예한 상징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 박근혜에게만 그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가증스러운 친노 입진보들...

이미지 정치고 사회적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 전에, 그런 친노 당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반성하고 석고대죄나 하시길 바란다!!!

쌍용차 사태의 원인인 상하이 차 먹튀 논란의 시발점은 노무현 참여정부

상하이차 , 쌍용차 기술 어떻게 빼 갔나

필자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역사 부분에서 그렇게 원류를 찾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 잘난 친노 입진보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단절과 단편적인 시각을 고수한다는 것도 가히 초특급 블록버스터 코미디감이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최근 다음 뷰의 경향을 보면, 몇몇 블로거들이 합작을 해서 이슈들을 여러 갈래로 분산해서 전파하고, 정치적 공세의 루트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훤히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찌 그리 똑같은 자료들을 인용하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시기상 20년 정도 터울이 있는 정부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여놓은 각종 국책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모두 해결되었는가?

부동산 버블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키우고 부실화시킨 것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의 원인도 이명박 정부의 무능 때문인가?

이 빌어먹을 인간들이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헷갈리게 하고 사회를 온통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생경제가 좋았다고???

그렇게 좋아서 지니계수가 아래와 같이 상승하고 부동산 폭등이 사상최대 수준이라는 말이 튀어 나왔나???

노동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행복했다고 보시는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참여정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준비나 대책이 부실한 한미FTA추진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소수의 진보 인사들에게 가해진 탄압과 공권력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경제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치색에 따라서 멋대로 재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과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를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가 아닌 이명박 정부 임기 도중에 무디스같은 여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는지를 말이다. 지금은 국가성장률보다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나은가를 본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전혀 서민적이지 않았다!!!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나 무관심 영역은 그대로였으며, 복지 패러다임을 사회적 근간의 수준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었다.

고령화 저출산에 기반한 사회 복지 모델이 서구 선진국가들에게도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하물며 준비도 없고 비전도 일천하였던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이런 원대한 계획을 주문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지만...이제와서 복지 분야를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더 꼴불견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제자리걸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노무현이나 박정희를 비판하면 필자처럼 될 수 밖에 없다...특히, 양측 모두의 문제를 비판하는 경우라면 사회적 매장과 마녀사냥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가 정치 블로거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있고 즐겁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회 문제와 시사를 다룬다면 죽음을 맞거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며 지금의 한국 사회이다...

따라서, 해당 블로거가 지적하는 사안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다.

진정한 금기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지적을 호락호락 받아들일 지식인과 정치인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호사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정치적인 지향점에서 확실한 진영논리에 기반한 글을 쓰지 않는 한, 일반인이 필자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100% 불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진정 정치 블로거로써 평생 사회 문제와 시사를 말하고 싶다면, 진영논리와 그 어설픈 노무현 미화 포스팅부터 걷어내보시길...장담하건데....과연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아래에 보여지는 문제의 시사 블로거 포스팅에 대한 댓글을 보시길...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고와 역사관과 경제 지식에 기반한 반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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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이블' 이라는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 등장하고, 이에 맞서는 외로운 여전사 엘리스가 나오는데 한국 사회는 좀비는 키울지언정 엘리스가 나오는 것은 극도로 꺼리거나 방해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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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영화 속 엘리스는 특출한 외모와 초능력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지만...필자같은 일반인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 일단의 무뇌아들을 가르치거나 제어하겠는가...

유시민이 기층민중들의 사회변혁과 운동을 폄하하거나 우습게 보면서 민주당의 왼쪽날개도 괜찮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쏟아내거나 결국 안철수가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전부 위에서와 같이 헛똑똑이들이 인터넷에서 득세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허접하고 같잖은 포스팅을 매일 올리는 어느 전교조 교사의 주장대로라면, 경쟁과 학벌에 대한 관념을 먼저 실천하는 부분이 어디여야 할까?

바로 지금의 정치가 아닌가!!!

지금 사회운동이나 정치한다고 나선 인간들이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국정운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웃기고들 있는데, 그 인간들이 말하는 그 잘난 통계 수치들이나 내용들 중에서 대학 졸업하지 않거나 그보다 못한 학력이나 학벌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왜 호남의 정치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소외시키면서 영남패권주의로 멍들어가는 근본적 정치 고착화 현상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일까???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친노 민통당의 인사들이 어느 지역에 기빈한 사람들이 민통당을 장악하고 주류로 행세하는지...그리고 그 잘난 엘리트주의가 정치와 사회운동에서 어떻게 하층의 진짜 서민들과 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소외시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한, 민주주의...진보... 그딴 소리들 다 헛소리라는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민주화 세력과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수사하였으면 접어야 할 장준하 타살설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다시 사회 이슈화되고, 이를 기화로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친노 민통당이나 이걸 방송한 SBS라는 방송사의 저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SBS라는 방송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부문도 있지만, 그것은 가까운 시일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실을 얘기할 때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런 식의 의혹이 사회갈등을 키우고 진짜 문제와 위기에 천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수준에서만 비판하고 넘어 가겠다....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대안이라는 유시민의 허튼 소리

장준하 타살설을 다시 꺼내든 야권과 SBS의 무책임함과 무능함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행과 관련된 오보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문제의 본질인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에는 눈감아버리는 정도의 비판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조선일보의 오보를 언급하면서 교묘하게 나꼼수 호외면을 배치하고, 나꼼수가 억울하게 공격받았다고 왜곡하기 전에 김용민이 문제의 발언을 하였고, 그 이전에 비키니녀 논란에서 보여졌었던 나꼼수 맴버들의 행태와 성추행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생각 좀 하기를 권한다...

조선일보의 왜곡성 보도가 문제이며, 노무현이 조중동과 대결하다가 시간 다 허비했다고 헛소리하기 전에 중대사안에서 얼마나 조중동과 한 목소리를 내었는지도 제대로 알아보고 그런 식의 망발이나 헛소리를 하시길 권한다!!!

자신들이 워낙에 무능력하니까 과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였고, 자신들의 잣대로 친일인사명단을 재단하다가 신기남 김희선같은 인사들의 낙마사태를 빚은 일이나 유시민의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애써 묵인한체, 헛소리나 하는 자의적 이중적 역사관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가 친일파라고 낙인 찍어서 그 애국가를 거부할 명분과 논리를 제공한 정부의 실세가 누구인데 애국가 거부를 하는 세력과는 연대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냐는 말이다!!!

친북이라는 오명과 정치적 낙인을 벗어나려고 지나치게 오버하다가 국정원장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원만한 대북관계라는 국가주의 앞에서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처우나 예의를 차리지 않은 정부는 과연 이명박 정부였는가?

종부세 문제에 대한 부끄럽고 한심한 행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도그마(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 포함)

도대체,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무슨 직업과 소득 수준을 가졌기에 그딴 얘기들을 하는지...필자는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한미FTA 시작단계부터 지난 4.11 총선 때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였다면,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저렇게 대책없이 일을 저질렀을까?

친노 문재인이나 한명숙 유시민은 그 당시에 어떠했는가?

미국같은 초강대국과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정상일텐데, 가장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에서 어떤 치밀한 대책과 준비를 했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필자가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외교나 안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교류를 안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려고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다.

한미FTA는 WTO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기업과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상 언젠가는 거쳐야 할 관문같은 것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입장이기에, 이미 시기가 지난 한미FTA협정 문제를 가지고서 반대만 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식량안보가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 요 며칠 전에 안철수 교수님이 식량안보를 언급하였다....

그랬더니, 식량안보가 문제이며 신토불이라는 해묵은 상식에 기반하여서 중국과의 FTA에 반대한다는 정도의 공론이나 지껄일 요량이라면 다 걷어 치우라는 말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나 식량 수입량은 이미 그런 소리를 할만한 상황이나 수준을 지나도 한참 지났으니까 말이다!!!

이미 기반이 흔들리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농업 부분을 살리고 육성하는 차원의 수입규제를 논할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생명공학이든 혹은 품종개량이든....종자 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혹은 민간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머리좋은 인재들을 그런 방면으로 진출하게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선에서의 막연한 이상론은 의미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문제만을 들먹이면서 물부족 국가라는 절박한 현실과 사안의 본질은 외면하는 형태의 정치공세가 진보나 환경의 탈을 쓰고 활개치는 사회에서 중도 성향의 필자같은 유권자나 일반인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이 득세하고, SNS와 인터넷같은 온라인에서는 노무현 찬양에 열을 올리는 친노 입진보들이 활개치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필자같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추구와 사회적 관계를 맺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전혀 가망이 없다!!!

안철수 현상은 바로 이런 필자의 고뇌와 대중의 무의식적 저항과 불만에 기반하는 것이다....

가장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출신이거나 남성이 아닌 여성이거나...정규직 노조가 아닌 무소속의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용역직이거나...나이가 너무 많아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거나 자영업의 대열에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는 이들이나...태생적으로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서 사회의 기초적인 분야의 진출조차도 어려운 이들이나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오를 것만 같아서 서둘러 빚을 내어서 집을 장만하였다가 하우스 푸어라는 굴레를 쓴 것도 모자라서 투기꾼들의 대열에 합류한 부류로 매도되는 분들이나...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지 몰라서 집을 사기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당장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의 전세 월세 입주자들이 모두 아우성을 치고 힘들어하는 현실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이러고도, 사회가 평온하고 여유로우며, 각종 묻지마 범죄나 증오 범죄가 감소하기를 바라거나 특정 피해자나 피의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정치에 비판적이고 여기에 중도적이면서 박정희나 노무현 모두를 비판한 필자같은 이들은 없는 죄라도 씌워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이 멋들어진 한국 사회에 무궁한 영화가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http://cornbrownrice.tistory.com/m/post/view/id/100>

녹조현상과 4대강 사업, 그 불편한 진실

2012-08-10T21:32:57Z

요즘은 뉴스도 그렇고 인터넷이나 SNS도 그렇고, 올림픽의 승전보와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경기 모습 이외에는 기분좋은 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가뜩이나 날씨도 덥고 열대야가 계속되어서 잠을 설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뉴스나 이슈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육두문자가 절로 튀어나올 일들이 부지기수인 이 여름철에, 필자의 입과 눈과 귀를 더욱 어지럽히는 이슈가 있어서 한번 짚어 보기로 하였다.

필자가 오늘 다룰 이슈는 녹조현상이다.

요즈음 한강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녹조현상이 심각하며, 하천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경험담과 주관적인 소감을 보도하며, 녹조현상이 이토록 심각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고집스럽게 진행하면서 생겨난 자연의 재앙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불통과 개발정책에 매몰된 이명바 정부 탓이라는 판에 박힌 레퍼토리로 귀결되고 있는데, 과연 4대강 사업만(?!)이 녹조현상의 원인이자 결과인지 조목조목 따져 보겠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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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녹조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한강 유역에서는 녹조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녹조현상의 주원인이자 결과(???)라고 한다면 남한강의 사례를 연구하여서 녹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소모적인 공방의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강 '녹조실종' 왜 그럴까... 해석 분분

남한강의 녹조현상이 실종된 사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략 북한강보다는 남한강이 유량이 훨씬 풍부하며 (한강 수계 평균 강수량이 42.9%에 머무르는 것에 반해서 남한강 수계는 75% 수준이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강물의 량도 꾸준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류 충주댐과 섬강 유입량이 초당 100~130t를 유지하고 있고 청미천 유역의 하수처리장 건설로 부영양화 원인 물질이 차단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녹조현상의 근원인 남조류의 포자에 집중하여서... 하상 준설로 인한 남조류 포자 제거설이나 탁수(흙탕물)의 토양입자가 남조류 포자와 결합하여서 강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이에 반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하상 준설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는 짧은 관계로 녹조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수 년뒤에는 녹조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감을 잡기가 어렵지 않으신가...

....4대강 사업과 녹조현상을 바로 연결시키는 프레임 속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백날 싸워봐야 소모적인 공방전만 반복된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기에, 조금은 다른 영역에서(그러나 사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녹조현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나 예측을 다루려고 하는데, 우선 해파리 문제에서부터 얘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한반도 주변 바다를 물들인 해파리떼의 출현 원인은?

요즈음 여름휴가를 다녀오거나 바다로 피서를 갔다 온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인데, 그 와중에 바다에서 해파리에게 쏘여서 응급처치를 받고 신체상에 큰 피해나 상처를 남기고 왔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접하였을 것이다.

비단, 피서객들에게만이 아니라 연안에서 고기를 잡아 보려고 그물을 치면 자신들이 목적했던 고기보다는 해파리가 더 많이 딸려나와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해파리가 마땅한 천적도 없고 퇴치 방안도 적절한 것이 없어서 한반도 주변 바다를 더욱 물들이고, 어업과 양식업 등의 수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와 함께 해양 생태계까지 교란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와...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주문과 담론만 짚고 가는 모습도 흔히 접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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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성 해파리를 비롯한 해파리떼가 늘어나는 근본이유에 대해서는 그닥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를테면, 한반도 주변의 바다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아열대성 물고기와 해양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진단도 사실은 흔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라는 얘기이다.

단지, 해양의 수온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해파리가 창궐한다라는 것은 생물계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창발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일반일들의 인식 수준에는 그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안이함이나 그들만의 지식적 카르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밀려온다라는 것인데,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해파리의 주요 먹이감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해파리는 바다의 영양분이라고 알려진 플랑크톤을 섭취하며, 플랑크톤의 량에 따라서 바다를 이동하는 생물이며, 학계에서는 이런 해파리의 생태를 빗대어서 바다의 하이에나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이들도 있다라는 과학적 사실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플랑크톤의 존재가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먹이사슬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은 중고교 생물시간에 배웠을테니까, 이런 부분까지 입진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연계에서 생성하고 포용할 수 있는 플랑크톤의 수치나 범위를 능가하는 유기물질과 각종 공업용 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현상황이 연안해안의 부영양화를 더욱 부추기고, 이로 인해서 육지에 인접한 바닷물의 염도와 탁도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해파리떼의 급증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것이다. (해파리떼는 원자력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냉각수와 그것의 흐름을 담당하는 배수구에 해파리떼가 몰려들어서 냉각수의 유출입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잦아진 원자력 발전의 고장과 노심 유출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고들의 근저에 분명히 해파리들의 문제재도 작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해양생물학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도 참고하시길...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해수부 부활이나 원전 전면 폐기라는 양분법이나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차원의 두뇌플레이나 언론 쇼맨쉽같은 한심한 짓꺼리들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해파리떼 출몰 빈발...한반도 바닷가 점령하나

해파리떼가 몰려온다...어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대요

해파리떼 비상에도 안전하게 피서를 즐기는 방법

자~~~이제 얘기의 범위를 좀더 넓혀서 글로벌적 시각으로 옮겨보자!

호주에 위치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위치한 산호초가 떼죽음을 당하였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은 혹시 접해 보셨는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자체가 산호초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섬이라는 사실과...이곳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호초 지대가 있는 지대라는 사실을 일단 상기시키면서, 좀더 자세한 얘기들을 살펴보자...

산호는 바다생물과 그들이 머물거나 만들어가는 단단한 물체의 총칭이다. 이는 산호가 단순한 혹은 단일한 개체의 생물종이 아니라 일종의 군집이나 고도의 생물계 시스템의 총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생활하는 크고 작은 바다생물의 유기물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산호층이며, 이것이 쌓여서 만들어진 섬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것이며, 그만큼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수중 동식물의 생활공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산호가 식물이 아닌 일종의 동물이며 조류(지금 녹조현상의 원인이라고 하는 남조류와 계통학상으로는 비슷한!!!)와 협력해서 산호초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닥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 것 같다.

산호는 자신의 세포 속에 자리한 조류의 도움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있으며, 이 조류가 빛을 흡수하는 다양한 색소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산호초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들이 가능하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산호초의 죽음과 탈색현상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산호초가 바다의 열대우림에 해당하며 그런 산호초의 백화현상과 죽음은 바다 생태계와 해양생물의 일대위기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산호는 깊은 물에서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산호 세포 속에서 살고 있는 조류가 깊은 물에서는 서식할 수 없다라는 생물학적 한계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산호섬도 그 밑바닥의 산호는 이미 죽은 상태로 오랜 시간 퇴적된 것이며, 그 상층부의 공간에서만 산호가 생존하여서 산호초를 생성하고, 다양한 동식물들의 서식환경을 제공한다라는 말이다. 이는 녹조현상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포스팅 말미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이런 산호초가 대단히 많은 틈새와 구멍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점...

그런 구멍과 틈새 어디에서든지 해양생물이 터할 수 있다라는 점은 생물활동과 정착에 필요한 유효면적과 공간을 제공하는 육지의 숲과 비슷하기에,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린다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련다.

ⓒMBC스페셜

세계최대 산호초 지대 대보초의 죽음

호주, 산호초 지대 죽음에 원인규명 골머리

인도네시아에 나타난 산호탈색현상과 함께 보여진 큰 규모의 산호초 죽음

기후변화와 어업이 산호초 곤경의 원인이다

대보초의 하얀 죽음

남해안이 망가진다...해양오염으로 죽어가는 바다

남해안에 첫 적조경보...확산우려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와 죽은 나무가 토해내는 메탄가스의 의미는?

지구상에서 인간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흔히 보여지는 동식물들이 공기가 없다라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먼 옛날...지구 초창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녹색식물의 존재나 광합성이라는 화학작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환경도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인간들이 터하여 살고 있는 현생의 지구는 산소를 포함한 공기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공기의 오염이나 산소의 감소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괴와 브라질의 경제발전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른바, 브릭스의 일원인 브라질이 최근 들어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마존 유역 일대를 개발하거나 벌목을 단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사실과....제1세계에 해당하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생활수준과 경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과 성장에 주력하는 신흥국들의 움직임이... 전지구적 시각에서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고 허망한 위상을 쫓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그렇다고, 인구수를 보나 영토 면적으로 보나 정체된 경제 활동과 분배를 논한다면, 당장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테니까...그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인사도 이런 사안을 진실되게 다루지 못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이건 중국이나 브라질만이 아닌 대다수 선진국이나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과정ⓒ구글 이미지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과정

아마존 열대림 파괴 심각

아마존 열대우림 벌목 급증...브라질은 보호법도 완화태세

...문제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지구 전체의 공기에 끼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파괴력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감히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을만큼의 복잡성과 난해함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대기 중에서 산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명체의 유지뿐만이 아니라, 공기 중 산소의 비율 저하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메탄가스같은 온실가스의 상대적 비율을 더욱 늘리게 되면서, 이것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점은 입진보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산소량의 변화와 온실가스의 증가는 대기 전체의 비중과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상 이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기 중으로 쏟아지는 태양광의 분포와 에너지 흐름에도 관여하면서, 대기중의 기압대나 해류의 온도 상승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는 사실...

죽은 나무도 지구온난화 공범

죽은 나무도 온실가스 다량 배출

죽은 나무들이 온실가스 대량 배출원

열대우림의 무차별적 벌목이나 삼림파괴나 병해충으로 인해 죽은 나무들이 내뱉는 메탄가스가 전체 10%에 육박한다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함께, 화산이 폭발하면서 심해나 지하 깊숙히 자리하고 있던 메탄가스들을 끌어내서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비중을 키우고 있는데, 이 메탄가스나 온실가스의 량이 실로 엄청나다라는 과학적 사실들...

...인간이 흔히 접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보다는... 다시 얘기를 바다로 돌려보겠다...

최근 몇 년전부터, 중국의 어선들이 한반도 연안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여서 외교적 문제와 국가간 마찰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진보들도 접하였을 것이다.

중국의 저인망 어선이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아들여서 어획량이 줄어든다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저인망 어업의 문제는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산호의 생태에는 치명적이며, 이런 식의 어업활동이 연안해역의 생태계 전체를 어지럽히고, 여기에 육지에서 밀려오는 각종 유기물질과 공업 산업 농업용 폐수들의 유입이 산호와 조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와 범위를 넘김으로써, 해파리떼의 극성스런 움직임과 증가세라는 현상을 동반한다라는 사실...

문제는, 식량위기에 직면하여 연안해역에서 양식을 하는 물고기의 배양을 위한 사료나 용수의 유입도 저인망 어업의 폐해 못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비단 양식업의 물고기가 자연 상태의 물고기보다 저항력이 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양식 물고기를 키우고 배양하기 위한 각종 사료나 약물들 혹은 생화학적 과정들이 자연 상태의 물고기들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며, 이런 양식 물고기와 자연 물고기의 교배가 또다른 생태계의 교란을 부르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까지...

최근 들어서, 채식을 한다라는 인사들이 늘고 있는데...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이나 채소만 섭취한다고 과연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는가...어찌되었든간에....인간 1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식물의 량을 먹이사슬로 그려보고, 지금의 경제와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을 살펴본다면 그리 호의적인 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예 식습관 자체를 극도의 소식 위주로 바꾸는 길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진짜로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면 말이다!!!

중국근해 어업자원 사실상 멸종 상태, 어선들 허가비 아끼려 무단 칩입

생태계 파괴하는 양식의 모순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연안해역의 저인망 어업이나 양식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심해의 원양어업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더하다라는 것이다.

원양어업에 동원되는 트롤선의 규모는 입진보들이 흔히 접하는 호화롭고 거대한 크루즈 선과 맞먹을 규모이며, 그런 트롤선에서 물고기를 포획하기 위해 펼치는 그물의 크기는 점보 여객기 10여대는 거뜬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섬뜩한 이면의 진실들...

그런 거대한 그물에 포획된 물고기 중 25%는 너무 작거나 원하지 않았던 어종이거나 혹은 잡을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일종의 부수어획에 해당하며, 이런 부류의 어종들은 그물에 걸려서 이미 죽은 상태라는 사실과 함께...이것들이 그대로 바다에 다시 버려지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자연히 이런 식의 불필요한 해양생물의 유기체가 바다 표면의 생태계와 광합성 등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불문가지의 사실이 아닌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2200만톤의 원하지 않는 물고기들이 죽은 체로 바다에 던져졌으며, 필자도 그렇고 입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인사들이 좋아하는 새우 1Kg을 위해서 잡아들이는 고기의 무게가 무려 4Kg에 육박한다라는 무섭고 놀라운 진실들...

북극 주변의 심해나 그린란드의 주변 해역에서의 원양업의 성행이 주는 진지구적인 영향들...북극에 거주하는 동물들과 해양생물계의 위기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배기가스와 화학적 처리 과정중에 발생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극을 비롯한 극지대의 얼음을 녹이고 있고, 이것이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바닷물의 염도에 영향을 주어서 밀도차가 발생하여서 생기는 해류의 흐름 왜곡들...

그런 와중에 바다의 광합성을 담당하는 조류나 플랑크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저인망 어업과 양식업 그리고 원양어업들의 각종 어획량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트롤선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물고기가 서식할만한 공간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며, 이것이 산호나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까지...참치의 어획량이 줄어서 식탁에 오르는 참치캔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런 일련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살피기엔 인식 수준이나 정보의 통로가 넓지 않다라는 사실들....

정작, 이런 말을 하는 필자도 이런 불편한 진실과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는 별개인, 생활에서의 실천이나 개혁에 100%로 충족한 상황을 만들어가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적 한계와 개인적 번민들과 고뇌들까지...단지, 국내의 정치 세력 몇몇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여지가 있는 것인지...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Deep-sea trawling is destroying coral reefs and pristine marine habitats

어업과 북극생물의 위기

참치가격과 상승과 참치 어획량과의 상관관계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너무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환경문제와 지구온난화를 다루니 머리가 아프시다면...이제 국내적 시각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국외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경제활동과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각종 수산업(농축산업도 마찬가지임!!!)들이 전지구적 관점에서는 해양 생태계와 대기나 대류의 순환까지 바꾸는 일대의 민폐 (?!자연계도 일종의 인격체로 보고 쓴 표현이니까 단어의 쓰임새를 가지고 시비걸지 말길 바란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상기한 체...연안 해역의 습지 보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본격화되고, 그와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낸 시기는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인 새만금 간척 사업이.... 과연 환경과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구과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일반적인 토지나 숲보다도 습지나 연안 해역의 갯벌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각종 해양 생태계의 기반을 담당하는 각종 생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경제 발전과 농지 확보를 위해서 개간되는 모든 종류의 간척지와 해안선 변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파장이나 경제적 피해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

연안습지 파괴와 갯벌의 상관성(환경교육프로그램의 설치 필요성)

생태계의 보고, 한국 습지는 괴롭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갯벌 파괴

새만금 간척사업의 연혁 돌아보기

자...기나긴 얘기의 결론부분으로 접어든 것 같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현상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단순하게 해안선을 변경하고 개발하는 새만금 간척사업같은 개발정책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요인들...이를테면, 해파리떼의 증가를 부추기는 플랑크톤의 증가로 상징되는 유기물질의 무단 방류나 하수 처리의 미흡함들...산호초나 그에 기반한 생물계의 생태를 혼란시키거나 파괴하는 어업활동들...여기에 거시적으로는 지구의 기후와 대류의 순환 및 해류의 순환에도 관여하는 지구온난화를 부르는 배기가스의 전지구적 차원의 배출이나 경제성장과 발전 패러다임들의 총합체가 아닌가...

남한강 '녹조실종' 왜 그럴까... 해석 분분

적조가 발생하는 장소가 하천인가? 왜 사방이 트이고 해류가 순환하는 바다 표면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인가?

해류의 순환이나 파도보다도 훨씬 더한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질의 증가가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직접적 요인이며, 여기에 해수 전반의 급격한 수온의 상승과 태양광의 에너지 흐름의 왜곡의 총체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적조 현상과 하천에서 벌어지는 녹조현상이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고 보시는가?

왜, 연안해역의 바다에서는 적조가 발생하는데 심해상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필자는 산호의 세포 속에 터한 조류가 연안해역이나 바다 표면에서 생활하도록 생물학적 한계가 주어졌다라고 위에서 언급하였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하였는데...조류는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과 같은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과정이나 대사를 하게끔 만들어진 생물체이다...

따라서, 바다 깊숙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육지와 인접한 연안해역에서 주로 산호초의 증가와 해양생물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거나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라는 말이다.

남한강에서 녹조 현상이 실종되었다라는 사실과, 산호의 생태계와 조류가 만들어내는 광합성과...이를 초과하는 부영양화가 만들어내는 과다 플랑크톤이 해파리떼의 증가와 연관되었다라는 개연성들과...남한강의 수심이 북한강의 그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며, 주변 지대에서의 강물 유입량이나 속도와는 별개로 남한강 지류에 위치한 각종 공장이나 가정 혹은 산업 지대와의 밀집도 문제는 좀더 살펴야만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단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녹조현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과연 정말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만 중지하면 녹조현상은 사라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녹조 현상이든 혹은 적조 현상이든간에...남조류같은 생물체의 활동과 생명의 기반이 되는 유기물질의 증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피고,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녹조나 적조같은 자연적 기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지, 그냥 무턱대고 4대강 사업 탓이라면서 관련 시설물들만 철거하거나 걷어내면 만사형통이란 식의 진단과 이분법적 처방을 주문하는 입진보들과 환경단체의 마인드나 식견이 참으로 볼만하다라는 것이다!!!

수질환경오염사범 2천 536명 적발

수질오염과 부영양화

부영양화의 정의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물부족 현상에서 한국은 과연 자유로운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공기뿐만이 아니라 물부족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

필자도 좋아하고 ...입진보들도 즐겨먹을 것 같은 감자에 80%, 소에는 74%, 요즘 각광받는 토마토에는 무려 95%나 함유된 물질이 바로 물이다. 물론 인간의 신체에도 약 65~70% 가량이 물로 되어 있다라는 과학적 상식은 입진보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은 지구상의 그 어떤 화학적인 액체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어는 점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물체의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물리학적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물만은 이와는 달리 얼음이 되었을 경우에 부피가 팽창하여서 물 위에 떠오른다라는 사실이 지구상 생명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입진보들은 알고 있는가...

얼음이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수면에 떠오르도록 부피가 확장되는 성질이 있기에, 겨울철 기온이 하강해서 얼음이 얼게 되면 강이나 호수 밑바닥이 아닌 표면에서부터 냉각되기 시작하며, 그런 식으로 형성된 얼음층이 하천과 호수의 수온을 유지하면서 생태계 보존과 함께, 겨울이 지나고 난 후의 해빙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과학적 사실들...

만약에, 이런 물의 기형적(?!) 성질이 없었다면 빙하기가 도래하고 난 후에 오랫동안 해빙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고, 현생인류 존재 자체도 가정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진행하련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이 대략 13억 100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량이라고 한다. 물론 지구는 물질을 주고 받는 열린 계가 아닌 태양광과 일부 행성들의 부스러기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적인 열린 계이기는 하지만, 물이라는 물질을 우주와 교환하지 않으므로, 이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

지구상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60%이며, 이중에서 97%는 바다에 속하여 있다. 바닷물이 물의 전체 비중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바닷물 속의 염분이 인간이 소화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크개 벗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염분의 대략 70배에 해당하는 소금이 바다에는 들어 있는데, 이런 바닷물을 탈염시켜서 식용수로 만들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하자...

그럼 97%의 물을 가진 바다 이외의 3% 수치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

3%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물은 빙하의 형태로써 북극이나 그린란드 혹은 남극에 자리잡고 있다. 인간들이 사용하거나 마시는 물의 근원인 호수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을 다 합쳐도 그 비율은 고작 0.036%에 불과하며, 구름이나 수증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도 못한 0.001%에 불과한 수치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지구상 얼음의 90%는 남극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린란드와 북극에 자리하고 있다. 남극의 빙하의 대략적 총량은 250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며, 이것이 모두 녹아 내리면 해수면은 약 60미터 정도 상승한다라고 예측된다.

하늘에 있는 구름과 수증기를 모두 물로 바꾼다고 해도 고작 2.5미터의 해수면 상승만 있다고 계산된다니...참으로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민물에 해당하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것이 바다에 유입되어서 해수의 염분에 변화가 생기면, 바닷물의 밀도차에 의한 해류 순환에 일대 변화가 오거나 그 흐름이 정지되면서, 미증유의 사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은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다...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 이런 일단의 과학적 이론들이 영화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였지만...결코 과장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는 영화였다라고 하겠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인구의 증가와 민물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경제활동이나 주거형태는 물부족을 부를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자 결과라고나 할까...

문제는 한국은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각...녹조현상 때문에...그 의미나 향후의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재고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하는 입진보들과 얼치기 환경단체에게는 불행한 일이겠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관개시설의 개량이나 치수 문제는 한국민 전체의 생존과 경제활동과 직결된다라는 말이다.

단순하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치수 사업이나 계획들을 환경적 패러다임을 들이대면서, 묻지마 반대만 하고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라는 것이다...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물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기와 물이 무료로 제공된 자연의 혜택이다 보니,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무한정으로 인간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할만큼 있다라고 여긴 결과가 물의 과다 소비를 부추기고 경제적 비용에서도 고려되지 않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물도 공기도....무한정한 자연의 혜택이 결코 아니며, 인구수의 증가와 경제활동과 범위 그리고 영향력의 지수함수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제 공기와 물도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할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녹조현상이 불안하다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시민들이 늘어서 생수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서글프고 무서운 사회 현상들...

그렇다고, 물부족 문제에 대비한 하천의 유량 지속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할 댐이나 각종 관개시설의 증축이나 개설을 마냥 반대할 수 없는 불편하고 답답한 현실들...(4대강 사업이 아닌 상류에 각 지역마다 저수지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기상이변이나 가뭄 혹은 폭우에 얼마나 허망한 화두인지를 입진보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이를테면, 수량이 한정된 물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수량을 파악한 뒤에 나누는 것이 수월하고 빠르겠는가...아니면, 개별적인 사람들 간의 신뢰와 관계에 기대어서 이미 불균등하게 가려진 물품의 배분을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빠르겠는가의 차원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이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자연의 혜택이자 공공재라면, 그리고 이것이 점차 부족해지는 단계라고 한다라면 자연히 분배의 방법을 어떤 쪽으로 수렴해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을까...)

물부족현상, 세계적 재앙 부른다

물부족 얼마나 심각하며 왜 일어나는가

빙하감소속도가 온난화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다

지구온난화와 북극의 자연환경 변화...바다 염분의 감소와 기후와의 상관관계

북극얼음과 메탄가스와의 관계

에너지가 흐르는 물리학적 법칙....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 상태로 에너지가 변환되거나 흐르듯이...태양광의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한 뜨거운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 쪽으로 대류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이며, 이것이 대류의 순환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임을 생각하면...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양광 분배의 왜곡이 대류 순환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가속화시키면서 각종 기상 재해와 이변을 만들고 있으며, 기압대의 변화가 이상 가뭄이나 폭우를 동반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기상 예보를 어렵게 하고 강수량의 분포와 평균치의 분포도가 집중되거나 왜곡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불편한 과학적 진실들...

가뜩이나, 물부족 국가인 한국이 기압대나 해류의 흐름에 민감한 온대기후대에 속하였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성 기후대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상 이변을 동반하여서 강수량의 평균치와 분포를 크게 망쳐서 치수나 관개시설의 정비는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사실들...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이례적인 가뭄의 시기가 동반되고 불규칙한 강우와 가뭄의 연속이 농작물의 생육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환산조차 하기 힘들다라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강수량이나 강우의 시기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관계로 물 수급 문제가 항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강수량과 강우 시기의 분포도마저도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아닌가...

강우와 가뭄의 불규칙성은 농작물이나 하천의 수심과 범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그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급격한 생물학적 도태나 외래종의 확산...그리고 병충해의 만연을 부추기게 되고, 이런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살포되는 각종 살충체나 제초제 그리고 농작물의 면역체계와 발육을 도와 줄 각종 유기 혹은 무기물질의 비료 살포 행위들...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급작스런 폭우와 함께 쓸려 나가는 토양들...다시 말해서, 비료와 각종 살충제 제초제로 범벅이 된 토양의 침식과 그런 토양의 하천 유입이 가져다주는 부영양화의 문제가 과연 4대강 사업만의 것일까...

뉴스에서 녹조현상을 잠재울 폭우나 태풍은 당분간 없다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대기 순환이 태양에너지의 평형상태를 위한 분배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며, 그런 일련의 대류순환 중에서 가장 큐모가 크고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태풍이라는 사실...

태풍이 단지 경제적 물질적 혹은 인간들의 생명이나 정신적인 피해만을 부르는 자연재앙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관점에서는 태양에너지의 재분배와 바다 표면의 영양염류의 순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과학적 사실은 잘 모르는 일반인들...

문제는 해수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한반도 주변의 기압대와 대류 순환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언제든지 기존의 태풍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수퍼태풍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불길한 과학적 예측들과 하천 주변의 관개시설이나 댐의 보수 혹은 증축이 과연 환경적인 측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는가???

ⓒ기상청

조류 혹은 남조류같은 생물체가 연안해역에 주로 머물며, 산호초의 생태와 해양생물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유기물질의 방류와 생활 공업 농업 및 각종 경제활동에서 버려지는 폐수의 문제와 기후 변화에 원인이 숨어 있으며, 그 이면에는 전지구적인 차원의 경제 활동과 국가간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을 두루 염두에 두고서...4대강 사업을 비판을 하든 혹은 비난을 하든 하여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발전도 있고, 공론의 합의나 절충 및 통합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무슨 희귀한(?!) 자연현상만 보이면 당시 임기를 수행한 정부의 환경정책이나 특정 시설물의 영향이라고 난리를 치며,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행태가 더 큰 재앙을 부르는 것은 아닐런지...

ⓒ구글 이미지

이미, 여러분들 대다수는 가정 생활에서 설거지나 세탁을 위해서 각종 합성세제와 세탁기와 같은 전기기구 (전기의 부족과 수력발전을 위한 유량 지속의 문제도 포함됨!!!)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합성세제의 기본적 성분는 인산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하천이나 저수지 혹은 지하수로 스며들면 물의 탁도를 높이고, 부영양화를 촉진하여서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름철의 불규칙한 강우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발육의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비료의 주성분이 질소일 것이며, 이것도 위의 합성세제로 대변되는 생활용수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들....

하천 주변에 무분별하게 허가된 각종 골프장과 식당들 혹은 공장 시설에서 버려지는 각종 폐수와 화합물들로 인한 부영양화가 장마나 폭우가 끝나면 하천의 하류 지대에 가득 쌓여서 뉴스에 보도되거나, 하천의 물고기 떼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여서, 물위에 둥둥 뜨는 현상들이 4대강 사업 때문인가???

논밭 질소비료 과다 사용, 온실가스 발생 주된 원인

합성세제, 지금 쓰는 반의 반도 많습니다

이제는 세제도 친환경 대세!

필자가 최근 들어서, 소위 좌파나 입진보들을 경멸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말로는 환경과 자연을 염려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명분과 구호를 가장하지만, 실상 그 이면에 자리하는 본질과 문제의 핵심을 수구보수세력들 못지않게 왜곡하거나 잘못 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자신들의 헤게모니 유지와 프레임의 공고함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조중동과 입진보들의 행태가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기본적 격언이나 단순한 과거 경험을 대입하여서 풀리지 않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이는 이 거대한 자연계에 대한 근본적인 모독과 인간적 자만심의 극치가 아닌가 말이다!!!

세상살이가 단순하지 않고 인생이 고해의 바다라고 누군가는 설파하였다지만...자연계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은 인간들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으며, 입진보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숨겨진 내막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더 살폈으면 좋겠다...

입진보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역사나 경제 그리고 과학이나 종교 혹은 정치 문제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만심이 도를 넘었다라는 점에 있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지적하는 이들이 전부 악의 세력이며, 반드시 처단해야 할 무슨 존재 정도로 전락하는 것인데, 문제는 세상살이가 지금처럼 복잡하고 상호연관되거나 영향을 주는 시대는 유사 이래에 없다라는 점이며, 이는 과거의 경험과 패러다임만으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모적인 공방만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환경적 측면에서 살피려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도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 혹은 연구지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보의 모습일 것이다...

P.S: 입진보들이 말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가사의한 토막 지식 하나 알려주겠다.

지구상 대다수의 생물체가 존재하려면 그만큼의 영양분과 물 혹은 공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물과 공기 문제는 이미 한계선상에 들어섰고, 식량의 문제까지 가시적 위기의 시점에 들어선 지금의 인류에게 남극의 생물과 생태계는 거의 불가사의에 가깝다라고 보여진다...

남극대륙의 연안에 속한 바다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약 3% 정도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먹이사슬의 정점인 팽귄이나 바다표범들의 개체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도, 이 생물체들은 최근까지도 별 문제없이 (물론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남극의 빙하를 녹이면서 이런 생물체들도 점차 존재 자체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하였는데, 아무도 그 생존과 먹이사슬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다라는 점은 과학계의 연구 화두이자 인류 생존 공식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필자가 오늘 다룰 이슈는 녹조현상이다.

ⓒ구글 이미지

남한강 '녹조실종' 왜 그럴까... 해석 분분

한반도 주변 바다를 물들인 해파리떼의 출현 원인은?

ⓒ구글 이미지

그런데, 독성 해파리를 비롯한 해파리떼가 늘어나는 근본이유에 대해서는 그닥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해파리떼 출몰 빈발...한반도 바닷가 점령하나

해파리떼가 몰려온다...어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대요

해파리떼 비상에도 안전하게 피서를 즐기는 방법

자~~~이제 얘기의 범위를 좀더 넓혀서 글로벌적 시각으로 옮겨보자!

ⓒMBC스페셜

세계최대 산호초 지대 대보초의 죽음

호주, 산호초 지대 죽음에 원인규명 골머리

인도네시아에 나타난 산호탈색현상과 함께 보여진 큰 규모의 산호초 죽음

기후변화와 어업이 산호초 곤경의 원인이다

대보초의 하얀 죽음

남해안이 망가진다...해양오염으로 죽어가는 바다

남해안에 첫 적조경보...확산우려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와 죽은 나무가 토해내는 메탄가스의 의미는?

지구상에서 인간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흔히 보여지는 동식물들이 공기가 없다라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과정ⓒ구글 이미지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과정

아마존 열대림 파괴 심각

아마존 열대우림 벌목 급증...브라질은 보호법도 완화태세

죽은 나무도 지구온난화 공범

죽은 나무도 온실가스 다량 배출

죽은 나무들이 온실가스 대량 배출원

...인간이 흔히 접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보다는... 다시 얘기를 바다로 돌려보겠다...

중국근해 어업자원 사실상 멸종 상태, 어선들 허가비 아끼려 무단 칩입

생태계 파괴하는 양식의 모순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연안해역의 저인망 어업이나 양식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심해의 원양어업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더하다라는 것이다.

Deep-sea trawling is destroying coral reefs and pristine marine habitats

어업과 북극생물의 위기

참치가격과 상승과 참치 어획량과의 상관관계

연안습지 파괴와 갯벌의 상관성(환경교육프로그램의 설치 필요성)

생태계의 보고, 한국 습지는 괴롭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갯벌 파괴

새만금 간척사업의 연혁 돌아보기

자...기나긴 얘기의 결론부분으로 접어든 것 같다...

남한강 '녹조실종' 왜 그럴까... 해석 분분

적조가 발생하는 장소가 하천인가? 왜 사방이 트이고 해류가 순환하는 바다 표면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인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적조 현상과 하천에서 벌어지는 녹조현상이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고 보시는가?

왜, 연안해역의 바다에서는 적조가 발생하는데 심해상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수질환경오염사범 2천 536명 적발

수질오염과 부영양화

부영양화의 정의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물부족 현상에서 한국은 과연 자유로운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공기뿐만이 아니라 물부족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

그럼 97%의 물을 가진 바다 이외의 3% 수치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

녹조현상이 불안하다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시민들이 늘어서 생수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서글프고 무서운 사회 현상들...

물부족현상, 세계적 재앙 부른다

물부족 얼마나 심각하며 왜 일어나는가

빙하감소속도가 온난화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다

지구온난화와 북극의 자연환경 변화...바다 염분의 감소와 기후와의 상관관계

ⓒ기상청

ⓒ구글 이미지

논밭 질소비료 과다 사용, 온실가스 발생 주된 원인

합성세제, 지금 쓰는 반의 반도 많습니다

이제는 세제도 친환경 대세!

필자가 최근 들어서, 소위 좌파나 입진보들을 경멸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P.S: 입진보들이 말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가사의한 토막 지식 하나 알려주겠다.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과 버블..가계대출 현황과 의미

2012-07-14T11:43:09Z

어느 노빠의 주장입니다.

"... 아파트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모두 참여정부 기간인 2006년을 2배이상 뛰어넘거나 필적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특히나 전세라는 것이 서민들에게 더 민감한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더 피부로 와 닿았을 것 같은데요...그런데... 불과 4~5년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리고 노무현의 경우 불과 1년 정도의 가격상승이었는데... 왜 DJ에 비해 노무현만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정말 저런 현상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혹시 비슷하게라도 답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8. 11월 발간한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레포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김대중 정부에서 신용카드 버블기간 중 급격하게 증가했던 가계신용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2005년부터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꾸준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가계부채의 증가와 함께 금융자산의 증가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 밑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입니다. (이게 노빠들이 제시하는 실질가계채무부담 비중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빚부담을 덜 느낀다는 것과 실제 빚의 부담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산-부동산과 주식의 상승이 부채부담을 경감시켰을 것이란 제 주장에 대해서 노빠들은 실질소득 증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글에서 임금 or 사업소득의 증가와 물가안정 이전 소득 등의 역할을 강조하셨고, 결과적으로 부의 재분배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하셨죠?

"참여정부 시절 공적이전이나, 직접세, 사회보장세등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분량이 저만큼 커졌다는 거죠.이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볼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가계부채비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02년 보다 2007년 하락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총본원소득과 총처분가능소득을 비교한 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 78%, 129%에서 2007년 88%,148%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실질적인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시적으로 이 금융부채의 성격을 밝히는 것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수의 비중이 가계대출 급증을 반영하여 2000년 47%에서 2006년 83%로 급상승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5분위(상위20%)계층의 금융비중이 증가했고, 2/3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 구입자금비중이 높아서 고소득층이 차입을 통해서 실물자산을 증식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고소득층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가계의 평균채무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냐면,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배 이상으로 DTI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9% --> 2006년 5.8%)

여기서 중요한 것은 DTI의 규제를 받는 가구의 실제 어떤 소득분위에 속해있느냐 일텐데...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듯, 자산상승 이익을 봐서 금융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계층이 아닌 최하위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DTI규제를 받는 채무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은 3분위에서 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 수록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았지만(카드문제겠죠?), 2006년에는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 결국 실질적으로 부채비중은 줄지 않고... 전 소득분위에 고루 약 80%의 부채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무현 정부의 대출 규제는 하위소득계층에게 주로 타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인가,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중에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고소득층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동산 실물자산을 증식함으로서 부의 분배를 악화시켰다. 즉, 자산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금융을 활용하여 자산증식을 하고 자산가치 상승의 메리트를 누린 것은 상위계층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금융부채에 부담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쇄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그런 자산이익을 보지 못하고 부채만 증가했다는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급격한 상승을 보고 뒤늦게 이익을 보려고 했던 중산층에게 LVT규제가 적용될 경우, 그 상대적 영향력은 자산이득효과를 보는 상위계층보다 중산층과 하위계층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탁월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빠들이 도저히 납득하실 수 없는 현상, 왜 서민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노무현에게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자산(총자산-총부채)에서 마이너스인 가구수 비중이 주로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최상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최상위 계층에서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에서 마이너스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간동안 레버리지를 활용해 대거 자산증식에 나섰고, 노빠들이 노무현의 업적으로 꼽는 부동산의 상대적 안정(그래도 급등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김대중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잖습니까), 주가의 가파른 상승, 즉, 자산가격 상승에 의해 부채부담이 상당부분 상쇄된 것을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계층에게 그 수혜가 돌아갔구요.

정권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된 저금리기조, 저환율 정책은 기업들의 수출증가를 통해 거시지표들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고소득자들이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 대거 자산증식에 나섰고, 자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그들의 부채부담을 실제로 경감시켜줬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로 타이밍을 놓친 중중계층과 중상계층 일부는 뒤늦게 시장진입을 했겠지만 제가 다른 댓글에서 가설로 말씀드렸 듯... 현금을 쥐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부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산을 내놓고 시장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증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말이죠. 이 시기의 소비의 침체는 다른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중, 중하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줬을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서 동시에 자산이득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이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직격탄을 날리면서 그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을겁니다. 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구요.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상당한 부채압박에 시달렸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거기에 노무현 정부,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거기에 철모르는 맹목적 노빠들의 거시지표 들이대며 노무현 잘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솔직히 이들에게 엿먹으라고 조롱하는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거시지표 관리를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의 핵심은 논리로 해결안되는 것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빠들이 자꾸 이 점을 간과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OECD평균이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한번 이런 상황(심리적 박탈감)을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경험했었습니다. IMF때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와서 생생히 기억한는데... IMF당시에... 좋았습니다.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았죠. 또, 실물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물자산의 급락에 매물들을 재빠르게 흡수해서 재미 좀 봤죠. 상황이 빨리 호전됐었으니까요.

김대중 정권 말기의 부동산 급등은 내수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를 막아야 된다는 기업과 언론,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 거기에 신용팽창... 그리고 IMF초기에 실물자산을 헐값에 넘겨줘야 했던 시장참여자들의 학습효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의 급등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빠들은 거시지표로 노무현 정부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겁니다. 지표보다 더 중요한게 민심이고, 노무현보다 더 중요한건... 보통의 국민들입니다. 노무현이, 노무현을 방어하려는 노빠들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실망감... 같은 것을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만 보시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현실적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고... 분명히 언론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조중동에 의해서 세뇌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좀 바보같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크로 토론방의 부동산 관련 글 중에서 펌]

은행 자산의 60%가 대출과 관련이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가계대출부실, 금융권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2012-07-14T09:38:38Z

금융권자산 급팽창 작년말 2천804조, 10년전 2.5배

대출ㆍ카드론 등 부실뇌관도 동시 팽창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변명섭 오예진 기자 = 우리나라 금융권의 덩치가 급팽창해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규모는 10년 전보다 2.5배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덩치는 더 커졌다. 은행이 금융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덩치는 그야말로 `공룡'처럼 변했다.

은행 대출과 카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는 몸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몸집 불리기는 자칫 부실 규모를 키워 경제혼란을 일으키는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캐피털, 리스, 신기술금융 등의 전체 금융권 자산(자산총계) 규모는 작년 12월 말 현재 2천80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GDP(1천237조원)의 2.3배에 달한다.

은행 자산(은행계정)이 1천783조원으로 63.6%를 차지했다. 이어 생명보험(443조원), 증권(234조원), 손해보험(123조원), 신용카드(82조원), 저축은행(59조원), 캐피털(43조원), 리스(29조원), 신기술금융(5조원), 자산운용(4조원) 순이었다.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258조원으로 자산규모가 자산 많았다. 우리은행(234조원), 신한은행(216조원), 기업은행[024110](180조원), 하나은행(151조원), 산업은행(128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032830](155조원), 증권은 우리투자증권[005940](21조원), 손해보험은 삼성화재[000810](37조원), 카드는 신한카드(22조원)가 각 분야에서 덩치가 가장 컸다.

금융권의 몸집은 10년 전보다는 2.5배가 커졌다.

자산 규모가 2001년 12월 말 1천134조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2월 말 2천133조원(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거의 1000조 상승!!!), 2009년 12월 말 2천442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2011년) 12월 말 2천800조원까지 불어났다.(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까지 약 700조 증가,부동산 경기활황과 버블 그리고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으려고 투입된 추가자금의 규모나 흐름과 거의 일치함!!!)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2009년 당시 은행권이 군살빼기를 시도해 은행권 자산이 2008년 12월 말 1천715조원에서 2009년 12월 말 1천643조원으로 한 때 줄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2011년에 1천783조로 다시 늘어났다.

이 기간에 기업은행은 은행권에서 자산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렸다.(중소기업 대출, 소규모 점포 창업 대출과 관련해서 고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많아져 금융권 체중이 늘었다. 하지만 `복부비만'처럼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위협요인도 함께 키웠다.

작년 12월 말 은행의 원화대출금은 1천72조원으로 자산의 60.1%에 달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 안전한 가계대출에 주력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산 증가는 오히려 가계부채 부실을 일으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가계대출의 또 다른 부실요인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ㆍ카드론 금액은 작년 12월 말 19조8천610억원으로 자산의 24.3%에 달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단순히 몸집을 키우고자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행태도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등 자산 건전성을 챙기지 않고 계속 규모만 키운다면 그야말로 대마필사(大馬必死)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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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자산 900조 `급팽창`

3년새 40% 껑충… 가계대출 300조 육박 부실화 우려

길재식 기자 osolgil@dt.co.kr | 입력: 2011-12-15 19:36

[2011년 12월 16일자 4면 기사]

제2 금융권의 덩치가 지난 3년새 40% 이상 급팽창하며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대출이 은행권 수준에 육박하는 300조원에 육박하면서 자칫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협, 카드ㆍ여신전문, 보험 등 대출을 취급하는 제2 금융권의 총자산은 올해 6월 말 8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 2금융권은 2008년 6월 말 총자산 610조4000억원과 견주면 3년 새 덩치가 45.7%(278조7000억원)나 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제2 금융권 총자산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시중은행들의 DTI적용과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대출 축소와 제2금융권의 팽창은 연관성을 가진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총자산은 1737조3000억원에서 1916조3000억원으로 179조원(10.3%) 늘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2 금융권이 은행권보다 4배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2 금융권 총자산은 은행권의 절반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의 한해 총생산(지난해 명목 GDP 1173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신협이 65.7%, 카드ㆍ여전업이 60.8%, 보험이 42.5%씩 커졌다. 저축은행은 올해 영업정지 사태의 여파로 성장세가 21.6%에 그쳤다.

제2금융권의 급팽창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08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경기 과열에 힘입어 시중은행들에서 대출받은 금액들의 만기상환 연장과 관련하여서 제2금융권 대출금 규모가 크게 늘었음!!!)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1월 말 289조3000억원으로, 올해 하반기들어 13조5000억원(4.9%)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452조원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규모로, 올 하반기 은행권이 9조6000억원(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앞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이대로 늘어나면 내년 상반기 중 3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덩치 키우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제 2금융권에 만연한 다중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 문제가 경기 둔화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키로 했다.
(왜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노무현 참여정부와 관련된 인간들은 전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인데, 본질과 원인은 숨긴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문제라고 하니, 국민들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저축은행 부실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절박감마저 없는 것일 수 밖에...)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30%는 `한계차주'로 불리는 신용등급 7등급에 몰려있다. 다중채무자는 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5∼7등급에 65% 가량 분포한다. KCB는 전체 평가대상 약 4000만명 가운데 30%를 5∼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제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지속적인 관리'를 내년도 중점 업무계획으로 세웠다"며 "여러 정책수단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

노무현과 부동산 버블...그리고 스웨덴식 복지 모델과 사회적 대타협의 함의

2012-07-12T07:09:34Z

일본의"통한의 실수" 그대로 반복한 한국

[일본은행의 거품 보고서] "터진 뒤에야 거품이 터진다는 걸 알았다"

"경제거품이 붕괴된 뒤에야 모든 거품은 붕괴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장기조정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잉여, 부채, 실업률 상승 등의 고통이 있었다. 가격안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본중앙의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가 지난 2005년 5월27일 방한해 한-중-일 통화스왑 계약 체결서명후 행한 연설이다. 당시 겁없이 팽창하던 한국의 부동산거품에 대한 우회적 경고였다. 하지만 한국은 이 경고를 귓전으로 흘려보냈다.

일본은행의 통한의 ‘거품 보고서’

한국에 거품을 경고한 일본은행 산하의 금융연구소(IMES)는 지난 2000년 1월25일 <자산가격 거품과 금융정책 : 1980년대 후반의 일본의 경험과 그 교훈>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980년대 중반 “마침내 미국을 따라잡았다” “이제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돼야 한다”고 큰소리치던 것도 한 순간,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길고긴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야 했던 일본의 통렬한 자기반성 보고서였다.

부동산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금, 이 보고서의 '일본'이란 단어 대신 '한국'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어쩌면 이렇게 흡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일본의 거품 생산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정부는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럴까. 보고서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80년대후반 주가 오르더니 땅값 올라...4배이상 폭등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산가격의 상승은 1982년경부터 시작됐으나 이 시기를 버블기라고 보는 시각은 적다. 대다수가 “본격적인 버블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기는 1987년부터다. 그 이유는 1987년이 경기가 회복기로 전환되는 동시에, 통화 공급-신용량의 확대 속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버블 경제 붕괴가 시작된 해를 놓고선 닛케이지수가 최정점에 달했던 1989년말, 땅값이 최정점에 달했던 1990년, 경제기획청이 경기정점으로 판정한 1991년 2월 등 여러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1987~1990년 4년간을 ‘버블기’로 규정한다.

버블기의 첫 번째 특징은 주가와 땅값으로 대표되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자산가격의 상승 자체는 1983년부터 시작됐으나 급격한 상승이 시작된 것은 1986년부터였다.

자산가격 중에서 가장 먼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주가였다. 198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닛케이지수는 피크였던 1989년 12월말 3만8천9백15로, 플라자 합의가 도출된 1985년 9월(1만2천5백98)에 비해 3.1배나 올랐다.

우리나라도 그러했듯, 땅값은 주가가 오른 뒤 뒤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땅값 상승은 도쿄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일본부동산연구소가 6개 대도시 및 상업지역의 땅값을 집계한 ‘시가지(市街地)가격지수’의 경우 피크에 도달했던 1990년 9월, 5년 전인 1985년 9월에 비해 무려 4배가 올랐다.

이 같은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2차 세계대전후 가장 큰 규모로, 주가와 지가를 합한 캐피탈 게인의 명목 GDP(국민총생산) 대비는 1986~1989년에 4백52%에 달했다. 이는 종전의 가장 높았던 기록인 1972~1973년의 1백93%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다.

"버블의 주범은 은행의 대출경쟁, 금융규제 완화..."

상식밖 버블을 양산한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나.

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일본경제를 초토화한 버블의 요인은 5가지다. 즉 금융기관의 공격적 대출 마케팅, 장기간에 걸친 금융규제 완화, 땅값 상승을 가속화시킨 잘못된 부동산 세제, 자체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부재, 일본 전체에 넘실대던 자신감 등이었다. 우리와 똑같다.

첫 번째 요인은 금융기관의 공격적 대출 마케팅이었다.

소니 등 일본 대기업의 자금조달은 1980년부터 급속히 자유화돼 주로 국제금융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높은 신인도로 인해 이들이 더 이상 일본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반면에 은행의 증권업 진출은 제한적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대기업 대출에 의존하던 은행은 ‘대기업 이탈’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강한 위기감을 갖게 됐다.

그 결과 은행들이 눈을 돌린 곳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었고,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 폭증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무서운 속도로 양산해냈다. (은행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로, 집값의 1백20%까지 대출해줬다. ‘집값을 치루고 남은 20%로 가구도 새로 사고 차도 새로 사라’는 식이었다. 심한 경우에는 최고2백%까지 해주기까지 했다. 또 한 야쿠자나 빠찡코 업자 등 종전의 대출 기피대상들에게까지도 서슴지 않고 돈을 내줬다.)

두 번째 요인은, 장기간에 걸친 금융규제 완화였다. 금융규제 완화는 우선 금융조달 코스트(이자)를 낮춰 투기꾼들의 자금조달을 쉽게 만들었다. 동시에 금융규제 완화는 주가를 상승시켜 증자, 전환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가와 주가의 상승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식의 자산가치를 높여 이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나 사채발행을 쉽게 만들었다.

세 번째 요인은, 부동산 세제에 의한 지가 상승의 가속화이다. 당시 일본의 부동산 세제는 상대적으로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세율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가 낮으면 토지 보유 부담이 적어 토지 보유를 늘리는 작용을 한다. 동시에 거래세가 높으면 더욱 매매를 기피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토지 공급을 줄여 땅값 폭등을 초래한다.

네 번째 요인은, 금융기관, 기업, 개인, 정부를 포함한 많은 경제주체들이 잇따라 투기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제어할 자체 리스크(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은, 일본 전체에 넘실대던 자신감이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일본금융기관의 해외활동 확대, 일본 기업의 잇따른 해외기업 인수 등 ‘세계최대 채권대국’다운 행보와, “일본형 경영이 미국형 경영을 앞질렀다”는 국제사회의 평가, ‘국제금융센터 도쿄’라는 당시 말이 대표하듯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잇따른 도쿄 진출은 ‘부동산 불패’ 환상을 한 층 심화시켰다.

일본은행의 저금리도 주범

이 다섯 가지 요인 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의 ‘저금리’였다.

일본은행은 부동산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1989년 5월까지만 해도 저금리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다. 1987년 10월19일 뉴욕 주가 대폭락이라는 ‘블랙 먼테이’에 국제적으로 공동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다케시다 일본총리는 1988년 1월 정상회담에서 ‘저금리 정책 유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얼마 뒤 블랙 먼데이 쇼크가 사라졌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금리를 인상해 거품 발생을 예방한 반면, 일본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부동산투기와 주가급등이라는 자산 인플레를 한층 부추겼다.

그러다가 거품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뒤에야 1989년 5월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2.5%에서 3.5%로 대폭 인상한 데 이어, 그해 10월과 12월에 걸쳐 각각 0.5%포인트씩 재인상하고, 다음해인 1990년에도 두 번에 걸쳐 각각1%와 0.75%포인트를 또 인상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반성하고 있다.

“금리인상을 조기에 행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거품의 자율적 붕괴 타이밍을 다분히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버블시대의 신용 팽창을 눌러 버블 붕괴후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했다 할지라도 인상폭이 적었다면, 자산가격은 상승을 거듭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성은 이미 늦었다. 1991년 터진 부동산 거품으로 2005년까지 공중으로 사라진 돈의 총액은 무려 1천조엔(우리돈 1경6천조원)에 달했다.

우리는 눈뜬 장님이었다

일본은행이 ‘버블의 메커니즘’이라고 자성하며 분석한 5대 요인은 부동산값이 단군이래 최대 폭등한 우리나라의 2001~2006년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인 ‘자신감’은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세력을 사로잡았던 '부동산 불패신화' 미망과 일치한다.

지금 한국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은 이미 옆나라 일본에서 십수년전 발생한 것이었으나, 우리 정부나 금융기관은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오늘날의 재앙을 키워왔던 눈 뜬 장님이었던 것이다.

박태견 기자

한겨레의 뻘짓....국가 부채의 증가는 모두 이명박 탓이란다???

2012-07-07T14:53:50Z

MB 정부, 성장 집착해
대형 국책사업과 감세정책 밀어붙여
실질 국가채무 비율 75%로 증가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돈 마구 끌어써
중앙 공공기관 부채 2007년 249조원에서 2011년 463조원

‘국가채무 300조원 유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집권하며 잡은 목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말기의 국가부채 규모와 같다. 자신의 임기 내 빚을 한 푼도 늘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약속은 취임 첫해부터 깨졌다. 국가채무는 한 해도 쉬지 않고 늘어나 지난해 42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등 다른 공공부문의 빚은 이보다 많다. 급증하는 민간부문의 빚을 어느 정도 흡수해온 공공부문마저 위험수위에 다다르면서, 막대한 빚의 무게는 온 나라를 강하게 내리누르고 있다.(마치 이명박 정부가 그런 것인양 보이는 논조 전개...)

지자체 빚, 2007년 18조원에서 2010년 28조원

일단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부터 빚이 많다. 중앙정부의 빚은 지난해 말 기준 402조8천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2.6% 수준이다. 집권 첫해인 2008년에만 해도 중앙정부 빚은 297조9천억원(GDP 대비 29.1%)에 그쳤지만 3년 만에 35%나 급증했다. 그나마 이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올해 국가회계에 새로 적용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까지 사실상 국가부채로 잡으면 빚은 774조원으로 뛰어오른다.

현 정부 들어 빚이 급증한 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다. 작은 정부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곧바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급격히 냉각되는 부동산 등 실물경기를 띄우려고 2009년에만 17조9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돈을 대거 풀어 대형 국책사업을 벌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만 22조원이 들어갔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정확한 사업비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다.(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실(전월세 문제 연관시켜서 중소평형 아파트의 부족과도 연관됨!!!)과 건설사의 부실과 집단부도를 막으려고 한 것임!!!)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대규모 감세도 있었다.(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세정책...그만큼 당시 금융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임!!!) 정부는 기업 투자 등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2008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율을 대폭 낮췄다. 재정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들자 재정 적자가 쌓였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만 81조4천억원에 이른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재정 수요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조세부담률을 낮췄다”며 “우파 정부(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여야 합의로 감세한 부분은 싹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 책임이란다!!!) 니까 무작정 세금을 깎았다가 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빚이 늘어난 것도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로 대규모 사업을 참아왔던(???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혁신도시 지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편승해 철도·대교·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들은 토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매각해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자에도 열을 올렸다. 기준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덕에 지자체들은 마음 놓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빚도 얻게 했다. 그러다 얼마 못 가 지방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져 지자체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지방세수의 부족 문제의 근본은 바로 여기 부동산 경기 하락 부문에 숨어있음...)

그 결과 지자체의 빚은 2007년 18조2천억원에서 2010년 28조5천억원으로, 지방공기업의 빚은 같은 기간 41조3천억원에서 6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시는 200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 사업에 무리하게 착수했다. 결국 10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파산 직전에까지 몰렸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빚을 내 개발한 토지는 팔리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취득세 등 주요 재원은 줄었다”며 “여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지사업 예산은 급증해 지방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한겨레 논조 죽인다~~~) 기획재정부 장관

그나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정부부채 규모를 뛰어넘었다. 286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463조5천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듯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탓이다.

공공기관들은 ‘낙하산 사장’(이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폐단인가???)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시민단체들이 하도 설쳐서 중요사업은 진행이 안되는 상황임!!!) 주무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비를 대려고 8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조58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빚(부채비율 17%)은 지난해 12조5800억원(116%)로 8배 늘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는 어김없이 공기업이 동원됐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에만 빚이 9조원 늘었고, 부실 저축은행 뒤처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도 부채에 13조원이 추가됐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가격이 묶여 지난해에만 수조원씩 빚을 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런 부채는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를 편법(???그 전에는 이거 전부 정부의 부채 부문으로 잡았다라는 말인가???)으로 동원해 주요 사업을 벌이고, 위기 관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부채는 급증했다”고 지적했다.(만약 이걸 전부 국가부채로 잡으면 대외신인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공공부문 곳곳에 빚이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여유롭다.(???한겨레의 반이명박 정부 논조 정말 죽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2일 취임 1돌을 맞아 언론과 인터뷰하며 “재정건전성 향상 노력이 신용등급 전망의 상향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른 나라의 처지를 가리킨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계산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한국은 34.1%로 일본(229.8%), 미국(102.9%), 그리스(160.8%)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 그러나 IMF가 집계한 국가채무에는 사실상 정부 영역인 공공기관의 빚이 모두 빠져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국가에도 있지만 한국처럼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에는 700개를 넘을 정도로 공공기관이 많을뿐더러, 이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능을 대리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700여 개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중앙·지방 정부가 진 부채를 모두 더하면 938조1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러면 국가채무 비율이 75%까지 뛰어오른다.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스페인(68.5%)보다 수치가 높다. 통계의 마술이 가린 실상이다. (그만큼 박정희식 경제모델로 국가기반산업만큼은 정부 주도로 시장에 맡기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결정적 증거임..)

부동산 거품, 고령화와 결합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는 ‘부채경제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빚을 번갈아가며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빚이 이미 급증한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까지 완전히 꺼진다면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동산 거품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고 부풀려져 왔다라는 주체가 빠져있다...이래서 한겨레가 노무현의 사후에 친노 편향이 한층 노골화되고 노무현식 코드 기사를 남발한다라는 비판을 듣게 된 것임!!!)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양반도 위기의 주체와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어처구니없고 가증스럽게도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은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꺼져 엄청난 토건정책을 썼다.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까지 맞이해 지자체는 파산하고 국가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며 “한국은 아직(!!!그러나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지 오래인...) 부동산 거품이 남아 있는데다 고령화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등 재정 수요가 많아 위태롭다”(위기의 본질!!!)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전모

2012-06-13T05:11:06Z

통합진보당 사태의 전모
민주주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광기 그 자체

(서프라이즈 / 카맥 / 2012-05-30)

유로존 위기 속 5% 성장...스웨덴 복지의 힘...한국도 주목해야(그 전에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공론과 역사관의 수정이 필요함!!!)

2012 스톡홀름 포럼
스웨덴 복지의 위기, 기회 그리고 비전
주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신자유주의의 폭우 속에서 ‘국민의 집’은 여전히 굳건한가?’

국민의 집은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돼야 한다’는 스웨덴의 복지 이념이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번진 상황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각) 스웨덴의 가장 큰 섬인 고틀란드에서 열린 ‘2012년 스톡홀름포럼’에서는 스웨덴 복지 모델의 위기와 대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성장과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스웨덴 복지모델이 신자유주의의 늪에서 이젠 힘을 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여전히 스웨덴 복지 모델은 유효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 복지 모델이 우리나라의 복지 모델에 접목 가능한가라는 고민도 불거져 나왔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2012년 스톡홀름 포럼’에서 ‘세금, 여론, 경제성장’이란 주제를 놓고 스벤 호르트 쇠데르퇴른대 교수(사진 왼쪽), 정혜주 고려대 교수, 예란 테르보른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유럽발 재정위기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 이날 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유럽발 재정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미국과 영국의 금융 자본주의를 지목했다. 예란 테르보른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는 “탐욕적이고 오만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영국의 시티오브런던의 금융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의 금융회사와 정부 관료, 규제 당국자도 위기 제공자로 꼽혔다. 통제 불가능한 자본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거품경제를 불러왔고, 재정건전성을 잃었기 때문이란 진단과 함께 유로존의 결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로존 가입만 빼면 1997년 이후 한국 정부의 상황과 똑같음!!!)

거품경제와 각 나라의 재정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유로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기의 희생양이다. 최대 희생양은 평범한 개인이었다. 제조업 노동자, 청년 구직자, 공무원, 연금 수급자, 실업자들의 자녀였다는 게 테르보른 교수의 분석이다. (이거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렌나르트 에릭손 스톡홀름대 교수는 “2006년 1월에는 실직자의 70%가 실업수당을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수당 삭감으로 2011년 하반기에는 실직자의 36%만 실업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테르보른 교수는 희생양은 개인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도 불어닥쳤다고 진단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의 처방은 복지의 과잉을 축소하라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복지 수요는 느는데 재정은 이미 위기 국면이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면...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케인즈주의적 혹은 통화주의적 모델이 해법을 내어 놓았는가???)이에 따라 시민들의 필요에 반하는 이러한 처방을 강제해야 하는 상황은 궁극에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위기 확산의 또다른 주범, 정치 이런 문제를 풀 주체는 정치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역설적으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정부가 개입하고 복지국가 개념이 자리잡아 나갔듯이 경제위기가 확산되면 복지국가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강화됐다.

하지만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현실의 절박함과 패러다임의 한계를 신자유주의로 넘기고 있음...그게 문제라면, 대안은 있다라는 말인가? 있다면 유수의 선진국가들이 그걸 하지 않은 이유가 고작 신자유주의 만연인가?) 그 이유에 대해 테르보른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도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75%가량 되지만 1% 특권층이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 중도좌파(?!유로존에 속한 선진국가에서도 이런 부류는 소수인데, 하물며 극단적 이분법의 한국에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중도좌파가 버틸 수 있을까???) 성향의 사람들이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두려움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산하는 결과를 몰고 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나마 받던 실업수당과 연금 등의 복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다.(다른 말로 진보 세력에게 대안이 없다라는 말이다!!!) 높은 실업률과 높은 세금에 대한 분노는 극우와 극좌로 갈려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완전고용 창출을 겨냥한 공공지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케인스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던 유럽의 진보 정당들의 기존 해결 방식도 재정부담으로 더는 정책적 대안의 효능이 소멸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계층의 분화와 탈산업화로 복지를 지지했던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이 분화돼 정치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GDP 대비 복지비용 27.3%
위기 부른 그리스는 21.3%
“복지가 재정위기 원인 아냐”
경제위기로 복지수요 느는데
IMF·ECB는 ‘복지 축소’ 처방
‘민주주의 후퇴’ 부작용 불러

■ 과잉 복지가 재정위기를 가져왔나? 이런 진단 속에서도 대부분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복지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로 정리했다.

오히려 복지국가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쓴 복지비용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2007년 기준)을 보면, 스웨덴은 27.3%로 프랑스(28.4%)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16.2%)과 영국(20.5%)은 스웨덴에 크게 못 미쳤다. 위기가 번지고 있는 아일랜드(16.3%), 그리스(21.3%), 포르투갈(22.5%), 스페인(21.6%) 등도 스웨덴을 밑돌았다. 잉바르 칼손 전 스웨덴 총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없다고 했지만 스웨덴은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웨덴 통계청 발표를 보면, 스웨덴의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5.3%를 기록했다. 이는 5.0% 성장을 내다본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양호한 결과다. 스벤 호르트 쇠데르퇴른대 교수는 “북유럽에서는 세금을 올리더라도 복지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정서”라며 “2002년 스웨덴 보수당은 세금 감면과 복지정책 축소를 내세웠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뒤 2006년에는 전략을 바꿔 ‘가장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보수당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복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나서야 정권을 잡았다”고 강조했다.(스웨덴이 평범한 국가인가? 그리고, 스웨덴도 복지 예산 감축에 대한 장기플랜을 검토하고 있던데, 왜 그럴까??? 어쨌거나,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좋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회전반에 정착하였는지, 그리고 사회 제반세력들이 어떠한 합의와 위기위식에서 이렇게 발전하였는지부터 짚어야 할 듯!!!!))

■ 스웨덴 복지 모델을 넘어 현재 스웨덴은 고령화(!!!!)와 신자유주의(????) 등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스웨덴 복지 모델의 대안과 우리나라로의 이식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테르보른 교수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복지의 미래를 찾을 수는 없다”면서도 “스웨덴 복지 모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탈유럽적인 범위에서 찾으려는 노력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호르트 교수는 “스웨덴 복지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겠지만 스웨덴 정당들이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길게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혁 쇠데르퇴른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정치인과 국민의 신뢰, 상생 및 화합의 노력, 노사정의 개혁 동참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가 만들어진 것”(이것이 핵심임!!!)이라며 “스웨덴 복지 모델의 위기와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 한국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틀란드/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june@hani.co.kr

스웨덴 패러독스는 한국 사회에 실현가능한가?

보편적 복지 국가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스웨덴은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와 유럽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스웨덴식 사회 정책은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발전의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 대안적인 국가 운영 방식인가? 아니면 그저 복지 국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상적 주장에 불과한가?

유모토 겐지와 사토 요시히로의 <스웨덴 패러독스>(박선영 옮김, 김영사 펴냄)은 바로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는 국민에게 높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성장 동력을 잃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한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높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며 여전히 최상위 복지 국가의 위상을 잃지 않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유모토와 사토 두 저자는 교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후 각각의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스웨덴 시장의 변화와 사회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두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종합적 관점에서 복지와 성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여전히 최상위를 차지하는 스웨덴식 모델과 정책의 독특성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스웨덴은 고복지와 고부담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거시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2010년 국가 경쟁력 조사에서도 각각 2위(WEF)와 6위(IMD)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선진화 지표를 바탕으로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라고 2010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스웨덴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드문 나라로 평가하고 이를 '아름다운 모순'이며 '스웨덴 패러독스'로 표현하였다.

당면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의 탈출

▲ <스웨덴 패러독스>(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지음, 박선영 옮김, 김영사 펴냄). ⓒ김영사

사회 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식 정보 사회화에 따르는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으며 이는 비단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1세기 선진 사회가 당면한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해법을 스웨덴 모델에서 찾는다. 특히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와, 맞벌이 부부를 뒷받침해주는 가족 정책 없이는 미래 사회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스웨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려하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스웨덴 모델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상호 연관되며 복지와 성장의 양립을 꾀하는 시스템의 집합체이다." 저자들은 21세기의 스웨덴 모델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한다.

① 개방 경제(Open Economy)와 건전한 거시 경제·재정 운영
②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략적 연구 개발
③ 높은 여성 노동 참가율과 양육 지원 체제
④ 포괄적이고 대담한 환경 정책과 높은 국민 의식
⑤ 연대 임금 제도
⑥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 제도
⑦ 노동 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 제도 및 사회 보장 제도 (15~16쪽)

이 책이 강조하는 스웨덴 모델의 특징을 열쇳말로 정리하면 고복지, 고부담, 고성장이며 이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세계 최상위 국가 경쟁력의 비결을 엿볼 수 있다.

고복지·고부담

스웨덴 모델의 역사적 맥락을 이 책이 충분히 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한국 사회에는 이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생략되고 결과물격인 복지 모델만 논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20대 청년처럼 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임!!!) 스웨덴은 1920년대 경제 불황과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란 상태였다. 일찍이 시작된 고령화와 빈곤 국가의 운명을 바꾼 계기는 '국민의 집'을 주창한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그 안에 담은 내용이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발달된 사회 보장 제도는 1932년부터 본격화 되며 스웨덴 모델을 이루어 나간다. 1935년 도입된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초 노령 연금을 비롯해 1962년에 완성된 종합 사회 보험 제도는 임신·출산에 대한 소득 보장과 서비스, 육아·교육·주택 등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 보장,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각종 서비스,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연금 제도 및 돌봄, 질병과 의료 보험, 고용 보험 그리고 자영업과 기업인을 위한 기업 보조 등을 포함한다.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노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완전 고용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 모든 사회 보험의 급여 수준은 소득에 비례한다. 사회 보장 제도의 다른 한 축은 사회 서비스인데. 국민 누구에게나 절실한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 자녀 부양 가족을 위한 육아와 교육 그리고 주거 환경 조성은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사회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책임을 진다.

스웨덴 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뛰어나며, 소득 재분배에 의한 사회적 평준화와 아울러 사회적 투자라는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과 아울러 노동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의 평등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다차원적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스웨덴 복지의 견고함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조금은 마지막 단계의 장치로 적용된다.

고복지의 유지를 위해서는 조세에 의한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 "2007년 국민 부담률은 48.6퍼센트로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소득세는 평균 31.4퍼센트로 주로 지방세이며 국세는 20퍼센트, 25퍼센트로 고소득자만이 부담한다.

그 외 사회 보험료로는 7퍼센트의 연금 보험료뿐인데 이는 소득 공제 대상이므로 실제 부담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약 80퍼센트는 지방 소득세만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웨덴의 세제는 국민 대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정률성이 강한 평등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성장

스웨덴의 사회 정책은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따라 진화되었으며 때대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어 왔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의 사회 현상 및 이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각 장이 다소 중복되는 인상을 주기는 하나 스웨덴을 소개한 다른 책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이 책은 스웨덴을 기업하기 쉬운 나라로 소개하며 스웨덴의 개방 경제와 건전한 거시 경제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부각시킨다. 또 스웨덴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들고 있다. 2009년 현재 법인세는 26.3퍼센트로 한국의 22.5퍼센트보다 조금 높으나 일본의 39.5퍼센트를 크게 밑돈다.(스웨덴의 기업 환경과 사회 내 업종 구조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들을 좀더 살펴보아야 함!!!)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여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끊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일명 간접세라고 부르는 기업의 사회 보험료 부담은 31.4퍼센트로 얼핏 보면 대단히 높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낮고 복리 후생비나 부양 수당, 통근 수당 등 기타 수당 부담이 없어 기업의 노동 비용은 결과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 제1차 석유 파동, 1990년대 금융 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까지 세 번의 대규모 위기를 거쳤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당, 정파를 초월한 세제 개혁, 연금 개혁, 다년도 예산 제도 도입 등의 국가적 대응 정책으로 건전한 거시 경제와 재정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가 채무 잔고는 2008년 GDP 대비 35퍼센트로 서유럽 중 가장 건실한 건전 재정 국가가 되었다.

(사회제반세력들의 역사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시대정신에 대한 함의에 공통분모가 없다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자금 한국 사회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

스웨덴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요소 중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관료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투명성이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효율성과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또 인터넷 회선 속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연구 개발(R&D) 지출 등에서의 잘 갖춰진 사회 기반이 역시 스웨덴 국가 경쟁력을 최상위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웨덴 모델의 특성

스웨덴이 기타 유럽 국가와 다른 사회 정책상의 특징 중 하나가 또 있다. 여성 인력의 노동 시장 참여를 뒷받침하는 가족 정책의 내용과 가치관이다. 여성 인력을 활용한 맞벌이 사회의 형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와 소득 유지를 동시에 해결한 것은 가족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이 책에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한 맞벌이 사회"를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여성 노동력을 강조한 것은 돋보인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얼마나 되나? 통상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인데 말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다. 이는 20세기 중반기의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시작하였으나 21세기 시장 경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방지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스웨덴의 안정적 노사 관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분야, 우수한 인적 자원 양성, 잘 갖춰진 사회 기반은 스웨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고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스웨덴의 노동력과 인적 자원은 교육 분야의 공공화와 지속적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양성 평등적 가족 정책으로 인하여 잘 교육된 여성 노동력을 남성 노동력과 거의 같은 비율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스웨덴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다. 노동 시장 정책, 교육 정책, 가족 정책과 같은 핵심 사회 정책이 스웨덴 고성장의 비결인 것이다.
(이거 강점인 것은 모두가 알겠는데, 그걸 추구하려면 이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상호 절충점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부동산 버블에 의한 가계대출 부실 문제는 이런 논의나 정책 수립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단계가 아니던가?)

이를 위한 국민적 부담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아울러 기업의 사회 보장 부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정부의 복지 지출로 인한 소득 이전 효과로 인하여 이는 실질적으로 조세 환급 혹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성에 기반한 과세 부분은 시도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짐!!!)

고복지·고부담은 교육, 보육 등 핵심적 사회 서비스를 탈상품화, 공공화한 것이며 세금과 사회 보험 부담이 약탈적이거나 징벌적 성격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금의 한국 사회 사정이나 대내외적 악재로 볼 때에 정말 꿈같은 이야기임...)

<스웨덴 패러독스>는 최근 20년간의 경제적 변화와 스웨덴의 대응, 현상에 관한 실증적 자료와 통계를 통해 스웨덴 사회 특히 경제 현상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1928년 이래 사민당이 주창한 '국민의 집',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렌-마이드너 모델" 그리고 기능 사회주의적 접근의 종합을 의미하며 이를 근간으로 한 21세기의 새로운 해법이 또 하나의 스웨덴 모델이다.

2009년 선거 이후 보수 연립 정부의 정권 재창출 이후에도 스웨덴의 '국민의 집' 정신은 보수당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유럽 학자들은 분석한다. 따라서 이 책이 주장하는 스웨덴 패러독스는 스웨덴의 역사적 발전과 진화에 관한 깊은 성찰과 연계 속에서 읽혀야 할 것이다. 스웨덴 복지 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스웨덴의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표현이며 수단으로 인식할 때에 스웨덴 패러독스가 지닌 패러독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박지향 교수가 올해 초 <조선일보>에 쓴 글이 떠올랐다. "스웨덴이 성장·복지 성공? 속은 골병 든 활력 없는 나라, 빌붙어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이젠 개혁 엄두도 못내…" 이런 부제가 붙은 글이었다. (☞관련 기사 :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스웨덴 패러독스>는 이런 비역사적이며 사실(fact) 파악에 게으른 감성적 비판자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복지와 성장의 양립을 풀어나간 스웨덴 방식을 도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세계 유명 조사 기관 평가에서 여전히 세계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은 스웨덴 패러독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의 하나이다.

2주 전 국제방에 올라와 편집자가 놓쳤던 글로,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 가장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늦었지만 대문에 올립니다. <편집자주>

나는 진보당의 평당원으로서 그동안 이쪽 저쪽에 얽매임 없이 활동해 왔다. 민주노동당 시절에 당도 내손으로 가입했고, 소위 당권파측 인사들과도 교분을 나누었고, 통합 이후에는 참여당측 인사들과도 교분을 나누었다. 이번 총선 전후 ‘경기동부’논란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중앙위 사태까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 여러 구 당권파측, 신 당권파측 인사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 나름 정확한 인식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글을 쓰면 당연히 너도 당권파냐? 하겠지만 굳이 본인에 대해 나름 정의를 내린다면 친 당권파 사람 정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내 나름 많은 생각과 대화 속에 얻은 결론은 이번 사태는 당권장악에 눈이 먼 신당권파의 물불 안 가리는 권모술수와 자주파에 대한 히스테리적 경멸의식을 가지고 이들과 철저히 동맹을 맺은 일부 진보언론, 이 기회에 진보당을 쪼개 대선 승리의 쐐기를 박으려는 보수세력, 보수언론의 요구와 의도가 절묘하게 결합된 걸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장장 한달 가까이, 그것도 소외받는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 진보당 내부의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설명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자, 진보당 내의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해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총동원되어 당내 분란 상황을 1면 톱으로, 그것도 한 달 가까이 올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언론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나?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탄핵이 더 큰 사안인지, 아니면 13석짜리 진보당 당내 분란이 더 큰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신당권파의 패악질도 큰 역할을 했지만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수구 보수 세력의 준동이다. 예전부터 봐왔지만 이들은 심상정, 노회찬등을 비롯해 노동운동내 좌파그룹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세력이 좀 더 커서 자주파 진영과 갈등과 대립이 더 격화되기를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보수세력과 정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주파의 정치적 진출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국회등에 떼거지로 몰려오는 상황이라면... 이들에겐 악몽같은 일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6.15 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한미FTA등 하나같이 수구 보수세력의 존립근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국회라는 헌법기관, 정치무대에서 제기하고 싸우려 들 터이니 말이다. 더군다나 좌파들은 하지 못하지만 자주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야권연대다. 굳이 자주파의 통일전선 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진보당 내에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유시민이 할 수 있나? 심상정이 , 노회찬이 할 수 있나? 야권연대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있었지만 어째든 야권연대의 주역은 당내 자주파였다.

이정희 대표가 자주파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들의 아바타라는 말은 듣기에도 좀 졸렬하고 유치한 공격이지만 이정희 대표가 당내 자주파와 같은 노선을 걸어왔던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자주파와 같은 노선을 가지고 이정희 대표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총선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냈다. 야권연대를 비롯해 진보 통합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 앞에 놓인 역사적 대업을 다 이루어 놓고도 이렇게 어이없게 퇴장을 당하는 것을 보며 그를 지지하는 한 개인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

야권연대의 주역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진보당내 구 당권파이고 자주파였다. 그래서 수구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이들을 박살내면 야권연대 자체도 파괴할 수 있고, 야권연대를 파괴하면 정권 재창출의 8부능선은 넘는 것이니 신당권파들의 분탕질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것이다. 지난 10여 년 간 자신들과 경찰, 검찰, 국정원이 못하던 일을 신당권파가 해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는가?

수구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이 모든 과녁을 당권파-자주파에 집중하고 공격을 퍼부어 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준호 말대로 총체적 부실, 부정이면 다 같이 부실, 부정 했다는 것인데, 조중동이 단 한번이라도 이석기-김재연 말고 타 당선자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을 본적이 있나?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조중동과 이에 부화뇌동한 기타 언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당권파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당권파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골라 하나씩 터뜨려 주며, 당권파-자주파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을 표정관리 해가며 즐기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사실 이번 선거 문제는 어느 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이런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서는 절대 진실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글에서는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생략할 생각이다. 이미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통해 조목 조목 반박했기 때문에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본인이 당 내외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분석하여 이사태의 원인과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할 뿐이다.

참고로 언론에서 말하는 구 당권파니 신 당권파하는 구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 당 대표단, 운영위, 중앙위등 당의 각종 의결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쪽이 당권파인데도 언론은 이를 거꾸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경기동부, 울산, 인천등의 표현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해산된 조직의 이름을 통해 사람을 규정짓는 것은 해당 조직에서 활동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겐 실례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선에서 달리 쓸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해 실례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자 한다.

1. 무력화된 중앙 선관위

돌이켜 보면 당 선관위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큰 잡음 없이 선거를 치러냈다. 조준호가 의도적인 부풀리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 문제가 된 투표소는 전국 218개 투표소중 채 10개도 되지 않았다.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숫자놀음을 통해 엄청난 뻥튀기를 해서 그렇지 부정사례도 전체로 보자면 채 2%도 되지 않는 정도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비례 선거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위원회가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상근자 한명이 총선도 치루고, 정당 선거사무소 일도 하고, 비례 선거관리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역위원회 선관위가 없는 곳도 태반이었고, 있다 해도 상근직이 아닌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 부실, 부정 사례가 있었지만 비교적 큰 잡음 없이 선거를 치러낸 것이다.

그런데 조준호의 기자회견 후 선관위의 무능을 질타하는 비난이 쏟아졌다. 각 후보 진영조차도 지역위 투표구에 투,개표 참관인을 파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선관위가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위원회 상근자들이 선거를 담당하지 않고서는 선거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된 투표함은 대부분 무효처리를 시켰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부정선거 사례라고 나오는 문제의 투표함이나 표들은 이미 무효처리가 된 것들이었다.

당시 당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 선관위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식의 공격이다. 당 선관위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 선관위를 쥐고 흔들며 이를 무력화 시킨 조준호, 유시민이 문제였다.

당시 현장투표에서 가장 부정표가 많았던 것은 윤금순 후보측이었다. 예를 들어 경북 어디에서는 유권자 176(?)명에 윤금순 176표가 나왔다. 그런데 선거사무원 서명과 투표자 서명이 전체로 똑같은, 한마디로 선거사무원이 자기 혼자서 유권자, 선관위 싸인 다 하고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이다. 북치고 장구치고 창까지 혼자 다 한 것이다.

오옥만 측에서 온라인에서 이기고도 현장투표에서 져서 순위가 9번으로 밀려나게 되자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때 이영희측과 노항래측간에 거제 투표함을 두고도 문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문제의 투표함 전체를 원칙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준호가 나서서 자신이 유시민과 만나 정리할 테니 이정희 대표는 빠져있으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이영희 8번, 노항래 10번이었으며, 무효처리기준 완화를 통한 윤금순 1번 확정이었던 것이다. 물론 과정에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노총 인사들의 당에 대한 협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상철과 이영희는 현대자동차 실노회 시절부터 같은 조직에서 활동해온 사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조준호 유시민이 나서서 월권행위를 통해 결과를 뒤엎은 것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잉태할 것으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굽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표단의 의견 앞에 굴복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원래 참여당 쪽은 선거판세상 오옥만, 노항래 둘 다 당선시키기 만만찮은 상황에서 선거막판 그래도 당선가능성이 높은 오옥만 쪽에 힘을 집중했었다. 그런데 까고보니 노항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1,000표 가까이 더 나왔고, 현장투표에서 밀린 오옥만은 9번으로 미끄러진 것이다. 유시민, 권태홍등 참여당 지도급 인사들의 당원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노항래는 대세에는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였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유시민은 선관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왜 이런 황당한 판단을 했을까? 참여당쪽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유시민은 실제 비례10번까지는 당선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어차피 당선될 텐데 순위변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오옥만측의 요구대로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당선 될 마당에 충분히 무마가 가능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꼬였다. 바로 은평을 천호선, 안산 단원갑 조성찬의 낙선이었다. 자기들이 지원한 비례도 모조리 낙선하고, 지역에서 당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들마저 모조리 낙선한 상황에서(전북 남원의 강동원은 당선될 것으로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참여당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 참여당쪽 인사들의 전언이다) 유시민을 비롯한 참여당쪽 인사들의 박탈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들의 박탈감은 총선이후 당 게시판에서부터 ‘경기동부’척결이라는 것으로 해소의 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급기야 비례선거 진상조사과정에서 비례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몰아 구 당권파를 제거하고 당권을 장악하자는 악마의 유혹앞에 자기영혼을 파는데 까지 나아간 것이다.

2. 교활한 언론 플레이어 이청호

당내 선거문제가 한국 정치전반을 뒤흔들 정도의 사안으로 확장된 데는 누가 뭐래도 이청호의 역할이 컸다. 이청호는 정확히 보자면 유시민의 대변인 역할 뿐만 아니라 언론플레이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냈다.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이청호의 폭로(?)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자주파에 히스테리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옛 좌파 출신의 진보언론 기자들(프레시안의 여정민이 대표적인 경우), 진중권류의 인간들에게는 경기동부 척결이라는 게거품을 물게 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이청호가 유시민등 참여당쪽 지도부와 아무런 교감 없이 활동했다고 생각하면 그것같이 바보스러운 것이 없을 것이다.

이청호의 언론플레이의 압권은 이정희 대표 공청회이후 더 어마어마한 부정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하이에나로 변한 언론의 관심을 묶어 두려는 언론 플레이와, CNP금영재 대표와의 의도적인 전화통화와 이에 대한 언론 공개였다. 전자는 그렇다 쳐도 후자의 경우는 정말 교묘하다 못해 교활하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당권파=종북=부정선거 주범=실세 이석기라는 등식이 만들어지고 있던 무렵, 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기 위해 이석기가 당신들에겐 어떤 존재냐 하는 질문을 통해 ‘이석기 당선자는 참여당으로 치면 유시민같은 존재’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고 이를 기민하게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필자가 들은 바로는 CNP직원들은 자기회사의 창립자인 이석기 당선자를 실제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청호는 이를 교묘히 바꿔 CNP가 아닌 구 당권파의 숨은 실세로 이석기 당선자를 내세운 것이다. 이석기 당선자가 CNP를 창립하고 각종 선거 컨설팅을 하며 참여당과의 통합이나 야권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을 해 온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석기 당선자는 이청호와 보수, 진보 언론에 의해 구 당권파의 숨은 실세로 격상된 것이다. 이는 당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경기동부’논란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민혁당 잔존세력’이 당을 실제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렇게 미끼를 던져 놓으면 보수언론이 알아서 파헤쳐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당권파=부정선거주범=종북파=이석기 실세라는 등식을 만들 수 있고, 고로 당 혁신을 위해서는 이석기 사퇴와 종북파인 당권파 제거라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청호의 언론플레이는 주효했다. 아니 주효했다기 보다는 보수세력, 조중동과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했다. 신 당권파들이 이석기 당선자를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무슨 개인적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 제거를 위해 이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석기 당선자를 놔두고서는 구 당권파제거의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당권에 눈이 뒤집힌 조준호

조준호가 그동안 얼마나 당내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한 신념과 열망으로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5월2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이후 그가 보여 온 행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일관해 왔다.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정확히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당은 부정과 패권으로 얼룩진 당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기위해 기를 쓰고 달려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발표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일관되게 구 당권파를 공격하기 위한데 집중되었다. 문제는 그가 벌인 행동이 구 당권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습하기조차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당을 완전 궤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데 있다. 어떤 것에 눈이 뒤집혀 사리분별을 상실하지 않고서야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당을 궤멸시키는 짓을 서슴없이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신 당권파측에서 말하는 대로 조준호가 저지른 이 어마어마한 행동이 정말 당내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한 신념 때문이었을까?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조준호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조준호의 이런 상식이하의 행동은 그에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 이해관계에 조준호의 눈이 뒤집혀 당이 궤멸되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그처럼 무모한 행동을 벌인 것이다. 그럼 그 이해관계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평소에 그처럼 원하던 '당권' 즉 당대표 자리였다.

원래 조준호를 스카우트 한 것은 이정희 대표였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을 고려한 처사였다. 조준호는 당대표를 시켜만 주면 일만 열심히 할 것이라며 충실히 복무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대표에 오르자마자 마음속 깊이 자리하던 당권장악 욕심이 발동한 것이다. 당 공동대표에 오르고 난 뒤 공공연히 차기 당대표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내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이후에는 문경식 후보에게 최고위원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능력은 없어도 야심만큼은 대단한 조준호 였다. 지금 조준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또 다른 야심가가 나서고 있다. 현장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명령만 내리면 80만 조합원이 파업에 나설 거라 착각하고 있는 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당직, 공직 진출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 자기가 지침만 내리면 민주노총 출신 당원들이 우르르 탈당하여 새 당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조준호는 당대표단 회의에서 진상조사위를 자신이 맡고 싶다, 다만 전권을 달라 주장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정희 대표는 조준호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지 조준호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조준호의 야심을 알아채고 조준호에게 사탕발림을 통해 쿠데타 모의에 동참하도록 유도한 쿠데타 주도세력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신 당권파들의 쿠데타 모의는 총선 이후 교감을 거쳐 진상조사 기간 동안에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조준호의 바램대로 그에게 차기 당권을 약속하는 대신 조준호로 하여금 부정선거 폭로(?)의 총대를 메게 하였다. 그래서 조준호가 차기대표 약속을 받아내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4월29일 부산에서 급거 상경한 이정희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조준호의 구두보고를 통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뒤 사전에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대표단 토론을 거쳐 5월4일 경 발표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조준호는 이정희 대표의 주장을 물리치고 5월2일 일방적으로 부랴부랴 구체적 자료도 없이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만다. 기자들 앞에 나가 한 껏 멋을 부리며 전략기획실 쿠데타 주모자들이 짜준 각본대로 발표를 했지만 자료를 기자회견 내용에 짜 맞추는 결정적 실수를 범한 것이다.

5월2일 기자회견 이후 당 전략 기획실 모임에서 조준호를 차기 관리형 당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성희가 발의하고 권태홍이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당 전략 기획실 내 신 당권파 모임이 바로 이번 쿠데타의 총 본산이었다. 여기까지는 조준호의 바램대로 되어가는 듯 싶었다. 그런데 조준호의 용꿈은 그 뒤부터 깨지게 된다.

조준호는 폭로기자회견을 통해 신 당권파측으로부터 일약 당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우뚝 섰지만, 제대로 준비 안 된 그는 공청회를 통한 이정희 대표의 날카로운 반격과 구 당권파 측의 격한 반발 속에 휘청대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 당권파 측에서는 기왕 조준호가 총대를 맨 거 모든 악역을 조준호에게 맞기고 나중에 버리는 카드를 선택하게 된다.

조준호는 5월2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소스코드문제, 중복 아이피문제, 유령당원 문제등 전략기획실 쿠데타 주모자들과 진상조사위에서 주문하는 대로 구 당권파를 타격하는데 선봉에 선다. 심지어 중앙위에서 멱살 잡히는 개고생까지 하며 시키는 대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조준호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인천, 울산, 참여당, 노회찬-심상정파가 자신을 밀어주면 충분히 구 당권파측 후보를 누르고 차기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머리가 없는 조준호는 돌격대 역할에 부상까지 당하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일이 끝나면 팽 다할 운명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개고생은 혼자 다했는데 밥상은 인천연합이 내세운 강기갑에게 돌아가 버린 것이다. 이미 신 당권파 측에서는 차기 당대표로 강기갑 내지는 심상정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신 당권파 입장에서도 당원 숫자에서 구 당권파를 압도하지 못하는데다 모든 논란의 중심이자, 원한을 사고 있는 조준호를 차기 당대표로 민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팽을 당하고도 자신이 팽 당한줄도 모르는 조준호의 머리가 불쌍하게 느껴진다.

4. 언론플레이의 달인 유시민

총선 결과 천호선, 조성찬 낙선과 참여계 비례후보 전원 낙선으로 흥분한 유시민은 쿠데타 주모자들과의 모의 속에 진상조사보고 기자회견이 있기 얼마 전부터 당 게시판, 언론 등에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앞으로 진상조사 보고에 대해 경악할 만한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사실 유시민은 자신이 파견한 박무를 통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물론 진상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장투표 말고는 심각한 내용이 없었던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뻥튀기를 해서 '총체적인 부실, 부정선거'로 몰아야 했고 여기에 동원 된 논리가 바로 소스코드 조작설, 중복아이피설, 유령당원설 등등이었다. 이시기에 각 정파의 우두머리 격이 모인 전략기획실 쿠데타 모의자들 사이에 이왕 판을 만든거 전체적인 부정선거로 몰아 이석기, 김재연을 쳐내고 이 여세를 몰아 당권파를 제거하여 당권을 장악하자는 합의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석기 당선자를 과녁으로 삼은 진상 조사 보고서는 그렇게 탄생된 것이다.

유시민이 애국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언론의 동향을 보면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하면서 언론이 한발을 빼는 모양새였다. 왜냐면 너무도 사실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다보니 언론들도 이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며, 문제가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혹시나 자신들이 했던 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시민의 애국가 논쟁이 등장한 것이다.

자유주의자 유시민이 언제부터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애국가를 사랑했단 말인가? 유시민이 애국가 논쟁을 일으킨 것은 조중동의 손을 빌려서라도 당권파=경기동부=종북세력=이석기,김재연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열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종북의 피 냄새를 맡은 보수세력과 조중동을 비롯한 하이에나 보수언론들에게 유시민의 애국가 논쟁은 더 강력한 유인제로 작용하였다. 유시민의 애국가 논쟁에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이 새누리당이었다.

이런 걸 두고 이이제이라고 그러나? 유시민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이념적으로 변질된 인천연합이야 신경쓸 것이 없고, 그나마 이념적 지향이 있는 울산연합의 경우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한 배를 탄 마당에 그들이 이 문제로 이탈 할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언론플레이의 압권은 이석기 당선자와의 면담 건이었다. 면담을 요청한 것은 유시민이었다. 그런데 면담이후 언론에 대고 구 당권파 측에서 자신에게 당권을 줄테니 지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자신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이석기 당선자가 당권-지분 거래를 제안했냐?고 하니 그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언론이 이석기 당선자와 구 당권파를 구분해서 보고 있었던가? 이석기 하면 구 당권파의 실세라고 단정 짓는 것이 일반적인 보도였다. 그래서 언론은 유시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권파=이석기=당권,지분 거래제안 이런식으로 썼던 것이다.

참으로 교묘한 언론플레이다. 어쩌다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명이었던 유시민이 이리도 조잡하고 허접하며 교활한 정치인으로 굴러떨어졌는지 정말 당황스럽게 느껴진다. 유시민이 말했던가? 진보의 영혼은 팩트에 있다고… 그가 영혼을 판 이상 이제 그에게 팩트건 나발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하는 것만 남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강금원 회장의 말이 떠오른다. "유시민은 우리와 그 무엇도 상의한 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 (노무현)대통령도 그런 면을 싫어했다. 남을 위해 정치를 해야지 나를 위한 정치는 곤란하다"

유시민의 언론플레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관위에서 각 시도별 득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떠들어 댔다. 무엇이 두려워서 선거결과를 공개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구 당권파와 한통속인 선관위원장이 이미 이정희 대표를 위시한 구 당권파측에 구체적 선거결과를 보고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던 모양인데, 구 당권파 측에서 선거결과가 공개되면 뭔가 크게 두려운 것이 있는가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선관위원장은 이미 자료를 진상조사위에 다 넘겨서 구체적 선거 결과를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정희 대표를 위시한 누구도 선거결과를 알 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오직 자신만 구체적인 선거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유시민과 조준호가 강하게 압박해서 온라인 선거를 담당했던 업체 사장이 시도별 득표현황은 물론 개개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까지 열어서 유시민에게 보내준 것이다.

물론 그전에 박무가 데이터 원본은 시디로 가져갔다. 사장이 당에 보낸 공문에 이 사실이 적혀 있더라나… 그런데 문제는 업체사장이 이 자료를 메일로 보냈다는데 있고 이것이 이미 검찰 손에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는데 있다. 보수단체에서 검찰에 이번 부정선거 시비 관련해서 고발했는데 당연히 검찰이 업체사장 메일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번 비례선거에 참여했던 4만5천여 당원의 투표정보가 유시민과 진상조사위원은 물론 이미 검찰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게 그들이 그토록 말하는 민주주의와 상식에 맞는 행위일까? 사실적으로 말해 유시민, 박무, 조준호는 형사법으로 처벌을 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들이다. 조준호가 투표 데이터를 다 까서 자신에게 달라며 선거시스템 업체 사장에게 했다는 말이 가관이다. 일기 쓴 사람이 일기장 달라는데 뭐가 문제냐? 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상식이하 정도가 아니라 무뇌아 수준이다. 조준호에게 묻고 싶다. 4만5천여명의 일기를 네가 다 썼냐?

5. 기회주의의 대명사 인천 신당권파

윤금순 후보는 자신이 정파의 후보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 전국여성농민회 후보라는 타이틀을 동원했다. 그런데 좀 유치한 느낌이 들었다. 전국 당원들 중 전여농 당원들이 몇이나 되나? 대략 500명도 안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금순 후보는 전여농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뿐, 실은 인천쪽 신 당권파의 후보였다. 원래 인천쪽 신당권파 상층에서 이정미도 비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터라 윤금순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인천 신당권파측은 정치노선상으로 보자면 범 자주파의 정치 노선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이미 오래 전에 폐기했다. 기층 현장단위에서야 뭐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상층부가 이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폐기한 것만은 사실이다. 정치노선과 이념이 폐기된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권력욕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인천쪽은 당내에서 구 당권파에 밀려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주도권을 찾고 당권을 쥐는 일이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통합당시에는 좌파와 손잡고 구 당권파와 구 참여계를 치다가 통합이후에는 구 참여계, 좌파와 손잡고 구 당권파를 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인천 신 당권파 상층에서는 윤금순을 사퇴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좌장격인 김성진도 낙선한 마당에 윤금순 까지 물러나면 인천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명도 없고 당권도 쥐지 못하는 빈껍데기에 불과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준호의 오버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낳았다. 그들 스스로도 감당이 안될 만큼… 어느쪽에 붙어야 유리한가 하는 후각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들은 재빠르게 윤금순 사퇴카드를 내고 쿠데타 세력으로의 합류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그토록 갈망하던 당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이후 만약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라도 실현되는 날이면 공동정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윤금순 사퇴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던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정의의 사도로, 당 혁신의 기수로 탈바꿈하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장투표함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무효표의 대다수는 윤금순 후보 표였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더라면 윤금순 후보는 사퇴를 했어도 열 번은 했어야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가관인 것은 윤금순 후보가 사퇴하면서 낸 성명서였다. ‘일말의 부정도 없었지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사퇴한다’

정말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전여농과 함께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전농 분들이 하는 말이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이정미가 구 당권파를 찾아와 1,2,3번 사퇴하자고 제안했지만 구 당권파측에서 당연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들의 표현대로 인천쪽 후보도 사퇴하니 경기동부쪽 후보도 사퇴하라는 식이었다. 눈에 흙이 들어갈 지언정 소위 구 당권파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사람들의 심금을 자아내던 윤금순의 연극무대도 이정도면 블록버스터 급이다.

6. 울산 신당권파 상층은 왜 쿠데타에 가담했나?

울산 신 당권파의 좌장격인 정대연이 총선 전에 전략기획실에서 쿠데타 주모자들과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5월2일 이후 중앙위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인 행동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울산, 부산, 경남을 아우르고 있는 울산 신당권파의 영향 하에 있는 당원들만 10,000명 가까이 된다. 더군다나 한국 노동운동의 큰 축이며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하는 울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울산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심상정과 권태홍, 유시민의 시다바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네도 당권파로 몰려 뒤질래? 그게 싫으면 닥치고 따라와! 동네 양아치들의 이 말 한마디에 주눅든 겁 많은 거구의 유도선수가 고개 푹 숙이고 뒤따라가는 꼴이라고나 할까? 지금 한국 민중운동의 주요한 담당자였던 범 울산(부산, 울산, 경남)의 실질적 리더는 구 참여당의 권태홍과 그 위에 있는 유시민, 그리고 심상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위때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간에 1,2번 안건은 처리하되 3번 안건(비례대표 사퇴내용을 포한함 혁신안)은 추후 전국운영위 등에서 재논의 하자는데 까지 합의가 됐었으나, 권태홍이 반대하고 심상정이 무시했다고 한다. 이들이 반대하니 울산 신당권파 상층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들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그러니 부산, 울산, 경남의 진짜 실세이자 지도부가 권태홍-유시민-심상정이라는 것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인천쪽 상층부야 그 기회주의 속성이 오래전부터 보여 왔던 자들이라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울산 상층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비수를 꽂고 쿠데타 세력의 품에 안긴 것은 구 당권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현재 울산 신 당권파 내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내분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 상층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울산 북구 선거 패배와 창원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피해보고 싶은 생각과 이 기회에 구 당권파를 몰아내고 당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권파로 몰리기 싫은 비겁함도 있었다고 본다.

진보당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충격은 관악을 사건이나 원내교섭단체 진입 실패가 아니라 울산, 창원등 노동자 밀집지역인 영남 전패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측 후보가 그렇게 중량감 있고 쎈 후보도 아닌 조건에서 전패했다는 것은 울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구 당권파측은 어쨋든 자신들이 낸 후보는 다 당선 시켰다. 그런데 울산은 자체적으로 야권연대 어쩌고 하면서 있는 폼은 다 잡았지만 결과는 전패하고 만 것이다.

총선 시작 때 부터 경기동부 논란을 시작으로 참여당계에 의해 김창현도 손석형도 경기동부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선거이후 울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상황에서 조준호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자마자 이들은 ‘우리는 구 당권파도 경기동부도 아니다’를 해명하는데 급급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선거패배의 책임과 함께 당권파-경기동부로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잘 알면서도 국민여론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비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옛 말에 하늘에 지은 죄는 사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근안 같이 구천에 사무칠 죄를 지은 놈들은 하느님 할아버지가 와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놈들이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느니 이 나라야 말로 미쳐 돌아가는 나라인 것이다. 오늘 울산 상층부가 하는 행동도 하늘에 지은 죄와 진배없다고 할 것이다. 당권 욕심에 사로잡혀 허위사실로 동지를 모함하는데 동조한 행위가 결국은 정권과 수구 보수세력의 당 파괴 책동에 대문과 안방 열쇠까지 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울산 상층부는 이 역사적 대죄를 누구에게 기도해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7. 구 당권파의 정공법 대응

구 당권파는 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적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 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본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의 허위성, 악의성, 조작성을 폭로하면 당연히 그에 기반하고 있는 비례후보 사퇴요구, 비대위 구성건도 설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정희 대표가 진조위의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집을 들고 직접 공청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대표의 공청회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동안 이정희 대표를 심정적으로 아끼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향이었지, 신당권파가 장악하고 있는 당원들까지는 아니었다.

원래 진실공방이란 것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공격하는 측이 유리하지 해명하는 측이 유리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당시의 언론 환경은 그야말로 어떤 언론사도 구 당권파의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해 주지 않는 원사이드 게임이었다. 논리는 만들어 내기 나름이며, 더군다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제거하고 유리하다 싶은 정보만 언론을 통해 흘리는 조건에서 구 당권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허위, 조작 폭로는 처음부터 국면을 뒤집을 정도의 폭발력은 가지기가 어려웠다.

구 당권파 측에서 방심했던 측면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진상조사의 핵심의제가 1번 윤금순과 9번 오옥만 사의에 벌어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진상조사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당내 전략기획실의 쿠데타 주모자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던 시점에서도 이정희 대표는 부산에 내려가 현장 노동자들과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구 당권파들도 각 지역에 내려가 총선에 출마하고 난 뒤 뒷정리를 해야 할 시점에서 진조위에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조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이청호가 소스코드 조작이니 어쩌니 떠들어 대고 유시민은 여기에 더해 경악할 만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진조위 구성 자체도 편파적으로 구성하면서 진상조사 보다는 일방을 공격하고 제거하기 도구로 사용한데다 이 대표를 비롯한 구 당권파 누구에게도 진조위원이 누군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일체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미 무효화된 현장투표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발견된 것이 없었다. 그동안 IT업계에 종사하며 온라인 투표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박무도 나중에 소스코드를 몇 번 손 본적은 있지만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실제도 그랬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써 온라인 투표를 담당했던 업체정도 규모의 회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이것은 박무가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 구 당권파 입장에서도 온라인 조작이나 현장 부정투표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1등을 만들 수 있는데 구태여 부정한 방법을 쓸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만일 온라인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그 혐의는 오옥만 측이 가장 유력하다 할 것이다.

다 알려진 사실처럼 오옥만은 제주도에서 1,400여표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했다. 물론 자기 종친사람 1,500여명을 집단입당 시킨 결과이기도 했으나 노동자들같이 현장이 아니라 한 가정집 또는 사무실에서 몇 백명씩 투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종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한 대의 컴퓨터에서 몇 백명씩 찾아와 투표하려면 줄서서 기다리면서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광경은 목격된 적이 없다. 오옥만후보는 제주에 콜센터 3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복 아이피 투표도 오목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상황을 종합 해 보면 이번 사태는 확실히 기획된 흔적이 보인다. 진상조사보고 기자회견 며칠 전에도 조준호는 구 당권파 당직자들에게 진상조사 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더라고 이들을 안심시키는 설레발을 치는 노련함(?)을 보여 주었고,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 급거 상경한 이정희 대표가 주재한 대표단 회의에서도 문서공개가 아닌 구두공개만 함으로써 구 당권파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게 조준호 머리에서 나왔을까? 조준호는 그정도로 치밀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그동안 조준호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공통적 주장이다. 사실 조사결과 발표 당일날 까지도 조사보고서는 없었다. 만드는 중이었던 것이다. 대표단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시급하게 발표해야 했기에 조사보고서 조차도 없는 언론플레이용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구 당권파를 찍어내기 위해 이석기 후보와 관련한 자료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진상조사위와 이들의 지휘기관인 전략기획실 쿠데타 주모자들은 이때 상상을 불허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 그것이 바로 ‘총체적인 부정과 부실로 몰아가자, 그래서 모든 후보를 사퇴 시키고 당 내에서는 비대위를 만들자, 아마 이러면 구 당권파는 반드시 반발할 것이다. 구 당권파가 반발하고 버티면 모든 부정의 주범으로 구 당권파를 몰고 이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 언론과 여론은 우리편이다. 이후 우리가 다수 이므로 충분히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우선 비례 1,2,3번 사퇴의 여론을 만들어가자’ 이런 술수를 꾸민 것이다. 여기서 당권을 매개로 윤금순 사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인천을 달랜 것이다. 방심하던 구 당권파가 권모술수와 흉계에 이골이 난 신 당권파들에게 치명적인 카운터펀치를 맞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만약 구 당권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조중동과 합세한 신당권파의 당권 찬탈음모, 자해공갈단식 누명씌우기 분쇄로 전선을 쳤더라면 양상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구 당권파가 이것을 모를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 당권파 측에서 이런식으로 까지 눈이 뒤집혀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전 민중운동시절부터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갈등이라 할지라도 양쪽모두 어느 정도의 사실에 기초한 대립과 갈등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실여부를 떠나 보수언론과 사이비 진보 언론들을 등에 업은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이었다. 구 당권파는 마지막 선은 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즉, 이 전선을 치게되면 어느 쪽이 나가든 당이 쪼개지는 것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눈이 돌아가 이성을 잃은 자들은 금도고 뭐고 없었다. 구 당권파는 고지식 하리만치 반격을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반격을 하고 싶어 했다. 신 당권파와 같은 방식의 반격은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는 생각이었으며, 정치가이기 전에 운동가로서 소유한 사상과 신념이 이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8. 법조인 이정희의 중대결단

변희재, 진중권류의 인간들이 이정희 대표가 구 당권파의 아바타라고 말하는 것은 구태여 대꾸할 필요가 없는 실성한 소리 정도로 들으면 맞을 것이다. 이정희 대표가 전국운영위 때나 공청회, 그 이후 유령 주민번호문제까지 언론과 신 당권파의 무차별 공세 앞에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나선 것은 누구의 조종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쿠데타 주모자들의 모함 속에 죄 없는 당원들과 동료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대표로서 이들의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는 책임감,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언론재판을 통해 인격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때문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중앙위 안건확정을 위한 전국운영위 때부터는 구 당권파 누구도 이정희 대표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전국운영위 사회를 자신이 다시 맡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은 평소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사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위치였지, 언론의 포화를 맞아가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유령주민번호, 유령 당원명부등의 문제에 대해 일일이 해명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구 당권파들도 그녀를 정치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가 직접 쿠데타 주모자들의 행위를 폭로하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중대결단을 한 이후 그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장면에서 권모술수와 패거리 정치, 세 치 혀로 사람의 귀를 농락하려는 정치인 유시민과 어떠한 인격적 모욕과 정치적 타격을 받더라도, 심지어 전도 앙양한 촉망받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인 이정희 대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랬다. 유시민은 이미 그렇고 그런 일부 패거리 정치집단의 우두머리 정도로, 잔챙이 정치인 정도로 굴러 떨어졌다. 소탐대실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강심장을 가진 그 누구라도 이정희 대표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녀처럼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조준호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들이 이정희 대표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금속노조 박상철과 화섬연맹 이상진이 이정희 대표 면전에 욕설과 함께 ‘인간의 탈을 쓰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패악질을 한 것이다. 아무리 인간 말종들이라지만 공당의 대표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함부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은 노동자의 대표가 아니라 쓰레기이자 패륜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백 번 양보해서 이정희 대표가 구 당권파의 아바타였다 할지라도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압박, 정치적 몰락을 감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이정희 대표가 당장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과 인격적 모독을 당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정치인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얻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정희 대표 자신도 여리고 똑똑한 정치신인에서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철의 심장을 가진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이것이 그녀가 얻은 첫 번째 귀중한 자산일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억울함과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한생을 두고도 겪기 어려운 온갖 모욕을 다 견디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이정희대표는 자신이 구하고자 했던 당원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지가 될 것이다. 비가 올때 우산 씌워주는 사람보다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자신이 진창길에 나뒹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비를 맞기 위해 나선 진정한 친구를 위해 이들은 목숨 걸고 지지하고 도와 나설 것이다.

이정희 대표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정치적 자산이 있을까? 우리는 확신한다. 앞으로 당이 더 많은 시련의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야 하겠지만 당의 앞날은 창창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머지않아 김대중, 노무현 이후 한국 정치사를 뒤흔들 위대한 여성 정치가, 진보당이 낳은 불세출의 여성정치인 이정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비례 1,2,3번 사퇴에서 정치적 희생양론 까지

진조위 진상보고 기자회견 직후부터 1,2,3번 사퇴 얘기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전략기획실 쿠데타 주모자들에 의해 1,2,3번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 게시판에서는 이청호가 1,2,3번 사퇴 나팔을 불고, 이에 조중동과 한겨레, 프레시안, 경향, 공중파가 화력을 집중해 맞장구를 치며 언론을 도배하며 어느날 갑자기 듣보잡 조준호는 양심을 가진 영웅으로 되었고,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은 혁신을 거부하는 역적이 된 것이다. 1,2,3번 사퇴를 주장한 것은 전략기획실 정성희가 처음으로 주장했고 권태홍이 이에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여기서 신 당권파들의 논리적 모순과 악의성이 드러난다. 애초 이들은 소스코드 조작 및 중복아이피 문제를 제기하며 비례당선자의 사퇴를 주장했는데, 그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룬 모든 비례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6석의 비례의원을 반납한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경쟁부문만 사퇴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재연 당선자까지 도매금으로 넘겨 사퇴시키고자 한 것도 그렇다. 청년비례 문제는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상태에서 조차 나중에 진조위 발표 때 함께 발표한다며 결과 발표를 뭉갰다.

그런데 진조위는 청년비례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조위 보고서 어디에도 청년비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총체적 부실, 부정이라며 1,2,3번 사퇴라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타 전략명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찬반투표로 진행된 청년비례까지 도매금으로 넘기려고 한 것이다. 언론이 이를 모를 리 없었으나 눈앞의 좋은 먹이감 앞에서 이들은 이성을 잃었던 것이다.

1,2,3번 사퇴입장에서 정치적 희생양론으로 전이된 것은 이정희 대표의 공청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통해 누가 어떤 부정을 얼마만큼 저질렀는지 대라, 왜 정작 하라는 조사는 안하고 이석기 당선자에 대해서만 집요한 표적 조사를 했는지 이유를 밝히라며 주어가 없는 조준호의 진상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자 급기야 나온 것이 희생양론이었다.

쉽게 말해 '너희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로서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사퇴하라는 거다, 억울하더라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솔깃한 말이나 그 이면에 가려진 본질과 의도를 파악하면 이것이 얼마나 간교한 술수인지 알게 된다.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이미 이석기, 김재연+당권파=종북파=부정선거 주범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희생양론에 의한 사퇴는 결국 부정선거 인정으로 되며, 이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의 혁신과 이의 담당자로서 비대위는 부정선거의 주범들인 구 당권파를 배제, 제거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 희생양론 또한 진짜 목적은 소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아니라 구 당권파 제거와 당권 찬탈에 있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10. 심상정의 노련한 중앙위 폭력유도

사실, 중앙위원 명단 문제는 구 당권파나 신 당권파나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일 들은 내용이지만 구 당권파측에서는 중앙위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강령, 규약은 통과시켜 주더라도 비대위나 비례후보 사퇴 안건을 어떻게 철회시킬지에 대해 고심했다고 한다. 구 참여당측 인사들의 말을 들어봐도 중앙위원 명단 변경문제에 대해 자신들에게 배정된 숫자로 만 바라봤기 때문에 명단 변경이 문제가 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 당권파 측에서는 그동안 유령당원, 중복 주민번호 어쩌고 하면서 구 당권파 측에 공격을 퍼부어 댔는데 자신들이야 말로 유령 중앙위원을 만들어 냈으니 구 당권파 측의 공세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것이다. 구 참여당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위원 명단 변경은 한마디로 표를 조직한 것이다. 중앙위 자리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하는데 약간 애매해 보이거나, 참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중앙위원들을 충성파들로 임의적으로 교체한 것이다. 여기서 ‘숫자만 배정한거 아니냐? 명단은 전날까지만 확정하면 되는 사안이었다’고 하는 신 당권파측의 주장은 언뜻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오류가 있다.

통합당시 각 통합주체에게 중앙위원 숫자를 배정했지만, 이 숫자배정에 의해 확정된 중앙위원은 이미 사라진 참여당 또는 민주노동당, 통합연대의 중앙위원이 아니라 현존하는 통합 진보당의 중앙위원으로서 그 명단을 변경 할 시에는 통합진보당의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거쳐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숫자배정이 아무 원칙 없이 이루어 진게 아니라 기존 각 통합 주체의 기존 중앙위원을 그대로 유임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합 진보당의 중앙위원은 ‘기존 양당의 중앙위원’이라는 명단이 확정된 중앙위원인 것이다. 또한 비율상 참여당의 기존 중앙위원에 비해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 숫자를 늘려야 했는데 이 때도 각 시,도당 위원장및 사무처(국)장에게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은 명단이 없는 채로 중앙위 전날까지만 확정하면 되는 가상 중앙위원이 아니라 기 확정된 명단이 있는 중앙위원이었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신 당권파 측에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말하던 민주주의와 상식이라는 기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중앙위 표결을 위해 표 조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교체한 것이다. 또 이에 대해 구 당권파측 중앙위원들이 문제지적을 하자 숫자만 배정했다는 식으로 동문서답식의 억지주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구 당권파에 대해 패권파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워야한다는 논리로 공격하던 신 당권파 측의 이중적인 태도 즉,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서울 중앙위원이 제주도 중앙위원으로 등록돼 있는 식이었고, 아예 지역위원회 당직자가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임의로 명단을 통째로 변경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확인된 것만 50여명이 넘었다. 950명 중앙위원을 전수 조사하는데 주민등록증 대조하면 1시간이면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무작정 밀어부치기 식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숫자상 압도적으로 많으니 밀어부쳐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심상정의 교활함이 빛을 발했다. 심상정의 민주노총 경력이 몇 년 인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폭력사태등을 직접 경험했던 심상정, 또 분당,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권모술수의 달인의 경지에 오른 모습이었다. 민주노총내 자주파가 세운 김영훈을 좌파인 심상정이 애들 데리고 노는 듯한 정도였으며, 종놈 부리듯이 할 정도였다.

구 당권파측 중앙위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참관인들이 불법 중앙위 해산을 주장하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진을 빼놓을 작정을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1번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노동조합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시 모두가 흥분된 상태에서 심상정의 이런 오버에 대해 참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100명 가까운 중앙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니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 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뜻하지 않은 유령 중앙위원 문제로 신당권파의 의도가 암초에 부딪치자 무리수를 둬서 기자들이 대거 취재하는 앞에서 몸싸움을 유도한 다음, 폭력세력으로 구 당권파를 매도하고 전국운영위 때처럼 전자투표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심상정을 비롯한 쿠데타 모의세력의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당일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 사이에 합의되었던 3번안 추후논의, 1,2번안 통과 합의를 권태홍, 심상정이 파기한 것도 당권파측을 자극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중앙위는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언론은 마치 이런 사태가 일어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신문지상과 공중파에 대고 구 당권파에게 맹폭을 가했다. 사실 지난 얘기지만 구 당권파 측에서도 이런 사태를 우려 했었다고 한다. 몸싸움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유리할 지는 물어보는 것이 바보 아닐까? 유시민이 언론에 대고 잘 기획된 폭력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오히려 당일 상황을 지켜보면 신 당권파 측의 기획된 폭력유도가 정확히 맞는 말이다.

조직적인 통제도 오히려 신당권파 측에서 더 치밀하게 진행했다. 숱한 정회를 반복하면서도 그 많은 중앙위원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반복했고, 단상점거사태 이후 웬만하면 파장분위기라 집에 돌아갈 법도 한데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자리를 채우면서 기어코 이번 중앙위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결연한 의지도 엿보였다. 한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지휘,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1. 구 당권파는 왜 당원총투표를 제안했나?

구 당권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가 끓어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작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라 해도 여론은 여론이었다. 그래서 고심끝에 신당권파의 요구대로 퇴각을 고민했던 것이다. 다만, 모든 부정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부정선거 주범으로 몰려 사형선고 받듯이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단순히 당내 당권찬탈 음모속에 벌어진 부정선거 뒤집어씌우기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진보세력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정권과 조중동의 친북, 종북 공세와 버무려져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세 앞에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진보세력은 반공 보수세력과 조중동이 옭아맨 이 사슬을 영원히 벗을 수 없다 판단한 것이다. 조중동에서 일관되게 당권파=경기동부=패권=종북=부정선거의 논리로 공격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진보라 자칭하는 일부 지식인들과 진보언론도 이성을 잃고 달라 들었다. 원래 노동조합에서도 집행부가 문제가 있으면 현장의 각 조직들이나 조합원들이 내려오라고 주장하며, 이런 경우 중도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당 내부의 거짓 폭로와 이에 기반한 외부의 무차별적인 확대 가공보도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것이다. 2008년 분당 때 심상정, 노회찬도 종북, 친북 논란이 자주파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뒤집어씌우며 분당을 결행 한 적이 있다. 그들이 종북, 친북 논란을 일으켰으나 그것이 주목적이 아님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총선 전부터 시작해서 진상조사 기자회견 이후 오늘 시점까지 당 게시판에서 일관되게 올라오는 글들이 바로 친북, 종북=당권파=부정선거였다.

당권 찬탈 모의자들은 조중동과 보수세력이 사상 유례없이 자기들과 한목소리를 내는데 대해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왜냐면 구 당권파를 몰아내는데 눈이 뒤집히다 보니 조중동, 보수세력과 일시적 동맹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이 더 큰 나발을 불어주니 구 당권파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도 생겼을 것이고 또 은근히 즐기기도 하였다.

이들이 조중동, 보수세력과 조직적 동맹을 맺지는 않았겠지만, 심정적 동맹을 맺은 것은 부정할래야 부정 할 수 없다. 오히려 조중동 보수세력을 이용하려 한 면도 엿보인다. 조준호 기자회견이후 단 한번이라도 신 당권파에서 조중동과 보수세력을 비판한 것을 본적이 있는가? 원래 한번 사욕에 눈이 멀면 적과아를 구분하는 신경이 무뎌진다. 오히려 적의 적은 동지라는 인식이 생기게 마련이다.

구 당권파가 당원 총투표를 제안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중동과 보수세력의 집중포화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 퇴각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리 구 당권파가 장악하고 있는 당원들이 상당수라고 해도 당내는 물론 모든 언론과 신문지상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어 대는데 정상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사퇴반대에 뜻을 함께 해줄 당원은 20%도 안 될 것이다.

구 당권파도 이점을 잘알고 있었다. 구 당권파는 당원의 뜻에 따라 물러 날 수는 있어도 조중동앞에 굴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퇴각을 하되 이런 당원의 요구로 물러나는 퇴각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신 당권파는 이를 개 무시해 버린다. 조직표를 동원해서 비례사퇴를 뒤집으려 한다거나, 투표를 무산시켜 사퇴여론을 무력화 하려 한다는 정말 옹졸하고 치졸한 생각을 한 것이다.

이들이 이정도로 자기당원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본심이 당내 민주주의 정착이 아니라 바로 당권찬탈이라는 사욕에 눈이 멀어 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 당권파의 당권찬탈이라는 목적만으로 사태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에 부족한 석연찮은 점이 있다. 조준호의 기자회견부터 중앙위 사태, 그리고 강기갑 비대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그들이 보여 왔던 리버럴한 모습과는 전혀 낯선 너무도 세련되고 일사분란하며 잘 기획된 모습이 그것이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 원래 실수가 많은 법인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 미스테리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6월 등원시각이 다가오면서 초조해진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조중동은 종북파 의원인 이석기, 김재연의 등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들 신문지상에서 강기갑 비대위나 당원 비대위 따위는 이제 관심사항이 아니다. 종북, 친북세력 국회등원 저지, 이것이다. 이 공세를 통해 민주당의 약점을 건드리고 향후 민주당으로 하여금 야권연대 파기선언을 강요하여 정권 재창출의 유리한 국면을 만듦과 동시에, 19대 국화 정권교체를 전후로 해 진보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이는 민족문제, 통일문제등에 대해 사전 색깔 칠하기로 선제공격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당을 중심으로 한 공안탄압도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의 뜻에 의해 퇴각하고자 했던 바램이 무너진 이상, 지금 사퇴하는 것은 조중동 및 수구 보수세력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으로써 당이 이들에 의해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해부당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사퇴하면 조중동과 수구 보수세력이 공세를 중단할까? 오히려 그 반대로 보여진다. 당의 밑둥까지 다 들어내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사퇴여부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공들인 당의 존망과도 관계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자기 동료를 발가벗겨 적들에게 내주고 있는 꼴이 오늘 신 당권파들과 강기갑 비대위, 그리고 일부 진보언론과 진보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짓인데, 참으로 이 조그마한 당에서도 이럴진대 정권이라도 잡은 상태라면 칼부림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동지, 의리, 믿음, 신뢰등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 마저 다 내던지고 악어의 눈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들은 보수 꼴통들과 0.1mm의 차이도 없을 만큼 유사하다 생각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그동안 진보지식인, 진보언론이네 하며 갖은 폼을 잡아왔던 소위 진보인텔리들이 인기와 언론공세 앞에 얼마나 비굴하고 나약한지 그 속물근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걱정어린 눈빛으로 묵묵히 지켜봐 주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민주노총의 노동관료들은 제외하고)과 농민들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진다. 당이 잘 나갈 때나 시련을 겪을 때나 언제나 우직하게 자기자리 지키고 있는 그들, 이래서 우리당이 언제나 이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들에게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해본다.

12. 유령당원은 정말 있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가 틀린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당 가입은 몇 가지 경로로 이루어 졌다. 당사자가 가입원서를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로 보내면 지역위원회에서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된다. 참여당의 경우 지역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도당에서 입력하게 된다. 출금방식에서 휴대폰 인출의 경우 민노당 당원관리프로그램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 당시에 휴대폰 납부자는 참여당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고 한다. 직접납부의 경우 본인 서명의 당가입원서와 입금확인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해서 팩스로 각 도당에 보낸 뒤 도당에서 참여당 또는 통합진보당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문제는 민주노동당 당원관리프로그램의 경우 신용정보기관과 연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틀리더라도 입력이 되었다고 한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를 통한 당원가입의 경우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입력해도 가입이 되었다. 다만, 계좌번호가 틀려서 당비 출금이 안될 경우 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입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실수나 오타, 오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당권확보 마감 시한을 앞두고 서는 밀려드는 당가입원서 때문에 중앙당에서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몇 날 몇 일을 밤샘작업 해서 입력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민노당, 참여당 당원관리프로그램 및 홈페이지에 있는 당권자를 합쳐서 하나로 통합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다 보니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당원이 전남당원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수정되지 못한 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다. 그 원인은 통합연대측을 배려한 원 포인트 당원, 당권자를 허용한 때문이다.

참여당은 6개월, 민노당은 3개월을 당비를 내야 당권이 생기나 통합연대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한번만 당비를 내도 당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례후보에 출마한 후보측에서 너도나도 원 포인트 당권자롤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옥만 후보측이다. 제주도에서 본인 종친 1,500여명을 원 포인트 당권자로 가입시킨 것이다.

민주노동당, 참여당, 통합진보당 당원관리 프로그램상 유령당원인지 아닌지는 주민번호가 허위인지 아닌지로 판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좌에서 당비가 출금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휴대폰 납부의 경우 본인 휴대폰이 아니면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납의 경우는 극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물론 가족당원의 경우는 한 계좌에서 몇 명의 당비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전화 한통화면 확인이 가능하다. 직접납부의 경우는 입력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도당에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당원관리 프로그램을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당 가입을 하고도 당권이 주어지지 못한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 당 가입원서에 따라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시 계좌가 농협 중앙회인지 지역 농협인지 구분해서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당 가입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입력하다 보면 농협 중앙회인데 지역농협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당연히 당권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선거인 명부 보니까 당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일일이 수정해 주어야 한다. 기업은행 가입자의 경우는 자기 휴대폰번호로 계좌번호를 만든 사람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잘못 기입한 것으로 알고 빼 놓았다가 입력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신 당권파 측에서 중복 주민번호에 근거한 유령당원 문제를 제기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 실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다. 당원명부상의 신고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당비가 빠져 나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중복 주민번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선전인 것이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잘못 입력할 수도 있도, 오타도 있을 수 있다. 당 당원관리 시스템이 신용평가 인증 기관과 연계돼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가입이 안 되는 시스템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신당권파측이 제기한 바, 유령당원 존재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상적 계좌 인출 여부를 놔두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를 언론의 입맛에 맞게 마치 거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듯이 떠들어 대는 것은 전형적인 기만적 선동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주민번호 숫자가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그럼 이들이 왜, 누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기를 쓰고 자신의 당이 거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끄집어내고 조중동앞에 고해성사 못해 안달이 났을까?

신 당권파 측에게 물어봤다. ‘중복 주민번호도 그렇고, 중복아이피도 그렇고, 다 이석기, 김재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구 당권파 측에서 부정행위를 조작했다는 건가?’ 이들은 이에 대해 ‘그건 아니다. 특정 후보측이나 세력이 했다는게 아니고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런 거고 당내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한 거다’라고 대답한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답이었다.

아니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운다는 사람들이 ARS투표까지 하나? 이 세상에 투표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론조사도 아니고 당의 진로를 믿는 중대한 의결과정에 구 참여당 처럼 ARS로 투표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하자. 당내 민주주의와 상식을 세우겠다고 나선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되나? 본인이 떼먹은 특별당비는 그렇다고 쳐도 보좌관들이 낸 당비까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데 이거야 말로 명백한 공금횡령 아닌가?

신 당권파 측에서 특정후보와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들의 속이 빤히 보이는 궤변에 가까운 변명일 뿐, 본인들과 철저히 암묵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언론은 이 모든 부정의 주범으로 구 당권파와 이석기, 김재연 후보를 지목하고 있는 중이었다. 언론이 만약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옥만 후보나 윤금순 후보의 부정문제, 이영희와 노항래의의 순위 바꿔치기에 대한 유시민, 조준호의 부정행위를 조명했다면 신 당권파들이 앞다투어 이런 고해성사를 했을까싶다.

중복아이피 문제도 중복 주민번호 문제와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 이들이 사실 부정인지, 과실인지, 실수인지도 명확히 규명 안 된 것을 가지고 막연히 총체적 부정, 부실의 근거인양 언론에 피를 토하듯이 토해내고 있는 것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배구로 치자면 신 당권파 세터가 아무데로나 토스를 해도 보수언론 공격수들이 A퀵, B퀵, 시간차, 백어텍을 구 당권파 진영에 자유자재로 날리며 서로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복아이피 문제, 유령 주민번호 문제가 시들해 지자 최근 박무는 그동안 차마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라며 이번에 선거인 명부 상의 유령 전화번호를 공개 하였다. 필자가 궁금해서 구 참여당 쪽과 구 민주노동당 쪽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간혹 자기 전화번호를 010-0000-0000 이런식으로 적어 놓은 사람들이 실제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다. 당원 등록을 하려면 당원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당 가입자 본인이 전화번호 입력을 원치 않으니 당원 가입원서에 적힌 대로 그대로 입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투표시 인증번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투표 말고는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꼭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당원정보 시스템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본인이 당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 전화번호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또 신규 입당자들 중 010-0000-0000 이런 식으로 입력한 경우 그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투표시 당에 신고하여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면 30분 정도 후에 투표가 가능하였다.

즉, 선거인명부상의 전화번호와 투표당시의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무는 이 사실은 쏙 뺀 채 선거인명부 상의 010-0000-0000이런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겠다며 교묘히 구 당권파가 유령 전화번호를 대량 등록한 거 아니냐? 하는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박무가 이를 모를리 없으나 구 당권파를 공격하기위해 언론의 입맛에 맞는 별의별 궁리를 다 짜낸 것이다.

통합한 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채 총선까지 겹친 상황에서 또, 양당의 당원정보가 완벽하게 통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원 포인트 당권이 허용된 상황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부정이나 있었다는 듯이 떠들어 대는 모습은 일부 광신도 집단의 부흥회 통성기도를 보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당원정보관리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것으로 바라봐야지 이것이 바로 총체적 부실, 부정의 결정적 근거다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다. 그런식으로 말한다면 몇 만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는 왜 새로운 버전을 내놓을 때마다 수천개의 업데이트를 만들고 서비스팩을 만들어 내나? 그리고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뭔가?

13. 신 당권파들의 이석기-김재연 사퇴공세는 정당한가?

윤금순이 사퇴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석기 당선자와 김재연 당선자에게 모든 사퇴압력이 집중되고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윤금순 사퇴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끌어 내리기 위한 물귀신작전, 그리고 부정선거 시비에서 살짝 비켜나가는 동시에 혁신의 주체세력으로 극적 탈바꿈 하기위한 인천 신당권파의 노림수였다. 이들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이번 비례선거가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였다는 진조위의 조사결과에 기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였다면 그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과 당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지 왜 특정인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1,2,3번 외에 전략명부로 당선된 김제남, 정진후, 박원석은 이번 선거 시스템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러서 당선됐다는 것인가? 경쟁명부만 사퇴한다는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청년비례가 경쟁명부인가?

청년명부는 자체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김재연 후보에 대해 이번 전략명부 후보들과 같이 찬반투표로 진행되었다. 자체 선거시 낙선한 일부후보들이 소스코드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사결과 조작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나아가 진조위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청년비례와 관련된 사항은 한 줄도 언급된 적이 없다. 즉, 신 당권파가 자신의 주장의 정합성을 획득하려면 최소한 비례선거에 출마한 전원 사퇴를 주장했어야 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의도가 너무 빤히 드러날까봐 낙선한 신 당권파측 후보들을 사퇴시키면서 이석기-김재연 후보 사퇴를 압박했는데 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 사람들이야 사퇴를 하든 말든 이미 낙선한 사람들로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다. 더군다나 서기호, 강종헌은 전략명부 후보이니 남겨놔야 한다?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

이쯤 되니 신 당권파 측도 자신들의 주장이 궁색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건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희생양론이다. 국민여론이 이러하니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사퇴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논리로만 보면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이 또한 자세히 뜯어보면 야비한 주장이다. 총체적 부정선거라면서 실제로는 구 당권파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게 부정혐의를 덮어씌우는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이제 와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사퇴하라니… 너무도 야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도 당 혁신을 위해 출당조치, 국회제명까지 운운하며 기를 쓰고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제거하기 위해 난리를 피우는 목적은 사실 다른데 있다. 그것은 작게 보자면 노회찬 원내대표 만들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의원구성으로는 구 당권파의 김선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제남, 정진후 당선자가 무당파에 가깝고 이들이 부담 때문에 기권한다고 치면 이석기-김재연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내대표가 왜 중요한가? 6월 국회가 개원되면 비대위 보다는 원내대표에게 당의 무게중심이 쏠릴 수 밖에 없으며, 언론의 노출빈도도 원내대표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당원들과 국민 여론도 점차 냉정을 찾고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 사리분별을 하고자 할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신당권파에겐 너무도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당권을 다시 구 당권파에게 넘겨주고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태를 주모했던 자들은 물론 당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 비대위 구성원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상황이 와도 지금처럼 언론이 1면 톱으로 구 당권파를 쳐줄 것인지는 장담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언론이 1년 내내 진보당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측면도 있다. 그동안 자신들이 구 당권파와 이석기, 김재연 후보를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아왔는데 이들을 제거해야만 총체적 부정선거로 드러난 구악(?)을 털고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기본 논리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당권파들의 이석기, 김재연 사퇴 공세야 말로 자신들의 야비함과 꼼수를 드러내는 결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신 당권파들은 이미 이석기, 김재연, 당권파 제거를 위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좀비로 돌변했다. 이정미가 브리핑에서 부인했지만 민주당, 한나라당에 국회차원에서 이석기, 김재연을 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당내 출당 처리가 절차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6월 국회에 등원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기에 이제는 민주당, 한나라당에게까지 찾아가 국회2/3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제명해 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이건 거의 실성한 인간들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사실은 민주당쪽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증언이다.

14. 점차 드러나고 있는 당 사태의 본질

신 당권파측에서 이 사태를 패권대 민주주의와 상식의 싸움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좀 낯간지러운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상식이라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광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패권으로 말하자면 소위 신당권파야 말로 패권을 부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표단도 우세, 전국운영위도 우세, 중앙위도 우세등 모든 당의 의결기구에서 소위 신당권파가 다 우세인데 누가 당권파고 누가 비당권파인가? 당의 주요 의결단위인 위 세 기구의 5월2일 이후의 운영과정을 지켜보면 그야말로 누가 패권파고 누가 민주주의 파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강기갑 비대위에 4파가 합쳐져 있지만 이들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자 당권에 눈이 멀어 있는데 구 당권파가 퇴장하고 나면 서로 사이좋게 당권을 나눠가질 것인가? 그건 볼 필요도 없이 자기들끼리 또 패싸움 하게되어있다. 한번 사욕에 눈이 뒤집히면 적과의 동맹도 주저하지 않게 된다. 5월2일 이후 소위 신당권파들이 조중동 비판하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조중동이 종북좌파를 제거하고 진보당을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는 것을 보더라도 이들의 이해관계는 확실히 동맹수준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지금 구 당권파를 제거하는 것이야 말로 야권연대 파괴를 통한 박근혜 당선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최소 구 당권파를 제거하지 못해도 이들을 종북, 부정선거 주범, 폭력세력등의 틀에 가둬 놓을 수만 있다면 야권연대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구 당권파 제거 이후 진보당은 신 당권파의 속성상 자체분열 할 수 밖에 없기에 신 당권파의 자뻑과 이에 근거한 구 당권파에 대한 파상공세는 일타 삼피의 입이 귀에 걸리는 패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는 결코, 절대 우연히 벌어진 사태가 아님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쿠데타 주모자들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당권찬탈 음모이기도 하지만 당권찬탈은 쿠데타 주모자들의 목적일 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근본 목적은 당 해체와 정권 재창출에 있는 것이다.

15. 쿠데타의 숨겨진 주모자들과 당의 우경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당내 각 정파의 핵심들이 모여 있는 전략 기획실이 있다. 전략기획실내 구 당권파를 제외한 신 당권파 우두머리들이 모여 이 모든 사태를 모의하고 흉계를 꾸몄다고 할 수 있다. 당 전략기획실 신당권파 모임이 바로 이번 쿠데타의 총본산인 것이다. 지금 강기갑 비대위의 면면을 봐도 이번 사태를 모의했던 전략기획실 인사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권태홍, 이정미, 이홍우… 정대연 대신 민병렬이 강기갑 비대위에 들어간 것은 울산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성희는 뒤로 빠져 실질적인 막후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쿠데타의 주모자들은 앞으로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비대위내 쿠데타 주모자들은 앞으로 당의 노동중심성, 진보성을 제거하고 개혁성향의 자유주의적 정당으로 당을 개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먼저, 강기갑 비대위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뭉개고 가려 하고 있다. 진상조사 특별위훤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한다면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쿠데타 주모자들의 입장에서는 조사해 봐야 나올 것이 별로 없을 뿐더러 신당권파 후보들의 부정행위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자신들이 벌인 행위가 탄로 날 텐데 재차 진상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강기갑 비대위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지금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도, 입장도 없다.

다음, 강기갑 비대위는 또한 6월 국회 개원 전 까지 신속하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제명하고 나서 노회찬을 원내대표로 삼아 비대위-원내대표체제로 완전히 당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당권을 잡기위해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폭로하며, 동료가 분신을 해도 털끝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들이 앞으로 뭔 짓은 못할까?

다음, 6월말 당직선거 또한 뭉개고 가려 할 것이다. 선거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까봐야 아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들끼리 연대를 했다 해도 섣불리 승리를 장담 할 수 없는 것이다. 신 당권파 입장에서 이길지 질지 확실치도 않은 당직 선거 보다는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비대위 체제를 연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신 당권파가 통과시킨 소위 당헙, 당규상으로는 6월이 되면 전국 운영위는 소멸되고 숫자상 압도적으로 유리한 중앙위, 당대표의 권한을 승계하는 비대위원장은 유지된다.

즉,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처럼 강기갑 비대위가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데 구태여 당직선거를 통해 당권을 내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려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월 말 당직선거를 치르려면 그들이 주장한 대로 당 선거 시스템을 공정한(?)업체에 맡겨 새로 짜야하는데 프로그램 짜고 테스트 하는데만 두 달이상 걸린다.

그런데 이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당원 전수조사를 통한 선거인명부도 작성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유령당원 문제를 꺼내고 나서 이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거를 치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이와 관련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강기갑 비대위의 쿠데타 주모자들은 자신들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비대위 체제를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연말 대선까지 끌고 가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강기갑 비대위 체제하에서 당의 우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언제부터 조중동과 언론이 진보정당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진보정당을 아끼고 사랑해서 종북의 물을 빼고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애정어린 훈수를 한단 말인가? 강기갑에 대해 어젯날에는 공중부양신공, 벽타기 신공 한다며 비아냥대던 자들이 오늘에 와서는 강기갑이야 말로 진보와 양심의 정기차로 추앙(?)하고 있으니 이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울산, 인천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실세들인 유시민, 권태홍이 당권을 잡은 이상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진보정당이 되려면 일단 만악의 근원(?)인 구 당권파부터 제거하고, 구 당권파가 만들어 놓은 이념적 색채부터 지우는 한편, 노동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진보정당의 마지막 보루인 진성당원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할 수있다.

강기갑 비대위에서 심심찮게 앞으로 당직, 공직 선거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50%를 반영해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성당원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구 당권파의 입장에서는 10년 공들인 진보정당 운동이 쿠데타 주모자들과 여기에 부화뇌동한 일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것이다. 박영재 당원의 심정도 이랬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번 종파를 하고 한번 기회주의를 한 자들은 그 습성을 버리기 어려운가 보다. 자유주의자 유시민 가는 길에 깨지지 않은 당 있더냐? 하는 일부 네티즌의 자조 섞인 말에 공감이 간다. 급속한 우경화 바람속에 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당이 아니라 실체도 불분명한 서구유럽식 자유주의적 시민정당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진보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은 사라지게 되며, 장기적으로 봐서 이전부터 유시민이 구상하던 진보-개혁 대통합 즉, 민주당으로의 흡수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 참여당쪽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초 조준호 진상조사위 활동당시 유시민이 경기지사 출마 내지는 탈당 후 제3지대 가설정당(문성근이 주장했던 것과 같음) 건설을 고민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진상조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시 탈당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겁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제3지대고 뭐고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당의 우경화의 종말은 결국 ‘진보정당의 소멸’또는 ‘민주당에로의 흡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맥

펌글 주소: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62158

한국과 미국의 회식 문화는 무엇이 다를까

2009-08-19T08:07:23Z

여러분은 직장에서 바쁜 업무를 마친 뒤, 이른바 회식이란 것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나요? 보통 직장 회식하면 어디를 주로 가고, 무엇을 주로 드십니까? 이렇게 필자가 질문을 던지면, 이번에도 여러가지 대답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각기 다른 장소나 음식 이름이 나와도,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보자면 한국의 직장 회식문화하면 여전히 직장의 업무를 마친 후 ,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고깃집이나 유명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과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소위 2차로는 노래방같은 곳을 가는 패턴이나 형태가 주류일 것이라는 부분에는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통상 한국의 직장 회식문화가 위와 같다라면, 미국 직장의 회식문화는 과연 어떨까요?...

미국은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성향과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무슨 인격의 차원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말들이 많은 집단주의적 성향과는 달리, 개인주의적 마인드가 매우 강해서 자신의 직장에서의 일과 시간이 끝나면, 자신이 속한 부서의 직장 상사나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후다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이나 아주 친한 지인들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직원들끼리 모여 회식을 한다고 해도 한국 직장인들의 회식처럼 거나하게 술을 마시거나 해서 매우 늦은 시각에 집에 귀가하고, 그래서 다음 날까지 술이 덜 깨서 지각을 한다거나 오전내내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는 일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신에, 통상 미국의 직장은 한 주간의 마지막 출근날인 금요일 일과가 모두 끝나면 회사에서 주관하는 조촐한 다과회나 파티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직장 회식문화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컴퓨터 회사인 애플사의 모습을 통해서, 미국 직장인들의 회식문화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는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이 필요없이 바로 사진부터 보실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에 사진만 대충 훑어 보아도 애플사로 대변되는 미국 직장인들의 소위 금요 회식문화를 대강 짐작하시겠지요? ^^

애플사는 금요일 일과가 끝나면, 회사 임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초대 혹은 참석을 하고, 회사 건물 앞의 잔디밭에서 팀을 나누어 여러가지 재밌는 게임과 시합을 즐기고, 그것이 모두 끝나면 회사내 직원 식당에서 뷔페 형식으로 차려진 여러 음식과 맥주, 음료수들을 손수 가져다가, 회사 건물 앞 야외 공원에 마련된 비치 파라솔 아래에서...

직장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회사내 동료들간의 유대감과 조직내 일체감을 한층 강화하고, 말 그대로 가족애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 직장 회식문화를 추구하거나 지향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식의 훈훈한(?!) 풍경은 한국의 통상적인 직장 회식문화와는 정말로 많이 다르지요?^^ 필자는 이 사진들과 사연들을 접하면서, 은연중에 한국의 직장 회식문화와 여러모로 비교를 하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국 사회도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또다른 가슴 한켠에서는 부러운 심정이 뭉클 피어 났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

※사진 및 정보 출처
http://drugoi.livejournal.com/3019506.html#cutid1

노무현이 친북좌파라는 논리의 본질

2009-08-19T08:04:51Z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도 벌써 2달 남짓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필자가 궁금한 마음에 다음 뷰 검색란을 통해 노무현이란 단어를 키보드로 쳐 보니, 그동안 다음 뷰에 올라온 노무현 관련 포스팅만 자그만치 4만여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스팅들의 대부분은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안타까와하고 남다른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소위 민주주의적 절차와 가치가 현정부 들어와서 크게 훼손된다라는 류의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수구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면서 말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친북좌파 정권이라는 것이었고, 이것의 해악과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포스팅은 별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뼈아프고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써의 6.25와 친북좌파라는 구호의 탄생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프고 가슴아픈 역사적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필자가 판단하기엔, 일제 치하의 순간도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겠지만, 뭐니뭐니해도 6.25 남북 전쟁이 가장 큰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0년대 당시 북한군의 행태와 여러 잔인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런 역사적 사건 이후로,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거나 반민특위를 해체하는데, 가장 강력한 구실과 힘을 실어준 이데올로기는 바로 빌어먹을 반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평화적 통일을 구상하자거나 하는 식의 제 3의 관점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친북 좌익 노선에 깊이 물든 자로써, 대한민국의 반역자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험 인물로 낙인찍혀서 처참하게 고문을 받거나 소리 소문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지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환상의 궁합을 이루어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조리 친북좌파로 몰아서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입을 막는 아주 주효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들이 쌓은 강고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해체하려거나 맞서려는 소위 민주 진영의 인사들은 필연적으로 친북좌파라는 타이틀과 근거없는 이미지 덧씌우기에 희생되기 마련이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해야 하는데, 근거나 논리가 딸리게 되면 여지없이 친북좌파 정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안 좋았었던 기억들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의식중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연결시키게 되고, 괜시리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북좌파라는 구호속에 숨겨진 이미지 덧씌우기의 지독한 사슬과 굴레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 구호와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면, 과거 북한군과 6.25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진 윗 세대들에게는 어떤 설명이나 정당한 논리도 전혀 먹히지 않음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신들이 절대 그런 불순한(?!) 노선을 가진 정부가 아님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노력을 임기내내 계속해야만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김대중 국민의 정부도 그랬었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말 뭔가(?!)가 있어서 줏대없이 북한과의 대화만을 시도하고, 소위 대책없는 퍼주기를 계속한다라는 근거없는 소문과 얘기들이 얼마나 이곳 인터넷을 어지럽혔습니까...

이런 식의 이미지 덧씌우기는 색깔론이라는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 한국 현대 정치사를 완전히 멍들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민주 인사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 숱하게 반복 회자되었었고,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화와 다원화된 사회로 바뀌어 조용히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져야만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건재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과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한 기억과 거부 반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명히 반증하는 사례이지요.

지금도 누군가가 국보법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면, 아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색깔 공세가 난무하고 한바탕 난리 부르스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필자가 극도로 혐오하는 소위 군사 문화의 뼈아픈 잔재인데, 군사 문화에서는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개념과 사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용납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모두가 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는 매사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가령, MBC가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졸속 수입과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환기시킨 후, 현정부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자 보수 단체들이 하는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친북좌파 사상을 퍼뜨리는 불순한 방송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또한 오죽하면, 민노당이 소위 종북주의 노선 때문에 내부 갈등이 생겨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의 분당의 길을 걸었다라고 확신하거나 말하는 이들도 수두룩하고,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민노당 사람들은 모조리 빨갱이라는 식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과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가 한국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보기에, 그동안 숱하게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적을 미워하면서 서서히 닮아가는 사람들의 묘한 심리와 흑백 진영 논리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수구 꼴통들의 색깔론적인 화법과 극단적 흑백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에게는 친북좌파라는 근거없는 비난을 받았었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지지자나 관련자들로부터는 소위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글프게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를 따른다는 지지자들 역시도 철저한 진영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로 일관하였다는 강력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였던 수 많은 정책들이 모두 완벽할 수 없고, 그런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돕는 것입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개념이나 생각이 머리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차근차근 더듬어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자라는 주장이나 의견이, 어떻게 개인적 양심을 팔고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냐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폭등이 소설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제 4차 부동산 폭등이라고 말함!) 있었고, 이로 인해, 소위 부의 불평등과 심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방하거나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하면 결코 안 되며, 과연 무엇이 문제였었는지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잣대로 삼고, 다음 정부에서는 더 나은 대안과 부동산 정책이 나오도록 주문을 하여야만 이치나 사리에 맞고 정상이 아닙니까?

왜 이런 제3의 관점과 합리적인 비판이 한나라당의 2중대나 이명박의 졸개 내지는, 요즘 말들이 참 많은 무슨 듣보잡 변희재와 동급이 되어야 합니까?

최근 벌어진 미디어 법 논쟁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하면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의도한대로 결과가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비판이 어떻게 미디어 법 찬성이 되며,

주식 그래프를 버리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주식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서 주식시장 예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시장의 상관 관계를 좀더 깊이 고민하라는 말이, 주식 그래프가 절대적인 시장 예측 기준이라는 말과 어떻게 동의어가 되는지,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필자는 최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를 비판하며 이대로는 정말 안된다라는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소위 한국의 민노당같은 진보를 기치로 내거는 세력들이 언제 노무현 참여정부를 친북좌파라는 식의 근거없는 이념 공세나 색깔론 내지는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이미지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으로써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수구 세력인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지, 당최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같은 것이 아닌가 사뭇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수구 보수 세력들만 이른바 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제 3의 길을 모색하려는 사람을 반대 진영과 완전히 이미지를 동일시하고, 그럼으로써 입을 막아 버리려는 해괴한 작태야말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증오해 마지않는 독재 내지는 전제 정치의 시작점이요, 민주주의 파괴의 서곡이 화려하게 시작되는 강력한 징표라는 사실을 다들 명심하시고...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비방을 포스팅 댓글에 계속 나열하고, 글도 다 읽어보지 않고 댓글을 달아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다시 반복시키거나, 과거에 엄연히 존재했었던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폭등같은 실정을 극구 아니라고 말하는 기막힌 억지를 계속 부리면서,

무슨 시덥잖은 토론이나 소통(필독 포스팅: 댓글, 과연 소통일까?)이라는 얘기로 필자가 비판하려는 문제의 본질과 함께 자신들의 몰상식함...그리고 블로깅을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와 기본 도리를 벗어난 파렴치한 행위들을 호도하거나 은근슬쩍 왜곡 혹은 변명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이만 마칩니다...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내가 만나 본 노무현, 그 추억과 첫 인상

2009-08-19T08:02:35Z

어제 날짜로 다음 뷰에 올라온 노무현 이 양반, 이렇게 까발려도 되나?라는 포스팅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팅의 성격은 모 블로거가 노무현과 관련된 책을 읽고 느낀 일종의 감상평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후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진실성있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듯 했습니다.

우선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필자는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블로거와 사뭇 친한 블로거 관계이며, 평소 그가 작성한 독서 관련 포스팅에 정말로 많이 공감하는 사람중에 한 명이지만, 이번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과 MB에 대한 개인적 추억과 첫인상의 느낌
블로깅을 하면서 여태껏 이런 말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었지만,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인 MB를 개인적으로 모두 만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구 출마 시절, 모 감자탕 집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차 답례한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 보았으며, MB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필자가 모 여행사 대표와 함께 지방에 출장을 다녀 온 후 시내 유명 모 호텔 사우나를 찾아서 여독을 푸는 와중에서, 전부터 그곳을 즐겨찾던 MB와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당시에도 참 소탈하고 유머와 위트를 겸비한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그런 그의 서민적인 모습에서 암울하게만 여겨졌던 한국 정치의 한가닥 희망을 보았으며, 5공청문회와 3당야합에 반대한 그의 담대한 모습에 반했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나 인간적이고 서민적 이미지의 노무현을 직접 본 그날 이후로 노무현의 맹렬한 지지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을 처음 만났었던 감자탕 집이라는 배경도 참 서민적인 냄새가 흐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MB는 당시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서울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잠시 만나게 되었었는데, 필자가 사우나를 하면서 그의 몸매를 살짝 훑어보니 역시 소문대로(?!) 몸 관리와 건강 관리는 정말로 철저하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현대 건설사 회장 출신의 정치인답게 매우 강하고 사뭇 거만하다라는 첫인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내 모 유명 호텔 사우나를 마친 후, 탈의실에서 같이 옷을 입으며 옆 자리에 있던 모 여행사 대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성향을 능히 짐작하게 했더랬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는 MB의 청계천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때였었는데, " 아이고...이게 누구십니까? 요즘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바쁘시죠? 상대당 후보가 청계천 문제로 계속 공세를 취하는 모양이던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라는 모 여행사 대표의 짤막한 인사와 질문에 대해, 그가 짐짓 자신만만하고 태연하게 웃으며 던진 한 마디 대답은 "새파랗게 어리고 젊은 놈이 뭘 몰라서...나는 별로 상관 안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유명 호텔의 사우나라는 장소는, 간단하게 사우나를 한번 하려면 당시 한화로 2만원은 주어야 했기에, 벌써 서민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사우나 밖에 남자 수행원들만 3~4명에다가, 필자가 나중에 옷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 전문 코디네이터가 MB이 무슨 방송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면서 그의 얼굴에 화장까지 시켜주더군요... 필자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역시 한나라당 의원답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모 호텔 사우나를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여기에서 과거 개인적 사연들을 줄줄히 털어 놓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떤 인물이던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인간적 장점이 있고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 면모와 정책 수행상의 모습은 차원 자체가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거나 노무현, MB처럼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간적인 측면만을 자꾸 되새기고 고려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필자는 노무현이나 MB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에는 인간적으로 소탈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왔었던 노무현에게 절대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보냈으며, MB에 대해서는 과거 현대 건설 회장 시절의 숱한 노동자 탄압 사례와 국회의원 선거부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내놓은 전례등이 자꾸 뇌리에 떠올라서, 필자와 같이 사우나를 했던 모 여행사 대표가 그에게 몇 마디 인사와 질문을 던지고 헤어질 때까지, 단 한마디도 그와 인사라든가 말을 나누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MB가 서울 시장에 당선된 그 해 연말,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노무현 후보가 누누히 말하던 부동산 거품 제거와 정치권의 부정 비리 해소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반 그가 어이없는 탄핵을 당하게 되자 매일 같이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과 작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으며, 탄핵 와중에 진행된 제 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자, 드디어 노무현의 이상을 실현할 강력한 개혁 동인이 생겼다라는 생각에 무척이나 가슴 뿌듯해하던 한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가 탄핵이 기각된 이후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온 그 날 이후로 벌인 일들은 필자가 평소 노무현을 통해서 그려 왔었던 서민들의 사회라는 바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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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 정책은 당정간에 조율이 정말로 안되었었고, 건교부 관료나 재경부 관료들과 함께,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 대변되는 재계의 압력과 조중동의 파상 공세에 너무 눈치를 보고 쉽게 굴복하면서, 원래 입안되었던 정책들을 스스로 번복하는 모습들을 수 차례 반복하였으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결국 부동산이 크게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얇아지고 부자들의 호주머니는 크게 부풀어 올랐었지요...

또한, 지금도 간간히 말이 나오는 그 놈의 바다 이야기같은 사행성 도박도 하나의 산업이라며 당시 문광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었었지요.

필자가 당시 살았던 서울의 한 동네에도 바다 이야기 업소가 두 군데나 있었는데, 늦은 귀가길에 필자가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바다 이야기 도박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품권 구매소를 뛰어가 상품권과 현금을 교환하여서, 수북한 현금 다발을 양손에 가득 들고 일확천금과 한탕주의에 매몰되어, 또다시 도박장 출입문으로 성급히 뛰어 들어가는 진짜 정신나간 인간들의 군상을 수도 없이 목격했고, 그때마다 쓰디쓴 입맛을 다시거나 혀를 차곤 했더랬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소위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같은 외생변수와 미국의 동아시아권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뭔가 조금은 다른 국가적 전략과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지만, 결국엔 미국의 시장 질서에 더욱 종속되고 편입되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는 한미 FTA를 국민과의 토론이나 합의없이 졸속으로 밀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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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대한 극호감과 좋은 첫인상에 대한 기억들은 완전히 접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한미FTA협정 체결 당시 분신자살을 하였었던, 고 허세욱 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유감 표명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 노무현의 소위 진실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가슴 한켠에서 분노를 치밀게 하는 동기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만약 현정부 아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곳 인터넷은 또다시 성토 한마당의 난리가 났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지금 다음의 어떤 블로거들처럼 이상만 고집하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꽉막힌 꼴통이 아닙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와 한반도의 초라한 국가적 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미FTA같은 시장 개방화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측면과 현실을 담고 있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식 한미FTA 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하는 식으로의 대책없는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농축산업과 의약품같은 국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미국에게 고스란히 맡기는 꼴이 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별로 남는 것이 없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막으려면 실효성있는 장기적 국가 정책들과 대안들이 착실하게 마련되면서 협상을 추진했어야만 하는데, 당시 농축산업은 아예 포기를 하려는 모양새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한미FTA의 4대선결조건 명목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시킴으로써, 당시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 영화 시장과 관련 업계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고 투자 여건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불황의 늪으로 내 던지는 하나의 단초를 확실히 마련하셨지요.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재개하면서 뼈 있는 부위까지 국내에 들어 오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숱한 검역상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에 쇠고기 검역 단계 축소에 대한 일체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비서민적인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노무현이 정말로 진실한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야만 했었다
당시 필자는 노무현의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제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절망적 판단에 한숨만 몰아 쉬었었으며,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현실화되자 사람들이 그때에서야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더더욱 절망했었으며, 그 와중에 노무현이 봉하 마을에서 한 말....그러니까 "나는 도장은 찍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전해듣는 순간, 진실로 이를 갈았었던 사람이 바로 필자입니다. 이건 도박에 비유하자면, 정말로 전문적인 수준의 타짜와 도박판을 벌이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만 뒤집으면 판돈을 모두 날릴 상황에서, 다음 사람에게 피박을 쓰게 될 도박판을 맡기고서 자신은 손 털고 떠난 격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 축소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노무현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의 물꼬를 모조리 터넣고 내려온 상황이었기에, MB이 그렇게 무모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이 정말로 솔직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재임 당시 쇠고기 검역 조건을 파격적으로 축소시켰고, 그것은 한미 FTA협정의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그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오늘날에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최소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를 했다라고 말해야 진짜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의 노무현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작년 하반기에 이르러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사태로 대변되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한미FTA 재협상 얘기를 꺼냈었는데, 차라리 대통령 재임 시절 내가 크게 오판했었던 대표적 사안이 바로 한미FTA협정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필자와 같은 강력한 비판자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또한, MB의 대선 압승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말로 솔직하게(!!!)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모두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보다 나은 대안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달라는 절절한 부탁은 왜 하지 않은 것일까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부 재벌들이나 배를 가득 채운 경상 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통계나 수치상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잘해서 서민들이 진실로 가계 살림이 나아졌더라면, 한국 국민들의 대책이 없을만큼 지나친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 성향으로 볼때, MB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게끔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자신임을 왜 허심탄회하고 공공연하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 보면서, 그 원인과 함께 가장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그의 이중성(?!) 때문에, 지금도 숱한 그의 지지자들은 마치 그들의 우상인 노무현처럼 일관성이라곤 전혀 없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과거 친일 청산을 목 놓아 부르짖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고작 3~4년 전의 부동산 폭등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모두 부정하고 어처구니없는 미화를 시도하지 않나, 김대중 국민의 정부 당시 독도의 경제 수역권에 관련해서 한일어업협정이 얼마나 골 때리게 맺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분노는 어디에도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을 현정부에게만 묻다보니, 미국산 쇠고기가 왜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큰 본질과 구조적인 원인 규명은 모두 사라졌고, 오로지 현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대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렇게 노무현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그저 한나라당의 방해와 조중동의 선동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은행법은 그냥 놓아두고,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미디어 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중들의 여론은 호의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盧 서거-미디어정국, 반복되는 민주당·싸늘한 민심

또한, 최근들어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환 위중 소식에 대해 막말이 나온다고 다들 맹성토하시지만, 그런 자신들은 현직 대통령인 MB에 대해 더한 욕설과 비방도 서슴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인터넷이 도배가 되는 것에 항시 눈쌀을 찌푸렸었는데, 이제 그 막가는 짓을 노무현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양반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이자 일대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같은 식의 욕설과 비방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강력한 비판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는 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라며,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정이 참 많은 민족이라는 얘기를 들어 왔었고, 실제로 필자가 미국에서 생활해 보니 그 말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우정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삶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감성과 함께, 소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자신이 지지하거나 개인적으로 친한 이들만을 마치 제 식구처럼 챙기려는 마인드가, 공적 영역인 정치나 시장 경제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작용하면, 일대 사회적 혼란과 함께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만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필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에드라는 미국인은 골수 공화당원으로써 선거기간 내내 오바마를 말만 앞서는 허풍쟁이에다가 사회주의자라고 맹비난하던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결국 메케인 공화당 후보의 패배로 끝나자 나이 80이 넘은 이 백인 노인네가 꺼낸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련 포스팅 :어느 미국인의 나이를 뛰어넘는 로맨스

바로 부시가 하도 정치를 뭐같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깨끗하게 공화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민주당 오바마 당선자가 미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소회를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부분에서의 감정 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인들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마인드에 대해, 정말로 큰 부러움과 시샘을 느낌과 동시에, 필자의 조국인 한국의 암울한 정치 사회적 상황이 오버랩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는 노무현의 진실성 내지는 인간적 면모 타령들은 제발 좀 그만하시고, 그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었을 때 행하였던 일련의 정책들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좀더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마음과 정신의 여유를 찾기를 간절히 주문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다음 뷰의 새로운 트렌드와 유명한(?!) 블로거

2009-08-19T08:00:00Z

2009년 올 한해도 벌써 8월달입니다. 여러분들은 올초에 세운 계획들은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필자는 작년 마지막 날에 한 해를 정리하며 세운 새해 계획들의 1/3도 채 이루지 못하여서 점차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블로그에 포스팅이 하나 둘씩 쌓여가고 방문자 수도 늘어 가면서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를 상대로 하는 수 많은 메타 사이트가 인터넷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곳 다음 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좋은 포스팅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글과 사진으로써, 독자들과 만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유명한(?!) 블로거가 된다는 것은 곧 악플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필자도 그런 블로거들 중에 한명이지만, 최근들어 부쩍 유명세(?!)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필자는 반 더 빌 트라는 이름으로 다음 뷰와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3년이 되었고 본격적인 블로깅과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두달 남짓여만에 베스트 뷰 블로거라는 과분한 타이틀을 받았았던, 정말로 운이 좋은 블로거 중에 한명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단 한번도 본인이 유명해졌다거나 혹은 대단한 인물로 포장 내지는 유명 인사 행세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그저 과분한 대우를 베풀어 준 다음 뷰에 보다 세련되고 멋진 포스팅으로 한 꼭지를 채우고 장식해야겠다라는 의도 하나만을 가지고 블로깅에 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필자가 가진 생각들을 기탄없이 올릴 수 있었고 잘못된 기존의 사회 관행이나 대중들의 사고와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일침을 가했던 것 이외에는, 돈이나 인기 혹은 허접한 명예와 같은 다른 의도나 목적같은 것은 일체 없었지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진 블로그에 하나쯤은 붙어 있다는 광고도 달지 않고 오직 글쓰기만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이제껏 비판한 대상들이 다음 뷰의 일반적인 독자들의 생각과 인식과는 사뭇 방향이 다르거나 혹은 반대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필자에게 불만을 가진 이들도 조금씩 생기고, 필자의 블로거에 와서 갖은 억측과 비방, 그리고 인신공격성 댓글과 함께,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의 얘기들을 끝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면서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까지 생겨 나면서, 필자도 나름대로 블로깅 원칙을 세워서 그런 분들의 댓글은 과감하게 삭제 차단 조치시켰습니다.

필자가 그렇게까지 한 의도는, 이미 그들이 무슨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댓글을 계속 다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심증과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고, 또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필자의 논리가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글로써 비판이나 반박을 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블로거의 닉 네임을 포스팅 제목으로 계속 거론하며, 공공연히 인신 공격을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다음 뷰에 생기는 중일까...

그러나, 필자가 악성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자 이들이 벌인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블로그를 통해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포스팅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포스팅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특정 포스팅에 대한 반박글을 쓰면서, 해당 포스팅 작성자의 닉 네임을 버젓이 제목으로 걸고, 거기다가 반박 포스팅 내용은 해당 사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인신 비방성 이야기들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놓고서 논쟁 내지는 토론을 운운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이런 식으로 막가는 상황에서 무슨 소통을 얘기하고 트랙백을 걸겠다라는 말을 감히 요구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블로거를 하시는 분들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본인이 가진 생각을 밝히고 뭔가 반향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서 블로깅을 시작하였지, 포스팅 작성자의 닉 네임을 포스팅 제목으로 걸며,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거는 막가파 블로거나 상대하려고 포스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시쳇말로 필자가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정우성과 같은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내지는 재계의 총수쯤 되나요?

어떻게 필자에게 댓글이 차단되거나 삭제당했다라고 성토하는 양반들의 포스팅 제목에는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필자의 이름이 들어가야만 하는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네요!  필자가 반박 포스팅을 쓰면서 상대 블로거의 이름을 포스팅 제목으로 쓰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한심한 것은 필자의 이름 다음에는 한결같이 무슨 홍위병이라느니, MB의 개라느니~~무슨 친일파에다가 강간범 운운하는 식의 극단적인 진영 흑백 논리와 인신 공격성 단어가 들어가고 말이죠.

최근에는 완전히 막가는 모 블로거가 필자의 이름을 연신 들먹이면서, 소위 반 더 빌 트 포스팅을 시리즈물로 내고 있을만큼, 반 더 빌 트라는 닉 네임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유명세(?!)를 타게 된다면 반 더 빌 트라는 닉 네임과 블로그 주소를 원하시는 분에게 돈을 주고 팔아도 되는 진짜 기상천외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제까지 다음 뷰와 필자가 3년이란 시간을 같이 하면서, 특정 포스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박 혹은 비판적인 내용의 포스팅이 올라오는 경우는 숱하게 보았지만, 해당 포스팅 작성자의 이름까지 연신 들먹이며, 해당 포스팅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들의 허접한 인신 공격성 포스팅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놓고서, 죽어라고 시비와 딴지를 거는 막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자의 포스팅을 왜곡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 반 더 빌 트의 의견이나 사고를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어도, 이미지는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얄팍한 심산에서 그러는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다른 분들이 모르고 계실까요...?  ^^

그리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필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무슨 공인이 아니고 세간에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은 더더욱 아니며, 그저 포스팅을 쓰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조금 밝히려는 일개 블로거이며, 자연히 필자를 따르는 광신적인 팬클럽이나 단체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며 온갖 야비하고 치사한 수단을 동원해서 필자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야 할만큼 피치 못할 무슨 사연이나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

막말로 블로거 세계에서도 인기나 유명세를 위해서 상대 블로거를 어떻게든 견제하고 죽여야만 하는 연예계의 살벌한 생리가 생기고 있는 중일까요? ^^

솔직히 이 부분에서 필자는 모든 블로거들을 일일히 다 만나보지를 못해서 이런 종류의 새로운 트렌드가 다음 뷰에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

다만 필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사안을 차치하고, 필자의 이름을 포스팅 제목과 포스팅 내용 내내 계속 들먹이며 인신 공격을 하는 식의 몰지각한 행태는, 무슨 토론이나 논쟁의 차원을 떠나서 블로깅의 기본 에티켓에도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음 뷰에 새로운 유형의 블로깅 트렌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좀더 긍정적이면서 공격을 받는 상대방도 극구 반기는 유형의 블로깅 트렌드를 만드시길...

마지막으로, 필자를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 다니며 악을 쓸 요량이시라면, 위에 필자가 제시한 사진 정도의 미모와 몸매를 가진 여성분이 블로깅을 하시면서, 진짜 유명 연예인들에게나 해당하는 구애성(?!) 성격의 이메일과 함께, 본인의 전신 수영복 사진을 동반한 포스팅을 시리즈로 실어 주시면서, 필자의 이름을 중간에 살짜꿍~~~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꿈같은 바램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Sports illustrated

'다이하드'에 숨겨진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 코드

2009-08-19T07:57:37Z

여러분은 영화 다이 하드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 영화를 보셨고 지금도 기억을 하신다면,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시나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볼때, 일단의 테러리스트가 건물이나 기타 공공 기관이나 장소를 점거후 인질들을 발판삼아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상황과 함께, 그런 위기 상황을 말끔히 해결하는 미국식 영웅 스토리의 대표작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이 하드라고 하면, 으례히 액션 영화 내지는 미국식 영웅주의를 절묘하게 영상화한 헐리우드식 블록버스터 대작이라고 여기고 계시겠지요?

프롤로그
그러나, 미국의 패권주의는 문화에도 깊숙히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영화를 통한 미국식 문화와 사고의 전파 혹은 주입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 하드라는 액션 무비속에 숨겨진 미국의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 자본주의적 마인드와 경제 패권주의의 코드를 한번 들춰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이하드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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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브루스 윌리스 분)은 아내인 홀리 제네로 맥클레인(보니 베델리아 분)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 홀리와 존은 별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아내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일하는 회사...그러니까 미국 서부 LA에 있는 나카토미 빌딩의 사무실 한켠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 회사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통해서 아내와의 만남을 해야만 하는 상당히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스 구르버(엘런 릭맨 분)를 위시로 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나카토미 빌딩을 점거하고 파티에 참석중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존 맥클레인과 한스 구르버 그리고 칼을 주축으로 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간의 피 말리는 일대 활극이 영화 상영 내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 잡지요...

또한, 영화 중간에 등장하는 FBI요원이나 기존의 경찰들, 그리고 언론으로 대변되는 리처드 손버그라는 기자의 몰지각한(?!) 행태는 주인공 존 맥클레인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약이 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유일하게 존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은 알 포웰이라는 이름의 경찰뿐인데요. 그는 한때 현장에서 근무하던 강력계 경찰이었지만, 어쩌다가 실수로 아이를 쏘아서 죽이는 바람에 단순한 순찰 업무를 맡는 말단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접기

...어쨌거나, 이 시점에서 다이 하드의 줄거리를 대충 마무리짓자면, 주인공 존 맥클레인은 결국 한스 구르버를 필두로 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물리치고 아내와 화해의 키스를 나누며 영화는 헤피 엔딩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영화 다이 하드의 내용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 패권주의적 사고와 코드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지요! ^^

영화 다이 하드의 시대적 경제적 배경
우선, 영화 다이 하드가 나올 당시 미국의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이거노믹스 이후 뉴욕 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적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유럽은 독일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소위 라인-알펜형 자본주의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위시로 한 동아시아형 국가 자본주의라는 3가지 형태의 자본주의가 서로 각축을 벌이던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그야말로 잘나가던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유럽 경제 블록권을 형성하고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었으며, 일본을 위시로 한 동아시형 자본주의 체제 역시 일본의 부동산 거품으로 대변되는 자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미국내 주요 건물이나 영화사들이 줄줄히 일본에게 넘어가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포스팅을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 하드에 숨겨진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 코드

영화 다이 하드에서 존 맥클레인은 하고 많은 미국내 지역중에서 하필이면 뉴욕의 경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월 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월 스트리트의 금융 자산가나 투자자들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한스 구르버를 위시로 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은 바로 경제 블록권을 형성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던 유로 연합을 상징하는 모델이지요. 나카토미 빌딩과 조셉 타카키 회장은 당시 일본내 부동산 버블로 호황을 누리며 미국내 주요 빌딩들을 사들이던 동아시아형 자본주의 모델의 선두주자인 일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이 하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테러리스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자기 나라의 독립이나 혹은 극단의 정치적 사회적 동기로 인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대 국가나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화 다이 하드에 등장하는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나카토미 빌딩 금고 속에 숨겨진 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채권 강탈이 주목적이었지요.

또한, 나카토미 빌딩의 조셉 타카키 회장 역시 금고 속 채권을 지키려고 비밀번호를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한스 구르버의 총탄에 헛되이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한스 구르버나 칼, 그리고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유럽 출신이며 그들의 이름 또한 대부분 독일 혹은 스웨덴식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일본의 경제 패권에 맞서 유럽 연합이 일본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라는 시대적 경제적 정황을 상징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다이 하드라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카토미 빌딩 금고에 있는 돈이 일본인 타카키 회장의 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스 구르버를 위시로 한 유럽 출신 테러리스트들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돈은 미국 내에 있고 당연히 미국의 돈이라는 사고가 영화 다이 하드 전반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뉴욕 월 스트리트를 대변하는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이 한스 구르버 일당에게 맞서자 한스가 이런 말을 하지요... "카우보이...자네가 무슨 람보인 줄 아는가?..자네 혼자서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소련이 점차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소위 람보로 상징되는 카우보이의 나라 미국이 과거 보였었던 월등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군사 패권주의가 이제 자신들(유럽 연합)에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암시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 다이 하드에서 한스나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계획이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카토미 빌딩 금고 속에 있는 어머어마한 액수의 돈(경제)이지요.

그들은 일련의 인질극을 통해서 무슨 정치 사회적 요구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존 맥클레인이 그들에게 맞서고 끝내 한스 구르버 일당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면, 그것은 인질 구출이나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막대한 액수의 채권, 즉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위 FBI와 경찰 서장으로 대변되는 미국 정부의 무능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규모면이나 인원 장비면에서 결코 한스 구르버를 주축으로 한 유럽 출신 테러리스트들(유로 연합)에게 밀리지 않았지만, 무능하고 단견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영화 내내 한스 구르버 일당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바보 노릇만 합니다.

또한, 제4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언론을 상징하는 리처드 쏜버그 기자는 전형적인 선정주의와 포퓰리즘적 보도를 일삼으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오히려 더욱더 꼬이게 만들어 버리지요.

이는 당시 미국 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를 구축하려던 개인 혹은 기관 투자가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무능하면서도 규모만 비대하고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정부와 정말로 한심하게도 말만 더럽게 많은 언론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자의 영화 해석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여기에서 좀더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해 볼까요? ^^

다이 하드에서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그의 편을 들었었던 알 포웰 경사(레지날드 벤존슨 분)는 과연 어떤 것을 상징하는 캐릭터일까요?

필자가 분석하기에는 알 포웰 경사는 바로 과거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시대를 상징하는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미국은 자유주의적 사조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가 없고 오로지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의 번영을 추구하다가 대공황을 맞으면서, 자유주의 사조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라인-알펜형 모델식으로 복지와 공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 들이면서 자유주의적 사조는 역사의 한켠으로 조용히 밀려나게 되었지요...마치 영화 다이 하드에서 알 포웰 경사가 실수로 사람을 쏴 죽인 뒤에, 총을 멀리하게 되었고 순찰이라는 말단 한직으로 밀려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이 하드의 엔딩 부분을 다시 더듬어 보세요...존 맥클레인이 처치한 줄로 알았었던 칼이 최후의 도발을 하려고 하자, 알 포웰 경사가 총을 발사해서 칼을 진짜 골로 보내 버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과거 실패로 끝났다고 여겼었던 자유주의 사조가, 시대가 급변하고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가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시 신자유주의로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내 홀리는 남편 존의 성인 맥클레인이라는 이름마저도 거부할 정도로, 과거 대공황의 역사적 기억 때문에 자유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일본식 동아시아형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열광하였던 1980년대 후반 당시의 미국 국민들을 상징하며, 결국 남편 존 맥클레인의 새로운 면모...즉 신자유주의의 막강한 위력과 초인적인 매력 앞에, 기존의 사고와 기억들을 모두 떨쳐 버리고 열렬히 그것을 받아 들이게 된다라는 얘기이죠...

에필로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반 더 빌 트의 영화 다이 하드 해석이 조금 흥미로우셨나요? ^^ 다이 하드는 분명 액션 영화중에 단연 백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액션 무비 하나를 만들어도 절대 허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헐리우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패권주의와 사고 문화등을 전세계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널리 전파하고 끝없이 과시합니다. 영화 다이 하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액션 무비의 고전적 공식과 흥행 요소를 모두 살리면서, 거기에 미국의 전통적인 카우보이 트렌드와 영웅주의로 대변되는 프론티어적 사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 패권주의 코드를 절묘하게 주입하여, 전세계의 액션 영화팬들을 열광시켰었던 진짜 수작중의 수작이라는 평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 오늘의 포스팅이 사뭇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비디오 샵에 가셔서 영화 다이 하드 1편을 빌려다가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포스팅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적극 추천하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아래 추천 버튼을 한번 힘차게 클릭해주시는 센스도 절대 잊지 않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출처: 20th Century Fox

영화 귀여운 여인을 통해 본 쌍용 자동차

2009-08-19T07:54:50Z

여러분들은 영화 귀여운 여인을 혹시 보셨나요? 만약에 보셨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귀여운 여인하면 떠올리는 것이 줄리아 로버츠의 쭉 빠진 몸매와 길다란 다리나 명품 샵의 모습들 ,그리고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 라인과 함께 여러 화려한 볼거리들과 메인 테마의 흥겨운 노래 가락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나, 귀여운 여인은 사실 그리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로맨틱 무비가 결코 아닙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 속에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위력이 막강해지면서, 그 영향력의 촉수를 세계 무대로 뻗치려던 미국 월 스트리트의 신자유주의와 금융 자본주의적 사고가 깊숙히 배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요 테마이며, 그런 귀여운 여인의 줄거리를 통해서 쌍용 자동차의 모습을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귀여운 여인의 줄거리부터 잠시 언급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M&A)을 담당하는 회사를 운영중인 에드워드(리처드 기어 분)는 어느 날 거리에서 성매매 여성인 비비안(줄리아 로버츠)을 만나 길을 물어보게 되고, 엉겁결에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면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비비안이란 여인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귀여워서 남자라고 한다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여자로 그려지는 것은 영화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영화의 주요 줄거리를 보면 그리 로맨틱하지도 간단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어떤 조선 회사를 인수하여서 그 회사를 갈기갈기 분할하여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넘기려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었는데요. 이 회사의 오너와 아들을 만나는 자리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여성 수행원이 필요했고, 그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비비안과 일주일간의 계약 동거를 시작합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기업의 매각을 거부하는 기업의 오너와 기어코 해당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하는 에드워드의 모습, 그리고 비비안의 실수 연발의 장면중 한 컷을 올려보았다. ⓒWarner Bros.

그리고, 해당 회사의 오너와 그의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장면은 비비안의 실수 연발등으로 적절히 포장되기는 했지만 사뭇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에드워드가 자신의 기업을 집어 심키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회사의 경영주와 그의 아들은 절대 이런 상황을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에 에드워드는 태연하게 웃으며, 그럼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결국 해당 회사의 오너와 아들은 저녁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지요. 또한 그런 와중에 회사의 경영주는 에드워드에게 두고 보자는 둥 부숴 버릴 것이라는 식의 살벌한 험담을 던지고 갑니다.

또한 에드워드는 자신이 인수하려는 회사가 추진중인 일련의 사업 계획안을 저지시키려고 유력 상원의원에게 청탁과 로비를 한다는 구절도 일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피를 말리는 기업 인수 작업 때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타이트하기만 하였던 그의 단조로운 일상이 비비안이란 존재로 인해서 서서히 변해가다가, 종국에는 해당 회사를 인수해서 갈가리 분해시키는 것이 아닌, 회사를 살리고 원래 잡아 두었던 사업 계획안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계약 동거 기간이 끝나 자신의 곁을 떠난 비비안을 찾아가서 청혼을 한다라는 헤피엔딩 스토리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쌍용 자동차의 매각 과정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던 상하이 차는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수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무슨 헤지 펀드나 기업도 아니지만, 그동안 이 회사가 쌍용 자동차에 보인 모습은 가히 영화속 에드워드같은 기업 사냥꾼의 면모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참여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정해서 국비를 대면서까지 개발중이었던 디젤 하이브리드 카에 관한 회사의 핵심 기술을 고스란히 빼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정부 산하의 국책은행인 산업 은행이나 채권단과 맺었었던 전원 고용 승계라든가 신차종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비 투자라는 일련의 약속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상하이 차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회사의 핵심 분야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라는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였다고 보여지는 중요한 증거이자 지표이지요.

또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서도, 자기 자본 100%를 들여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국책 은행인 산업 은행에서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였으며, 그 와중에 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협약까지 풀어주는 소위 전방위적인(?!) 노무현 참여정부의 비호 속에, 쌍용 자동차는 시쳇말로 완전히 거덜이 났고 매년 쌓여가는 적자 속에서 중국 상하이 차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결국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의 극한 파업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영화 귀여운 여인 속에서, 에드워드가 상원의원에게 로비 청탁을 해서 자신이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금줄과 사업 계획을 철저히 봉쇄한 후,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서 자신의 취할 이득을 모두 얻은 다음에는, 인수한 해당 기업을 철저하게 분해시킨 뒤 매각을 시키겠다라는 기업 사냥꾼의 발상이나 인수 과정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에서는 에드워드가 비비안으로 인해서 인간성을 되찾고 결국 회사 인수보다는 건전한 가치 투자로 돌아서게 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귀여운 여인에는 수 많은 명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필자의 기억을 자극하는 한 토막의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가 회사 인수보다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 비비안에게 가서 청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공주를 구한 왕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라고 말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 정작 현실에서 기업 사냥꾼인 에드워드의 마음을 돌려 쌍용 자동차를 지원하고 구원할 귀여운 여인 비비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냉혹한 진실이 뒷맛을 사뭇 씁쓸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P.S:
필자는 며칠 전, 주식 차트와 그래프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주식 투자, 그래프를 버려라) 라는 모 블로거의 포스팅을 알기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어서 비판(주식과 시장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해당 블로거의 주장은 주식이나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였었기에, 필자는 그럼 왜 아직도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집단 심리와 그런 심리가 반영되는 시장의 순환 매커니즘을 바로 모 블로거가 버리라고 했던 주식 그래프와 차트를 통해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주식 시장을 간파하는 이른바 진짜 워렌 버핏식 혜안을 가지라고 정중하게 권하였지만,

그런 필자의 조언과 비판에 대해, 해당 블로거는 허접한 이론과 이분법적 원론만을 고집하면서 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반박을 시도하였는데, 이건 자신의 원칙(?!)이라는 무슨 가치 투자마저도 모조리 부정하고 뒤흔드는 주장을 하고, 또다시 필자의 닉네임을 포스팅 제목으로 걸며 인신 공격성 비난을 시작하고 있으니, 그저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필자는 모 블로거가 그토록 강조하는 소위 가치 투자라는 관점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의 쌍용 자동차에 돈을 절대 집어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진짜 어처구니없게도 해당 문구나 구절 하나에만 집중하고 조중동식 왜곡을 시도하면서, 해당 블로거가 아무 개념없이 반박(?!)이랍시고 떠드는 내용(지금 쌍용차를 사면 제정신이 아닌가?)처럼, 쌍용 자동차의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몇해 전부터, 계속해서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고 SUV형 자동차에 집중된 생산 라인도 현재의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와 전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런 생산 라인을 받쳐 줄 중소 하청업체들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판국이며, 게다가 영업망의 대표격인 대리점들도 이미 문을 닫은 곳이 상당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쌍용 자동차의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필자가 언급한 군중심리의 경제학...다시 말해서 소위 시장의 이상 과열과 사람들의 집단 심리의 발로...즉 버블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한 파업으로 대치를 하던 노조가 점거를 풀고 사측과 극적인 타결을 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시장이나 사람들의 심리에는 일말의 회생 가능성을 갖거나 믿게 만들며, 그로 인해 이런 흐름이 주식 시세에 적극 반영되는 단기적 과정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당 블로거의 주장대로(!!!) 주식 시세 현황이나 그래프를 통해서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당장 정부의 의중을 살펴 보아도 쌍용 자동차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 증거로써,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에 최소한의 구조 조정 비용 이외에 , 신차 연구 개발비와 같은 부대 비용에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정하고 있고, 현재 쌍용 자동차의 주력 품목이 사장의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 판국이며, 계속되는 매각과 경영상 부실로 인해 사측과 노조간의 신뢰는 바닥인데다가, 남은 자와 떠날 자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 노조원끼리도 감정상의 골이 깊어지고 어느 기업도 쌍용 자동차의 경영권을 넘겨 받겠다고 선뚯 앞으로 나서지 않는 마당에, 과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것처럼 쌍용 자동차의 주가가 연일 오른다는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관련 기사: 시동 걸었지만 갈길 먼 쌍용차...산은, 신차 개발비 지원 거부 )

과연 이것이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과감히 버리고 가치 투자를 하자라는 해당 블로거의 원론적 주장이나 이론 원칙과 합치되나요? 그리고, 반박을 하려면, 철저하게 포스팅의 내용만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야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의 인신공격성 포스팅과 얘기들까지 모조리 끌어다 놓고 뜬금없이 소통을 얘기하자는 것은 또 뭡니까? ^^

  막말로 언제 필자가, 툭하면 친일파에 무슨 강간범 운운하며 인신공격을 마구 일삼는 막나가는 해당 블로거와 논쟁다운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모 블로거 본인 혼자서 멋대로 단정하고 필자의 닉 네임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논리로 도저히 안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였다가,

또다시, 자신의 주장이 매우 수준이 낮고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는 사실이 필자의 포스팅에 의해서 만천하에 밝혀지자, 그나마 한가닥 이성마저 완전히 상실하고서 마구 인신공격을 퍼부으면서 뜬금없이 무슨 토론 소통을 언급하며 댓글과 트랙백 차단을 얘기하던데...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그런 식으로 막가파식 행각을 계속 벌이는 블로거나 댓글러들의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성 내용의 포스팅들은 댓글 트랙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블로깅의 기본 원칙이니까, 막장 행태를 보이는 모 블로거는 깊이 유의하시고 추후에는 블로깅의 수준이나 격을 좀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

P.S 2:
정말로 멍청하고 극심한 난독증에 걸린 막가파 꼴통 모 블로거가 반박이랍시고 올린 쓰레기 포스팅(http://v.daum.net/link/3897657/http://redpain.tistory.com/117) 에 대한 짤막한 보충 설명입니다! ^^ ㅎㅎ

우선 필자는 그래프나 차트를 통한 분석이 옳고 가치 투자는 100% 틀렸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치 투자라는 말이 너무 빈번하게 회자되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은 가볍게 버리거나 던지라고 말하는 식의 오만함과 경솔함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프나 차트 분석은 주식 시장의 흐름과 인간 집단의 심리를 파악하는 하나의 주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쌍용 자동차 주식의 오름세는 결코 정상이 아니고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배경도 주식 그래프를 통한 시장의 이상 과열 진단과 함께, 가치 투자적 관점을 병행하였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새대가리만도 못한 머리를 가진 모 블로거가 주장하듯이, 지금의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모멘텀 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 블로거는 쌍용 자동차 주식 매입에 대한 설명에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모멘텀 투자와 혼동해서 쓰더군요! ^^

한마디로 말해서, 모 블로거는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도 전혀 없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며,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을 현혹하고 사기를 치는 전형적인 인간 말종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말로 정신나간 모 블로거의 주장대로 쌍용차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모양이니까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

필자가 말하는 정상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쌍용 자동차 주식의 과열은 관망의 대상이지만, 굳이 아무 개념없는 모 블로거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명령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해당 블로거가 정말로 논리가 있고 반박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필자의 닉네임을 자신의 포스팅 제목으로 쓰지 않아도, 지금 필자가 하는 것처럼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겠지만,

해당 블로거는 그럴만한 논리도 지식도 능력도 없으며, 게다가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바닥을 기어가는 관계로 인해, 오로지 필자가 작성한 포스팅의 문구 하나나 특정 구절만을 박스까지 만들어 옮겨놓고, 마치 조중동처럼 비틀고 왜곡해서 때리는 식인데,

그거 저작권 개념으로 보나 블로깅의 기본 예절로 보나, 다음 뷰에서 가장 기피하는 최악의 포스팅 유형이라는 것을, 모 블로거만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

   암튼 개념없는 블로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행동들이 치사하고 야비하며 천박하게 놀고 있는지 참으로 가관입니다...^^ ㅋㅋㅋ

※사진 출처: Warner bros.

주식과 시장,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2009-08-19T07:52:12Z

요즈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한 활황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다음 뷰에도 반영되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인기 이슈로써, 당당히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련의 포스팅 중에서 주식 시세를 반영하는 그래프를 버리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눈에 띄였습니다. 필자가 무심결에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니, 해당 포스팅에서는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나 그래프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는데, 그 이유로 사람들이 일종의 흐름이나 패턴을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생각하지만, 주식 시세 그래프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차트의 패턴(?!)을 맹신하면 안된다라는 사실쯤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내용 다음에 무슨 수학 공식마냥 따라붙는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소위 가치 투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100%로 맞는 말일까요?...

평균회귀의 통계적 개념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상황의 특수성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나 연기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서 각종 방송과 쇼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신인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을 내심 기대하게 되지만, 통상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영화이든 드라마이든간에, 해당 연예인의 처녀작만큼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특정 팀이나 선수가 과거와는 다른 기량이나 역동적인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반짝일뿐, 대부분은 원래의 기량이나 정체되고 수동적인 팀 칼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필자가 보기엔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로저 패더러와 엔디 로딕의 윔블던 결승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선수나 신인 연예인이 평소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통상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해당 선수나 연예인이 가진 평소 모습이나 기량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평균회귀라고 부르는 개념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수학적 개념이 인간의 기본 심리와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버젓이 알고서도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그것을 극구 부정하거나 철저히 망각하고 또다시 상황을 오판하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접기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최근에 미국 월 스트리트의 주식 전문가들이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얻은 수익률은 이제까지 전문 혹은 개인 투자가들이 벌어들였던 수익률을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한가를 기록중인 A라는 회사의 주식이 다음달에는 상한가를 칠 것입니다." 라는 식의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처음엔 여러분들도 이런 류의 이메일이나 편지는 늘상 있는 스팸 메일이거나 허접한 광고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달이 되자 정말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쩌다가 운좋게 맞은 것이겠지라고 가벼이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다시 이메일이 날아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A사의 주가가 다음달에는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하는 마음에 다음달 주가를 확인하니 실제로 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다음달까지 계속해서 이메일이 예측한대로 주가가 맞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제 슬슬 관심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슬슬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친구들의 사례가 들리거나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얘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접기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말입니다.필자가 이런 예들을 줄줄히 열거하며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가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이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합리화를 시키고는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시장에도 작용을 해서 과거 주식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차트를 보여주고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보라고 주문하면, 대부분이 과거 주식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차트의 패턴을 일단 알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예측하면서 이번만은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며, 소위 묻지마 투자의 대열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과거 어느 순간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의 주가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데이터나 차트로 남아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또다른 초보 투자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는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필자는 이것을 시장에 반영되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러니까 시장이란 영역이 생겨나고, 그것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끄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는 바로 집단적으로 분출되거나 발현되는 인간들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혹은 이념상의 좌우 진영을 떠나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부의 핵심이자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경기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누차 공언을 했었지만, 각종 정책이나 규제책을 내놓은 시기도 항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고, 또한 규제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판교, 용인, 동탄같은 신도시 건설과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 도시 만든다고 토지 배상비를 엄청나게 풀어 버리고, 이른바 전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든다는 정책 구상까지 경제 부총리란 자가 공공연히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연히 시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믿지 않게 되고, 부동산에 더욱 돈이 몰리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그렇게 참여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부동산 가격이 슬슬 요동을 치면서, 점차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제법 돈좀 만졌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누구도 탄력을 받은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초반만 해도 대다수 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고 안정되는 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었지만, 시장의 상황과 결과가 정반대로 진행되자 모두가 초조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원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과거의 숱한 사례와 자명한 이치를 모두가 망각한 체, 너도나도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을 통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심각한 가계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내심으로는 한껏 비웃으면서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마음껏 누렸었고, 다른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한푼두푼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붓던 서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치솟는 전세값마저도 치르기가 버겁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였지만, 당장 크게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고 일제히 나서게 되면서, 어느 지역 청약률이 수천대 일의 비율을 넘었다느니 혹은 어느 지역 아파트가 한달 보름만에 2억이 뛰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 노무현 지지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얘기들처럼, 일부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부러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방해 공작이 절대적이라서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한 불신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엉켜서 빚어낸 일대의 광풍이었던 겁니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정책의 세부 각론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부동산 문제를 조세 정책이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금융의 문제로 보고, 담보 대출 규제같은 조치를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아마도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람들이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시기인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더욱 상실하는 확인사살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얼마, 그리고 중도금 명목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곤 하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담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중도금을 치루어야 할 수 많은 부동산 구매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고 크게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존의 대출은 허용하고 신규 대출부터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 와중에 정책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을 기게 되었고 일선 은행권에선 담보 대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니, 무슨 선방이고 뭐고를 따지거나 말할 구석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렀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결론

주식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차트를 아예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나 흐름을 잘 알아도, 그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의 대세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래프가 그려 나가는 일종의 궤적 속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특정한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주식 시장의 그래프나 차트는 가볍게 무시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주식 시세에 대한 그래프나 차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장래 수익등을 고려하는 투자 방법으로써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의 일화나 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그래프나 차트를 통한 주식 시세 예측은 모두 무의미하며, 주식 시장에 일정한 패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 그래프와 차트를 아예 쳐다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그 주식 차트 속에 그려진 도형의 이면에 자리잡은 인간들의 집단 심리와 주식 시장의 대세나 진짜 수익을 창출할 사회적 트렌드를 구분할 줄 아는 특출한 지혜와 남다른 혜안을 터득하거나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투자가나 부자들은 모두가 독서광이며, 읽고 있는 책의 장르도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과학 기술과 같이 인간의 실생활과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두루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유추해본다면, 주식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무슨 그래프나 차트는 무시하거나 아예 버리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들은 쉽사리 내뱉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주식 시세 차트나 그래프...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 보라고 권했지만, 이런 혜안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는 현실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나 워렌 버핏과 같은 혜안을 가졌다면 주식 시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식견과 주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보려고 생각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항들은 워렌 버핏이나 그 밖의 수 많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중 엑기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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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시장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주식 시장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두려움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탐욕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시장에서 차액을 남길 기회는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라는 신호이며, 반대로 공황이나 폭락에 대한 두려움이 대세가 되면 시장에 반영되었던 거품(과잉 요소들)들이 모두 걷히면서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선 명심해야 합니다.

2. 자신만의 투자 범위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시세 그래프나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능력도,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잡은 인간들의 집단 심리를 파악할 지혜도 없는 평범한 개미 투자자라면, 차라리 인텍스 펀드를 권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인덱스 펀드란 폭넓은 영역의 주식에서 벌어들이게 될 배당금을 반영해주는 펀드를 말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면 재테크의 고민에서 벗어나 여가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이것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샤프의 말인데요. 증시가 확연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미처 펀드에 가입하지 못해 고민하던 투자자라면 이 말을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설마 주식 시장의 오름세가 단기적 조정이나 일시적인 거품이겠지~~하는 생각에 주식 투자를 미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식이 올라간다면 이제라도 펀드에 들어야 할텐테~~도대체 어떤 상품에 들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윌리엄 샤프같은 경제학자는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라고 주저 없이 충고할 것입니다.

사실 인덱스 펀드는 일부 주식형 펀드처럼 화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남들 오른 만큼만" 혹은 "시장 가는 대로만" 의 평균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코스피 200지수 등 특정 주가 지수를 따라 수익이 연동되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수 상승률이 곧바로 펀드의 수익률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관련 기사 : 인덱스펀드는 지금 "진화중" , "인덱스펀드는 정직합니다 !"

3. 주식 구매 전략 전술을 정하고 그 윈칙을 흔들림없이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 자신이 정한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 들어오면 조금씩 사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을 한번에 모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량의 25% 정도를 구매하고, 시장의 변동폭이 커져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또다시 25%를 사는 이른바 분산 투자 방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리 주문을 넣어두는 것도 주식 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때, 자신의 평소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집단 심리의 동요에 휩싸이지 않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신이 아는 분야의 종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용품, 가전 제품, 유통업, 식료품, 의약품, 주류, 화물 운송같은 회사들의 주식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야는 모두 인간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소위 신경제 혹은 IT 벤처기업 닷컴 열풍등으로 대변되는 기술주의 강세와 열풍 속에서 워렌 버핏이 어떤 선택을 했었으며, 당시엔 이제 한물간 노인네라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지만 결국 신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어떻게 최후의 승자가 되었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5. 자신이 투자하려는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을 몇 개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탄탄한 생산 라인과 영업망을 갖춘 회사가 아니라면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기술주를 그토록 기피한 이유도 해당 업계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결국 상품 판매로 돌아서게 되기 마련인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영업망도 턱없이 모자라거나 기존의 영업망으로는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6. 늘 실사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만큼의 돈을 주식 시장에 넣었다면 해당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가 현금 흐름, 해당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 자산의 실제적 가치들을 수시로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주식 시세 차트나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동향이나 사람들의 집단 심리를 읽으려는 노력도 계속 병행되어야만 하겠지요...^^

7.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품이 있는 대로 끼어서 고평가된 회사를 인수하는 어떤 기업이 언론과 뉴스를 자주 타다 보니까 통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수를 하려는 기업이 매우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작 돈을 알짜배기로 긁어 모으는 기업은 경영 철학과 나름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선호할만한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서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따라서, 수익 전망이 확실한 회사중에서 주가 이익 비율이 수익 성장율을 50~60%이상 상회하지 않는 회사가 진짜 주식 투자를 해야 할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연 15~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계속 기록하는 회사치고 안전하게 경쟁에서 살아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도 가슴에 깊이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8.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 즉 리스크 관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를 하였으면 손해보다는 이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루지도 못할 일확천금의 과욕이나 허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스포츠 경기...구체적으로 야구에서는 단연 홈런 타자가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겠지만, 주식 투자는 무슨 소문난 헤지 펀드나 조지 소로스같은 천부적인 동물적 감각의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야, 이런 식으로 단판에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통상 홈런 타자들이 큰 거 한방을 노리다가 보니 헛스윙이 많고 삼진 이웃을 당하는 비율이 상당하듯이, 마치 야구팀을 끌어가는 코치나 감독처럼 선수들의 평균 타율 유지에 주력하고 펜스 너머를 노릴 것이 아니라 단타 위주의 점수 내기에 보다 치중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이치가 작동하는 곳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날쌘 토끼보다는 느린 거북이가 되어서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이며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손실의 가능성들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복리의 마법을 깊이 이해하고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복리로 계산해서 최소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목표로 삼았다고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년이 지나면 원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자그만치 66배나 불어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자기 보상과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 자동차의 노사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주식 투자 요령 5번 항목에서 언급한 얘기를 쌍용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 내놓아서 구매자들의 호응을 부를만한 신차종도 하나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차가 무책임하게 벌인 장기간의 경영 부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파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던 중소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쌍용 자동차에 자신의 돈을 절대(!!!) 단 한푼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마구 퍼부어서 이 회사를 살리거나, 아니면 파산을 시켜서 아예 회사를 공중 분해시키거나 조속한 제3자 매각이라는 길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실로 만만치 않으니, 앞으로도 쌍용 자동차 문제는 소위 시한 폭탄 내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운명이 거의 확실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쌍용 자동차의 중국 상하이 차로의 매각 결정은 정말로 성급하고 아무런 장기적 안목이 없이 진행된 졸속 사안이거나 소위 시한 폭탄 돌리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정책의 효율성이나 회사 운영이 으례히 그렇듯이, 타이밍이란 게 정말로 중요한 법인데, 만약 당시에 쌍용 자동차를 참여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당시에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다른 신차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게 하면서, 산하 중소 부품업체들과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과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내 왔었더라면, 그 결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님 현정부는 진짜 싫고 증오스럽지만 노무현은 무조건 좋으니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깽판을 쳤든간에, 이제 쌍용 자동차 노사 협상이 끝났으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시행착오는 세세히 따져보지도 않으며 또다시 뒷켠으로 슬그머니 묻어 버리고, 지금같은 식으로 어정쩡하게 사태를 방치 관망하다가, 문제가 곪아 터져서 또다시 생존권 차원의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관련 소식들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현정부를 성토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다음 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떤 시사 블로거는 쌍용 자동차 노조가 남을 자와 떠나야 할 자들로 갈리게 되는 현상황을 보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깨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말장난마냥 게임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쌍용 자동차 불매 운동을 얘기하던데, 회사가 아예 공중 분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1980년대식 노동자 연대 투쟁을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넘치는 것도 정말로 문제이지만,

이미 외환 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노동자들의 정서와 참담한 현실 , 투자자들의 생리와 철저한 자본주의적 마인드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시장 전반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등을 외면한 단견적 발상과 이상에 사무친 주장과 비판들은 완전히 넌센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소위 민주 진보 세력들의 무슨 노동자 연대 투쟁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나 무능함과 함께, 과거 쌍용 자동차를 서둘러 중국 상하이 차에 매각한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와 참담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끔,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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