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불심검문 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2009-01-17T19:22:04Z

어제 서울행 고속버스에서 지루함을 떨치기 위해 라디오를 듣던중 라디오 토론회 주제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심검문 강제화. 거부시 경범죄로 처벌 가능 법안

어제 처음 들은 소식이었다. 왜 이제껏 몰랐나 하는 자책감과 함께 도대체 이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남은시간 끝까지 가지고 가야만 했었다. 찬성측의 주장은 주로 경찰의 권위가 안선다, 시민들의 안전과 검거률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번 집어보고자 한다.

첫째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란 어느 누구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 경찰의 권위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한 몇가지 더 가진다고 하여 경찰에 없던 새롭게 주어지는가?? 경찰에게 언제든지 실탄을 발사 할수 있는 권한을 쥐어준다면 그들의 권위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것인가??

경찰의 권위는 적법절차를 얼마나 잘지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경찰이 가지는 권력이라는 것은 매우 크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권력중 하나이다.

경찰직무집행법은 그 법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로 이것이다. 경찰직무집행법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법의 목적은 너무나도 큰 경찰권력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법 제3조인 불심검문 파트를 보더라도 그 목적은 무분별한 불심검문을 제한하고 적법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제3조 4항을 보더라도 명확히 들어나는 부분이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개정 1991.3.8>

과연 현재 경찰이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 그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라는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하여 불심검문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 주로 전의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밑도 끝도 없이 붙잡아 놓고 신분증만 내놓으라고 할뿐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소속이나 성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난 단한번도 본적이 없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게 무슨 권위가 주어진다는 말인가??

이런상황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폭력을 행사한다 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큰 존경심과 권위가 주어질지 극히 의문이다.

둘째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다라는 주장.

찬성측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은 이런식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불심검문을 해야 하는데 자꾸 불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범인을 놓치고 있으며 현재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검거한 비율이 전체의 15프로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아닐수 없다. 사실 급박한 상황에서의 불심검문 거부문제는 결국 경찰 자신들이 적법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예컨데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범위를 좁혀 모든 도로를 봉쇄한 후 검문을 행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상황에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켜 최소한 불심검문의 목적이라도 밝히고 검문을 요청한다면 거기에 불응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설사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평소에 공익광고 정도만 내보내어 지속적인 환기를 통하여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결국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 예외적 상황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예외적 제한을 원칙적 제한으로 바꾸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현행법 아래에서 충분히 제어가능한 수준이므로 말하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 여겨진다.

셋째 경찰의 전문성에 의해 과도한 불심검문이 행해질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사실 이 주장은 어제 들은 토론회에서 경찰대학의 교수가 주장한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며 경찰대학에서 교수직을 행하고 있는 학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인가?? 그 수준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아마도 그 교수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깊게 보았나 보다. 송강호의 대사가 떠오른다.

"내눈을 보시지 내눈을 속일수는 없어" 그가 한 발언은 딱 이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현재 불심검문이 행해지는 행태를 보더라도 그 주체는 대부분 전의경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무슨 전문성이 있을지 극히 의문이며, 현재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의 대상자도 주로 우락부락하게 생긴자, 행색이 허스름한자 이정도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보면 범인인지 아닌지 분간해낼 수 있는 전문성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또한 평소에 그들이 왜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를 하지 않은채 불심검문을 행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말할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결국 그들이 행한 대부분의 목적을 밝히지 않는 불심검문은 결국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하였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눈으로 보고 분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차라리 점집을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발언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자의 입에서 나온다는거 자체가 이나라의 현재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상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불심검문 불응으로 인하여 업부집행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역시 얼마나 말이 안되는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이 문제는 지나가는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고 싶은 지나가는 사람의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고 싶은 경찰의 욕망이 불러온 것에 다름아니라 여겨진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를 통하여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들이 평소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한 자기자신의 소속과 성명 그리고 신분증 제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였다면 사람들이 불심검문에 이정도의 불신을 가지지 않았다고 본다.

자신들의 내부자정노력은 행하지 않은채 막강한 권한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찰조직의 진정한 의도가 정말 의심스럽다.

tag : 불심검문, 경범죄, 불심검문 경범죄화

'4년째 절판' 소설 '혼불' 재출간된다

2009-01-11T22:44:53Z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view.html?cateid=1001&newsid=20090111204008244&cp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156821&cp=nv

고 최명희님의 혼불이 드디어 재출간 된다는 소식이다.

혼불은 전라도의 세시풍속과 관혼상제, 노래, 음식, 사투리 등을 잘 묘사해낸 걸작 중의 걸작이지만 인세 문제로 유족들과의 마찰로 인해 절판되어있는 상태였다.

혼불은 그 찾는 독자 수는 많으나 공급이 안되는 관계상 헌책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책이며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에 속한다.

사실 책이라는 것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인데 이런 위대한 작품을 돈문제로 절판시켜버리는 한국적 풍토가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나는 구체적으로 한길사와 유족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것인가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필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했기에 이런 상황까지 생각되지만 사실 그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도 이 작품의 절판은 용서가 안되는 행위라 여겨진다.

이런 행각을 무엇에 비견할 수 있을까?? 독일이 괴테 유족들과 인세문제로 인하여 파우스트를 절판시켜버렸다고 한다면 믿겠는가?? 그 정도로 무식한 행동중에 하나였다고 여겨진다.

이제라도 다시 재출간 되어 후세에게 새로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울 따름이며 두번다시는 이런 무식한 행동이 재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tag : 최명희, 혼불, 재출간

이것이 언론탄압이 아니면 무엇인가??

2008-08-07T19:43:38Z

현 정부의 언론탄압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거대조직 KBS를 단 50일여만에 순식간에 감사해내고 그것을 근거로 KBS를 장악하려는 이명박의 언론관이 심히 걱정스럽다.

합리적 보수’ 이상돈 교수, 이명박 대통령에 일침 (클릭)

특히 조중동의 태도가 가히 가증스럽다. 노무현 시절 자신들을 향한 칼날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이라 그렇게 핏대를 올리던 자들이 KBS에 대해선 정 반대의 논조를 보이니 말이다.

2008년 8월 6일자 조선일보 3면 왼쪽 하단에 실린 기사를 한번 보겠다.

이기사를 통해 본 정연주가 물러나야할 이유로 첫째 정연주는 노무현이 임명한 코드인사이다. 둘째 재임기간동안 송두율씨 등의 학자를 영웅시하였다. 셋째 탄핵당시 하루 10시간 이상 탄핵방송을 하였다. 넷째 638억이라는 최대의 적자를 내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것 같다.

첫째로 노무현이 임명한 코드인사라는 점 이것이 왜 문제되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에게 묻고 싶다. 왜 당신들은 노무현의 코드인사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면서, 현 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해선 그 어떤 언급도 심지어 코드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 않는것인가??

더욱이 자신들과 성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의 사장을 갈아치우겠다는 현정부의 이따위 언론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명박은 과거 독재랭킹 1,2위를 북한과 다투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인가??

둘째 송두율 학자등을 영웅시하는 등 좌파위주의 방송을 하였다. 참 어이없는 말이다. 이나라는 레드컴플렉스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아직도 북한의 침공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땅에 공산주의라도 발동할거라 생각하는가?? 송두율 교수에 대한 소개와 그와 관련된 방송은 이 대한민국이 심각할 정도의 반공에서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온다는 것의 방증이라 여겨진다.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합법적인 공산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럽 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공산당은 다 존재한다. 송두율이 어떤 행동을 했건 이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서 나오는 정당한 행위이며 그에 대한 소개는 아무런 문제도 될 수 없는 지극히 바람직한 행태이며 이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균형잡힌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단계라 여겨진다.

얼마전 국방부에서 금서라고 내세운 책들을 보며 사람들이 비웃는걸 보지 않았던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도 다 금서라고 할 정도로 이나라는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한마디로 몰상식한 나라이다. 조선일보 당신들은 이 대한민국이 몰상식한 국가임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기라도 하고 싶은것인가??

또한 백번 양보해서 정말 KBS가 좌파적 성향을 보였다고 치자. 그럼 심각한 친미 친일 꼴통 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조중동과 SBS에 대해선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인가?? 좌파로 편향된건 크게 문제되고 우파로 편향되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성립되는 것인가??

셋째 탄핵 당시 10시간 이상 탄핵방송을 하였다. 도대체 매일 10시간 이상 탄핵방송을 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설사 탄핵방송을 하였다 한들 그게 뭐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극히 드문일이고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사건이다.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특집 보도를 끊임 없이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MBS, SBS 그리고 당신들 조선일보도 매한가지 아니었던가??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럼 그날 간단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다음소식은....." 이런식으로 마무리 지었어야 했나??

당신들이 내뱉은 가장 큰 궤변은 KBS의 방송으로 인하여 열린당이 과반의석을 장악한 거대 정당으로 도약했다는 부분인데 정말 가소롭도다. 당시 열린당은 턱걸이 과반수를 간신히 정말 간신히 획득했었다. 난 아직도 기억난다. 그때 당시 KBS앵커가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라며 집권당에 간당간당한 과반을 주고 한나라당에게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말이다. 이게 무슨 거대 정당이란 말인가?? 그럼 현 한나라당의 개헌 가능 의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초거대정당은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 것인가??

또한 KBS의 탄핵방송으로 인해 열린당이 다수정당이 되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우습고 가소롭게 봤으면 이따위 궤변을 내뱉는단 말인가?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탄핵이었으며 그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 선거이다. 국민들을 무슨 초등학생 취급하지 않는 이상에서야 이런 궤변을 내뱉는 다는건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자질을 심히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넷째 적자부분. 이나라 자칭 우파들이 보이는 태도중 가장 웃긴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왜 공기업에 이윤을 요구하나??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공기업은 사기업이 뛰어 들기 힘들거나 심지어 아무런 이득을 추구하기 힘든 부분에 국가가 직접 끼어들어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업이다.

애초부터 이득을 추구하기 힘든 분야에 대한 공기업에게 이윤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기업이 공공복리를 외면한채 이윤만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 또한 말이 안되는 것이다. 물론 많은 공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적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민영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건 벼룩잡겠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 꼴이라는걸 왜 모르는가??

공기업 전반이 아닌 KBS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말해 보겠다. KBS가 실제로 적자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배하니 넘어가겠다. 다만 KBS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KBS는 공영방송이다. 공공복리를 위한 방송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SBS나 MBC에서 감히 시도하기 힘든 방송을 시도할 수 있는 곳 역시 KBS이다. 그 단적인 예가 작년에 있었던 "차마고도"라는 프로그램 아니었던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하지만 성공가능성은 극히 낮은 도박과도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SBS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방송은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어디 그것뿐인가? 이런 다큐를 만들어 방송을 해도 이는 대부분 1TV에서 방송이 되고 이곳은 광고수입이 없는 곳이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종교라 할정도인 KBS 저녁 일일 드라마가 방송되는 곳 역시 1TV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KBS라는 집단자체가 그렇게 큰 이득을 보기 힘든 집단이며 이득을 보아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난 지금 이자리에서 한가지 가정을 해볼까 한다. 만약에 KBS 1TV가 광고라도 받아 먹으면 조중동 당신들은 아마도 공영방송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한다며 또 깠을 인간들이다.

tag : KBS, 조중동, 조선일보, 정연주, 차마고도, 공기업

허접한 정치력 박근혜

2008-07-18T02:24:28Z

박근혜

박근혜가 어떤인물인가?? 대구경북의 중심적인 정치인으로 박정희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사는 그야 말로 막강한 정치인 중 하나이다. 한때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 하느니 차라리 박근혜가 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진적이 있다. 일단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장점도 있고 어차피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에서이다. 하지만 이건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박근혜는 정말 허접한 정치력을 가진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자일뿐이다.

내 정치적 목적은 오직 복당

정치를 한다면 나름 자신만의 소신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에 도전을 했고 비록 아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 바로 문턱까지 들어가 한발만 내딛으면 되는 상황까지 간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난 도대체 박근혜의 정치적 소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가 가진 소신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는 언제 일까?? 그때는 바로 위기시이다.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도 있듯 안정된 사회와 안정된 정국속에서는 진정한 소신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그 소신이 안정된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한들 정치인의 절대 목표인 권력의 쟁취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이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이다.

현상황은 어떠한가?? 현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이다. 소고기 문제, 독도 문제, 각종 비정규직들 문제, 주식의 폭락, 양극화의 절대적 심화 난 도대체 이땅에 희망따위가 존재나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정치적 행보는 무엇이었나?? 절대 침묵 그리고 복당 오직 이 두가지뿐이다. 현상황을 주도하는 정치적 역량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국민들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차기 정권을 노리는 등의 행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신의 계파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계파를 위한 정치??

그녀가 챙기는 그 계파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가?? 그들은 썩었다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버림받은 자들이다. 소위말하는 개혁공천이라는 것에서 밀려난 자이다. 한나라당의 개혁공천이라는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조차도 밀려난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자의 전형이다.

이런 자들을 챙기기 위해 침묵과 복당을 외치는 박근혜를 바라본다면 박근혜의 정치적 소신은 국민을 위함에 있지 아니하고 계파챙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들 수 없다.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또 다른 보수의 한 축인 이회창만 하더라도 끝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도 저도 아닌 말그대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친박연대 따위의 정당은 더이상 없어야...

결국 박근혜가 주구장창 외친 복당은 현실화 되기 일보직전이다. 그들 전체가 한나라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참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이건 당이라고 부르기도 쪽팔린다. 친박연대 출신 정치인들이 선거 당시 내세운 구호들을 보면 하나같이 낯뜨겁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한나라당입니다"

푸하하하 사실 당시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다 당선되는 상황에서 어떻해서든 거기에 어깨를 기대고자 하는 심리가 참 안스러울 정도이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참 불쌍하기까지 하다.

선거판을 보면서 저희당이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라는 구호는 들어봤어도 대선도 아닌 더욱이 다음 대선은 아직 5년이나 남은 현상황에서 특정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처음본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당에서 꽤 많은 당선자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소신의 정치인 박근혜의 파워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나??

국민들은 더이상 이런 잡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것이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선거에선 제발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이 자신에게 가장 이득가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자를 찍도록 하자. 선거에서 만큼은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만 당신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니까..

tag : 한나라당, 박근혜, 복당, 친박연대, 계파

또 다시 시작되는 석유전쟁의 서막

2008-07-14T12:49:03Z

이스라엘, 11월쯤 이란 단독 공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2/2008071200023.html

부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지지"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7130091

美, 이스라엘에 이란 核시설 공격 대기신호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807/h2008071402473122470.htm

이란-미·이스라엘 ‘중동 패권전쟁’ 터지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98167.html

‘오바마 중도 행보’ 변신인가 위장인가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7120053

또 다시 시작되는 석유전쟁

지난 주 토요일 조선일보에서 11월 경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뜨더니 오늘은 부시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기에 이르렀다.

몇년 전부터 이란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더니 드디어 진짜 전쟁을 벌이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듯하다. 사실 현 난국을 타개하는데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이라 보여진다. 미국 경제의 특성은 석유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슨말인고 하니 단순히 석유를 많이 쓰니까 많은 석유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석유 거래를 함에 있어 결제되는 돈은 무조건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쌍둥이 적자의 미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전세계 산유국중 넘버1, 2, 3는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인걸로 알고 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이지만 이라크와 이란은 경우가 다르다. 실제로 오펙에서 이라크의 후세인은 대놓고 유로로 결제를 하자고 주장한바 있고 이란도 거기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사실 이라크에서는 유로로 대놓고 결제를 감행한적도 있다. 그 결과는 전쟁으로 인한 축출이었지만..

현 미국의 경제 위기가 과도하게 풀려버린 달러가 문제라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의 돈을 회수하기 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라크와 이란을 점령하여 그들이 가진 석유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 것이라 여겨지며, 이는 또한 내부적 어려움을 외부의 적으로 돌려 미국 전체를 단결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전쟁 가능한가??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발발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이스라엘을 내세운 대리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야 그 진심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유럽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유럽의 입장에서 주요 산유국들을 전부다 미국의 수중으로 떨어트리는걸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대놓고 전쟁 발발시 국제 석유거래량의 4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라크와 달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란으로서는 충분히 실현가능해 보이는 호언장담이며 정말로 1주일만이라도 봉쇄해버린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미국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메케인이야 볼 것도 없고 오바마의 태도가 문제인데 오늘자 동아일보에 실린 오바마의 태도 변화에 관한 기사도 유심히 볼 대목이라 여겨진다. 그는 과거부터 집권 하면 바로 이라크에서 철군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적당히 가다듬겠다는 식으로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식의 태도 변화는 이란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오바마가 당선되면 전쟁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과연 미국이 이란에서 전쟁을 또 다시 수행할 능력이 되는가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대리전 양상이긴 하지만 미국의 원조와 그외 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큰 이유없이 현상황에서 한판 붙을 이유가 없다고 여겨진다. 결국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여겨지는데, 현상황은 이라크를 점령하는데 있어서도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다시금 결론을 내려보자면 극히 낮은 가능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건 명분

하지만 역시 중요한건 명분이라 여겨진다. 오바마의 태도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 미국은 어느정도의 희생이 따를지언정 그 이득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여기에 적당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그 어떤 전쟁도 불사할 집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 명분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과거 이라크도 쉽사리 침공하지 못하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명분을 잡아 침공한 것이 그들이다. 이란을 침공하기 위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 필요할터인데 사실 핵을 가지고 꼬투리잡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거기다 과거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의 명분이었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유포는 거짓임이 밝혀진 마당에 또 다시 비슷한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들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그에 반대했었다. 이들은 사실 파병도 하지 않았고 극렬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반대기조를 분명하게 보인 국가들이다. 이는 이 전쟁 자체가 EU의 전체 이익과 상반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결국 국가 유가 폭등 및 유럽의 반대 그리고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라는 현실적 상황이나 명분 모든 면에서 전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쟁 발발시 한국은??

만약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러나 저러나 한국은 그냥 죽었다고 복창하면 된다. 중동에서 미국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침공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이스라엘이 침공하기 시작하면 전 중동이 단합할 가능성도 현상황에선 낮지만 없잖아 있다. 어찌되었건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기름값은 전쟁과 동시에 미칠듯이 치솟아 오를테고 그 속에서 우리네 일반 서민의 삶은 어찌 될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이래 저래 지도자를 잘못뽑으면 손발이 고생하는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는 생각이다.

tag : 이라크, 미국, 이란, 오바마, 이스라엘, 석유전쟁

[IMF 시즌2] 석유와 달러 그 상관관계 그리고 이명박정부

2008-07-13T00:53:10Z

1. 서

작년 말 도덕성이 밥먹여주냐 경제만 살면되지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남발하고 조중동에 의해 조장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좌파 정권 노무현때문이라 착각하여, 도덕성도 능력도 없는 잘못된 대통령과 잘못된 당에게 권력을 모두 쥐어준 대가를 정말 혹독히 치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2. 석유와 달러

(1) 이스라엘, 11월쯤 이란 단독 공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2/2008071200023.html

오늘자 조선일보에 뜬 기사이다. 예전부터 계속 이란에 대한 위협론이 나왔었는데 이젠 11월에 단독 공격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명분으로는 핵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진실은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결제 대금에 존재한다. 이라크 전쟁 역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전세계 석유 생산 1,2,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로 알고 있다. 이중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는 사우디 뿐이고 이란과 이라크는 대놓고 반달러 친유로의 기조를 보인 국가들이다.

(2) 쌍둥이 적자의 미국이 버틸 수 있는 힘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만 찍어내면 된다는 식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식의 운용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 무엇보다도 큰규모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엄청난 양의 거래가 석유거래이고 이 석유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나 일본, 영국같은 달러 경제권 내의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그로 인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만큼의 달러는 필요하게 될테고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정리하자면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의 주요 석유생산국가들의 반미적인 태도는 없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친미적인 성향을 보여야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전쟁이며 각종 테러, 핵 등의 위협론은 그를 위한 명분이라는 것이다.

3. 석유값의 상승

(1) 달러의 약세

작년에 난리 쳤던 서브프라임 이젠 끝난줄만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꺼라 예상된다. 하지만 사실 현재의 원유값 상승의 원인은 바로 서브프라임에 존재한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는데 이를 원인으로 하여 달러가 시중에 더 많이 풀리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띄게 되는데, 달러로만 결제하는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 입장에선 하락한 가치만큼 가격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한몫하게 된다.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엄청난 양의 기름 소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요의 폭증이 더 큰 원인이라 여겨진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만 해도 소형차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름을 써대니 어찌 가격이 오르지 않겠는가??

(2) 이명박 정부의 수출장려 - 고환율 정책

이명박 정부는 대선당시 7프로 성장론을 들고 나왔었다. 사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데 이를 들고 나왔고 이명박은 당선되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당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때문이라 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5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사람들이 그 원인을 잘못알고 있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씨는 7프로 성장을 해내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기로 결심한듯 하다. 즉 내수를 살리기 보다는 수출에 올인을 한 것이다. 수출만으로 7프로 성장 해낸다 한들 그게 일반 국민들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긴 하다. 아무튼 그를 위해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들고나와 수출을 장려하고자 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전반기 수출실적은 최악이고 고환율 정책을 통한 수출장려의 목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미칠듯한 물가상승

이유야 뻔하지 않는가?? 단순히 대기업의 수출 이득을 높이기 위한 고환율 정책은 현재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각종 원자재 특히 석유값의 상승기조에 있어 되려 이들 물품의 수입비용을 늘리는 멋진 효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그로 인해 수출은 수출대로 안되고 되려 물가만 미친듯이 올려버리는 상황을 불러오고 말았다.

전체의 80퍼센트 정도의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사정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취직은 안되고 월급도 안오르는데 부동산과 사교육비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비중이 너무 커져버렸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지출은 결국 내수시장 자체를 말살해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올라버리니 이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테그플레이션이다.

4. 뒤늦은 저환율 정책

(1) 인위적 저환율 정책

인위적으로 저평가 시켜 환율을 떨어트리면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투기꾼들을 안방으로 불러오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구조가 이러하다.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저환율에 풀어 환율을 낮춘다 -> 투기꾼들이 낮은 환율로 국내의 달러를 사들인다 -> 시중에 달러가 줄어들어 다시 환율이 오른다 -> 정부는 다시 외환보유고를 푼다 -> 다시 투기꾼들이 낮은 환율로 국내의 달러를 사들인다 -> 몇번 반복하면 정부입장에서 더이상 외환보유고를 풀 수 없게 되고 이때 다시 환율은 오르게 된다 -> 이때 투기꾼들은 사들인 달러를 다시 되판다. 저환율일때 산 달러를 고환율일때 팔았으니 가지고 있는 원화가 처음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것이다 -> 다시 환율은 시장가격을 되찾게 될테고 이때 다시 달러를 사들인다

재미 있는건 이지랄을 하고 있는 현 경제부장관 강만수가 이짓거리를 지난 10년전 IMF전에도 했다는 것이다. 결국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인가???

(2) 주식의 폭락

저환율 정책 덕분에 외국인들 주식 팔고 도망가기 참 좋아졌다. 예를 들어 삼성 주식이 1만원이라 치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결정할 환율이 2000원이라 치면 이를 팔고 달러로 바꾸면 5달러인가?? 밖에 못가져가겠지만 인위적으로 환율을 1000으로 낮춰버리면 이를 팔고 달러로 바꾸면 10달러가 된다. 사실 국내외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좋은 대한민국에서 즉 투자가치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좋은 조건을 마련해준다면 나라도 팔겠다. 그로 인한 주식 폭락은 저번주에 잘 보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막판에 잠깐 오른건 연기금을 때려 부어서 이다.

(3) 인위적 저환율 정책과 물가

다시 인위적으로 저환율 정책을 편다고 해서 물가가 오를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앞서 말했듯이 석유가격 상승은 달러 가치 하락에도 있지만 애초부터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국 정도의 작은 규모의 국가가 전체 세계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극히 의문이다.

결국 환율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게 정답이다. 한국같은 작은 나라가 어찌한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손댔을 경우에 그로 인한 부작용은 위와 같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대세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수가 더욱 더 침체상태로 빠져들 것은 자명하다.

(4)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상황에서 거품이 낄대로 낀 부동산마져 폭락한다면 게임오버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에 대한 정부의 두려움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잘 나타나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툭하면 종부세도 완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참 재미있다.

조중동은 더 재미있다. 심심하면 기사를 이런식으로 쓴다. "부동산 대폭락 위기 중소 건설업체 연일 부도 정부 대책을 세워야" 그리고 전문가의 한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꼭 이말로 귀결된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하하여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며 사실 이는 대운하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결국 거품은 지켜봤자 거품일 뿐. 이는 결국 부실을 키우는 것에 다름아니다.

(5) IMF 시즌2

결국 이런꼴로 계속가다가는 또 다시 IMF를 맞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영국도 IMF를 두번이나 경험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영국보다 잘난것도 없는 국가이고 현재 하는 짓을 보자면 하고도 남을 나라라고 여겨진다.

5. 결론

(1) 철학의 부재 이명박

이명박은 난 골수 신자유주의자인줄 알았다. 근데 이양반 보면 볼수록 이도저도 아닌 박쥐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무슨 신자유주의자가 이런가?? 꼴에 신자유주의 한답시고 각종 공기업 다 팔려고 달려 들고 무조건 경쟁만 외치더니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주도의 대운하 판다고 난리 치시고 인위적으로 수출 늘리려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환율에 장난치다 엿먹고 다시 저환율로 또 장난질 치는걸 보면 당최 이 작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는 이명박의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인재풀도 거의 없는 자이다. 그가 데리고 오는 인재라는 자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에 흠집나있는 땅투기꾼에 불과하고 고작 데려오는 자가 10년전 IMF 의 원흉이라는 말 다한 것 아니겠는가??

(2) 분배만이 살길이다.

지난 5년간 조중동은 눈만뜨면 좌파정부 노무현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외쳤었다. 과도한 복지 부담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며 헛소리를 지껄였다. 참 개같은 소리들이다. 도대체 노무현이 무슨 과도한 복지를 행한건지 의문이다. 하다못해 신자유주의의 대장격인 영국도 복지비용을 늘려 모든 의료서비스를 공짜로 행하고 있는 형국이다(물론 부작용도 있긴하다).

거기에 이나라 대기업들이 무슨 복지부담을 그렇게 많이 졌는지도 의문이다. 대기업들이 이나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도대체 무슨일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되려 대기업들은 복지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기 보다는 노무현 시절 엄청난 수출량을 보이며 막대한 이득을 올렸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IMF도 다 노무현이 추진한 것들이고 고용의 유연화를 한답시고 비정규직도 엄청나게 늘렸다. 따지고 보면 노무현은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일뿐이었고 그는 엄밀히 말하면 좌파의 변절자이다.

자신있게 말하건데 우리가 살 길은 입발린 분배가 아닌 진짜 분배에 있다고 여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더 강화하고 오히려 이들을 하나의 부로 승격시켜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젠 말거리도 안되는 부당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목을 죄는 것은 결국 전체의 80퍼센트 정도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어 전체 80퍼센트의 국민의 삶을 고통에 빠트리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와 동시에 부동산과 사교육을 완벽하게 철폐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의 기본은 내수에서 시작한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전체 국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과도한 사교육비와 부동산 가격은 전체 국민을 답이 안나오는 상황으로 몰아넣기 시작한다. 공공재를 가지고 장난 치는 짓거리는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3)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자에게 투표하라.

우리 국민들은 너무 생각이 많다. 저런넘을 뽑으면 이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결국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공약을 발표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언론등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가치판단 프레임이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난 정말 외치고 싶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입발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을거라고 말이다.

tag : 이라크, 이명박, 한나라당, IMF, 조중동, 신자유주의, 이란, 주식, 달러, 노무현, 좌파, 석유, 도덕성, 스테그플레이션, 분배, 고환율정책, 저환율정책, 내수 부진, 쌍둥이 적자

촛불시위 계속되면 경제에 악영향

2008-07-07T09:11:39Z

李대통령 "촛불시위 계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707041810698&cp=yonhap

이명박 대통령 아침부터 궤변이다. 현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니 고작 핑계되는 것이 촛불시위탓인가?? 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고작 광화문 일대에서만 벌어지는 시위가 이나라 경제에 도대체 무슨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그것때문에 주요기업에서 생산을 못하나?? 물류가 마비되었나?? 수출하는 항구가 마비되었나?? 아무것도 달라진건 없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만이 존재할 뿐. 최소한 핑계를 될려면 그 지역 주민들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 현재의 촛불시위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당신이 포기하면 되는 일이다. 소고기를 포기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철학 자체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툭하면 자동차 수출을 위해서라도 소고기를 양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말의 가장 큰 허점은 바로 노무현 정부시절의 소고기 협약에서 들어난다. 노무현 정부시절에서도 소고기 문제는 해결을 못지었고 다음정부로 넘겨버린 사안이다. 역시 그때도 30개월 이하의 소고기가 문제였고 노무현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 불과 1년전인 바로 그시절 대한민국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던가?? 만약 정말 영향을 미쳤다면 아마 조중동이 가장 앞서서 좌빨 어쩌고 하면서 난리쳤을터 그런말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결국 수출이니 뭐니 하는 핑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고, 현재 미국이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FTA비준을 원할히 처리해 줄지도 극히 의문이다. 주요 대선후보인 오바마가 FTA 잘못된 협상이라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데 뭘 믿고 통과될꺼라 확신한단 말인가?? 결국 이 모든 문제점은 당신의 급하디 급한 성격에서 나온 졸속에 비롯된 것이고 천천히 풀어가도 될 문제를 억지로 하려다 보니 얽히고 �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실타래 같이 되버린것이다.

현국민이 잘못됐다고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기를 요구하는건 이미 그 이면에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계산이 깔린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십차례 언론에서 재협상 이후에 다가올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방증이다.

다시금 말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민의를 따르면 당신의 지지율은 오를것이고 국정운영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것 아니겠는가??

순진한 이명박 당신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검역에 관해선 미국을 믿어라."

1905년 어느날 분명 어떤자가 이런말을 했으리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전하.. 일본국을 믿으셔야 하옵니다~~~~~"

49배로 '값 치솟은' 노무현 사저 무슨일이…

2008-06-14T18:24:12Z

盧前대통령 김해 私邸 1년새 49배 올랐다는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3/2008061300947.html

2008년 6월 14일 토요일 조선일보 섹션면에 실린 기사이다.

예전엔 노무현 사저가 490억을 쏟아부었다는 식의 궤변기사를 남발하더니 이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이 49배나 올랐다며 여론을 이상하게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거 490억 기사에 관해서 과거 본인은 그 기사를 분석한 글을 본 블로그에 올린적이 있다. http://blog.daum.net/nermic/1938652

당시 그 기사를 링크해놨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기사 제목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박아놓겠다.

조선일보는 항상 이런식이다. 사실 조간신문이라는 것이 아침에 보게 되는데 아침시간의 특성상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중요기사가 아니라면 제목만 확인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이용한 방법으로 제목과 부제목을 매우 자극적이고 본내용과 거의 상관없는 낚시성으로 달아놓고 그 본내용은 매우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복잡한 형태를 띄도록 쓰여져 있다.

과거 490억 기사만 보더라도 각종 숫자와 무슨 보조금이 어쩌고 저쩌고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게 쓰여져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중간 또는 하단에 위치하게 되며, 첫단 도입부에서는 본 내용과는 별 상관도 없는 노랑풍선 어쩌고 하며 490억과 노랑풍선을 절묘하게 엮어 자세히 보지 않고는 엄청난 반발심과 증오심이 싹터오르게 기사가 쓰여져 있었다.

이번 기사 역시 별 다를바 없다. 섹션 1면에 50배 가까이 올랐다는 짧은 단문의 소개글을 실어 놓고 정작 본 기사는 3면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뿐이며 길게 늘어놓아 내용 파악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이번 기사 역시 내용이 장난 아니다.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읽기 싫은 내용이다. 결국 제목만 보고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하지만 본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결국 집값이 오른 이유는 간단 명료해진다. 작년에 2640원 하던 땅이 올해 1월 12만 9천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과거에는 임야로 취급당하던 땅이었으나 임야에 집을 짓는 순간 대지로 간주되게 되며 올해 들어 임야가 아닌 대지로 기준을 잡아 공시지가를 잡아 땅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김해 시청 관계자 말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결국 노무현 집값이 오른것은 그가 490억을 때려박아서도 아니고 그가 무슨 투기를 조장해서도 아니며 단지 그 땅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제목은 마치 노무현이 무슨 수작질을 해서 50배 가까운 뻥튀기 이득을 올린 것 처럼 쓰여져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아방궁에 이어 이젠 투기를 조장해서 50배의 이득을 취하다니'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오해를 쌓아가고 있을지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tag : 조중동, 조선일보, 노무현, 김해, 49배, 노무현 사저

또 다시 시작된 조선일보 북한위협론

2008-06-08T21:23:13Z

'서울까지 3분 30초' 북 스커드 막을 수단 '없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80607110004316&cp=chosun

필자는 지난 5월 29일 조중동이 어떤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노엄 촘스키의 여론 조작이라는 책을 가지고 설명한적이 있다. 그 당시 생각에 지금과 같은 촛불시위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북핵 위협이나 그외 어떠한 형식으로든 빠른시일내에 북한 위협론을 조선일보가 들고 나올것이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북한 위협론을 가지고 들어왔다.

내용인 즉슨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의 스커드를 절대 막을 수 없으며 새로 도입되는 각종 해군 함정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식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미국은 우리의 MD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식이다.

즉 간단히 말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과의 공조를 위해 미친소고기쯤은 감수하라 이것이다.

노엄촘스키가 말하는 언론의 여론 조작 모델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보자면 총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규모, 집중된 소유권, 소유자의 부, 거대 언론기업의 수익지향성

② 언론의 주요수입원인 광고

③ 정부, 기업, 그리고 이들 일차적인 정보원이자 권력의 대리인들로부터 자금과 인정을 받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언론의 의존

④ 언론을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비난.

⑤ 국가적인 종교이자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반공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가지고 나온 여론조작은 5번인 반공주의이다. 실체하지도 않는 위협론을 가지고 과대포장하여 끊임없이 위기를 조장한다.

난 감히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햇볕정책등을 더욱 더 강화하여 애초에 미사일이 쏘아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 시키는게 옳은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북한을 압박하고 MD에 참여하기 위해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 스커드 미사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게 옳은것인가??

세살박이 어린애도 다 아는 뻔한 답이다. 답은 전자이다. 애초부터 상생의 길을 걷고 쓸데 없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것이 바로 답이다. 북한과 한국 양국의 쓸데 없는 출혈적 군비경쟁을 줄이면 다같이 잘살수 있고 복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열린다. 평화는 북한을 압박하고 MD에 참여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놈에 빨갱이 타령 좌파 타령 북한 위협론으로 끊임없이 해먹을 생각인건가??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아는것인가?? 언론으로서의 눈꼽만큼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조선일보..

당신들이 진정한 언론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tag : 촛불, 미사일, 조중동, 미국, 평화, 조선일보, MD, 북한, 소고기, 여론조작, 스커드, 북한위협론

알짜배기만 팔아먹는 공기업 민영화

2008-05-23T13:36:02Z

이명박 정부가 팔아먹겠다고 들고 나오는 공기업들을 보면 참담한기분이 든다. 공기업들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자본이 아무기업이나 덥석덥석 물어들진 않을 것이다. 중요한건 얼마나 돈이 되느냐 일 것이며, 곧 죽어도 민영화를 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고 말겠다는 이명박씨의 의지로 볼 때 결국 팔아치우는 공기업은 핵심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공기업을 팔아먹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잘난 신자유주의 이론 때문에?? 아님 정말 이론대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게 많은 이득이 돌아오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한국이동통신을 SK에 팔아먹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좋은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차지함으로써 독과점의 폐해는 말도 못할 정도이다. 다른 이통사가 2개나 존재함으로 형식적으로 경쟁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질적인 한기업의 독점은 소비자에게 이득은커녕 독과점의 폐해만을 철저하게 보여줬을 따름이다.

현재 이명박씨가 팔아먹겠다는 공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눈에 띄는 것은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화, 전기, 수도, 가스, 철도, 항공 등 이들 분야의 특징은 새롭게 시장진입이 쉽지가 않다는 점에 있다. 엄청난 인프라가 요구되고 이를 감내하면서 새롭게 뛰어들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을 팔아치우는 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할 비용의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기업을 사들이기만 하면 정부에 의해 용인되는 독점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난 저들을 팔아치움으로써 국민생활이 나아진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가스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라도 되는가?? 전기 공급하는 회사가 한전 말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회사가 존재하는가?? 수도는 어떠한가??

기업효율의 향상에 중요한 것은 경쟁의 도입이다. 실질적 경쟁이 존재하여야 국민에게 이득이 돌아온다. 하지만 경쟁체제는 도입되지 않은 채 단순히 민영화를 통하여 소유권만 민간자본으로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기업 효율이 급상승하고 국민에게 많은 이득을 준다는 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민영화를 한다면 최소한의 규제 장치는 마련해놓고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규제와 과도한 폭리를 막는 규제를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나라가 어디 그런 나라인가?? 지난 IMF 때 때려 부은 공적자금의 1/10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보증까지 서주며 팔아먹은 나라이다. 미국의 개가 되어서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친소 협상을 정말 미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해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 단정하고 무조건적인 개방만을 외치고 있는 현 정부를 보다면 저런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매우 어렵다.

공기업은 공익을 위한 기업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한 재화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손해는 불가피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득을 보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민간에 팔아넘길 것 없이 가격을 200퍼센트 수직상승 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날 문제이다. 평소 공기업들의 성과금 잔치 등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 부분의 개혁을 통해 해결 보면 충분한 문제이다.

이명박아 제발 우리 스스로 자폭하는 짓거리는 이제 그만 좀 하자.

tag : 이명박, 신자유주의, 민영화, 공기업, 규제

부산 발전 시나리오 - 롯데 "오페라하우스 무상 건립"

2008-05-16T01:02:46Z

무슨 바람이 불어서일까? 부산 북한 재개발 지역에 롯데가 오페라하우스를 무상으로 건립 한 후 이를 부산시에 기증하겠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위 지도에서 정중앙의 동그란 섬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지역이다.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0515/030020080515.1001103409.html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은 현재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진 항구를 가지고 있고 물류와 조선, 자동차 산업을 기간으로 하는 도시이기에 일정 수준 이하로까지는 침체가 되진 않겠지만, 부산의 침체로 인한 부산 경남 주민의 서울 상경러쉬는 부산지역의 공동화도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수도권지역의 과밀화로 인해 수도권 빈민층을 양성과 양극화 그리고 과도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전반적 질적 저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악화 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최남단의 중심이며 거대 복합 도시인 부산의 침체는 부산 경남권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한국 전체로 보아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부산의 침체는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고 여겨진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침체가 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문화이다. 좋은 환경과 많은 문화시설, 레져, 스포츠 등이 어울려지면서 천연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가 진정 경쟁력을 가진 도시라 여겨진다. 하지만 부산은 천연의 자연환경을 가졌을지언정 문화적 측면에서의 발전에 매우 소홀히 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서울과 부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연환경?? 아님 수도라는 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각종 문화콘텐츠와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라 여겨진다. 서울은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도시 정비 또한 매우 잘돼어 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이 많은 기업을 불러 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서울은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었지만 부산은 주어진 중공업에 안위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서울과 부산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다.

감히 단언하건데 부산은 서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가지지 못한 사방으로 둘러쌓인 바다. 그리고 최고의 산들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여, 바다를 이용한 각종 문화콘텐츠와 레져 스포츠를 더욱 더 개발하여 활성화시킨다면 서울은 감히 부산에 수도라는 이점 외에는 그 어떤 이점도 가지지 못할 정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북항의 재개발로 저 지역만을 정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항의 재개발을 토대로 한 부산 지역 각 도심의 재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북항의 재개발은 새로운 도심의 창출이고 이를 토대로 근처 남포동 도심과 멀리는 광안리 해운대 도심지역까지의 연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점은 625의 영향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도로의 재정비이다. 625가 시작된지도 벌써 60여년이 지나간다. 거의 반백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열악한 도로환경은 부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요소, 자연친화적 요소를 얼마나 잘 살리고 부산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느냐가 부산 부활의 핵심일 것이다.

tag : 문화, 부산, 롯데, 오페라 하우스, 북항, 북항 재개발

[광우병] 국민의 의지보다 더 큰의지가 존재하는가??

2008-05-04T00:48:39Z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촛불집회

이명박씨의 방미기간중 미국에 제멋대로 선사해준 커다란 선물인 쇠고기 전면개방 이후 광우병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전국민적 관심사를 끌게 하고, 급기야 이런 대규모의 집회까지 이루어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본인 역시 티끌같은 한줌의 힘을 보탬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거부와 정부의 재협상거부 의지표명

광우병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게된 많은 국민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좀 더 정확히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전국민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 및 무효화를 거부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한나라당은 광우병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이를 정치적 공세로 해석하고 심지어 이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의 아전인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유전적으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둥 등의 검증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떠도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러한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떠도는 것과 광우병 자체가 가지는 난치병이 아닌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위험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의지보다 더 큰 의지??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초기부터 항상 해오던 말이 무엇이었나?? 툭하면 던진 이명박 그자의 말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을 잘섬기겠다는 말의 의미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한국국민의 의지보다 더 큰 의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 국민의 의지에 굴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아니었던가??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초심(?)과는 달리 현재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국회의 다수당과 정부를 장악한 소위 말하는 자칭 보수정권의 의지가 국민의 의지보다 더 크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더 크게는 한국민의 의지보다 국제적 기준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내세우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미국의 의지가 더 크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인가??

전에도 본인이 이 블로그를 통하여 한 말이지만 도대체 광우병 미친소를 수입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이득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굳이 미친소뿐만 아니라 FTA 전반을 보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의 글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미국과 멕시코의 FTA 현안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많은 의견들이 잘못된 의견이며 우리가 얻는 것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면서까지 얻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더 크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이 행복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신의 지역구민의 목소리와 크게는 한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현상황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민주당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회와 정부

한국의 핵심적 중추기관인 양대 기관이 미국의 이득과 미국민의 이득을 위해 모든걸 다 바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5월2일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담화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밑도 끝도 없이 미국의 수의사가 와서 다 검사할 것이다 라는 얼토당토 안한 말을 지껄이는게 한국가의 정부가 할말인가??

미국의 수의사가 하는 검사는 완벽하고 한국이 하는 검사는 못믿겠다 이건가??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가?? 대한민국인가?? 아님 미국의 51번째 주인가??

우리는 과연 민주국가인가??

민주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무엇이 있을까?? 학자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본인이 언젠가 본 논문(다시 찾질 못해 출처를 제시 못하겠다)에서 끌어와보자면 첫째, 선출된 공직자들의 군대 및 경찰에 대한 통제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정치문화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의 통제가 부재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셋째라 생각되며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체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피통제국가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5년간 노무현의 대미관계에 대한 태도는 많은 수구꼴통 언론과 한나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단계이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역시 한번 꼬붕은 영원한 꼬붕인 것인가?? 지난 5년간 이룩한 공이 철저하게 무너트리다 못해 이번 이명박정부의 쇠고기 사태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한다. 당신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랑도 좋고 다 개방하고 무조건 경쟁하면 경제가 무조건 살꺼라는 당신의 꼴통적인 사고방식도 다 좋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한국민이고 한국 정부의 수장이라면 최소한 자기나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신자유주의를 추진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친소의 무차별적인 수입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고 더 멀리는 미국과의 FTA자체를 비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tag : 광우병, 이명박, 미친소, 한나라당, FTA, 미국, 신자유주의, 노무현, 민주주의, 민주국가, 국민의 의지

삼성 이제 그만 봐주자???

2008-04-25T00:30:34Z

삼성사태 논쟁

삼성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삼성 내부에서의 쇄신안이 발표되었음에도 삼성 사태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댓글들을 보면 삼성을 이건희 일가를 이제 그만 봐줘야 한다는 얘기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어떤 자는 삼성은 한국의 대표이기에 봐주어야 한다 하고, 어떤 자는 조중동의 신문기사를 가져와 스피드 시대에 이건희의 퇴진은 한국의 망조이며 외국계 자본에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자도 있다. 어떤 자는 한국 총생산의 20프로에서 40프로 정도를 삼성이 맡고 있기에 삼성을 건 들여선 안 된다는 자도 보았으며, 고결한 도덕성을 너무 심하게 요구한다며 너희들은 고결하냐고 되묻는 자도 보았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저 말들 중 몇 가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맥 타당한 말들이라고 생각된다. 누가 뭐라도 해도 현실로 나타난 사실은 이건희를 통해 삼성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외국계 자본에 잠식될 위험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삼성의 주요 경영진들의 불법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으며, 순환출자 해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삼성의 쇄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

한국은 법치국가이다.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체라도 인간의 집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성문화하기 마련이다. 하다못해 동창회 모임도 그 규모가 커지면 회칙을 정하지 않는가?? 아주 작은 단체라도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지속 될 수가 없다. 단체 또는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칙 또는 법은 그 집단의 안정을 위한 최소한이며 이 최소한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유지 될 수 있겠는가??

법을 어기고 그 처벌에 대하여 논하면서 고결한 도덕을 요구한다는 둥 한국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둥 등의 발언은 법치를 포기하자는 발언과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벌의 총수는 무슨 짓을 해도 봐주고 별 볼일 없는 노숙자는 빵 한개 훔쳐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사회의 법치는 그 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잘못된 것을 까고 비판하고 비난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도덕과 법이 그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도덕과 법이 존재하지 않는 정글의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당신.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바로 당신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과도한 규제?? - 신자유주의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 심할 정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의 운영이 어렵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되묻고 싶은 말이 있다. 배임과 상속세, 소득세 포탈, 분식회계 금지 등이 과도한 규제에 속하는가??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엔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엔론은 미국의 에너지 회사로 삼성과 맞먹는 아니 삼성보다 더 큰 규모의 엄청난 회사이었다. 이 회사가 저지른 불법 사실 별것 없다. 분식회계, 사기, 내부자 거래, 세금포탈 등인데 이는 국내에서도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국의 법치는 이것을 봐주지도 용납하지도 않았다. 엔론은 완벽하게 해체 당하고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멸 당한다.

어디 그것뿐인가??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분할 해체 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아주 진지하게 행하였고 해체 직전까지 밀어붙인 국가이다. 실질적으로 해체를 단행한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AT&T, 스탠더드 오일이다. 만약 우리나라라면 한국은 망한다면서 아마 설레발을 쳐도 엄청 쳤을 거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어떠한 국가인가??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수뇌국가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이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장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즘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이러한 자유시장과 규제의 완화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의 선봉장 국가인 미국에서 조차도 분식회계, 사기, 세금포탈, 독점기업 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유인 즉슨 저런 것들은 자유경쟁에 반하고 진정한 재산권의 보장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결국 위의 엔론과 마이크로 소프트, AT&T, 스탠더드 오일의 사안이 보여주는 것은 진정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신자유주의를 위한 대명제는 최소한의 법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회사 주주의 재산권 보장과 크게는 개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삼성을 봐줘야 한다는 분들의 대부분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신자유주의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해 삼성을 봐줘야 한다??

뭔가 아주 심각하게 모순된다는 것을 스스로 과연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다.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전부다 엄청난 보호무역을 행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철저한 보호무역 끝에 확실한 경쟁력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자유경쟁을 외치기 시작한 국가가 바로 저 두 국가이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현대를 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약소국이고 아직도 비선진국, 개발도상국이라 생각된다면 아직 보호무역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옳은 게 아닌가?? 무조건 세계화만 외치면 다인가?? 물론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세계화 한답시고 FTA만 체결하면 다인가?? 퍼다 준건 너무나도 눈에 잘들어오지만 가져온 건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알수가 없다. 아무튼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다. 국가위주의 좌파경제정책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박정희정부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아닌가??

tag : 상속세, 미국, 신자유주의, 도덕, 이건희, 마이크로 소프트, 법치주의, 엔론, 삼성특검, 분식회계, 세금포탈, 독점기업, 법치, AT&T, 기업해체, 재벌해체, 규제의 완화, 자유시장

꼴통 이명박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 한일 FTA

2008-04-22T00:37:23Z

한일 FTA 협상 6월 재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421144506926&cp=ytni

과거사 언급안해…경협ㆍ교류 확대 초점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421183615695&cp=ked

맨위의 표는 국회에서 증액 감액된 예산 목록이다. 눈이 있으면 표를 보고 현 실상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분의 예산은 거진 다 전부다 날려먹었다. 신자유주의라는 논리하에 이젠 복지따위는 개나줘버려라 하겠다는 심산이다. 하긴 의보도 민영화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자인데 저따위 복지비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과연 우리의 복지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인가?? 2005년 당시 기준으로 OECD국가중 복지비율 꼴찌의 영광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신자유주의의 발상지인 미국도 우리보다 복지비율이 높다. 또 다른 발상지인 영국은 비록 문제점은 많지만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의료부문에 있어서의 복지비율을 극대화 시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영미 신자유주의의 수괴들도 복지부분을 늘릴려고 애쓰는 형국이다. 하지만 우린 도대체 뭔가??

그 잘나빠진 경쟁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보장망은 갖추어 놓고 국민들을 무한경쟁에 몰아 넣던 말던 해야 할것 아닌가?? 이 땅이 어디 경쟁이 부족해서 이모양 이꼴인가?? 아니면 경쟁에서 패할 수 밖에 없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죽던 살던 내 알바 아니라 이건가?? 결국 이명박의 이 모든 조치들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며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 안보인다.

어디 그뿐인가?? 몇일전엔 미국에 가서 광우병 소를 무제한적으로 전격 수입하겠다는 큰 선물을 안겨주시더니 이번엔 일본에서 FTA를 재협상 하겠다 하며 앞으로 과거사문제는 묻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내보이고 있는 자이다. 이는 외교를 하러 간것이 아니라 큰 형님과 작은 형님에게 조공 바치러 간 꼴에 다름아니다.

미국과의 FTA도 문제지만 일본과의 FTA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가 큰 나라들끼리의 FTA는 단기적으로는 반짝 이득이 될 수도 있다. 확실히 일본 자동차 등을 더 싼값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선진국이 이득을 보고 우리같은 상대적 후진국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경제가 일취 월장하고 살만하다고 하지만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우린 일본에 종속적인 경제 식민지에 다름아니다. 현실은 시궁창이란 말이다.

핸드폰을 아무리 갖다 팔아도 자동차를 아무리 갖다 팔아도 핵심 부품과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류, 그외 공작기계류들은 전부다 일제다. 결국 일본과의 FTA는 안그래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과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 땅에서 어려운 한국 중소기업들을 도태정도가 아니라 말살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땅에 남을 중소기업은 서비스업 정도나 남을 것이고 그외 생산성이 높은 2차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은 그 기반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붕괴는 대한민국 중산층 서민층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내수붕괴로 이어져 끝도 모를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다. 자본은 절대로 신자유주의의 이론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규제를 철폐하면 그들은 실물에 투자하기 보다는 주식,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고 환차익이나 누리는 짓거리만 할따름이다. 국제 거대 자본의 돈장난에 의해서 환란위기에 빠진 국가가 어디 우리뿐이던가?? 우리나라는 김영상 정부때부터 그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국가이다. 그 결과는 외환위기였으며 지난 15년간의 신자유주의 기조의 끝은 극심한 양극화와 땅값 폭등과 중산층의 붕괴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규제가 덜 철폐되어 그렇다고 말할텐가?? 15년간 받아들여 이만큼 말아먹은걸 뻔히 보면서도 아직 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텐가??

이명박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도 참 우습다. 이명박의 경제를 살린다는 구호에 홀딱 속아 넘어가신분들은 대부분 박정희시대의 추억에 쌓여서 그런것이라 예상된다. 박정희 난 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그자의 공이라는 것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자.

박정희 정부는 과연 우파정부인가?? 좌파정부인가?? 단순히 반공의 기치를 내세우고 대기업 위주의 육성정책을 펼쳤으니 우파라고 할텐가?? 박정희 정부야 말로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진정 지독한 좌파정부가 아니던가?? 모든 경제정책을 국가가 수립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 주도로 기업을 육성하고 이게 좌파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박정희 시대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국가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신자유주의의 기조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이 그립다면 그와 비슷한자를 사모하던지 해야지 왜 그와 정 반대되는 자를 사모하는 것인가?? 확실하게 성공한 사실이 명확하게 들어나는 박정희식 좌파정책은 다 무시하고 지난 15년간 세계적으로 봤을땐 30여년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신자유주의 극우자본주의의 이론을 도대체 왜 왜 왜 신봉하는건가?? 이 또한 영미의 것은 무조건 옳고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현대판 사대주의의 발현인것인가??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줘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현실은 거기에 힘이 실려버렸고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5년의 세월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그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던가?? 정말 몰랐던가?? 참 답답하다. 그자는 운하부터 시작해서 그자가 하고자 했던 것을 전부다 할 것이다. 그자는 토론이라는게 성립하지 않는 자이다. 자기 말로는 토론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이말의 이면에는 자신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자이다. 이런자와 무슨 토론을 한단 말인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광우병 소를 받아들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의보를 민영화 하겠다고 설쳐대며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일 FTA를 추진하겠다 하겠다고 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답답해.

과연 이땅이 정녕 민주국가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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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응답

질 :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재대로된 민주화의 시대였습니까?

답 : 제가 이렇게 막말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써도 경찰에서 연락 안오는걸 보니 정말 좋은 세상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진정 민주사회이냐고 묻는다면 전 아직까진 아니라고 대답할겁니다.

제가 앞서 쓴 글중 한 부분을 가져와보겠습니다

http://blog.daum.net/nermic/3702410

"민주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무엇이 있을까?? 학자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본인이 언젠가 본 논문(다시 찾질 못해 출처를 제시 못하겠다)에서 끌어와보자면 첫째, 선출된 공직자들의 군대 및 경찰에 대한 통제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정치문화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의 통제가 부재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역시 현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셋째라 생각되며 여기서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체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통제국가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앞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남미국가들 그외 수많은 국가들에 간섭하여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큰 상처를 준 국가이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노무현 정부의 공은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단계이었다."

하지만 역시 한번 꼬붕은 영원한 꼬붕인 것인가??? 지난 5년간 이룩한 민주국가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철저하게 무너트리다 못해 이번 이명박이의 방미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본다. 도대체 이걸 퍼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아니 아주 큰 이득이 있다고 한들 미국애들은 안먹는 쓰레기 고기를 수입해와 국민의 잠재적 건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이득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질 : 잃어버린 10년 논쟁

답 : 그렇게 노무현 시절을 까고 싶으시면 차라리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하십시요. 1997년 정확히 10년전의 일을 다 잊으신겁니까? 전 그때 당시 고딩이었는데 아직도 그시절의 고통이 눈에 선합니다. 전 수학여행도 못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의 가족들이 비참함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시질의 후유증으로 회복하지 못한채 막장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 취임해도 스스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경제주권을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여러분의 기준으로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이명박씨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의 정책을 본다면 신자유주의 기조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다 들어나기 �문입니다. 지난 5년 노무현정부 시절 맞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듭니다. 양극화가 극대화돼고 부동산값은 비상식적으로 폭등하고 일자리는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조만간 짐싸들고 정든 부산 고향 떠나 서울로 상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좌파정부 노무현때문이라구요?? 조중동 좀 그만보시죠. 노무현 정부 또한 그 어느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신자유주의기조를 따른 정부입니다. 도대체 대명천지 어느 정신나간 좌파정부가 FTA를 성사시키고 비정규직을 이렇게까지 늘린답니까?? 노무현 정부시절 대기업의 이득은 상상을 초월했고 지난 이룩한 주요 대기업의 성장은 정말 눈부실정도입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한게 노무현때문입니가??? 말은 똑바로 합시다. 부산사는 나도 압니다. 그거 시발점은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때문이라는거 요즘에도 말많은 그 잘나신 뉴타운 말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발언이 있군요. "강남을 깔려 하지말고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올리자" 이말과 함께 시작됐었죠??

아무튼 작금의 고통은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때문인것입니다. 그래도 노무현정부는 어쩔수 없다며 FTA를 체결하고 했지만 그는 최소한 사회안전망 보장에 힘을 쏟으신분입니다. 비정상적인 서울집중화를 막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분입니다.

안그래도 적은 복지비율 노무현 정부시절 조금 올려놓았더니 마치 그것때문에 경제가 파탄난 마냥 언론에서 왜곡하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낚고 답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항상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불필요한 북한과의 위기를 스스로 조장한다는 사실을요. 그 습관 요번에도 어디 가진 않더군요. 근데 어째 그 모습이 미국의 부시가 하는 짓거리와 어찌 이리 하는 방식이 닮아있습니까??

"내부적 불만과 위기를 외부의 적을 통해 해소한다" 우린 적을 만들필요도 없죠. 실존하는 적이 있으니깐.

앞으로 5년 멀리는 10년까지 전 자신합니다. 이명박이 불러올 신자유주의 태풍은 우리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겁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전 이걸 보고 제가 스스로 만든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합법적 개발독재 라고 말이죠.

질 : 표현이 과격하다. 기본 심성에 문제가 있다.

답 : 인정합니다. ㅎㅎㅎ

질 : 네모난원 님의 반론에 반론입니다.

답 : 이 땅에 보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함부로 보수를 논하십니까?? 왜 우리나라 보수들은 친일 친미와 항상 결탁되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 땅에 진짜 보수가 존재한다면 미친소 따위는 절대로 수입하지 말았어야 하는겁니다. 미친소 안먹을 지식수준은 된다구요?? 소고기가 그냥 먹고 안먹으면 되는 문제입니까?? 소가 오직 먹는거에만 쓰인답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 애들 급식에 어떤 고기가 들어갈지도 뻔한거구요. 이것보십시요. 국가를 운영하는 자라면 국민에게 먹지 말것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위험요소를 차단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설사 안사먹는다 한들 미국이 그걸 아 시장의 선택이니 그런갑다. 하고 가만히 넘어갈꺼라 생각하시는겁니까?? 미국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아님 순진하신건지..

침묵하는 보수라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침묵하는 진정한 보수가 있다는 겁니까?? 내보기엔 뉴타운에 미친 서울시민과 언론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낚인 경상도민과 그외 돈에 환장한 천민자본주의자들밖에 안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진보도 보수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혼탕속에서 돈만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불러일으킨 근본적 원인 또한 신자유주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전 노무현을 모든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FTA와 그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최악의 선택이었고 노무현 시대의 어려움은 좌파정부 노무현이 아닌 신자유주의 때문이라 분명히 언급했는데요. 제대로 보신겁니까??? 제가 그시절에도 블러그질을 했다면 눈만뜨면 노무현을 깠을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명박을 까는 이유는 이명박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겁니다.

제가 글에서 분명히 언급했을텐데요. 노무현은 최소한의 안전보장망은 확충하려했습니다. 하지만 댁같은 분들은 그걸 좌파정치라 일삼으며 과거 기준 OECD 꼴지의 영광을 차지하는 복지율 마저도 다 까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의 5년 10년이 나을거라구요?? 두고 봅시다. 나을지 안나을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이명박은 나을꺼라는 무책임한 믿음의 결과가 안좋게 나타날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의 실질적 고통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니 다가오지가 않습니까?? 아님 남에 고통따위는 관심에 두지 않으시는 분인겁니까??

네 저도 정말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전부다 개헛소리였고 저의 짧은 지식으로 인한 오지랖 넓은 행동이기를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틀린다면 최소한 전체국민들이 도탄에 빠지진 않을테니깐요.

tag : 광우병, 박정희, 일본, 이명박, 한나라당, FTA, 신자유주의, 좌파, 중소기업, 조공, 사대주의, 의보민영화, 경제식민지

한국은 과연 민주국가인가? - 광우병

2008-04-20T15:14:20Z

다시 돌아온 꼬붕

미국에 쪼롬히 쫓아가서 부시 형님을 위해 큰 선물 안겨주시고 오시는 이명박을 보니 정말 우습다 우스워.. 이런 코메디가 있나?? 현 FTA와 그 문제의 선결과제는 과거 노무현정부시절에 이루어낸 최악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당시 쇠고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것이 이런 화를 불러온것인데 지난 5년간 그렇게 좌파정부 아마추어 정부라고 욕하더니 FTA는 정말 어지간히도 마음에 들었나보다. 당장 쫓아가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전부다 한방에 해결해주시는걸 보니 말이다.

초딩외교의 시작 - 우리나라 특유의 소고기 식문화

우리나라는 예부터 소가 참 귀한 나라이다. 따라서 소를 잡게 되면 버릴 것 없이 빠짐없이 다 먹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다른나라에서는 안먹는 사골국, 내장국이 있겠다. 이런 식습관 현실 속에서 무분별한 수입은 국민건강에 정말 큰 위협을 끼친다. 서양인들은 살코기만 발러 먹으니 상대적으로 노출 위험이 적겠지만 우리의 현실속에선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될지 상상도 못하겠다.

어디 그뿐인가? 수입돼들어온 미국소들을 피해서 안먹는다고 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각종 2차 가공 식품들과 화장품들 그외 아주 많은 물품에 소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간 행태를 보건데 국민의 건강따위는 볼 것도 없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명목하에 미국산 소들을 쓸 것이 자명한 것이 사실이고 소고기 자체를 안먹는다 한들 결국 전국민이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형국이다.

혹자는 한우값이 너무 비싸고 이미 대세가 개방과 경쟁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반드시 어쩔수 없이 미국소를 수입해야 한다면 30개월 넘은 이른바 광우병 위험이 매우 높은 재고소는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하의 소들만 수입해도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이하의 소들도 일본과 같이 철저한 검역을 통해 반드시 가려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개방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야 죽던 말던 내 알바 아니고 큰형님 해달라는대로 다 해다받친 꼴이다. 이게 무슨 외교인가?? 이 또한 우리사회를 휘감고 있는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실패한 자본주의물결의 또 다른 폐해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폐해말이다. 결국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과거 그렇게 아마추어 정부라고 욕하던 노무현정부보다 더한 꼴이다. 아마추어를 넘어선 초딩외교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과연 민주국가인가??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셋째라 생각되며 여기서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체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통제국가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앞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남미국가들 그외 수많은 국가들에 간섭하여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큰 상처를 준 국가이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노무현 정부의 공은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단계이었다.

하지만 역시 한번 꼬붕은 영원한 꼬붕인 것인가??? 지난 5년간 이룩한 공이 철저하게 무너트리다 못해 이번 이명박이의 방미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본다. 도대체 이걸 퍼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아니 아주 큰 이득이 있다고 한들 미국애들은 안먹는 쓰레기 고기를 수입해와 국민의 잠재적 건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이득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국가인가??

tag : 광우병, 이명박, 미친소, FTA, 미국, 신자유주의, 노무현, 부시, 소고기, 초딩외교, 꼬붕, 민주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