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보연대

신진보연대, '절망과 희망사이의 한국정치'(신진보리포트 10호)발간

2008-08-05T12:18:15Z

신진보리포트 2008년 여름호(통권10호)

『절망과 희망사이의 한국정치』 발간

‘18대 총선’과 ‘촛불 정국’을 다뤄... 진보진영의 새로운 길을 모색

그동안 진보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온 “<계간> 신진보리포트 2008년 여름호(통권10호)”가 발간되었다.

통권 10호인 이번 호는 『절망과 희망사이의 한국정치』라는 제목으로 지난 ‘18대 총선’과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정국’을 주제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한국정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먼저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은 ‘제18대 총선과 한국정치의 정치지형’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지난 18대 총선에서 보여준 한국정치의 변화와 지속성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준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주의, 세대, 이념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세대와 이념이라는 변수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엄관용(민주정치연구회)은 ‘민주개혁세력의 실패와 시대정신’이라는 글에서 그 동안 민주개혁세력이 실패한 이유와 이번 18대 총선과 촛불정국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이며 진보개혁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뤘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위기, 그리고 어두운 미래’라는 글을 통해 김윤철(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민주화 이후의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무지’ 등에서 출발했다고 분석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이명박 정권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준한(인천대 정외과)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치의 미래’라는 글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명박 정권의 향후 방향과 한국정치의 미래를 밝게하기 위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은 ‘촛불시위 이후 새로운 정치국면과 진보개혁진영의 재편’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촛불 시위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촛불시위의 현상적 폭발에 넋을 잃어서도 안되고 도취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앞으로 진보개혁진영은 현재의 정당구조를 파괴하고 대중의 생활상의 요구에 입각한 ’가치의 정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웅표(신진보연대)는 ‘박물관에 간 열린우리당, 그 계승과 극복’이라는 글에서 3김정치 이후 대안으로 등장했으나 실패한 열린우리당을 분석하면서 그 운영과정에서의 진보된 모습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남(변호사, 전 국회의원)은 ‘촛불민주주의와 정당정치’라는 글에서 최근의 촛불정국을 두고 ‘촛불예찬론’과 ‘촛불한계론’이 부딪히고 있다며 이는 촛불의 진로를 넘어 ‘한국민주주의의 진로’에 대한 지적 충돌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촛불을 둘러싼 ‘촛불예찬론과 한계론’ ‘직접행동과 대의 민주주의론’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매우 뜻 깊은 논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정치냐 제도의 정치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 얽매임으로써 공허하게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며 이제는 ‘어떻게 직접행동의 힘을 정치적 대표체제의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전화시킬 것인가’가 실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어 정당정치의 개혁방향에 대한 여러 주장들은 검토하고 요약하면서 ‘어떻게 정당정치 개혁’을 이끌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 ‘절망과 희망사이의 한국정치(신진보리포트 2008여름)’ 목차

1. 제18대 총선과 한국의 정치지형 : 변화와 지속성(이준한/인천대 정외과)

1. 서론 / 2.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투표참여 / 3.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 4. 결론

2. 민주개혁세력의 실패와 시대정신(엄관용/민주정치연구회)

1. 들어가며 / 2. 민주개혁세력의 실패원인 / 3. 2008년이 요구하는 한국민주주의의 시대정신 / 4. 민주개혁 세력의 현실과 대안적 실천의 전략 / 5. 나오며

3. 이명박 정권의 위기, 그리고 어두운 미래(김윤철/대안지식연구회)

1.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권 / 2. 이명박 정권은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 3. 이명박 정권은 다시살아날 수 있는가

4.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치의 미래(이준한/인천대 정외과)

1. 머리말 / 2. 이명박 리더십의 특징과 문제점 / 3.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 4. 이명박 대통형의 지지율과 향후 전망 / 5. 맺음말을 대신하며

5. 촛불시위 이후 새로운 정치국면과 진보개혁 진영의 재편(고원/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1. 촛불시위와 대의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 / 2. 정당정치의 붕괴와 권력의 이동 / 3. 진보개혁진영의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출 / 4. 진보개혁진영의 재편 방향 / 5. 진보개혁진영의 신주류 형성과 가치중심의 정당체제 재편

6. 박물관에 간 열린우리당, 그 계승과 극복(홍웅표/신진보연대)

1. 들어가며 / 2. 열린우리당 창당의 정치사적 의미 / 3. 열린우리당의 정치(정당개혁 주도 / 4. 열린우리당의 정당운영 방식의 진보와 한계 / 5. 열린우리당이 박물관에 간 이유 / 6.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제언

7. 촛불민주주주의와 정당정치(신기남/변호사, 전 국회의원)

1. 머리말 / 2. 촛불예찬론과 촛불한계론 / 3.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 4. 정당정치와 불신의 늪 / 5. 맺음말

<내용, 구입 문의 : 송치욱 016-705-9066>

tag : 대안, 비평, 촛불, 진보, 총선, 신진보리포트

교육감 선거,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윤석규 집행위원

2008-07-04T18:10:07Z

토론문-4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규 / 신진보연대 운영위원

- 촛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 프랑스의 6.8혁명, 87년의 6.10민주항쟁에 버금가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이번 촛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여중고생들이 나서서 주도했다는 점이다.

- 왜 이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섰는가?

- 그들은 쇠고기 협상 이전에 인수위 시절부터 자신들을 몰아붙인 이명박 정권의 소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긍심을 무너뜨린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그들이 환멸을 품게 되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5.2 촛불’ 혁명이후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다.

- 촛불 이전이라면 진보적 교육진영의 승리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이제 조금 희망을 가져 볼 상황이 된 것이다.

- 그런데 여중고생들이 만들어 놓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해진 정치적 환경을 어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바람직한 진보적 교육감을 선출하지 못하면 이는 죄악에 가깝다.

- 이 땅의 모든 (상대적) 진보진영은 힘을 모아 반드시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앞장서 막아낼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직선이지만 정당 공천제가 아니다.

- 이것이 오히려 연합공천을 금하고 있는 정당법의 한계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연대해 실질적인 연합공천의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나아가 이명박類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 교육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연대해야 한다.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상대적) 진보신당들은 자기 정당의 후보를 각각 내세우려 하지 말고 우선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적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한다.

- 이 공통의 정책적 토대위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지혜와 과감한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 뉴라이트 계열을 제외한 모든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 전문가단체들도 이번에는 그 동안 정책적 차이로 인해 보여줬던 단절을 지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 마찬가지로 이명박의 교육정책에 대항할 정책의 최소공약수를 만든 후 그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 정당과 교육단체의 투 트랙으로 각자 노력을 경주하다가 일정한 시기 후에는 힘을 합쳐 단일 후보를 선출하거나 선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촛불은 6월을 넘어 7월로 이어지고 있다.

- 오는 교육감 선거를 아무 대책 없이 무기력하게 맞이하거나, 제 진보세력이 각자 자기 것을 고집하다가 분열되어 결국 이명박 교육정책의 전위에게 교육감 자리를 넘겨준다면 우리는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

- 모든 이의 지혜가 필요하다.

토론하는 김진철 전교조 서울시지부 정책팀장

2008-07-04T18:08:13Z

토론문-3

참교육 실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의 자질

- 교육의 목표는 민주 시민 양성이다 -

김진철 kimice@hitel.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정책실장, 영원중학교 교사

1.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

• 한국 사회 교육의 문제점 : 사교육비 폭등, 무한 입시 경쟁, 학벌 사회, 인권 침해

2. 교육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교육감

• 교육 시장화 정책 : 교육은 상품, 다양성, 선택, 교육 소비자 주권론, 자율, 경쟁, 학벌 사회,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의 유지 수단으로서의 획일적 평가, 지적 인종주의

• 교육 상품 ⇒ 교육은 권리, 교육 공공성 보장

• 다양성 : 학교 서열화 ⇒ 학교 서열화 해소, 교육 과정의 다양화

• 선택 : 선택의 능력 (일반적으로 졍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교육, 명품 전략(특목고, 고교 선택제) ⇒ 모두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 교육 소비자 ⇒ 교육 주체로서의 민주적 참여, 학교 자치 기구의 내실화

• 자율 : 교장, 교육감 권한 강화 ⇒ 누구의 자율인가? 모두가 자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학교․교육 자치 기구 내실화

• 경쟁 : 무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 경쟁, 승자 독식, 결과 지상주의, 지적 인종주의, 패배주의 내면화 ⇒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 전인 교육(인간 능력의 전면적 발달)

• 학벌 사회 ⇒ 교육 내부만을 향한 시선의 전환, 교육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성찰

3.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감

• 민주주의 : 철학 - 인간의 존엄성, 정치 이념 - 주권 재민

⇒ 학생 인권의 보장

⇒ 교육 주체로서의 민주적 참여, 학교 자치 기구의 내실화

• 시민 : 공동체 교육, 협동 교육, 직업 교육

송경원 팀장의 토론

2008-07-04T18:05:58Z

토론문-2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실천적 의미와 과제”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김용일 선생님의 글은 언제 봐도 정갈하다. 단어 하나하나에서 가려 쓴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렇다고 어렵거나 딱딱하지 않다. 쉽게 읽히고 요지가 분명하다. 물 흐르듯 활자들도 흐른다. 그래서 글을 읽고 생각하는 맛이 느껴진다. 당연히 토론이나 반론을 주문하면 곤혹스럽다.

이번 발제문도 비슷하다. 김용일 선생님의 표현대로 하면 ‘민주진영’은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제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왔다. 그러니 제도란 하나의 수단이고 중간목표와 궁극적인 목표는 따로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민주진영은 교육감직선제를 바라보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감한다.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과도한 짝사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의 김용일 선생님 글과 달리, 거슬리는 부분도 있다. 이를 언급하면서 토론을 한다. ‘민주진영’이 지방자치제도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였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 민주화를 이뤘으나 정작 그 이후가 문제였던 것처럼, 민주진영은 하나의 민주적인 제도를 ‘요술방망이’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민주적인 제도가 현실화되었을 때, 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방향타가 부실했다. 심지어 민주화의 그릇에 시장주의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김용일 선생님의 지적처럼, 제도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 제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민주화(중간목표)를 통해 보통교육 단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확충(궁극적인 목표)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용일 선생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갔다. 결론 부분에서 “지방교육정치에서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제도의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도를 정치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한다. 이는 스스로가 제안한 ‘수단(지방교육자치제도) - 중간목표(교육행정의 민주화) - 궁극 목표(보통교육의 교육권 확대)’라는 그림에서 벗어난다.

이 그림대로 한다면, 제도 또한 중간목표인 교육행정의 민주화나 궁극목표인 보통교육의 교육권 확대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진영이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의 관점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정치적 관점은 교육감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06년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을 ‘교육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통제’에서 ‘교육전문가에 의한 정치적 통제’로 바뀐 것으로 보는 송기창 교수의 견해에 강한 근거가 된다. 물론 교육은 정치 행위의 한 종류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을 정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보다는 ‘수단-중간목표-궁극목표’의 그림에 입각하여 교육감선거를 바라봐야 했다. ‘교육행정의 민주화(중간목표)나 보통교육단계의 교육권 확대(궁극 목표)의 측면에서 교육감 주민직선제(수단)는 타당한가?’ 아니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보통교육단계의 교육권 확대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발제문의 제목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실천적 의미와 과제”에 비추어본다면,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용일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다보니, 토론자인 까닭에 감히 말할 수 밖에 없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나름의 답을 밝힐 수밖에 없다.

지금은 ‘수단(지방교육자치제도)-중간목표(교육행정의 민주화)-궁극목표(보통교육의 교육권 확대)’라는 그림에 입각하여 교육감 주민직선제라는 제도를 바라볼 때가 아니다. 교육학자나 여러 사람들이 할 말 많겠지만, 아직은 그런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보통교육 단계의 교육권 확대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이 논의에는 어쩔 수 없이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보통교육 단계의 교육권 확대’가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정 반대인 소통 불능 및 권력자만의 자율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보통교육 단계의 교육권 확대와 정 반대인 교육양극화 및 서열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안되므로 토론은 여기에서 갈음한다.

참고자료

고전(20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3), pp.197-218.

김용일(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개편과 민주진영의 과제”, 민교협 심포지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쟁점과 대안》, 2008년 5월 3일.

송기창(2007),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 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25(2), pp.235-255.

토론하는 유기홍 의원님

2008-07-04T18:04:45Z

토론문-1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와 선택의 기준

유기홍(민주당 공교육대책 특위 위원,

17대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1.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

- 주민들에 의한 직선은 시대적 흐름이다.

(엄청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교육감의 대표성이 강화될 필요)

- 간선제의 폐해가 너무도 컸다!

(선거 부정 시비 등)

- 2010년 동시선거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혼란을 줄이는 것이 과제이다.

(낮은 투표율 등)

2. 직선제 실시로 우려되는 점

- 교육 파퓰리즘(populism)의 우려

(보편화교육, 인성교육, 교육복지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 학력 신장

위주의 교육으로 흐를 위험 등)

- 엄청난 선거 비용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출마 제한

(제도적 보완 필요)

3. 교육감 어떻게 뽑을 것인가?

- 7월 30일, 최악의 조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표참

여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부각되어야 한다.

1)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주체가 중심이 되는 학교 운영

(최근 교육부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한 태도 등)

2) 교육행정체계의 개혁

(지역교육청을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학교지원센터”로.)

3) 사교육 절감을 위한 정책

(특목고 정책 등)

4) 인성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가 “좋은 학교”이다.)

5)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

(저소득층 지역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획기적 강화 필요)

김용일 교수 발제문

2008-07-04T18:03:23Z

발 제 문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실천적 의미와 과제

김 용 일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 한국해양대 교수

현행 법률은 교육감 선출 방법을 주민직선제로 정해놓고 있다. 해당 조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교육감 선출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①항)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출발한 교육감 선출방식이 실로 ‘험난한 여정’을 거쳐 주민직선제로 귀착되었다. ‘험난한 여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선출방식의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권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자(교원단체선거인 포함)에게 주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확대한 게 현행 제도로 개편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골격은 1991년 3월 1일 제정ㆍ공포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바로 이 법률에서 교육감 선출방법을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28조 제①항)고 하여 간접선거를 제도화하였다. 주민직선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이중간선’을 통해 교육위원을 선출한 다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교육감의 대표성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시절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뒤 그 대표들로 하여금 교육감(교육위원 포함)을 선출케 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때 내세워진 명분은 교육감 선출과정의 비리 등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개혁의 핵심 의제로 삼았던 학교운영위원회에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이 기구를 ‘활성화’시키자는 복잡한 계산이 작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감 선출자격을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대표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의 취약한 대표성을 무시한 자의적인 선택을 감행한 셈이다.

현재의 교육감(교육의원 포함) 주민직선제 도입은 2006년 12월 20일 제정ㆍ공포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률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으로 만들어졌다가 2005년 4월 19일 같은 법안을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당시 법률 개정의 이유로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교단분열’, ‘선거 비리 및 부정’, ‘주민대표성 논란’, ‘주민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적시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였던 지방분권론 등이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동원ㆍ철회되는 등 복잡한 정치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Ⅱ

교육감 직선제 도입은 종전의 선출 방식이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를 따로 떼어놓고 그러한 방향의 제도 개편이 지니는 실천적 의미를 논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1991년 3월 1일 이후 제도의 골격이 확정되어 시행되어온 우리의 지방교육자치가 걸어온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 독임제 집행기구로 되어 있는 교육감의 일차적인 존립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이론적이고 발생사적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점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 갖는 실천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제한적 직선제’)는 모두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 선출방식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사실 교육감의 대표성 확보 문제는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제도 개편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의 경험은 갈팡질팡 내지 좌충우돌 그 자체였다고나 해야 할 것이다. 당초 지방의회의 ‘이중간선’을 통해 교육위원을 선출한 다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주민직선제를 논외로 한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게 된 생각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시ㆍ군ㆍ구 의회와 시ㆍ도 의회는 주민직선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 이 두 기관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곧 교육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하니 자연 교육감의 주민대표성도 확보된 셈이다. 기본적으로 간선제를 전제로 하여 제도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그러나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지닌 선택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표성 확보에 관한 한 이 방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출권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나 위원 전원에게 부여했던 저간의 경험은 이 제도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으로부터 수입해온 학교운영 모델, 다시 말해 하나의 관념으로 현실을 견인하려는 형국이 연출된 것이다. 당시 ‘개혁론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소비자중심주의(consumerism)를 관철시키기 위해 마련된 단위학교 지배구조(governance system)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중앙 → 지방 → 단위 학교’로 권한과 책임이 이양될 가능성이 있는 것 말고는 지방교육자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를 그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이다.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제도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기만 하면,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화도 달성할 수 있고 지방교육자치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다. 자연 학교운영위원회에 무언가 ‘떡’(권한)을 주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궁리를 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교육감 선출에 있어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어 선출제도 개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다. 이 때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였다. 대표성 확보를 전제로 학교 외부자가 다수파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는 편의적 발상 내지 궁여지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였다. 다른 무엇보다 대표성 확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표성이 취약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하여 대표성을 제고하려한 꼴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마침내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거인단의 구성’(「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하였다. “교육자치의 특성상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이 일부 후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비록 일부 당사자가 선거과정에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인 여건과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합헌 결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관련당사자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수용한 말 그대로 “좌충우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따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와 같이 “민주적 정당성의 후퇴”가 명백하고, 개정 법률의 취지와 관련하여 실익이 전혀 없는데도 ‘현실적인 여건’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의 실익에 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를 통해 ‘금품수수 등 선거비리’, ‘사전선거운동 시비’, ‘교단분열’ 등의 문제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분명해졌지만, 지방의회의 ‘이중간선’을 통해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할 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할 때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실익 없이 ‘민주적 정당성의 후퇴’만을 손에 거머쥐게 된 것이 아닌가!

사실 교육감 선출 관련 비리와 파행은 우리의 지방교육을 둘러싼 정치-행정 현실과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다. 게다가 교육감 선출시 ‘결선투표’라는 다소 엉뚱한 제도 설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과반수 득표가 될 때까지 날을 따로 정해 재투표를 하는 방식’이 표를 모으기 위한 금품수수, 담합 등에 의한 교단분열 등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할 당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최대 25명의 교육위원 정수에서 적어도 과반수의 찬성은 얻어야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판단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선출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넘어간 다음에도 이런 ‘전통’이 계속된 게 문제를 키웠다.

선거인수가 대폭 확대된 마당에 ‘결선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 제도 시행 당시의 관련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교육감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人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득표자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관련 조문을 길게 인용한 이유는 이런 식의 법 개정이 당시 교육계의 현실권력이 작동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교육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 관계에 비추어 ‘공정한 게임’의 조건을 제도화하기보다는 어느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상대적으로 다수이면서 기득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교육계의 보수세력이 그들이다. 이는 나중에 특정 교원단체 출신자 내지 보수적 성향의 인물 말고는 단 한 사람도 교육감에 당선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잘 확인된 바다. 민주 내지 진보적인 교원단체 출신자들이 ‘결선투표’에서 패배의 경험을 되풀이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도 좋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니다. 왜 그런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감의 일차적인 존립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이론적이고 발생사적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지방교육자치는 미군정기에 이식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보면, 주(州)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정 시점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역할 분화가 일어난다. 이 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용되는 교육(행정) 전문가로 간주되었다. 권력 이론상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상호 견제ㆍ대립형 기구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 소요에 대처하도록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교육위원회가 전문가라 할 수 없는 주민 또는 민중(layman)의 대표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이 기구는 교육구(school districts) 내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역할 분화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교육위원회는 이제 교육감에 대한 통제권만을 갖게 되고, 집행기능은 교육(행정) 전문가로 간주되는 교육감으로 모두 이관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교육위원회는 대표성을, 교육감은 전문성ㆍ효율성ㆍ생산성을 그 존립근거로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표성은 교육감에게 ‘요청’할 게 아니라 교육의회 격인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교육감을 교육위원회가 선출한다든지 주지사가 임명하는 등 직선제 이외의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교육감 선임에 있어 그간 우리는 대표성 확보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해온 경향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다. 물론 이런 점 말고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긴장관계’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병치(竝置)시키자니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시키려는 힘이 작용하는 한편,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분리ㆍ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또 다른 힘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 이른바 ‘전심기관’(前審機關)이라 불릴 정도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은 축소되고, 교육감의 기능은 독임제 집행기관 형태로 강화된 것이다. 제도의 발생사적 맥락이나 권력의 이론 등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직선제는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과거 ‘정치적 타협’을 한층 공고히 한 것일 뿐이다. 이런 분석의 타당성은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흡수ㆍ통합하는 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진 데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상징적이나마 지방의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교육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교육감의 대표성을 과도할 정도로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의 실천적 의미라 할 것인데, 이를 두고 앞서 열거한 지방자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주민직선으로 인해 매표 행위나 합종연횡 등으로 인한 ‘교단분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결선투표’와 같은 우스꽝스런 제도가 자연 소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 내지 과제도 분명하다. 주민직선제를 통해 대표성과 권력이 오히려 강화된 까닭에 교육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정치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제도일 뿐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더구나 지난 18년간의 지방(교육)자치사(史)에 비추어볼 때, 다른 어떤 제도보다 월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 또한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영에서는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민주화’라는 미신을 떨쳐버리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런 걸까? 미군정기에 수입된 제도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제도에 대한 미국식 해석과정이 축적ㆍ전파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그 하나의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민주진영의 정치적 역정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문민독재ㆍ군부독재가 지속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독재정부의 대립물로 설정하고 거기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쏟아 부었던 저간의 정치적 경험의 영향이 그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진전된 작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런 기억이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요컨대, 지방(교육)자치제도라는 수단 내지 틀(형식)에 집착하여 거기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내용)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18년간 민주진영이 단 한명의 교육감도 배출하지 못한 데 대한 진지한 검토와 깊은 고민을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요컨대, 지금부터라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보통교육 단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의 교육권을 확충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육 단계의 교육권 확대(궁극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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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민주화(중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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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하나의 수단)

[그림] 지방교육자치제도 올바른 인식의 기본 틀

제도 자체를 올바로 이해할 때, ‘자율’, ‘자치’, ‘권한 이양’ 등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 교육행정제도 개편(이른바 ‘4.15 학교자율화’ 조치 등)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또 그럴 때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간 민주진영의 지지를 통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험은 실로 통렬한 반성의 대상이다. ‘국민의 정부’가 시장근본주의자들이 성안한 제도 개편안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면, ‘참여정부’는 내용에 대한 고민 없이 제도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 완수하였기 때문이다. 괴롭긴 하지만, 민주진영 전반 역시 이런 문제 상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Ⅲ

2007년 2월 14일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처음 치러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6%였다.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게다가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울산, 경남,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두 기호 2번이 당선되었다. 세간의 촌평대로 이른바 ‘이명박 효과’ 내지 ‘한나라당’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먼저 낮은 투표율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주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어떤 효용성 내지 절실함을 각인시키지 못한 저간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만 요란했지 정작 “보통교육 단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소홀히 한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4개 지역 교육감 동시선거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하나의 정치-행정제도(politico-administrative system)라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공히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에 대한 비정치의 신화’(apolitical myth of education)에 사로잡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고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마당에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는 규정이다. 또한 전문성을 존립근거로 하고 있는 교육감이라면 몰라도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을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도 풀어버려야 한다.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이란 경력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러나 주민직선제와 경력 제한조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교육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제한을 두어야 한다면, 주민직선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의 선임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옳다. 앞에서 그간 우리가 ‘교육감의 대표성 확보에 과도하게 집착해왔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라도 지방교육자치가 지방교육 정치-행정을 둘러싼 권력 작용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을 명확히 할 때, 지방교육자치가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해주는 장치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보통교육 단계의 교육권 확대(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 방편”일 따름이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또 그럴 때 “지방교육행정의 민주화”(중간목표)가 어떤 제도냐(수단)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2010년이 되면 주민직선제가 전면화 된다. 그만큼 민주진영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점이 있다. 절대적 열세이긴 하지만 교육위원은 다수 배출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왜 그런 걸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도 설계 단계의 ‘정치적 타협’이 교육계의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입법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 그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결선투표’를 정하고 있는 교육감선출 방식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민주진영이 ‘낭만적 접근’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이 보다 결정적인 이유다.

재차 강조하지만,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보통교육 단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확충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더 이상 수단에 집착하다 무엇을 채워 넣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실질적인 민주화의 과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패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교육감(교육의원 포함) 선출 문제가 지방교육 정치-행정에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유ㆍ초ㆍ중등교육을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시키려면, 민주진영에 올곧고 유능한 “지방교육정치가”가 차고 넘쳐나야 한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획과 조직을 담당하고, 또 어떤 이는 개인적으로는 고된 일이지만 민주진영을 대표하여 입후보해야 한다. 이런 일에 민주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손 놓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다른 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 당선 가능성’을 묻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연구관심을 놓아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향후 전국의 판도를 알아보려는 의도도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건네고 싶어서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정치에서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제도의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 제도를 수용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영영 희망이 없다. 얼마 전 ○○시에서 교육감 선거에 다부지게 대응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며칠 후 찾아간 △△도에서는 4년 후에 대해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진영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에서 간행하는「우리아이들」(2008. 4, 159권, 36-41)에 발표된 원고(「교육감 주민직선의 실천적 의미와 전망」)로 최근의 상황 변화와 오늘 이 자리의 취지를 감안하여 몇 군데 손본 것임을 밝혀둔다.

신진보연대 토론회

2008-07-04T18:00:47Z

지난 7월 2일, 신진보연대는 국회도서관에서

"현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감 선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전 의원님을 비롯해,

김용일 교수, 전교조, 진보신당, 신진보연대 회원이 참석하여

촛불시위로 나타난 국민들의 현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최초로 시행되는 교육감 직선제에서

진보 개혁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인 논의를 하였다.

김학록 회원, 화촉 밝히다

2008-06-30T14:12:56Z

경남 사천의 김학록 회원이 화촉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시 삼천포 해상관광호텔에서 100여명의 하객을 모시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축하 전화하기 : 김학록 010-9847-3004

신진보연대 총회 개최

2008-06-24T10:53:25Z

지난 6월 21일(토), 강서구 그린월드호텔에서 신진보연대 총회가 있었습니다.

멀리 제주도와 부산, 대구 등지에서까지 참석하신 열성을 가진 회원들 덕분에 모처럼 활기있는 총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를 뽑고,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속에 신진보연대의 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진보이념의 실현!

그 길을 신진보연대는 지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우향우 하는 민주당, ‘개혁적’ 민생정치 해야한다

2008-06-03T17:10:50Z

우향우 하는 민주당, ‘개혁적’ 민생정치 해야한다

최동규

민주당 내에 우향우가 유행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향우를 외친다. 그러면서 개혁 일변도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외친다. 공허하고 과격한 이념정치를 벗어나서 민생을 중시하자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개혁은 이념정치이고, 민생은 실용정치이므로, 민주당은 우향우를 하여 실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생문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협조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이 맞는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주장자들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한참 전부터 민생을 중시해야 한다는 추상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 어떤 민생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어떤 민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향우와 민생정치 중시가 비슷하다는 자신의 믿음이 깨지지 않는 것이다.

개혁과 보수는 어디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가? 그 출발점은 경제이다. 생산의 성과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개혁-보수 분화의 출발점이다. 예컨대 자본가는 떼돈을 버는데, 그 사업체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서 100만원 남짓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을 보자. 자본가는 돈 벌려고 사업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 따라서 이윤을 줄여가면서 양심과 선의로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정규직화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이런 갈등 앞에서 보수파는 자율과 효율을 명분으로 자본가 편을, 개혁파는 평등과 인권을 근거로 노동자 편을 드는 것이다.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중간입장이 존재하지만 결국 누구를 옹호하느냐에 따라 중도보수파, 중도개혁파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뉘는 것이다. 이런 경제영역에서의 기본적 입장 차이를 근본으로, 정치,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의 개혁-보수간 입장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개혁-보수 논쟁의 처음이자 끝은 경제영역이다. 때문에 개혁-보수 논쟁 그만 하고, 이제는 우향우 하여 민생을 챙기자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민주당은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흰색 도화지 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것이다. 지금 당장 한나라당으로 가도 전혀 가치관의 혼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물론 역사논쟁, 평화논쟁 이런 것 중심으로 개혁을 외치는 모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개혁정권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며, 이 점은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대중과 괴리되어 거대담론, 고담준론에만 집중한 것처럼 대중에게 보인 것 만큼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생에 집중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민생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우향우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몇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보자.

최근 고통의 주역으로 떠오른 고유가의 해법은 무엇인가? 기업을 중시하는 보수진영의 입장에서는 별 대책이 없다. 그러나 같이 어려우면 몰라도 정유사는 돈 버는데, 영세 운수업자, 소비자는 죽을 맛인 현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개혁진영은 심각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와 형평성을 갖출 것인가라는 문제로 고민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민생문제라서 여-야간의 합의가 쉬워지기는 커녕, 정유사의 이윤 폭을 사회적 힘으로 강제하여 환원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일정하게 재정부담을 늘리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갈등은 친일잔재 청산, 국보법 청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간극이 커지고, 첨예해지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IMF 체제 이후 갑자기 늘어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MF 프로그램의 현실성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줄일 것인가, 임금격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답게 근본적 고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혁-보수 구분 없는 민생 활동을 해보려는 순진한 사람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 미국과의 관계, 세계화의 문제,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 한국사회 운용의 기본 체제에 대한 문제 등 - 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문제 역시 개혁-보수가 없기는 커녕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며, 우향우해서 민생문제에 집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민생문제야말로 개혁-보수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존재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이런 민생문제에 접근, 개혁적 입장을 주장하는 개혁적 민생정치야말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해야할 일이다.

개혁적 민생정치의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부동산 투기 근절,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시정, 몰락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부지기수이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런 현재의 불평등 때문에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이 있고,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고통분담이 따라야 한다.

이외에 펀드가입자는 깡통 차는데, 펀드 운영 회사는 떼돈을 버는 불공평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민생 문제이다. 은행 수수료, 핸드폰 이용료 등 모든 민생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답이 있어야 한다. 즉 대중이 평상시 골몰하는 각종 생활 경제 문제 - 생계, 일자리, 저축, 카드, 핸드폰, 주택, 먹거리, 증권 등 -를 중심으로 개혁적 민생정치를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적 부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 논쟁과 시각 차이로 연결된다. 따라서 여-야도 없고, 개혁-보수도 없는 민생분야는 허구이다. 그 어떤 영역보다도 개혁적 입장이 절실한 분야이다. 민주당이 개혁적 민생정치를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어느덧 청계천에 모여있는 촛불집회의 민심과 합류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훌쩍 높아지게 될 것이다.

최동규

보수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10년만에 다시 맡았다

2008-04-29T13:44:28Z

보수고양이가 생선가게를 10년만에 다시 맡았다

보수세력이라는 집단의 인식수준은 정확히 이정도의 수준...

역시 보수세력은 대단하다.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액이 35억이라고 한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110억, 동아일보 사주의 후손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82억을 신고했는데, 두 사람은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는 재산이 많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국민을 훈계하려고 했다.

사람을 바보 취급한 것이다.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서 모은 재산의 전모가 드러나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사죄하고 사퇴하기는 커녕, 재산 많은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이런 대응은 보수세력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질문이다. 무엇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박미석 정책수석의 사퇴가 매우 늦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궁금해한다.

보수세력이라는 집단의 인식 수준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던 순간에도, 추이를 더 살펴보겠다면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더욱 키웠다.

개혁세력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화를 키운 보수세력이 안타까울리는 별로 없지만, 저런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사실 앞에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하기야 보수세력의 도덕적 기준이 엉망인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국가적 이익, 공익 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집단이다. 오로지 자신의 재산 증식과 사리사욕에만 몰입했던 집단이다. 이들은 과거부터 그랬다.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원조는 일제시대의 친일파로 연결된다. 당시 식민지의 지식인과 민중이 자기 한몸 아끼지 않고 일제세력과 맞설 때, 박정희부터 보수언론 사주들까지 보수세력은 일제에 협력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긁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매국노 집단이다.

기회주의자들은 세상이 변하면 리얼타임으로 적응한다. 적응력 100%이다. 친일 보수세력은 해방 이후에는 금방 친미파가 되어서 다시금 권력을 잡고, 여론을 장악하고, 재벌로 성장했다. 일제의 군사 앞잡이는 정권을 휘두르고, 일제 경찰은 해방 조국의 치안을 담당했으며, 일제하 대동아 전쟁 참여를 촉구하던 추악한 언론은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으로 성장했다. 재벌 역시 미군정하에서,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고속 성장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다시 독재에 아부하면서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키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집단이다. 나라도 팔아먹은 그들이 무슨 공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 최동규 시사평론가 (신진보연대 기획위원장)

이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도 재산 증식에 전념했다. 투기할 기회를 노리고, 기회가 오면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재산을 늘렸다. 그리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일제부터 한번도 놓지 않다가 최근에 10년 잃어버린 권력을 다시금 잡았다.

이제 남의 눈치 안보고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 시절이 다시 열린 것이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다시 맡은 셈이다.

고양이를 스스로 불러들였으니, 생선들도 할 말은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독재시절에 늘상 고양이에게 농락 당하고 찢겨지던 좌판 위의 생선들이 다시금 맞게 된 고양이 앞에서 어떻게 세월을 견뎌나갈까 걱정스럽다.

* 이글은 데일리서프라이즈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반법치주의적 공기업 코드 인사

2008-04-22T15:43:47Z

한나라당의 반법치주의적 공기업 코드 인사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에는 언론의 비판도 없어

총선 이후 공기업 임원진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총선 전에 이전 정권 사람들은 물러나라고 했다가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잠잠하더니,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전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내내 공기업 임원진 임명 때마다 코드 인사라며 엄청나게 공격 했다. 공기업을 운영할 전문성도 없이 정권에 기여한 사람만 임명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효율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었다.



	▲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그러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나니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너무 속 보이는 짓이다. 기존 정권 때는 코드 인사를 반대하다가 이제는 코드 인사 해야겠다고 자리를 비우라고 하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지난 민주화 정권에서 공기업 임원 임명의 기본 원칙은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였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인사위원회 등 별도의 인사 기구를 거쳐 임명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임기 도중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보장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군사정권 시절 하위급 직원 말고는 전 간부가 퇴역 장교들이던 웃지 못할 공기업의 슬픈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이처럼 공기업 임원 임명은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발전되어왔는데, 이제 와서 정권 마음대로 임명하겠으니 임기 보장 등 법적 규정도 무시하고 당장 나가라는 주장은, 10여년전 군사정권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무지막지한 주장이다.

이전 사람 물러나라고 현정부가 하도 몰아치니 마치 엄청나게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공기업에 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간에도 정치권보다는 공무원이 많이 임명되었다. 정치권에서 보내면 하도 코드 인사라고 난리를 치니 정치권보다는 공무원이 많이 임명된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이든 공무원이든, 기업인이든,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외부인이고 낙하산 인사이다. 정치권 출신 인사의 업무 실적이 기업인이나 공무원보다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지난 10년간 여권 정치권만을 반대하던 언론의 분위기는 사실 기득권 보수세력의 저항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문제가 많다. 공기업은 독점성이 강하거나 공공성이 강해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사업 부문이 많다. 물론 독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더욱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래서 공기업의 민영화 논리를 확대 전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민영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경영평가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경향도, 공기업을 효율성만으로 따지는 민영화 논리와 본질이 같은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경향이다. 공기업을 수익성, 경영성 만으로 평가하면 결국 독점성 강한 공기업에게 돈벌이 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는 당연히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산업 관련 안전진단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단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인데, 안전진단이라는 공익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를 하면서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즉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방식이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이다. 요금 인상하면 수익성은 올라가지만, 그런 방향은 당연히 제공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인 것이다.



	▲ 최동규 시사평론가

이전에는 코드 인사를 비판하다가 이제는 코드 인사하겠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한나라당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주요 보수언론은 현정부의 코드 인사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세력의 팽창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힘 쏠림 현상이 지나칠 정도이다.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결국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폭압적 통치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화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든다.

* 최동규 시사평론가는 신진보연대 기획위원장이며, 이 글은 데일리서프라이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tag : 이명박, 법치주의, 최동규, 코드인사

돌팔이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의 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2008-04-14T17:31:56Z

돌팔이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의 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개혁파만 골라서 떨어졌다는 보도는 허구

언론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임종석, 오영식, 김근태, 이인영 등 민주당 소속 개혁파 국회의원만 골라서 주로 떨어졌다고 한다. 보수화된 유권자들이 운동권, 좌파를 심판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파가 많이 당선되었고, 앞으로 우향우할 것이라고 보도한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이다. 완전 소설이다. 민주당이 우향우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착시현상이 생겼거나, 세뇌 시키려는 것이다.

개혁파만 골라서 낙선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총선의 의미, 민주당의 진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낙선자 명단을 열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서울시 48개 지역구 중 민주당 낙선자 명단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치신인이거나 강남의 민주당 열세 지역은 제외한다)

1군 (14) : 정범구, 성장현, 김덕규, 손봉숙, 노현송, 정동영, 노웅래, 김낙순, 김영주, 심재권, 손학규, 최재천, 김희선, 이경숙
2군 (7) : 민병두, 정청래, 임종석, 우상호, 정봉주, 오영식, 유인태
3군 (6) : 김근태, 우원식, 이인영, 이목희, 유기홍, 신기남

1군은 비운동권 출신이거나, 연배나 경력이 중후하거나, 정치적 노선이 개혁파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경숙 의원을 이 범주에 넣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있지만, 경력이나 연륜 등이 1군에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 낙선자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다.
3군은 개혁파이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거나 당내에서의 활동도 개혁 노선을 주장했다. 3개군 중에서는 가장 적은 6명이 속한다.

문제는 2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이다. 개혁파가 심판 받았다고 강조하고 싶은 보수언론은 2군을 개혁파로 분류한다.

지난 4년간 열린우리당에서는 개혁-실용 논쟁이 전개되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통노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혁파와, 당을 보다 중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실용노선과의 논쟁이 중단 없이 되풀이되었다.

열린우리당 내 각 계파의 분포를 살펴보자. 개혁파는 재야파(김근태, 이인영 등), 참정련 그룹(유시민 등), 신진보연대 등이 포함된다. 실용그룹은 정동영 그룹, 안개모(유재건 등) 등이 있다. 그리고 광장 등 중간 그룹이 존재했다.

2군에 속한 분들은 운동권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파인 3군이 아닌 2군으로 분류한 데에는 이들의 정치활동이 개혁파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민병두, 정청래 의원은 정동영 계보이다. 잘 알려진 대로 정동영 계보는 열린우리당 실용노선의 대표그룹이다. 우상호, 정봉주 의원도 대표적 실용노선인 손학규 대표와 함께 대선 과정을 움직였다. 오영식, 유인태 의원도 열린우리당 내 개혁파와는 거리를 둔 채 광장의 멤버로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활동했다. 임종석 의원도 염동연 의원 등과 함께 움직이면서 개혁파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결국 2군에 소속된 사람들은 주로 실용노선에 속했던 사람이거나, 최소한 중도파에 섰던 사람들이다. 20여년 전인 80년대에 학생운동 했다고 항상 개혁파인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 입문한 후, 특히 국회의원이 된 후의 정치행보가 그 사람의 정치노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중이 민주당 내부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만 골라서 낙선되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 최동규 시사평론가

이 글의 목적은 누가 개혁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려는 것도 아니고, 어느 파가 더 올바른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바는 다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개혁파, 비개혁파 할 것 없이 민주당이 서울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개혁파만 심판 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거짓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가져올 뿐이다. ‘돌팔이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의 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 경부대운하 반드시 추진한다

2008-04-08T14:39:44Z

이명박 정부, 경부대운한 반드시 추진한다

MB는 아직 한번도 이에 대해 포기의사를 밝혀본 적이 없다

경부대운하가 총선의 쟁점이다.
야당은 하면 안된다고 하고, 여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정치 공세하지 말라고 한다.

여당 말대로 정말 안할 수도 있을까?
이 대목에선 여당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아직 한번도 이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혀본 적이 없다.
다만, 국민의 반대가 심하니깐 총선 전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안정 의석만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요량이다.

설마 국민이 반대하는데 무조건 밀어 붙일까? 야당의 괜한 정치공세 아닌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 대운하 행사 중의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선후보 홈페이지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대통령이 누구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추진력의 소유자이다. 남이 안된다면 기를 쓰고 해내는 것이 이명박 스타일이다. 현대건설 시절에 그랬고, 청계천 사업이 그랬다. 안된다는 것을 해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명박 신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가 이제 와서 스타일을 바꿀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맞먹는 확률이다.
그는 남이 반대하면 더더욱 해내려고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욱이 대운하 사업은 이대통령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여태까지는 장점이었던 그의 스타일이 이제는 국가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현대건설, 청계천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는 대통령이다. 게다가 경부대운하는 나라 전체를 파헤치는 대공사이다. 망칠 경우 국토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고, 회복은 불가능해진다.

이제 희망은 단 하나.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경부대운하를 뚝심있게 밀어붙이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이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어여쁘게 여겨서 이대통령의 무대뽀적 추진력을 나긋나긋하게 바꿔주면 국토가 완전 망가지는 국가적 불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또다른 방법은 야당이 대거 당선되어 국회에서 견제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몰표를 준 국민이 벌써 이대통령에게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을까 생각하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 경부대운하는 추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새만금처럼 될 것이다. 잘해야 무용지물이고, 기본이 환경 재앙, 예산 낭비이다.



	▲ 최동규 시사평론가 (신진보연대 기획위원장)

이런 점에서 경부대운하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추진하다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처럼 대부분의 국가 정책이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서도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말로만의 책임이 아니라, 예산 낭비에 대해 자신이 그 손실을 되갚게 하는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이 글은 데일리서프라이즈에서 퍼 온 것입니다.

tag : 이명박, 한나라당, 대운하, 최동규, 반대, 여당, 야당

나눠야 큰다

2008-04-04T16:43:26Z

나눠야 큰다

18대 총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당들의 정책 대결 구도가 당최 형성되질 않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제도 자체가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지역이나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도록 (후진적으로) 설계돼 있긴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정책 변수 실종은 그 도가 지나친 듯하다. 더구나 10년 만의 정권교체 정국임을 고려하면 별다른 정책현안 없이 이렇듯 ‘조용히’ 진행되는 총선 과정이 괴이하단 생각까지 든다. 통합민주당은 ‘견제론’을 내세우지만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엇을 견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찮다. ‘대운하 사업’이 쟁점이 될 듯도 했지만 한나라당의 소극 대응 전략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각을 세울 대표적 정책이슈 중 하나로 세간에 꼽힌 것은 역시 ‘분배’였다. 비록 용두사미 꼴로 끝나긴 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부가 각각 초기에 내세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이나 ‘동반성장론’은 모두 적절한 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 10년이 지난 뒤 이제 다른 이념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신자유주의와 성장우선주의 성격이 분명한 정책 패키지를 펼치고 있다.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정책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통합민주당이 강조하고 나설 것은 (자신을 이전 두 정부의 초심을 계승한 정당으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분배 중시론’ 혹은 ‘분배경시 불가론’이어야 한다. 그 경우 이 이슈는 양당의 대척점을 이루게 된다.

분배 문제는 비단 선거전략으로서 가치와 효용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부각돼야 할 이슈다. 이론과 경험이 다 증명하는바, 분배를 경시하는 성장은 지속할 수 없다. 성장의 과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사회 구성원 일부에만 집중될 경우 여타 구성원의 상실감과 불만이 누적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생산성이 위축되기에 국제 경쟁력은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사회통합의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다. 말하자면 분배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인 셈이다.

세계적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의 대다수가 해마다 막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을 통해 분배에 힘쓰는 까닭도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2003년도의 예를 보자. 부자 나라들의 모임이라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중 평균은 20.7%였다. 선망의 대상인 북유럽 강소국들의 사회지출 비중은 스웨덴 31.3%, 덴마크 27.6%, 노르웨이 25.1% 등으로 역시 높았다.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8.7%와 27.3%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겨우 5.7%로 6.8%인 멕시코와 함께 평균치만 떨어뜨리는 ‘비정상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복지와 분배에 대한 소홀함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지금의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켰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여전히 성장지상주의를 설파하고 있다. 불안한 일이다. 시급한 것은 분배 기제 마련이다. 그게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고, 그런 성장을 통해 다시 분배의 안정적 확충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한나라당에 맞서 ‘나눠야 큰다’고 외칠 이들의 국회 진출을 고대할 뿐이다.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계간 신진보리포트 편집위원)
* 위 글은 최태욱 교수의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최태욱교수는 신진보연대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신진보리포트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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