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천

성남시 도시계획 특혜의혹!

2009-11-24T21:17:14Z

성남시 도시계획 특혜의혹!

[뉴스25시/장동천 기자 2009년11월24일 21시03분51초]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

▲도시주택국 행정감사에서 "거짓없이 답변 하겠다" 선서를 하고...ⓒnews25.co.kr

성남시, 실체 없는 유령법인에 자체기준도 어기고 도시계획추진...

- 윤창근 시의원 분당석운동 실버타운 특혜의혹 문제제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24일(화)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소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스스로 정한 운영기준조차 무시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특정업체(유령회사)에게 실버타운 사업을 허용하는 계획추진은 분명 특혜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13일 성남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결정,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주민공고내용은 분당구 석운동 73-57번지 일원에 사회복지시설 사업면적 50,520㎡에 180실의 실버타운 조성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으로(주)프레메디가 사업 시행자로 ‘09년 10월14일~‘09년 11월3일까지 공람을 거쳐 ‘09년 11월5일 운중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사업시행자(주)프레메디는 실체가 없는 유령사업시행자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공람과 주민설명회까지 추진하는 등 엉터리 행정을 추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주)프레메디는 주민설명회 이후 11월10일 신설법인을 등록(주식회사 금화 대표이사, 김○○) 주소도 금화와동일하며 소각관련업체 프라마를 사업목적이 노인요양시설 운영하는 프레메디로 바꿨으며, 사실상 주민설명회(11월5일)까지는 프레메디로 유령업체였고, 주민설명회 등 모든 사업추진은 사업부지의 토지주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금화가 추진,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은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에 한 한다‚는 2009년 3월11일자 공고된 ‛성남시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이 무시된 점으로. 성남시 운영기준에는 분명‛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공고 당시까지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유령회사가 증빙자료를 제출 했을지 만무한데 성남시는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증빙자료 검증도 안하고 공람과 주민설명회까지 신속하고 무리하게 추진 한 것은 특혜라고 보며, 주민설명회까지 모두 끝난 후 뒤늦게 (주)프레메디가 법인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심의 꼬리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가 2008년 12월15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입안 할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주민제안이 증가되어 사회복지시설 기능을 강화 한다‚는 이유로 200병상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기준을 정했다가 2009년 3월11일에는 이례적으로 변경공고를 통해 30병상+세대수의 1/2로 설치기준을 완화한바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당석운동 실버타운사업이 하필 당초 기준인 200병실에 못 미치고 변경 완화된 기준(요양시설 180병실)에는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안당시 유령법인이었던 (주)프레메디가 제안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를 검토해 보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2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음에도 이 사업에는 지상4,5층을 계획하고 있다,

결국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제안서와 사업제안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운영기준과 조례규정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특혜성 사업추진이라고 의심을 받는 것이다,

윤창근 의원은 이미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시장 친인척과 관련 된 도시계획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해 와 많은 문제가 있어왔고, 1공단 용도변경, 분당 지구단위계획 등에서도 의혹과 의심을 받아 온 터 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혹스런 도시계획이 입안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여 언질을 던졌다,

▲윤창근 의원이 도시계획과 특혜의혹 제기ⓒnews25.co.kr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 선서 모습ⓒnews25.co.kr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9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

2009-11-24T18:18:35Z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9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

[뉴스25시/김대영 기자 2009년11월24일 18시03분28초]

[경영품질부문 최우수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은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과 혁신지향의 기업문화 조성에 대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품질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이번 ‘한국의 경영대상’은 국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전략, 성과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평가단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영개선을 단행하여 공기업 선진화에 부응함은 물론 이사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조직성과 창출 및 효율적 경영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www.simc.or.kr)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자원과 인력을 집중투자 육성하고,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 및 점검, 객관적인 고객만족도 진단 및 모니터링, 고객중심의 제도개선, 사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고객만족 경영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괄목할만한 주요성과로는 행정안전부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2008년, 2009년) 최상위 등급인 “우수등급” 획득, 2009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중원도서관), 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 획득(09.8.21),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300만시간 달성 인증서를 수여(09.4.30)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은 2009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은 전 임직원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준 결과인 동시에 자기 업무에 대해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사례와 고객들의 의견을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고객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모금 전면 중지돼야 한다!

2009-11-24T18:15:49Z

지방자치단체 모금 전면 중지돼야 한다!

[뉴스25시/김대영 기자 2009년11월24일 09시27분39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 모금과 분배 민간영역에서 활성화 되어야...-

성남시의회 최만식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모금 전면 중지해야 한다며 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으로 모금과 분배 민간영역에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자체에서는 매년 경쟁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쌀 모으기 등의 이름으로 연말이나 명절을 맞아 모금운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각종 지역축제, 경로잔치를 위해서도 모금이 필수 이며, 적십자 회비도 사실상 관 주도의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성남시, 구청,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으며 법률은 이 조항을 위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법 위배 사항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금을 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입법취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모금은 사실상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부로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며. 이런 일에 관공서가 나서지 말라는 것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로. 관이 나서면 배분에도 문제가 생기며. 법과 제도로 정해진 지원과 선의에 의한 배분이 뒤섞여서 엉망이 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관에서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지원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법과 제도로 정한 지원이 부족하다면 개선을 건의하면 되는 것이며, 법과 제도를 몰라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며 책무라고 했다.

그런데도 관공서가 나서서 모금을 전개, 이런 법조항을 피하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주도하면서 모금단체인 공동모금회의 이름만 살짝 빌려서 합법을 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조항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모금을 전면 중지하고,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모금도 모두 중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모금과 분배가 민간의 영역을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성남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2009-11-23T21:45:54Z

성남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장동천 기자 2009년11월23일 20시41분07초]

중동3구역,(가)지구 집안균열 등 파악,

▲공사관계자의 설명에 도시건설위의원들...ⓒnews25.co.kr

성남시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현장방문에 나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3일(월) 중동3구역(1단계)재개발로 이어진 (가)지구주민들은 주공 측의 무대 포 발파로 인한 심각한 집안 균열 등을 파악한 후 행정감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불러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성남 중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시행사인 주공 측과 하청업체인 롯데건설 측은 주민들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이어진 분진. 발파진동에 따른 집안 균열을 이곳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묵살 당하자 급기야 긴급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회를 강행하기도 하였었다.

비상대책위는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민원 및 집회를 강행하였으나 주공 측은 롯데건설로 롯데건설은 최초 철거업체로 민원 떠넘기기 급급했고, 시 도시개발과도 현장파악 부분에 “발파 진동에 따른 균열 파악된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시관계자의 애매모호한 답변태도에 주민들이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기도 하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A의원은 “균열을 파악하기위해 설치한 계측기 설치 시점에 따라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이며 발파 작업 시 경찰관계자 입회 후 화약분량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라며 “모든 상황을 지켜볼 때 현장관계자들과 시관계자 모두가 똑같은 답변과 서로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은가?” 무엇을 의미하는 대목인지 행정감사를 통해 해답은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귀담아 들으며...ⓒnews25.co.kr

▲발파로 인한 벽 균열이 심각하게... ⓒnews25.co.kr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news25.co.kr

▲이렇게 심각하게 균열이 났는데도 민원해결은 커녕...ⓒnews25.co.kr

따라 해봐! 뭉쳐야 산다!!

2009-11-22T19:45:33Z

따라 해봐! 뭉쳐야 산다!!

[뉴스25시/장동천 화백 2009년11월22일 19시39분14초]

연출. 연기 “달인”과 한통속...

그동안 각 언론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성남시 3,220억 신청사(여수동)에 대하여 ‛아방궁행정‚을 연일 꼬집었으나 지난 18일(수)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뒤로한 채 신청사 집들이 겸 개청을 성대히 거행했고, 이어 성남시의회도 민주당 및 민노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일(금)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 의회 1층 로비에서 외통수 고사를 지내기도 해 “뭉쳐야 산다” 는 ‛달인‚(?)의 연출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후문...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공식 출범,

2009-11-22T17:44:57Z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공식 출범,

[뉴스25시/김대영 기자 2009년11월22일 17시40분25초]

서울시당과 동시 출범 … 위원장에 이강진 선출

22일(일) 국민참여당은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이 함께 공식 창당과 함께 출범식을 단행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강진 중앙당 창당 주비위 조직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참여당은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전력분투에 나섰다.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은 22일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당원 500여 명과 이병완 창당 준비위원장과 천호선 서울시당 위원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경기도당을 공식 창당한 것이다.

이날 창당에 앞서 경기지역 주권당원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 실시를 통해 이강진 후보를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전격적으로 선출했다. 특히 서울시당과 달리 도당 위원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을 치른 끝에 이 후보가 당선됐다.

이강진 경기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도민주권 시대를 여는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대가 필요한 지역은 연대로, 독자 후보가 필요한 지역은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에 대응 하겠다”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최대한 많이 공천하고, 광역 기초 비례에서 20~30%이상의 득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위원장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함께 경기도당을 이끌어갈 선출직 위원장에는 김성현 당헌당기위원장, 유미경 여성위원장, 정지응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병완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 직후 말했던 “참 좋다”는 말씀을 인용해 경기도당 창당을 지켜보며 기쁘고 좋다는 심정을 밝히면서“시민주권시대, 국민권력시대, 참여민주주의시대를 열자”며 “이강진 위원장과 손잡고 함께 가면 못 이룰 게 없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에 입당해 우리 당을 5060당, 7080당으로 만들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후배 당원 자격으로 선배 당원들에게 인사를 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의 힘으로 개척해 독자적인 당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우리의 힘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도움을 받고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국민참여당이 무슨 정당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저는 친노당이라고 답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못 다한 정책을 이어가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친노당이 맞다. 친노정당의 당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 들인다”고 말해 환호를 받았다.

한편 국민참여당은 이날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을 창당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29일에는 대전시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는 강원도당(18일)과 광주시당(19일), 경북도당(20일)의 창당 일정이 잇따라 잡혀있으며. 올 연말까지 지역 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해 10곳 안팎의 시도당을 창당해 내년 1월 17일 중앙당을 공식 창당할 계획이다.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창당하기 전에 5곳 이상의 시도당을 먼저 창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강진 위원장 약력

❍ 1962년 경기도 고양 출생 / 수원에서 성장

❍ 농협 / 조흥은행 근무

❍ 극단 예인 창단 및 대표

❍ 한국연극협회 수원지부장

❍ 개혁국민정당 수원장안지구당 위원장 / 경기도당 운영위원장

❍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사무처장(2004년~2005)

❍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2007~2008)

❍ 국민참여당 창당주비위 중앙조직본부장

제8회 정금란무용제

2009-11-20T17:57:02Z

제8회 정금란무용제

[뉴스25시 2009년11월20일 17시48분09초]

성남이 낳은 향토무용가’고(故) 향곡 정금란 선생 타계 15주기 추모

<태평무> 이명자 선생,

<선비춤> 정재만 교수

<교방입춤> 김근희 교수 명무 초청 특별출연!

성남무용지부(지부장 김종해)에서는‘성남이 낳은 향토무용가’고(故) 향곡 정금란 선생의 타계 15주기를 추모하는 제8회 정금란무용제를 11월 25일(수)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개최한다.

정금란무용제는 성남지역에 무용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오늘날 성남무용이 존재하게 하는 터전을 일군 춤꾼 정금란의 맥을 잇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무용제이다.

이날 공연은, 먼저 정금란 선생 유작 창작무용인 <학(鶴)의 노래> 중 ‘어디로 갈꺼나’의 서정적인 무용이 다시 무대에 오르고, 생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출연하여 선생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평생을 즐겨 추었던 춤을 추어 보인다.

워커힐민속예술단 예술감독인 홍은주가 <승무>, 김은정이 <살풀이춤>, 이어 성남무용단 단장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이수자인 김종해와 김은주가 봉산탈춤 중 <노장춤>을 선보이게 된다.

명무초청 특별공연으로,정금란 선생 생전에 친분이 두터웠던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조교인 이명자 선생의 <태평무>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이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인 정재만 교수가 <선비춤>을, 태평무보존회 회장이자 대진대학교 무용예술학부 교수인 김근희 교수가 <교방입춤>을 각각 선보여 무용제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날 공연은 무료 초대로, 공연 전(11월 23일)까지 사전에 전화(011-472-7327)나 이메일(arttank@naver.com)로 예약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6세 이하나 65세 이상 노인, 신종플루 고위험 대상자는 입장이 제한되며 공연문의 및 예약은 : 011-472-7327 로 하면된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2009-11-20T16:58:36Z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뉴스25시 2009년11월20일 16시46분30초]

추억의 노래와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악극

● 원작 <홍도야 울지마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1세기 명품 악극으로 탄생

● 최주봉, 김혜영, 이대로, 이한수, 김성태 등 국내 연극계 주역들 총출연

● 부모님 효 선물, 세대의 벽을 허무는 색다른 즐거움 선사 기대...

■ 일시: 12월 5일(토) 오후 4시, 7시 30분

■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티켓: R석 2만 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 5천원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약주 한 잔 하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골목어귀부터 들려오던 기분 좋은 아버지의 노랫가락. 추운 겨울,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 노랫소리를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며 잠들었던 어린 날의 기억. 그 추억의 노래와 함께 하는 명품 악극을 성남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성남아트센터는 오는 12월 5일(토) 오페라하우스에서‘홍도야 우지마라’란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한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선보인다.

1936년 초연 후 한국 연극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으로 1950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품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기생이 된 여주인공 홍도가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여 아기까지 낳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옛 약혼녀의 계략으로 집에서 쫓겨난 후 아기를 보기 위해 찾아간 시댁에서 봉변을 당하면서 우발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슬픈 운명을 다루고 있다.

이번 작품은 원작에 충실하면서 순수한 사랑과 희생을 현대적인 재해석과 함께 춤과 노래로 볼거리를 더했으며, 최주봉, 김혜영, 이대로, 이한수 등 30여 명의 국내 연극계 주연급들의 연륜 있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움을 찾고, 젊은 세대들은 그동안 자주 접하지 못한 악극에 대한 색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장의 3,220억 ‛아방궁‚웬 말?

2009-11-19T19:50:29Z

성남시장의 3,220억 ‛아방궁‚웬 말?

[뉴스25시/김대영 기자 2009년11월19일 19시40분51초]

내년도 시민숙원사업 대폭축소 우려표명...

▲호화청사 개청식 저지 퍼포먼스...ⓒnews25.co.kr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18일(수)전국에 걸쳐 최대 규모 및 최대비용(3,220억원)을 자랑한 호화청사가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성대한 집들이(2억7천만원)개청식을 통. 반장 및 자치단체를 총 동원 후 강행해 또다시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날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제왕적이고 반시민적인 행태를 준엄히 꾸짖으며, 한나라당과 이대엽 성남시장의 시민혈세 초호화 아방궁신청사 날치기 예산통과 시킨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민에게는 치욕적인 날로 후세에 검게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의회 사상 본회의장이 아닌 자료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서 호화청사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건으로. 3,2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만을 건립하는 전국최고의 호화청사를 건립하게 된 것, 이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10년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호화청사 건립을 반대하며 5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과 3보1배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항하였으나 끝내 한나라당의 숫자에 밀려 뜻(중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당시 이대엽 시장은 시청이전 명분이 취약하자 (구)청사에 시립병원을 유치해 공동화를 막겠다며 관변조직과 공조해 서명을 받아 여론을 호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장단을 맞춰 성남시의회 최초로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발생케 했다는 것이다.

성남호화신청사 3,220억원 시민혈세 낭비에는 불법 준공검사 등 행정상식도 무시되었고, 이대엽 시장 자신의 임기 내 신청사 개청을 위해 토지조성도 되지 않은 원형지 땅을 시가의 4배인 무려 1,600억 원을 주겠다고 주택공사에 구걸하듯 협약까지 했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업체들에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예산을 의회에 올려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수백억 원의 예산 증액시켜 시민혈세를 낭비한 부분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건설 회사들은 야간공사를 감행해 비용을 심각하게 추가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다른 명목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 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실은 9층제일 높은 곳에 규모를 자랑하듯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문제를 포기하고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행태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장실로만 통하는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아방궁‚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는 신청사 개청을 무리하게 당기려다가 사용승인 업무를 해야 할 성남시가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은, 준공검사를 하기위해서는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는 장애인단체 회장의 도장을 편법적인 수단으로 첨부, 사전 준공했고, 준공도 되기 전에 성남시 각 부서들은 사전입주를 서둘러 결국 법을 어겼으며, 오로지 시장이 요구하는 날 입주와 시장의 치적 쌓기에 모두 동원, 시민혈세 2억7천만 원을 집들이 개청식 하루 행사에 쏟아 버리게 되어 호화청사 문제가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맹비난.

이들은 권위적인 9층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겨 소통과 함께 불필요한 공간들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오픈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아방궁 신청사에 투입 된 3,220억원 예산 때문에 2010년 서민친화적인 복지예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재개발 등 주거복지 예산 삭감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다짐했다.

▲개청식게 밀려든 시민들...ⓒnews25.co.kr

▲3개 구청장들 자리하고...ⓒnews25.co.kr

▲정치권도 함께...ⓒnews25.co.kr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사회봉사 신청마감 임박,

2009-11-19T17:38:13Z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사회봉사 신청마감 임박,

[뉴스25시/장동천 기자 2009년11월19일 17시31분11초]

9월 26일 이전 벌금형 확정자는 11월 24일까지 신청해야...

지난 9. 26.「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서민들을 교도소에 감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다.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에서는 현재 102명의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82명이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0명은 법원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1명은 지난 11월10일부터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작업장 등에서 봉사명령을 이행중이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명령을 이행중인 이○○씨(남, 54세)는 “추운 날씨와 불경기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벌금을 납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명령을 이행하며 하루 5만원의 벌금을 감면받고 있다.”며 본 제도시행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2009.9. 26.)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오는 11.24.(화)까지 관할검찰청을 방문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해야 한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봉사제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벌금을 납부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수용비용을 절감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염진섭 교수.세계경추연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2009-11-18T20:35:43Z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염진섭 교수.세계경추연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뉴스25시/장동천 기자 2009년11월18일 20시12분24초]

“1-2경추간 수술 부작용 줄이는 수술법”

- 1-2 경추 수술은 척추 수술중 최고 난이도의 수술. 신경근을 절단하는 기존 수술법은 두통 등 부작용 있어. 신경근 절단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

- 세계경추연구학회는 경추 수술의 세계적인 석학만이 가입할 수 있는 소수정예의 고급 학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염진섭 교수가 12월 3일~5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되는 제 37회 세계경추연구학회(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다.

1-2 경추 불안정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최신 수술 기법인 1-2 경추간 분절 나사 고정술 과정에서, 기존의 정설은 제 2경추 신경근을 절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염진섭 교수는 제 2경추 신경근을 절단하지 않는 것이 수술 후 두통 등 후유장애를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우수 논문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1-2 경추간 분절 나사 고정술은 1-2 경추 수술 중에서 가장 수술 결과가 뛰어난 최신기법으로 척추 수술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염진섭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에 가장 많은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국제 학회나 심포지엄에서 수차례 초청강의를 해온 바 있다.

세계경추연구학회는 경추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소수정예의 학회로, 염진섭 교수는 2006년 외국인으로는 매우 드물게 이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에 다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경추 수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술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성남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2009-11-17T19:51:01Z

“성남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뉴스25시 2009년11월17일 19시37분08초]

20일 부터시작...32일간 개최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에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제166회 정례회를 개최 한다

1일차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한다.

이어 4일차인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처리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12월 1일 제2차 본회를 열어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답변을 듣고 13일차 2일에는 제3차 본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및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의결과 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게 된다.

다음날 3일 각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이 실시되며 15일차인 4일부터 11까지 8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고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 한다

또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이어지고 32일차인 21일 제4차 본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및 의결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 한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민주당 대표 ” 의정활동 우수사례 보고

2009-11-17T19:49:08Z

“성남시의회 지관근 민주당 대표 ” 의정활동 우수사례 보고
[뉴스25시]

전국최초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관하여...

서울동작구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17일(화)오후3시를 기해 “2009 사회복지 정치참여 네트워크 추진단”이 개최 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유스호텔연맹 유재건 총재와 김성이 前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가장 큰 사회복지단체이다.

이날 성남시의회 지관근 민주당 대표의원(성남중원구 상대원1,2,3동)은 의정활동우수사례 발표의원으로 초청된 가운데, 지난 6월 5일 성남시의회 제162회 임시회에서 지관근 대표가 공동발의 하여 전국최초로 제정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있어 “조례제정 과정과 기대”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관근 대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관계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복지의 실현(목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 라고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부적응 청소년(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학교복지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주고 청소년(학생)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조례로서 중앙정부 관련부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2009-11-17T19:48:06Z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뉴스25시 2009년11월17일 19시10분36초]

상위법 충돌 등 법률적 오류 해소 기대.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에서는 16일(월)오전 11시 30분 의장실에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2명을 선정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현용 변호사(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9기)와 △김성만 변호사(연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3기)로 성남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변호사중 활동실적이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청원 등 법령사안”과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 수임” 및 “기타 성남시의회에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 에 대하여 법률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의회에 법률고문 변호사가 선임됨에 따라 그동안 의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자치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과 충돌 등 법률적 오류를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하향 안정,

2009-11-17T09:26:17Z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하향 안정,

[장동천 기자 2009년11월17일 09시20분49초]

가격 안정화 효과 수도권보다 서울지역 더 크게 나타날 듯...

-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분양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공급도 증가, 결국 가격은 하향안정화

- 향후 공급예정주택-수도권 외곽의 대형 평형 위주, 공간․규모 간의 수급불균형 예상

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이 주최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지난 11월 16일(월)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분양가격도 상승하지만 이와 함께 주택 공급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석결과, 서울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안정화 효과가 수도권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모의실험 결과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인 만큼, 아파트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용 택지와 아파트 공급 증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가용 택지의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향후 예정된 주택공급이 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고 규모도 대형평형이 많아 공간 및 규모 간의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공공의 주택공급역할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에서조차 분양가상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주택품질을 원하는 수요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제도가 시장이 왜곡을 심화시킴에 따라 공간․규모․품질 간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주택은 남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규모와 품질의 주택은 부족한 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주택공급정책은 시장 대체가 아닌 시장보완과 획일적인 양적공급에서 품질향상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