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

'저 달이 차기 전에'.. 가슴 먹먹한 다큐

2009-11-18T17:20:36Z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 시사회장은 온통 흐느끼는, 혹은 흐느낌을 애써 참는 소리로 가득찼다.

간간히 터져 나오는 웃음도 잠시..이 영화가 끝난 뒤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잘 알아서였을까. 아니면.. 영화속 등장인물들에 마음을 빼앗긴 때문일까. 어쨌거나, 이 영화 참 몹쓸 영화다. 안그래도 울적하고 팍팍한 세상에 무거운 짐 하나를 더 얹어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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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달이 차기 전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다. 첫 시사회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모두 440석이라는 그 공간이 꽉 들어찼다. 의자가 없어서 통로에 주저앉거나, 의자를 갖고 와서 보거나, 혹은 그냥 뒤편에서 서서 보는 이들도 제법 있었다. 국회 경위는 아마 신기했을 것 같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치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인원이 차이가 나지 않는 법이 없고, 아니.. 그 공간을 꽉 채운 적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으니. "도대체 무슨 영화냐?"고 경위들이 묻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었을 게다.

시간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건 이 영화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낀다. 러닝타임 77분이 7분처럼 여겨지니 말이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는데 77일의 파업을 77분의 영화에 담아냈다. 기왕이면 77만명이 혹은 770만명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저 영화 속 노동자들의 투쟁과 마음을 좀더 많은 이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

"저 달이 동그래지기 전에는 끝나야 할텐데.."라며 오랜 옥쇄파업이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노동자들의 마음을, 무시무시한 폭도로 조작된 그들이 실은 바로 우리 이웃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누구나 쉽게 말하는 그 정리해고가 당사자에겐 얼마나 큰 고통인지, 왜 살인이라고 하는 지를 이 영화를 보고 같이 생각해보면 더 좋겠다.

코 앞에 바라보이는 집을 두고도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던 노동자는 끝내 새가 되지 못했고, 77일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현실은 그랬다. 그러나, 영화가 끝났다고 해서 현실이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고, 싸우고 있다.

마지막 집회. '파업가'를 부르며 흐르는 눈물을 어쩌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던 한상균 지부장은 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고, 굵은 눈물 한 방울 눈에 맺힌 채 "억울하지"라고 되뇌이던 그 조합원은 파업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단다. 그 고립무원의 공간에서 낮밤으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지냈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끈질기게 버텨야 했던 상황에서 어느 누가 멀쩡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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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회장은 눈물이 흘러넘쳤다. 통곡에 가까웠다. 섧디섧은 현실에 복받쳐 오는 설움을 견딜 길이 없었던 게다. 몰랐던, 혹은 잊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통째로 되살리면서 직면해야 했으니 얼마나 서러웠을까. 공장안에 있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밖에서 싸웠던 가족들, 연대해서 싸웠던 이들만 그런 감정을 느낀 건 아니었다. 쌍용차가 뭔지 파업이 뭔지도 모르는 숱한 이들도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 이 영화가 갖는 힘이 있다.

24일 인디스페이스에서 한 번의 시사회가 더 있다. 그 뒤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지역상영회와 공동체상영회도 추진한다 하니 더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어떤 지역에선 극장을 빌려서 상영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런 노력들이 각지에서 벌어진다면 더욱 좋겠다.용기있게 나서는 배급사가 있어 이 영화를 더많은 이들이 함께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상영 문의는 press@vop.co.kr / 070-7709-3533 (따미픽쳐스_ 담당 김도균PD)로 하면 된단다.

tag : 다큐, 쌍용자동차, 민중의소리, 쌍용차, 따미픽쳐스, 저 달이 차기 전에

쌍용차노조 77일 파업이 영화로 나왔다

2009-11-09T13:21:11Z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77일을 영화로 만들었다.

파업중이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내 도장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찍은 생생한 기록들을 만날 수 있다.

<따미픽쳐스>에서 만든 첫 번째 장편영화다. <따미픽쳐스>는 <민중의소리>가 만든 영화제작사다.

촬영과 제작 과정 뿐만 아니라 완성된 영화까지 미리(!) 본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서 가슴 뿌듯하다.

1시간 25분 가량 영화는 계속된다. 그런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영화 속에 빠져든다.

공장안에서 처절하게, 그러면서도 낭만과 여유를 가지고 사람냄새 물씬 풍기면서 싸운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표정, 눈물이 담겨 있다.

웃음과 감동이 살아있다고 하면 딱 들어맞을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 이게 이 땅의 현실인거다.

한때 '대기업노조'라고 조중동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저 노동자들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웃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한 죄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덜컥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헐값에 팔아넘긴 건 정부였고, 상하이차가 기술유출을 한다는 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것도 정부였다. 그러다가 상하이차가 '먹튀'를 했다. 그랬더니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무시무시한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왜 잘려야 하는 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억울할 따름이다.

정부는 오히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면서 짓밟았다. 공장 옥상에서의 처절한, 아니 일방적인 전투에서 짓밟히고 깨지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눈물 없이 보기 어렵다.

다큐멘터리 영화란 다소 지루하고 거칠다는 편견은 버리는 게 좋다.

어떤 극영화 보다, 수십억 수백억씩 쏟아부어 만든 헐리웃 영화보다 이 영화가 못할 이유가 없다.

진실을 담았기 때문이다.

tag : 다큐, 민중의소리, 쌍용차, 저달이차기전에, 따미픽쳐스, 77일

[60초 세상] What's your opinion?

2009-06-17T16:42:18Z

이명박 정부는 국가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서울 시청 광장을 봉쇄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경찰들은 방패를 들었다.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평화적이었으나 경찰들은 폭력적이었다.

방패로 시민들의 머리를 가격하고 인도로 달려가는 참가자의 목덜미를 찍어눌렀다.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촛불일까.

경찰의 방패질일까.

tag : 경찰, 이명박, MB, 독재정권, 민중의소리, 방패찍기, 경찰방패, 60초세상

용산참사...아들이 아버지 죽였다는 검찰

2009-02-09T16:15:09Z

피도 눈물도 없는, 예고된 결론을 읊조리는 검찰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특공대원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한 9일 검찰수사결과 발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6명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검찰수사결과를 요약하자면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자기들이 불을 내고 자기들이 타죽었다는. 그래서, 검찰은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망루안에 복면을 쓰고 있었다는 '죄'로 농성자 20명을 기소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검찰은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연씨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수사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충연씨의 죄는 검찰식대로라면 '아버지를 죽인 죄'쯤 될 것이다.

재벌수사에선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상주인 아들-그 자신도 중상자인-을 구속했고, 더 나아가 여죄를 묻겠다고 하고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적어도 이 정권 아래 검찰에선 존재하지 않는 말로 드러났다.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검찰은 나아가 경찰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이 그동안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진압작전계획과는 전혀 딴판으로 진압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안전장치 미비도, 시너통이 가득한 망루를 진압하면서 '유류진압용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상식을 외면해도 '아쉬울' 뿐이다. 책임은 없다. 경찰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밝혔지만 종이에 써서 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다. 철거민들이 농성하던 망루안에 '시너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참으로 가증스런 경찰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못들은 척 넘어갔다. 시너로 인한 화재에 물대포를 쏘아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애써 무시했다.

참으로 너그러운 검찰이다. 수사권 독립을 두고 경찰과 으르렁 거리던 검찰이 언제부터 경찰에 대해 이처럼 너그러웠는 지 모를 정도다.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쏘아대고 건물 안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책임을 묻는데 그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철거민들에 불리한 '진술'은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경찰에 불리한 '진술'은 애써 외면하는 '정의로운 수사기법'도 선보였다. 화염병이 직접원인이라면서도 진압작전 당시 건물안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봤다는 철거민들의 주장은 아예 무시했다. 아니, 첫날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모른척 했던 검찰이니 이 정도 결론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애초, 사건이 발생하자 서둘러 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에 대해 국민 상당수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더구나, 이번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인 정병두 검사의 전력을 알고 있는 이들의 불신은 더 컸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황제테니스' 논란에 휩싸였을 때 이 사건을 조사한 정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권인수위에도 참여한 바 있다.

정 검사가 직접 낭독한 수사결과발표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음을 짐작케한다.

정 검사는 철거민들의 농성과정을 설명하면서는 '침입', 전철연을 언급할 때는 '외부인'이라고 했다. 진압작전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지시로 진압작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농성자들에겐 불법으로 '침입'한 죄를, 전철연은 '외부인'이라고 못박고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몰았다. 경찰에 대해선 이 작전을 최종승인한 김석기 내정자의 '지시'가 아니라 서울시경 차장의 지시라면서 김 내정자의 책임을 비켜갔다.

삼성특검 당시보다 많은 인력을 동원했다는 수사결과가 이 정도라니, 검찰이 무능력한 것인지 충성심이 뛰어난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어마어마한 혐의들을 만들어가면서 기소를 잘하는 검찰이고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수사결과가 단지 '무능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라디오연설을 통해 "원인이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를 사퇴시키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시급한 일은 결코 아니"라면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이번에야말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것이 이 문제에 관한 저의 분명한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이 연설 전에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아니면 그 뒤에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분명해진 사실은 검찰 수사결과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김석기 내정자를 내칠 이유도 전혀 없어졌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치어 숨졌을 때 미군은 당시 장갑차 운전병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죽은 사람은 6명이나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아니 한 술 더 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식의 수사결과를 두 눈 번히 뜨고 들어야 하는 현실이다.

tag : 이명박, 검찰, 민중의소리, 김석기, 용산참사, 정병두

'용산철거민 대량학살'은 필연이었다

2009-01-20T16:44:08Z

1. 우연이었나 필연이었나
- 이 사건은 명백한 필연이었다. 이틀전인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경찰총장과 국정원장 등을 자신의 최측근 강경파 인사로 내정했다.
- 이명박 정권의 인사는 곧, 그동안의 시위진압을 넘어선 강경진압을 올해도 어김없이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는 지난해 광우병쇠고기반대촛불시위 과정에서 '사복체포조' 투입, 색소물대포 사용, 유모차부대 수사, 시위진압 마일리지 도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 김석기 청장 내정자도 19일 오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강경진압 비판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속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20일 오전 6시 30분, 철거민들은 화염에 휩싸였다. 진압경찰 1명도 숨을 거뒀다.

2.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이번 진압작전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다.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그 책임자다. 당연히 김석기 청장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예견하도록 하는 인사를 자행한 대통령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그리 자유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정권이 김석기 청장 내정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강경파'라는 비난을 받고 교체요구에 시달려온 어청수 전 청장보다 김석기 청장 내정자는 훨씬 강경파다. 그만큼 청와대의 신임이 두텁다. 정권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경찰 수뇌부를 이런 일(?)로 잘라낸다면 어느 누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나하는 판단을 청와대는 할 수 있다.
- 과거 정권의 경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존재한다. 1991년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을 때도 노태우 정권은 끝끝내 경찰수뇌부를 감쌌다.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2명의 농민을 죽인 경찰 책임자 허준영 청장을 자르는게 쉽지 않았다.
-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김석기 내정자를 내쳐야 하지만, 위기에 처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선 그를 감싸야 한다.
- 오늘 정부가 대책회의란 걸 하고 난 결론이 뭔가? 한승수 총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 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김석기 내정자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 정권의 운명은?
- 정권이 당분간 김석기 내정자를 감싸고 돌 수는 있다. 하지만, 당장 2월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대대적인 집중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가 진행된다면 김석기 내정자는 '불합격' 처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쪽수에서 다수인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는 1기 내각을 구성할 때 그러했듯이 시간을 끌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를 청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다. 야당과 민심이 도저히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무더기로 죽은 상황에서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정권을 용서할 수 있겠나.
- 따라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김석기 내정자를 감싸는 행위는 결국 이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지금도 벌써 '정권타도'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오프라인으로 밀려나오는 순간, 정권은 어떤 선택을 할까? 다시 강경진압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명피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그 과정에서 정권이 진압에 성공할 지 아니면 고립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것은 순전히 힘의 관계에 기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것은 이 정권의 말로가 곱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아고라에 올린 원문 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95436&pageIndex=20&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tag : 이명박, 경찰특공대, 김석기, 용산철거민사망

앞에선 '북한인권', 뒤로는 '뉴라이트 지원'

2009-01-09T09:25:40Z

[쟁점뒤에 숨은 악법②] 한나라당 북한인권법, 남북관계 파탄 우려

http://www.vop.co.kr/2009/01/08/A00000237732.html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명분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뉴라이트 단체 지원'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작년 12월 26일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지호, 조전혁 의원 등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들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과 11월에 제출했던 북한인권법(황우여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황진하 대표발의),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홍일표 대표발의)을 통합해 새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른바 '쟁점법안'의 그늘에 가려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하던 작년 연말과 올해초까지 논쟁에서 잠시 비켜있었지만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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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통일부장관이 진두지휘...대북창구는 누가?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법이 노리는 바는 따로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그래도 단절직전의 위기상황인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의 제1조는 이 법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측정부가 북측정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남북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제4조)하도록 한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북한인권'문제를 진두지휘하게 함으로써 통일부가 사실상 대북창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제12조에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내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 마련·시행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안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작년 12월28일 오후 한국진보연대 회원들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파탄법이라며 날치기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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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전문가들 "실효성은 '의문', 남북관계는 '파탄' 위험"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똑같아지는 것"이라며 "대북인권법안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법안이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며 "6.15선언, 10.4선언까지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기본합의서에 비쳐 봐도 내정불간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도 "이 법이 통과되면 북한은 '남한의 정부여당이 우리와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고 여길 것이고 더 나아가 '남한 정부가 우리와 평화공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렇게 되면 민간교류의 위축은 물론이거니와 6자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하고만 대화하고 한국과 일본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급진 반북단체들이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도 이런 점 때문에 난처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하면 집행기관인 통일부는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파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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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남

"사실상 뉴라이트 단체 지원법"

북한인권법안의 특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 점이다. 사실상 '뉴라이트 단체 지원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14조는 정부에 대해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제15조는 "정부는 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즉, 이렇게 되면 '대북삐라살포' 등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북한인권 증진 활동'으로 둔갑하게 되고, 이들 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구나 제16조에서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한인권'을 표방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뉴라이트 계열이 다수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43억5천7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교육ㆍ홍보, 민간단체 지원 비용은 제외됐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게 된다.

인권활동가도 비판.. "인권 무기로 긴장,대결 부추겨"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인권활동가도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얼마전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실은 기고글에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냉전적인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화해와 협력이 아닌 인권을 무기로 긴장과 대결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 법이 집행될 시 남북관계는 초토화되고, 남북단합과 평화통일은 결정적으로 지체되고, 대외신인도 하락, 엄청난 분단비용 지불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규재 상임공동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가 악화된 조건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초토화시키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나 북한인권법 제정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이에 따른 관계 단절로 북한 주민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절대 통과돼선 안될 악법 중의 악법이고 자가당착적인 법안"이라며 "실제로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에다 기획탈북과 삐라살포를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못박고 "통일부장관에 지운 각종 의무조항도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남경필 의원은 "북측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가 임진각에서 대북삐라를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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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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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1-08 13:50:56
최종편집: 2009-01-08 20:09:44

http://www.vop.co.kr/2009/01/08/A000002377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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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느냐, 끌려나가느냐' 전운 감도는 국회

2008-12-29T16:17:25Z

야당들 "김형오 대립과 갈등을 중재"..전쟁선포로 받아들여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회는 지금 곧 닥쳐올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분주하다.

이른바 'MB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다만, 그동안 직접적인 언급을 미루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그것도 부산에서 방아쇠를 당기면서 전쟁은 기정사실화 됐다.

"점거를 철수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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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김형오 의장 성명에 담긴 뜻은?

김 의장은 이날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요구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한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동안 직권상정을 통한 연내처리를 주문했고, 야당은 직권상정 포기를 약속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으므로 우선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과 "오늘(29일) 밤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 농성을 조건 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에게 다시 한 번 대화를 촉구한다"면서 "아직도 시간은 있다. 임시회 내에 여․야간 협의를 마쳐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만약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여러분의 명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또 하지 않는 것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저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지겠다"고 공언했다.

이 말뜻은 뭘까? 일각에서는 연내처리라는 한나라당이나 직권상정 거부라는 야당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은 중립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그 근거로 한나라당이 김 의장의 성명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홍준표,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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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장님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31일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85개 중점법안 중 여야 합의된 것은 10건도 안된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대화 거부와 폭력점거가 계속되는 현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의 혼란을 새해까지 끌고가게 되면 국민 국회 어떻게 보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야당은 12일 전부터 행동을 했지만 우리는 의장님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권상정을 해야 즉시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본회의를 열수도 없고, 움직일 공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장만 결심하면 그 이후 절차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은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해달라는 말 말고는 할말이 없다"면서 "모든 핵심 키는 의장"이라고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법안 '심사기일' 지정에 나서줄 것을 재차 압박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은 폭력으로 국회를 점거하는 현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계신 것 같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금년 내에 모든 국회혼란의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다. 새해에도 몸싸움 국회가 재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바라지 않고 계신다"고 했다.

의장이 연내처리를 못박지 않은 데 따른 섭섭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 "한나라당 편들기.. 전쟁선포나 다름아니다"

그러나 야당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야당은 김 의장의 성명을 사실상의 선전포고, 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의장이 성명을 굳이 부산에서 발표한 이유나, 그 전에 선친 묘소를 찾아 고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 여론에 동떨어지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실망스런 성명"이라며 "민주당의 직권상정 불가 약속 요구에 대해선 아무런 응답없이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야당에 대한 일방적 선전포고"라며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불가 약속없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비우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재성 대변인도 "여야가 기 합의된 민생법안을 31일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회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 않겠다는 야당의 주장, 국민 요구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야 할 책무와 자신이 여야에 제시해야 할 해법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온통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관된 것이 오늘 발표 내용"이라며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이 28일 입구 앞에서 'MB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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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대국민 성명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는 귀소본능을 여과 없이 보여준 성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중재한 것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하고 야당에게만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했다"면서 "야당은 결사항전으로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기필코 막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막느냐, 끌려나가느냐'

쟁점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일단, 29일 자정 이후 31일 본회의전까지 야당의 점거농성을 의장은 어떤 식으로든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29일 자정까지 야당이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일(30일) 이후 국회의 모든 회의장과 사무실이 누구에 의해서도 점거․파괴당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야당 의원들을 '들어내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본회의장을 내주는 순간, 야당으로선 이후 'MB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의원, 당직자 등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일대혈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회의장을 확보하게 되면 의장은 재점거를 막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해 본회의장 외곽경비를 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연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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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째 쟁점은 31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민생법안'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안건이 50여건 있다. 이는 대부분 여야간 이견이 없고 합의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각 상임위에도 80여건의 민생법안이 위원회별로 있다. 이 중 합의된 것은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용적으로 합의됐거나 합의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꽤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이 '민생법안' 자체에 대해서 "민생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도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누차 확인해 왔다"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재정법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폐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의한법률 등을 이른바 '비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법안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 째 쟁점은 31일 이후 남은 임시회내에 이른바 쟁점법안들에 대한 협의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야당이 본회의장 점거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반발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MB악법'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여야가 협의를 하라는 의장의 지시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시한에 쫓겨서 합의가 안되면 협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이날 성명 발표가 핵심적으로는 'MB법안'의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밟기,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뭉치는 야당, 고립되는 여당...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한편, 김 의장의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성명 발표 이후 야당은 뭉치고 여당은 고립되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민주당내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은 MB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내걸고 싸우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중 본회의장에 진입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당직자들에 대한 동원령도 내려졌다.

26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만나 정부-여당의 MB악법 처리 시도에 공동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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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자유선진당도 여당의 일방처리 강행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자칫하다간 2004년 '탄핵'때처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친박연대도 같은 이유로 여당의 일방독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행처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는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 지나지 않고 친박계 의원들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이 신중론이거나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

결국, MB법안들의 강행처리는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치세력구도를 재편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말연시 국회 안으로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최대변수는 극적타협의 여부다.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시점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타협을 이끌어내면 모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낮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임시국회중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하고, 이번 회기에는 여야가 합의가능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합의문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경우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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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치정국..한나라당은 무엇을 노리나

2008-12-22T16:41:26Z

"대화기간? MB법안 직권상정 명분축적용"

[분석] 연말 대치정국..한나라당은 무엇을 노리나

연말 국회가 가파른 여야 대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일방처리가 낳은 결과물이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중점법안'의 연내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일부 상임위를 점거해 법안처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22일 민주당이 미디어관련법 상정 저지를 위해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회의실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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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파행'에도 이유가 있다

'파행'이란 말은 현재 국회가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그리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원래 파행은 경마용어로 말이 운동 기능 고장이나 질환 등으로 절뚝거리며 걷는 모양을 가리킨다. 일이나 계획 등이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될 때 이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현상만 갖고 설명하려면 파행은 적절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은 18일에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단독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실을 미리 점거하고 문을 걸어 잠근 한나라당은 야당 외통위 위원들의 출입마저도 철저하게 막아 원성을 샀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MB 중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숫적 열세에 처해있는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란 거의 없다.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결이라는 '숫자싸움'과 다름아닌 까닭이다. 83석의 민주당이나 5석의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반대토론을 하거나 원천봉쇄하거나 둘 중의 하나다.

문제는 반대토론은 결국 다수결의 논리에 의해 거대여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소품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다는 것이다. 상임위 점거는 그래서 종종 힘없는 소수야당의 마지막 선택지로 활용된다.

지금, 국회는 어떤 상황인가. 겉으로만 보면 으레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여야간 대치의 연장선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그리 가볍지 않은 무게로 다가온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MB 법안'의 내용은 가히 경악할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나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수구언론들이 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거나 국정원이 국민들의 휴대폰까지 도감청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 따위가 그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상황을 이용, 이 법안들의 처리를 '경제살리기'라는 말로 포장해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이 내놓은 경제관련 법안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경제살리기와는 무관한,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들에 대해 "MB식 강권통치의 기반과 수구세력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음모"라고 성토했다.

1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야 당직자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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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대화기간'이 뜻하는 것

민주당 등 야당이 문방위, 행안위, 정무위 등을 점거하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1일 이른바 '대화기간'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최후의 대화기간을 설정했다"면서 "온갖 인내와 많은 사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 (야당도)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25일이 지나면 대화는 없다는 최후통첩이라고 할 만하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점법안은 처리돼야 하며, 제도적 정비도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야당의 행패나 생떼에 머뭇거릴 틈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과 3일만에 '대화'를 하자고 말이 바뀐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밝힌 입장은 성탄절 이후에 MB악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최후 통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대화제의는 명북 축적용에 불과하다"면서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을 내놓고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은 위선 그 자체"라고 했다.

지난 18일 한미FTA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이 단독상정한 외통위 앞에서 야당 보좌관들과 국회 경위들 간의 몸싸움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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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온라인뉴스팀

한나라당은 왜 대화를 강조할까? 이미 12일과 18일 두 차례나 '대화'와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보였던 한나라당이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명분쌓기에 있다. 연내 법안처리를 마무리하려면 일단 상임위에 법안들을 상정해야 한다. 그래야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두 차례의 파행으로 국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언론을 통해 비쳐지는 국회의 모습은 난장판 그 자체다.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을 어느 누가 반가워할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으로선 명분이 중요하다. '경제살리기'라는 작명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가 필요하다. 여당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대화기간'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다.

대화기간은 그러면 왜 하필 25일까지일까. 정상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해답이 나온다. 보통 법안은 발의된 뒤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기까지 5일의 심사기일이 필요하다. 역산하면 31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선 금요일인 26일께 법안들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에 그렇다.

다른 방법도 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매우 단축된다. 마음만 먹으면 하룻만에도 처리가 가능하다. 오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오후에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2일 공개한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건을 보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전제로 한 작전을 펴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또다시 직권상정?

어쨌거나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 그게 문제다. 한나라당으로선 야당이 점거하고 있는 상임위를 돌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화기간'은 잡혔으되 그 시한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 26일 부터, 아니면 25일 밤부터 31일까지는 국회는 다시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 출신 의장이라도 모양상 중립을 지켜야 할 처지에 있는 만큼 일년에 두 차례나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최후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는 물건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9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승리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크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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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제공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신년연설을 1월 1일이나 2일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다. 국회에서 그 전에 끝내라는 뜻이다. 의장이 이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김형오 의장은 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놓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뒤 내놓은 성명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 내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00여개의 MB법안을 모두 직권상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나라당도 이에 호응하듯 100여개의 법안을 30여개로 압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설 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김 의장은 22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할 것"이라며 "만약 여야 원내대표들까지 만남이 없다면 내일 오후 만남을 직권중재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의장으로서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화가 불발됐을 때 취할 '행위'에 대한 명분 확보 차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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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상시국회의 의원들 분통.."한나라당이 돌지 않고서는.."

2008-12-18T11:23:15Z

"한미FTA 강행처리, 한나라당이 돌지 않고서는.."

한미FTA비상시국회의 의원들 분통.."정권의 무덤 될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며 강행처리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미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비상시국회의에는 의원 4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는 지금 비준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면서 "향후 있을 재협상 국면에서 비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협상카드인데,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검증도 필요하다"면서 "한미FTA에 대한 찬반은 차치하고라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전에 체결된 한미FTA가 초유의 경제위기에 놓인 지금의 한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자칫하면 한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경제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진로에 미칠 파장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식 상정강행은 의회독재시대를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가 정권의 명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한미FTA가 심의되는 과정에 충분한 보완대책을 내놓고 국회의 심의를 받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직권상정이라는 반의회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정신인가"라며 "정말 돌지 않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한미FTA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고, "선 비준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가 오바마 당선자에 대한 배려를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전형적으로 일방통행식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하나의 신호"라면서 "이 나라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 비준안이 질풍노도와 같이 처리 해야될 사안이냐"면서 "MB정권이 한미FTA 비준안을 일방강행처리한다면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도 "불행스럽게도 이 정부는 보완대책을 도외시하고 꿈도 꾸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면서 "물리력 이용해서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통외통위에 상정해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완전히 농민 무시하는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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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찰' 본색...'강달프'에 벌금 300만원 구형

2008-12-17T19:31:29Z

검찰, 강기갑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보좌관들에겐 징역형 구형...민주노동당 "정치적 살인야욕 드러낸 것"

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강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대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이 1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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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은 또 최철원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조수연 사무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이호중, 김순이, 송정복 보좌관 등은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촛불탄압'이자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오늘 구형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며 "검찰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구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쥐어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촛불의 상징이자 농민의 대표, 서민의 희망에 대한 정치적 살인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선거법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정치탄압의 클라이막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둠이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듯 진실과 민의를 짓밟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민심을 거역하려는 검찰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상식이 법정에서도 살아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1심 재판 과정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생하면서도 응원을 보내주신 사천 시민들과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서민의 희망, 촛불의 상징을 죽이려는 검찰의 기도를 막을 길은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는 길"이라며 '강기갑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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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 "미네르바도 민주대연합에 참여해야"

2008-12-11T12:47:51Z

"미네르바도 민주대연합에 참여해야"

[인터뷰]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

'야당 안의 야당'. 민주연대를 일컬어 이렇게 부른다. 18대에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며 원내외 인사들이 모여 만든 조직, 민주연대는 지금 공식출범 뒤 첫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민주연대는 30조원의 서민생활안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요구를 수용하느냐가 어찌 보면 민주연대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시험대위에 선 민주당과 민주연대.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연대의 역할과 민주대연합에 대한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놨다.

우 대변인과 만난 건 10일 오후 5시 40분께, 여의도에 있는 민주연대 사무실에서였다. 막, 민주연대에서 내건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을 당론화하기 위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최인기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고 온 뒤였다.

우 대변인은 지난 17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바 있다. 환경과 노동문제에 천착했고,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다뤄왔다. 현행 비정규법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금은 민주연대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인터뷰 말미 우 대변인은 "미네르바도 민주대연합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연설명도 이어졌다. 민주대연합에 대한 그의 자세한 생각을 들어보자.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면 싸워야지..너무 자신 없어 한다."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이 인터뷰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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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 오늘(10일) 민주연대에서 정세균 대표를 만난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왔나?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최인기 예결위원장을 만나고 왔다. 정세균 대표도 배석한다고 했었는데 오지는 않았다.

지난번 우리가 정세균 대표를 만났을 때 정 대표가 우리에게 요청한 게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 구체내역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예결소위하고 얘기해서 할 지 당론 결정프로세스를 거칠 지 공식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했다. 오늘 공식과정을 거친 것이다. 어제도 강기정 비서실장에게 내역을 보냈는데, 공식 통로는 이 두 사람이니까, 상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30조의 구체내역을 주고, 그런 것들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최소한 당이 이번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실업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70만명 정도가 실업수당 받는다면 내년은 2배 된다. 기간도 3~8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만들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IMF 때 DJ 정부에서 실업극복 예산 11조 편성한 적이 있다. 지금 진짜 앞으로 필요한 공공부문 사회일자리 60만개 늘리자. 그런 정도는 최소한 당이 받아야 한다. 예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예산 깎을 게 어딘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국민들이 저 당이 그래도 서민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지 않겠나.

이렇게 가야 한다고 쭉 설명했는데 당에서는 좋은 안인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어떻게 결론 낼 지는 두고 봐야한다. 너무 자신없어 하더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밀어붙이면 싸워야지. 쎄게 밀어붙이고 하는 것에 경제위기가 되고 하니까 예산 발목잡는 사람들로 언론에 비쳐지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다. 언제는 안 그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똑같은 얘기 백번이고 천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서민생존권이 중심이 아니냐.

- 민주연대가 출범한 뒤 첫 과제가 예산안 문제인 것 같다.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원 편성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게 관철이 안되고 있다. 이유가 뭔가?

첫번째는 18대 민주당의 국회의원 구성원들이 개혁적이질 않다. 그러니까 이걸 진취적으로 문제 해결 해야겠다, 한나라당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고 서민들의 생존권, 민주주의 수호를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각오가 약하다. 당 전체가 보수화됐다. 17대 때 개혁적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진입에 실패했고, 당 구성 자체가 그런 것 같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게 지지기반이 호남이고, 호남에서 많이 되고, 당의장도 호남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만큼 있지 않은 것 같다. 긴장감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원혜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다. 원내사령탑인데 잘 못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산안 처리 날짜를 9일에서 12일로 바꾼 것을 굉장한 성과라고 보더라. 9일에 한나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긴데, 날짜가 무슨 중요한 성과냐. 내용이 문제지. 중요한 것은 엄혹한 상황에 처해있는 서민들 보호를 위한 내용을 얼마나 관철하는가가 핵심인데 협상에 임하는 전략전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가 너무 착해서 협상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더라.

내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7대 환노위 위원장할 때 여당 간사하면서 잘 안다.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다. 자기 주장하는 바를 결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양보할 줄도 알고 수순을 잘 놓는다. 그런 영민한 사람을 상대로 원혜영 선배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 것 같다.

"민주연대는 촛불의 산물...우리의 목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 민주연대가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당내에서는 소수세력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민주연대 출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민주연대를 만든 거다. 논의의 시작이 18대 선거 끝난 직후다. 선거를 보니까 개혁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은 대부분 떨어졌고, 원내구성이 보수화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고, 그러면 당내 일각에서 원내에서만 아니라 원외에서도 힘을 합쳐서 당을 견인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정체성 바로 세우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주연대 만들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처음엔 동력이 잘 안붙었다. 선거 떨어지고 좀 쉬자고 하더라. 촛불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찾았다. 선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지만 떨어진 당사자들은 굉장히 참담했다. 민주연대 논의도 잘 안되던 차에 촛불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게 아니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문제제기 하고 있고, 광장에 모일 수 있고, 옛날하고 달라서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하는 걸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봤다. 촛불은 우리들한테 좌절하고 실망했던 것을 새롭게 일깨워준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연대 논의가 탄력이 붙었다. 촛불의 산물이라고 봐야 한다. 민주당 모습, 국민들 생각과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연대가 꼭 필요하겠다고 본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아무도 당내에서 비판하지 않았다. 정세균 대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과거 열린우리당 시기 내부 분란이 결국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대표한테 시간을 주고 지켜보면서 충분히 본인의 역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김민석 최고위원 문제를 보면서 더 이상 안된다,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본인도 크게 피해를 받고, 당도 비리옹호집단 같이 비쳐지고, 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예산안 한나라당과 협의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운을 걸고 종부세 지키기 천만인 서명한다고 해놓고, 나도 서울에서 얼마나 독촉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반대한다는 소리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독려했는데, 하루 아침에 뒤통수를 되게 맞은 기분이다. 그런 과정 거치면서 소리 내지 않을 수 없고, 당 지지가 그런 과정에서 10% 이하까지 내려 간 것이다. 제1야당이 최소한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다. 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다. 정말 이 당이 어느 지역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계급계층을 분명히 하고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민주당이 또 아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이다. 우리가 발족하고 나니까 여러군데서 사설로도 씹고 그런다. 별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정당안에 정치집단 하나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뜨자마자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사설로 공격하고 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했다. 지금이 무슨 민주대 반민주 구도냐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 그쪽이다. 한나라당, 이명박이다.

10년 동안 다 없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한나라당이 살리고 있다. 지금 실질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고 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다. 부자감세하고 부자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얘기했다. 지금은 당의 정체성이 흐트러져서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주당을 끌고, 민주당 전체가 이명박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대연합' 발언 이후 민주당도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이 경제위기연석회의를 함께 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민주노동당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합의한 것과 종부세 개정안 합의를 한 것을 두고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온다. 민주대연합은 가능할까?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은 10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는 이길 수 있는 구도를 짜야 한다'며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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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이것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합치자는 게 민주대연합이다. 민주당이 굉장히 비틀거리고 있다. 그러면 저걸 적으로 돌릴 거냐. 민주연대가 그런 점에서 역할이 있다고 보고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당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민주대연합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의 정말 소위 강부자 정책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민주대연합 틀에 민주당이 있어야 민주대연합도 강화되는 것이다. 내치는 것은 선명해질 수는 있지만 약해지지 않나. 민주연대가 민주당 안에서 역할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제명하지 않아도 저렇게 계속 가면 민주당이 탈퇴할 것이다. 그러면 큰 손실이다.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반이명박 전선에 공고히 설 수 있도록 민주연대가 해야 한다. 단지 민주당 구성원 몇 사람이 아니라, 이명박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민주대연합의 손해다. 힘의 약화다.

문제를 지적하고 명백하게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명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우리도 민생민주국민회의에서 참여하라고 요청받았는데 우리는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역할은 민주당이 떨어져 나오지 못하도록 전선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역할이다. 우리가 따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걸 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들어가는 거다.

"힘 합치지 않으면 난국 헤쳐 나가지 못해..강부자 정책에 반대하면 다 모여야"

- 결국, 민주연대가 당권을 쥐지 못하고서야 민주대연합도 실질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당내에서는 민주대연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지 않나. 민주연대에서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가?

적당한 시기에 그럴 수 있다.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과정 거치면서 당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본다. 정세균 대표도 지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지에 다라 스탠스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은 측면이 있다.

내가 민주당 당원들 교육연수훈련에 강사로 뛰고 있다. 가보면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느 지역 갔더니 강의가 다 끝나고 한 당원이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 '김민석 최고위원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지도부가 결정 잘 못해서 본인도, 당도 크게 낭패를 봤다고 했다. 그랬더니 '잘못된 줄 알면서 그걸 눈치보면서 지적하지도 못한 분들이 무슨 당원들 교육한다고 그러냐'고 하더라. 되게 두드려 맞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당원들 목소리를 들으라고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거다. 그런 걸 들으면 정세균 대표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 그것도 안되면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당원들이 뽑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정세균 대표 물러나라, 전당대회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 강부자 정책과 싸워야 될 때다. 잘 못싸우는 게 문제다. 그러면 지도부를 비판하고 끌고 가야 될 때라고 본다. 자칫 당권경쟁으로 몰고 가면 당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결국 당원들이 얘기할 것이다. 지금은 내부에서 당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당원들 의사를 모으고 이명박 정부와 제대로 대항하고 맞서는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내년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등과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선거는 이기자고 하는 거니까 이길 수 있는 구도를 짜야 한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해도 이길 수 있다면 굳이 선거연합 얘기 안나올 거고, 독자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 확정지어서 선거연합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선거를 치르는 시기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한다.

- 결국은 신뢰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민주대연합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에게 뒤통수 맞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문제가 돼왔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세력과 나머지 정치세력이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큰 차별성을 보지 않는다. 우리끼리는 정치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엄청난 차인데, 민노당과 진보신당 차이가 대중적으로 뭐가 있나. 노회찬 지역구가 우리 옆 지역군데, 노회찬 대표가 민노당인지 진보신당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민노당 노회찬이라고 그런다. 그때 노회찬 대표가 표가 많이 나온 것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다 가서 찍은 거다. 지금은 한나라당 막기 위해서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을 노회찬 선거구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시기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대연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민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독자적으로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신뢰문제도 중요하지만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와 있는 거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모으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있게 민주대연합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갈라질 때는 여유있을 때 갈라진 것이고 신뢰가 쌓인 다음에 합치자는 것은 한가로운 소리다. 따져볼 부분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민주대연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선 안된다. 한나라당은 훨씬 수구적이고 과거 회귀적이다. 이건 막아야 된다. 여긴 다 동의한다. 동의하는 수준의 민주대연합을 꾸리고 그 안에 정파와 정파는 과연 합쳐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세력들 사이에선 정책을 따져봐야 한다. 그걸 안 할 사람들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

민주대연합 통해서 하나의 당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과 대치하자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노회찬 대표가 말하는,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자고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기간연장을 하자는 것에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안 들어와도 된다. 그게 아니라면 이 연장안에 대해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서로 돌팔매질 하면서 싸울 수는 없지 않나. 이게 민주대연합이다. 그안에서 당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다. 행보가 같고, 헤어질 필요가 없고, 그러면 과거에 했던 정책을 따져봐야 한다. 민주대연합은 이명박의 강부자정책에 반대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모여야 한다고 본다.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은 10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체결을 주도했던 분들이 태도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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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한미FTA를 그렇게 체결한 것은 잘못...비정규직법이 대표적 악법? 옳지 않다"

- 다른 주제를 얘기해보자. 한미FTA 비준안을 두고 여야간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선 대책마련, 후 비준'이라는 입장이다. 이것은 한미FTA 자체를 비준하겠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은데, 민주연대의 입장은 뭔가?

한미FTA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다.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면 안할 이유는 없지 않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만 하면 안된다,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해서 일주일동안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다. 나는 한미FTA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봤다. 플러스를 받을 때까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신자유주의' 얘기했을 때 비판했다. 김근태, 천정배가 반대하면서 단식하지 않았나.

지금 당 지도부는 한미FTA 체결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지금은 선 보완대책, 미국의 사정을 봐가면서 후 비준 이렇게 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는 야당이 됐으니까 입장 바꿀 수 있다는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고, 민주연대는 명백하게 지금 마이너스다.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도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와있다. 내부적으로 개별 의원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지난번 FTA를 노무현 정부때 그렇게 체결한 것은 잘못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해나가는 데 크게 부담인 것이다.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은 체결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상하지않나. 본인이 체결해놓고 물론 사정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민주당이 그런 부담이 있다. 이건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민주당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 내가 아직도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재벌기업들의 첫번째 요구가 비정규직법 완화해달라고 한 것이다. 안타까운 건 당시 사유제한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받을 수가 없다. 300인 이상 기업은 감내할 수 있을 텐데, 100인 이하 기업은 감내 못한다. 식당 아줌마들 어떻게 하나.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100인 이하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취약한 기업에게 다 정규직으로 쓰라면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다. 도산과 실업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유제한을 못받은 것이고, 마지막에 불법파견일 경우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과 우리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개혁세력이 뭔가 하는구나 할 것 아니냐, 사유제한 풀어라 어차피 안된다고 설득했는데 잘 안됐다. 사유제한은 우리 사회에 안맞는다. 유럽처럼 비정규직이 필요해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IMF 이후 엄청나게 늘어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유제한을 못 받은 거다. 누가 집권해도 그럴 거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랜드 같은 경우도 법 만들 때 미처 생각 못한 경우다. 비정규직 보호장치를 피해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전원 외주를 준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니까 정규직 권리가 커진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드니까 여기서 회피하기 위해 외주로 가는 것이다. 다음에는 무분별한 외주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를 쫓아가면서 해결해야지, 한방에 해결할 수 없는 게 복잡한 현실이다.

악법이니까 철폐하자는 건 비정규직을 무방비상태로 놔두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기간연장을 왜 반대하나. 우리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가서도 명백하게 얘기했다. 결국 우리가 집권시기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일부에서 이것을 열린우리당, 참여정부와 대립각 세우기 위해 과도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집권시기에 개혁세력 전체가 함께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게 개혁세력에 대한 실망을 하게 만든 것 아니냐.

보완은 해야한다. 무분별한 외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경우 공공기관의 설립이유에 해당하는 일의 경우 외주를 주면 안된다. 기업의 설립요건에 해당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시정법을 만들었는데 시행이 잘 안된다. 절차가 길다. 이제는 노동문제만 전문으로 만드는 노동법원이 필요하겠다, 기간을 줄여주고 차별시정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금이 비슷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2년 기간 이후에 임금 비슷한 비정규직을 자를 건지 미숙련 비정규직을 새로 쓸 건지는 기업이 판단할 몫이다.

고용의제 적용하는 문제와 무분별한 외주 제한 법을 만드는 문제, 차별시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법원 만드는 게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기간연장하자는 것은 옛날 비정규직법 없을 때로 가자는 거랑 비슷하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악법 철폐하자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해보자. 철폐하자면서 기간연장하자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개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비정규직 법을 마치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로 가는 데에서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계속 그런 생각이면 그런 생각 가진 사람끼리 하라는 거다. 그런 걸 전제로 삼으면 민주대연합 못한다.

- 사유제한 강화가 경제위기연석회의 요구사항중에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런데 결국은 안될 거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럽 대부분 나라는 노동법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기업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단기간 근로 등 요청이 있으니까 법으로 만들었다. 그런 데는 사유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 비정규직을 쓰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 쓰라고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그렇지 않았다. IMF 이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벌면 아무리 나쁜 일자리라도 가서 일했다. 비정규직이 확 늘어났다. 작은 기업에 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제시스템이다. 비정규직의 희생이 IMF라는 기간을 떠받쳐준 측면이 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자동차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다는데 하나는 비정규직이면 월급이 60%밖에 안된다. 고용조건도 나쁘고. 고용불안한 것은 견딘다 하더라도 월급이라도 제대로 주던지, 월급이 적으면 고용이라도 안정화되던지 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논쟁만 하다가 안만들어진 것이다.

솔직히 국정감사때 현대자동차 가서 계속 얘기하는데 노조가 비정규직을 안전판으로 쓰고 있다. 자기들 고용의 안전판을 비정규직으로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게 현실이다.

난, 단계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임금 중 하나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다 고치려면 엄청난 경제시스템의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만든게 쓰더라도 기간 만들어서 쓰고 더 쓰려면 정규직으로 쓰고, 그래서 생겨난게 은행창구직이다. 중규직이다. 창구직은 무기한으로 고용은 보장하면서 월급은 적게 한 것이다. 차별시정은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할 수 없게 창구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든 것이다. 은행은 그렇게 갔다. 아주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같으면 2년차가 되면 참 고민할 것이다. 서비스업은 잘 안할 것이다. 반복 계약 하려고 할 것이다. 마트나 유통, 그런데가 고민이다. 어떻게 보호장치를 더 만들 것이냐. 여기에 더해서 차별시정이 되면 임금이 비슷해지게 된다. 지금 60% 임금인데 90% 된다, 그러면 고용불안하지만 임금은 비슷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간제한이 상당히 위력적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차근차근 접근할 수밖에 없지, 한 방에 해결이 안된다. 우리가 다시 집권해도 할 수 없다. 완전 무방비 상태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비정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외주로 가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명박 처음 만나서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런 면이 있다. 무조건 악법이라는 건 옳지 않다.

"한미FTA 주도했던 분들,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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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실패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나?

FTA, 양국간에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다 따져봐서 플러스가 된다면 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FTA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지난 과정이 그랬다. 4대 선결조건이니 하는 걸 들어서 처음부터 양보하기 시작했고, 미국하고 문 여는 것이 마치 지고지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옳지 않았다. 문 여는 것이 세계적 대세였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였지만 우리한테 이득이 돼야 문 여는 것이다. 그 때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는 그때 주도했던 분들이 앞으로 태도를 분명히 취해주는 게 좋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하고 쇠고기 협상해서 '쇠고기 걱정되면 안사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마치 시혜 베풀어주듯이 미국이 문 열어주고 그걸 위해서 선결조건 다 들어주고. 문 여는 것으로 인해 피해 보는 계층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서민에 집중돼 있는데 대책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다.

-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뤄졌다. 그 결과물이 사회양극화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서민예산을 30조원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미국의 실패, 그린스펀의 실패라는 건 자본의 자유 이런 거 아니냐. 시장의 자유, 그것 가지고 안된다는 것 아니냐. 이미 드러난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다. 오바마의 정책이라는 건 상당히 다른 정책수단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데 상당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 못갈 것이다. 지금 미국이 어쨌든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는 내년 상황이 훨씬 나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지방선거 끝나면 (이 대통령은) 거의 식물되는 것 아니냐.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문제가 많아도 한편으로는 꼭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실패한 신자유주의로 정부정책이 가고 있고,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내년의 흉흉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재앙같이 될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보육,부동산,노인,환경,노동 이런쪽은 지금보다 공공성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살기좋은 세상이 되야 한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기간에도 거대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도 사회복지에 예산 많이 편성했다. 전체적으로 양극화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IMF라는 시기속에서 100길 나락 떨어질 걸 30길 나락으로 막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3백개가 넘는데, 만오천개의 상가가 있다. 종사자만 5만명이 훨씬 넘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IMF 때 유통시장 개방이 조건이었잖나. 대형매장 들어오니까 작살났다. IMF라는 거대한 신자유주의, 개방, 양극화 심화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걸 만들어서 최소한의 빈곤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그전보다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가 확대됐기 때문에 정부가 비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부자 위주 정책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생각은 그런 분들, 이미 심각해져 있는 양극화로 고통받는 부분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양극간의 갭을 줄여나갈 수 있다. 사회복지의 핵심이기도 하고 노동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미네르바도 민주대연합에 참여해야"

미네르바도 민주대연합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미네르바도 세력이다. 미네르바가 글을 쓰면 30분만에 1시간만에 20만명이 글을 본다. 이게 하나의 글에 2~30만이 모이면 아주 책임있는 세력이다. 정치를 하느냐 정당을 하느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권이 소진돼 있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고, 소진돼 있는 세력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글로 참여해도 좋고 나타나도 좋다고 본다. 미네르바를 지지하는, 미네르바의 글에 통쾌해하는 사람들도 민생민주연합에 책임있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나라를 엉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참여해야 한다. 민주대연합을 꾸려가는데 미네르바도 참여해야 한다. 정치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본인 생각에 달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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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진짜 '통미봉남'의 시대가 온다

2008-11-24T16:47:30Z

진짜 '통미봉남'의 시대가 온다

단시간에 문제 해결 안돼...'신뢰' 회복이 급선무

배혜정 기자 / bhj@vop.co.kr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미리부터 예고한 '남북관계 전면차단'이 머지 않은 듯 보인다.

심상치 않은 북의 움직임

북한은 지난 12일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남측의 입장 등을 문제삼으며 남북 군사분계선의 통행을 12월1일부터 엄격히 제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당국간 소통의 채널이었던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선을 차단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들은 그나마 남북을 이어주고 있는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의 앞날 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앞서 개성공단을 시찰하러 온 김영철 단장을 비롯한 군부 관계자들을 대면했던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북한이 단순히 경고용이 아니라 일종의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북측이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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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말

그동안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통일운동단체나 민주노동당 등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0.4정상선언 1주년 즈음해 6.15남측위원회측이 강력하게 제안한 남북 공동행사는 북측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성사되지 못했다. 표면상으론 촉박한 시간이 문제인 듯 했지만 북과 실무회담을 했던 6.15남측위 관계자는 "북은 처음부터 공동행사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4박 5일 평양방문을 한 민주노동당 대표단도 북한의 냉랭한 반응에 퍽 놀란 눈치다. 강기갑 대표도 "우리 생각과 북측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점을 깜짝 놀랄 정도로 느끼게 됐다"고 말했을 정도다. 민노당 대표단에게 '이명박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왔느냐'는 식의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도 들린다. 앞서 2005년과 2006년 방북 때마나 만났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김영대 조선사민당 위원장은 공항으로 마중 나오지도 않았다.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북한이 남측의 통일운동단체나 민주노동당과 같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단체들과도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과거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보통 북미관계가 진전하는데 반해 남북관계는 답보하고 있을 때나 한국정부가 북미관계에서 소외되는 듯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통미봉남 자체가 북한의 '정책'은 아니었단 뜻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과거와는 달리 '통미봉남'을 정책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시한일로 정한 12월1일을 전후해 개성공단을 중단시킬지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낙관..그러나

북한의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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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 내의 기류는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한 듯 보인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의연한 버티기'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기준선'을 제시해 줬듯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공식 멘트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초반에도 남북대화 중단 시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하는 시기에도 총 5번의, 32개월가량의 남북대화 중단기가 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초기 3~4개월 동안 이런 상황인 건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년을 기다린 다음에야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게 '최악의 남북관계'란 바톤을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가 초기에 냉각기를 가졌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도 이미 미국 부시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2차 북핵문제가 불붙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부와 '스타트 라인'부터가 달랐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변경하면서 북핵문제는 해결돼가고 있던 상황에다가 10.4선언이라는 남북간 합의사항도 이미 마련돼 있는 등 훨씬 좋은 환경에서 남북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부의 전례'를 이유로 드는 것은 남북관계 관리 소홀에 대한 변명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데에는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어짜피 북한에 자금을 댈 곳은 우리 뿐'이라는 착각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판단의 기저에는 '경제 대통령'답게 북한이 결국엔 돈줄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올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관적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진전과 북미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대북식량 50만 톤 지원도 약속대로 내년 5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를 뒤집어 보면 남측 정부의 지원이 더이상 대북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도 지난 4월1일 노동신문 '논평원 글'을 통해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그동안 숱하게 아사자를 내고도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던 전사(前史)를 봤을 때 과연 돈이나 경제재건이 북한의 최종 목적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미관계가 좋은데 북한 문제가 무슨 걱정이냐'고 되풀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과거 김영삼-클린턴 정부 시기 를 돌아보자. 김영삼 정부는 '한미동맹'을 명분삼아 북미 1차 고위급 회담이나 미국이 '포괄적 접근방안'을 고려했을 때 등 북핵 협상의 고비마다 이의를 제기해 미국의 대북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진전된 건 북미관계요, 깨진 건 한미관계였다. 클린턴 정부는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맺고, 경수로 설비 의무만 한국에 짐지웠다.

이명박 정부도 김영삼 정부 때처럼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대북정책을 구사하려다가는 오바마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과거와 다른 국제정세..한국만 '왕따'될 수 있어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와도 연관된다. 부시 정부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양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차기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정세의 초점은 '미중 협력'이다.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에 맞닥뜨린 미국으로선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미국이 중국을 협력자 관계로 상정할 경우 북한 문제를 놓고도 미중간 이견 해소가 가능해진다. 미국은 무리하게 MD구축을 강행하지 않고 중국과 협력해 북핵문제 해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 수행이 앞섰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위상은 하락하게 된다.

오바마 당선자는 최근 외교원칙과 관련해 적성국과 우방모두에 대한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천명했다.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핵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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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말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가 최근 외교원칙과 관련해 적성국과 우방모두에 대한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천명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핵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아울러 오바마 당선자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출범 100일 내 대북 특사를 파견하라"고 제안하고 있어 이같은 수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북특사파견→북미정상회담를 거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들이 현실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대한 걱정은 이 부분에서 제기된다. 휴전협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 중국, 미국 외에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서 한국이 끼어들 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종전선언의 관련 당사자로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10.4선언은 이런 국제적 공감대에 한번 더 못을 박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이제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북한, 중국, 미국 가운데 누구라도 한국의 참여를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체이면서도 객체로 전락되는 최악의 수를 맞을 수 있다.

통미봉남, 무엇이 문제인가

통미봉남이 지속될 경우 국제정세와는 달리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봄 꽃게잡이철 때 서해 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며 "남북간 핫라인도 단절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확전될 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서도 그랬듯 남북간의 충돌은 미국도 관여하지 않는다. 제한적이나마 남북간 충돌이 발생해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조성되면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곧 상당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경제위기 돌파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통미봉남으로 인해 남한 내부의 정치 논쟁이 가속화 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햇볕정책 10년의 성과를 목도했던 대다수 국민들과 야당은 통미봉남 상황을 반이명박 전선에 활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현재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통미봉남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년동안 불신이 쌓이고 쌓여 여기까지 왔다면, 1년 혹은 그 이상의 해소과정이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난 1년은 결국 남측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온 기간이었다"면서 "이를 만회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 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과 돈으로 흥정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1-24 04:15:17
최종편집: 2008-11-24 11:18:51

tag : 남북관계, 개성공단, 개성관광, 민중의소리, 통미봉남

[인터뷰] 이정희 의원 "양극화, 경제분야 민주주의 완성으로 극복해야"

2008-11-24T14:17:21Z

"양극화, 경제분야 민주주의 완성으로 극복해야"

[인터뷰]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당시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에 넘쳐났다. 실업사태는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 가정불화가 심심치 않게 생겼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이혼도 급증했다.

한편에서는 "이대로!"를 외치며 부를 축적해 나가는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는 중산층의 몰락과 사회양극화의 빠른 진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오겠다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첫 해, 다시 우리 사회는 10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높은 환율로 수출 대기업이야 재미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물가는 올랐다. 중소기업들은 키코 피해로 가만히 앉아 빚더미를 짊어지고 파산하고 있다. 벌써부터 파산과 정리해고에 따른 실직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쯤에는 실업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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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들었다. 지난 21일 밤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길게 보면 결국 IMF 이후 시작됐던 사회양극화를 불러왔던 신자유주의 결과물"이라고 진단하고, "굉장히 장기화 될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표현을 행사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도 민주주의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는 경제분야 민주주의 완성, 성공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하고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감세 중단과 더불어 교육과 복지에 돈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정말 FTA하면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느냐, 큰 활력이 될 수 있느냐로 봐야 한다"며 "결국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고용, 양극화 문제에 한미FTA가 해결책을 못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꽤 심각한 편인데.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위기'라고 표현하기엔 좀 약한 것 같다. 제 느낌엔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될 절벽 앞까지 와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직 안개속에 있고, 언제 회복될 지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분들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로 보지만 그것만으로 보기엔 너무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올초부터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고, 하반기에 리만브라더스 파산신청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경색, 또는 대량부도의 위험, 또는 은행 부실의 위험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 원인으로 찾기는 어렵고, 정부의 정책문제로 간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왔던 정책의 결과가 굉장히 빨리 왔다고 본다. 환율 폭등 시킨 일, 금융선진화 추구했던 것이 우리 사회를 매우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왔다. 길게 보면 결국 IMF 이후 시작됐던 사회양극화를 불러왔던 신자유주의 결과물인 것 같다.

- 경제위기 상황이 단기적인가 중장기적 상황이 될 것인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장기적 상황이라고 본다. 실물경제 위기 상황이 내수가 죽고 고용이 죽고 양극화 상황속에서 서민경제가 점점 몰락하고 있고, 길게 보면 대량퇴직, 영세자영업자 몰락해가고 있고, 그것이 수정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 IMF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 결과물이 현재 경제위기 상황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단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로만 책임을 묻긴 어렵지 않나?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고 확산된 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제정책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들어 주로 환율 정책에 있어 수출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다보니까 수입을 주로 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피해 봤고, 수출 중소기업도 키코로 굉장히 피해봤다. 작은 중소기업들은 한해 순 이익이 몇 천만원 정돈데 키코 손실로만 십억 이런 상황이면 앞길이 안보이는 상황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꾸준히 양극화가 진행돼 왔던 상황인데, 이걸 극단적으로 틈을 굉장히 많이 벌여놓은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이 내놓고 있는 해법은 주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맞춰져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일 피해가 큰 계층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라경제의 큰 틀에서 사고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올 법 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본다. 내일 집권한다면 나라 살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민주노동당이 거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늘 정책을 낼 때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실제로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좋은 성과를 만들면서 갈 수 있는 정책이냐, 우선순위는 어떻게 둬야 하나 늘 생각한다.

저소득층 서민들, 영세상인에 대한 정책이 나간 이유는 곱씹어봐도 특별히 에돌아가는 길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식상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저희로서는 정부 정책에서 가장 빠진 점이 뭔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위기상황이고 제2의 IMF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때고, 그럴 때일수록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 정책에서 굉장히 많이 비어있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해온 정책을 전제로 내일 집권한다면 당장 이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 맞춰가면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소득층 정책을 먼저 내놓은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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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따라가는 한 사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양극화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대선 때 경제 문제가 화두였지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진지한 해법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가?

추상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뭐냐면 가령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사실 저는 어느 쪽이 악하다거나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의 결과는 어떤 사람은 좀 귀찮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차이로 나타난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귀찮아하는 사람에게 '이만큼은 감수해라, 조금 더 내놔라' 하는 사회적인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가 뺏긴다 또는 내가 피해보고 있다, 종부세처럼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것이 상식이다, 야만적인 사회에서 노동법이 태동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휴일은 쉬어야지 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지 않나.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만큼은 내놓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정치가 해야 한다.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서로 극단과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비껴가고 덜 고통받고 덜 비참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좁혀질 수 있다고 본다.

원칙은 분명해야한다고 본다.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겪어왔던 것이 이른바 민주세력 집권 10년 세월동안 걸어왔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이 결국 양극화냐 그런 것이라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자신의 형편, 처지에 맞게 곤란함을 메워 나가면서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경제분야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행사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도 민주주의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있었던 양극화 문제가 경제적인 무능력 문제 보다는 불철저한 민주주의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경제분야 민주주의 완성, 성공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하고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촛불집회 거치면서 국민들이 매우 성숙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불철저한 민주주의의 쓴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 한국의 상황에서 경제위기와 관련해 크게 실업(고용)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벌써부터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있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취해야 될 것은 감세를 안하는 것이다. 최소한 국가가 더이상 재정적자를 감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세 안하면서 만들어진 돈을 실제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써야 된다. 실업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실업급여도 지금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 자체도 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급률, 급여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기간 자체도 4~6개월 정돈데, 청년실업자가 대학생이 취업하는데 평균 11개월 걸린다고 한다. 실업을 하면 새로 직장 구하는 기간도 매우 길어지는 것이니까 평균 4개월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 실업이 되더라도 최소한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복지에 돈을 쓰는 것이다. 가장이 실업을 해도 아이를 학교에는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지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보건복지 서비스의 전체적인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

-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경착륙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값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계속 거품 아니냐, 결국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거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더이상 받치지 못할 때 거품은 점점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건설사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 수정예산안에 10조원을 늘렸는데 4.6조원이 SOC예산으로 절반가량 들어간다. 경제위기 극복예산이라고 낸 건데 이 정도다. 건설업에 대한 정부 집착이 대단히 큰 것이다. 이것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시장논리, 수요 공급의 곡선이 어느 정도는 적용되도록 정부가 놔둘 필요가 있다. 가령, 지방 대형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정부가 하는 게 매수를 하고 나중에 건설사에 환매 해 주겠다는 건데 실은 우리가 늘 제품이 생산되고 시장에 나가고 판매되고 이 과정에서 늘 땡처리되는 품목이 있다. 그런데 건설업은 그것이 유일하게 없었던 품목이다. 그만큼 일단 돈을 쥐고 있으면 땅으로 들어가면 더 큰 돈이 돼서 나온다는 불패신화가 있었고, 정부의 무분별한 건설인허가로 나왔고 무너질 것 같으면 계속 받쳐주는 것으로 나왔다. 이 분야야 말로 시장논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단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본다. 작년 올해 보면서 부동산 가격은 약간의 하향안정화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부가 떠받치는 것을 약간 뺀다고 하더라도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진짜 경착륙 할 경우를 예상한다면 차근차근 거품이 빠지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내놨지만 지금 상황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투기 수요의 경우는 정부가 규제완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제 실수요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환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한 번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정부에서는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FTA를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데, 이런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면?

수출, 개방, 이런 원론으로 접근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문제도 조금 현실에서 정말 그럴 수 있느냐는 문제로 보고 싶다. 정말 FTA하면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느냐, 큰 활력이 될 수 있느냐로 봐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자동차 수출, 섬유수출이 늘 것이다. 그것이 우리 경제 끌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이고 9월10월 자동차 판매량이 GM이 40%넘게 자동차 판매율이 줄었고, 일본자동차 20%, 현대자동차 40% 줄었다. 일본차보다도 우리 차가 많이 줄었다는 것만 봐도 미국시장에서 우리 차가 일본차를 이기고 많이 팔 수 있느냐, 장밋빛 전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미국경제가 언제 회복할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덜컹 1년전 추계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새로운 추계를 가지고 차분하게 봐야한다. 미국경제가 어떻게 갈 지도 당장 예측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는 지 보면서 산업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본다. 과연 한미FTA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느냐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사실 정부 입장도 그렇다. 하면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지 정부도 그 정도 이상 얘기를 못한다. 내수를 살릴 수 있느냐? FTA로 내수 살아난다는 얘기는 못한다. 결국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고용, 양극화 문제에 한미FTA가 해결책을 못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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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한미FTA에 대해서 그것이 효용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워낙 독소조항, 역진방지조항, 투자자국가제소제 등 매우 우리에게는 이질적인 제도들, 매우 공격적인 제도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 한 번 경제위기 상황을 뚫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개방계획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FTA는 정부의 자율적인 경제정책을 못 펴도록 나갈 문을 막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할 정부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 데에서 오히려 더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악영향이다.

지금 비준동의 처리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방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선 정말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지금 한미FTA에 대해선 정부는 논의도 많이 했고 국회도 많이 열었다고 하는데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일체의 변화가 없다. 일방주의다. 백번 얘기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으면 일방주의다. 열어놓고 우리 경제 살릴 수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 차분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이 경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의 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준동의 안된다고 생각한다.

- 갈수록 실업난이 심각해질 텐데 정부로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한반도 대운하 혹은 4대강 정비사업 같은 것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잇다. 건설공사하는 것 보다야, 일용노동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보다야 교육과 복지에 돈을 쓰는게 훨씬 많은 국내소득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효용이 있다. 형평성, 사회적인 연대감, 그리고 생활의 안정, 그것이 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교육과 복지에 돈을 쓰는 게 더 많은 소득을 낳을 뿐 아니라 소득외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다.

지금도 사실 지방에 가보면 자동차 구경하기 어려운 도로들이 많고, 예산집행된 거 따져보면 쓰지 않고 남겨지는 건설예산들이 꽤 많다. 집행도 잘 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많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용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당신의 출신직업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된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또는 국정의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해오면서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업 이외에 다른 사업이 가지는 가치, 그것이 만들어주는 행복, 이 분야에 대해 깊이 생각하실 겨를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추진을 한다면 극구 막을 수밖에 없다. 대운하 문제는 국토를 자르는 것이라고 본다.

tag : 부동산, 이명박, IMF, 이정희, 민주노동당, 한미FTA, 양극화, 경제위기, 민중의소리, 키코, 실업난

'줄서기 달인' 전여옥, 줄서기에 침뱉다

2008-11-18T16:28:37Z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당내에 만연한 '줄서기'를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의원은 줄서기에 대해 "여의도 정치의 후퇴"라고 비판 했지만 정작 자신이야말로 줄서기의 전형이기 때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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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글에서 "당내 이런 저런 계보니 계파니 시끄럽다"며 "한마디로 여의도 정치가 후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들이 친X 친X으로 비추는 것- 국민들께는 오로지 '뱃지 한 번 더달기 위한 줄서기'로 보일 것"이라며 "김아무개최고 감싸기에 골몰하는 민주당의 어리석음 못잖게 한나라당의 계파줄서기는 어리석고 바보같고 천치같은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 의원은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추워질 텐데 지금 19대의 뱃지를 생각할 틈이 어디 있느냐"며 "뱃지를 포기하고 제 할 말을 하고 표를 잃을 것을 각오하고 정치의 명분을 따를 때 그 정치인은 영원히 살아남는다고 저는 감히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이처럼 당내에 만연한 '줄서기' 현상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그 자신의 행보가 '줄서기'의 달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여서 '누워서 침뱉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전 의원은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던 시절부터 대변인을 역임하며 '박근혜의 심복'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작년 7월 전 의원은 박 의원이 아닌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연, 박 의원측에서는 '뻔뻔한 배신행위'라며 분노했다.

어쨌든 전 의원의 '줄서기'는 보란듯이 적중했고, 이 후보가 당내 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친박 의원들 상당수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무모해보이기까지 했던 전 의원의 '줄서기'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셈이다.

그랬던 그가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줄서기를 두고 "어리석고 바보같고 천치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녀의 변신은 무죄?

tag : 한나라당, 친박, 전여옥, 친이, 계파줄서기

자신이 오바마와 닮았다는 MB, 진심일까 농담일까?

2008-11-05T16:25:53Z

'할 말을 잃었다'는 표현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대통령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 비전 닮은 꼴"

외교안보자문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네티즌 '어이상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오바마 후보와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자문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자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대선과 작년 치러진 우리나라 대선에서 '경제살리기'를 주창한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에서는 닮은 면이 있지만 실제 두 후보의 비전이 닮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포털사이트에서 접한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트'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미디어다음에 실린 관련기사에 "이정도면 환자 수준 아닌가"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베가본드'는 "이 기사 오바마가 본다면, 한미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듯"이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간담회 도중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보고됐고, 오찬 직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오바마 당선자측과 통화하며 축하서한을 전하겠다고 알렸다.

참석자들은 "오바마 측과의 인맥과 신뢰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정책협의를 통해 한미협력관계를 만들 것인가가 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향후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구상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정세의 평가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과의 협력관계 ▲북핵문제의 접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엔 자문단으로 한승주 한미우호협회회장, 안광찬 장군(예비역), 하영선 서울대 교수, 김태우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회 위원장, 남주홍 경기대 교수, 현인택 고려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 한석희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고, 청와대측에서는 외교안보수석과 대외전력비서관이 참석했다.

tag : 이명박, 오바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