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운동가 이영일의 생각나누기

[성명]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에 즈음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공동성명

2009-10-09T09:03:13Z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에 즈음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공동 성명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만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보장한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많은 한국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청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 간 과거청산, 나아가 일본의 전후청산을 언급해 왔다. 또한 이미 민주당 정권은 국회 내에 과거사 관련 조사국 설치를 약속했으며, 일본의 전후청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정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관해 공식 사죄하여 한일 간 과거청산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자신의 사죄발언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한일 과거 청산의 기회를 스스로 거두어 들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번영과 우호의 미래관계를 약속했지만, 교과서 문제나 독도문제 또는 일본 정치가의 망언 한 마디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이 같은 과거의 경험은 본질적인 과거청산 없는 한일미래관계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과 패전 이래 6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장애물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한일미래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바란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또 다른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다른 전쟁피해자, 식민지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 그 어느 총리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해결의지가 높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는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이 한일관계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국의 피해자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진실규명 없는 화해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과거사 청산 없는 일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의 구체적 방안을 먼저 공개하라!

1. 자료의 공개 없는 한일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미불임금자 명부, 재일 학살희생자, 한일협정 관련 문서 등 일본제국주의 범죄행위 관련 미공개 자료들을 무조건 공개하라!

1. 한일협정체결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재한 원폭피해자,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 학살 희생자 등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행하라!

1. 강제동원과 강제징용 희생자 등의 유골을 조사·발굴하고 송환하라!

1. 야스쿠니신사의 강제 합사를 사과하고 철회하며, 영세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라!

1.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한일 민관공동조사위원회 등 가시적 대안을 제시하라!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일동

-강제징용생존자협회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의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나눔의집 -독도수호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위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힘나운동본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광주유족회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추진협의회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중국,소련이산가족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tag : 흥사단, 하토야마

서울흥사단 후원의 밤 성황리에 열려

2009-10-04T22:46:17Z

창립 96주년을 맞은 흥사단의 서울지역 지부인 서울흥사단(대표 조영순)의 2009년도 후원의 밤이 지난 9월 25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백석예술대학 백석아트홀에서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립 안, 이대형 전 흥사단 이사장,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흥사단 임원단 및 원로단우, NGO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흥사단은 1948년 미국에서 국내로 이전된 흥사단본부로부터 지부 승인을 받아 지난 1969년 발족했으며 그동안 공명선거·정치개혁 운동, 아카데미운동, 독도수호세계횡단대장정, 일본 역사왜곡 대응 운동, 일본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서명운동 등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07년도부터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운동, 학원시간연장 반대운동을 주도하면서 청소년 보호와 인권운동의 대표적 NGO로 자리매김했고 2008년도부터는 소외된 곳에 사랑과 희망을 주기 위한 중증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 좋은환경지킴이 활동, 사랑의 김치나누기 운동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서울흥사단은 이 날 가칭 도산봉사단을 발족하고 시민속으로, 사회속으로 좀 더 다가가는 성숙한 NGO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반재철 흥사단 이사장의 격려사, 김신일 전 부총리의 축사와 도산봉사단 발대식이 이어 백석예술대학교 정성수 교수가 지휘하는 백석오케스트라가 'Cavalleria Rusticana', ' Mood of Dances(Concerto of voice & Jazz Suite Waltz)', '아리랑(영화 디워 O.S.T Finale)', 'The Sound OF Music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전곡)'을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윤혜원 교수가 모짜르트의 '12 Variations in C Major, K. 265' 피아노 솔로를, 김성준 교수가 '목련화'를, 김은경 교수가 헨델의 'Lascia ch′io pianga'를 선보였고 특별출연한 테너 박인수 교수가 진도아이랑 등 우리 국내 민요를 선보여 기립박수를 받았다.

tag : 사회봉사, 서울흥사단, 후원의밤

원희룡 국회의원과 청년,대학생들과의 만남 초대

2009-07-07T02:34:08Z

서울흥사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사회리더스쿨 특강의 일환으로 원희룡 국회의원과 청년,대학생들과의 만남을 개최합니다.

원희룡 국회의원은 1964년 제주 출생으로 1982년 학력고사 전체 수석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1992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이후 검사로 재직하고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에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최고위원 대통령 후보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과의 만남은 오는 7월 9일(목) 오후 7시,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 위치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서울및 수도권 일원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서울흥사단으로 전화접수후 특강 및 대화의 장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대학생들에게 리더로 성장해 가는 방법과 원희룡 의원의 경험담을 생생히 전해 줄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 최 : 서울흥사단

* 후 원 : 경희대NGO대학원, 시민사회신문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흥사단 강당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참가비 : 무료

* 신 청 : 서울흥사단 사무처 (3672-6262)

tag : 원희룡, 대학생, 청년, 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서울흥사단 동해독도 국토순례 참가자 모집

2009-06-09T20:52:58Z

지난 17년동안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애국심 고취,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위해 "나라사랑 국토순례"를 전개해 온 서울흥사단이 2009년도 18회차 여름방학 특집으로 "2009 동해독도 국토순례"를 선보인다.

❍ 애국심 ❍ 겨레의 숨결 ❍ 호연지기와 협동심 ❍ 유튜브 UCC를 통한 동해독도 대한민국 선언 의 네가지 모토를 주제로 내건 이번 행사는 7월 27일(월)부터 8월 3일(월)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서울을 출발, 울진, 평해, 영덕, 포항, 울릉도, 독도,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총 156km의 코스로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60명이다. 참가자들은 동해를 따라 우리나라의 숨결을 느끼는 국토순례에 참여하는가 하면 독도를 방문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독도 사랑 의지를 다지게 된다.

참가자들은 동해안을 따라 걸으며 동해가 일본해가 아닌 우리 기상이 서린 대한의 바다라는 숨결을 느끼고 이어서 독도를 방문, 독도가 대한만국 영토라는 청소년 선언도 발표한다. 국토순례 기간중에는 독도 노래만들기, 일본 청소년에게 독도에 대한 편지쓰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동해 국토순례와 독도 방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후원으로 8일간의 전 일정과 생활상이 생생히 촬영되고 영문 자막으로 편집돼 국제 UCC사이트인 YouTube(유튜브)에도 개제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독도 입도까지 포함 40만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흥사단 사무처 (3672-6262)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seoulyk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행사 개요 ◎

  ❍ 주    최 : 서울흥사단

  ❍ 대    상 :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중학생 60명/대학생 30명/대학생 운영STAFF 10명 (참가비 입금 선착순)

  ❍ 제출서류 : 참가신청 및 서약서 1부, 개인신상기록 1부, 동해독도에 대한 작문 1편
                ☞ 모든 서류는 서울흥사단 홈페이지 (www.seoulyk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접수방법 : 팩스 (3672-6263) 또는 이메일(syka@hanmail.net)로 송부

  ❍ 일    시 : 2009. 7. 27(월)～8. 3(월) (7박 8일)

  ❍ 코    스 : 서울→울진→평해→영덕→포항→울릉도→독도→서울

  ❍ 회    비 : 40만원 (대학생 운영STAFF 참여시 20만원)

  ❍ 계    좌 : 국민은행 031601-04-141805 (사)서울흥사단 (입금후 전화 요망)

  ❍ 운영방법 : 10명이 한 조로 8개조 2개 구대로 편성 운영 ․도보순례, 차량 이용, 견학지 답사 등

❍ 안내 및 문의 : ☎ 02-3672-6261~2 (club.cyworld.com/gookto-18)

tag : 동해, 독도, 국토순례, 서울흥사단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서울흥사단 성명

2009-04-20T16:35:06Z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반구제기 (反求諸己)의 마음으로 헌법의 가치 훼손 막기 위해 대법관 사퇴하길 촉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던 2명이 각각 상고심 주심에 신영철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음을 사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전경 폭행 혐의로 기소된 1명도 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역시 기피신청을 냈음이 알려졌다.

이들은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한 사유는 모두,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당했고 집시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데도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처음도 아니고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절차인만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할 순 있지만, 일반 법관도 아닌 대법관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정(公正)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기피당한다는 것은 개인의 불명예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는 물론, 우리가 소중히 가꿔 온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이 분명하다. 게다가 아직도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누가 봐도 대법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은 부정할 수 없겠다.

이젠 판사들이나 변호사들도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전국 법원장들과 수석 부장, 대표 판사들의 모임도 줄줄이 예정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과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음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서울흥사단은 대법관 공정성 의심으로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불행한 일을 여기서 끝내기 위해 신 대법관이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용단으로 우리 사법부의 명예와 헌법적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길 촉구한다.

2009. 4. 20

서 울 흥 사 단

tag : 대법관, 촛불재판, 신영철

반구제기(反求諸己)가 필요한 신 대법관

2009-04-19T15:51:56Z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5명이 풀려난 17일 하루전, 동일 촛불집회와 관련해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던 2명이 각각 상고심 주심에 신영철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음을 사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전경 폭행 혐의로 기소된 1명도 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역시 기피신청을 냈음이 알려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당했고 집시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데도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법원 역사상 처음도 아니고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절차인만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할 순 있지만, 일반 법관도 아닌 대법관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정(公正)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기피당한다는 것은 개인의 불명예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아직도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누가 봐도 대법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은 부정할 수 없겠다.

법관도 사람이고 개인이 가진 정치관이나 법률적 신념이 있을 순 있겠지만 법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라는 것이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와 인권에 기반해 사고되고 소통되며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의 결과로 해석되고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인 개인의 우월적 엘리트관이라던가 법관이라는 신분상 지위자로서의 소재로 행사된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워 질 수 있는지 우리는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서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남아있지만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과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은 왠만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수긍할 일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몇년전 한 헌법재판관은 본인에게 쏟아진 탈세 의혹에 대해 본인의 부덕함을 사과하며 전격 사퇴해 그나마의 명예를 세웠던 적이 있었다. 지금 신 대법관은 그러한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용단과 촛불의 의미를 되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젠 판사들이나 변호사들도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전국 법원장들과 수석 부장, 대표 판사들의 모임도 예정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왜, 무슨 이유로 사퇴를 미루고 있는지 진짜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평생 몸담아 온 사법부의 명예와 우리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가 본인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훼손되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처장

tag : 촛불집회, 사법부, 신영철 대법관, 반구제기, 법관 기피신청

서울흥사단, 대학생 미래사회리더스쿨 열고 참가자 모집중

2009-04-16T16:20:49Z

[양식]미래사회리더스쿨_신청서,소개서.hwp

서울흥사단 (대표 조영순)은 오는 5월 1일부터 매주 1회씩 총 10회 과정으로 『2009 서울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을 운영한다. 『2009 서울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민족적 사명감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건강한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10주 강의의 학습과정(Vision School)과 1년 이상의 공동 활동 과정(Academy Club)을 거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강사진으로는 김경호(이미지메이킹센터 대표), 이윤배(전 순청향대학교 부총장), 주철환(전 OBS경인방송 사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호기(연세대 사회학부 교수), 박기태(반크 단장), 김민전(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이동수(경희대NGO대학원장),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NGO학과 교수), 원희룡(한나라당 국회의원) 총 11명의 전문가와 명강사들이 출연하며 80분 강의와 60분동안의 열띤 토론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동해를 따라 우리나라의 숨결을 느끼는 국토순례에 참여하는가 하면 독도를 방문해 대한 청년들의 독도 사랑 의지를 다지게 된다. 동해 국토순례와 독도방문은 10일간의 전 일정과 생활상이 GLA 참여자들에 의해 생생히 촬영되고 영문 자막으로 편집돼 국제 UCC사이트인 YouTube에 개제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서울흥사단 사무처 (3672-626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eoulyk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tag : 리더, 리더십, 대학생, 서울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서울 대학생 미래사회리더스쿨 열린다

2009-04-16T12:05:53Z

[양식]미래사회리더스쿨_신청서,소개서.hwp

tag : 서울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서울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통해 21세기 도산을 키우다

2009-04-12T12:54:59Z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NGO로는 유일하게 창립 100주년을 4년 앞둔 흥사단이 새로운 청년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100여년전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구국 운동을 펼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취지를 계승한 글로벌 리더스 아카데미(Global Leaders Academy 이하 GLA)가 바로 그것.

GLA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민족적 사명감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건강한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10주 강의의 학습과정(Vision School)과 1년 이상의 공동 활동 과정(Academy Club)을 거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GLA의 대중사업으로는 "미래사회리더스쿨"이 현재 서울과 광주, 대구에게 각각 개강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흥사단은 지난 96년동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원대한 이상이었던 청년 인재 양성의 한 길에 묵묵히 매진해 왔다. 하지만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과 이상의 실현을 위한 꿈과 기상을 도모할 공론의 장을 시대상황에 부응해 많이 마련해 주었는가는 고민의 숙제로 늘 흥사단을 따라 다녔다. 흥사단은 일반 대중 강연이 아닌 미래사회리더스쿨을 통해 대학생을 타켓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공론장을 다시 만들려 하고 있는데 추구하는 인재상은 ▲바른 역사의식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인류애와 평화정신 ▲국제 감각 ▲열정과 비전을 가진 자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흥사단 주최로 오는 5월 1일 개강하는 서울 미래사회리더스쿨은 단순히 저명인사의 공개강좌로 구성하고 강좌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들이 강좌를 매개로 미래사회를 호흡하고 고민하며 스스로 부단히 성장할 수 있도록 GLA를 구축해 클럽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편성되어 있다.

강사진으로는 김경호(이미지메이킹센터 대표), 이윤배(전 순청향대학교 부총장), 주철환(전 OBS경인방송 사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정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호기(연세대 사회학부 교수), 박기태(반크 단장), 김민전(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이동수(경희대NGO대학원장),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NGO학과 교수), 원희룡(한나라당 국회의원) 총 11명의 전문가와 명강사들이 출연하며 80분 강의와 60분동안의 열띤 토론을 펼친다. 강의 카테고리는 역사와 현실 / 미래와 세계 / 감성과 열정 / 사명과 비전의 네가지 분야로 세분화되며 교육과정중 30분 이상 늦어질 경우 지각으로 간주되고 3회 이상 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되며 총 11회(워크숍 포함)중 8회 이상 참석해야 수료증이 발급되는 까다로운 강의수강 규정도 마련했다. 수료를 위한 보고서는 필수다.

참가자들은 동해를 따라 우리나라의 숨결을 느끼는 국토순례에 참여하는가 하면 독도를 방문해 대한 청년들의 독도 사랑 의지를 다지게 된다. 동해 국토순례와 독도방문은 10일간의 전 일정과 생활상이 GLA 참여자들에 의해 생생히 촬영되고 영문 자막으로 편집돼 국제UCC사이트인 유투브에 개제될 예정이다.

"2009 서울 미래사회리더스쿨"은 경희대학교NGO대학원이 후원하며 참가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생 1~3학년으로 50명을 선발한다. 선발방법은 1단계로 홍보 및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2단계로 서류지원서를 검토하며(신청서, 자기 소개서, 참여 동기 포함) 3단계로 심사 및 면접을 거친다. 선발 원칙도 까다롭다. 단순한 강의 참여가 아니라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사회 변화와 시대의 요구를 고민하는 자세와 의지가 확실한 대상자만 선발한다는 것이 서울흥사단의 기본 방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서울흥사단(3672-6262)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eoulyk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tag : 서울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2009 서울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참가자 모집 안내

2009-04-11T19:22:00Z

서울흥사단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 사명감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와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2009 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을 개최합니다. 역량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주 최 : 흥  사  단
  ❍ 주 관 : 서울흥사단
  ❍ 후 원 : 경희대학교NGO대학원, 시민사회신문
  ❍ 대 상 : 서울 및 수도권 대학생 1~3학년 50명
  ❍ 일 시 : 5월 1일(금)~7월 9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총 10회, 일부 강의는 금요일)
  ❍ 장 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중간)
  ❍ 회 비 : 5만원
  ❍ 신청 및 문의 : 서울흥사단 사무처 (3672-6262)

2. 사업 목적
  ❍ 우리 사회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갖는 청년인재를 양성
  ❍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사회적 운동으로 발전

3. 사업이 추구하는 인재상
  ❍ 바른 역사의식
  ❍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 인류애와 평화정신
  ❍ 국제 감각
  ❍ 열정과 비전

4. 주요 내용
  ❍ 입학식, 도입 워크숍, 강좌 ․토론(10회), 클럽(GLA)활동, 동해 국토순례 및 독도 방문
     ※ 광주와 대구에서 동일한 프로그램 동시 운영

  (1) 강의
    • 강의 및 질의응답: 80분 / 휴식: 10분 / 전체토론: 60분
    • 강의 카테고리
      - 역사와 현실 / 미래와 세계 / 감성과 열정 / 사명과 비전

    • 강의 운영방법
      - 강의실 입장 및 출석체크 6:40~7:00
      - 강의 7:00~8:00
      - 질의응답 8:00~8:20
      - 찬반토론, 동맹토론, 브레인스토밍 8:30~9:00
      - 마무리 및 정리 9:00~9:30
      - 뒷풀이 또는 식사 9:30~

    • 출석 및 수료 기준
      - 등교 및 하교시 본인의 출석카드에 등하교 시간 체크
      - 교육과정중 30분 이상 늦어질 경우 지각으로 간주 / 3회 이상 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
      - 총 11회(워크숍 포함)중 8회 이상 참석해야 수료증 발급
      - 수료를 위한 보고서 제출 의무화

  (2) 입학식 및 워크숍
    • 일시 : 5월 1일(금) 오후 4시, 흥사단 강당
    • 입학식
      - 흥사단 이사장, 서울흥사단 대표 축사, 경희대NGO대학원장 격려사
      - 흥사단 오리엔테이션 및 ‘미래사회리더스쿨’ 운영 개요 설명
      -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대표 특강

    • 워크숍 (5월 1일~2일)
      - 서울 인근 수련원에서 개최
      - 입학식 이후 바로 워크숍 장소로 이동
      - 1일차 : 리더십 특강, 마음열기, 비전 만들기, 리더 탄생 축제
      - 2일차 : 커뮤니케이션 기법(브레인스토밍, 토론 및 협상, 모더레이션), 마무리
        ※ 세부 프로그램은 차후 구성

  (3) 동해독도 국제홍보 프로젝트
    •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동해 국토순례 및 독도 방문 (7월 27일~8월 5일, 10일간)
    • 전 기간 UCC촬영 후 국제 UCC SITE를 통해 동해독도에 대한 청년들의 신념 홍보 추진
    • 참가 희망자는 우선 선발 (참가비 별도)

  (4) 전체 워크숍
    • 서울, 광주, 대구 참여 수강생에 대한 전체 워크숍 예정 (8월 초)

5. 선발과 운영
  ❍ 참가자 선발방법
    • 1단계 - 홍보 및 추천을 통해 참여자 모집
    • 2단계 - 서류지원서 접수 (신청서, 자기 소개서, 참여 동기 포함)
    • 3단계- 심사 및 면접

  ❍ 선발원칙
    • 단순한 강의 참여가 아니라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사회 변화와 시대의 요구를 고민하는 자세와 의지가 확실한 대상자만 선발

  ❍ 선발자 혜택
    • 사단법인 흥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해당자)
    • 참여자에 한해 동해와 독도를 잇는 국제홍보 국토순례에 우선 선발
    • 수료 후 지속적으로 전문가와의 교류 및 사회봉사 클럽 조직 및 활동 지원

6. 주제 및 강사
●5월  1일(금) : 성공으로 이끄는 이미지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대표)
●5월  7일(목) : 21세기를 만들어가는 리더와 리더십 (이윤배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5월 14일(목) : 희망이 경쟁력이다 (주철환 전 OBS경인방송 사장)
●5월 21일(목) : NGO적 시선으로 사회 읽기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월 29일(금) : 국민주권시대, 한국 정치의 미래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6월  4일(목) : 세계화 시대의 시대정신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6월 11일(목) : 세계속의 독도와 우리 역사 (박기태 반크 단장)
●6월 18일(목) : 리더십, 그리고 한국 정치개혁 (김민전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6월 26일(금) : 시민사회의 철학, 그리고 미래사회 (이동수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장)
●7월  2일(목) :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미래사회와의 소통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7월  9일(목) : 청년이여, 리더로 성장하라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7월 27일(월) : 동해 도보순례 및 독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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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핑계대다 "딱" 걸린 행정안전부

2009-02-22T16:21:13Z

한 국가에서 정부가 가지는 의미는 행정부의 기능을 말하는 좁은 의미를 떠나 국가의 존속이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권력의 동적 작용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기에 정치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헌법상의 책임이자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정부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그 도덕성과 권위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 정치 도의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직이 방만하다며 그 정원을 30%로 축소하라고 요구해 왔다. 2001년 11월에 발족해 이제 채 8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속에서도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이주민, 병역거부자, 빈민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해 온 인권위 인력 감축 요구 배경에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인권위 업무가 권익위원회와 중복되어 있는 등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전문가들이 인력감축 업무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인권위 압력행사라는 반발을 일축해 왔다.

그러나 김황식 감사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행안부가 주장하는 그런 감사 결과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행안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인원 규모가 미달인 반면 국·과 등 조직부서는 과다운영 되고 있으니 조직을 조정하라는 뜻이었다는 거다. 행안부는 고의던 실수건간에 감사원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했고 이달곤 행안부장관 내정자는 감사원 결과보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원 축소 강행 의사를 밝힌 꼴이 됐다. 인권위를 그저 정부의 말단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인권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인력조정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기구는 당연히 아니지만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의 여지를 준다. 이제와서 행안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업무에 참고했을 뿐, 그에 따라 인권위 인원 감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정부의 인권 존중 의식을 의심케 한다. 정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의로 왜곡해 인권위를 길들이려 했다는 의도가 정말 정부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일방적으로 단정지어 말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자신들이 내세운 감사원의 수장이 ‘그런 적 없다’고 한 이상 인권위 인원 축소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왜 감사원 결과가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형국에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 아니겠는가.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tag :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학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과연 최선인가

2009-02-05T10:21:39Z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휴대폰 소지 등교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우리나라 주요 일간신문에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휴대폰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직접적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이지메 현상과 유해정보 접근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하는데, 휴대폰이 단순한 통화수단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이같은 일본의 소위 ‘휴대폰 금지령’을 그냥 남의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쏟아지는 휴대폰 성인 컨텐츠와 무분별한 유해정보의 홍수, 허술한 성인 인증 시스템 문제등으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2008년 10월에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 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수업중에도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데 몰두해 있고 키득거리거나 벨소리 울림에 이어폰으로 가요듣기등은 적지 않은 교사들이 호소하는 정상적 수업 저해 요인임이 분명하다. 휴대폰으로 친구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며 문자메세지로 욕설과 위협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우리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실제 현상이다. 일부 신문 사설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도 초중학교 휴대폰 소지 등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실제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도록 한 학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처럼 우리가 초중학교까지 강제적인 휴대폰 소지 금지령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선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청소년을 유해매체와 사이버 이지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확대하는 양상인데 비해, 우리 논의의 중심은 수업중 휴대폰 사용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문제아들의 일탈 행위이고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기에 강제적으로 휴대폰 소지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접근방식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일본의 고등학교 경우 전체 80% 가량이 휴대전화 등교를 허용하고 있고 대신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교칙에 두고 있으면서도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를 자제하도록 효율적인 설득이나 공감대 형성도 못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어렸을때부터 엄격하게 훈육하는 교육문화로 인해 수업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해 교사나 학생 모두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는 일본 학교 분위기와, 학생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인 우리 일선 학교 분위기의 차이에서 역설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8년 10월에 발표한 학교내 휴대폰 소지 자체 금지의 인권침해 결정은 바로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미비를 지적한 반증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우리의 사회구조와 교육환경, 청소년보호 의식 편차와 시스템등이 상이한 현상에서 무조건 일본을 따라 규제 정책을 모방하고자 하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날로 증가하는 납치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서비스 기능의 휴대폰을 집에 두고 등교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안은 곧 가정의 인성교육, 휴대폰 기업의 청소년보호 의무 법적 강화, 등교시 휴대폰 수거하고 하교시 찾아가는 제도 정착, 교내 공중전화 확대, 유비쿼터스 사회에 걸맞는 올바른 모바일 교육 강화등의 상호 유기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휴대폰 벨소리를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웃음소리로 바꿀 능력이 있다. 학교가 그럴 기회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서, 학교와 사회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휴대폰 문제의 원인이 학생들인양 휴대폰을 학생들로부터 빼앗는 방법부터 강구하고 휴대폰 소지 금지가 인권침해라는 청소년의 호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모두 무시한다면 이 사회는 정말 휴대폰만도 못한 소통의 고장난 사회라 해도 그리 과한 지적은 아니지 않을까.

2009. 2. 5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tag : 인권 침해, 청소년 인권, 휴대폰 소지 금지

사라져야 할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

2009-01-27T11:06:16Z

서울시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미니게임기가 눈에 띄게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특히 동전을 넣고 배팅을 해 칩이나 코인을 받은 뒤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돈으로 교환하던 사행성 게임기의 자취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서울흥사단이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 강북지역 5개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관내 109개교 주변 187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사행성 미니게임기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대로 조사되어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었고 싱글로케이션 제도에 의해 한 문구점당 2대까지로 설치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이는 2008년 8월 4일부터 초등학교 앞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모든 종류의 미니게임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효과로 판단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상 정화구역내 게임기 설치 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조항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니게임기 감소 원인이 문구점 업주들의 의식 개선에 의한 자발적 현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강제적 규제에 의한 것이기에 실제 단속과 감시활동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독버섯처럼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도 학교보건법 개정이후 구청이나 교육청, 경찰에서 단속이나 계도를 나온 곳이 한곳도 없었다는 문구점 업주들의 말속에서 업주들이 법률 개정이후의 상황에 대해 눈치를 보며 관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독버섯같은 미니게임기를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 수립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장의 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설치 규제 의무를 강화해 학교에서 주변 문구점들의 위반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주변 문구점등에서 벌어지는 이 사행 행위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들이 정화구역내 사행성게임기 설치 여부 조사와 퇴출 노력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문구점 업주들에 대한 간담회 개최와 캠페인 전개등의 노력을 병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설치 금지 위반행위를 청소년보호법상 신고포상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미니게임기는 학교보건법과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되어 왔다. 우리나라 문구점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그동안 문구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전혀 신경쓰지 않아 왔음을 본다면 그런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의 폐지가 미니게임기 완전 추방의 관건이다. 싱글로케이션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에도 미니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번에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앞에서는 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팅기능 게임기 설치금지와 3대 이상 설치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시스템 보완을 불러왔다. 그러나 정화구역밖에서는 여전히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보호를 받는 미니게임기들이 버젓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어 법률의 사각지대(Dead Zone)를 형성하고 아이들의 놀이동선을 정화구역밖으로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학교보건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제도의 주요 내용

①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만 설치 가능하고 배팅, 경품기능을 가진 게임기 설치 불가

② 한 문구점당 2대이상 게임기 설치 불가

③ 게임기는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되 통행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차단물을 설치한 경우에만 조건부 승인

④ 영업주가 임의대로 문구류 등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 불가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한방’을 외치거나 피가 튀는 게임에 몰두하며 ‘죽어라’를 외치는 이 기막힌 현상은 2002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을 육성한다며 이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고 그 배경에는 청소년보호보다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서울시내 10만개 업소에 2대씩의 게임기만 설치해도 1,200억의 시장이 창출된다며 고사리 손으로부터 거둬들인 달콤한 돈맛에 빠진 게임업계는 지난 7년간 게임산업 진흥만큼이나 중요한 청소년 보호 의무를 도외시한채 실외설치 금지조항과 설치댓수 위반 금지 조항, 배팅기능 게임기 설치금지를 모두 무시하며 초등학교 앞을 예비도박장으로 만들어 와 놓고선 아직도 싱글로케이션 제도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도 그동안 미니게임기 폐해를 나몰라라 수수방관해 왔으면서 정작 뒷수습은 교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하고 있고 문구점은 아이들에게 성인오락실의 게임배팅기기를 제공하는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제 온 나라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기생한 실패한 정책의 산물인 미니게임기를 추방하고 아이들을 폭력과 사행성에 물든 청소년유해환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의 분발과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때이다. 학교와 학부모, 관계당국의 전향적 수용을 기대해 본다.

2009. 1. 27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tag : 학교보건법, 미니게임기, 싱글로케이션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민초들의 절망 Rhapsody

2009-01-22T07:50:27Z

이 가진 것 없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살고 있는 뒤안길에는 개발지상주의가 통치의 최대 지상과제였던 혹독한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독재와 건설자본으로부터 핍박과 방임을 받으면서도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온 노동자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많은 철거민들과 없는자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할 수 없는 통렬한 자화상을 새로운 희망강국의 진정한 모티브로 승화시키기 위해선, 있는자들의 넉넉함보다 없는 자들의 눈물을 먼저 더 살피고 화려한 재개발이 아닌 더불어 사는 재개발을 위한 상생적 정치관과 거버넌스(Governance)이념을 행정기조로 담을 줄 아는 정권이 필요하며 거기서부터 정당성을 갖춘 공권력의 사회적 동의와 계층간 갈등의 조정기능이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권과 힘있는 자들은 지나간 과거의 아팠던 기억을 송두리째 상실한 것처럼 기름진 오만과 풍요의 안락함에 빠진 주체할 수 없는 이기와 힘을 개발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향해 물리적 압박수단마냥 휘두르려는 흡사 파시즘적 형태마저 보이고 있다.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는 개발논리속에 그늘처럼 소외된 평범한 철거서민들의 주거이전비용과 보상문제등을 살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기는 커녕 수수방관한 공공기관들과, 한겨울 새벽에 마치 그들을 전시상황의 적 또는 테러범 대하듯 힘으로 잡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단세포적인 경찰의 무능이 겹쳐 생긴 공권력의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에 의한 사망사건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그 원인은 바로 국가행정기관들이 없는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정권의 전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치 16년전 강기훈 유서대필조적사건을 보듯 이번 참사가 농성자중 누군가의 고의적 방화했을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여당 국회의원의 시각이니 더 말할 나위도 없을뿐더러, 특히 경찰의 공권력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경찰 수뇌부의 거듭된 강경일변조의 지시행태와 추모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일부 전경들의 훈련받지 못한듯한 폭력적 대응태도는 이들이 국민 알길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극명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찰은 아직도 불법적인 점거시위에 대응해 법과 시민들의 안전을 수호해야 했다며 정당한 진압이라는 입장을 정말 부끄럽지도 않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용산4구역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미 80%의 철거율이 진척된 곳으로 그들의 농성으로 안전에 위해를 받을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일뿐더러 옥상 망루에 시너와 인화물질이 있는 걸 알고서도 별다른 대책마련도 없이 진압에 임했다는 점, 철거민들의 생존 절규를 도심테러로 치부하고 농성 시작 3시간여만에 무슨 무장공비라도 때려잡을 기세로 경찰특공대 출동을 결정한 점, 시너로 불이 난 망루에 시너와 상극인 물을 뿌려대 불난 집 부채질한 격이 된 점등을 보면 화재 발생의 원인 공방과 상관없이 경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셈이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개발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권 확보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사회를 위한 것이지 있는자들의 투기와 건설사의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사회안전망에서 도태되는 소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맹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소수라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몫인데, 높은 건물 올리고 환경정비하는데 보상비 달라는 사람들은 몰아내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한다면 그게 2009년을 살아가는 정권과 힘을 지닌 자들의 도덕성이라고 어디 부끄러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겨울에 철거민을 쥐잡듯 하는 나라, 바로 절망의 랩소디가 분노로 흐느끼는 지금 이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tag : 참사, 철거민

학교 주변 불법미니게임기 자취 감춰

2009-01-15T17:33:21Z

강북지역 5개구 초등학교 주변 사행성미니게임기 실태조사’
동대문구,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 109개교 187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조사결과
사행성 게임기 8대로 사행성 미니게임기 거의 자취 감춰 학교보건법 개정 효과 톡톡!!

◦서울흥사단(대표 조영순)은 지난 2008년 11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2개월간 강북지역 5개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사행성 미니게임기 설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정책실의 지원으로 서울흥사단이 실시하였으며, 미니게임기의 실내설치규정 준수 여부와 3대 이상 게임기 설치금지 준수 여부, 지난 2008년 8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정대정화구역내 시행성게임기 설치 전면 금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총 109개교에 187개 문구점중 설치댓수 위반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구점 업주들의 아동 보호 의식이 월등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행성 게임기는 전체 대비 4.2%인 8대로 거의 완전하게 추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 주변에 사행성미니게임기 설치운영을 원천 금지한 학교보건법의 효과가 톡톡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 아케이드 미니게임기도 30대밖에 조사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학교보건법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흥사단은 실외설치금지 위반 30대를 설치한 문구점을 현장에서 철거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한 8개 문구점은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다.

tag : 미니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