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행복한 세상

민생경제 회생 6대 과제를 긴급제안 한다

2008-04-03T14:45:11Z

<일하는 국회, 준비된 정책 시리즈②>

노회찬, “민생경제 회생 6대 과제를 긴급제안 한다”

“세 후보중 누구라도 18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 입장 밝혀달라”

“한나라당의 민생정치 의지가 진심이라면 6대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진보신당 상임대표인 노회찬 후보(노원병)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하는 국회, 준비된 정책 시리즈> 제2탄으로 <민생경제 회생 6대 긴급제안>을 각 당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노회찬 후보는 한나라당에 대해 “선거때 마다 말로만 하는 민생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다급했는지 진보신당의 민생경제119라는 슬로건까지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까지 차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민생정치가 진심이라면 지금 제안하는 이 민생현안과제를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추진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일하는 국회, 민생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세 후보에게도 6대 민생경제 현안을 제안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민생과제 만큼은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후보가 제안한 <민생경제 회생 6대 긴급제안>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회사 및 정유사의 폭리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과잉 이윤세(wind-fall tax)’를 도입해 서민,중산층의 통신요금, 유류비 등 생활비 거품제거

2.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사들에게는 엄창난 수입원이 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더욱 인하, 투명,공정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정비

3. 대중교통육성법을 개정해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을 법제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이용 쿠폰제’를 도입해 택시의 공익적 기능 확대, 택시산업 활성화

4. 시중은행의 ‘기준금리 및 예금, 대출금리 변동현황 공개 의무화’, ‘시민참여 대출금리 평가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폭리를 근절, 공정한 금융시장의 정착 유도

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환산보증금 범위 확대’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임대차 권리 보호를 강화

6.「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대형유통점의 입점규제 및 영업일, 품목제한으로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노회찬 후보는 “지난 17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재래시장 활성화법을 놓고 민생정치 경쟁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용 민생정치였다”며

“이번 18대 국회는 그런 구태를 벗고 정말로 서민,중산층으로부터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한다”며

“이에 대해 각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현직 대학교수 자원봉사로 노회찬 후보 수행

2008-04-02T14:03:40Z

현직 대학교수 자원봉사로 노회찬 후보 수행

영화 황진이 조감독 심온, 가수 이적 전 매니저 오준석씨 등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 노원병 선거 사무실에는 지역 유권자들을 비롯해 진보 지식인, 문화예술계 등 자원봉사 참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현직 대학교수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김은기 교수가 후보 수행을 자처하고 나서 화제다.

김교수는 상계동에 살고 있는 제자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자가 ‘잘생겼다’라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교수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17대 국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노회찬 후보를 다시 국회로 보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아 자원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자신도 홍정욱 후보 만큼 잘생겼다’라며 소중한 정치적 선택을 이미지로만 표를 맡기는 젊은이들에게 ‘온몸’으로 일침을 보내고 싶었다고 한다.

노후보 사무실에서는 후보자 수행이 하루 종일 거리를 걷는 등 대단히 고단한 일인데다, 김교수가 현직 교수라는 점을 감안해 자원활동이 아닌 정책 후원 등을 제안했지만, 김교수는 한사코 함께 뛰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보였다고 한다.

한편, 노후보 사무실에는 영화 황진이 조감독인 심온씨가 영상을 맡고 있고, 가수 이적의 전 매니저인 오준석씨가 호빵맨 탈인형으로 자원 봉사에 참여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와 정책 경쟁이 사라진 선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많은 지식인들이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연일 노원을 찾고 있다.

4월 1일에는 진보적 학계의 대표인 최장집 (고려대), 조희연(성공회대), 조현연(성공회대) 교수 등이 방문했으며, 2일은 고진화 의원, 정미영 아나운서, 4일에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지지방문이 예정돼 있다.

최장집 교수는 "노회찬 후보는 한국 진보진영의 중요한 리더이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의 당선은 국회의원 한 명의 당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노회찬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희연 교수는 "노회찬, 홍정욱 후보가 격돌하는 노원(병)이 한국 정치의 장래를 판가름 하는 정치 1번지로 바뀐 듯 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 사무실에는 진보지식인과 문화계 인사만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인 건설일용직 노동자, 노인회, 직능별 단체, 운동 모임, 주부 모임, 향우회, 택시노동자, 종교인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돕고 싶다며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홍정욱 후보 토론회 불참, 선거법 위반 소지

2008-04-02T11:48:43Z

노회찬, “홍정욱 후보 토론회 불참, 선거법 위반 소지”

“한반도 대운하 입장 피하기, 지역현안 대책없는 자신의 약점 감추기로 노원주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행태”

“불참사유 밝히고 노원주민들께 사과하라”

진보신당 상임대표인 노회찬 후보(노원병)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녹화된 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가 불참했다.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유권자인 노원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홍정욱 후보는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할 경우 선거법 위반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임채정 후보나 한나라당 김정기 후보 모두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했다”며

“이러한 유권자 무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17대 국회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삽입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회찬 후보는 “지난 27일 첫 유세에서 공식적으로 홍정욱 후보에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며

“이번 토론회 불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입장도 밝히기를 피하고 상계 뉴타운, 창동차량기지 활용방안 등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회찬 후보는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노원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론회 불참 이유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별첨 :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최장집 교수, “한국 민주주의 수호 위해 노회찬 당선돼야”

2008-04-01T16:02:16Z

최장집 교수, “한국 민주주의 수호 위해 노회찬 당선돼야”

조희연 교수 “노원병, 한국 정치 장래를 판가름 하는 정치 1번지”

한국 진보학계의 대표주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교수 그리고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정치학)와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4월 1일 오후 노원구 상계동 지역을 방문했다.

최장집 교수는 거리유세에 앞서 가진 노회찬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야당이 통째로 해체되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다”면서 “지금 사회가 일당체제로 가고 있다. 이것은 독재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일당 독재에 대한 견제력이 없어지면 가공할 만한 사태가 올수 있다”면서 “노회찬 후보는 한국 진보진영의 중요한 리더이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의 당선은 국회의원 한명의 당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노회찬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집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사회 최상위층의 지배와 개발독재식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이 예견되었다”면서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영어몰입 교육에서도 봤듯이, 다수 서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희연 교수는 “한국 정치 1번지가 바뀌는 것 같다”면서 “한국 정치의 장래를 판가름 하는 정치 1번지를 노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수는 “홍정욱 후보와 같은 엘리트 정치인들은 많지만, 서민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 정치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높다”면서 “노원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한국 정치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과 통합 민주당의 정치 질서로는 서민, 노동자, 빈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존 정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회찬, 심상정 같은 진보정당 후보들이 국회에 진입해야만 틀을 바꿀 수 있다”면서 “서민 정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로 노회찬 대표가 당선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희연 교수는 또 “노원, 일산, 은평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으면 한다”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집권 정당이었던 민주당보다 서민정당의 힘은 바로 진보정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합 민주당 의석 한 개보다 진보정당 후보의 당선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진보정당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최장집, 조희연 교수 등의 격려 방문과 지지유세에 대해 “진보신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집 교수는 마지막으로 “노회찬의 당선은 한국 정치 역사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노회찬 후보의 당선이 민주주의 역사의 가늠치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최장집, 조희연 교수 등은 상계동 길거리 유세와 택시 노동자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의 개요와 보스톤 Big Dig사례

2008-03-29T12:37:32Z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의 개요와 보스톤 Big Dig사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그래픽>

1) 지하화 구간
노원구 구간인 월계1교~의정부 시계 (총 7.6㎞)

2) 지하화 및 지상 생태공원 구상
공사중 계속 기존 동부간선 도로 이용
; 공법상 지하철 노선 밑으로도 지하공사 가능함.
동부간선도로+둔턱까지 확장해 지하 편도 4차선으로 확대하는 지하도로 개통
지상구간은 생태공원+중랑천 이동도로 ;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주심으로 하고 차량이동 도로는 최소화

3) 공사계획 및 공사완료 시점
현재 2007.8~2010년 완공을 목표로 같은 구간의 확장공사 진행중(편도 2차선→3차선화)임. 따라서 2008년 중 최대한 빠르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확정, 추진해 최장 4년 만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함.

4) 이전에 검토되었던 유사한 지하화 계획
서울시는 2006년 6월 오세훈 시장 인수위 시절 ‘월계1교~성동교 인근’ 지하화를 검토한 적이 있음.
또한, 서울시는 2007년 9월 경,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동부간선도로축(세곡동~상계동 23.4㎞)지하화 계획을 세운 바 있음.

5) 소요재정 예측 및 재원조달 방안
위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에서 서울시는 1㎞당 400억원(참고로 지하철 공사시 1㎞당 약 1,000억원)의 공사비가 들것으로 추정함. 따라서 3,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예산으로 2,477억원(국비777억원, 시비1,700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은 광역도로지정구간임.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도로계정 예산의 추가 편성과 기존의 확장공사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의 필요성-1석 3조의 혜택!!!

1) 3대 기본구상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노원주민의 ‘중랑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동부간선도로 지상공간을 생태공원화해 노원을 ‘생태․문화 주거지역’으로 업그레이드!!!
‘중랑천+생태공원’과 연계된 ‘생태․교육․문화 벨트’의 중심지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활용!!!

2) 필요성과 1석 3조의 노원주민 혜택

-필요성
; 상습정체구간인 월계1교~의정부 구간은 일일교통량이 현재 13만 5천여대로 이미 과다
; 뉴타운, 신도시 개발로 서울 동북부 지역과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향후 교통량 급증이 예상됨.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1차선 도로확장으로는 상습교통 정체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얻는 1석 3조의 노원주민 혜택

▲도로를 확장해 상습 교통정체 및 폭우로 인한 교통통제 해결
▲지상공간을 생태공원으로 활용
▲중랑천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 가능

3. 외국의 사례 - 보스톤 "Big Dig"(보스턴 시청 홈페이지 인용)

1) 문제 상황의 발생

Boston은 세계적인 교통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Central Artery(중심 간선도로)라고 불리는 다운타운의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는 6차선의 고속도로였다. 1959년 고가도로가 처음 건설되었을 당시에는 하루 75,000대의 차량이 교통체증의 걱정 없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철거되기 직전에는 최고 하루 200,0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 이 정도의 교통량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량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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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은 하루 10시간 이상 발생하였고, 사고율은 도시 내의 Interstate 고속도로 전국 평균의 4배나 되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보스턴 다운타운과 항구, 공항을 잇는 두 터널에서도 발생하였다. 시당국은 이러한 교통문제가 2010년경에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 즉 하루에 16시간씩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고율과 낭비되는 연료, 지각으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5억 달러에 이르렀다.
게다가 교통문제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고가도로(그것이 지어질 당시 2만명의 거주자가 삶터를 옮겨야했다)는 Boston의 North End지역과 Waterfront지역을 다운타운으로부터 단절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도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도 일으켰다.

2) 해결책

이 심각한 교통 문제는 경제적으로, 삶의 질적 측면으로 계속적인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 결과, CA/T(Central Artery/Tunnel Project)라 불리는 프로젝트가 Massachusetts 고속도로 당국의 감독하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차선 고가도로가 있던 자리 지하에 8~10차선을 건설하여 기능을 대체한다. 지하도로가 완공된 이후 고가도로가 있던 자리는 공개공지가 대체하되 소규모의 개발도 병행한다.

둘째, I-90(the Massachusetts 유료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을 다운타운 남쪽부분에서, South Boston지역과 Boston 항구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을 통해 Logan Airport까지 확장한다.

3) 목표와 성취

악명높았던 Boston의 교통체증의 개선과 함께, Central Artery 프로젝트는 기존의 고가도로가 갈라놓았던 지역을 다시 연결할 것이며,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전체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12%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 프로젝트는 현재 고가도로가 위치하는 110,000㎡와, 항구에 만들어질 400,000㎡ 면적의 섬(이 섬은 공사에서 나온 절토된 골재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160,000㎡의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낸다.
공사는 199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2004년 여름을 기준으로 94%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 공사는 2005년 중반에 모두 끝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교통체증 없고, 녹지 가득한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시작

-대도시들에서 지하공간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

-미국의 보스톤시는 1991~2004년까지 ‘교통체증 없고 녹지 가득한’ 도시로의 변신을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확장하는 ‘Big-Dig 프로젝트’를 추진, 완성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교통체증 없고, 녹지 가득한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