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행복한 세상

민생경제 회생 6대 과제를 긴급제안 한다

2008-04-03T14:45:11Z

<일하는 국회, 준비된 정책 시리즈②>

노회찬, “민생경제 회생 6대 과제를 긴급제안 한다”

“세 후보중 누구라도 18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 입장 밝혀달라”

“한나라당의 민생정치 의지가 진심이라면 6대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진보신당 상임대표인 노회찬 후보(노원병)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하는 국회, 준비된 정책 시리즈> 제2탄으로 <민생경제 회생 6대 긴급제안>을 각 당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노회찬 후보는 한나라당에 대해 “선거때 마다 말로만 하는 민생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다급했는지 진보신당의 민생경제119라는 슬로건까지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까지 차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민생정치가 진심이라면 지금 제안하는 이 민생현안과제를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추진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일하는 국회, 민생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세 후보에게도 6대 민생경제 현안을 제안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민생과제 만큼은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후보가 제안한 <민생경제 회생 6대 긴급제안>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회사 및 정유사의 폭리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과잉 이윤세(wind-fall tax)’를 도입해 서민,중산층의 통신요금, 유류비 등 생활비 거품제거

2.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사들에게는 엄창난 수입원이 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더욱 인하, 투명,공정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정비

3. 대중교통육성법을 개정해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을 법제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이용 쿠폰제’를 도입해 택시의 공익적 기능 확대, 택시산업 활성화

4. 시중은행의 ‘기준금리 및 예금, 대출금리 변동현황 공개 의무화’, ‘시민참여 대출금리 평가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폭리를 근절, 공정한 금융시장의 정착 유도

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환산보증금 범위 확대’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임대차 권리 보호를 강화

6.「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대형유통점의 입점규제 및 영업일, 품목제한으로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노회찬 후보는 “지난 17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재래시장 활성화법을 놓고 민생정치 경쟁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용 민생정치였다”며

“이번 18대 국회는 그런 구태를 벗고 정말로 서민,중산층으로부터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한다”며

“이에 대해 각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tag : 대중교통, 통신요금, 택시, 자영업자, 진보신당, 노회찬,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의원선거, 민생경제, 정유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노원병, 유류비

현직 대학교수 자원봉사로 노회찬 후보 수행

2008-04-02T14:03:40Z

현직 대학교수 자원봉사로 노회찬 후보 수행

영화 황진이 조감독 심온, 가수 이적 전 매니저 오준석씨 등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 노원병 선거 사무실에는 지역 유권자들을 비롯해 진보 지식인, 문화예술계 등 자원봉사 참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현직 대학교수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김은기 교수가 후보 수행을 자처하고 나서 화제다.

김교수는 상계동에 살고 있는 제자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자가 ‘잘생겼다’라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교수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17대 국회에서 가장 훌륭하고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노회찬 후보를 다시 국회로 보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아 자원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자신도 홍정욱 후보 만큼 잘생겼다’라며 소중한 정치적 선택을 이미지로만 표를 맡기는 젊은이들에게 ‘온몸’으로 일침을 보내고 싶었다고 한다.

노후보 사무실에서는 후보자 수행이 하루 종일 거리를 걷는 등 대단히 고단한 일인데다, 김교수가 현직 교수라는 점을 감안해 자원활동이 아닌 정책 후원 등을 제안했지만, 김교수는 한사코 함께 뛰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보였다고 한다.

한편, 노후보 사무실에는 영화 황진이 조감독인 심온씨가 영상을 맡고 있고, 가수 이적의 전 매니저인 오준석씨가 호빵맨 탈인형으로 자원 봉사에 참여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와 정책 경쟁이 사라진 선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많은 지식인들이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연일 노원을 찾고 있다.

4월 1일에는 진보적 학계의 대표인 최장집 (고려대), 조희연(성공회대), 조현연(성공회대) 교수 등이 방문했으며, 2일은 고진화 의원, 정미영 아나운서, 4일에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지지방문이 예정돼 있다.

최장집 교수는 "노회찬 후보는 한국 진보진영의 중요한 리더이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의 당선은 국회의원 한 명의 당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노회찬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희연 교수는 "노회찬, 홍정욱 후보가 격돌하는 노원(병)이 한국 정치의 장래를 판가름 하는 정치 1번지로 바뀐 듯 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 사무실에는 진보지식인과 문화계 인사만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인 건설일용직 노동자, 노인회, 직능별 단체, 운동 모임, 주부 모임, 향우회, 택시노동자, 종교인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돕고 싶다며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tag : 황진이, 자원봉사, 진보신당, 노회찬, 정운찬, 조희연, 최장집, 김은기, 국회의원선거, 대학교수, 서울대총장, 자원활동, 18대, 지지방문, 가수 이적

홍정욱 후보 토론회 불참, 선거법 위반 소지

2008-04-02T11:48:43Z

노회찬, “홍정욱 후보 토론회 불참, 선거법 위반 소지”

“한반도 대운하 입장 피하기, 지역현안 대책없는 자신의 약점 감추기로 노원주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행태”

“불참사유 밝히고 노원주민들께 사과하라”

진보신당 상임대표인 노회찬 후보(노원병)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녹화된 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가 불참했다.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유권자인 노원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홍정욱 후보는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할 경우 선거법 위반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임채정 후보나 한나라당 김정기 후보 모두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했다”며

“이러한 유권자 무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17대 국회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삽입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회찬 후보는 “지난 27일 첫 유세에서 공식적으로 홍정욱 후보에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며

“이번 토론회 불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입장도 밝히기를 피하고 상계 뉴타운, 창동차량기지 활용방안 등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회찬 후보는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노원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론회 불참 이유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별첨 :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tag : 한나라당, 노원구, 상계동,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진보신당, 노회찬, 토론회, 공직선거법, 18대총선, 홍정욱, 유권자, 선거법위반, 공개토론, 토론불참, 공식유세

최장집 교수, “한국 민주주의 수호 위해 노회찬 당선돼야”

2008-04-01T16:02:16Z

최장집 교수, “한국 민주주의 수호 위해 노회찬 당선돼야”

조희연 교수 “노원병, 한국 정치 장래를 판가름 하는 정치 1번지”

한국 진보학계의 대표주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교수 그리고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정치학)와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4월 1일 오후 노원구 상계동 지역을 방문했다.

최장집 교수는 거리유세에 앞서 가진 노회찬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야당이 통째로 해체되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다”면서 “지금 사회가 일당체제로 가고 있다. 이것은 독재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일당 독재에 대한 견제력이 없어지면 가공할 만한 사태가 올수 있다”면서 “노회찬 후보는 한국 진보진영의 중요한 리더이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의 당선은 국회의원 한명의 당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노회찬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집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사회 최상위층의 지배와 개발독재식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이 예견되었다”면서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영어몰입 교육에서도 봤듯이, 다수 서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희연 교수는 “한국 정치 1번지가 바뀌는 것 같다”면서 “한국 정치의 장래를 판가름 하는 정치 1번지를 노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수는 “홍정욱 후보와 같은 엘리트 정치인들은 많지만, 서민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 정치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높다”면서 “노원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한국 정치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과 통합 민주당의 정치 질서로는 서민, 노동자, 빈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존 정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회찬, 심상정 같은 진보정당 후보들이 국회에 진입해야만 틀을 바꿀 수 있다”면서 “서민 정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로 노회찬 대표가 당선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희연 교수는 또 “노원, 일산, 은평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으면 한다”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집권 정당이었던 민주당보다 서민정당의 힘은 바로 진보정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합 민주당 의석 한 개보다 진보정당 후보의 당선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진보정당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최장집, 조희연 교수 등의 격려 방문과 지지유세에 대해 “진보신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집 교수는 마지막으로 “노회찬의 당선은 한국 정치 역사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노회찬 후보의 당선이 민주주의 역사의 가늠치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최장집, 조희연 교수 등은 상계동 길거리 유세와 택시 노동자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tag : 국회의원, 민주주의, 진보신당, 노회찬, 조희연, 최장집, 지원유세, 노원병, 최장집교수, 조현연, 노회찬당선, 지지방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의 개요와 보스톤 Big Dig사례

2008-03-29T12:37:32Z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의 개요와 보스톤 Big Dig사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그래픽>

1) 지하화 구간
노원구 구간인 월계1교~의정부 시계 (총 7.6㎞)

2) 지하화 및 지상 생태공원 구상
공사중 계속 기존 동부간선 도로 이용
; 공법상 지하철 노선 밑으로도 지하공사 가능함.
동부간선도로+둔턱까지 확장해 지하 편도 4차선으로 확대하는 지하도로 개통
지상구간은 생태공원+중랑천 이동도로 ;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주심으로 하고 차량이동 도로는 최소화

3) 공사계획 및 공사완료 시점
현재 2007.8~2010년 완공을 목표로 같은 구간의 확장공사 진행중(편도 2차선→3차선화)임. 따라서 2008년 중 최대한 빠르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확정, 추진해 최장 4년 만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함.

4) 이전에 검토되었던 유사한 지하화 계획
서울시는 2006년 6월 오세훈 시장 인수위 시절 ‘월계1교~성동교 인근’ 지하화를 검토한 적이 있음.
또한, 서울시는 2007년 9월 경,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동부간선도로축(세곡동~상계동 23.4㎞)지하화 계획을 세운 바 있음.

5) 소요재정 예측 및 재원조달 방안
위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에서 서울시는 1㎞당 400억원(참고로 지하철 공사시 1㎞당 약 1,000억원)의 공사비가 들것으로 추정함. 따라서 3,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예산으로 2,477억원(국비777억원, 시비1,700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은 광역도로지정구간임.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도로계정 예산의 추가 편성과 기존의 확장공사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의 필요성-1석 3조의 혜택!!!

1) 3대 기본구상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노원주민의 ‘중랑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동부간선도로 지상공간을 생태공원화해 노원을 ‘생태․문화 주거지역’으로 업그레이드!!!
‘중랑천+생태공원’과 연계된 ‘생태․교육․문화 벨트’의 중심지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활용!!!

2) 필요성과 1석 3조의 노원주민 혜택

-필요성
; 상습정체구간인 월계1교~의정부 구간은 일일교통량이 현재 13만 5천여대로 이미 과다
; 뉴타운, 신도시 개발로 서울 동북부 지역과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향후 교통량 급증이 예상됨.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1차선 도로확장으로는 상습교통 정체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얻는 1석 3조의 노원주민 혜택

▲도로를 확장해 상습 교통정체 및 폭우로 인한 교통통제 해결
▲지상공간을 생태공원으로 활용
▲중랑천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 가능

3. 외국의 사례 - 보스톤 "Big Dig"(보스턴 시청 홈페이지 인용)

1) 문제 상황의 발생

Boston은 세계적인 교통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Central Artery(중심 간선도로)라고 불리는 다운타운의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는 6차선의 고속도로였다. 1959년 고가도로가 처음 건설되었을 당시에는 하루 75,000대의 차량이 교통체증의 걱정 없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철거되기 직전에는 최고 하루 200,0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 이 정도의 교통량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량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
교통체증은 하루 10시간 이상 발생하였고, 사고율은 도시 내의 Interstate 고속도로 전국 평균의 4배나 되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보스턴 다운타운과 항구, 공항을 잇는 두 터널에서도 발생하였다. 시당국은 이러한 교통문제가 2010년경에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 즉 하루에 16시간씩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고율과 낭비되는 연료, 지각으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5억 달러에 이르렀다.
게다가 교통문제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고가도로(그것이 지어질 당시 2만명의 거주자가 삶터를 옮겨야했다)는 Boston의 North End지역과 Waterfront지역을 다운타운으로부터 단절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도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도 일으켰다.

2) 해결책

이 심각한 교통 문제는 경제적으로, 삶의 질적 측면으로 계속적인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 결과, CA/T(Central Artery/Tunnel Project)라 불리는 프로젝트가 Massachusetts 고속도로 당국의 감독하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차선 고가도로가 있던 자리 지하에 8~10차선을 건설하여 기능을 대체한다. 지하도로가 완공된 이후 고가도로가 있던 자리는 공개공지가 대체하되 소규모의 개발도 병행한다.

둘째, I-90(the Massachusetts 유료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을 다운타운 남쪽부분에서, South Boston지역과 Boston 항구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을 통해 Logan Airport까지 확장한다.

3) 목표와 성취

악명높았던 Boston의 교통체증의 개선과 함께, Central Artery 프로젝트는 기존의 고가도로가 갈라놓았던 지역을 다시 연결할 것이며,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전체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12%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 프로젝트는 현재 고가도로가 위치하는 110,000㎡와, 항구에 만들어질 400,000㎡ 면적의 섬(이 섬은 공사에서 나온 절토된 골재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160,000㎡의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낸다.
공사는 199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2004년 여름을 기준으로 94%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 공사는 2005년 중반에 모두 끝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교통체증 없고, 녹지 가득한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시작

-대도시들에서 지하공간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

-미국의 보스톤시는 1991~2004년까지 ‘교통체증 없고 녹지 가득한’ 도시로의 변신을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확장하는 ‘Big-Dig 프로젝트’를 추진, 완성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교통체증 없고, 녹지 가득한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tag : 상계동, 국회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생태공원, 노원병,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4호선 지하화

상계 뉴타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2008-03-29T12:36:31Z

상계 뉴타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1. 공원-녹지비율 조정, 인근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업구역 확대해 주택용지 확대

1) 현황

-상계 뉴타운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복지(9,854㎡, 1.5%), 공공청사(2,994㎡, 0.5%), 학교(43,276㎡, 6.7%,)임.

-학교중 기존의 존치시설인 신상계 초등학교(14,851㎡, 2.3%)를 제외하면 학교는 28,425㎡(4.4%)임.

-현재의 상계 재정비촉진계획(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공원(67,208㎡, 10.4%), 녹지(5,801㎡, 0.9%)가「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의 기준(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중 큰 면적)보다 상당히 초과된 규모로 계획되어 있음.(공원․녹지 총 73,009㎡, 11.3%)

-건설교통부가 작성한「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4-4-7. (2)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생활권 중심, 보행자도로체계 등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시설별 이용인구가 적정규모가 되도록 시설규모를 계획한다.

(3)공공편익시설간의 이용편의성,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복합적 시설설치계획을 적극 고려하며, 공공편익시설을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계획할 수 있다”고 함.

2) 해결방안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메뉴얼」,「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작성:건설교통부)에 근거한 중앙공원 등 공원,녹지 비율의 축소

② 관계법 검토 등 자연녹지지역까지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공원,녹지의 확보기준으로 “촉진지구 인접지역의 공원,녹지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촉진지구의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은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중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2㎡중 큰 면적을 공급 적용하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상계 뉴타운의 공원․녹지 확보계획은 32,370㎡이상을 확보하면 됨. 즉, 현재의 계획은 최대 40,639㎡ 초과계획되어 있음.

- 따라서 수락산, 불암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상계 뉴타운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고, 공원,녹지의 확보기준을 적용해 공원,녹지 면적을 축소 조정할 수 있음. 그렇게 해서 주택용지를 확대해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2. ‘학교+공공청사+문화,복지시설’ 복합화해 주택용지확대, 주민이용 편리

1) 현황

-현재의 상계 재정비촉진계획(토지이용계획)에는 학교, 문화복지시설, 공공청사가 각각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2) 해결방안

① 학교 중심의 복합기능 도입으로 공공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변경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작성:건설교통부)에 따라 ‘학교 중심의 공공편익시설(공공청사, 문화,복지,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요양 시설 등) 복합화’로 계획을 변경해 택지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작성:건설교통부)에 따른 사례(학교복합화 구성 예시 및 성동구 금호초교 복합시설)

; 학교복합화 구성 예시

//학교+운동장(주차장 상부)+주차장(주민이용)+지하 수영장+체육관(주민개방)+정보센터(주민개방)+노인요양시설+유아보육시설+문화회관

; 성동구 금호초교 복합시설

//학교+운동장(주차장 상부)+주차장(주민이용)+지하 수영장+1층 헬스장+문화센터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학교용지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를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

1) 현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제1항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여려운 경우”에 국가 또는 서울시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해결방안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학교시설 시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② 도촉법 제29조를 적용해서 국가와 서울시가 기반시설 비용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단독주택 건설용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기반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무효일 것으로 판단됨.

4. 조합원 부담인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세입자 임대료 대폭 인하

1) 현황

-구역전체 세입세대수가 77%(3동 78%, 4동 77%)인 상황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공급 대책도 중요함.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져 옴.

현재 재정비촉진 계획(안)에서는 ‘17%+증가된 용적율의 50%’에 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현행 법의 틀안에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려도 세입자수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함.

2) 해결방안

① 임대주택 공급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보조, 융자, 장기저리)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 해소

② 세입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부과

-현재도 국가나 시․도지사는 시․도와 시․군․구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국민주택기금을 주택 조합원이나 세입자 등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국민주택기금 설치목적에 보다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세부적인 지원형태나 지원규모는 추후 안을 작성해서 검토하기로 함.

5. 지하철 4호선 지하화로 쾌적한 상계 뉴타운 건설

1) 현황

-구간길이 : 창동역-당고개역 3.6㎞(지하화 공사 구간은 쌍문역에서부터)

-지하철 4호선은 상계동 지역의 유효한 교통수단

※ 연간/일일 승․하차 인원

역 명	연간 승하차인원(명)	일평균 승하차 인원(명)
당 고 개	9,028,431	24,735
상 계	16,874,483	46,231
노 원	19,729,135	54,052
창 동	25,741,553	70,525

2) 소요예산

-지하철 지하화의 경우 ㎞당 1,200~1,300억원임.(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참조) 따라서 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사업의 경우 건설비는 약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지하철 신규건설의 경우 소요예산의 4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음. 4호선 지하화 사업의 경우 남양주까지 신규노선 연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3) 추진 공법과 관련 검토

-전문가들의 견해로 기존 지상철 운행을 지속하면서도 지하화 공사 진행은 가능하다고 함. ex. 기존 도로 및 지하철 공사 사례

-미국 보스톤의 도로 지하화 사업인 ‘Big Dig’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함.

tag : 상계동, 국회의원, 뉴타운, 진보신당, 노회찬, 지역발전, 노원병, 재정비촉진구역

노회찬 진정, 고교투수 혹사문제 인권위 결과 나와

2008-03-26T11:58:55Z

노회찬 진정, 고교투수 혹사문제 인권위 결과 나와

“고교투수 혹사는 신체 자유 침해, 당연한 결정에 환영”

노

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고교투수 혹사는 신체의 자유침해”라는 인권위 발표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며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주 28일 개막되는 2008년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발표된 만큼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표는 2006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교투수 혹사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접수번호 06-0001583)

노 대표는 “야구팬들은 고교시절 맹활약하던 투수가 프로선수로는 활동하지 못하거나 보통 선수로 전락한 것을 많이 봐왔다.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수십 년 된 일이었다. 숱하게 선수혹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누구하나 문제점을 바로 잡지 못했다.”고 하면서, “인권위의 발표를 계기로 야구인들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최근 야구대표팀이 베이징 올림픽 본선에도 진출했다. 앞으로 고교시절부터 응원한 선수가 올림픽,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계속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ag : 야구, 환영, 인권위, 인권침해, 진보신당, 노회찬, 혹사, 프로야구 개막, 고교야구투수, 야구팬

[후보등록]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의 본보기를 만들 것

2008-03-25T11:51:14Z

노회찬 “유쾌하고 편안한 정치,

부유층 특권 없애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의 본보기를 만들 것”
“노원구민 승리위해 마지막 한표까지 챙기겠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18대 총선 노원병 예비후보)는 오늘(25일) 오후 1시 30분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노원병 후보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노회찬 대표는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노원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국회에 다시 들어가겠다. ▲중산층,서민 을 위한 유쾌하고 편안한 정치 ▲권력층,부유층의 특권,기득권 없애는 정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지금 중산층, 서민 정치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노원주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원구민이 승리하기 위해 노회찬에게 마지막 한 표를 보내달라고 발로 뛰며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노회찬 후보선본 관계자는 “선거운동 첫날인 27일(목) 오전 11시30분 7호선 마들역(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500여명이 모이는 <총선승리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향후 선거운동 계획을 밝혔다.

제18대 총선 노원병 노회찬 후보 프로필

<출 생>
1956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초량동
본적 부산
본관 강화

<병 역>
1977년~1978년 육군 일병 제대

<학 력>
1969년 부산 초량 초등학교 졸업
1972년 부산 중학교 졸업
1976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83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 력>
1973년 유신독재반대 박정희타도 유인물제작 살포로 반독재민주화운동 시작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
1982년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 취득, 서울, 부천, 인천에서 용접공 근무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1989년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
1992년 백기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조직위원장
1993년 한국노동정책 정보센터 대표
1993년~1998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진보정치연합 대표 역임
1993년~2003년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 자문위원
1997년~1998년 국민승리21 기획위원장, 정책기획홍보위원장
2000년~2002년 민주노동당 부대표
2002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2004년 4.15총선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5년 민주노동당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006년 조선왕조실록 환수추진위원
         한-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이사
         해외반출문화재 되찾기 의원모임대표
2007년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고문
         민주노동당 삼성비자금사태 특별 대책본부 본부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진보신당 노원(병) 후보
        진보신당 상임 공동대표

<수 상>
1993년 전국 구속,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감사패
1993년 전국언론노동조합 노동전문 신문 발간 특별상
1999년 고대 노동대학원&매일경제신문 주최 제1회 노동문학상 수상
2000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감사패
2004년 전국 민주노동당 당원 일동 원내진출 초석 감사패
2005년 PD들이 선정한 베스트 국회의원 1위
2005년 시민운동가가 뽑은 최우수 의정활동 1위
2004년 경향신문 주최 피감 기관 선정 상임위 활동 1위
2004년 전태일 문학상 특별상 수상
2005년 한겨레신문 주최 여성의원이 뽑은 인기있는 남성 국회의원 1위
2005년 국회 개원 57주년 기념 국회 우수 의원외교상
2005년 월간중앙 주최 국회의원 우수 홈페이지상
2005년 한국일보 국회의원 홈페이지 노회찬 의원 A+
2005년 여성단체 연합 호주제 폐지 감사패
2005년 광복회 친일재산 환수법 공로패
2005년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선정
2006년 한글날 국경일 기념 한글을 빛낸 '큰별' 수상
2006년 조계종 '조선왕조실록 환수' 감사패
2006년 한국 농아인 협회 감사패
2006년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 감사패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감사패
2007년 희망제작소 호민관 클럽
2007년 무지개 인권상 수상
2007년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백봉 신사상 수상

<저서/논문/공저>
1983년 <노동자와 노동절> 석탑
1989년 <87, 88 정치위기와 노동운동> 거름
1990년 <민주노조운동과 전노협> 거름
<산별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 운동>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1995년 <지역감정과 정치발전> 고려대 심포지움
2004년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 왕조 실록> 일빛
2004년 <힘내라 진달래> 사회평론
2004년 <정운영이 만난 진보의 파수꾼 노회찬>랜덤하우스중앙
2006년 <어머니-명사 28인이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장> 공저 매경출판
2007년 <나를 기소하라> ‘삼성’그리고 부패한 권력사슬에 맞서 싸워온 노회찬의 보고서, 정보와 사람

<후원 계좌>
제일은행 255-20-463061
국민은행 511301-01-296334
기업은행 236-055510-01-019
농 협 354-02-205087
우리은행 1002-436-572596
*예금주 : 이종수(노회찬 후원회)

<홈페이지 등>
홈페이지 : www.nanjoong.net
이메일 : hcr712@assembly.go.kr
사무실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9-6 거북빌딩 402호
전화번호 : 02-935-6986
팩스번호 : 02-935-6950
핸 드 폰 : 011-257-4286

tag : 상계동, 노원, 국회의원, 총선, 노회찬, 후보등록, 부유층, 노원병, 정치 본보기

상계뉴타운, 주민재정착율 높이기 위해 계획수정 불가피

2008-03-24T11:43:17Z

노회찬,“상계뉴타운, 주민재정착율 높이기 위해 계획수정 불가피하다”
“주택용지 확보, 기반시설 주민부담 해소 위한 6대 방안 추진할 것”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18대 총선 노원병 예비후보)는 지난 한주일 동안의 ‘릴레이 상계 뉴타운 주민간담회’를 마친 23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 세입자 등 주민들과 10여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1단계 정책검토를 마친 결과 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발표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현재 제출된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른 집단이주지역, 소규모 지분을 가진 다수의 조합원, 70%가 훨씬 넘는 세입자 비율 등 특징적인 주거실태, 수락산과 불암산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이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회찬 대표는 “조합원, 세입자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것이 제1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상계뉴타운 6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을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이 학교중심으로 복합화하면 주민편의도 높아지고 주택용지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공원,녹지가 전체구역의 11.3%로 지나치게 넓게 계획되어 있다. 정부의「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은 전체 구역면적의 5%이다. 또, 정부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촉진지구 인접지역의 공원,녹지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촉진지구의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지침에 근거해서 현행 공원,녹지 계획을 축소변경해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대표는 또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보조+융자, 장기,저리)하도록 해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및 차등화 혜택의 제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대표는 “주민들을 만나보니 공통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집단이주 지역이자 저소득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상계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유지, 시유지 일부의 사업구역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을 포함해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대표는 이미 쾌적하고 편안한 상계 뉴타운 조성을 위해 ‘지하철 4호선 지하화’를 제기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제26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등 도촉법에 근거해 기반시설 전부를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tag : 노원구, 재개발, 선거, 수락산, 불암산, 18대 국회의원, 조합원, 진보신당, 노회찬, 세입자, 지하철 4호선, 정책율, 주민편의, 상계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수정

여론조사 1위,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 원내진출 가능”

2008-03-20T11:11:13Z

노회찬,“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에서 원내진출 이룰 것”

“노회찬 24.6%로 한나라당 후보 제쳐 현재 1위

‘노회찬 바람’의 징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18대 총선 노원병 예비후보)는 20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에서 정책선거, 인물경쟁으로 노원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예비준비를 마쳤다. 이제 본격적인 본선채비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밝힌 뒤

“오는 4월 9일 서울지역에서 원내진출에 성공하는 역사상 최초의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또한, 노회찬 대표는 “서울 노원의 진보신당 원내진출 성공은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의 진보신당 돌풍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가 어제(19일)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노원병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24.6%의 지지를 얻어 23.7%를 얻은 한나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회찬 대표의 선본 관계자는 “초반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노원병 지역에서 감지된 ‘노회찬 바람’을 확인케하는 하나의 징표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tag : 1위, 여론조사, 18대 국회의원 선거, 진보신당, 노회찬, 당선, 홍정욱, 원내진출, 노원병, 서울당선

[노회찬/홍정욱]서민대변할 1등 국회의원VS강남부자 대변 대결

2008-03-17T10:23:02Z

노회찬 출사표

“서민중산층대변할 1등 국회의원 VS 강남부자 대변후보 대결”

“사교육비 부담 줄일 노회찬VS사교육 기업CEO 홍정욱 대결이기도”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18대 총선 노원병 예비후보)는 어제(16일) 진보신당 창당을 마치고 오늘(17일) 총선 출사표를 통해 “부자와 대기업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는 정치를 책임지기 위해 반드시 서울 노원병에서 원내진출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이 ‘강남부자 대변후보’를 뒤늦게 어제 이곳 상계동에 전략공천한 만큼 더 더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생정치 1번지’를 지켜야 할 정치적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번 18대 노원병 총선은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를 챙길 ‘검증된 국회의원 노회찬’과 ‘강남부자를 대변’하는 ‘대기업 사장출신 정치 초년생 홍정욱’의 대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노회찬 대표는 또 “이번 노원병 총선은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교육정책’을 펼칠 노회찬과 ‘영어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사교육 CEO’의 대결”이기도 하다며

“부자집 아이가 더 많은 사교육받고 소위 1류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반면에 부모가 가난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가난을 대물림 하는 교육양극화 사회, 학벌사회를 바꿔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대표는 한나라당의 이번 전략공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강남 땅부자)’ 초대내각을 내정하고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대한민국 상류사회 출신의 귀족 엘리트를 공천에서 살리기 위해 동작갑, 중구, 강남지역을 거쳐 결국 이곳 노원병으로 전략공천한 것”이라며

“노원주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귀족 엘리트에 대한 배려만 있는 한나라당의 오만한 전략공천”이라고 평가했다.

tag :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보신당, 강남부자, 노회찬, 홍정욱, 민생정치, 노원병, 남궁원

"진단평가 성적공개 방침 철회하라" 답안지 제출 거부교사 징계 반대

2008-03-10T12:26:14Z

노회찬, "진단평가 성적공개 방침 철회하라"

"답안지 제출 거부교사를 징계해서는 안된다"

노회찬 18대 총선 예비후보(노원병)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주관 하에 치러진 중1학생 진단평가와 관련 "진단평가 성적공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예비후보는 "이번에 실시된 중1학생 진단평가의 성적공개는 전국의 중1학생을 일등부터 꼴등까지 획일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진단평가는 과거에 입시경쟁 과열, 수험생 자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일제고사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예비후보는 "진단평가가 실시된 지금 그 긍정적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진단평가로 지역별, 학교별 교육수준 격차를 점검해 뒤처지는 지역, 학교의 수준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각 학교와 학생의 성적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당국이 내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신문 레디앙에 보도된 중1학생의 마음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나는 이 시험이 너무 싫다. 이 시험 때문에 학원에 없던 보충도 하고 힘들어 죽겠다. 영등포 애들보다 강남이나 목동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닌까 전국에서 등수를 매겨봤자 영등포 애들이 더 떨어지는데 왜 이런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 해도 돌아버리겠는데 왜 자꾸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

노회찬 예비후보는 "이번 진단평가 시험 답안지 제출을 거부한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학교에 입학한지 3일만에 시험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교사로서 '이건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선생님들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tag : 선생님, 중학생, 진보신당, 참교육, 노회찬, 일제고사, 답안지, 진단평가, 성적공개, 입시경쟁

“세계여성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2008-03-07T11:20:58Z

노회찬,“세계여성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성불평등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반성의 뜻까지 보태야”

노회찬 의원은 오늘(7일)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운동단체에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편지와 함께 장미꽃 한 송이씩을 전달한다.

노회찬 의원은 축하편지에서 “한국의 여성권한지수(GEM)가 여전히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를 접하며 부끄러움과 죄스런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3.8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에는 성불평등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반성의 뜻까지 보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호적법 폐지법안」 통과, 「가족관계등록법」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에 따른 사안별 증명서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여전히 입양 부모나 입양된 아이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우리사회의 가족제도의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등 그런 문제점들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입양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성평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여성단체들이 바라는 바대로 3월 8일이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되길 바란다”며 편지를 마쳤다.

1908년 3월 8일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 노동자들은 미국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먼지 자욱한 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지만 여성들에게는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1908년 3월 8일의 시위는 결국 1910년 [의류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을 탄생시켰고,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1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갖기 시작했으며, 1975년 유엔이 이 날을 '3.8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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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양당, '공천다툼''민생국회 구성 김빼기' 중단하라"

2008-03-05T16:23:13Z

노회찬, "보수양당, '공천다툼''민생국회 구성 김빼기'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전월세 및 상가임대료 인상율 5%내 제한 등 민생의지 밝혀라"

노회찬 의원은 오늘(5일) 진보신당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나라당, 민주당 두 보수양당의 총선 공천갈등과 관련, "보수양당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만 더욱 더 키우는 '공천다툼'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라"며 "보수양당은 조속히 본격적인 총선에 임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총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역을 다녀보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더라"며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이 시점까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역구 선정 눈치보기'를 보거나, 양당이 공천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다가온 총선에서 민생국회 구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에 대한 '김 빼기'이다. 민생국회 구성 김빼기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지난 3일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부자내각 구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민심무마용 방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미 17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과제로 제기되어 법안까지 제출된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급융업법> ▲대형유통점 입점 규제 및 영업일 제한을 위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특별법>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금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등 3법의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민생경제 우선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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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특별법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을 포함시켜야 한다

2008-02-22T10:54:24Z

"피해보상 의무 선박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을 포함시켜 특별법 통과시켜야”
“실질적인 손해액 보상 위한 정부의무 규정해야”

노회찬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와 관련

"태안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번 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피해보상의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미 민변이 문제제기하고 나선 바와 같이 "이번 특별법은 선박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으로 한정해 유조선은 보상 및 배상 의무가 있지만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 경우 태안주민들에 대한 주민피해 보상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선박의 범위를 실제 가해 선박인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미 민변이 상법상 선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게 이 의견을 국회가 수렴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특별법에 유조선 선주, 보험자, 국제기금(IOPC펀드)을 상대로 사정 손해액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해 사정 손해액이 적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안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국회가 오늘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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