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

MB예산이 아니라 국민예산입니다. 국회앞 1인 시위<진보연대>

2009-11-23T16:24:40Z

4대강 삽질예산 중단
부자감세 반대
민생교육복지의료일자리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국회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11/20)은 오후12시부터 12시30분까지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가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생각대로 Tax를 피켓으로 제작하여
예산도 국민의 권리임을 알렸습니다.

점심식사하러 가던 민주당, 창조한국당 의원들께서
힘찬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11월 26일 오후2시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4대강 삽질예산중단
부자감세 반대
민생교육복지의료일자리 예산 확충을 위한
2010 민생예산촉구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MB예산이 아니라 국민예산입니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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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서민예산 갉아먹는 4대강사업 중단하라!<녹색연합>

2009-11-23T16:18:40Z

정부는 2010년 예산 요구안을 2009년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 전액, 한시생계구호 4,181억 전액,

환경관련 0.7조원(12.3), 교육관련 3.5조원(8.9%)을 삭감 하는 등 총 15조 6천억 원의 민생예산을 갉아먹으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매 주 목요일 12시부터 한 시간 씩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목)은 녹색연합 김제남 정책위원장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섰다. 연일 계속되던 한파도 환경을 파괴하고

서민예산을 갉아먹는 4대강 사업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응원하면서 한발 물러난 듯 했다.

이날 국회 앞에는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에서도

‘4대강 삽질 중단하고 장애인 예산 보장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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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2,200,000,000,000원 낭비 국회앞 1인 시위<함께하는시민행동>

2009-11-23T15:41:59Z

현재 국회 앞에서는 시민사회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오늘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국회로 나가 4대강사업의 문제를 얘기하는 날이었습니다.

추위가 가장 극에 달하는 날이었던 만큼 오늘 나갔던 오관영 사무처장과 백현석 예산팀장이 고생이 많았던듯 합니다.

간만에 '밑빠진 독'도 등장했습니다.
제목에 있듯이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 '0'이 많이도 붙어있네요.
지금 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확한 사업을 설명하지 않아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야당과

그정도면 되지 않느냐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맞서 원래의 계획대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회 내의 세력싸움을 떠나서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심의를 받아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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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민생 토목경제, 4대강 예산 전액 삭감하라!! 국회앞 1인시위<환경정의>

2009-11-23T15:27:23Z

환경정의 박용신 협동처장께서

11월 17일 4대강죽이기사업 예산 삭감을 위한 1인시위를 했습니다.

이번주부터 날씨가 추워져 움추린 상태가 선연하네요.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에 박용신 협동처장의 모습이 당당합니다.

아마도 22조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머리를 하얗게 하는데, 사진마저도 하얗게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반 민생 토목경제, 4대강 예산 전액 삭감하라!!”라는 문구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날은 쌀값문제로 인해 농민들이 상경투쟁을 한 날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전경버스가 국회를 둘러싸 버렸고,

그 바람에 1인시위 현장은 전경버스로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라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고,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는 사람과 관심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어찌될지, 누군가가 얼마나 커다란 이익을 얻을지에 대한 관심은 많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텐데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신 협동처장의 1인시위는 작은 의사표현이지만, 이러한 의사표현들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대강 예산이 전액 삭감될 때까지 시민사회의 주장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회 또한 실질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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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확대 요구,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 국회 앞 1인 시위 <전교조>

2009-11-23T15:09: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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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환경운동연합>

2009-11-23T15:01:02Z

▲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회원과 함께

4대강 예산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첫번째 주자인 김종남 사무총장.
지난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차가운 비바람을 맞아가며 1인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통해「UN위원회도 지적한 22조 혈세 낭비 4대강 사업 예산을 교육·노동· 의료·복지·환경 예산으로 전환하라」메시지를 담아 속을 알 수 없는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무언의 압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소속 단체들은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가져 국회의원들에게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와 압박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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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했던 환노위 예산 심의 story 1탄

2009-11-19T11:38:21Z

흥미진진했던 환노위 예산 심의 STORY 제 1탄

2009년 11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2010년 예산안 심의가 원래 예정되었던 오전 10시보다 한 시간 늦어진 11시를 넘어서 개회되었다.

환경부 장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예산 보고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이찬열(민주당)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이찬열(민주당)의원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친자확인 소송 건’에 대한 뉴스기사의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죄송하단 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어진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난감한 표정으로 국민들께 사과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해명이 미온적이었는지 이찬열(민주당)의원은 “현재 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을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었고, 이때 조원진(한나라당)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예산 관련된 발언을 하라며 이만의장관의 논란거리를 잠재우려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공개질의로 넘어갔고 예상했던 대로 4대강 예산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세부내역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환경부 예산안에 환노위 뿔났다.

김재윤(민주당)의원은 환경부 예산의 30% 차지하는 4대강 살리기 예산 1조 3천억 원의 세부내역을 심의 전날에 주고 하루 만에 심의하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4대강 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이 심각하며 지역에서 삭감된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조원진(한나라당)의원도 4대강 관련 세부항복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하고 지천 지류 하수관거 부분도 같이 가야하며 8천 3백억 원의 4대강 외의 수질개선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야 한다며 김재윤 의원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무엇이 그리도 당당한 것인지 문제제기와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랑하지 않고 자료준비 시간 탓만 해댔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4대강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김상희(민주당)의원은 4대강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나와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 내 수질개선이나 상하수도 사업이나 생태 보전 사업은 4대강 사업을 전제로 계획된 것으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될지 결정 나올 때까지 환경부 예산심의도 순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권선택(자유선진당)의원도 국토해양부의 예산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만 먼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국토해양부의 자료 제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박대해(한나라당)의원은 예산심위를 늦춘다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심의를 빨리 해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켜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로 늦추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홍희덕(민노당)의원은 박대해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사 초점은 4대강 사업인데 국회 예산 정책 분석 결과 4대강 사업 문제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좌진 설명회에서 4대강 세부 항목 명세 요구 하였지만 어제 나온 상황이라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위 예산과 연계해서 분석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환경부 소관인 환노위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환경부 예산심의 다음날을 기약하며....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가 앞장서서 자료와 점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에 더 이상의 환경부 예산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결국 환경부 예산 심의는 4대강 별도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야 간사간의 자료 첨부와 일정을 못 박아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흥미진진한 환노위 예산심의 story.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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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4] 바람직한 금강 살리기를 위한 제언

2009-11-04T17:31:31Z

[기획 4] 바람직한 금강 살리기를 위한 제언

허재영 /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가뭄에 대비해 물그릇 키우기(준설과 보 설치), 홍수에 대비해 물그릇 키우기(준설), 수질개선, 수변공간 조성, 하천부지 경작지 정리와 생태하천 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수자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휴식이나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천의 홍수터가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대처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4대강사업

금강의 경우, 준설 5천만㎥, 보 3개소(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설치,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의 작천보 개량, 노후제방 보강 117km, 농업용저수지 재개발 5천만㎥, 생태습지 6개소 10km 구간 조성, 뱃길 복원 67km 구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단 5천만㎥ 준설을 보자. 대청댐에서 하구까지의 길이가 약 130km이니, 평균 200m 폭으로 준설한다면 하천 전체 구간에서 평균 약 2m 깊이의 토사를 파내는 셈이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안정상태를 유지하던 이 구간의 생태계와 하상(河床)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서 생명체의 서식 및 생육 환경과 하상의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강 살리기사업을 통해서 도대체 금강의 무엇이 살아날 것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업들을 보아도 결국 동의하기 어려운 계획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하천' 포함하는 '유역(流域)' 관리로 전환해야

하천 살리기는 기본적으로 유역 살리기여야 한다. '금강 살리기'가 아니라 '금강유역 살리기'여야 한다는 말이다. 하천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봉우리와 계곡으로부터 시작되는 개울을 포함해 유역 전체로부터 흘러들어온 빗물이 모여 본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수 예방을 목표로 한다면 하천만으로 홍수를 감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유역내에 빗물 저류시설, 범람원이나 저류지, 유수지 등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그렇다. 금강보(공주)나 부여보(부여)를 설치하면 유서깊은 역사유적인 곰나루(熊津)가 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다. 부여 부근의 자연하천에 가까운 모래톱과 식생은 자연하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것이 뻔하다. 반면, 고양시 곡릉천에 설치되었던 보를 철거한 뒤로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된 사례가 있다는 점과,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 노후화된 보 또는 댐을 재건설하지 않고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철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 설치는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뒤에

충남 연기 행복지구에서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은 이미 착공한 상태다. 높이 4m의 금남보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가동보(可動洑, 고정식과 달리 수위에 따라 수량 조절이 가능한 보)로 설치한다고 한다. 고정보(固定洑)이 비해 수질 면에서 유리하겠지만, 이런 대규모의 가동보를 운영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설치 뒤에 1년 이상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야 나머지 2개의 보 설치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수질개선 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거나 하천부지 내의 농경지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일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천 본류의 수질은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 하천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확충되는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물은 지류 및 본류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농경지로 활용되던 하천부지내의 홍수터(둔치)가 생태습지 등으로 복원되면 그동안 하천내 농경지에서 직접 유입되던 농약 및 비료성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수 유통으로 생태계 복원하는 대안

금강 하구둑에 대한 방안도 매우 중요한데 금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누락됐다. 금강 하구둑은 1990년에 준공되었으니 이제 20년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그 주변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온 중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금강 하구호 내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져 더 이상 생물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된다. 금강 하구호를 살리는 방편의 하나로, 금강 하구둑을 개량하여 부분적으로라도 해수의 유통이 가능하게 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체로 합의되고 있다. 금강 살리기사업에 이러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생태계 복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해수를 유통시켜 적절한 규모의 기수역(汽水域, 해수와 담수가 혼합된 수역)을 만들면 해수와 담수의 경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해수가 들어와서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다. 또한 기수역보다 상류 쪽에서 하천수를 취수하면 용수 확보도 된다. 즉 생태계 복원과 용수문제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 간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조정가능리라고 본다.

4대강사업, 장기적·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금강을 포함해서 4대강사업은 친환경적 복원과 개선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단 대형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이 지역경제로 흐를 것이고, 그러다보면 경기가 살아나리라는 발상이다. 정부의 4대강사업이 하천을 황폐화하려고 벌이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하천 개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 전체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을 준설이나 보 설치로 설정해서는 머지않아 후회할지 모른다. 생태복원구간을 더욱 확장하고 이미 많이 피폐해진 금강 하구둑을 개량하는 일도 포함해야 한다. 20여년 전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한 금강 하구둑이 이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버렸다. 금강 하구둑이 주는 교훈을 깊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관합동의 '유역위원회'를 제안한다

또한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당장 흘러들어오는 돈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닌 가치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와 금강유역 내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유역위원회' 같은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 금강유역 사업의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가치까지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속에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09.11.4 ⓒ 허재영

* <창비주간논평>에서는 뜨거운 논란 속에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연속기획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0월 2주부터 매주 <기로에 선 4대강사업>(이원영),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박창근),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살아날 수 있을까>(이성기>가 게재되었으며, 이후 남한강 편으로 마무리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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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살아날 수 있을까

2009-11-04T17:29:55Z

[기획 3]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살아날 수 있을까

이성기 /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

영산강 살리기사업은 4대강사업의 한 부분이므로 4대강사업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밖에도 영산강 살리기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이 운하와 관련 없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전라남도)와 나주시 등 일부 지역주민들은 영산강 뱃길 복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영산강 부분에도 뱃길 복원 내용이 들어 있고, 2009년 6월 확정된 영산강 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영산강유역 주민들은 운하가 아니라 단지 뱃길을 복원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에 따라, 뱃길 복원과 운하를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운하는 안되지만 뱃길 복원은 그런대로 괜찮지 않나 여기는 것이다.

운하와 다름없는 뱃길 복원

하지만 뱃길 복원과 운하는 결코 다른 사업이 아니다. 영산강 뱃길 복원은 지난 2004년 전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박준영 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이었고, 2007년 이명박정부의 한반도대운하 계획에도 포함되었다. 그후 정부는 한반도대운하가 아닌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영산강에서는 운하(뱃길 복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의 일부 주민들이 주장해온 영산강 뱃길 복원의 목적은 사실 그 실체가 없다. 뱃길은 원래 물류 이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송할 물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기아자동차를 영산강 뱃길로 운송할 수 있는가? 현재는 광주에서 목포항으로 약 1시간 걸려 자동차 운송용 트레일러로 운반하고 있는데, 영산강 뱃길을 탄다고 가정해보자. 뱃길 운송만 12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자동차공장에서 영산강 선착장까지 전용 트레일러로 이동->선박으로 환적->선박 운송->목포선착장에서 환적->선착장에서 목포외항으로 트레일러 이송 등 추가되는 모든 과정에 훨씬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1대당 운송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만 상승할 것이다.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선박운송을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거절할 상황이다. 이미 2000년 8월 전남도(허경만 도지사)에서 전문용역회사를 통해 시행한 ‘영산강 옛모습찾기 타당성조사(영산강 뱃길 복원)’ 보고서를 보면, 광주-목포간 뱃길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물류가 해사(海沙)뿐이며, 그 결과 전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흔히 뱃길 복원을 통해 관광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조차 타당성이 없다. 나주시에서는 뱃길 복원을 홍보하기 위해 영산강에 황포돛배를 띄워 일부 구간을 운행해오고 있으나, 볼거리가 변변찮고 승객이 없어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지만

4대강사업의 목적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퇴적 오니(汚泥)를 준설한다고 하는데, 영산강의 경우 준설 계획구간의 하천 저질(底質) 분석 결과,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영산강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2009.6). 미국 환경청(EPA)의 ‘유기물 오염판단 지표기준’에 비추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영산강 하상이 심하게 오염되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근거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하천공사표준시방서의 오염물 퇴적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준설이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준설을 염두에 둔 저질 조사에서는 위의 기준에 따라 5개 항목(T-N, T-P, COD, 강열감량, 황화물)을 측정해 준설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영산강 기본계획의 수질관련 조사는 5개 항목 중에서 COD 항목만 포함되어 있고, 퇴적물 오염여부 측정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강열감량(强熱減量)' 항목조차 빠진 엉성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COD 항목이 준설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볼 때, 그외 항목들은 이 기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대강사업을 통해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2012년까지 엄청난 수질개선 대책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하수처리시설 137개, 마을하수도 589개, 산업폐수처리 46개 등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질개선 사업물량은 2006년 환경부가 확정한 '물환경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2006-2015)'을 능가하는 규모다. 하지만 물환경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질개선사업비가 32조 7000억원인 데 반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수질대책비는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한 수질개선 사업비

더구나 물환경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산강권역 수질개선 사업비는 약 6조 400억원인데, 영산강 살리기사업에서는 483억원(사업비의 1.8%)으로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다고 해놓았다. 정부에서 그동안 영산강이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주장해왔고 영산강 살리기사업을 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다는 식으로 홍보해온 것을 볼 때, 다른 수계의 수질개선사업비율 2.9%보다 훨씬 적은 1.8%에 불과한 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영산강수계의 수질개선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수질개선사업에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결정되어 있어서 비록 국비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지방비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2001∼2005년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영산강수계에 수질개선사업비로 약 1조 5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했으나, 당시 영산강수계 지자체가 대응예산을 수립하지 않아 당초 사업비의 약 48%(약 7300억원)만 집행되었다. 당시 한강수계 127%, 낙동강수계 80%, 금강수계 60%의 집행 사례와 비교하면, 영산강수계 지자체가 수질개선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전남도내 각 지자체는 항상 열악한 재정상황만 탓할 뿐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체적 수질개선 노력을 가로막으려나

그렇지만 몇년 전부터 시행해온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근래에는 지자체에서도 영산강 수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영산강 각 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제때 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의 모든 개발계획이 수행 불가능함을 인식한 것이다. 이제야 비상이 걸린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오염저감 사업을 계획하고 국비지원도 요청하고 있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적절한 예산을 뒷받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어떻든 수질오염총량제 덕분에 영산강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정부에서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사업은 기존의 수질개선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사업의 핵심은 강을 파고 보(洑)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 것이기에 우선 각 지점의 목표수질이 모두 변할 수밖에 없고, 목표수질이 결정되지 않으면 오염물질 저감량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각 지자체의 오염저감 사업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뒤죽박죽 엉키게 되어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는 일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암담할 뿐이다.

2009.10.28 ⓒ 이성기

* <창비주간논평>에서는 뜨거운 논란 속에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는 연속기획을 마련합니다. 앞서 정부 계획의 전반을 살피는 <기로에 선 4대강사업>(이원영), 낙동강사업의 문제를 다룬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박창근)가 게재되었으며, 이후 금강, 남한강 순으로 각각 세부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우리 사회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tag : 이명박, 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 홍수, 국민소송, 4대강

[기획 2]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 창비주간논평

2009-11-04T17:24:26Z

[기획 2]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박창근 /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4대강사업의 본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연계사업은 2012년에 마친다는 정치적 시간표에 국토해양부가 힘없이 떠밀리고 있다. 국감장에서 4대강사업의 목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갈릴레오의 명언을 빌려 대답한 환경부 장관의 소신 역시 공허하기만 하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우리사회 깊숙이 자리잡았지만, 4대강사업의 공학적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공학적 진실을 왜곡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안쓰러운 모습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갈릴레오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회적 약자'였다.

정부는 지난 6월 최종 확정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약 3년간 22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본류구간에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등의 공학적 목적에 쓸 예정이다. 특히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낙동강에 투입되는데, 낙동강의 주요사업은 대규모 준설과 8개의 보(洑) 건설이다. 낙동강에서 4.4억㎥ 규모로 준설을 하는데, 이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낙동강을 따라 320km 구간에 걸쳐 폭 230m, 깊이 평균 6m로 강바닥을 파내는 물량이다. (물론 준설 폭이 바뀌면 준설 깊이도 바뀐다.) 높이가 10~15m에 이르는 보는 평균적으로 8천만㎥의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따르면 대형 댐에 해당한다.

대형 댐에 가까운 준설과 보 건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은 이제 더이상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부산에서 안동까지 낙동1호(湖)부터 낙동9호까지 9개의 호수로 분절될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준설은 하천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바꾸어놓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파낸 흙을 쌓아둘 장소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 건설로 호수가 되어버린 낙동강의 생태계는 단절될 것이고, 일부 구간에 갑문을 적절히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낙동강운하가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낙동강사업의 허구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에서 드러나는 준비 부실이다. 4대강사업 예산은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 때만 해도 14조원이었다가 최종발표에서 22조원으로 불어났다. 40일 만에 무려 8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준비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도 '돌다리 한번 더 두드리듯' 신중해야 하는데, 속도전을 방불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낙동강은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준비 부실에서 오는 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물 확보 계획의 오류와 허구성

둘째, 공학적으로 오류이자 억지인 물 확보 계획이다. 하천법에 근거해 마련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남는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를 바탕으로 본류에 8개의 보를 설치해 10억톤의 물을 개발한다는 비상식적인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 이처럼 보에 의해 정체된 물이 부영양화가 계속되다보면 결국 거대한 썩은 '물덩어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하천 본류에 보를 설치해 물을 저류(底流)시켜 확보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으며, 설령 낙동강에 물을 확보했다 해도 쓸모가 없다. 물 확보라는 잘못된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낙동강에 하천유지용수로 약 5억㎥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물 확보 계획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가 아니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더구나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한 하천은 낙동강 본류(本流)가 아니라 지류(支流)다. 이를 보더라도 낙동강 본류에서 물을 확보한다는 논리는 공학적으로 허구임을 알 수 있다.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위해서는 지류에 주목해야

셋째, 앞뒤가 뒤바뀐 사업의 우선순위다.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는 이미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지만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러 있다. 홍수 피해는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므로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인간 생활공간의 일부인 소하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데 반해, 낙동강 본류는 대부분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어 오염물질이 직접 흘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4대강사업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그것도 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을 내놓으며 어떠한 기술자료도 외부 공개를 철저히 금했다. 보 건설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도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자리는 소통이 아닌 명분 쌓기의 수단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밀실행정과 탈법적 추진과정

다섯째,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 곳곳에서 드러나는 탈법과 편법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뛴 4대강사업은 전체 사업내용의 90%에 이른다. 그러나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면 그것이 고정 보이든 가동 보이든 홍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보 설치로 증가된 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는 것은 결국 '병 주고 약 주는' 식에 불과하다.

한편 낙동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경북과 경남 구간, 즉 상·하류로 나뉘어 각각 수행되었다. 상류인 경북에서 벌어지는 오염유발 사업이 하류인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경·남북을 나누어 따로따로 평가한 것은 하천의 연속성을 무시한 편법이다. 그마저도 일부 10년이 넘은 자료를 사용해 약 4개월 만에 평가를 완료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간디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4대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향점이 잘못 설정된 허황되고 자승자박에 불과한 계획일 뿐이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된 4대강 마스터플랜을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정당화한 뒤 하천공사 관련한 각종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질 하천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후손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강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물은 이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알 것이다. '갈릴레오의 진실'이 무엇인지 역시 흐르는 강은 알고 있다.

2009.10.21 ⓒ 박창근

* <창비주간논평>에서는 뜨거운 논란 속에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는 연속기획을 마련합니다. 앞서 정부 계획의 전반을 살피는 이원영 교수의 <기로에 선 4대강사업>이 게재되었으며, 이후 영산강, 금강, 남한강 순으로 각각 세부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우리 사회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tag : 영산강, 금강, 한강, 국토해양부, 낙동강, 4대강, 준설

[기획 1] 기로에 선 4대강 사업 - 창비주간논평

2009-11-04T17:19:47Z

[기획 1] 기로에 선 4대강사업

이원영 /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지난 9월 21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주최한 법조인 초청간담회에서 이상돈 교수(중앙대, 환경법)는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하천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했다. 그러자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4대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이를 내년 봄까지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천법에 규정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정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회의가 처음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로서는 두가지 장애가 생겼다. 첫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회의의 심의통과 여부다. 둘째, 착공시기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 자신이 하천법 위반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달 혹은 올해 내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강행한다면, 행정처분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승소할 확률은 100% 에 가깝다.

위법적 추진과 아찔한 부실

즉 4대강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보다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혹시라도 착공시기가 내년 봄으로 연기된다면 대통령 임기내 사업완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원한다면 사업내용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렇다. 희망적으로 본다면 4대강사업은 이제 '변경'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원래부터 부실이었다.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6월 8일의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무려 8.3조원(60%)이 증가한 것이다. 한달 남짓한 추가계획기간에 이렇듯 예산이 증가한 점은 사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 진행과정을 보면 위태로움과 아찔함을 느낀다. 만약 실패한다면 끔찍한 환경파괴가 필연적일 것이고 복구에 들어갈 그 몇배의 비용은 고스란히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4대강사업에 드리운 대운하의 그림자

대통령이 작년 운하포기를 천명한 후, 6개월이란 단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된 4대강계획서가 이같이 변신을 거듭하여 '22조원'의 이름으로 국민 앞에 등장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난 9월초 MBC '착공 한달 전! 기로에 선 4대강'에서 원로 토목학자들이 좌담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들이 "운하를 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보를 세우고 준설을 하겠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산이 안된다"고 했다. 댐이나 다름없는 높이 12미터의 보를 주렁주렁 세우고, 평균 2미터에 못 미치는 수심을 6미터이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목적은 '운하'를 빼고는 달리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대통령은 운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월 라디오 담화의 첫머리에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운하 포기라는 언론보도는 문맥상으로 유추한 결과다. 오히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청계천을 복원했다'는 강력한 성공의 환상이 아직도 그를 사로잡고 있다고 할 만하다. 운하 (혹은 'MB식 4대강 정비')를 기필코 성공시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의 '청계천 성공' 발언에는 두가지 착각이 따른다. 하나는 반대측이 청계천 상인들을 포함한 소수였다는 점이다. 당시 여론은 환경단체들을 포함하여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었다. 지금 4대강은 그 반대다. 또 하나는 청계천은 인공을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었고, 4대강은 그 점에서도 거꾸로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하천전문가 이시까와 교수(토오꾜오대, 도시공학)는 "같은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합리적 해법 가로막는 성과주의적 발상

여하간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법도 법이지만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알기 쉬운 설명'이 필수적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간단한 속담들에 담긴 이치조차 소화를 못하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게다가 수조원이나 되는 돈의 용처나 조달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일이 자주 일어나다보니 불신만 만연하게 되었다.

이미 전문가들은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를테면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는 3단계 속도조절론을 내놓았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은 1단계로 시행하고, 과학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은 2단계로 시행하며, 아직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은 3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임기내에 완성할 욕심만 버린다면 실체가 '운하'라 한들 절차를 통해 합리성을 평가하고, 절차를 통해 그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도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은 '임기내'라는 세 글자가 원흉이다.

지난 2년은 이 나라의 양심적 지적 역량이 이 횡포를 막는 데 소모되었다. 운하와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좀더 미래지향적인 일에 역량과 지혜를 모았을 것이다. 앞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이 2년은 크고 아프다.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지금껏 나라의 배를 저어가던 보이지 않은 가속도까지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우리가 잃은 것과 얻은 것

돌이켜보면 손실만은 아니다. 새로이 알아차린 게 많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死대강스러움'이 자리잡고 있던 점이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무얼 뜻할까? 자연파괴를 스스럼없이 자행해도 좋다는 가치관이 정치에 반영되고 그것이 쌓인 결과이지 않은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死대강스러움'을 뽑아낼 일이 남은 것이다.

둘째는 무책임한 정책관료의 행태를 확인한 것이다. 그들이 백성에 대한 공복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사복(私僕)임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사약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님께 상소하던 선조들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 관료뿐 아니다. 부화뇌동한 정치인, 지식인들은 죄가 더 무겁다. 역사는 늘 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왔다.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권력의 불의에 맞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기개있는 일꾼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참에 인재등용과 활용의 씨스템도 뜯어고치자. 이 알아차린 것들을 제대로 반추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만 한다면, 지난 2년을 헛되지 않은 셈으로 칠 수 있을까?

2009.10.14 ⓒ 이원영

■ 〈창비주간논평〉에서는 뜨거운 논란 속에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는 연속기획을 마련합니다. 정부 계획의 전반을 살피는 총론에 이어 낙동강, 영산강, 금강, 남한강에 대해 4명의 전문가가 세부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우리 사회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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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30년 유기농 농사지으니 이제 나가라고

2009-10-30T16:21:10Z

팔당 유기농지, 불법토지 조사에 대한 팔당농민들이 정동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정동) 앞에서 4대강 강행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26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된 이 정부의 만행을 되짚었다. 9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측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1명이 연행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점까지 도래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영훈 팔당공대위 위원장은 26일 팔당 현장에 찾아온 김명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직무실을 향해 팔당농민의 마음을 전했다.

어제 미디어법의 헌재 결정을 빗대어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측량한 것이 위법이 있었다 해도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결할지도 모르겠다"며 "다음달 중순 본격적으로 불도저를 투입하여 공사할 때 온 몸으로 부딪혀 싸우겠다"고 4대강정비사업을 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돌하나 삽하나 들지 않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군화발과 방패를 들고 진압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진정 갖지 못하는 것이냐"며 김명국청장의 직무실을 향해 강하게 비난하였다.

정남순 변호사는 이번 팔당에 대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쉽게 이해를 주는 예를 들었다.

"임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예고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방을 뒤지고 막무가내로 횡포를 일삼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라며 이번 경찰의 공권력투입은 나라의 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역설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 하나만 문제가 되고 소송에서는 가장 큰 위반임에도 4대강 정비사업은 형식적인 절차마저 무시되었다고 하였다.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며 더 이상의 법치주의가 상실되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팔당에서 유기농을 재배를 하시는 농민 서규섭씨는 지난 양일간의 행태를 보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 없이 소중한 농토를 뒤엎고, 농민을 성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리석은 군주이며, 뻔뻔함으로 어제 한 말을 오늘 아무렇지 않게 얼굴색 변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말을 새겨들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팔당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도움은 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농민스스로 30년간 유기농을 재배하여 서울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의 물을 보냈건만, 돌아온 것은 내쫓김이다. 30년 동안 수질을 보호했더니 이제는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며 그 자리에 자전거길과 놀이터를 만들 계획이란다. 어느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친환경인지 그 가치를 굳이 따져야 할 수 있는 것인지 국토관리청 소속 직원들이 나와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또한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토관리청 및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팔당공대위는 환경부 이만의 장관을 이날 2시 안양검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4대강정비사업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씨앗을 일부 토건족을 배불리기 위해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 하였다. 앞으로 공사가 착공되는 현장에서 팔당의 농민과 지역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를 통해 4대강사업을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며,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보도자료]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공개질의 답변

2009-10-29T15:36:03Z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

(110-858)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837호 전화 02)723-5623 팩스 02)6919-1823

<보도자료>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공개질의 답변』

‘4대강 사업 전면백지화’ 63%, ‘先 사업 전면중단, 後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증후 추진’ 23%,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 3가지는 준설, 보, 하구둑 건설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산하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경자, 김경호, 현각, 황상근)’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번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7개 정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총 29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개질의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41명(14%)의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다. 민주당은 전체 83명 가운데 30명(38%)의 의원이 답변을 보내왔다. 한나라당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단 한명의 의원도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 외 민주노동당 5명 중 3명, 자유선진당 17명 중 3명, 창조한국당 3명 중 2명, 진보신당 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공개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면백지화’ 63%, ‘先 사업 전면중단, 後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증후 추진’ 23%, 그리고 단계별 추진 5% 등이었고, 현재의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꼭 필요한 사업 3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질 대책 29%, 생태하천 조성 24%,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를 16% 순으로 응답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 3가지’로는 준설 28%, 보설치 28%, 하구둑 건설, 댐 보강 및 신규댐 건설이 26% 순이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강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강 죽이는 사업이고, 동시에 대운하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4대강 사업의 적정 예산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연간 5천억~1조면 충분하다고 답했고, 37%가 연간 1조~2조로 응답하였다. 현실적으로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8조 6천억 원 전액 삭감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8조 6천억 원 중 60%정도를 삭감해야 한다는 답변이 26%였고, 8조 6천억 원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혈세낭비,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온갖 편법과 불법마저 자행하며 묻지마 착공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 가장 발 벗고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는 이후 지역 주민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의원들을 규탄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0월 29일

반민생4대강예산폐지운동본부

문의 : 심희선(010-9226-4327), 김홍철(010-9255-5074)

첨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 공개질의 결과 분석(총5쪽)

091029_보도자료_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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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결과는 4대강 민심의 반영이다.|

2009-10-29T14:47:30Z

- 국회는 즉각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1. 보궐선거가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애써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 국정 운영과 무능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점은 외면할 수 없다. 민심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듣보잡 수준의 뻔뻔함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국감에서 매일 제기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보다는,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와 개인, 방송을 탄압하고, 경찰력 등 폭압적 방식을 동원하는 구태를 보였다.

2. 4대강 사업 역시 동일하다. 최근 팔당 지역에서는 전쟁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이유도 모르고 논바닥에 병력을 상주시키고,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합의는 상관없이 무조건 농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강제측량에 나서고 있다. 관련 법 절차는 애초부터 무시되고 있다. 사업 타당성조차 설명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현장에는 이렇듯이 상식도 법률도 인권도 부재한 상황이다. 오직 경찰병력을 통한 이명박 정부의 강제 법질서 의식만 있을 뿐이다.

3.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황이라 하겠다.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사업 필요성을 증빙하지 못해 경찰력 동원 없이는 추진하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을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 이미 국정조사요구서는 지난 10월초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의장의 지시에 의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장은 관련 법절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 역시 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따라 4대강 국정조사에 투명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tag : 한나라당, 민주당, 청와대, 보궐선거, 팔당, 국정조사, 4대강

[4대강사업- 팔당현장] 경찰 진압 시작, 농민과 경찰 충돌 불가피

2009-10-28T17:04:05Z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팔당지역에 26일에 이어 28일 이른 아침부터 팔당 경찰병력 7개 중대(900여명)를 동원해 측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농민과 경찰의 출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경찰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4대강 예정지 측량이 강행되자 농민들이 도로를 농기계로 봉쇄하고 농성을 벌렸다. 농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규탄하는 뜻으로 대선 후보 시절 팔당지역 유기농업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거꾸로 들고 있다.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팔당지역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의 측량은 당초 5개 중대를 투입한 26일 측량을 거부하는 주민과 경찰간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주민 20명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28일 현재 오전부터 측량이 진행되는 가운데 팔당지역 농민들이 국토해양부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접수번호 19317)했습니다. 대책위는 곧 양평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고소사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와 10조에 근거한 '출입의 통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김태원(조안면 송촌리)씨는 “국토부가 측량을 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통지서도 26일 측량 당일에 받았는데 경찰병력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적 고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이중격인 행보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3시 현재 팔당에서는 경찰 돌입 시작하였고 농로를 따라 이동 중에 있습니다.

팔당을 지키기 위해 나온 시민분들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처절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의 횡포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종교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하는 곳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더이상 이곳은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농민을 사이에 두고 경찰이 철벽을 두른 채 농민들을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 측량기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경찰들과 농민들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까지 4대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렇게 각 지역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팔당은 그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사는 곳이고 우리의 고향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USR/BORD0201/m_18/BRD.jsp

남양주경찰서 http://nyj.ggpolice.go.kr/

양평경찰서 http://yp.ggpolice.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http://scmo.mltm.go.kr/USR/BORD0201/m_13055/BR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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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국토해양부, 측량, 팔당, 남양주경찰서, 4대강, 경찰투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양평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