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치소

학문이 있고 신을 사랑한 사람은 장인과도 같다 / 유태경전

2009-11-23T15:52:21Z

tag : 삶의 명언

성화를 감상하며 묵상하는 공간

2009-11-23T15:45:14Z

tag : 삶의 묵상, 아벨의 살해

천금을 주고 사랑하는 여자의 웃음을 산다는 고사성어 천금매소

2009-11-23T15:33:23Z

천금을 주고 사랑하는 여자의 웃음을 산다는
고사성어 천금매소(千金買笑)

              유왕은 요희인 포사에게 빠져
              왕후 신씨와 태자 의구를 폐한 다음
              포사를 왕후로 세우고
              그녀가 낳은 백복을 태자로 세웠다.
             그런데 돈에 팔려 남의 속죄의 대가로 궁중에
             들어오게 된 그녀가 불과 몇 해 사이에 여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영광된 위치에 오르게 되었건만
             그녀는 일찍이 한 번도 입술을 열어 웃는 일이 없었다.
             유왕은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했지만 웃지를 않았다.
             그러자 곽석보가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의했다.
             그것은 봉화를 올려 궁 밖에 있는 제후들로 하여금
             군대를 동원해 밤을 새워 달려 오게 한 다음
             적이 침입해 온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어이없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였더니 돌아가는 제후들의 뒷모습을
             누각 위에서 바라보던 포사는
             저도 모르게 손바닥을 치며 깔깔대고 웃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던 유왕은
             곽석보에게 천금 상을 내렸다.
             그 뒤에 유왕은 견융주의 칼에 죽음을 당하는데
             봉화를 올려도 속는 줄을 알고 제후들이 달려오지
             않은 때문이었다.

             유왕의 고사에서 유래되는 고사성어가
             천금매소(千金買笑)이다.

             천금매소(千金買笑)란
             천금을 주고 사랑하는 여자의 웃음을 산다는 말이다.

tag : 고사성어, 천금매소

삼 삼는 노래

2009-11-23T15:22:31Z

tag : 민요가사

업무방해죄 와 공무집행방해죄

2009-11-23T15:19:24Z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 대법원 2009.11.19, 2009도4166판결 -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 형법 제137조 -

그런데 형법은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판결 -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 형법 제136조 제2항 -
또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직무강요죄
- 형법 제138조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형법 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형법 제140조 -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 형법 제140조의 2 -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죄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서류등 무효죄
- 형법 제141조 제2항 -
공용물파괴죄
- 형법 제142조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형법 제144조 -
특수공무방해죄(제144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시를 하면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등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의견은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

tag : 생활법률,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여대생의 자존심

2009-11-23T15:15:40Z

여대생의 자존심

                    성경에 대한 수업을 하던 중
                         딴짓을 하던 여대생에게
                         교수가 질문들 던졌다.

                         " 학생, 최초의 남자가 누구지?"

                         그러자 그 여대생은 분노에 찬 얼굴로
                         딱 잘라 대답했다.
                         " 그건 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tag : 웃음, 유머, 삶의 미소

한가한 때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말라 / 채근담

2009-11-20T22:10:06Z

tag : 채근담, 삶의 명언

신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유태경전

2009-11-19T17:23:26Z

tag : 삶의 명언, 유태경전

세상이라 이름 붙여진 곳

2009-11-19T17:18:42Z

세상이라 이름 붙여진 곳

                     많은 사람들
                     무심의 발자국 놓여진 길엔
                     숱한 사연들이 강물처럼 넘쳐나고
                     한 장의 뒹구는 나뭇잎에도
                     속내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
                     간혹 길 가다 마주치는 눈빛 하나
                     저도 몰래 핏빛 멍물로 저려오는 것은
                     그네들의 삶이 나의 삶 같기 때문이리니.

                     눈처럼 고운 사람아.
                     사람이 사람을 만나 평행선 같은 한 길
                     눈빛 마주 두고 걷는 것은
                     가슴 한켠 못 버리는 정 때문이란다.

                     미운 정 고운 정 단풍잎 물들듯
                     색색깔로 영혼 밭에 스며들어
                     아픔은 아픔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껴안아주고 다독여주며
                     가는 세월을 헤아리며
                     말 한마디 눈빛으로 주는 사랑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란다.

                     사람아 물빛처럼 고운 사람아
                     가진 것 없는 서러운 인생이라
                     빈손에 눈물만 고일지라도
                     그렇게 그렇게 마음 하나 나눠주면서 사는 것
                     길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란다.

                                                             - 좋은 글 -

tag : 좋은 글, 좋은 생각, 삶의 지혜

성화를 감상하며 묵상하는 공간

2009-11-19T17:12:29Z

tag : 삶의 묵상, 요한복음사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 서정주

2009-11-19T17:09:02Z

tag : 시, 서정주, 시 사랑방, 한국 명시

까닭없이 일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을 이르는 고사성어 평지풍파

2009-11-19T17:04:32Z

까닭없이 일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을 이르는
고사성어 평지풍파(平地風波)

              당나라 시인 유우석의 죽지사 아홉 수 중에 한 수이다.

              구당의 시끄러운 열 두 여울
              사람들은 말한다. 길이 옛부터 어렵다고.
              못내 안타까워 하노라. 인심이 물만도 못하여
              함부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구당이라는 곳은 산이 험하기로 유명한 삽협의 하나로
              배가 다니기 아주 힘든 곳이다.

              시의 뜻은
              구당에는 열 둘이나 되는 여울이 있어서
              이 길을 지나다니기가 어렵다고 전해 오고 있다.
              그거야 산이 가파르고 길이 험하니
              자연 여울이 질 수밖에 없다.
              물은 바닥이 가파른 곳에서나 여울을 짓지만
              等閑平地起風波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지에서도
              아무 생각도 없이 함부로 풍파를 일으킨다.
              그것이 한심스러울 뿐이라는 것이다.

              등한(等閑)은 생각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생각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다.

              죽지사라는 싯귀에서 유래되는 고사성어가
              평지풍파(平地風波)이다.

              평지풍파(平地風波)란
              까닭없이 일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을 일러는 말로
              그대로 두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을
              일부러 일을 꾸며 더욱 소란을 피운다는 뜻이다.

tag : 고사성어, 평지풍파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허가의 기준

2009-11-19T16:58:22Z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허가의 기준

- 대법원 2005. 11.16. 2005스26 결정 -
- 대법원 2009. 8. 13. 2009스65 결정 -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명신청의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시를 보면

- 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또는 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에 대해

-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2)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

- 대법원 -

tag : 생활법률, 개명허가의 기준

태양은 끊임없이 지상을 비추고 있다 / 아우렐리우스

2009-11-18T21:01:21Z

tag : 삶의 명언, 아우렐리우스

사는 시간은 살지 않는 시간에 비해 아주 짧다 / 장자

2009-11-17T16:43:04Z

tag : 장자, 삶의 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