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 아빠의 블로그

펌글..... 노 대통령이 살렸던 어느 사람

2009-11-30T21:05: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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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훈련 다해놓고... 이제와서 중단??

2009-11-05T14:12:11Z

11월에는 주로 불참자 훈련... ‘전시성 행정의 표본’ 지적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예비군 훈련과 현역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통제되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플루의 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의 발표를 놓고, 예비역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예비군 훈련이 거의 끝날 때인 11월에 와서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예비군 훈련 거의 끝나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은 3월부터 시작한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와 추위가 심한 동절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3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훈련이 진행된다.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야 1년 내내 예비군들이 입소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는 1년에 2차례 동원훈련을 하게 된다.

어쨌거나 그 훈련이 끝나는 시점은 11월 하순 쯤인데, 사실상 10월이면 대부분의 정규 예비군 훈련은 끝난다. 11월에는 남은 훈련, 그러니까 그 동안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보충훈련이 진행된다. 숫자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나마,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된다. 게다가 자신이 채워야 하는 시간만 끝나면, 훈련 중에도 곧바로 귀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 수업은 다 끝나고 보충수업만 남았는데, 그걸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수준인 셈이다.

신종 플루 대유행하면 ‘예비군 동원된다’?

국방부는, 신종 플루의 대유행이 우려되던 9월과 10월에도 2박3일 동원 예비군 훈련을 비롯해 향방 작계 훈련 등을 각 부대 별로 이미 진행했다. 추석 이후, 신종 플루가 빠르게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예비군 훈련을 막지 못했다.

일부 예비군 중대장들은 ‘신종 플루가 대유행하게 되면 군 병력이 동원될 수 있고, 필요하면 예비군들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예비군 훈련을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종 플루가 예비군 훈련장을 통해 번졌다면 이미 퍼질 만큼 퍼졌을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국방부 뒷북 행정의 진수를 봤다’거나 ‘할 것 다해놓고 생색을 낸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장용진 기자]

tag : 국방부, 예비군 훈련, 신종 플루

헌법재판소 청사이전 추진, 최소 1800억 소요 예상

2009-11-02T16:31:09Z

어려운 경제상황-미디어법 관련 여론 곱지 않을 듯

헌법재판소가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는 이전 부지의 면적을 2만여평 정도로 잡고 있다. 건물 면적은 현 청사의 크기와 이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1만여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대략 1,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가 비좁아,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부서가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헌재 도서관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초동과 송파 신도시를 비롯해 과천 등에 후보지를 물색했었다'고 밝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헌재는 모두 5개의 국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심판사무국이 청사에서 200m 떨어진 안국동 로터리 인근에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재동청사는 지난 1993년 준공했다. 대지는 5,000여평이고 건평은 1,000여평, 연면적은 5,800여평에 달한다. 처음 준공됐을 때는 '제 2회 한국건축대상'을 수상할 만큼 잘 지어진 건물이다. 헌법재판소 청사보다 4년 앞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지검 건물이 지어졌고, 2년 뒤에는 역시 서초동에 대법원-대검찰청 건물이 들어섰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이들 건물들에서 이전-신축 논의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헌재가 처음 개소했을 때보다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간 소요가 크게 늘었고 특히, 지난 2005년 인근에 세우려고 했던 '헌재 도서관' 신축이 무산되면서 헌법연구에 필요한 각종 서적이나 자료의 보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헌재가 추진했던 '헌재 도서관'은 현 청사 부근에 천여평을 확보해 연면적 4000여평의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사실상 헌재 청사를 증축하려 했던 셈인데.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재임 시절, 전체 건축비 600억원 가운데 400억원을 확보했었지만, 현 이강국 소장이 취임하면서, 증축이 아닌 이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확보해 놓은 헌재 도서관 예산을 반납해 버렸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바로 이점 때문에, 자신의 임기 중에 청사이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전 부지 물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부지 선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헌재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역사적-정치적 의미가 있은 곳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2만여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전 후보지의 기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동과 송파 신도시, 경기도 과천과 판교 테크노벨리등이 후보지에 올랐지만, 각각 부지확보가 쉽지 않거나 비용, 접근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교 테크노 벨리의 경우 경기도 측에서 꽤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헌재 쪽에서 거절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지방으로 옮겨 갈 경우, 이전에 따르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세종시처럼 국민통합이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정도는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전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측의 설명대로 예산확보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설명한데로 헌재가 생각하고 있는 총 부지면적은 2만여평, 현재 부지의 4배정도 크기이다.
연건평은 적어도 1만여평은 되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재동 청사의 연면적이 5,800여평이고, 과거 추진했던 헌재도서관의 연면적이 4,000여평, 그리고 헌재 외부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는 심판 사무국의 사무공간을 고려한 면적이다.
이 정도라면, 건축비로만 1,80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지까지 구입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서울-경기 지역의 땅값을 고려하면 수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연히 국민적 여론이 고울리 없다. 게다가 최근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청사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tag : 헌법재판소, 헌재, 미디어법, 청사이전

한국형 전투기개발 기밀유출수사 "좀 이상해"

2009-10-06T14:35:01Z

한국형 전투기개발 기밀유출수사

"좀 이상해"

다국적 무기업체-국내 민간연구소 압수수색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란??

기무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밀유출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비 문건을 외국 방산업체에 유출한 국내의 한 민간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외국 방산업체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러나 해당업체 측에서는 '단지 자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기밀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일명 "KFX" 사업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한국우주항공산업(주)이 주도하고 있다. T-50을 개량해 경공격기인 A-50을 개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국산전투기 KFX를 개발해, 도입한지 30년이 지난 F-4와 F-5 등 구식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국내 단독개발 어려워.... 외국 합작선 물색 중

현재 KAI에서는 우선 엔진이 하나 뿐인데다가 기체 크기가 작은 T-50에 엔진을 하나 더 얹어 쌍발로 하고, 기체 크기도 그에 맞춰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능은 F-18과 F-16의 중간쯤이고 제한적이지만 스텔스 기능도 갖춘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국내 기술로 독자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50개발로 국내 기술이 축적됐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노드롭 사)의 기술제휴로 개발된 것이고, 아직도 항공기술 전반이 초보단계이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업체와 기술제휴로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지금으로써는 '그리펜' 전투기를 개발한 스웨덴이 파트너로 거론됐다. 특히, 스웨덴 쪽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수준의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폐기됐던 사업

하지만 이 사업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다. 'T-50에 엔진을 하나 더 얹고, 기체를 키운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다,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려면 엄청난 개발비가 소요될 것이 자명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개발한 전투기가 해외에 수출된다면 모르겠으나, 잇따라 수출에 실패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를 볼 때 수출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이 경우, 전투기 대당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F-16등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진 3세대 전투기를 국내 라이선스로 개발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는 검토단계에서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많았다.

다른 의도 없나?...의혹제기

그런 점에서 기무사가 KFX관련 기밀유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다소 생뚱맞아 보인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저 검토단계나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유산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군사기밀'이라고 할 것이나 있었느냐는 의문도 생긴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길 듯 하다. 최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등 궁지에 몰린 기무사가 '한 건'을 올려 존재감을 과시하고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수사 진행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 ohngbear@bbsi.co.kr

tag : 한국형 전투기, t-50, f-50, kfx

'나영이 사건'에는 '나영이'가 없다

2009-10-01T23:44:08Z

'나영이 사건'에는 '나영이'가 없다

범인 이름 붙여야 한다는 주장 설득력.
피해 어린이 실제 이름과도 달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 범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이 아니라 ‘조XX 사건’이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이다.

피해 어린이가 사건 당시 성폭행으로 장기가 파열돼 목숨을 잃을 뻔 했고,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만큼 연쇄살인을 저지른 유영철이나 강호순 처럼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폭행 피해자 피해 어린이가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나영이 사건'으로 불려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의 피해 어린이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다. 확인 결과, 피해 어린이의 이름은 '나영이'와는 전혀 달랐다. 아마도,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이 가명으로 '나영이'라고 붙인 것이 그대로 굳어진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는 명칭 보다는 가해자를 분명히 밝히는 명칭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네티즌들이 수긍을 하고 있다.

성폭행범 처벌 너무 약하다

아울러,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계속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주성영 의원은 성폭행 사건의 기소율이 40%에 그쳤다며 검찰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비율이 전체의 24%에 불과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청와대 게시판과 다음 아고라 등에서 '죄질에 비해 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몇몇 성폭행 피해자들까지 나서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1심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검사와 담당 판사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비난을 퍼붓는 네티즌도 등장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범인의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제안하고 나서, 파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동명이인... 피해 입기도

이처럼 아동 성폭행범 조XX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부작용도 일고 있다. 같은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이 범인으로 지목돼 사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기도 했고 범인이 특정종교 성직자라는 헛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안산 단원구 고잔동 P아파트에 거주한다거나 D교회 목사라는 소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실제 이 사건 범인의 주거지는 안산의 J 아파트이다. 직업도 무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네티즌은 범인 조XX와 같은 감방에 있었다는 사람의 글을 갈무리해 '범인 조XX가 목사가 아니며,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척했지만 교도소 내에서도 교회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불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용진 기자 / ohngbear@bbsi.co.kr

tag : 아동성폭력, 나영이

나를 울컥하게 만든 두 장의 사진

2009-08-23T16:28:41Z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던 두 장의 사진....

두 분을 이런 방식으로 .... 나란히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그 길도 함께 가시는 겁니까?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남겨주신 큰 뜻....민주주의와 통일, 인권, 약자에 대한 배려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tag : 인권, 통일, 노무현, 민주주의, 김대중

김대중 '국장'과 노무현 '국민장'

2009-08-23T16:22:07Z

국회 앞마당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   대한문 앞 등 '길바닥'에 차려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와는 대조적이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치러진 뒤 석달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치러진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과정에 많은 공통점과 함께 적지 않은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말 진심으로 고인의 서거를 애석해하고 슬퍼한다는 점이 될 것 같다. 또,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생전에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했으며,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는 서민과 인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국민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와 국장으로 치러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과정의 차이 외에도 빈소와 분향소를 둘러싼 분위기부터 많은 차이가 발견된다.

'시민이 주도' vs '야당 주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노사모와 봉하마을 주민 등 일반시민들이 주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시민상주들이나 조문객들로부터 야유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는 민주당이 상주가 됐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상주 자격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오히려 간혹 자리를 비우는 유족들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듯한 모습까지 감지된다.

또, 경남 김해 봉하마을 빈소와 서울 대한문 앞 분향소 등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주로 '촌동네'와 '길바닥'에서 진행된 것과는 달리, 김 전 대통령의 빈소는 대한민국 국회 앞마당에 마련됐다.
그러다 보니 노 전 대통령의 장례 과정에서는 서민적 풍모가 강하게 풍겼던 반면, 김 전 대통령의 장례과정은 훨씬 안정되고 정제된 느낌이 든다.

경찰의 대응과 태도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와 빈소는 마치 '불법집회의 진원지'같은 대우를 받은 반면, 김 전 대통령의 빈소는 경찰과 군의 엄정한 경호를 받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자신을 배출한 정당으로부터도 버림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처지와 마지막까지 원로로서 예우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의 처지가 달랐던 것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

'분노와 뒤엉킨 슬픔' vs '차분한 슬픔'

석달 전 다소 격앙됐던 분위기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무엇보다 워낙 갑작스럽게 찾아온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준 충격이 컸다. 게다가 '정권의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와 빈소에는 격한 분노와 슬픔이 감지됐다.
일부 외신은 당시 분향소 표정을 전하면서 '친족의 죽음이 아닌데도, 조문객들의 울음에는 분노가 느껴졌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부와 경찰의 과민반응이 조문객들의 분노를 부채질 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대통령의 빈소는 차분한 분위기이다.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고령이었고 오랜 지병을 앓아온 탓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가 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딱히 현 정권에 '서거의 책임'을 물을 만한 것도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분노를 느낄 대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훨씬 홀가분한 입장인 여권에서도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절하는 조문객 vs 묵념하는 조문객'

이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는 당시에는 삼배를 올리는 문상객이 많았는데, 이번은 묵념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마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문방식도 서민적이었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 내외분 모두가 불교와 가까웠던 것도 원인에 꼽힌다.

반면, 김 전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로써, 장례의 방식도 카톨릭 양식이 많이 채용됐다. 게다가 국회에 마련된 빈소인 만큼, 절을 하는 것보다 묵념이 더 어울린다는 지적도 있다.

차이를 뛰어넘은 공통점. '민주주의와 인권'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문을 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공통점이다. 무더위와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조문객은 줄어들기는 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늘어난 점도 공통점이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슬품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조문객이 많고, 방명록에 절절한 애정을 남기는 조문객이 많은 것도 공통점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앞에 큰 애정을 표시한 것은 두 대통령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투박했지만 서민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강건한 투사였지만 세련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현직 재임시절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 이 때문에 집권 말기에는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두 사람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전직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이야 말로 '사람사는 세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다.

그러나 앞으로 치러지게 될 전직 대통령의 국장 혹은 국민장에서도 국민들은 앞선 두 전직 대통령에게 보여줬던 애정을 표시해 줄 것인지 솔직히 궁금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bbsi.co.kr)

tag : 인권, 노무현, 민주주의, 김대중, 국장, 국민장

귀화인 '이참'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공통점

2009-07-31T15:02:10Z

귀화인 '이 참'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공통점

'튀는 인사'라더니, '고소영' 못 벗어났나?

방송인으로 익숙한 '이참'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됐다. 독일 출신으로 6달만 한국에 머무르려다 눌러 앉았다는 그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고 아이들까지 뒀다. 생긴 모습이나 출신지를 빼면 '진짜 한국인'임에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방송인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변속기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기도 한 기업인이자 경영인이다.

귀화인이지만 그의 한국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되면서도 '우리 문화가 우수한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한국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귀화인이라는 것이 '좀 튄다' 싶긴 해도,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은 아닌 듯 하다.

튀는 인사라면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도 빼놓기 어려울 것 같다.
걸어서 첫 출근을 한 것을 비롯해, 승마 요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장까지, 평소 알고있는 '검사님'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한남대교 주변이나 한강변을 돌아다니기도 한다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보다, 재밌고 새로운 것이면 일단 하고 보는 호기심이 대단한 인물인 듯 싶다.

물론 그는 지금 이 때문에 상당한 곤욕도 치르고 있다.
승마는 대전고검때 지역인사들의 추천으로 만원짜리 쿠폰을 끊어 잠시 배웠고, 요트는 부산 고검시절 역시 지역협회 사람들과 어울려 몇 번 탔다고는 하지만, '특혜 의혹'을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본인이야 '혈압이 155까지 오른다'며 억올해 하지만, 수긍이 쉽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을 듯 하다.

그러나 김 내정자 역시도 아직은 자격미달은 아닌 듯 하다. 오히려 여유있고 자신감 있는 , 그러면서도 격의 없는 태도는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어쨌거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된 이참씨나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준규 검사는 모두 'MB식 튀는 인사'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반감을 주기보다 신선함이 오히려 더 강하다. 의외의 인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적임자'라는 느낌도 있다.
그런데, 그 신선하다는 새 관광공사 사장 이참씨는 소망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아울러,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역시 모 교회 목사의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결국 '고소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튀는 인사'라고, 그래서 '간만에' 신선하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배신을 당한 듯 하다. MB식 인사는 '튀어 봤자, 그 손바닥 안'이라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bbsi.co.kr)

tag : 고소영, 김준규, 검찰총장, 이참, mb인사

투표종료 후 재투표 '위헌 가능성 있다'

2009-07-22T21:11:57Z

투표종료 후 재투표 '위헌 가능성 있다'
법조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다음 회기에서 재상정했어야...

오늘(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본회의장

국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종료 선언을 했다가 다시 재투표 절차를 통해 가결을 선언한 것이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일단 표결이 종료돼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 없이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를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단 투표가 종료됐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부결된 것이므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재투표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 개표 결과 역시 전광판에 표시됐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그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없이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한나라당 주장처럼) 절차상 하자로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다시 투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이미 부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두 가지 의견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모 변호사 역시 '국회법이나 헌법, 과거 관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강행처리된 미디어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오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등에 대한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표결종료를 선언했다가 뒤늦게 재투표 과정을 거쳐 가결을 선포했다.

장용진 기자(ohngbear@bbsi.co.kr)

tag :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 날치기, 미디어법, 재투표

'떠날 때는 말없이...' 천성관, 빗 속에서 비공개 퇴임

2009-07-17T17:17:58Z

'떠날 때는 말없이...'

천성관 지명자, 빗 속에서 비공개 퇴임

이례적인 비공개 퇴임식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났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천 지검장은 ‘모든 것은 자신이 부덕한 소치’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과 검찰조직에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검찰총장에서 낙마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지막으로 출입기자와 악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식은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왔지만 오늘 퇴임식은 소회의실에서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불명예스러운 퇴진임을 의식한 것이다. 천 검사장 자신도 마지막까지도 말을 아꼈다. 검찰청사를 떠나며 현관 앞에서 기자들과 조우했지만 그동안 도와줘 고맙다고만 밝히고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곧바로 올랐다.

검찰 내부 분위기 ... "차라리 잘됐다"

천 검사장은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재 살고있는 고가의 아파트 구입자금과 관련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해지 못했다. 또, 아파트 구입자금 1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 모씨와의 해외골프 여행 의혹과 부인이 받은 고가의 명품 핸드백 부분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아들의 병역문제와 부인의 호화생활 문제 고급 리스승용차의 승계과정에서의 의혹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천 지명자의 낙마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차라리 잘됐다는 분위기이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총장보다는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새 인물이 낫다는 것이다.

다음 주 후임총장 윤곽 드러날 듯

후임 총장으로는 사시 20회에서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 사시 21회에서는 문성우 전 대검차장, 사시 22회에서는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이 거론된다.

권재진 고검장은 최근까지도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후보이다. 문성우 전 대검차장은 무난한 성품에 재산관계가 깔끔하다는 평을 듣고 있어, 재산문제로 낙마한 천성관 지명자의 ‘대타’로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김수민 전 지검장은 경력과 능력이 뛰어났지만 관운이 없었던 점 때문에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서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이 두터운 내부 신망과 고검장급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기록한 청렴성을 무기로 총장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권 고검장은 TK출신이어서 역시 TK출신인 김경한 법무장관과 출신지역이 겹치는 것이 약점이다. 문성우 전 차장은 지나치게 무색무취한데다 호남 출신이어서 현 정권의 신임을 받기 어울 것이라는 평이다. 또, 김수민 전 지검장은 다른 후보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후임총장의 윤곽은 다음 주 중반쯤이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bbsi.co.kr)

tag : 김수민, 천성관, 신임검찰총장, 권재진, 문성우

지도부 공백상태인 검찰... 대책이 없다

2009-07-16T16:09:37Z

검찰, 지도부 공백... 대책이 없다

검찰, 지도부 공백 메우려 안간힘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의 사퇴로 수뇌부 공백 상태를 맞은 검찰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에는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차장과 9명에 달하는 고검장 급이 모두 공석이다.

일단 검찰은 각 청별로 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한명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다. 천성관 지명자가 지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은 정병두 1차장 검사가 검사장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검장이 공석인 각 고등검찰청 역시 차장검사가 고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대검은 일선 검찰에 ‘비상근무지침’을 내려보내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조직추스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처리 지연, 선배를 지휘하는 후배

당장 법원에 접수되는 영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경찰로부터 올라오는 사건들은 처리되고 있지만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나 공안관련 사건은 미뤄지는 양상이다. 또 일부 사건들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일선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대검의 고민은 크다. 대검 서열에 따라 한명관 기조부장(사시 25회)이 총장권한대행이 됐지만, 대검의 지휘를 받는 일선 검사장 대부분은 총장 권한대행보다 사시 선배들이기 때문이다. 선-후임 간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검찰로서는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후임총장 인선 서두르고, 고검장 인사 먼저하는 방안도 거론

이 때문에 후임 총장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후임 총장은 이미 검찰을 떠난 사시 20회와 21회에서 문성우 전 대검차장과 권재진 서울고검장, 명동성 법무연수원장이 거론된다. 특히, 문 전 차장은 재산문제에 있어 깔끔한 것으로 알려져 유력한 후보라는 분석이다.

천 지명자와 동기인 사시 22회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준보 대구고검장과 이귀남 법무부 차관, 김수민 인천지검장, 김종인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있다. 사시 23회 가운데서 신임총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젊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함께 후임 총장이 정해지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고검장급 인사부터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명에 달하는 고검장 자리를 모두 메울 수는 없지만 우선 대검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공안사건이 터질 경우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미뤄지고 있는 특수부 수사처리부터 하자는 이야기이다.

고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법무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검찰총장이 유고 중이라면 당연히 인사를 할 수 없지만, 이를 권한대행인 한명관 기조부장이 의견을 내는 방식을 거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시 25회인 한 기조부장이 사시 23기와 24기가 주축인 고검장급을 임명하는 형국이 되고만다. 즉 후배가 선배를 승진임명하고, 임명 뒤에는 다시 그 지휘를 받는 형국이 된다. 급하다 해도 검찰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인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지도부 공백 상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 ohngbear@bbsi.co.kr]

tag : 검찰, 지도부 공백, 검찰총장 인선

수뇌부 공백상태 검찰, 대행체제도 불안

2009-07-15T14:17:03Z

수뇌부 공백 검찰 대행체제도 불안

신임 총장 배려한 사퇴가 수뇌부 공백 초래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의 사퇴로 검찰이 수뇌부 공백 상태를 맞았다. 현재 검찰에는 검찰총장은 물론 차장과 9명에 달하는 고검장 급이 모두 공석이다. 대검에는 중수부장도 없다. 천 지명자는 오늘 휴가를 내고 원근무지인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사시 21회였던 문성우 대검차장이 어제 퇴임한 것을 비롯해 최근 몇 주동안 사법시험 20회 부터 22회 출신의 고검장 대부분이 검찰을 떠났기 때문이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이다. 신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관례에 따라 사법시험 선배기수들이 용퇴한 것이지만 총장 후보자가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수뇌부 부재 상태를 초래했다.

대행체제... 후배가 선배 지휘해야

일단 검찰은 각 청별로 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한명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아 아침보고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천성관 지명자가 지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은 정병두 1차장 검사가 검사장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고검장이 공석인 각 고등검찰청 역시 차장검사가 고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지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업무야 권한대행 체제로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사건의 처리와 같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일선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대검의 고민은 크다. 대검 서열에 따라 한명관 기조부장(사시 25회)이 총장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대검의 지휘를 받는 일선 검사장 대부분은 총장 권한대행보다 사법 선배들이다. 조직체계 상 지휘-감독 관계가 되긴 했지만, 임관 연도에 따라 위계질서가 분명한 검찰로서는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후임총장 조기인선.. 고검장 먼저 임명도 대안

이와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후임 총장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후임 총장은 이미 검찰을 떠난 사시 20회와 21회에서 문성우 전 대검차장과 권재진 서울고검장, 명동성 법무연수원장이 거론된다.
천 지명자와 동기인 사시 22회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준보 대구고검장을 제외하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아직 퇴임식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 이귀남 법무부 차관과 김수민 인천지검장, 김종인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있다.

사시 23회 가운데서 신임총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젊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후임 총장이 정해지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고검장급 인사부터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용진 기자 / ohngbear@bbsi.co.kr]

tag : 검찰, 천성관, 지도부 공백

긴장하라! 박연차의 진술이 바뀐다.

2009-07-03T13:45:59Z

긴장하라! 박연차의 진술이 바뀐다.

이광재 의원-박정규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진술 바꿔
‘중수부 박 검사’라고까지 불리며, 정관계 인사들의 저승사자 노릇을 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입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검찰 조사실에서 했던 말이 법정에서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회장은 이미 몇몇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지난 6월 12일에 열린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였다. 이날 공판에서 박 회장은 ‘이 의원이 자신의 돈을 여러차례 거절했었다’고 인정했다.

또, 2006년 4월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이 의원과 식사를 한 뒤, 미화 5만달러를 옷장 속에 놓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해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심지어는 ‘깨끗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에서도 진술은 뒤집어졌다. 당초 박 회장은 지난 2004년 서울 모 호텔 중식당에서 박 전 수석에게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 시가 1억원어치를 줬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국세청장 임명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회장은 지난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박 수석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양복 주머니에 상품권을 몰래 넣어뒀고. 그 뒤 박 수석이 여러차례 상품권을 돌려주려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인사 청탁 부분도 ‘마음 속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만 밝혔다. 기존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노무현 서거 책임론' 다시 일수도

이 두 사례를 볼 때, 박 회장은 돈을 전달 했다기 보다, 억지로 돈을 떠안겼고 돌려주려는 것도 받지 않은 셈이다. 결국 박 회장은 그간 검찰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거짓진술을 했다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검찰에 대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박 회장의 진술도 도대체 어떤 부분까지 진실인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은 벌써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서, 정관계 인사를 ‘잡던’ ‘중수부 박 검사’가 이번엔 검찰 쪽에 칼을 돌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로써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형국이다.

지난 7월 2일과 오늘(7월3일)을 비롯해 이달 중에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그 중에는 박 회장의 진술로 ‘영어의 몸’이 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아직 박 회장이 본격적인 증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 증언이 바뀔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더이상 진술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지만, 내심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이 뼈아프게 들린다. 남은 재판에서 박 회장이 여전한 ‘중수부 박 검사’로 활약할지, 검찰을 향해 칼을 휘두를지 지켜볼 일이다.

장용진 기자(ohngbear@bbsi.co.kr)

tag : 노무현, 게이트, 박연차

피를 보고서야 막내린 '박연차 게이트'

2009-06-12T17:39:17Z

마침내 끝난 '잔인한 수사'
피를 보고서야 막내린 '박연차 게이트'

'잔인했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며 한 차례 사정태풍을 예고했던 이인규 중수부장이 발표를 맡았다. 잔인했던 수사가 3개월여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박 회장의 탈세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바로 이 비자금을 조사한 끝에 검찰은 박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수십명이 조사를 받았고 구속 8명에 13명이 불구속 기소된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인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민정수석,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을 비롯해 현 정부 인사인 추부길 전 홍보수석도 구속됐다.

그러나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주도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등 현 정권 인사 대부분이 불구속돼 공정성 시비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증거없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압박수사와 표적수사로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인규 중수부장은 수사 도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에 대해 애통하고 안타깝다면서도 검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의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해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인태 전 행자부 차관(8억)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10억),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7억)을 비롯해 민주당 이광재 의원(미화 5만달러, 2천만원)은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법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중이다. 또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으로 이미 구속된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휴캠스 매각과 남해화학 납품 대가로 박 회장으로부터 273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추가 됐다.

이 밖에 이택순 전 경찰청장(미화 2만달러)과 이상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미화 2만달러) 등은 뇌물 혐의로, 박관용(2억원, 미화 1만달러)-김원기 전 국회의장(미화 10만 달러)과 한나라당 박진, 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추부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세무조사로비와 관련해서는 2억원을 받고 여권 실세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하는데 박 회장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안희정 전 의원,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김태호 경남지사는 주요참고인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수사... 안타깝지만 정당했다. ???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 사건기록은 그대로 역사의 자료로 남는다면서 수사가 정당했음을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는 않지만 관련자 진술과 금융자료를 볼 때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해 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자백을 압박하기 위해 가족과 주변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했으며 정치 보복차원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있어서 소환했고 박연차 게이트 관련 부분만 수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가 지연된 것은 관련자 진술이 계속 번복됐고 40만 달러 추가수수 의혹 등 새로운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며,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때도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예우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 브리핑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던 사안들은 공식브리핑에서 밝힌 사안들이 아니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bbsi.co.kr)

tag : 노무현, 검찰, 천신일, 박연차

박연차 대신 'PD수첩'??

2009-06-11T08:24:56Z

'박연차 게이트 수사' 막내리고,

시민단체-언론사 대상 사건 수사 시작

지난 해 3월부터 시작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빠르면 이번 주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야 끝이 났으니, 비극 중에서도 비극인 셈이다.
그 비극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명박 행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검찰과 정권 핵심부 모두 민심 수습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검찰은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이나 MBC PD수첩 등한 동안 중단됐던 시민 언론 단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 박연차 게이트... 추가 소환자는 없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앞으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추가로 소환될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9일) 소환된 김태호 경남지사가 마지막 소환자가 됐다. 검찰은 이미 소환조사를 했지만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던 정관계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할 계획이다.

박관용-김원기 두 전직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진, 김정권 의원,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 등이 기소대상으로 꼽힌다. 반면, 9일 소환된 김태호 경남지사나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혐의가 없는 방향으로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김태호 지사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민 전주지검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당초 혐의였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관련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 하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언론보도를 부인하기는 했지만발표시기는 이번 주 금요일인 12일쯤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대검 중수부 이인규 부장검사는 관련 보도가 나가자 '하지도 않은 말이 보도됐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했다. )

이와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가발표내용에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사안인데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은 일단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할 방침이지만 발표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연차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전달한 돈이 고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거나 적어도 이를 재임 중에 알았다고 보고 있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점만 놓고 봐도, 검찰이 고 노 전 대통령을 '증거없이 압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는 상관없이 박연차 회장을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큰 집이 한가해지니, 작은 집이 바빠진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무렵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큰 집이 바쁘니까,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 아니겠는가?”

그말 때문인지 서울중앙지검은 한 동안 조용했다. 가끔 연예인 마약사건이 불거지긴 했지만, PD수첩 사건이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사건 등 굵직한 수사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자서울중앙지검이 바빠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10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한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주 불매운동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언어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이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에만 광고를 편중해 내고 있는 모 제약회사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에도 비슷한 수준의 광고를 내 보낼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해에도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해 광고중단 요구전화를 한 시민단체 회원들을 기소했고 이들은1심에서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 받았다.

◆MBC PD수첩 수사도 재개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조만간 MBC PD수첩 제작진을 정식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해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당시 정운천 장관 등 일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당초 검찰은 지금까지 촬영원본을 확보해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원본 확보를 위해서는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로만 기소할 계획이다. 그 동안 미뤄왔던 사건 처리에 나서겠다는 말이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과 번역가들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과 문서들을 방송내용과 대조해 제작진이 광우병 위험성을 고의로 과장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송 당시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도된 미국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와 모친의 인터뷰 내용에서 인간 광우병인 '변종 클로이츠 펠트 야곱병' 'vCJD'와 '클로이츠 펠트 야곱병' ‘CJD'를 고의로 혼용하거나 바꾼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이 자신들의 방향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의 것을 방송에서 제외하거나, 정부 측 입장을 축소해서 내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면 전환용?

일련의 변화들이 단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한 검찰이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책임론과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사라는 것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와 시민단체가 대상이 됐다는 것이 그러한 추정의 근거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안 외에 또 다른 사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른바 공안정국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 그 분석이 실현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장용진 기자(ohngbea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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