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사람

불안한 보석클러스터

2009-11-11T11:22:03Z

불안한 보석클러스터

기존 관내업계 외면 속에 165억원 투입

혈세먹는 애물단지 사업 전락 우려높아

익산시가 165억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관내 보석가공 및 판매업자들을 배제한 채 비현실적으로 추진되면서, 혈세먹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4개년간 국비 52억, 도비 29억, 시비 84억 등 총165억을 확보하고, 대규모 전시판매센터와 보석가공단지 등 귀금속보석산업과 왕궁면 동용리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시판매센터에 93억원을 투입하고, 72억원을 보석가공단지 조성에 투입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같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용역을 발주 한 이래 5년 여 동안 기존 영등동 215번지 등 일원 보석단지내의 업체들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막연하게 외국이나 외지 업체들을 새로 조성되는 귀금속보석클러스터에 입주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고 있다.

그러나, 어떤 외국 또는 외지 업체도 왕궁에 새로 조성되는 보석 판매센터 및 가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곳이 아직까지 극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84억이라는 익산시의 막대한 자체 예산이 혈세만 집어 삼키고 아무런 효용성이 없이 흉물로 전락할 공산이 높다는 것이다.

익산시가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마치는 대로 연계할 예정인 2단계 고도화 사업도 기존 보석판매업체들과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고도화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약 1천억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판매위주의 지원사업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경제에 직접 보탬이 되는 제조업체(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 인구유입 등)에 비중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제조로부터 도소매 및 해외수출 등의 판매, 국내외 자금유입,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구조를 만들어 귀금속보석산업 전체(제조 및 판매)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겉도는 보석산업 고도화사업

고도화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첫째 기업지원 및 제품상용화 지원으로 관련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 귀금속보석 수출지원센터 건립, 공동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해외 진출기업 회귀 지원 사업, 아파트형 표준 공장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사업 지원으로 귀금속보석산업 R&D센터 및 창업보육센터(BI)건립, 기초 및 전문 인력양성사업 지원이 있다.

셋째로 장기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기반구축사업으로 귀금속보석산업진흥원 설립, 국제 공인 감정원 설립, 금&다이아몬드 거래소 유치(선물 거래소, 경매 등), 세계적인 귀금속 보석 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이 있다.

넷째로 보유 관광자원 연계사업으로는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보석테마거리 조성, KTX익산역사 쇼핑몰 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부사업을 위해서 익산시는 2010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사업실행 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고 2011년 국비확보 대상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내 한 보석전문가는 "만일 익산시의 고도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익산시는 보석으로 환상의 도시를 꾸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상에 불과할 개연성이 100%이다"고 말했다.

이는 곧 우선 당장 왕궁면에 짓고 있는 보석판매센터는 익산시가 당초 현존하는 보석판매센터의 상인들과 전혀 상의 없이 진행하여 익산시에 판매센터가 두개로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가공단지 역시 현 익산귀금속보석협동조합 측과도 어떠한 협의나 논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단지 입주 의사를 묻는 식의 논의과정만 거쳐 가공단지 역시 3개로 나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현 익산시 보석판매센터 관계자들의 우려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선 4기가 꿈 속에 있을 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판매센터의 입점과 가공단지의 입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목에 잡힐 것이 뻔한 일이다"고 말했다.

왕궁보석클러스터, 슬럼화 우려 증폭

익산시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클러스터에 입주나 입점 의향을 묻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부정적인 답변을 기록하고 있어 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의 귀금속보석가공업체 89개와 판매센터 28개, 비조합업체 2개업체를 합한 129개 업채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후 판매센터 및 가공단지 입주 의향 유무에 대해 방문 및 전화조사한 결과 총 43개 업체만이 입주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현재의 영등동에 위치한 귀금속판매센터의 경우 28개 업체 중 단 4개만이 왕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가공단지의 경우 일본 1개 업체, 중국 5개 업체, 익산 42개 업체 등 총 48개 업체만이 입주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단지의 경우 2만6천여평이 넘는 부지에 달랑 42개 업체만이 운영되는 초유의 슬럼화단지 사태가 우려되는 것이다.

더구나 익산시는 왕궁에 짓는 보석판매센터의 입점을 위해 2008년부터 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무리하게 '익산주얼리엑스포'라는 손님도 없는 축제를 개최하면서 기존 익산보석축제의 보석산업 홍보효과를 크게 반감시켰다는 비난 여론을 불렀다.

주얼리엑스포는 기존 익산보석축제 기간에 동시에 개최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며 의도하는 바가 뭐냐는 비난을 부른 것이다.

익산시는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4대축제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예산 4억원에 1억원을 추가해 내년 3월에 주얼리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시 보석단지 활성화 대책 세워라

익산시가 현재 왕궁에 짓고 있는 보석판매센터의 개장이 이루어 지고 난 후 기존의 판매센터와 두개로 양분되면서 익산시 보석 관계자들은 슬럼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중국으로 이전했던 제조업이 한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꿈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짚은 뒤, "비록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인건비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을 익산시는 간과하고 있다"면서 "외국 업체의 한국 이전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익산시 보석업계 관계자들은 "민선4기가 익산을 보석의 도시로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슬럼지대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존의 협동조합과 판매센터 관계자들과의 의논이나 협의 도출이 없이는 민선 4기를 떠나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만일 후대에라도 보석의 도시가 익산에서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선4기에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는

익산시가 오는 2010년까지 총 91,376평방미터(27,580평)에 165억을 들여 5,256평방미터(1,590평)의 전시판매센터와 86,120평방미터(26,000평)의 보석가공단지를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및 인근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예산 확보를 마친 이 사업은 현재 전시판매센터 건립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중순 경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보석가공단지는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 중이며, 내년 11월 경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익산시 보석가공산업

익산시 보석산업은 민선 3기와 4기를 거치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영등동 215번지 일원에 집적화되어있는 보석 가공 공단은 제1단지(1만 300평)와 2단지(9,708평)로 나뉘어져 있으며, 89개 업체에 고용인원 709명이 내수 900억과 수출 600억을 등 1,500억원(2008년 추정)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보석 단지는 1975년 8월 29일 정부 제 7차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익산에 집단육성 방안이 확정 된 후 1976년부터 34,000평방미터(1만 300평)으로 제1공단이 입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7년대 3,000여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중흥기도 거쳤다.

그러나 1997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단지내 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로 전출하여 급속히 슬럼화 되었고, 현재 일부 남아 있는 제조업체가 익산의 보석가공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현황이다.

■익산귀금속판매센터

20년전인 1987년 5월 1일부터 정부와 전라북도 및 제조업자들의 투자로 부지 4,335평에 건평 768평으로 세워진 '익산귀금속판매센터'는 현재 28개 업체에 고용인원 총 58명이 국내 매출액 60억원(2008년 추정)을 기록하고 있다.

익산귀금속보석협동조합과 판매센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옛 명성의 배경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타지역의 보석산업
전국의 흐름에 비추어 볼때 서울 종로에 있는 귀금속 보석시장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집적화 지구로서 전국의 귀금속 보석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올해부터 1,500억원을 들여 종로구를 귀금속보석산업 특정 진흥지구로 지정, 앵커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묘동사거리 일대에 주얼리 광장을 조성하는 데 5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보석산업을 패션산업과 융합하여 패션쥬얼리특구를 지정받아 집중 육성하는 등의 자구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삼규 기자

오삼규 기자

09-10-26 14:10

tag : 익산시, 보석산업, 보석가공산업, 보석클러스터

창인시장 상품 부패 심각

2009-11-11T11:16:18Z

창인시장 상품 부패 심각

▲ 아케이드 지붕설치 한달 식품가공. 건어물 점포 피해

익산시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한 창인시장 내부가 공기순환 부족으로 습도와 기온이 상승하는 등 취급상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자 상인들이 중앙부처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창인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아케이드 지붕을 설치한 이래 내부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면서 두부집에서는 부풀리던 콩이 부패하고, 건어물 점포에서는 빠른 속도로 상품이 상해 3일 이상 진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내부에서 발생된 열과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접 두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N식품 대표 김씨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경 두번씩이나 부풀리고 있던 콩 160kg이 상해 그대로 버렸다. 또 연접한 건어물 가게 역시 온도상승과 습도로 인해 내놓은 건어물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부패했다.

N식품의 경우 오전 6시에 콩을 통에 담아 물과 함께 섞은 다음 오후 2시까지 두고 부풀린다. 이 기간 중에 한편에서는 콩을 삶고, 삶은 콩을 갈고 간수를 풀어 두부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다. N식품 대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밖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하여 곁에서 부풀리고 있던 콩이 지속적인 온기의 영향에 의해 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창인시장 아케이드공사를 하면서 천정을 비롯한 상가 옆면와 양쪽 출입구 상단까지 모두 막아 사람이 지나다니는 4-5미터의 통로와 측면에서 외부로 통하는 몇 곳의 길목 외에는 공기가 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의 공기순환 정도를 감안 했을 때 약60% 이상이 순환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익산시 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한차례 현장을 다녀간데 그치고 있다. N식품 대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환기팬 내역 없음(설계도에 있음), 시설운영시 추가보강이 필요한 경우 검토 후 설치 여부 검토"라고 적힌 쪽지만 남겨놓고 가벼렸다. N식품 대표는 "초기 설계도에는 환풍시설이 있었는데 왜 환풍시설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큰 공사를 하면서 환풍시설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 /오삼규 기자

오삼규 기자

09-10-26 14:16

tag : 익산시, 지역경제과, 창인시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택시사업 행정 무법천지

2009-11-11T11:13:28Z

택시사업 행정 무법천지

익산시, 9년동안 행정처분 직무유기
전액관리제 미이행 사업자 비호 급급

익산시 관내 택시업자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를 법이 시행된 이래 9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불법 업자나 종사자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서 불법을 양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는 한 민원인이 특정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토록 하고 불응하면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오히려 회사측을 옹호하면서 미온적인 처리 행태를 보여왔다.

익산시는 또, 전액관리제 이행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권유했다"는 민원 회신 후,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해당 택시회사측에 몇 차례 이행을 촉구 또는 지시조치하고 행정명령을 처분했다가, 최근에는 "행정처분 보다는 노.사 합의로 시행토록 했다"고 회신하는 등 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관리제는 일선 택시기사들이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과거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졌던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방지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문화를 개선할 취지로 입법. 공포 됐다.

행정 당국은, 사업자가 이 같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운수종사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정한 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법 제85조 제1항 제19호, 제87조 제1항).

그러나 익산시는 이 법이 시행 된 이래 단 한 차례의 처분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다.

택시업자, '전액관리제' 시행 안해
시, 법 어긴 업자 행정처분 않고 봐주기 행태, 직무유기

익산시 관내 택시업자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를 법이 시행된 이래 9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불법 업자나 종사자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서 불법을 양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법이 시행 된 이래 단 한 차례의 처분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다.

민원인 보다 불법 업자 비호 "한다" 말뿐인 직무해태 만연

민원인 A씨는 지난 3월 16일, "B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같은 회사를 행정처분해달라는 민원을 익산시에 접수 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 같은 달 26일 "행정처분보다는 업체에서 종사자에게 전액관리제 및 임금협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토록 시정조치 했다"고 회신했다.

A씨는 다음 달 6일 "회사측은 민원인이 익산시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을 회사 현관 유리문에 게시하면서도 법과 행정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익산시에 다시 제출했다.

익산시는 같은 달 9일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서 또는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회신 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회사 측에서는 노.사 양벌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법 규정을 설명하여 이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측이 법을 이행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를 익산시에 제출했다.

익산시는 같은 달 7일 이에 대해 "회사측에 운송수익금 관리에 관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지시하고,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전액관리제 시행과 행정처분 규정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초록 하였다"고 회신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전액관리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운송사업자가 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한 처리 및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진정서을 익산시에 제출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 같은 달 6일 민원 회신을 통해 "행정명령을 통하여 제반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며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9월17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보다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노.사간 근로조건 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했다고 회신했다.

A씨는 이러한 익산시의 행태에 대해 "익산시는 법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도록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무법천지 도시가 되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A 회사만 행정처분 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익산시 전체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형평성, 과태료 처분으로 입게 될 전체 운수 종사자의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보다는 업체에서 종사자에게 전액관리제 및 임금협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익산시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즉각 조치해야 했지만, 말도 안되는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률을 위반하고 특정 업체 봐주기식 특혜와 법률 위반 행태를 저질렀다"며 "이는 곧 법을 어기라고 설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익산시가 이처럼 늦장 대처와 으름장을 계속 놓으면서 행정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며, 행정처분 한다 해놓고도 언제나 시행할 지 전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익산시이다"며, "공문 발송 시점이 7월 6일인데 벌써 11월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여전히 행정처분할 의사가 없고 법률만 어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 A씨는 국토해양부에 "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관계 법을 위반해도 되는지, 관할관청에 여러번 신고해도 불성실하게 행정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골자로 하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이며, 관할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운송사업자들이 낸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법의 위헌확인 소송 결정문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의 일부만 관리하는 사납금제로 발생되는 탈세, 택시의 범죄 도구화, 초과수익 배분과 관련된 노사갈등 심화, 초과수입을 얻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택시사업주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액사납금제'를 폐기하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제를 지켜야 하며,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퇴직금, 4대보험, 그리고 세금 납부가 추가된다.

반면, 택시 운전 종사자들에게는 8시간 이상의 과다 근무가 사라지고,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등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처우와 대우를 받게 되며 임금협상을 할 수 있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기준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현재 익산시 관내에는 개인택시 1,016대와 14개 일반회사 택시업체에서 운영하는 691대를 합한 1,707대가 운행 중에 있다. /오삼규 기자

오삼규 기자

09-11-02 14:07

tag : 공무원, 택시, 직무유기, 익산시, 택시행정, 전액관리제, 익산시 택시, 택시노동조합

보석축제 통합론 대두

2009-11-11T11:07:28Z

보석축제 통합론 대두

▲ 양분 추진·· 효율성 재고 해야

익산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각각 열리고 있는 익산주얼리엑스포와 익산보석대축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익산귀금속조합이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20년 동안 치러 온 보석대축제가 있음에도 불구, 익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익산주얼리엑스포를 개최해 보석축제가 양분된데 따른 것이다.

또, 익산주얼리엑스포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특히,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익산 보석산업을 이끌어오던 귀금속조합이나 판매센터와는 아무런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기존 업체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불렀다.

익산보석축제 관계자들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주얼리 엑스포는 글자 그대로 '전시회'라면서 익산의 보석산업현황을 외국과 전국에 알리고 전시와 판매를 동시에 한다면 기존의 공장과 판매센터 역시 해외 바이어들이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동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석박물관 일대를 제1전시관으로, 영등동 1공단과 판매센터를 제2전시관으로 하는 등의 방법 들을 통해 반쪽짜리 행사가 아닌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하여 일관성 있는 축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익산주얼리엑스포는 당초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을 대내외로 선포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국제주얼리엑스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보석메카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보석에 대한 전시행사에 그치고 있는 주얼리엑스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반쪽짜리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주얼리엑스포가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익산의 보석산업을 이끄는 모든 동력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석축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주얼리엑스포의 경우 익산을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겠다며 개최된 이 축제는, 110개의 참가업체 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참가한 업체 대부분이 익산의 업체였다.

또, 서울과 경기도에서 방문한 업체들도 대부분 금은방으로 구성되었고, 해외업체도 4개뿐인데 이 가운데 2개업체 역시 익산의 자회사 였다. 결국, 익산주얼리엑스포는 5억원이나 되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익산귀금속조합과 익산보석판매센터가 주최하는 익산보석대축제의 경우는 익산시가 주얼리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예산지원을 중단하자, 자비를 들여 지난해 말과 올해 봄. 가을에 걸쳐 익산보석대축제를 진행해 왔다.

익산시는 또 기존의 익산 보석산업을 이끌던 조합을 도외시 한 채 4대축제를 통합하면서 익산주얼리보석엑스포를 4대축제 안에 포함시키면서도 기존 업체와의 논의를 배재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익산시가 주얼리엑스포에 지원하는 예산은 5억원인데다 1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늘렸다. 단 4일 동안 진행되는 엑스포 행사를 위해 익산시가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면서 기존업체를 배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온당치 않다는게 익산 보석산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의 경우 25명 중 판매센터 관계자와 귀금속 조합원은 3-4명 밖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익산시가 더 많은 조합측 인사들을 기용하고 통합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요청이다.

특히, 보석산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들을 추진기구에서 전면 배제해 전문성을 확충해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게 관내 보석산업계의 중론이다.

한 시민은 "익산시가 주얼리엑스포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익산의 보석산업 자체를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반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일원화를 통한 축제를 추진해야 익산보석산업의 퇴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지 않아도 하양길에 있는 보석의 도시 익산의 이미지가 두갈래로 갈라져 있는 현실이 미래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오삼규 기자

오삼규 기자

09-11-02 15:25

tag : 익산시, 보석축제, 주얼리엑스포, 보석축제통합

총체적 비리구조 척결해야

2009-11-11T11:03:45Z

총체적 비리구조 척결해야

▲ 익산농협 조합장 비리 구속, 개혁과제 6선

"진정한 농민의 조합으로 환골탈태하자"

익산농협조합장이 지난달 구속되고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내년 6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익산농협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에, 일부 임원들과 비대위원들이 익산농협의 개혁과제를 들고 나왔다. 개혁대상은 첫째로 일방적으로 굴종하고 있는 이사회, 특히 외부인들로 구성된 사회이사의 문제점, 둘째로 대부분의 자녀들이 농협에 취직되어 있는 대의원총회의 개혁, 셋째 조합비의 조합장 사금고화, 넷째 조합장 선거비리 다섯째 농협중앙회 임원선거의 혼탁성 등이다.

특히, 익산농협의 예수금 4,500여억원이 조합장의 사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게 개혁론의 배경이다.<편집자 주>

하나, 사회이사는 조합장 측근

익산농협은 농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이사들 중 사회이사란 농민이 아닌 사회적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남자 2명과 여자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남성으로는 과거 익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A의원과 과거 부의장을 지낸 B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으로는 농협부녀회장 출신인 H씨와 K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회이사는 조합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사들 모두가 객관성을 지닌 외부인사가 아닌 구속된 조합장 L씨와의 친구 또는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B의원의 경우 L조합장의 친구로서 B의원의 딸은 현재 C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의 경우 과거 업무보조로 근무하다 최근 업무직으로 직분이 상승되어 과거 시간제 업무보조로 2년마다 하는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와 정년이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익산농협의 한 임원은 "외부 이사들 마저 객관성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L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충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철저하게 객관적인 외부이사 선임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둘, 대의원과 이사 선출 금품 향응 접대 관례

익산농협은 이사회를 통해 안이 상정되면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안을 결정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사들마다 선임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익산농협은 매년 이사 선거를 해야 한다.

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조아리면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때 최소 10만원부터 약 30만원의 금품이 대의원들에게 오고 간다는 것이다. 임기 2년 동안 대의원들이 입후보자들로부터 받는 금품과 향응이 적지 않다는 게 개혁을 제기하는 측의 중론이다.

이사들의 경우, 최소 월 1회 이상 년 평균 15~17회 이상 회의가 소집되어가는데 매 이사회마다 이사 참석수당 30만원과 교통비 2만원을 합한 32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연평균 4백만원에서 6백만원에 이르는 짭짤한 수당을 위해 이사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 98명의 대의원 중 약 30명 가량의 대의원의 가솔들이 농협에 취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들이 조합장 L씨의 친위대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계혁을 제기하는 측은 전하고 있다

일부 임원들은, "이러한 아귀다툼과 금품 및 향응이 오가는 구조를 지닌 이사의 선거와 대의원의 선거를 한번에 동시에 치뤄 금품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 조합 돈, 조합장의 사금고화

2008년 12월 19일 조합장 L씨와 익산 관내 각 지점장, 파머스마트장, RPC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들이 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제주도에 2박3일 동안 조합의 예산을 들여 2회에 걸쳐 전신마사지를 받는 등 행태를 저질러 왔다는 게 개혁을 주장하는 측의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이사 L씨 부인이 사망하자 조합장 L씨가 조합의 비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당시 감사인 K씨가 환수조치와 환입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직원들이 입원할 경우 20-30만원을 주고 법에 위반 되자 이사회를 열어 승인한 것으로 무마. 이사회가 법을 어기는 행태까지 저질러 왔다는 것이 개혁론의 배경이다.

2007년에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비료의 포대에 "익산농협 증"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조합장 이름을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또 관계자는 "이번 명절 때에도 직원들 각 개인들에게 상품권 40만원과 일반직에는 100만원을 강매하도록 하는 등의 전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일부 임원들은 "조합의 돈이 사금고화 되지 않는 방지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넷, 총체적 선거비리 온상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조합장 선거 당시 재선을 노렸던 전임 L조합장이 만든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에 관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 하지 않고 만들어 배부하게 했다.

그리하여 L조합장과 선거 측근들 외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전을 치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L조합장과 측근 및 선거참모들만이 최신 정보를 가지고 선거전을 치르게 했다는 것. 3년 전 이 선거와 관련 중앙회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선거공보발송 또는 유인물, 전화연락, 공개토론회, 선거벽보 부착의 방법들 가운데, L조합장 측이 유인물을 보내는 방법을 빼고 전화연락과 공개토론회 선거벽보부착 이 세가지 중에서 두가지만 가능하다는 내용만 알려주면서 공개토론회를 하지 않으려고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L조합장이 불리한 것을 숨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회의록을 만들어 정당화 하기 위해, 회의 녹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녹음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렵다면서 계속 미뤄왔다"며 "회의록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기록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다섯, 단위조합 중앙회 임원선거 혼탁비리

조합 관계자는 "2008년 6월 단위조합 중앙회 이사를 선거하는 과정에서 L조합장이 전라북도 관내 80여개의 단위농협 조합장들 중 대다수에게 소갈비에 돈을 넣어 보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전북 도내에서 1명의 중앙회 이사를 뽑는 과정에서 소갈비 상자와 와인 밑에 돈을 넣어 보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면서, "선거 시점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2월 21일 왕궁면 축산경축순환자원화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시 계약도 쓰기 전에 5억을 수표로 주고 감정평가도 없이 시가의 두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여 돈을 마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은 당시 돈을 받은 1명이 L조합장의 계좌에 돈을 넣어준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며 "전북도 내 조합장 전원을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여섯, 조합장의 사조직이 4천억 좌지우지 의혹

관계자는 "L조합장이 활동하고 있는 사조직에는 현재 대의원 17명이 포진되어 있고, 예산에 관한 의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전날 만나서 미리 조정작업을 한다"며 "농협의 예수금 4천5백억 가량을 이들이 좌지우지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이 조직에는 현직 대의원 17명, 원예농협조합장, 새로이 직무대행 이사를 맡은 L이사, K이사, L이사 등 다수의 이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들을 모은 사조직을 조직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는 척결되어야 할 악이다"고 말했다.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K이사와 대책위 관계자들은 "익산농협이 과거의 순수하고 맑았던 시설로 복귀되어 농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농협이 되어야 한다"며, "익산농협이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존립하도록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농협조합장 구속, 개혁론 대두 총체적인 비리의혹, 강도높은 수사

<속보>본지가 지난 10호, 11호, 13호, 20호를 통해 연속으로 보도한 익산농협 조합장의 총체적인 비리를 사직당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L씨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최근 익산농협은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등 조합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와 임원들 사이에서 개혁론 및 철저한 자성론이 일고 있어 농협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익산농협은 지난 2006년 조합장 L씨가 재당선 된 후 익산시와 함께 총 55억 규모의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사업자로 선정 된 이래, 정식 이사회를 배재한 채 사업부지를 시가의 두배로 매입하고 차액을 편취했을 가능성 등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다.

조합장 L씨는 기능직을 채용하는 댓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좌담회 선물세트 구입 과정에서 금품 편취, 조합 서고 시공 과정에서의 편취한 혐의, 5억이면 구입할 부지를 14억에 구입해 2배 이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한 혐의, 금강동 부지 감정가의 3배의 매입비용을 편취한 혐의, 조합비를 외유성 경비로 사용한 혐의, 총체적 인사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관련자들 역시 검찰에 줄소환 되면서 강도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농협 이사회는 지나 4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이완우(68)씨를 선출하였고, 이씨는 이변이 없는 경우 차기 조합장이 선출되는 시점인 내년 6월까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익산농협 임원들과 비대위 위원들은, 이사회의 부적절한 사회이사 제도 문제를 비롯, 대의원과 이사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관례 타파, 조합비의 조합장 사금고화 방지, 선거비리 근절, 단위조합 중앙회 임원선거 불개입, 조합장의 사조직 금지 등 6대 개혁과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 농협의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오삼규 기자

09-11-09 14:09

tag : 조합장, 익산농협, 조합장 비리, 익산농협 비리

익산, 신종플루 환자 1천면 육박

2009-11-11T11:01:40Z

익산, 신종플루 환자 1천명 육박

▲ 10대 50.5%, 각별한 주의 요망

지난 4일 현재 익산시 관내 신종플루 환자 수가 937명을 기록하여 1천명대를 육박하고 있고, 도내 전체 3,453명 대비 27.1%를 기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보건소가 발표한 확진환자의 연령별 분류를 보면 확진환자 937명 중 10대가 473 (50.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 뒤를 이어 10세 미만이 251명(26.8%), 20대가 122명(13.9%), 30대가 37명(3.9%), 40대가 30명(3.2%), 50대 이상이 24명(2.5%)을 기록하고 있다.

집단환자발생 비율은 초등학교 6개 학교에서 1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고등학교 4개학교 70명, 중학교 5개학교 48명, 어린이집 2개소 2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11월 6일 현재 휴교현황을 보면, 이리동중학교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영등초등학교 3학년 6반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신동초등학교 3학년 1반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원광중학교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휴교, 동남초등학교 6학년 1반과 4반이 각각 5일부터 7일까지 휴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학교 등 집단시설 집중 발생에 따른 익산교육청과 학교 당국에 중점대응을 요청하고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치료약품과 예방물품 등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있다.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5일 마련하여 거점병원과 진료병원에 배부하였으며, 확진환자가 많은 초등학교부터 점차 배포하여 차후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오삼규 기자

09-11-09 14:00

tag : 익산, 신종플루 익산

익산시장 전비서실장 법정 최고형 구형

2009-11-11T11:00:01Z

익산시장 前비서실장에 법정 최고형 구형

▲ 신 검사, "혐의사실 끝까지 부인 반성의 빛 없다"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신건호 검사는 지난 6일 승진사례비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L모(41)씨에게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신 검사는 "뇌물 공여자는 실형을 감수하면서 돈을 건낸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모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55)씨로부터 사례비조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박 전 국장은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삼규 기자

09-11-09 13:52

tag : 비리, 공무원비리, 뇌물수수, 익산시, 비서실장, 익산시장, 군산지청, 익산시장 비서실장, 군산지검

식품클러스터를 위해 소관 상임위도 바꿨다

2009-11-11T10:56:55Z

“식품클러스터를 위해 소관 상임위도 바꿨다”

▲ 조배숙 의원, 명품클러스터 만들 지혜 당부

지난 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과된 가운데, 조배숙 의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 왕궁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직접 발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익산시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의 성과물인 것으로 알았던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오후 2시 30 열린 '명품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방안 세미나'에서 조배숙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이 사업의 전북 그리고 익산으로의 유치를 위해 농림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의 장·차관과 도지사는 물론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왜 익산이 되어야 하는지 설득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이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의 유치를 익산시민과 약속하고, 당선 후에 18대 국회에서는 아예 상임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바꿨다"면서, "그런만큼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되었을 때 솔직히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고 술회한 뒤, "시민과 전문가들이 명품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 30분 부터 5시 30분까지 민주당익산(을)지역위원회와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자문위원회가 주최하고 익산시의 후원으로 약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조배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승규 농림식품부 1차관의 기조강연,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민승규 차관은 "향후 세계 거대 식품시장으로 성장할 동북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전북 익산을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은 '명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익산의 도시재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예타 통과
8,100억 들여 국가식품산업단지 본격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2012년까지 239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국내 최초로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과 수출을 위해 이곳에 국내외 식품기업 145개와 민간연구소 10개 이상을 유치하는 계획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5년까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하는 주거.상업용지를 포함할 경우 이 단지의 규모는 최대 396만7,000㎡(120만평), 총 사업비는 8,1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관계자는 "익산 식품전문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연구개발(R&D) 중심의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외자유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오삼규 기자

tag : 국회의원, 국회, 전라북도, 조배숙, 상임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소통신문

기전대강의자료

2009-10-30T19:19:08Z

기획과 의사결정.hwp

소각장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라

2009-10-20T09:55:59Z

“소각장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라”

▲ 익산시민연합, 소각시스템 전반적·즉각적 진상조사 촉구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 박경철)은 지난 13일 부송동 쓰레기소각로 가동과 관련, 익산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는 공식 공문(公文)을 발송했다.

시민연합은 최근 소각로의 검정연기 발생, 폭발음 사고, 악취, 분진 발생과 함께 분리수거가 안된 금강동 압축쓰레기를 마구 태우는 등 익산시민의 환경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익산시민연합은 공문을 통해 익산시의회가 650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시책사업인 부송동 쓰레기소각로 사업을 공식 인준한 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인 익산시의 소각로 완공에 대해 과연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부실과 사고위험은 없는가를 철저히 검증 조사하는 행정 사무감사 등 의회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연합은 특히 지난 8월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로' 가동과 관련,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를 상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설방재기술연구소를 통해 벌인 소각로공사 특별조사활동 결과 200여건의 부실사례를 찾아내어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낸 '타산지석'의 예를 강조하고 10월 24일한 행정사무 특별감사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민연합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한을 중시하여 시의회가 미온적 자세를 보일 경우 32만 익산시민과 함께 익산시민연합이 직접 대한민국 감사원을 방문해 '주민감사신청' 절차를 밟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현 익산시장 낙선운동론 점화
소각장, 총체적 부실

익산시는 6년 동안 아무런 분리없이 포장해서 야적해 놓은 압축포장쓰레기를 분리작업 없이 무작정 태우고 있다. 단 6명이 1톤 트럭 100대 분량을 하루에 충분히 분리하고 있다며 억측을 일삼는 게 익산시의 행정행태이다. 익산시는 압축포장 쓰레기를 무작정 태우지 말고 반드시 매립해야 하며, 굳이 태워야 한다면, 분리대책 후 소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있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 7월 19일 소각장(신재생자원센터) 화입식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 가동하면서 수많은 말썽과 잡음을 일으키고 있어, 시민 앞에 피를 토하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곧 익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일부 공무원들과 소각장 건설사와 익산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의 환경 마인드 부재에 기인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익산시는 현재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100톤과 수거된 쓰레기와 지난 2003년부터 6년 동안 쌓아 놓았던 압축.포장쓰레기 100톤을 합해 총 200톤을 24시간 소각하고 있다. 압축포장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도 하지 않고 소각로에 밀어넣고 있다.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13명이 분리수거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단 6명이 1톤 트럭 100대 분량의 쓰레기더미 위를 오가면서 쓰레기 덩어리를 감고 있던 철사를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튀어나온 프라스틱 병을 집어내는 것이 고작인데도, "충분한 분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소각장은 수많은 고장을 일으켜 인근 동내의 임신한 개가 유산되는 굉음을 발생시키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며, 나오지 말아야 할 연기가 거의 매일 밤마다 피어 올라 익산시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시커먼 연기가 방출되는 사실도 모르고 "절대로 시커먼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직무해태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은 분리하지 않은 압축포장쓰레기 소각을 계속 태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익산시민은 다이옥신의 위험으로부터 속수무책 노출되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다이옥신은 무엇인가

다이옥신이란 염소계 플라스틱류 등이 소각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한 물질이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한 다이옥신은 공기를 타고 토양에 유입되어 생물과 식물을 통해 각종 동식물, 어패류 등에 축적되고 사람의 음식물을 통해 인체에 축적하게 된다.

특히 임산부의 모유나 우유를 통해 가장 전달력과 축적률이 높아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인체 유해요소이다.

치사율을 가진 다이옥신 1나노그램은 수영장 50개 물에 한방울을 떨어뜨린 양이다. 소각장에서 완전한 연소를 거치지 않은 염소계 플라스틱류를 소각할 경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이란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익산시 소각장은 인간이 맹신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연소체계를 갖춘 시스템이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익산시 담당 과장은 "절대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압축포장 쓰레기 소각 왜 안되나

익산시는 2003년부터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로 인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압축 포장한 쓰레기를 금강동 야적장과 부송동 야적장에 야적을 시작하여 2009년 현재 30만톤 분량을 야적해 놓았다.

2003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익산시는 소각장을 짓는 동안 쓰레기 분리정책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다.

소각장을 준공하면 대책없이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뿐이었던 것이다. 본지가 분리정책 없는 쓰레기 소각 정책을 비판하자 겨우 주민들 교육에 나섰고, 그것도 완성된 분리정책 없는 순간 모면하기 식의 교육에 불과했다는 여론이다.

이렇게 익산시는 익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분리정책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자성하기는 커녕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했다.

부송동에 익산시가 야적해 놓은 압축포장쓰레기의 성상에 대해서 소각장을 건설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7년 7월 "태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래놓고도 대우건설은 사전 성상분리도 없이, 태울 수 없다고 단언한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태우고 있고, 익산시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압축쓰레기를 태워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는 아니될 성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해서 태워야 한다는 여론인 것이다.

■불완전 연소, 위험한 소각장

익산시 소각장은 스토커방식으로 섭씨 850도 이상의 온도에서 10초 이상을 태웠을 경우에 한해 다이옥신이 방출되지 않는다. 이 온도를 단 1초라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다이옥신은 그대로 방출된다.

지난 4일 대우건설은 소각장에서 시커면 연기를 거의 한나절 동안이나 방출시켰다. 이 때 방출된 다이옥신의 양은 가히 상상을 불허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유압기의 고장이라고 답변했다. 이 유압기를 고치는 과정 동안 타고 있던 소각로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태웠던 것이다.

다음날 기자가 찾은 청소과 옥룡호 과장은 이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절대 검은 연기가 날 수 없다"고 우겼다. 소각장의 검은연기 방출은 3개월 이내에 수차례나 발생했고, 익산시 청소행정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맹신하는 동안 시민들의 생명은 단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에는 서울 노원구 소각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방출되었음을 환경부가 인정하였고 경남 양산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방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이옥신 방출의 가장 큰 원인은 온도를 맞추지 못함이며, 기계의 고장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이옥신 방출의 또 다른 주범은 다이옥신을 거르는 필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이옥신 방출은 소모품을 제때에 갈아주지 않거나 고장을 일으킬 때, 온도를 맞추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잦은 기계고장의 소각장

지난달 소각로의 굉음과 폭발음으로 인해 인근 개가 유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소각장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대우건설과 익산시는 급히 방음벽을 설치했다.

이 방음벽은 사전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전에 굉음과 폭발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설계라는 지적이다.

결국, 대우건설이 건설 중인 소각장은 또 어떠한 고장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회사에 익산시는 다이옥신을 마구 뿜어낼 소각장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크게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초 9월 21일 준공키로 했던 소각장 준공을 한 달 뒤인 10월 21일로 미룬 상태이다.

■악취도 다이옥신 방출 징후

서울시 강남구 소각장에서 악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섭씨 850도의 온도를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시 소각장 주변 우남콤비타운 등지에서 자주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100% 소각장의 불완전 연소와 온도를 맞추지 못하는 저온일 경우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여과집진기 필터 문제

집진기에 부착하여 다이옥신을 걸러내는 휠터는 600여개가 내장되고 교체기간은 2년에서 3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다이옥신은 그대로 방출되며, 쓰레기가 제대로 타지 않을 경우 역시 고장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전주시의회에서는 소각장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자 감사에 착수하였다. 이 결과 200개 이상의 기계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시 소각장에서 발생한 시커면 연기가 전주시 소각장에서는 단한번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오래된 곳에서도 시커면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에서 시커면 연기가 발생하는 일에 대해 한 시민은 "절대 대우건설과 익산시를 믿을 수 없다"고 치를 떨었다.

■뒷짐 책임론 비등'

익산시가 6여년이 넘게 압축포장해 쌓아놓은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쓰레기가 분리되지 못하고 배출된 원인이다.

이는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용 그물망 제도나 여타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압축포장쓰레기를 쌓아놓은 시점부터 소각장 문제가 불거진 현 시점까지 쓰레기 분리에 대한 대 시민교육이 전무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 사전에 이를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장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치기는 커녕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비호뿐만 아니라 압축포장쓰레기 분리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속적으로 태우고 있어 이를 지휘하는 익산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시민은 "독선과 독단의 현 익산시장은 절대로 재선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각장 주변과 우산효과에 따른 반경 3~4km 이내 피해영향지역의 주민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에 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민선 4기 5.31 지방선거 이전 KBS 후보자 토론회에서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 그 대신 그 부지에 영어마을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선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소각장 건설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장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국비도 책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각장을 위해 지방부채를 500억이나 발행해 1천억이 넘는 익산시의 부채를 발생시켰다. 재정파탄을 코앞에 둔 익산시의 지방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소각장에 있는 것이다.

■소각장 준공 전 토양분석 꼭 해야

익산시는 소각장을 준공하기 전 반드시 토양분석 검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소각장 건설 전과 소각장을 가동한 후를 비교함으로써 소각장이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을 발생하고 있는지를 감시 하기 위함이며, 소각장의 관계자들이 이를 토대로 불완전 연소나 태워서는 아니될 물질을 태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인 것이다.

오삼규 기자

09-10-19 14:15

tag : 생명, 행정, 시민, 행정사무감사, 위협, 익산시, 소각장, 사무감사

대형마트 특혜 논란

2009-10-20T09:53:08Z

대형마트 특혜 논란

▲ 영세상인 육성 사업비 1억8천만원 들여 점포 증축

익산시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처에 위치한 H대형마트에 아케이드를 설치, 약 55평의 점포를 중축해 주는 등 불법으로 특혜를 제공해 비난 여론이 높다.

또, 이 대형마트는 확보 된 점포를 6칸으로 나눠서 임대를 내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비 등 국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도태시키는 H대형마트 소유부지에 6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워 약 181평방미터의 점포를 증축해 준 것이다. 이 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는 1억7,6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특히, H마트 건축 당시 건폐율을 적용하여 확보 했던 대지 안의 공지를 침범해 건축법을 위반하는 불법 증축을 초래 했다.

더구나 행정당국이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어서, 공무원들의 배임행위와 건축법 위반 논란이 사직당국의 판단으로 이러질 공산이 높다.

창인시장내 한 상인은 "익산시가 국비사업인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특정 대형마트의 매장 공간을 늘려주는 꼴이어서, 사업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며, "오백여평의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16억원이 투입 된 것을 감안하면, H대형마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약 55평을 증축하는데 1억7천6백만원이 들어간 상황인 만큼, 진상을 규명해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창인시장내 또다른 상인은 "H대형마트는 증축 된 점포 1개(약 10평) 당 보증금 1백만원에 월 25만씩 월세를 받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H마트에 제공한 특혜는 실로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된 각종 의혹과 비리 문제는 담당 계장의 명퇴와 담당직원 들의 일괄 전보에 따라 장기간 수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업무를 시작한 공무원들은 수개월 동안 사안을 파악하는데 매달려 있다.

창인시장 현대화 마무리 못하고 '난항'

상인들 "법적 근거 없다" 자부담금 납입거부, 아케이드 천정 구멍

익산시가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민간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시와 상인들 사이 반목으로 인해 공사를 다 해놓고도 준공처리를 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익산시는 상인회가 부담해야 할 10%의 자부담을 다 걷을 때까지 준공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인들은 "예산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창인시장 문제가 분쟁으로 치달을 공산이 높다.

익산시는 창인시장 재래시장 현대화 총사업비 29억에 대한 2억9,600만원의 상인회 자부담금 중, 현재 1억8,600만원이 납입되고 1억여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상인들이 자부담을 완전히 납입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상인들 일부는 이에 대해 익산시가 당초 국고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아 놓고 제때 사용하지 못해 결국 2008년에 '사고이월'되어, 지출 항목이 도시계획시설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맛서고 있다.

이같이, "자부담금을 완전히 거둬들이겠다"는 익산시와,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상인들의 충돌이 장기화 되면서, 익산시는 거둬들인 자부담금을 상인들에게 돌려주고, 완료하지 못한 창인시장 사업비 2억9천만원의 예산을 새로 세우게 될 공산이 높아졌다.

2006년 5월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장(지원조건) 1항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상권"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60% 지자체 30% 및 민간(상인)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동이용화장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 중인 공설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가 민간 부담금의 10%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인들은 이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자부담금 납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익산시가 당초 사업비를 국고민간보조금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상인들이 민간 자부담 10%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인시장 사업비가 사고 이월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잡혔으므로 익산시가 이 자부담 10%를 다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상인들의 주장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익산시는 그동안 상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자부담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자칫하면, 거둬들인 자부담금 전액 돌려줘야 할 판

같은 운영지침에 따르면, 창인시장 아케이드 공사 중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유통공급시설의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해당되는 항목이며, 도로, 주차장,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화장실 등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어 이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익산시는 당초 자부담 비용 계획을 전체사업비 29억에 대한 부분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익산시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공사에 포함된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한다.

더구나 상인들의 주장대로 같은 운영지침 3조 2항을 따르면, 익산시는 자부담 전체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창인시장의 한 상인은 "익산시가 당초 상인회와 협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 국고민간보조금을 상인회에 넘겨 상인회에서 발주하고 공사했어야 했다"며, "익산시가 고시만 하면 되는 것을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상인은 "전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 중 영월과 김제시, 평택시는 자부담 없이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하였고, 강원도 영월의 경우 30억 사업비에 자부담 5천만원을 걷었다.

25억을 도시계획시설비로 책정하고, 5억의 10%인 5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는데, 익산시는 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강요한다"고 성토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예산은 2006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 2007년 명시이월되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편성 항목을 보면 "지역경제과 안정된민생경제기반구축 차별화된재래시장조성 창인시장아케이드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목"으로 세워저 국비 12억 8천만원, 시비 13억 8,950만원을 합한 총 26억 6,9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익산시가 세입으로 책정하지 않은 자부담 2억3,05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다.

오삼규 기자

09-10-19 14:22

tag : 재래시장, 대형마트, 특혜, 창인시장, 매일시장

보석대축제 호황

2009-10-20T09:48:37Z

보석대축제 호황

▲ 20% 특별할인, 보석가공시연 등 행사 다채

축제 기간 15억 매출, 내방객 1만명 추산

익산귀금속보석판매센터가 개최하고 있는 '2009익산보석대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관내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어 보석의 도시 익산의 명예에 광채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15일(목)부터 다음 주 26(월)까지 익산귀금속판매센터와 익산귀금속보석협동조합(이사장 강세천)이 공동주최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보석대축제는 1만여명의 내원객과 약 15억원의 판매 매출이 추론되는 행사로 익산시 지역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축제는 1975년 익산시에 보석공단이 입주하고, 1989년 12월 27일 익산귀금속보석판매센터가 개관한 이래 20년 전통을 자랑하면서 년2회씩 4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1400년전의 익산시 왕궁면 백제 왕궁터에서 출토된 금도가니, 유리도가니, 철도가니 등 신비의 보석가공터로서의 익산시가 옛부터 보석가공의 원천지이며 현재는 국내 유일의 보석가공단지, 보석판매센터가 있는 보석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보석대축제는 20% 할인을 비롯한 보석 리세팅과 뉴디자인 교체, 보석 무료세척서비스, 보석가공시연, 보석카페, 보석네일아트시연 코너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과 참여행사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평가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귀금속보석판매센터(835-215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삼규 기자

오삼규 기자

09-10-19 15:20

tag : 보석, 전북 익산, 보석대축제, 익산보석축제, 보석의도시, 보석산업

추석연휴기간에 소각장 굴뚝에서 또다시 시커먼 연기 하늘 뒤덮어

2009-10-16T09:28:12Z

추석연휴기간에 소각장 굴뚝에서 또다시 시커먼 연기 하늘 뒤덮어

▲ 익산시, 시민 간접살인 공무원 비호 ‘원성’

市 관계자, "연기나는 시설 절대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 일관

"태우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내지 않고 압축.포장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간접살인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익산시가 압축.포장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중단하지 않고 통째로 태우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증폭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또다시 소각장 굴뚝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익산시 청소과 옥룡호 과장과 신승원 계장 등 직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이한수 시장에게 옮겨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오전 10시경 소각장의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와 금새 하늘을 뒤덮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연휴기간 동안에도 24시간 분리되지 않은 압축포장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태웠다. 특히 최근에는 밤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와 소각장 주변을 뒤덮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익산시 청소과 담당 옥룡호 과장의 거짓말이다. 그는 지난 5일 기자에게, "소각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절대 나올 수 없다.

밤에 흰연기가 나고 낮에 검은 연기가 나는 시설이 절대 아니다"고 딱 잡아뗐다. 또한, 그와 담당 신승원 계장은 계속되는 주민들의 소각장 관련 제보나 제언에서 꿈쩍하지 않고 간접살인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옥룡호 과장은 "당초 소각장 건설 시 압축포장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각해도 된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해 익산시민은 다이옥신으로 인한 재앙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게 되었다.

"시커먼 연기 내뿜는 소각장에서 어떻게 다이옥신 잡나"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쓰레기를 완전연소도 시키지 못해 각종 유독 물질을 내뿜는 소각장에서 어떻게 다이옥신을 잡아낼 수 있겠냐"고 짚은 뒤, "다이옥신을 대량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압축.포장쓰레기 소각을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산효과 따른 동남풍 실제 피해지역, 신동.모현동.남중동

영등동.어양동.부송동.팔봉동 일대 공동화 가속화 될 것

또, B씨는 "익산시장이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고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을 방출한다면 익산시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등동과 어양동, 부송동, 팔봉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 상당수가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각장으로 인한 익산시의 전반적인 인구감소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최근 익산에서는 야간에 동남풍이 자주 불고 있어, 우산효과에 따라 직경 2~3km 지역에 있는 신동과 모현동, 남중동 지역이 실제 직접피해지역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오삼규 기자

오삼규 기자

09-10-12 15:41

tag : 공무원, 익산시, 소각장, 신재생자원센터, 시커면 연기, 소각장 굴뚝, 압출포장쓰레기

KTX익산역 선상역사, 익산 발전 주춧돌

2009-10-16T09:24:29Z

KTX익산역 선상역사, 익산 발전 주춧돌

지난달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익산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선상역사 시행방안을 확정 통보해 KTX익산역이 선상역사로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익산의 역사는 동서의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며, 이는 정치권과 행정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역세권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기폭제 역할과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익산발전의 커다란 희망으로 전망되고 있다.

익산시장은 지난달 28일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KTX익산역이 선상역사로 확정됨에 따라 익산이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은 전망을 밝혔다. 그는 또 "KTX익산역이 선상역사로 변경한 데에는 정치권과 행정이 파트너쉽을 발휘해 얻은 결과이다"며 "쉽지는 않았지만 25일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확정 통보해 주었다"고 밝혔다.

익산시장은 또 "추가로 예산이 100억 증액되었다"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면서 효율적인 선상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X익산역 선상역사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익산시 중앙동 및 황등역 일원 2.9km 사업구간 9,200평방미터에 철로 선 위 동서를 연결하여 선 위에 역사를 건립하는 2,23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존 역사는 개량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지하도를 통해 열차에 탑승하던 방식에서 용산역과 같이 역 선로 상단으로 입장한 후 내려가 탑승하는 방식의 역사가 건립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하차도의 경우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동과 서의 연결통로도 폭 5m의 통로를 신설한다. 또한 서쪽의 공간을 활용해 컨벤션 센터나 공공시설 또는 시청 제3청사를 두고 투자유치 또는 관광 영역을 강화하여 역세권인 동쪽과 서쪽 모두 윈윈하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권과 정치권 협력이 얻은 결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익산시는 2006년 8월 28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08년 1월 턴키방식의 입찰을 공고하고 5개사가 참여하여 대림산업(주)가 2,233억원에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4월 16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1단계로 오송에서 광주까지의 구간을 2014년에 조기 개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익산시는 올해 2월 13일 처음으로 국토해양부에 KTX익산역사를 선상역사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시설공단에 변경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월 19일에는 익산시와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시설공단, 주공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후 소통신문의 선상역사 건립의 필요성 여론선도를 비롯한 KTX익산역사 기공식에서 이춘석 의원 등이 한 발언에 힘입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난달 25일 KTX익산역사에 대한 선상역사 건설 확정 알림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어 내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KTX익산역의 선상역사 변경설계 시행을 통해 내년 5월에는 KTX익산역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 후 8월부터 공사를 착수해 2013년 8월 KTX익산역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동서 소통과 발전 기틀 마련

선상역사 건립은 가장 먼저 보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크다. 통행거리가 300m에서 200m로 단축됨으로 인해 연간 15억에서 20억의 경제효과가 발생, 20년간을 누적 계산할 때 약 270억에서 377억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전북발전연구원의 발표이다.

또한 KTX익산역사는 이미 건립된 광명역, 영등포역, 동대구역, 부산역과 동일한 형식인 선상역사로 건립함으로써 KTX익산역이 전북정차역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상역사의 동서연결통로 설치 역시 도시단절 해소 및 지역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게 된다.익산시는 KTX익산역사를 보석의 도시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를 구상한 역사를 건립으로 익산시의 랜드마크 역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확정된 선상역사의 건립으로 역사를 통하지 않고 구도심과 역세권 개발지역간을 자유로이 왕래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할 뿐 아니라 기존 계획된 역사보다 도보거리가 300미터에서 200미터 단축된다. 선상역사는 또 역광장과 환승시설을 연계한 교통 편익이 상당히 증진될 전망에 있다.

이 선상역사는 기존 역사 중앙부를 주 동선으로 활용하여 콘코스와 연결된다. 일부 기존 건물은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선상역사와 일체화 시킬 예정이며 지원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서쪽 광장을 지나 동서와 연결되는 통로 부분에 "익산시 자체 부담을 들여 자전거를 타고 가서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활용해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컨벤션센터 등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서연결통로에 수평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야

선상역사 확정으로 익산시민은 동쪽과 서쪽 양 방향을 통해 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서쪽 통로의 경우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젊은 층만이 아닌 짐을 든 노약자, 장애인 등도 이용하는 거리이므로 반드시 수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선상역사 확정으로 인해 서쪽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평으로 에스컬에이터가 있어야 된다.

98미터나 되는 연결통로를 목발을 짚는 장애인이 이동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짐을 든 노약자에게 100여미터는 쉬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차장 확보가 관건

역세권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장 불편한 것은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이다"면서 "역세권이 발전하려면 역의 동쪽과 서쪽을 막론하고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 확보가 더 큰 관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앙동 역세권의 경우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동인구의 감소를 지적했다.

역세권을 발전시키려면 편하게 주차하고 이동하여 시장을 돌아볼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KTX익산역을 다용도 활용공간으로 개념 정립을 하는 것이 우선임을 주장했다.

선상역사로의 변경을 위해 불철주야 앞장 선 이춘석 의원은 “지상역사는 철도로 지역을 양분시키는 반면, 철도 위에 역사를 건립하는 선상역사는 동.서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번 선상역사 결정으로 낙후되었던 역세권 개발에 큰 동력을 얻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

09-10-12 14:33

tag : 역세권, 재래시장, 철도, 호남선, 철도공사, 익산시, 익산역, 전라선, 이춘석, KTX 익산역사, KTX 선상역사, 선상역, 지상역사, 익산역사 도면, 선상역사 도면, 행정권역

3년간 수만톤, 수천만원 '꿀꺽'

2009-10-16T09:16:01Z

3년간 수만톤, 수천만원 ‘꿀꺽’

▲ 수돗물 절취 목욕탕 ‘덜미’

익산시 영등동에 소재한 D목욕탕에서 최소한 3년 동안 수천만원 상당의 수돗물을 훔쳐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D목욕탕 업주 C씨가 건물주변의 간선 상수도 배관에서 몰래 자신의 영업장으로 끌어쓰고 있는 현장을 잡았다.

이 결과, 지난 10여년 동안 월평균 246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던 D 목욕탕은 월평균 40여만원씩만 납부하면서 월평균 2천여톤 가량의 수도 요금을 줄여 연간 2천4백여만원 어치의 수돗물을 절취해 온 것이다.

익산시는 영등동 H센터 건물의 목욕탕에서 도수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배관이 매설된 도로를 굴착하는 현장조사를 실시, D목욕탕이 간선 상수도 배관에 25mm배관을 무단으로 연결해 수돗물을 훔쳐 온 사실을 밝혀냈다.

익산시는 D목욕탕의 수돗물 절취가 약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목욕탕에서 4년 전 월평균 246만원(약2,000톤)씩의 요금을 납부해 온 것을 감안하면, 약 6천만원 상당의 수돗물을 훔쳐 온 것으로 추산 된다.

이와 관련, 과거 이 목욕탕에서 근무했던 A씨는 "수돗물 절취 기간이 10년 정도 되며, 챙긴 이익이 2억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익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도수 기간 보다는 훨씬 장기간 도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고자에 따르면, D목욕탕은 수돗물을 훔쳐 쓰는 한편, 계량기와 연결 된 수돗물을 성수기나 비수기를 막론하고 월 40만원어치씩 매월 고정적으로 맞춰 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이미 내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밝히고, "그동안 D목욕탕이 수돗물을 훔쳐 쓰는 것은 전혀 몰랐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

09-10-12 13:34

tag : 익산, 도둑질, 수도물, 도수, 수도물 훔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