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꿈, 일, 사람이야기

[이데일리TV] 김성식의원 "그림자 재정을 바로잡아야"

2009-11-26T11:01:34Z

김성식의원 "그림자 재정을 바로잡아야"

[이데일리TV 공정태PD] 경제·재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는 오늘(25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는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오승연)’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의원과 자리를 함께했다.

올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라는 여섯권짜리 보고서를 발간한 김성식의원은 "재정건성성 향상과 선제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식의원과의 대담 내용

- 올해 국감이 지난달에 끝났는데 소감은?

▲ 국정감사기간은 약 20일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라 때로는 수박 겉핧기, 때로는 정쟁도 있다. 아무래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전문위원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출구전략이나 국가부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조세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토론을 했다, 윤증현장관께서도 아주 많이 배웠다며, 내년 새해 경제운영 계획에도 반영의 뜻을 내비쳤다.

- “올해는 비판을 넘어 대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 우리경제가 IMF 이후에 몇 가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수출을 잘하면 성장으로 이뤄지고 고용도 잘 되었지만, 지금은 수출이 잘되더라도 성장, 고용으로 분배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마련해야되고, 또 하나는 환율, 금리 세율같은 거시지표를 써서 성장촉진책을 썼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민간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런 정책기조로만 가게되면 생산성이 낮은 부분이 이익을 본다든가,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느슨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측면에 걸쳐서 거시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가운데 각 분야간의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라는 여섯권짜리 보고서를 소장파 경제학자 다섯분과 발간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된 계기는?

▲ 사실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개인적인 반성을 많이했다. 그 전에 4월 총선때는 제 홍보물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걱정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지만, 이후 6~7월지나가면서 깜박한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런 과정속에 저를 항상 깨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과정속에 경제위기가 진정되면서 질적 성장, 사회통합 경제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다행이 다섯분의 교수님이 협조를 해 주셨고, 같이 토론하면서 6권의 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들 주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12년정도에는 302조에 달할 것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 예를들면, 정부의 공식 국가부채 통계에는 공기업의 부채는 들어가지 않는다. 토지공사, 한국전력등 10개의 사업성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너무나 많은 부채가 발생할 소지가 발견 되었다. 2007년말에는 120조였는데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5년후에는 302조 무려 180조나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울 때 사업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상당부문 정부의 지원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빚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더구나 정부가 과거에는 세종시 경우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짐을 맡겼고, 4대강사업 또한 수자원공사에 짐을 맡겼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맡기면서 공기업의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일반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지만, 공기업의 부채나 정부의 보증채무는 심사를 받지 않는 그림자재정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세가 올랐고, 성장에 따른 과표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세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본다. 하지만, 리먼사태가 터졌고 금융경색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장정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위기경제팀이 그 사건이 나기전에 계획했던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감세는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추어서 어느정도 들어올 돈도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감세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년에 감세하기로 한 부분은 유보하면서 효율적인 정책을 짜는 것이 좋다고 본다.

-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국경제는 거시경제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빨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지금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넘어 체질강화를 해야할때라고 본다. 이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금융이나 재정이나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의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은 낮고 가계부실이 온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금리정책도 당장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가 아니라 적어도 국제공조라는 이름하에 한날한시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거나 자산시장이 거품이 발생한다면 선제적인 금리정책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이니 대비를 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 거창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일을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경제에 관해서는 단기정책의 집착보다는 정부는 보육, 교육, 일자리면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기사원문 :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61&newsid=01748246589889328&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

tag : 경제, 예산, 국회, 정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김성식

서울대, 교과부에 제2사대부고 신설 공식 요청

2009-11-25T14:34:29Z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 신설 교과부에 공식 요청

11월 19일 서울대 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공문을 통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관악구의 40년 가까이 된 오랜 숙원인 서울사대부고 사업이 제가 주민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뛰어다닌 1차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보낸 공문 사진>

10월 29일 서울대 학장회의를 통과한 제2서울사대부고 건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가 완료되어 이제 정부차원의 심의, 확정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제2서울사대부고가 정부와 서울대가 관악주민들에게 약속한 국가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도 만나 제2서울사대부고 신설을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성식의원은 서울사대부고 사업을 위해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관악주민 여러분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2서울사대부고 신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 제2서울사대부고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크주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8&postNo=2160&pageNo=2

tag : 교육, 서울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관악구, 서울대학교, 김성식, 사범대학, 서울사대부고, 제2서울사대부고

김성식 국회의원, 2년 연속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9-11-24T10:18:08Z

김성식 의원, 시민단체 선정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7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개최

20일 오전 10시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 7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부문에서는 권영진, 김성식, 홍정욱, 김영우, 윤상현(이상 한나라당)의원과 우제창, 박선숙, 김희철(이상 민주당) 의원, 박선영(자유선진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분문에서 초선 의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사원문 :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0000000N&article_id=20091118120700132

'바른사회 시민회의'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지난 11월 10일 바른사회 시민회의 주최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열렸습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매년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전인 모니터링과 대학생 의정모니터단의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별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선정되어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2009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 하였습니다.

경실련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 에서는 25일 2009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와 상임위별 우수의원 19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김성식 (한나라당)

- 선정 이유

▪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인 감세,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정부나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신 있게 발언함. 자칫 내용없이 주장만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소득세 인하, 출구전략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분석을 통한 전문가적 식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함으로써 다른 의원들에 비해 돋보임.

tag : 국회의원, 국정감사, 시민일보, 우수의원, 의정대상

[내일신문] 보수-진보 모두 인정한 우수의원, 그들에겐 특별한 게 있다

2009-11-18T18:48:11Z

보수-진보 모두 인정한 우수의원, 그들에겐 특별한 게 있다

여야 떠나 행정부 감시·비판 앞장섰다

당내 계파싸움 초월해 뛰어난 전문성으로 무장 …
탄탄한 보좌진과의 ‘팀플레이’도 필수

올해도 국정감사 이후 시민단체의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나름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와 진보단체 모두가 선정한 의원들이 눈에 띈다. 불과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김성순 최영희 의원이 그들이다. 중도개혁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19명 가운데 13명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정하고, 한나라당은 김성식 이한구 김영우 의원만 뽑았다. 반면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10명 가운데 8명을 한나라당으로 선정하고, 민주당은 최영희 김성순 의원만 택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상을 받았다. “우수의원 수상은 받는 의원이 또 받는다”는 여의도 정치권의 속설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들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까.

역시 능력과 전문성이다. 자기영역에 대한 확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각종 입법활동을 하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관선과 민선을 합쳐 구청장만 4선을 했다. 그러니 여의도에서 결정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정책과 예산심의에서 꼼꼼한 것도 김 의원의 특징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김성식 의원은 경제통으로서 각각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가청소년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아동성폭행 문제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행정부에 감시와 견제라는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특징도 있다. 김성순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일부 초선의원들이 지역구활동이나 당내 계파모임에 열성인데 우선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정부감시의 측면에서 여당내 야당의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김성식 이한구 의원은 체계적으로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해 정부 관료들을 긴장시킨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최근 “이한구 의원은 경제전문가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야당보다도 더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릴 정도다.

이들 의원들은 또 당내에서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한나라당 안에서 지난해 ‘민본 21’을 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친이-친박 계파갈등 와중에 당내 소장파들의 목소리를 주도하기도 했다.

김성순 의원은 당내에서 60세 이상의 ‘시니어 모임’을 주도하면서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다. 보좌진들과 팀플레이도 중요하다. 최영희 의원은 신종플루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신종플루 확산 예측과 피해규모 등을 지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두 차례 사과를 이끌어 냈는데 보좌관들이 공무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통해 이룬 성과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평가에서 “국정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시국감의 도입과 국감의 사후검증 제도’ 등 근본적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기사원문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08578&sid=E&tid=1

청룡동 쑥고개 재개발사업 차질없이 진행!!

2009-11-17T14:25:02Z

청룡동 쑥고개 재개발사업 차질없이 진행!!

관악구는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2일 쑥고개(봉천 제12-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인가가 다소 늦어져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 고생이 있으셨는데요.

쑥고개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악구 부구청장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쑥고개 주민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때 수차례 만나 설득하여 어렵게 2004년도 서울시 기본계획을 확정받았고, 기본계획 변경과 조합설립 등 고비고비마다 더 많은 혜택이 주민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변경된 계획안이 2009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재개발을 위한 기본단계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쑥고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8&postNo=62&pageNo=7

<봉천12구역 재개발 조감도>

힘들게 추진해온 쑥고개 재개발사업, 이제 사업시행인가도 고시되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곧 분양신청이 이뤄지고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르면 내년 후반기 관리처분이 시작되고 이후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변경 등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오신환 서울시의원과 관악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민여러분들의 염원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추진되는 쑥고개 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관심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쑥고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내용은 아래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나. 면 적 : 28,259.00㎡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소재지) : 봉천제1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봉천동 1563-3, 2층)
나. 대표자 성명(주소) : 장재연(관악구 봉천동 1546-5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
*사업시행 인가일 : 2009.10.29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관악구청 주택과에 비치)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19,848.90㎡
나. 건 폐 율 : 23.62%
다. 용 적 율 : 220.90%
라. 높이(층수) : 52.5m(지하3, 지상18층)
마. 용    도 : 공동주택
*주택의 규모 등 : 아파트 10개동 5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무상귀속 내역
    - 도로 : 면적 2,012.8㎡
    - 어린이공원 : 면적 2,858.4㎡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봉천제1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나. 면 적 : 80,914.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소재지) : 봉천제12-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봉천동 1539-3, 2층)
나. 대표자 성명(주소) : 오영도(관악구 봉천동 1553-40)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사업시행 인가일 : 2009.11.1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관악구청 주택과에 비치)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80,914.5㎡
나. 건 폐 율 : 23.81%
다. 용 적 율 : 230.38%
라. 높이(층수) : 51.4m(지하3, 지상18층)
마.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 등 : 아파트 20개동 1,2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무상귀속 내역
    - 도로 : 면적 14,364.1㎡
    - 공원 : 면적 4,300.4㎡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tag : 서울시, 재개발, 관악구, 김성식, 봉천동, 청룡동, 쑥고개

당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2009-11-13T19:04:40Z

당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교육특구 관악으로 나아가는데 또 한가지 큰 경사가 났습니다.
당곡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운영될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교과부는 관악구의 당곡고를 포함하여 총 12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장은 공모제에 따라 임용을 하게 되고, 초빙교원은 100%까지 임용을 허용되며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으로 공통교과는 35%범위의 재량을, 선택교과는 학교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연간 2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등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당곡고는 2006년도부터 선정되어 4년째 실시되고 있는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여왔고 특히 올해 처음 교장공모제를 통해 윤오영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당곡고는 내실있는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께 사랑받는 관악의 명문고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동안 당곡고의 변화를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신 윤오영 교장선생님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으로 당곡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오신환 시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특구 관악구를 위해 더 열심히 땀흘려 일하겠습니다.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 소중히 듣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자율형 공립고는 시범운영되어왔던 자율형 개방학교를 포함하여 내년 21곳이 문을 엽니다.

서울 : 당곡고, 수락고, 등촌고, 성동고, 도봉고, 원묵고, 구현고
경기 : 세마고, 와부고
인천 : 신현고
부산 : 낙동고, 사상고, 부산남고, 경남여고
대구 : 강동고, 경북여고
광주 : 상일여고, 전북 정읍고
충남 : 대산고
충북 : 청원고

학생선발 방식은 광역단위 학생모집에 후기선발을 원칙으로 하는데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필기고사는 금지하였습니다.

tag : 교육, 관악구, 김성식, 공립고, 자율형, 당곡고등학교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주민자치회관!

2009-11-12T14:25:46Z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주민자치회관!

작년 9월 관악구는 기존 27개 행정동을 21개로 통폐합하였습니다.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자치회관이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은천동, 성현동, 청룡동에 새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은천동 자치회관>

구 봉천9동 주민센터로 사용되었던 은천동 자치회관은 유리벽의 외관으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지어졌습니다. 1층에는 스포츠센터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성인병 전문관리 사무실이 함께 마련되어 있으며 2층은 새마을문고와 어린이 전용공간으로 꾸며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습니다.

<성현동 자치회관>

구 봉천2동 주민센터로 사용되었던 성현동 자치회관은 여성과 아이들 뿐만아니라 남성을 배려한 남성사랑방과 남녀 모두 스스럼없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요리교실’, 남편과 함께 하는 ’부부요리교실’, ’다문화가정요리교실’ 등 다양한 요리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1층에는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함께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공간과 문화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룡동 자치회관>

구 봉천4동 주민센터로 사용되었던 청룡동 자치회관은 건물 외관을 원목으로 디자인하여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멋진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1층에 어린이 전용공간과 도서열람실, 정보검색실이 마련되어 있고 2층에는 스포츠센터 3층은 탁 트인 시야로 청룡동 주변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주민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여러분들께서 새로 마련된 관악구 자치회관에 많이 찾아주시고
오손도손 함께 정을 싹틀 수 있는 관악구의 사랑방으로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ag : 관악구, 청룡동, 은천동, 주민자치회관, 성현동

근로장려금(EITC), 영세자영사업자 지급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2009-11-10T20:31:05Z

근로장려금(EITC), 영세자영사업자 지급법안(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성식의원은 영세자영사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위원장을 포함 국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2009년 11월 6일)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자영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최근 더욱 어려워진 영세자영사업자의 소득보전․근로의욕고취를 위해 2011년 소득분부터 적용하여 2012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체납한 세금이 있다하더라도 국세청이 다시 환수(충당․압류)할 수 없도록 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2009년 지급한 근로장려금 51,129가구 277억원을 체납 사유로 국세청이 환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근로장려금이 어려워진 영세자영사업자 분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EITC) :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장려금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제고 및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09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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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제여건이 어려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에 대한 재정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 위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대책으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

영세 사업소득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소득파악이 일정수준에 이르렀고, 경제부진에 의한 소비침체, 경쟁심화로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금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EITC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 사업소득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EITC 도입 당시 적용대상자의 확대계획에 따라 EITC 적용대상을 영세 사업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영세 사업소득자로 확대함(안 제100조의3).

나. 근로등장려금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충당·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0조의8제1항 및 제2항).

tag : 조세특례법, 근로장려금, 영세자영업자

마이클 잭슨의 <디스 이즈 잇>, 바로 그 공연

2009-11-06T01:18:41Z

[영화노트] 마이클 잭슨의 <디스 이즈 잇>, 바로 그 공연

'절대 죽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죽으니까 충격이 컸다. 올해에만 이 소리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간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을 보면서, 그 직후 잽싸게 추모공연을 내보냈던 모 방송사의 잭슨 런던공연이 새삼 고마울(?) 지경이었는데, <디스 이즈 잇>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생각했다.

‘이건 가서 봐야해 !! ’

그의 어깨가 한 번 움직일 때 마다

팬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이게 바로 그것This is IT이라는 자막이 서두를 열자마자, 마이클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된 세계 최고의 춤꾼들의 모습이 나왔다. 그들의 설렘, 긴장, 어땠을까? '마이클과 한 무대에 설 수 있다면'...그들의 간절한 인터뷰는 오디션장에서 그들이 춤추는 열정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연의 시작. 죽기 전 마지막 리허설이라는 사전 지식이 어떤 선입견을 줄만도 하건만 리허설도 팝의 황제가 하면 그 자체로 어떤 리얼이다.

그랬다. 마이클은 살살 추고 살살 노래불렀다. 그런데도, 그가 어깨를 한 번 움직이는 순간, 무대 전체가 거대한 파장으로 엮인다. 분명히 다른 젊은 친구들도 같은 동작을 추고 있으며, 정말 잘 추는데, 그가 추는 건 달랐다. 무엇일까? 고개를 갸웃 하는 사이, 으로 이어지고 그 마이클 잭슨 특유의 박자에, 나도 몸을 흔든다.

의 익살, 의 임팩트, 그리고 의 메시지

공연 도중에 들어갈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과 완성된 영상도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 최신 기술인 3D 촬영을 동원해서 하나는 의 흑백영화 속에 뛰어든 마이클의 유머를 장식하며, 하나는 의 그로테스크함을, 하나는 으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3D 극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튀어나올 것 같던 영상 그 자체보다도 더 놀라웠다.

그리고 이 나가는 동안 인터뷰로 지구에 대한 얘기를 조용히 하면서,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드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거니까 우리가 사랑을 믿어야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정부나 누가 아니라 우리가)그의 이야기는 참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크게 들렸다.

그는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생각들을 할까.

황제가 내 동료라면

그렇게 태생적으로 무대에서 빛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과 이루는 하모니도 인상적이었다. 에서 여가수와 노래를 주고받으며, 아래에서 환호하는 스텝들에게 이거 리허설이라서 살살 부르는거야. 안 돼, 나 목쉬어, 라고 하면서도 그가 이루는 화음은 계속 이어졌다. 그가 음악감독과 상의하고, 세션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춤을 지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가 말하는 방식에도 놀랐다. 본능적이다. 그리고 옛곡조차 새로워진다.

황제도 스탭 및 뮤지션들과 의견을 나눌 때는 조곤조곤했다.

자기 음악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즉석에서 리듬과 악기를 조율하는 그 완벽한 감각만큼이나 자기 사람을 아우르는 그의 일하는 태도도 멋있었다. 그는 원래가 빛나는 사람이지만 혼자만 빛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팝의 카리스마인 것을 그들은 안다.

그리고 그 공연을 했더라면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영화관에서는 소심한 십여 명의 박수가 터졌다. 나도 부터는 같이 소심하게 박수쳤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 내가 그의 손톱 끝만큼이라도 춤을 출 수 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한 가득이다. 남들도 춤추고 싶게끔까지는 못해도, 허우적대는 아우성은 좀 아니게끔.

그리고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을 보며 자리를 뜨지 못한 관객, - 그 비율이 다른 영화보다는 상당히 많았다! - 또 스크롤의 이름들은 'Heal the World'와 어우러진다. 음악으로 세상을 '치유'하잔다.

모두와 함께 아쉬워했다. 그렇게 엔딩크래딧이 다 넘어가고, 나가려고 일어서려는 순간, 다시 마이클에게 조명이 떨어진다. 아, 모두의 탄식.... 바로 ‘그’ 공연을 했었더라면.

첨언 : 리허설인데도 불구하고 화면과 구성과 음질이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연장 상영이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권장하자면 음향이 좋은 극장에 가서 보세요. 아 그리고, 꼭 끝까지 앉아계세요. ㅎㅎ

tag : 마이클잭슨, 영화노트, 디스이즈잇, 마이클잭슨의디스이즈잇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2009-11-05T17:29:39Z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11월 7일이면 그의 선수인생 20년을 마감하는 은퇴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작은눈, 턱수염 이봉주 선수를 떠오르면 생각나는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운동선수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국민 마라토너의 칭호를 붙이는 이유도 그의 순박한 모습도 한 몫하지만 무엇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성실함이 아닐까 합니다. 그 성실함의 결과로 아시안게임 2연패, 보스턴 마라톤 등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봉주 선수에게 최고 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주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주어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선수지만 국회가 나서는 이유는 바로 올림픽 금메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면 청룡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하지 못하였어도 이봉주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영웅입니다.
이봉주 선수 청룡장 수여를 위해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명 하였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은퇴..
앞으로 레이스하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더욱 매진하셔서
후진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국민 마라토너, 봉달이...
이봉주 선수 화이팅!

tag : 마라톤, 이봉주, 김성식, 청룡장

제2서울사대부고 설립, 서울대 학장회의 통과

2009-11-03T16:49:49Z

제2서울사대부고 설립, 서울대 학장회의 통과

관악구 건립을 추진중인 제2서울사대부고 추가 진행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목) 서울대는 서울대 각 단과대학 학장들의 연석회의를 열고 사범대학 제2부설고등학교를 신설을 합의하고 국립 부설고등학교 형태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님, 오영달 서울사대학장님과 합의 이후 서울대 학장회의를 통과한 제2서울사대부고 건립안은 서울대 본부에서 공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요청을 하게 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건립을 확정하게 됩니다.

제2서울사대부고는 그동안 설립방식을 통하여 관악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첫번째 결실입니다. 또한 아낌없는 관악구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질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2서울사대부고는 국립 일반계 고등학교로 설립하여 자율학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년당 8학급 총 24학급으로 운영되며, 외국인 교직원 자녀 등을 위한 국제학급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10년 학교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2011년 예산이 책정되고 2012년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13년 제2서울사대부고가 개교될 것입니다.

제2서울사대부고 건립과 아울러 관악구가 서울 서남권의 교육특구로 거듭나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관악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전 제2서울사대부고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크주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8&postNo=2160&pageNo=2

tag : 서울대, 관악구, 김성식, 서울사대부고

국사봉 실내배드민턴장 착공

2009-11-02T10:05:26Z

국사봉 실내배드민턴장 착공

지난 10월 21일 국사봉 실내배드민턴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드민턴장 사용과 관리 문제로 애를 먹었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분들과 국사봉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이 착공되어 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 기쁩니다.

이번에 지어지는 실내배드민턴장은 국사봉 상도근린공원 조성화 사업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국사봉 상도근린공원 조성화 사업은 총 140억원의 예산 중 관악구 7억원, 서울시가 133억원을 부담하며,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국사봉 마을종점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여러분들의 푸른 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사봉 실내배드민턴장은 상도근린공원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배드민턴 동호인분들과의 약속이자 관악구 생활체육역사의 큰 획을 긋게 된 사업입니다.

현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장미클럽, 상봉클럽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위성경 관악구배드민턴회장님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였을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 배드민턴장 부지는 공원부지여서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고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오신환 서울시의원의 노력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공사는 약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0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시설은 배드민턴 라켓을 형상화하였고 부속시설은 셔틀콕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되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멋진 실내배드민턴장이 지어져 국사봉 공원은 더 산뜻한 경관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가꾸어주시어 서울시의 명물로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번 사업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오신환 서울시의원, 임춘수, 김금희 관악구의원께 감사드립니다.

* 국사봉 실내배드민턴장 사업 개요
-위치 : 관악구 은천동 산103-59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1,991.15㎡
-예산 : 약 38억원(시비 31억 5천만원, 구비 6억 5천만원)

tag : 배드민턴, 국사봉, 관악구, 김성식, 봉천동, 생활체육, 상도근린공원

가을은 남자의 계절

2009-11-01T15:32:40Z

가을은 남자의 계절

10월 어느날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민본21] 민심은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중단없는 당쇄신을 요구한다

2009-10-29T15:39:55Z

민심은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중단없는 당쇄신을 요구한다

이번 10.28 재.보궐선거 결과는 이명박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겐 더 많은 진정성과 겸손함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지지부진한 당 쇄신과 화합의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해내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그동안 개헌, 행정구역개편, 세종시, 노조법, 4대강 등 수 많은 대형이슈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지만, 국정을 책임진 집권세력으로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우리 한나라당도 민심을 수렴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또 지난 4.29 재.보궐선거 패배이후 당내에서 제기된 당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 실천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정운영의 변화와 당 쇄신에 대한 진정성있는 노력과 실천적 결과물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민본21」은

△ 당지도부에게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대책마련과 당내 민주적 논의에 나서줄 것과

△ 당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치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0월 29일
「민본21」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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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 소장파 "지도부, 쇄신책 내놓아야"

민본 21 쇄신요구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소장개혁세력인 ’민본 21’ 소속 의원 13명은 29일 재보선 결과와 관련, "민심은 책임있는 국정운영과 중단없는 당 쇄신을 요구한다"며 당 지도부에 조속한 쇄신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보선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을 표방했음에도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진정성과 겸손함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지지부진한 당 쇄신과 화합의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해내라는 요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개헌과 행정구역개편, 세종시, 노조법, 4대강 등 수많은 대형이슈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지만 집권세력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한나라당도 민심을 수렴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 수수방관함으써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운영의 변화와 당 쇄신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실천적 결과물 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대책 마련 및 민주적 논의 개시 ▲ 당 쇄신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및 정치일정 조속 제시 등을 요구했다.

성명 발표에는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박민식,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의원이 참여했다.

shin@yna.co.kr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46455&

tag : 한나라당, 국회,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성식, 초선의원, 민본21

[국감우수] 김성식의원, 경실련이 뽑은 국감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

2009-10-26T14:03:56Z

김성식의원, 경실련이 뽑은 국감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 에서는 25일 2009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와 상임위별 우수의원 19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2년 연속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김성식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

- 소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소득세는 오히려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득세 감세보다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함. (10월13일/기획재정부)

-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자본과세인 법인세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낮추게 바람직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돼 지출조정이 없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 활성화 등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때문에 법인의 실효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을 낮추기보다 법인의 세부담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함.(10월13일/기획재정부)

- OECD 30개 회원국의 GDP대비 소득세수 비율(2006년기준) 자료를 통해 미국,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GDP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우리나라의 소득세최고세율이 주요선진국보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함.(10월6일/기획재정부)

▪ 출구전략, 성장률 장밋빛 등 경제정책 일반

- 정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4%, 2011~2013년에는 평균 5%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8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8%라고 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지난해 6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라고 추정했다"고 밝히며 "경제위기의 충격이 있을 경우, 잠재성장률의 하락 압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은 거품이나 무리한 경기부양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장밋빛 전망이다"고 지적함.(10월13일/기획재정부)

-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2009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를 통해 "과거 한은 금리조정의 특징을 보면 2001년 이후 8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14차례 인하했는데 금리인상은 비교적 천천히 이뤄진 반면 금리인하는 신속히, 대폭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며 "저금리로 과잉유동성이 확산돼 자산시장에 가격 상승 기대가 자리 잡고 거품이 부풀어 오르면 약간의 금리인상으로는 유동성을 통제할 수 없고 자산거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이후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함.(10월12일/한국은행)

▪ 10대 공기업 부채 전망

- 10대 공기업 부채와 관련하여 2007년 120조3천억원이었던 주공, 토공, 한전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01조6천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가 181조2천여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1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토목사업의 여파로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중 181조원이나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함.(10월12일/기획재정부)

2. 선정 이유

tag : 국정감사, 우수, 경실련,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