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색의 뜨락에서

단풍

2009-10-30T20:34:43Z

바람이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흔들며 가슴을 달군다.

때가 되면 여지없이

시뻘건 껍데기로 얼굴을 가리며

한곳에만 머무르지 못하는 그 마음!!

간직하고픈 추억도 그다지 없는데

누구에겐가 마음을 읽힐까봐

홀로 쑥스러운듯 얼굴을 붉힌다.

곧 썩어 없어질 서글픈 몸일지라도

마지막까지 순정은 있어

뜨거운 열정을바친다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009-10-25T06:42:41Z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형사상 간통(간통죄가 되려면 반드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다는 약간 넓은 의미로 봅니다.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부정한 행위의 정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경우

• 수시로 다른 여자의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그 여자와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가는가 하면,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그 여자를 끌어 안다가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는 경우

• 다방을 경영하는 처가 남편이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타인을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 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곤거리다가 남편에게 위 현장이 발각된 경우  대법원 1963.3.14.선고 63다54 판결

•  남편은 다른 여자와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위 여자가 간혹 시간이 늦으면 남편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위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한 처가 경찰관과 함께 남편의 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남편은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위 여자는 브래지어와 7부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던 경우    대법원 1987.5.26.선고 87므56 판결

•  남편과 다른 여자는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여관에 투숙하여 그날 남편은 팬티만 입고 앉아있고, 위 여자는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경우   대법원 1988.5.24.선고 88므7 판결

• 남편이 7년동안 다른 여인과 동거생활을 하여 오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1남2녀의 자식을 둔 경우 대법원 1967.8.29. 67므24 판결

• 이성과 같은 방에서 하루를 지낸 경우

• 배우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병을 감염 당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동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남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처가 그 남자와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경우 대법원 1986.6.10.선고 86므8 판결

•처가 카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   대법원 1990.7.24.선고 89므1115 판결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대법원 1991.9.13.선고  91므85,92  판결

•부부 쌍방과 다같이 친할 뿐만 아니라 부의 본가와는 한 가족과 같이 친한 사이에 있는 갑남을 부가 없는 처의 집에 하룻밤을 재워 주었고 갑남의 비에 젓은 옷을 말려 주었으며 그러한 관계로 갑남이 내의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던 경우     대법원 1963.3.19.선고 68므2 판결

•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남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처가 그 사람과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경우     대법원 1986.6.10.선고 86므8 판결

• 아내가 카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자기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     대법원 1990.7.24.선고 89므1115 판결

•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료인 OOO과 친하게 지내면서 주위의 오해를 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 동기나 교제 내용에 비추어 그러한 아내의 행위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써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이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나아가 아내를 무단히 의심하여 심하게 구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간통으로 고소까지 제기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    96르1801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부정한 사례         대법원1987.9.29. 선고 87므22 판결

이혼사유-심히 부당한 대우

2009-10-25T06:39:35Z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본인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②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나 정신을 학대하거나 명예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의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대우의 정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한 사례

•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한 경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 배우자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경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 배우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아니라 배우자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 14 판결

• 남편의 시누이가 혼인생활에 자주 간섭을 하고 처가 이를 탓하면 남편은 무조건 처의 잘못만을 내세우며 복종을 강요하고 때로는 처를 폭행까지 하였으며 마침내 남편의 제의로 처가 포태중인 태아를 유산시킴으로써 남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    1993.12.23.선고  92드76474 판결

• 혼인하기 전에 혼담이 있었던 제3자에게 전세방도 얻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로바다야끼집의 카운터 일을 보게하는 등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제3자의 전세집을 자주 드나들어 그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따져 묻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배우자의 경제적인 도움 요청을 외면한 채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와의 동침을 거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9. 선고 96르1658 판결

• 처가 MBC 주부가요열창 선발대회 등에 참가하느라 집안살림과 옷가게 운영 등을 일시 소홀히 한 잘못도 없지 않지만, 주로 남편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의처증 등으로 처가 심한 공포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까지 기도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남편을 보기만 하면 심장이 떨리고 극심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8.11.27.선고 97르2283 판결

o 기타 1990.3.27. 89므808,89므815 이혼,위자료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1주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분별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내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남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 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 등 하여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므 56 판결

• 남편이 혼인기간(재혼) 중 출산한 자식도 없이 생활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아니한 채 사소한 의견대립이라도 있게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아내를 밀어버리는 등 독선적으로 행동이 하여 왔다 해도, 처의 친구들에게 식사대접도 하고, 처가 가출한 후 5-6회 정도 처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는 등 다른 사유를 참작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처의 음란한 전화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 추궁 과정에서 남편이 처를 때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96르2835 판결

• 배우자를 두 차례 정신병원에 반복하여 입원시켰던 것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96르2606 판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처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처가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처가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90르1908 판결

아버지의 기일

2009-10-24T05:34:49Z

* avi, mpg, wmv, m2v, asf, mov, ra, rm → wmv(wma) 변환 *

2009-10-03T06:04:58Z

* avi, mpg, wmv, m2v, asf, mov, ra, rm → wmv(wma) 변환 *

윈도우 미디어 인코더 9 (Windows Media Encoder 9) 를 설치합니다. <다운받기>
운영체제 중 윈도우 2000, XP만 지원하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m2v, mov(퀵타임, qt,mp4), vob, ra, rm(rmvb 등 리얼미디어) 등 퀵타임, dvd 계열, 리얼미디어 파일을 열 경우, 찾아보기로 열 때, 파일형식을 모든 파일에 맞추고 찾으세요.
단, 위와 같은 파일을 열 경우 안 열린다면 포털 자료실에서 맞는 코덱을 다운받아야만 열립니다.)

-1.속성클릭 -2.파일(E) 체크 -3.찾아보기(W) (특정 구간 자르기 할 때 :-4.마크인/아웃(K) -5.편집부분 지정(시:분:초:000)/확인 ) -6.적용

* 할 수없다는 모르는 메세시창이 뜨면 "원본1' 대신에 그 아래 '추가'버튼으로 '원본2'...을 사용하면 됨..

* '마크인/아웃(K)'은 특정부분만 잘라 인코딩할 때 해당 시간을 지정합니다.

* 이어붙이기(합치기) 할 땐 마크인/아웃(K)' 앞의 '중지'를 '다음 원본으로 롤오버'를 선택.. '적용'하고, 원본2을 불러온다.

* 파일로 보관(L)/인코딩를 체크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확장자가 wmv(wma)로 자동 변경됩니다.

* 동영상의 끝을 자를 때는 ~~'ㅁ재생시간으로 제한'을 사용.~~ 마크인/아웃을 하면, 이 건 안 해도 되더군요.

( # 훈넷http://www.hoonnet.com/ 의 HiNetRecorder로 잘라내기 : 도구 - 잘라내기 )

** 멋진그대™ Blog **

* 아래 세밀한 단계를 밟지않고 그냥 메뉴의 '인코딩시작'을 눌러 끝내도 됩니다.

예) 원본 mov 23.4mb
/ 웹서버(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용량22.4mb 비트전송율 2083kbps 크기 320*240
/ Window Medea 서버(스트리밍) 용량12.3mb 비트전송율을 1128kbps체크시 1131kbps 크기 320*240

* Window Medea 서버(스트리밍)로 용량을 조절해야 할 듯..

윈도우무비메이커로 동영상 편집하기

2009-09-27T05:02:05Z

동영상, 윈도우의 무비메이커로 쉽게 편집한다.

윈도우 XP에는 Windows Movie Maker라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동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다. 특히,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수 있으며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와 장면 효과, 자막, 나레이션 삽입 등을 활용해 동영상을 마치 영화처럼 만들어볼 수 있다. 특히 무비메이커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되는데다가 사용이 무척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캠코더가 있거나 평소 동영상 클립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직접 편집해서 나만의 동영상으로 만들어보자.

1. 캠코더의 동영상 캡쳐와 파일 불러오기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은 PC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 캠코더에는 다양한 포트가 제공되는데, PC와 연결하기 위한 IEEE1394 포트와 TV와 연결하는 커넥터, 외부의 신호를 입력받는 커넥터 등 다양하다. 이중 IEEE1394를 이용해서 PC와 연결하면 깨끗한 화질로 캠코더에 기록된 영상을 PC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우선 IEEE1394 케이블을 이용해서 캠코더와 PC를 서로 연결해준다. 이때 주의할 것은 PC의 IEEE1394 커넥터는 6핀, 4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케이블 구입 시에 PC에서 지원하는 커넥터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한다. 대개 캠코더는 4핀 커넥터가 지원된다.

PC와 연결하고 캠코더의 전원을 켜면 PC에서 자동으로 캠코더를 인식하고 확인창이 나타난다. 이때, '비디오 캡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혹은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실행한 후에 '비디오 장치에서 캡처'를 선택해도 된다.

사용 가능한 장치에서 연결된 캠코더를 선택해준다. PC카메라나 TV카드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러한 장치 목록도 나타난다. 즉, PC카메라 등으로 캡쳐되는 영상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캡쳐방법을 선택해준다. 캠코더에 저장된 모든 내용을 동영상으로 캡쳐하려면 '자동으로..'를 선택하고 특정 영역만 선택하려면 '수동으로..'를 클릭해준다. '캡쳐 중에 미리 보기 창 표시'에 체크를 해두어야 모니터로 캠코더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우측의 'DV 카메라 컨트롤'에서 녹화할 영역을 선택해준다. 굳이 캠코더를 조작하지 않아도 PC에서 캠코더를 컨트롤할 수 있다. 캡처할 곳이 나타나면 '캡처 시작'을 클릭하고 파일이 저장될 폴더와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파일 저장을 시작한다. '캡처한 비디오'와 '비디오 파일 크기'에 녹화 시간과 파일의 용량이 표시된다.

이렇게 하면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PC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윈도우 무비 메이커 외에도 동영상을 편집하는 다양한 유틸리티들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두 캠코더의 동영상 캡쳐를 지원한다.

이렇게 동영상을 PC에 저장한 후에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시작 > 프로그램에서 'Windows Movie Maker'를 클릭해서 실행한 후에 '비디오 가져오기'를 클릭한다.

폴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선택한 후에 '가져오기'를 클릭한다.

2. 비디오 효과와 전환으로 동영상 편집하기

무비 메이커는 비디오 효과와 장면 전환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원클릭으로 쉽게 클립에 끌어다 놓음으로써 비디오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수 있어 편리하다. 수십개의 비디오 효과와 전환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자.

불러들여진 동영상 파일을 화면 아래의 스토리보드 창에 드래그해서 놓으면 등록된다. 이렇게 등록된 비디오 동영상을 가리켜 클립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동영상을 추가하려면 좌측의 '비디오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비디오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사진 가져오기'를 이용해 사진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동영상을 클립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개로 나뉘어진 동영상을 하나의 비디오로 편집해서 구성하려면 여러 개의 동영상을 클립으로 등록한다.

하나의 동영상을 2개 이상의 클립으로 나눌 수도 있다. 동영상을 구분하려면 동영상을 선택한 후에 우측의 미리보기 창을 이용해서 재생한다. 그리고 동영상을 나누고자 하는 곳에서 화면을 멈춘 후에 우측 하단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선택된 동영상이 두개로 구분되어져 화면 하단의 스토리보드에 두 개의 클립으로 나뉘어져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 '시간 표시 막대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한다.

화면 하단의 화면 표시가 큼지막한 스토리보드 형태가 아니라 시간순으로 비디오, 전환, 오디오 등의 다양한 항목별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전문적으로 편집을 할 때에는 이렇게 시간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클립을 클릭한 채 드래그하면 클립간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좌측의 동영상 편집에서 '비디오 효과 보기'를 클릭하면 우측의 미리보기 창에 여러 개의 비디오 효과 목록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적용하려는 효과를 클릭한 채 아래의 비디오 클립 중 효과를 적용하려는 클립에 끌어다 두면 해당 효과가 적용되어진다. 비디오 효과는 클립 하나에 하나만 적용되므로 동영상에 서로 다른 효과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동영상을 여러 개의 클립으로 나누어야 한다.

각각의 클립이 전환될 때에는 전환 효과를 삽입할 수 있다. '비디오 전환 보기'를 클릭한 후에 나타난 다양한 전환 효과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를 클릭한 채에 화면 아래의 클립 사이에 드래그한다. 이렇게 선택한 전환 효과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 화면이 전환될 때에 적용되어진다. 클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클립마다 적당한 전환 효과를 드래그해서 적용해준다.

3. 나만의 비디오에 멋진 제목 넣기

이렇게해서 완성된 비디오에는 제목을 삽입할 수 있다. 비디오가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으로 끝날 때, 그리고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제목을 넣는 기능이 지원된다. 또한 동영상 클립 안에 직접 자막을 넣는 기능도 지원된다.

'제목 또는 제작진 만들기'를 클릭하면 제목을 추가할 위치를 물어오는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제목을 삽입할 위치를 지정해준다. 동영상 안에 직접 제목을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에서 자막을 삽입할 클립을 선택해준 후에 '선택한 클립에 제목…'을 클릭한다. 비디오의 맨 처음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맨 앞부분에 제목…'을 클릭한다.

비디오에 삽입할 제목을 기입한다. 그리고 하단의 텍스트 글꼴 및 색 변경을 이용해서 배경색과 글자색, 글꼴의 종류와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비디오에서 제목이 표시될 때의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 '제목 애니메이션 변경'을 클릭한다.

7가지의 텍스트 애니메이션 효과가 표시된다. 적당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우측의 비디오 미리보기 창에서 선택한 제목에 적용된 애니메이션 미리보기가 표시된다. 모든 효과 선택을 마친 후에는 '동영상에 제목 추가 완료'를 클릭한다.

이렇게 추가된 자막이나 제목 등은 비디오, 제목 오버레이 등에 표시되어진다. 이때, 제목이 표시되는 시간이나 클립에 표시되는 자막의 시간과 위치 등을 변경하려면 하단에 표시된 오비젝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된다. 시간을 좀 더 늘이거나 줄이려면 마우스를 클립과 제목 사이에 가져간 후에 화살표 모양으로 포인터가 변경되면 드래그한 채 움직이면 된다.

4. 비디오에 배경음악 넣기

무비 메이커로 편집하는 동영상에는 배경음악이나 목소리를 직접 넣을 수 있다. MP3나 WMA 등의 음악 파일을 비디오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나레이션을 넣어서 비디오에 직접 음성으로 소개말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좌측의 오디오 또는 음악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음악 파일을 선택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음악 파일을 드래그해서 화면 아래의 오디오/음악에 끌어다 둔다. 이렇게 등록된 음악의 재생시간이 비디오 재생 시간보다 길면 음악 오브젝트의 맨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간 후에 드래그한 채 움직이면 재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앞서 하단의 시간 재생 표시 화면에서 맨 좌측의 음성 조절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재생되는 배경음악과 캠코더로 녹화시에 함께 녹음된 원음간의 소리 크기를 적절히 믹싱할 수 있다. 원음을 보다 크게 하려면 볼륨 조절을 맨 왼쪽으로 가져가고, 배경음악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조절바를 우측으로 위치시킨다.

시간 재생 표시 화면에서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레이션을 직접 녹음할 수 있다. 나레이션을 녹음할 위치로 시간 재생 표시줄을 클릭한 후에 '내레이션 시작'을 클릭한다. 물론 녹음은 마이크를 이용한다. 나레이션 녹음이 끝나면 '완료'를 클릭한다.

이렇게 녹음된 나레이션은 WMA 파일로 저장되어진다. 물론 이 WMA 파일은 비디오에 삽입되어진다.

5. 편집된 비디오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기

최종적으로 편집이 끝난 비디오 파일은 동영상 파일로 변환해줘야 한다. 이렇게 동영상 파일로 변환할 때에는 화질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달라진다. 화질이 떨어지면 파일의 크기는 줄어들고 화질이 좋을수록 파일의 용량은 커지기 마련이다.

편집이 모두 완료되면 '내 컴퓨터에 저장'을 클릭해서 편집한 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변환해준다. 파일이 저장될 폴더와 파일이름을 지정한 후에 '다음'을 클릭한다.

'기타 설정'에서 변환할 파일의 종류를 선택한다. PC에서 재생하기 좋은 화질로 변환하려면 '로컬 재생용 비디오(2.1Mbps)'를 선택해준다. 만일 PDA나 PMP 등에서 재생하려면 '포켓 PC용 비디오'를 선택한다. 고화질로 저장하면 TV나 프로젝터 등과 연결해서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다. 변환할 동영상 파일의 종류를 선택하면 하단에 해상도와 파일의 저장 용량 등이 표시된다.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한다.

동영상이 변환되어진다. 파일의 용량이 크거나 화질이 좋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린다.

참고로, 무비 메이커에서 제공되는 'AutoMovie 만들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무비 메이커가 선택한 동영상에 맞게 클립을 분리시키고 전환 효과, 비디오 효과가 적용된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준다. AutoMovie에서 제공하는 편집 스타일은 5가지이며 마땅히 편집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편집을 자동으로 해보자.

선택된 동영상이 자동으로 여러 개의 클립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클립에 비디오 장면 효과와 전환 효과가 적용되어 진다.

tag : 동영상캡쳐, 무비메이커. 동영상인코더

2009. 9. 11. 다짐

2009-09-11T07:43:36Z

임대차계약서

2009-09-09T08:43:43Z

임대차3-2(상가건물)

임 대 차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건물의 표시 구조 및 용도 : 면적 : ㎡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여 붙인다)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차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원(₩ )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중도금 원은 20년월일에 지급하며,

잔 금 원은 20년월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포함) 원(\ )을 매월

일에 (선불,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3조 【관리비 등】

임차인이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

② 관리비 외 다음 항목 :

제4조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20년월일에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20년월일까지로 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년월일까지 기간 동안을 시설물설치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월 원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한다.

제5조 【업종의 지정】

①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업종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에서 영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인․허가 등의 문제로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제2조)를 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자동연장】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위 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제9조 【계약 종료시 의무】

①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월세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권리금】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또는 시설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화재, 도난, 천재지변,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②

③

20 년 월 일

임 대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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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해설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① 주택의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서나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함} 및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등기소에서 부여하는 확정일자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므로 가까운 등기소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② 상가의 경우

- 일정한 보증금(2006년 12월 서울지역 기준으로 240,000,000원) 이하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보고,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소재지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시∙구∙읍∙면∙동과 그 번지를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재지번란’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 건물인 경우 구조 및 용도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제일 앞면을 보시면 ‘건물내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통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제일 앞면에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동과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그 임차부분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예를 들면 부부 공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를 ‘임대인란’ 또는 ‘임차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제1조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 임대차보증금과 그 지급날짜를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금은 꼭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2조 【월세】

- 월세(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월세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월세(차임)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제3조 【관리비 등】

- 월세(차임) 이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관리비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①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②그 밖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합니다(예: 임대부분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정화조 청소비)

- 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세 및 관리비와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 외 다음 항목’란에 기재합니다.

￭ 제4조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잔금을 받는 날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짜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 제5조 【업종의 지정】, 제6조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

-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계약해지권】

- 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몇 회 이상 연체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생기는지를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계약서의 공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9조 【계약 종료시 의무】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임이 보통이므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 제13조 【권리금】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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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 대 차 계 약 서(예시문)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건물의 표시 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면적 : 1, 2층 각 100㎡

임대할 부분 : 2층 100㎡ 전부

(임대할 부분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여 붙인다)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 ○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

임차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 ○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한다.

제1조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계약금 육천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받은 사람의 확인: ○ ○ ○ (서명 또는 인)

중도금 육천만원은 20○○년 ○○월 ○○일에 지급하며,

잔 금 칠천오백만원은 20○○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포함) 일백오십만원(\1,500,000)을 매월 일에(선불,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3조 【관리비 등】

임차인이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 월 십오만원(\150,000)을 월세와 함께 지급함

② 관리비 외 기타 항목 : 없음

제4조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20○○년 ○○월 ○○일에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0○○년 ○○월 ○○일까지 기간 동안을 시설물설치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월 원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한다.

제5조 【업종의 지정】

①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치과병원업종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제2조)를 3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자동연장】

제9조 【계약 종료시 의무】

①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월세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권리금】

제11조 【손해배상】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화재, 도난, 천재지변,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②

③

20○○년 ○○월 ○○일

임 대 인	○ ○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임 차 인	○ ○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늘어나는 UCC 증거물…법원은 시큰둥

2009-09-09T08:23:33Z

늘어나는 UCC 증거물…법원은 시큰둥

검찰의 조사실 자료 올들어 3만4천여건…갈수록 늘어
법원 "보조자료일 뿐"…검찰, 증거인정 '형소법' 개정추진

서울중앙지검의 A부장검사는 지방 근무 시절 해당 지역 군수를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가 하마터면 그냥 풀어줄 뻔했다. 군수를 대리해 뇌물을 받은 부하 직원을 검찰 조사실에 데려다 변호사 입회 아래 영상녹화하면서 진술을 들었는데 막상 직원이 법정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잡아뗀 것이다. A부장검사는 영상녹화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A부장검사는 "다른 증거를 보강해 결국 유죄를 받아내긴 했지만 자칫 범인을 놓아줄 뻔했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 재판 자료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증거나 참고자료로 채택하기를 꺼려 논란이 일고 있다.

UCC 동영상의 대표적인 예는 피의자의 검찰 조사실 진술 장면을 영상녹화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20만명의 검찰 조사 대상자 가운데 2만7769명이 영상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만4082명이 카메라 앞에 앉아 진술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7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상녹화 자료는 정식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312조2항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에 대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이 같음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A부장검사 경우처럼 보조 자료로도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띈다. 기껏 찍어 놓고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는 셈이다.

변호인 측이 제시하는 UCC 동영상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는 성폭행 피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사가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틀었다. 해당 변호사는 거친 표면의 계단이 찍힌 이 영상을 통해 "범인의 키가 여자보다 작아 범인이 업고서 계단을 올라 갔다면 여자의 발에 상처가 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이 같은 UCC 동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과 변호사 업계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지법 판사는 "변호사들이 UCC 동영상을 제출하려고 하면 판사들이 대부분 '그냥 사진으로 내라'고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진이나 문서보다 생생하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UCC 동영상을 증거 및 참고자료로 적극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특히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자료를 직접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는 "판사들이 동영상 재생을 귀찮아하거나 '공판 중심주의에 반한다' '장시간 재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러나 공판 중심주의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앞서야 하며 번복한 진술에 대해서만 동영상을 재생하면 지연 우려도 적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2009. 9. 9.자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원, 산재 인정 후해졌다

2009-09-09T08:20:00Z

법원, 산재 인정 후해졌다

2차회식후 사고·소음성 난청
'업무상 재해' 판결 잇달아
소송 급증…근로자 승소율 ↑

근로자들에 대한 법원의 산업재해 판결이 관대해지고 있다. 2차 회식 후 입은 사고나 기준 이하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산재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도 매년 10%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15년간 근무하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김모씨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음성 난청이 85데시빌(㏈)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화상담원으로 1년여 근무하다 난청에 걸린 황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화 소음이 85㏈ 이하여서 소음성 난청 발생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한 이 법원의 올해 초 판례와 정반대다.

회사 회식 후 당한 사고도 과거에는 공식적인 1차 회식만을 업무 연장으로 보고 재해로 인정한 반면 최근에는 2차 이상의 회식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다. 대법원은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 갔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서울고법도 지난달 2차 회식에서 폭탄주를 먹고 만취한 뒤 귀가하다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산재로 봤다.

대법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사망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한 기존 판례보다 인정폭이 넓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서태환 부장판사는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추세에 맞춰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산재 소송 건수가 2004년 1064건，2005년 1285건，2006년 1429건，2007년 1560건，2008년 1783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법원이 최근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공단으로서는 무조건 산재보험금을 내줄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간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09. 9. 9.자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임대차계약시 주인을 꼭 만나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참조

2009-09-09T08:13:55Z

중개업자가 돈 빼돌려 전세금 날리게 된 경우에 "세입자도 40%의 책임" 판결

건물주로부터 원룸 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중개업자가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남는 돈을 빼돌린 뒤 전세금을 날린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6 대 4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씨 등은 원룸에 보증금 4000만- 6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으나 그 당시 그들이 만난 사람은 건물주로부터 원룸 계약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 그들은 건물주 도장이 찍힌 계약서만 믿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는 건물주인 배씨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이중 계약서를 건넸고, 보증금 일부와 매달 소액의 월세금만 지급했다.

최씨가 이렇게 이중 계약을 맺은 원룸 건물은 총 16개. 최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남는 돈을 카지노와 부동산 투자에 써버렸고, 결국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된 한 세입자의 고소로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사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우리도 피해자"라는 건물주 주장을 받아들여 세입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재판부는 "건물주는 중개업자에게 임대 업무를 위탁해오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세입자들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날린 전세금에 대해선 각각 6 대 4로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지나는 지하철을 보며...

2009-08-28T00:24:10Z

tag : 상념, 배송희, 내가 꿈꾸는 그곳

바람이 분다

2009-08-07T18:39:24Z

내게 바람이 불어오네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왔다 가네요.

저 바람만큼

신선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바람은 상념도 주고 가네요

tag : 바람, 자작시, 바람이 분다, 사색의 뜨락에서

Y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켜야

2009-08-04T19:59:26Z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Y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A씨는 2008년10월22일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Y자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오른쪽인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진입했다. A씨 승용차 뒤쪽에서 따라가던 B씨는 A씨가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승용차 보험사인 A손해보험사는 “B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데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민사16단독)은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A손해보험사가 상대방 교통사고 당사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2009. 8. 2.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Y자형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더구나 "일반적인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선행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될 수 있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2009-08-04T08:17:10Z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아파트를 사려다 사기를 당해도 공인중개사에게서 손해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사기당한 장모(44)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절반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공인중개사로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알아채지 못하고 장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원고 장씨 등도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실제 아파트 주인인지 깊이 의심해보지 않고 계약을 맺은 과실도 인정돼 김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tag : 공인중개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