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을 사랑한 헌법초자

십팔기 방과 후 청소년 수련반 회원 모집

2008-11-11T11:45:58Z

이수역(총신대입구역)에 위치한 겨무동 도장에서 십팔기 방과 후 청소년 수련반 회원을 모집합니다.

청소년 수련반 시간은 오후 3시부터이며, 주2일반/주3일반/주5일반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성인반은 지금처럼 저녁시간에 전과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 02-3482-1871, 011-9192-7139

2008년 법원행시 문제40 국적

2008-10-25T23:58:02Z

【문40】국적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만 22세에 외국 국적을 상실한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정답> 3

해설>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의하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외국국적을 상실한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9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2008-10-25T23:56:35Z

【문39】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법원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절차적 가중요건만 규정할 뿐 실질적 가중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책임과 형벌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과잉형벌이 아니다.

④ 미결구금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

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정답> 5

해설> 2003헌마138 판례에 의하면,

2008년 법원행시 문제38 죄형법정주의

2008-10-25T23:53:41Z

【문38】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나. 정당방위 규정은 법 각칙 전체의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게 되면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체적인 형의 예측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에 처해질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포라고도 할 수 있다.

마.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다.

정답> 2

해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7 대법원 판례

2008-10-25T23:51:33Z

【문37】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②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관련 교육법이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가를 이유로 폐쇄를 명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6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학칙을 제정하였다면 그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 무효이다.

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정답> 4

해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6 헌법소원심판

2008-10-25T23:49:36Z

【문36】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위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라. 여기서 말하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④ 다, 라, 마 ⑤ 가, 다, 라

정답> 2

해설> 박스 내 지문 마. 만이 옳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옳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5 위헌법률심판제도

2008-10-21T11:50:55Z

【문35】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미국에서는 부수적 규범통제방식을 취하고 있고, 법원은 구체적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사를 한다.

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존재한다.

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라. 법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호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받고 그 회답을 하면서 그 회답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마.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헌법에서 부과한 구체적인 입법형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법원의 위헌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마 ④ 가, 다, 라, 마 , ⑤ 가, 다, 마

정답> 3

해설> 박스 내 지문 라. 만이 옳지 않고 나머지 지문은 옳다.

지문 라. 우리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 규범통제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전제로 하는데 법원이 행하는 민원인에 대한 해답은 재판의 전제성에서 의미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명백히 옳지 않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4 감사원

2008-10-21T11:47:26Z

【문34】다음 중 옳지 않은 것만 모아 놓은 것은?

가.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우리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마.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라, 마 ⑤ 가, 마

정답> 3

해설> 박스 내 지문 중에서 다, 라. 의 지문이 옳지 않다.

지문 다. 감사원법 제4조(원장) 제3항에 의하면, '③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상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므로 명백히 옳지 않다.

지문 라.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 제1항과 3항에 의하면,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③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항의 감찰대상의 공무원에 속한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3 대법원 판례

2008-10-21T11:44:41Z

【문33】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대법원 판례에 의함)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라. 변호사의 자격과 판사, 검사 등의 임용의 전제가 되는 ‘사법시험의 합격’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기본적인 제한요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인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구 사법시험령은 단지 위 법률들이 규정한 사법시험의 시행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사법연수생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라 ⑤ 가, 다, 라

정답> 1

해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2 권한쟁의심판

2008-10-21T11:41:19Z

【문32】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의 주체인 정부가 그 계약체결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다만,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여 헌법의 권력분립질서가 왜곡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정답> 3

해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1 법치주의원리

2008-10-21T11:39:47Z

【문31】법치주의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의 지배란 전단적인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원리이다. 법의 지배라는 사고는 국왕의 자의가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하여야 한다는 법 우위 사상에서 시작하여, 영미법의 근간으로 발전한 기본원리이다.

②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하위법규 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③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고, 이에 반하여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④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⑤ 슈미트(C. Schmitt)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되지 않는 자유의 보장수단 또는 권리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비정치적이고 법기술적인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조직형태에 관한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정답> 5

해설>

2008년 법원행시 문제30 선거의 기본원칙

2008-10-19T22:51:17Z

【문30】선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에게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미국 연방대법원은 Baker v. Carr 사건 판결에서 주선거구 획정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부당하게 불평등한 인구비례의 선거구획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유일, 절대의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구체적인 선거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른 정책적 목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평등선거의 원칙이란 사회적 신분, 성별, 재산, 인종 등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4

해설> 2004헌마644 등 병합(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등) 판례에 의하면,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인 이상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판례의 취지상 상기 지문의 내용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의미하므로 명백히 옳지 않다.

2008년 법원행시 문제29 이륜자동차 판례

2008-10-19T22:49:46Z

【문29】헌법재판소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침해여부를 심사대상으로 삼은 기본권은? (별개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의견에 의함)

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나. 거주 이전의 자유 다. 직업수행의 자유 라. 재산권

① 가, 나, 다, 라 ② 가 ③ 가, 나 ④ 가, 나, 다 , ⑤ 위 보기에는 없다.

정답> 2

해설> 2005헌마1111 등 병합(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 판례[기각]에 의하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 여부 - 청구인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두 가지를 합쳐 ‘이륜차’라고 한다)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우러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 및 행복추구의 수단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고속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구조적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차별 여부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례의 취지상 상기 지문내의 기본권 중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법원행시 문제28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2008-10-19T22:46:25Z

【문28】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다. 법정의견이 아닌 것은?

① 우체국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우체국보험으로 얻어진 수익을 사회보장 등 공공정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일부를 국가가 담당하는 등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우체국보험이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서민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우체국보험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수복지역 내에 위치한 소유자 미복구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위하여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마약류사범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입원환자들의 식대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면서 그 상대가치를 정한 고시에 대해 위탁급식업체인 청구인들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의사 및 한의사 자격을 가진 복수면허의료인에 대해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1

해설> 2006헌바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5조위헌소원)판례[헌법불합치]에 의하면,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고, 금융·보험시장이 발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소득, 지역,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여러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가 없는 고소득자도 그 보험금 등의 수급액이 고액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그것이 보험의 보편화를 달성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달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판례의 취지상 상기 지문의 내용은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므로 법정의견이 아니다.

2008년 법원행시 문제27 원고적격

2008-10-19T22:45:03Z

【문27】다음은 헌법소원심판이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은 위 ‘당사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행정을 하는 집행 주체이므로 그 근거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⑤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5

해설>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6935 판결(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그 사무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의 요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지문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