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울의 물감

경제용어 정리) 콜금리

2009-09-21T11:33:00Z

신문을 보다보면, 경제용어들 중에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경제용어들을 잘 아는 것이, 경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진다.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CD, 콜금리 가 있다.

우선 콜금리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콜금리

[경제]

콜 자금의 대차(貸借)에 쓰는 이율. (Daum 국어사전)

자세히 살펴볼까?~

Daum 지식인 등을 살펴보다보면,

http://k.daum.net/qna/view.html?qid=3JJZc&q=콜금리

http://k.daum.net/qna/view.html?qid=2fA2r&q=한국은행%20콜금리

콜금리란 : 은행간에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단기 자금의 금리라고 한다.

콜금리는 모든 금리 체계의 기본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금리가 대출금리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이때 은행은 사람들에게 받은 예금, 금융채 (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콜자금을 빌려와야 한다.

이때, 콜자금이란 콜금리에 의거하여 빌린 돈을 말하는 것이다.

콜자금이 마련되면 돈을 빌릴 사람의 담보, 신용도를 감안한 리스크 프리미엄(은행이 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하여 그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설정되는 비용), 예금보험 (예금가입자들의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예금액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비용에 은행의 이윤을 더한 금액이 돈을 빌려줄 금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콜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콜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변동금리 대출일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다.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데,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치를 정하면 무제한의 발권력(돈을 찍는 능력)을 가진 한국은행의 힘으로 콜금리를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강제로 운용하게 된다고 한다.

tag : 한국은행, 경제용어, 콜금리

라오스의 '밤비'

2009-08-18T15:41:39Z

밤비.

밤비라 하면 보통 동화책에 나오는 사슴 밤비를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또다른 '밤비'가 있다.

라오스에서 흔히 밤비(Bombie, 폭탄을 뜻하는 Bomb에서 유래된 단어이지 싶다.) 라 불린다는 집속탄(모자폭탄)이 그것이다.

집속탄이란, 한개의 폭탄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으로, 민간인의 무차별 대량살상의 위험이 큰 폭탄이다.

집속탄(集束彈, cluster munitions, cluster bombs)은 한개의 폭탄속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을 말한다. 이러한 성질때문에 모자(母子)폭탄이라고도 한다. 이 모자폭탄이 목표지점에 다가가면 모폭탄이 시한장치에 의해 목표지점 위에서 터지고, 그 안에서 자폭탄들이 솓아져나와 목표지점의 목표물을 공격한다. 이와같은 원리의 폭탄으로는 볼(ball)폭탄과 파인애플 폭탄이 있다.

집속탄은 민간인의 무차별 대량살상의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집속탄을 금지하기 위한 오슬로회의가 열렸고, 2008년 5월 19일~28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100여개국의 합의 결과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을 전면 금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협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등 주요 집속탄 생산, 보유국은 참가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2008년 8월 그루지야와의 전쟁 기간에 집속탄을 사용해 최소 12명의 그루지야 민간인이 숨지고 38명이 부상했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4일 밝혔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50186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읽게 된 <시대의 양심 20인, 세상의 진실을 말하다>라는 책의 노암촘스키 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노암촘스키가 지적한, 미국의 대표적 폭력적 행위가 바로 베트남 전때 라오스에 있었던 폭격이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 라오스는 그야말로 포탄 조각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미국정부도 라오스의 폭격이 베트남 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라오스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농촌이 주로 폭격당했습니다. 나는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적잖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서, '항아리 평야'에서 쫓겨난 피난민들을 인터뷰까지 했으니까요. 피난민의 수만도 수만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폭격은 '밤비'라는 야구공 크기의 울긋불긋한 작은 폭탄은 쏟아 부은 것입니다. 밤비는 인간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도록 설계된 대인살상용 폭탄입니다. 그 지역에만 아직 폭발되지 않은 폭탄이 무수히 흩어져 있습니다. 수억개에 이를 것이라 추정되지만 누구도 정확한 수를 모릅니다. 희생자는 주로 어린아이와 농부입니다. 한 지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의 55%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예쁘게 색칙될 그 폭탄을 발견하고 만지작대면, 폭발이 일어나 주변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농부는 맡은 개간하다가 밤비를 건드립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밤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읽고, 인터넷을 찾아보았다.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23945.html

한겨레 기사도 인상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탄에 의한 피해를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가해자인 미국은?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먼저 행동에 취한 단체가 메노파 기독교인들입니다. 메노파 기독교 중앙위원회는 1977년부터 그곳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폭탄제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활동을 세계에 알리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또 농부에게는 첨단 농기구보다 삽을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영국에서는 지뢰탐사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영국 언론이 지적하듯이 미국인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영국의 우익신문인 <선데이 텔레그라프>가 영국 지뢰탐사팀을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펜타곤은 그들에게 폭탄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영국 지뢰 탐사팀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이제 미국도 국제적인 압밥을 견디다 못해 라오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이처럼 미국이 라오스 사람을 선발해서 폭탄 잔해를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인도적 사회라는 자랑스러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

역시 미국이다. 더군다나, 이 기사를 보면 더욱 기막히다.

한국도 사실상의 집속탄 생산국, 수입국, 수출국인 것이다.

http://h21.hani.co.kr/section-021019000/2008/06/021019000200806120714030.html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이 가입한, 집속탄금지협약(CCM)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한화와 풍산.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이'하게 집속탄을 생산하는 국가이며, 작년 3월에 파키스탄에 집속탄을 수출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동시에, 한국은 그리스와 함께 미국이 생산하는 집속탄을 종류별로 모두 수입하는 집속탄 수입국이다.

즉, 한반도에, 라오스의 어린이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집속탄들이 수없이 생산되고 있고 또 수입/수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물론 핵무기에 의해 가장 큰 고통을 받겠지만,

역시 대표적인 민간인 대량살상무기 중 하나인 집속탄으로도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싶다...

tag : 라오스, 전쟁, 미국, 한반도, 한화, 노암 촘스키, 풍산, 밤비, 집속탄, 시대의 양심 20인 세상의 진실을 말하다

[다윈의 식탁] 다윈의 진화론, 그 후

2009-05-10T23:34:33Z

우연히 보게 된 [다윈의 식탁].

2006년경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던 장대익 교수의 책이다.

당시 과학철학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반증가능한가, 쿤, 포퍼, 제인 구달 등의 '단어'들이 기억날 뿐,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수업을 흥미롭게,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은 있다.

이 책은 엄밀히 따지면, 장대익 교수가 '쓴' 책은 아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윌리엄 해밀턴 박사의 장례식 때 모인 진화론과 관련된 교수들의 토론을 장대익 교수가 정리해서 쓴 것이다.

물론, 책이름이자, 토론회의 제목은 장대익 교수가 정했다. "Darwin's Table' 이라고 말이다.

이 책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발전시키는 연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에 대해 '장대익 교수의 말에 의하면'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 <강간은 적응인가>, <이기적 유전자로 테레사 수녀를 설명할 수 있는가> 등등..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진화론에 대한 어떤 논의와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는 점, 이를테면 진화론 교수 중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리차드 도킨스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 등등 말이다.

또, 아, 이런것들이 논란거리들이구나 하며 알게되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물론, 장대익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틈틈히 추가설명을 잘 해두시긴 했지만..) 나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살짝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다.

(이를테면, 인간의 본질,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인간의 이타성 등등에 대하여)

나름 재미있게 읽은 책이 될 듯 하여 만족하며, 기회가 된다면, 이것저것 과학 관련 개론서를 더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첫번째 식탁 : 자연선택의 힘 : 강간도 적응인가.

총 7개의 토론 및 강연 중 첫번째것은 어디까지가, 자연선택(집단 내 개체들이 서로 다를 경우, 자연환경에 의해 가장 적합한 개체들이 살아남게 되면서, 결국 그 개체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의 산물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자연선택의 산물을 '적응'이라고 부른다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적응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합당한 기준 및 측정방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고민해볼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강간행동은 남성들이 번식에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 행동의 하나인건지, 단지 왕성한 성적활동의 부산물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인간의 언어가 자연선택된 것인지, 아니면, 뇌가 커지다보니 생겨난 부산물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강간에 대한 부분은 2000년에 나온 책 중에서 Thorn hill이란 사람이 쓴 <강간의 자연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최근 적응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는데 계기를 준 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언어에 대한 토론에서는 흥미롭게도 노암 촘스키가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흥미가 갔다.

강간과 언어에 대한 토론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들었다.

진화론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신공격까지 일삼으면서 논의한 문제, 적응이냐 아니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 싶었다. 적응이면 어떻고, 또 적응이 아니면 어떤걸까.

물론, 만약 강간을 '적응'이라고 한다면, 즉, 강간한 남성이 자신의 씨앗을 더 많이 뿌려서 자신과 같은 형질을 가진 자식들을 더 많이 낳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선택'에 의해서 결국 강간 형질을 가진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즉, 결국 강간은 어쩔 수 없으며, 장기간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여성/인권단체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그렇다고 절대 강간이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강간을 왕성한 성적활동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주장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 것은, 성적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자식을 더 많이 낳게 되고 -> 남성들의 성적욕구가 점점 높아짐 -> 성적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강간 증가 로 본다면, 사실 크게 다를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언어에 대한 토론 역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개괄적으로 각각의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정도 하고, 그냥 페이지를 넘겼다.

두번째 토론 : 협동의 진화 : 이기적 유전자는 테레사 수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기적 유전자란 뭘까.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란 책은 대단히 유명한 책이다. 심지어, 이 책으로 인해 리차드 도킨스가 진화론자의 대표인물로 꼽혀있는 상황이다. (이 책을 보니, 리차드 도킨스 말고도 진화론의 권위자들은 많았다) 나는 지금까지 이 책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tag : 진화론, 이기적 유전자, 장대익, 다윈의 식탁, 리차드 도킨스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t상품, 화폐, 가격

2009-03-30T02:18:47Z

김수행 교수의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을 동생이 선물해준 덕분에 구하게 되었다.

<자본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나,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알기 쉽게' 우리 주위의 경제현상과 정치경제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알려주고 있었다.

읽은지 얼마 안되었지만,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것들도 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정리하고자 한다.

제 1편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상품>

+ 상품이냐 VS 상품이 아니냐 : 돈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농민들의 '자기 소비용' 쌀은 상품이 아니다.

+ 상품의 구성 : 이 책에서는 생산재, 소비재, 서비스로 구분한다.

원자재 (원유, 경공업원료, 철강재 등) + 자본재 ( 기계류, 반대체, 정보통신기기 등등) = 생산재 (Producer's goods)

소비재 (곡물, 내구소비재, 비내구 소비재)

경제학에서 구매자의 현재 욕망 또는 인지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구매되는 유형의 재화를 가리키는 개념.

소비재는 내구재와 비(非)내구재의 2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내구소비재는 일부에서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3년 이상의 상당히 긴 수명을 가진 것을 말한다. 내구재는 그 재화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소비가 지속되며, 재화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련의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자본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내구재는 소비기간과 양식이 자본재와 비슷해 간혹 양자의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내구재의 오랜 수명과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지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구소비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가구류·가전제품·이동주택 등을 들 수 있다. 비내구소비재는 즉각적인 혹은 거의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구매되는 것으로서, 짧게는 단지 몇 분으로부터 길게는 최고 3년까지의 수명을 갖는다. 비내구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식품·음료·의류·구두·휘발유 등이 있다. -Daum 백과사전

+ 노동력도 '상품'이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 (labour power)_ 일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힘_일정계약기간동안 자본가에게 파는 것이다.

+ 화폐도 '상품'이다. (여기서는 '사고 판다'라고 표현했지만, 빌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화폐를 사용하면 이윤을 얻기 때문에, 화폐를 빌리면 '사용료'_이자 를 준다.

+ 사회 전체가 그 나라 전체의 공장, 토지, 인적자원, 서비스 등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상품'이 아니다.

정부당국이 그것을 계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산/관리/분배한다면, '상품'으로 시장에서 유통될 필요가 없다.

<화폐>

+ 화폐가 등장한 이유 : 5개 상품이 있을 때, 각각의 상품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교환비율(5*4/2)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1가지를 화폐로 정의하면, 4가지의 교환비율만 알아도, 교환이 가능하다. 화폐 = 일반적 등가물(general equivalent)이라고

부른다.

+ 화폐의 역사 : 조개껍질/쌀/옷감 등 -> 금 또는 은, 구리 ->태환지폐(convertible paper money) ->불환지폐_금으로 교환될 수 없는 지폐

[경제]

정부나 발권 은행이 발행하여 그 소지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화(正貨)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는 지폐.

비슷한 말 : 태환권.

+ 금태환의 역사 : 초기 태환지폐 출현 -> (은행 보유 금 이상 태환은행권 발행시 은행 도산 위험 발생) -> 가장 '튼튼한' 은행 _ 중앙은행_ 태환지폐 독점 -> 전쟁/불황 극복을 위해 중앙은행권의 추가 발행 -> '금태환 중지' -> 관리통화제도(managed currency system)_금보유량 무관하게 화폐량 조절 -> 국제통화제도에서도 마찬가지 (미국 35달러 = 금 1온스 -> 71년 금태환 중지 -> 변동환율제도입)

+ 화폐의 기능 : 상품의 가치 측정/상품유통 매개 /지불수단 (신용화폐_수표,어음 등)/부의 저장수단 /세계화폐로 기능

부의 저장수단으로써 활용되는 양도성 예금 증서(CD)라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5a0971a

http://www.econowide.com/entry/CD양도성예금증서란-무엇인가-주고-받을-수-있는-예금

tag : 경제, 상품, 가격, 화폐, 김수행, 정치경제학, 자본론,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태백산맥

2009-02-24T17:54:31Z

2장 가슴으로 이어진 물줄기

3장 민족의 발견

P69

인민재판의 과정

-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폭력에 대하여

p85

민족의 발견...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2009-01-26T23:13:27Z

나쁜 사마리아인들를 읽고, 장하준 논리에 흠뻑 빠져서, 또 다른 책을 사고 말았다.

이번에는 <쾌도난마 한국경제>!

쾌도난마라..

쾌도난마 快刀亂麻

잘 드는 칼로 마구 헝클어진 삼 가닥을 자른다는 뜻으로, 어지럽게 뒤얽힌 사물을 강력한 힘으로 명쾌하게 처리함을 이르는 말.

Daum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아마, '한국경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보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어서 이 제목을 쓴 듯 하다.

전체적으로, 다른 책들에 비해 전문적인 내용도 적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데다가, 또 대화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서,

읽기 쉬웠고 또 비교적 빨리 읽었다..

3시간이 채 안걸렸을 것이다..

절반 이상 읽는데 딱 1시간 20분 걸렸으니 말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의 문제 (당시는 노무현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와 경제이념상으로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 )과 국가의 경제 개입의 필요성, 한국경제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나 스스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어느정도 정리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의문되는 측면도 많았고, 이 책을 함께 만들고 있는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씨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블로그에 간단히 정리해볼 계획이다.

하여간, 어쨌든 잘 몰랐던, 경제학 용어, 이론, 현황, 역사, 논리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이 책을 산 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다.

사실, 속도가 안나는 경제학 책들 보면서, 한숨만 쉬었었는데, 오랜만에 술술 넘기는 책을 읽어서, 살짝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분은 좋았다. 마치 공부를 많이 한 기분이랄까.

하여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글들, 책들이 많은데,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딱후딱 헤치워버려야 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든다.

한국경제!!! 내가 정복한다~!~ 아싸~

tag :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세계화에 대한 신화

2009-01-06T01:49:20Z

☆ 프롤로그 이야기

에서는 한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전쟁 8년 후인 1961년 연간 일인당 소득(82달러)가

당시의 가나의 일인당 소득(179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한국.

그러나, 30년 후인 91년 7,105달러로 100배가 증가했으며,

35년후인 96년에는 12,197달러로 무려, 150배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이란?

국민소득의 3가지 측면 중에서 지출을 강조한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여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질무역손익을 나타내는 지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구매력도 급변하므로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측면뿐 아니라, 교역조건도 감안한 구매력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는 무역손익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수출량만 일정하면 실 제 국민소득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외 거래가 많은 나라에서는 교역조건에 따라 소득수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출가격이 오르고, 수입가격이 내리면, (교역조건이 동일할때)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많은 수입품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수출가격이 내리고 수입가격이 오르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수입품과 교환할 수 있어 무역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만큼 구매력이 떨어지고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

한국통계 참고

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tbl_id=DT_074Y002&org_id=301&vwcd=MT_ZTITLE&path=&oper_YN=Y&item=&keyword=&lang_mode=kor&list_id=&olapYN=N

이러한 '경제성장'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자유시장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안정된 통화가치, 작은 정부, 민영기업, 자유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쁜 사마리아인들> 책의 저자에 의하면, 그것은 시장인센티브와 국가관리의 교모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

그리고 지금의 부자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와 보조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시행해 성공을 거둔 전략을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쓰지말라고' 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 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는 영리한 방책"라는 주장에서 그에 대한 짐작가능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지금 현재 정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자유경쟁)'은 '자신들'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그들은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정상에 있는 이유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설파하기 쉽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성장한 경제' 라는 역사로 고쳐쓴 것이다. 이들의 고쳐쓴 역사는 꽤나 설득력있게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보자.

과연, 그들은 어떤 '역사'를 썼는가. 그 역사는 과연 맞는 역사인가.

☆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1)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 대해

이 책은 KAIST의 인문사회분야의 '추천도서'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대표적인 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화경제에서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국영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수준, 정부조직의 규모감축, 재정균형의 달성, 무역자유화, 외국인투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 민영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실제 오늘날 '주류'의 주장이다. 과연 정확한 지적이며, 옳은 주장인가.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사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책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반박.

그가 여기서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요타의 고급승용차 렉서스이다.

만약, 1960년대 일본이 이 토마스 프리드먼의 제언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도요타는 없었을 것이다.

1958년 개발도상국이었던 일본의 도요타는 자체 생산한 승용차 도요펫을 처음 미국에 수출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해 결국 미국시장에서 철수했었다.

방직기 제조사였던 도요타가 일본정부의 엄청난 지원(수입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등)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에 뛰어든지 25년이 지났었는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이어졌으나, "자동차 생산과 같은 중요한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자동차를 만들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도요타의 자동차산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자동차는 일본의 대표브랜드가 되었다.

☆ 세계사의 정사

1) 세계사의 정사

18세기(1700년대)

㉠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정책을 채택

19세기(1800년대)

㉡ 영국의 눈부신 경제 성공으로 자유시장, 자유무역정책의 우수성이 입증되자 다른 나라들도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

㉢ 1870년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영국의 패권아래 완성, 번영의 시대가 펼쳐짐

20세기(1900년대)

㉣ 1차세계대전 후 세계경제가 불안해지자 '어리석게도' 전 세계가 무역장벽을 쌓기 시작.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불안해졌으며, 2차 세계대전발발로 첫번째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마침.

㉤ 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가 추진되고 재조직됨.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호주의 및 국가개입이 지속되었다.

㉥ 70년대 말, 개발도상국들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실패와 자유무역을 추진하던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이 대두됨. 이로인해 신자유주의가 확대되어 전례없는 풍요를 이루어내었다.

2) 그 진실

▲ "㉠ 18세기 영국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택했다."에 반박 - 보호무역 한 적이 거의 없다!

=> 18세기, 19세기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실제 보호무역을 했다.

- 1860년, 1870년대의 짧은 기간동안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자유무역이 존재했으나 이는 짧은 기간이었다.

대부분은 높은관세를 유지하는 등, 보호무역을 했었다.

▲ "㉡, ㉢,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정책 성공을 보고 이를 따라한 각 국들의 경제 정책은 1870년대 완성되었고, 번영을 불러왔다."에 반박 => 1870년부터 1913년까지의 세계화(자유무역)는 실제 영국의 패권(군사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

- 따라서, 그 당시 자유무역을 실천했던 나라들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민지배나 불평등 조약의 결과로 자유무역을 강요당한 약소국이었다.

-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에는 난징조약이 있다. 이 외에도 우리도 잘 아는 1876년에 맺은 강화도 조약을 필두로 서양 열강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들이 있다.

- 혹자는 자유무역은 만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 당시 식민주의 및 불평등조약에 묶여 있던 나라들의 경제성과는 형편없었다.

1870년부터 1913년까지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 연 0.4% 증가 /아프리카 연 0.6% 증가 / 미국 연 1.8% 중가 (http://blog.daum.net/onedye/6 참고)

▲ "㉤ 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호주의 및 국가개입이 지속되어 실패한다." 에 대한 반박 - 무역자유화 제대로 한 적 없고, 개발도상국 성장 잘 했다!

- 50-70년대까지 '부자'나라들의 관세장벽은 낮아지긴 했었으나,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조금,국영기업,은행대출에 대한 정부개입,자본통제 등의 여러 정책들이 병행되었었다.

- 개도국들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시장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잘하는 활동(노동, 광물채취,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들이 이 기간동안 경제성장을 안한 것이 아니다. 연간 3.0%씩 증가했다.

= '제국주의 시대'에 자유 무역주의의 영향 아래 달성했던 것에 비해 엄청난 개선

= 19세기 산업혁명 때 부자나라들이 달성했던 1~1.5%보다 높은 것

= 지금까지 이들 국가가 기록한 성장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

- 오히려 개도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80년대 이후, 성장률의 절반 정도의 속도(1.7%),

80년대 개도국 소둑의 12%, 90년대 30%를 차지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평균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이 둘 나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 남미의 경우 : 90년대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1.7%,, 2000년 이후 연간 0.6% 성장, 정체상태

- 아프리카의 경우 : 6,70년대 1-2%였던 아프리카,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운영되던 아프리카생활수준은 오히려 하락

-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성장둔화/불평등 심화/금융위기빈번

▲ "㉥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했던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에 대한 반박 =>

실제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자유무역 아니었다!

- 한국 : 민간부문과의 협의하에 특정한 새로운 산업 선택, 보조관세/보조금 등으로 그 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하도록 육성/ 모든 은행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일부 대형사업은 국영기업(포스코)에서 책임/ 절대적인 외환 통제권/특허상품의 위조 용인/

- 대만 : 한국과 매우 유사한 정책을 펼침/국영기업 광범위하게 사용/외국인투자자에게 보다 우호적

- 싱가포르 :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외국인투자자를 환영했지만,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보조금 지출, 교육에 대한 정부투자, 거의 모든 토지가 정부소유,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홍콩 : 자유무역과 방임주의 산업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는 거대한 체제에 속한 하나의 도시였다. 즉, 영국의 식민지였고, 독립적인 산업 기반을 갖는 것이 그리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다. 역시 홍콩의 모든 땅은 홍콩정부가 소유

- 중국 : 민족주의 기반에서 전략적 통합. 90년대까지 평균관세율 30%, 외국인 소유에 대해 상한선, 일정비율의 국내부품 조달 의무 부과

- 인도 : 90년대 초 무역자유화 이후에도 제조업 평균 관세율 30%,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 진입제한, 소유권 제한)

- 칠레 :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신자유주의 도입 후 경제성장 이루어짐. 게다가 많은 제조업체 무너지고, 천연자원에 기반한 수출품 의존 심화된 상황

3) 정리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시기보다 50-70여년까지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던 '통제된 세계화'시기가

세계경제는 성장했고, 안정적이었으며 소득분배가 균등되었다.

☆ 잘못된 역사를 유포시킨 세력들은?, 누가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가!

1) 부자나라들이 세계사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 세계 생산고의 80%를, 국제무역의 70%, 외국인직접투자의 70-90% 차지

- 대외 원조, 특혜적인 무역 협정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

- IMF, 세계은행, WTO를 통해 개발도상국 정책을 좌지우지함

2) IMF와 세계은행

- 브레턴우즈에서 만들어졌기에, '브레턴우즈기구'라고 불린다.

- 애초 목적 : 경제발전을 돕기 위하여,

국제수지가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디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차관 제공

- 제 3세계의 외채위기 후 역할이 변화되어, 구조조정프로그램(SAPs)를 만들어, 정부예산, 산업규제, 농산물가격, 노동시장 규제, 민영화 등을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기 시작함

-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가는 나라들은 경제운용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국가의 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것.

- 97년 한국의 경우, '민간부문'의 회사들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한국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채규모에 대한 조건을 걸기도 하였다. IMF 당시 한국이 맺은 협상의 몇가지 정책은 실제, 일본과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에 채택을 유도했던 정책들이었다.

- 세계은행, IMF 의 의사결정구조가 부자나라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음. 1원 1표제 시스템. 따라서 부자나라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전체 투표권 중 60%를 장악하고 있어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가장 중요한 18개 영역에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ㅅ ㅜ있는 수준이다.

IMF, 세계은행, WTO를 통해 관철

IMF, 세계은행

WTO

tag : IMF, 세계화, WTO, 신자유주의, 세계은행, 나쁜 사마리아인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자유무역, 프리드만, 보호무역

2008년 12월 MBC 다큐멘터리 - 북극의 눈물

2009-01-05T23:58:57Z

우연히 보게 된 북극의 눈물 2부.

MBC 창사 47주년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로, 인터넷으로, 잘 만들어진 다큐로 호평을 받고 있었다.

안성기씨가 나레이터를 맡고 있었는데, 안성기씨의 특유의 낮은 목소리가 북극의 현실과 잘 어울렸던 것 같다.

북극의 눈물 시리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지는' 북극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와 파괴는 사실 교과과정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그것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했고, 또 깊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많은 환경단체들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파괴를 경계하고 나서도, 현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녹색성장'이라면서 실제로 각종 규제를 풀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이 다큐에서 보여주고 있는 북극의 변화와 그 현실은 어떠한가.

2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북극의 얼음, 눈이 녹으면서 발생한 에스키모인들의 생활의 변화, 북극곰을 비롯한 많은 북극 동물들의 멸종위기, 생존방법의 변화이다.

1. 곰과 공통조상을 가진 포유류, 바다코끼리

빙산 주변을 떠도는 수많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새우와 같은 작은 해양생물들과 조개, 해삼들을 먹고 사는 동물

이들은, 육지를 떠나왔지만 바다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이들은 매번 빙산위에 올라와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빙산이 줄어들면서 바다코끼리들의 생존의 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 북극의 변화

북극은 66도 33분 이북 지역을 의미한다. 이 곳은 대부분이 바다이다. 그런데 이곳의 얼음이 녹고 있다.

1979년의 모습

1991년 모습

2003년 모습

2005년까지 전체 얼음의 24%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은 급속도로 얼음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얼음이 무너지는 모습

학자들은 2040년 여름이면, 북극에서 얼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3. 이누이트들의 삶의 변화

지구온난화는 그린란드의 이누이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에스키모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채소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다가 날 것으로 먹었다.

(표범의 눈을 먹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이들의 조상은 우리와 같다. 다큐에서 몽골반점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는 고래나 바닷표범을 잡아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제는 어느 지역과 다를바 없이 어업 혹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바로 옆에 빙하, 얼음덩어리들이 보인다. 그러나, 그 옆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다. (5월에 씨뿌려서 8월에 수확한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4. 흰 고래 벨루가.

여름, 북극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고래로, 북극바다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고도로 발달한 언어를 가진 동물

얼음이 사라져도 이들을 볼 수 있을까.

5. 온난화로 가장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는 것이 북극곰

봄에 바다표범을 잡아먹은 후, 그 힘으로 여름까지 버티는 북극곰이지만, 얼음이 일찍 녹는 바람에 바다표범 사냥을 많이 못하게 되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힘들어진 곰들.

날씨가 더워지면서(여름의 평균기온이 5도였으나, 올해에는 최고 기온 22도 기록) 견디기 힘들어졌다.

게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먹을 것이 사라졌다. 올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북극곰.

50년안에 2/3이 사라질 전망이다.

tag : 바다코끼리, 환경, 다큐멘터리, 북극, 지구온난화, 북극곰, 다큐, 에스키모, 녹색성장, 북극의 눈물, 벨루가, 이누이트

군가산점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008-12-26T16:09:38Z

최근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낸 군가산점제 법안. 한나라당이 발표한 '중점법안'은 아니지만, 법안 심사의 마지막 길목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연말 처리도 가능한 법이다.

워낙 한나라당이 추진코자 하는 '중점법안'들이 논란거리라, 크게 이 법이 논란의 도마위에 올라있지 않지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법인 게 아닌가 싶다.

( 참고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24110403354&p=ohmynews )

최근의 여론을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가산점제에 찬성!, 상당수 여성들 역시 찬성!, 일부만 반대! 라는 형국을 띄고 있다고 한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여성들, 특히, 여성단체에 대해 극히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자.

혹시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의 합격과 결정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놓고 군가산점제가 과연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따져보도록 하자.

* 군가산점을 찬성하는 이유

1. (보상의 문제) 젊을 때, 2년동안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즉, 2년동안 취업준비 및 학업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2. (인권의 문제) 인권이 개선된 만큼, 개인의 자유를 통제받으면서 복무한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3. (병역기피, 안보의식 약화현상 극복)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문제가 있는, 병역기피 및 안보의식 약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4. (상징의 의미) 군가산점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에 대해 국가가 신경쓰고 있다는 '상징적인' 제도이다.

5. (국민의 여론)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반 이상 (7-80%)이 군가산점제를 찬성하고 있다. (kbs 심야토론 中)

6. (남여의 차별 극복) 9급 행정직의 경우, 군가산점이 폐지되고 난 후, 군필남성의 합격이 32.9%, 여성은 58.8%이다. 만약 군가산점 2%가 적용되면, 군필남성 44.1%, 여성 49.1%가 된다.

*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이유

1. (보상의 문제) 물론, 보상과 인권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보상이라는 것치고 너무나 허술하다. 즉, 매년 30만명의 제대군인 중, 과연 얼마에게 혜택이 가는가. 2006년 국방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가산점이 적용된다면, 7급의 경우 25명, 9급의 경우 130명정도만이 늘어날 뿐이다. 기껏 150여명에게 혜택을 주면서 생색내고, 정작 공무원이 안되거나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못주는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혜택을 줄 거면, 차라리, 군대 내 환경을 개선한다던지, 전체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군가산점제는 '제대로된 보상'이 아니다. (제대군인에게 사회적응기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대군인 학자금 융자 전액 무의자 지원 등)

2. (인권의 문제) 보상과 인권보호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작용해선 안된다.

군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 및 신체조건이 부적합한 사람, 장애인, 학력이 낮은 사람은 군대를 가지 못한다. (55%) 따라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공무원사회에서) 이는 군대 못간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3. (병역기피, 안보의식 약화현상의 극복) 병역기피현상은 오히려 군대를 변화시키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실제, 군대 조직생활을 통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식을 군대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도 많다. 게다가 해병대는 줄서서 들어가는 곳이다. 즉, 군대를 가서, 조직생활, 군대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는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고 군병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군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즉, 이에 따라 자긍심도 느끼게 할 수 있고, '좋은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도 많은데 왜 굳이 여성,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주면서까지 특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4. (상징의 의미) 상징이라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상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및 법안들도 많을 것이다. 왜 역차별에 대한 논란 등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꼭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는 이 법안을 도입하면서 '상징'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지금 이 법안을 갑자기 들고나온 한나라당의 행보에 의혹이 있는 측면이 있다. 각종 대기업, 강부자, 반공수구세력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로 인해 이미지가 안좋다보니, 이 법을 추진해 남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야토론 中)

5. (국민의 여론) 법이나 제도를 여론조사로 만들 순 없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하여, 사형선고를 내린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여론조사만으로 다시 만들 순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경우, 문항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배고픈데 빵을 먹고 싶은가 하면, 빵을 먹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배고픈데 빵을 먹고 싶은가 스테이크, 스파게티, 찌개를 먹고 싶은가 하면, 당연히 스파게티, 스테이크, 찌개 등을 고를 것이다. 즉, 다른 더 좋은 대안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6. (남여 차별 극복) 우선, 군대로 능력이 썩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썩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변호사도 되고 다하는가. 그리고, 경력단절 학력단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경력단절과 학력단절도 크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3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군가산점은 실용도 및 기대효과보다 차별효과만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많은데, 이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현 차별인데, 군가산점제도가 도입된다면 제대군인에 대한 실용성은 별로 없으면서, 차별이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초반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67% 이상 들어가지만, 정작, 고위직에 올라가는 여성들은 드물다. (여자선생님은 압도적으로 많아도 여자교장선생님은 별로 없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95년 48.1%, 2007년 50.2%로 불과 12년동안 1.9% 증가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67.7%가 여성이며, 남성의 2/3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에서 130개국중 대한민국은 점차 뒤쳐지고 있다. 92위, 97위, 108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KBS 심야토론 의 군가산제 논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5804.html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24110403354&p=ohmynews

tag : 한나라당, 주성영, 심야토론, 100분 토론, 군가산점, 군가산제

각 국의 GDP 성장률

2008-12-09T03:05:11Z

이는, Why Developing Countries Needs Tariffs?

- How WTO NAMA Negotiations Could Deny Developing Countries' Right To a Future? By 장하준

이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http://www.southcentre.org/index2.php?option=com_docman&task=doc_view&gid=114&Itemid=68

그리고, 이 논문 역시, Maddison.A. 2001. The World Economy : A Millennial Perspective, Paris, OECD 를 참고한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1820-1950)와 그 이후, 주요 지역의 경제 성장률

Historical Rates Of Economic Growth By Major Regions During and After The Age Of Imperialism (1820-1950)

(1인당 연간 GDP 성장률, %)

지역	1820-70	1870-1913	1913-50	1950-73
서유럽	0.95	1.32	0.76	4.08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1.42	1.81	1.55	2.44
일본	0.19	1.48	0.89	8.05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0.11	0.38	-0.02	2.92
라틴아메리카	0.10	1.81	1.42	2.52
동유럽, 소련	0.64	1.15	1.50	3.49
아프리카	0.12	0.64	1.02	2.07
세계	0.53	1.30	0.91	2.93

논문에 나와있는, 이 표에 대한 설명

물론, 1세기 반에 걸쳐져 있는 그 어떤 대륙차원의 평균 통계자료들이 '절대적'이라고 할 순 없다. 왜냐면, 많은 것들이 개개의 나라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표의 패턴은 '충격적'이다.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제국주의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다는 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별 나라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아도 이런 패턴은 나온다. (다음 표를 참고)

제국주의 시대, 몇 몇의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년 GDP 증가율

나라	1913-1950(%)	1950-1999(%)	얼마나 큰 증가율을 보이는가 (성장 가속도, 두번째거-첫번째거)
방글라데시	-0.2	0.9	1.1
버마	-1.5	2.0	3.5
중국	-0.6	4.2	4.8
홍콩	n.a.	4.6	n.a.
인도	-0.2	2.2	2.4
인도네시아	-0.2	2.7	2.9
한국	-0.4	6.0	6.4
말레이시아	1.5	3.2	1.7
네팔	n.a.	1.4	n.a.
파키스탄	-0.2	2.3	2.5
필리핀	0.0	1.6	1.6
싱가포르	1.5	4.9	3.4
스리랑카	0.3	2.6	2.9
대만	0.6	5.9	5.3
태국	-0.1	4.3	4.4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식민지 혹은 불평등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1913-50년까지의 성장률은 형편없었다. 이 당시, 대만, 스리랑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이 경제성장률이 +였다. 그 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기간에 1인당 GDP는 줄어들었다.

대조적으로, 제국주의시대 이후, 표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였다. 제국주의 시대 이후 경제성장의 실패라고 보여지는 파키스탄, 필리핀조차도 제국주의 시대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보다도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 이 지표는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는 뉴라이트 역사관(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경제발전,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을 반박하고 있다.

tag : 뉴라이트, 일제, 근대화, 제국주의, 식민지, 불평등조약, GDP

부정부패/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 상관관계

2008-12-02T14:08:07Z

신자유주의자들은 IMF, WTO, 세계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자유무역, 민영화) 정책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도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발전하지 않다보니, 그 원인을 '정치'에서 찾는 경향이 생겼다.

바로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에서 말이다.

이 책에 의하면, 네오콘의 대표주자중 하나이자, 전 세계은행 총재 Paul Wolfowitz는 "부패는 사악하고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외에도, ‘Corruption not only undermines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function properly, it also stifles the growth of the private sector.’ (부패는 정부가 어느정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민영 부분의 발전을 막게 한다.) 라고 하였으며, http://www.newint.org/features/2006/12/01/keynote/

그의 행태는 http://www.counterpunch.org/bond03082006.html 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부패를 근거로 몇몇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지급을 중지했는데, 이는 http://www.brettonwoodsproject.org/art-531789 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석에 언급한 기사주소 검색이 안되었는데, 찾아본 결과 이 기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것일까. 그리고, 민주주의는?

★ Bad Samaritans는 이렇게 주장한다.

1. 부정부패야 말로,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상당히 큰 장애물

1-1.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시장기능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 (신공공관리 이론에 근거)

1-2.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상호보완적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경제발전을 낳고, 동시에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낳는다.)

1-2. 이를 위해 경제의 탈정치화를 해야 한다.

★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야 말로,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상당히 큰 장애물

1-1.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시장기능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 (신공공관리 이론에 근거)

( 민간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뇌물을 수수할 능력을 가진 정치가들과 관료들의 자원할당능력이 줄어들어, 부정부패가 줄어든다. 그리고, 정부자체에 시장기능을 도입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늘고 부패를 줄인다는 <신공공관리>에 따르는 것이 좋다. )

1-2.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뇌물'을 줄 일이 없다.)

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상호보완적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경제발전을 낳고, 동시에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낳는다.)

(민주주의가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자유시장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권력의 자리에서 쉽게 밀려날 수 있는 정부는 약탈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는 분위기가 일면서, 자유시장이 번창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계층이 탄생하게 되고, 이 계층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1-2. 이를 위해 경제의 탈정치화를 해야 한다.

(로비 등이 활성화되면 정치가 시장의 합리성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활동 반경과 결정권한 자체를 줄여야 한다.특히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더욱 그러하다.)

★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옳은 주장일까?

1) 반박 1 :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무조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1. 부정부패야 말로,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상당히 큰 장애물

▲ 역사적 사실

△ 61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자이레 vs 49달러의 인도네시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두 지도자 :

모부투 세세 세코, 61년 국민소득 11억달러의 4.5배 횡령 vs 모하메드 수하르토, 61년 국민소득 48억 달러의 5.2배 횡령

97년 인간개발지수 (평균수명 및 문맹률로 따지는 '생활의 질' 지수) : 141위 vs 105위 (인도네시아의 경우, 꽤 훌륭한 결과)

△ 부정부패로 파탄을 맺은 국가 : 모부투 집권시의 자이레, 뒤발리에 집권시의 아이티

부정부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제법 좋은 성과를 올린 국가들 :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 오늘의 '부자나라' 대부분, 부패가 심했음에도 산업화에 성공했다.

18세기 이전 영국, 프랑스 : 매관매직은 일반적 관행이었다.

19세기 초 미국 : 엽관제도(전문적인 자질과는 무관하게 충성파에게 공직이 배분되는)가 확립되었다.

영국, 미국 : 선거기간 비리/부정 정말 심했다.

▲ 부정부패의 매커니즘에 따라

△ 뇌물로 받은 돈이 국내에 유통되었는가에 따라 경제성장의 결과는 다르다.

△ 뇌물수수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게 허가 또는 투자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 가장 많은 뇌물을 주는 기업이 가장 효율성 높다는 주장도 있음)

△ 정부 규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

( 정부의 규제가 불필요할 경우, 뇌물수수가 유리할 수도 있다.

2000년 이전 베트남, 공장을 하나 열려면 수십건의 문서를 제출/1년씩 걸리지만, 이런 경우 뇌물 수수로 허가를 빨리 따는 것이 좋다.)

△ 정리 : 해당부패행위가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정부패가 미치는 경제 성장결과는 다를 수 있다.

즉, 부패가 없었다면 뇌물이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겠는가 에 따라 경제적 결과가 다르다.

▲ 경제성장을 하면 부정부패가 사라진다?!

△ 경제발전 초기 단체, 절대적인 빈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만연할 수 있다.

세금징수능력이 낮기에 공무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다.

예산부족으로 복지정책이 취약하다보니 '돈에 의한' 투표가 성행할 수 있다.

부정부패와 싸우는 일에 자원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정부 예산이 증대되고,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고 복지정책이 확대되며, 부정부패와 싸우는 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

△ 그러나,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렴한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합법적' 로비 행태들이나,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공간이다.)

부패인지지수 : 일본/칠레 공동 21위, 이탈리아/한국 공동 40위, 보츠와나/우르과이 32위 를 보면 알 수 있다.

부패인지지수가 정확하다고 볼 순 없음.

특수 전문가들과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드러난 '인지' 정도를 계량화한 것에 지나지 않음.

반부패감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진행한 것임.

위의 자료는 http://www.transparency.org/content/download/1516/7919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05년도 결과.

2) 반박 2 : 그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오히려 부패를 늘리고 있다.

1-1.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시장기능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 (신공공관리 이론에 근거)

- 도급계약의 증대, 성과급과 단기계약의 적극적 사용,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적극적 인력 교환

1-2.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뇌물'을 줄 일이 없다.)

1-3. 규제 완화

신공공관리 이론이란? (New Public Management)

http://blog.daum.net/onedye/4 참고

▲ 1-1. 에 대한 반박

△ 도급계약을 늘릴때 : 그일을 정부가 직접할 때 일어나는 비리가 민간부문으로 이양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성 및 비리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민간부분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뇌물수수가 또 발생할 수 있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인력흐름 증대 : 돈벌이가 좋은 민간부문의 취업이 가능해지면, 장래의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려고 규칙을 악용하거나 위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돈을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 부정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게다가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

△ 단기계약(비정규직)의 증대가 이루어지면, 민간부문의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동기는 증대된다.

▲ 1-2. 에 대한 반박

△ 무역자유화는 관세를 줄여 정부재정을 약화시킨다. 약화되면, 부정부패와 싸울 예산 역시 줄어들게 된다.

▲ 1-3.에 대한 반박

△ 규제완화 : 금융규제완화, 회계규제완화는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를 증대시킨다. 민간부문 독점력을 증대시킨다.

△ 합법화 하면 더 늘어난다. 18세기 영국, 미국 등에서 있었던 매관매직 관행은 불법화된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3) 반박 3 :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상호보완적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경제발전을 낳고, 동시에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낳는다.)

(민주주의가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자유시장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 민주주의 발전이 자유시장을 불러오진 않는다.

△ 민주주의는 1인 1표제이지만, 자유시장은 1달러 1표제에 의해 움직인다.

△ 따라서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반대했다. 민주주의가 가난한 다수가 부유한 소수를 착취하게 될 (누진세, 사유재산의 국유화 같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록 생각했기 때문.

△ 예전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자에게 투표권을 주거나, 학력과 관련하여 투표권을 주기도 했다. (학력은 당시 경제상태와 밀접히 영향을 맺고 있었다.)

▲ 자유시장이 번창했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 물론, 돈이 평등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될 수 (인종, 사회계급 등에 대한 용해액을 작용) 있지만, 자유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는 1달러 1투표에 의해서만 운영될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부자들은 자신들의 욕구 가운데 가장 하찮은 요소들까지 실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목숨을 부지할 수 조차 없다. 해마다 말라리아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백만명이 시달리고 있지만, 세계는 말라리아 치료약 개발보다는 살빼는 약 개발에 20배나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공직, 학위, 자격증 등을 사고 팔게 될 수도 있다.

▲ 민주주의가 자유시장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 불필요한 국방비 등을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돌려, 정부의 지출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돌릴 수 있다.

△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재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

복지국가는 노동자들의 실업의 고통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동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으며,

더 실력있는 노동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미국 등은

2차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 민주주의를 크게 확장시켰던 시기, 가장 좋은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4) 반박 4 : 자유시장정책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1-2. 이를 위해 경제의 탈정치화를 해야 한다.

(로비 등이 활성화되면 정치가 시장의 합리성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활동 반경과 결정권한 자체를 줄여야 한다. 특히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더욱 그러하다.)

- 독립적인 중앙은행, 독립적인 세무기구 등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정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국제협정에 서명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 경제는 알고보면, 정치의 산물이다.

△ 정치에 의해, 지금 우리가 아는 경제적 권리들이 다 결정되고 확립되었다.

△ 아이디어를 소유할 권리, 어린이가 노동하지 않을 권리, 공장 운영 방식에 대한 권리 등등

▲ 경제의 탈정치화 방식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 민주적으로 선택된 대표자에게 모든 중요한 결정을 빼앗아, 소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선출되지 않는 기술관료들에게 맡긴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는 기술관료들의 활동을 규제할 방법은 더더군다나 없다.

△ 실제, 신자유주의자들의 음모는, 민주주의를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 일반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민중들의 요구가 자신들과 다를 것을 우려하여, 민중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선출된 지도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chapter를 읽으면, 다소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즉,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가 발전할 경우도 있다는 예시를 들 때에 말이다.

그러나 , 근본적으로는 부정부패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다만, 무조건 경제발전 실패의 원인을 부정부패로만으로 몰아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실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실패했음에도 그 원인을 은페하기 위해 부정부패라는 것을 이슈화시키고 원인으로 삼고, 결국,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는 재정적 지원을 안해주겠다고 선포하기까지 나서는 행태들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기뻤고, 대체로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공산주의국가에 대한 지적에서, '1달러 1표'의 원리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정치권력과 인맥, 사상성 따위의 다른 기준에 근거한 불평등을 확산시켰다 라는 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진실' 이다.

그러나, 과연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실현한 국가들이그간 있었는가. 진정 프로레타리아를 주인을 세우고 인간해방을 이루어내었는지 말이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 쉽다. 시장에 알아서 맡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계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였다.

국가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민들이 곧 국가의 주인으로 서야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은 운영하기 힘들다, 따라서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다.

마치 완벽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없다.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이 있고, 이들이 사회주의를 완성시켰을 때, 어떤 성과를 이루느냐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달성 수준이 이제 첫걸음을 땐 것에 불과한 것처럼, 사회주의 역시 이제 첫걸음을 땐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tag : 경제, 부정부패, 신공공관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경제성장,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

신공공관리이론에 대하여 (New Public Management) -위키백과사전

2008-12-02T12:38:38Z

http://en.wikipedia.org/wiki/New_Public_Management

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신공공관리란 공공부분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몇몇의 정부가 1980년대 이후에 쓴 경영 철학이다.

신공공관리 이론은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공공부분의 개혁 흐름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넓고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신공공관리 개혁의 흐름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시장에 더 의존한 공공부문은, 정부에게 다른 목표 및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비용부분에서 큰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공공관리이론에 관한 초기 저자 Jonathan Boston은 민간영역에 대해 공공영역이 다른 점을 정리했고, 개혁은 이러한 차이점을 줄이는 경향이라고 했다.

- 시장에 대한 노출(?) 정도 - 얼마나 (의회가 승인한) 지출금에 의존적인가.

- 법적인, 공식적인 규제 - 법정, 입법기관, 계급제도

- 정치적 영향력에의 복종

- 강제성 - 많은 주 활동들이 피할 수 없는 것, 독점적인 것

- 충격의 폭(?) (breadth of impact)

- 공식적 조사에의 복종

- 목적, 평가, 결정기준의 복잡성

- 권력과의 관계, 경영자의 역할

- 조직적 수행도

- 인센티브(장려금)과 동기유발의 구조

- 고용자들의 개인적 특성

최근, 책 저자들은 <신공공관리>는 큰 관료정치를 점점더 작게, 더 분해하는 것과 다른 공공부서들간의 경쟁, 공공부서와 민간회사와의 경쟁, 그리고 더 경제적 측면에 인센티브 제공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신공공관리>는 미국 외에서 80년대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공부문 경영에 '총명한 영향'을 끼친 것을 의미한다

다른 공공관리 이론과 비교해본다면, <신공공관리>는 공공예산의 더 좋은 관리를 통한 결과와 효율성에 더욱 초점이 가 있다. 이것은 공공영역의 조직운영에 경쟁(민간영역에서 쓰이는)을 도입하고, 리더쉽 및 경제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신공공관리>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를 '고객'처럼, 시민들을 '주주'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반해, 몇몇의 책저자들은 <신공공관리>는 절정에 달했고, 이제 쇠퇴하고 있다고 한다. 비평가들은 <신공공관리>는 죽었고, 변화의 잘려진 부분은 '디지털 시대의 정부'로 옮겨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통제, 전체적인(합쳐진) 정부, 디지털화(웹과 디지털저장, 정부안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는 호주,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유럽, 아시아지역에서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tag : 신공공관리, 공공관리, NPM, New Public Management

물가상승, 그리고 국가재정에 대하여

2008-11-23T20:07:31Z

★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통화주의자들)들은 다음의 주장을 펼치며 이를 강요한다.

* 물가안정. 물가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번영의 기초이다.

1. 이를 위해 통화량을 규제해야 한다.

1-1. 통화량 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

1-2. 높은 이자율 마련

2.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그리고 그들의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물가안정. 물가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번영의 기초이다.

- 근거1. 물가상승은 '사람들이 힘들게 범 수입을 부당하게 강탈해 가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특히, 고정된 수입을 가진 사람들, 노동자와 연금수급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돈을 벌어도, 물가가 인상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근거2. 투자는 성장의 필수인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만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안정 = 가격안정이므로, 낮은 물가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
( 1980년대 남미국가들(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브라질, 니카라과, 페루 등)에서 경제성장이 붕괴되면서

극심한 물가상승이 이루어졌으므로, 물가가 인상되는 것이 '왠지' 경제가 불안한 것 처럼 보인다.)

1. 이를 위해 통화량 규제해야 한다.
    (통화량이 많으면 물가가 인상된다. )

       1-1. 통화량 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
     (중앙은행이 정치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거주기에 따라 정치적인 목표와 연관되게 되고,

     통화량문제가 경제성장/고용 등의 다른 문제를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1-2. 높은 이자율 마련
       (높은 이자율을 마련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즉, 설비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 돈을 빌려가지 않으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2.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정부가 세입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을 하게 된다면, 예산 적자는 경제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 자, 그럼 이제 차례대로 반박을 해볼까??!!

1) 아래에 대해 반박해본다면? : 물가상승도 물가상승 나름이다!!

극심한 물가상승이 이루어졌으므로, 물가가 인상되는 것이 '왠지' 경제가 불안한 것 처럼 보인다.)

▲ 근거 1에 대한 반박 논리)

허구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노동자들이 이미 벌어놓은 것들을 더 잘 지켜줄 수 있으나, 노동자들이 미래에 벌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엄격한 금융/재정 정책은 경제활동의 수준을 감소시키며, 이는 노동수요의 감축, 실업증대, 임금감소등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수급자 + 고정적 금융자산에서 수입을 얻는 경제주체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어쩌면, 이 근거는 많은 양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자기것들을 지키기 위해 펴는 논리일지도 모른다.

▲ 근거 2에 대한 반박논리)

△ 실례를 통해
남미의 예들도 있겠지만, 브라질과 한국의 예를 통해 살펴본다면, 높은 물가상승률은 경제하락이 반드시 아니다.
물론, 높은 물가성장률 = 경제성장도 역시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한때 극심한(20000%) 물가상승은 장기계획과 합리적 투자결정을 못하게 했다.

= 브라질의 사례 : 60,70년대 평균물가상승률 : 42%,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룸, 1인당 소득이 연 4.5%씩 상승
95-2005년 신자유주의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물가상승률이 평균 7.1%, 1인당 소득은 연 1.3%씩 상승
= 한국의 사례 : 60.70년대 물가상승률이 20%, 1인당 소득이 연간 7%씩 증가.

△ 낮은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 이라는 이론적 근거 역시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물가상승률이 40% 이하일 경우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함.)

△ 이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적당한 물가상승률이 필요할 때가 많다.
역동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어느정도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경제가 변화하면 물가가 변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이 많은 경제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2) 아래에 대한 반박! : 물가 억지로 낮추려다가 경제망한 케이스가 있다!

1. 이를 위해 통화량 규제해야 한다.
    (통화량이 많으면 물가가 인상된다. )

       1-1. 통화량 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
     (중앙은행이 정치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거주기에 따라 정치적인 목표와 연관되게 되고, 통화량문제가 경제성장/고용 등의 다른 문제를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1-2. 높은 이자율 마련
       (높은 이자율을 마련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즉, 설비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 돈을 빌려가지 않으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 1-2. 를 추구하다가...

△ 실례 : 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 : 좌파적/혁명적 전력에 의해 투자자들이 떠날까봐 취한 신자유주의 정책!
높은 이자율(10-12%). 당시 비금융회사의 평균이윤율이 6%미만이었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더 이득이었다. 이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94-2005년까지 1인당 소득 평균 1.5% 증가, 공식적인 실업률 26%이었다.
현재,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자율을 8%로 낮추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결국, 엄격한 통화정책 -> 투자를 줄인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감소시킨다.

△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가 개발도상국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다.

▲ 1-1. 를 추구하다가..

△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고성장과 저실업 같은 다른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중앙은행 구성원들은 오직 자신의 지지자 또는 금융부분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 여기에 편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상승 외에 다른 정책목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더 '다수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금융계에만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합법적으로 펼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미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중앙은행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그러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헌장 : "고용의 최대화, 물가의 안정, 적정한 장기 이자율의 추구를 위하여 경제의 통화와 신용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운영하는것"이 첫번째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미국의 FRB 의장이 정기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3) 아래에 대한 반박!) 부자나라는 케인즈주의, 가난한 나라는 통화주의!

2.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정부가 세입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의 결과로 발생하는 예산 적자는 경제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수요를 창출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 과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주장을 펼 때의 회기가 얼마인가? 1년? 아니다. 경제순환주기를 기준으로 달성되야 한다.
회계연도 1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극히 인위적인 시간단위에 불과한 것. 그렇다면, 1개월/1주일단위로 회계균형을 달성해라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케인즈의 주장처럼, 경제침체기에는 적자지출 활용, 경제회복기에는 예산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누적 채무를 지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기간 적자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주장

개별 경제주체에게 합리적인 것이 전체 경제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제침체기 수요감소, 실업/임금삭감 가능성 증가 -> 경제주체들 지출을 줄인다. -> 총수요가 감소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파산 및 해고가능성 증가.

이때는 전체경제를 운용하는 정부는 개별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행동계획을 합산한 정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의도적으로 다른 정책. -> 오히려 지출을 늘려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 경제회복기에는 대신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 수요가 공급을 지나치게 초과하게 해선 안된다.

▲  실례
재정 건전성을 주장한 IMF(국제통화기금)는

97년 당시 한국 : 국내총생산 대비 1% 수준으로 예산 흑자를 유지하라는 압박을 하였고, 실제 국내총생산대비 정부채무가 제일 낮은 나라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예산을 유지하다가 경제가 폭락했다.
97년 당시 인도네시아 : 정부지출, 식량보조금 삭감을 강요했고, 이자율이 80%까지 급등하면서, 기업도산, 대량실업, 도시폭동등이 발생했다.

▲ 오히려, 부자나라들은 경제침체기, 이자율을 낮추고, 정부의 적자지출을 늘린다.
미국의 거품경제 붕괴후 2001년 부시의 정책 : 정부의 재정 적자지출 (국내총생산의 4%) + 유례없이 느슨한 통화정책,
91년~95년 경제상황이 안좋을 당시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비율 : 스웨덴 8%, 영국 5.6%, 네덜란드 3.3%, 독일 3%

▲ BIS 비율 역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권유하는 '건전한' 금융정책이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운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이다. 경제호황기에 자기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BIS비율을 참고하여 대출을 증가하게 되면 경기팽창으로 이어지고, 경제 침체기에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BIS비율에 참고하여 대출을 회수하게 되면 더욱 경제가 하강하게 된다. 결국, 모든 은행이 BIS비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경제순환주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

BIS 비율에 대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권유하는 '건전한' 금융정책이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운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BIS란?

국제결재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193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988년 바젤 합의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다. 우리나라도 1993년에 이를 도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해 최소8% 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로, 자기자본이 그대로일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은 떨어진다. 따라서 BIS비율을 높이려면 부실 채권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BIS비율이란?
BIS의 자본적정비율 = 자기자산/총부실위험자산 * 100 (총부실위험자산 : 기업/개인에게 빌려줬는데 못받을 가능성이 큰 돈들)
이 지표로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기도 함.

- BIS2 (바젤2)란?
최근의 더 '신중한' 체계. 대출이 위험평가에 따라 조정되는 것. 위험성이 높은 대출은 (기업대출같은) 대출은 명목가치가 동일하지만, 안정성이 높은 대출(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보다 큰 자기자본 규모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체계 내에서는 특히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도가 낮은 개발도상국들이 불리함. 은행들이 개발도상국 기업에 대한 대출을 삭감하고자 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기 때문.

- 현재 우리나라는 BIS비율이 줄어든 상황.

http://haanel01.tistory.com/107?srchid=BR1http%3A%2F%2Fhaanel01.tistory.com%2F107

★ 작가의 주장!

▲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거시정책정책을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세입을 초과한 지출'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에,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위한 차입'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그 나라가 어떤 발전단계에 있고 또 돈을 대출해서 어디에 사용할지에 달려있다.

▲ 개발도상국들이 해야 할 일 =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에 신경쓰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 훨씬 투자지향적이며 성장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이 <낮은 물가상승률, 중앙은행의 독립, 정부의 흑자지출>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IMF의 몰랐던 행태에 알게 되어 정말 괜찮았던 것 같다.

그러나, 좀더 고민드는바는,

정부가 경제침체기에 적자지출을 통해 수요를 활성화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자부담, 그리고 회복기가 언제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자지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싶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현황에서 2009년도 예산안의 예산적자를 21조원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적자운용은 옳은 행동인 것이다.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이명박정부의 적자운용 중, 실질적 복지예산이 줄고, '공안통치를 위한 법질서 확립 예산'이 늘어날 상황인데, 이러한 적자운용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역시 의문이 남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272236315&code=990101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종부세를 인하하여 국가세입을 줄인 것은 문제가 되는 지점이다. 가뜩이나 경제침체기에 정부예산을 많이 써야햘 상황에 21조원(GDP대비 2.1%)의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면서 까지 종부세인하를 추진한 것은 문제인 것이다. 종부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에산정책처에 의하면 2조 355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271801115&code=920202)

물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세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제, 돈이 많은 이들이 쓰는 돈은 감세를 한다고 해서 크게 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예전처럼 종부세를 걷어 복지예산을 늘린다면 이것이 더 통화량을 늘리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IMF 프로그램에 대해 좀더 조사해보고 싶은 고민이 든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유명하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재정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2008년 10월~2009년 9월 내년 재정 적자를 4820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IMF는 97년 당시, 재정의 적자경영을 막고 흑자 경영을 요구했다고 했다. 다소 논라운 사실이라

이에 대해 좀더 공부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주석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책을 참고해보라는데,

조만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tag : 이명박, 물가인상,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재정, 재정건전성, 중앙은행, 적자운용, 예산안

Marx의 삶 by<철학의 끌림>

2008-11-23T18:26:28Z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올라온 수많은 기사중 하나였다.

반복되는 굵직굵직한 기사들..

환율인상, 코스피지수 하락, 외환보유액 투입, 금리인하........

그속에서 작게 보도된 기사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71806085&code=970201

부활하는 마르크스…금융위기에 다시 주목

입력: 2008년 10월 17일 18:06:08

ㆍ옛 동독선 ‘자본론’ 불티

금융위기가 마르크스의 부활을 가져오는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확산되면서 독일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1818~83)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진행하는 10단계 중 5번째 단계로 ‘자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꼽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 국유화 등 구제금융책을 보면 무덤의 마르크스가 미소짓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영국 성공회의 로완 윌리엄스 켄터베리 대주교는 지난달 30일 “자본의 방종을 경고한 마르크스의 비판이 옳았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의 모국 독일에서는 그가 아르헨티나의 체 게바라처럼 하나의 유행 아이콘이 되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옛 동독지역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 한 서점의 집계 결과 <자본론>은 올들어 현재까지 1500부가 넘게 팔렸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의 3배가 넘는 수치다.

또 마르크스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독일 좌파당의 오스카 라폰테인 당수는 물론 페어 스타인브뤼크 재무장관도 마르크스의 팬임을 자처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저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업자 이외른 쉬트룸프는 “경제위기로 마르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옛 서독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로 박탈감을 느끼는 옛 동독 주민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회귀를 바라는 민심도 짙어지고 있다. 최근 시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 옛 동독 주민의 43%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동베를린에 사는 정보기술(IT) 노동자 토마스 피비트(46)는 “우리는 학창시절 ‘자본주의의 공포’에 대해 읽었다”면서 “그들은 옳았고 마르크스는 정확했다”고 말했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

Marx의 부활. 자본주의의 폐해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름이다.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노력한, 자본주의의 필연적 몰락/사회주의의 출현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혁명가.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책에 의하면, "예수 이후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

Marx, 그의 생애와 사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위해 참고한 책은

강영계 씨가 지은 <철학의 끌림>.

이 책은 <20세기를 뒤흔든 3대 혁명적 사상가> Marx, 니체, 프로이트가 함께 소개되어 있는 책이다.

이 중 Marx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

▣예수 이후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 마르크스

●제1장 마르크스의 청춘기록, 나는 철학자 이전에 시인이었다
●제2장 파리, 브뤼셀, 런던으로 이어지는 망명생활, 혁명의 열정은 계속된다
●제3장 과학적인 정치경제학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 부르주아 사상을 뛰어넘어라!
●제4장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상과 행동
●제5장 마르크스의 삶과 철학,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을 갈파하라 -《국민경제학과 철학》《파리 수고》《독일 이데올로기》《공산당 선언》 등을 중심으로

이 책에서는, Marx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부가적으로 철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철학자의 생애와 철학에 대해 비교적 쉽고 간결하면서 재미있게 서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그러한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겉핥기 식이라는 것, 명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잘 서술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지 명제를 훑거나 이를 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관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사실 철학을 설명한 것을 보면, 마치 윤리나 도덕교과서에서 서양 및 동양철학을 개괄설명한 것과 다를바가 없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목적이 사상가에 대한 입문'이라면, 목적 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The life of Marx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The life of Marx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Marx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The life of Marx에서의 몇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1.
Marx는 유태인(Jew)이었다.

Marx가 유태인이었다는 점은 사실 그리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Einstein이 유태인이었다는 것에 비해 이는 그리 유명하진 않다. 그러나 나는 중요하게 바라봤다.

그 이유는 Marx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기득권세력에 편입되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은 20세기 초반의 나치지배 때보다는 덜했겠지만, 유태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했고, 유태인이라면 소위 사회의 지배계층이 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Marx의 집안은 유대교 랍비 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Marx의 아버지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x는 교수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일찍 교수의 꿈을 접고, 아예 사회 현실 속에 직접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는 독일에서는 <라인신문>,, 프랑스에서는 <신라인신문> 의 기자가 되는데, 이때 보게된 사회현상들이 그의 사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본격적인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만약 그가 대학교수가 되었다면, 그처럼 현실에 기반한 사회이론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 유대교였던 아버지의 기독교개종은 오히려 Marx에세 "기존의 가지관,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과 삶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Marx의 아버지는 <탈무드>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닫힌 유대인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기독교 개종을 택했던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유에로의 추구"는 그를 기존질서에서 벗어나 인간의 평등과 행복을 추구하는 혁명가로, 기존의 관념적 철학체계에서 벗어나 현실에 근거한 새로운 철학을 고민하고 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2.

Marx의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Humanism

그가 처음 Humanism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트리어라는 농업도시에서 김나지움을 다니면서이다. 이때 대부분의 학급친구들이 수공업자/농부의 자식이었던 점, 그때 접한 그리스시인들과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로 인해, 자유와 평등을 위한 Humanism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리스 시인들과 세익스피어의 작품들이 Marx에게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쳤는지 이 책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는다. 다만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베니스의 상인>, <멕베스> 등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인간애,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인간의 추악한 모습에 대한 비판 등을 옅볼 수 있다. )

그리고, 그는 이후, <라인신문> 기자를 하면서 모젤지방의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으며, 쫓겨간 파리에서 파리코뮌 에서는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힘을 보았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그는 자유와 평등의 Humanism을 배웠다고 서술되어 있다.

Humanism이 그의 삶 속에 발현이 된 것은, Marxism의 창시, 그리고 <라인신문> 정치기자를 하면서부터 시작한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한 점이다.

이 때, 그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핍박받는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생시몽, 샤를르 푸리에 등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와 달리, 현실에 근거한 과학적 공산주의 이론, Marxism을 정립하게 된다.

이후 Marxism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Humanism적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평생을 함께 한 동지, Engels

Engels가 Marx를 만나지 않았고, 그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면, Engels는 단순히 수많은 공산주의자들 중 1명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Marx가 Engels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연구하지 않았다면, Marxism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Engels는 Marx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었으며,

뜻을 함께 해주었으며,

든든한 물질적 후원을 해주었고,

많은 이론적 도움을 주었다.

(실제 Engels와 같이 (독일 이데올로기), (공산당 선언) 등의 책을 함께 썼다. )

결정적으로, Marx는 Engels가 없었다면 유명한 (자본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을 쓰는 동안 Marx가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Marx 사후 이를 정리해서 편찬한 것도 Engels 였다.

어떻게 보면, Marx의 최대 역작인 이 책은 Marx와 Engels의 공동저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Marx가 Engels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와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당신의 자기 희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세 책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을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꽉찬 감사로 당신을 포옹합니다.

물론, 자본론을 쓴 것은 Marx이다. 그러나 돈을 벌지 못하는 직업, 즉, 혁명가였기에, Marx는 혁명을 하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할' 물질적 재원이 필요했고, 그것은 공장장의 아들이었던 Engels가 부담하였다.

만약 Marx를 후원해주지 못했다면, 자식이 죽어가는 처참한 가난 속에서 Marx는 자살하거나, 학술활동은 접어두고 고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Marx와 Engels의 '혁명적 동지애'를 보면서 나는 오늘날 변혁운동가들을 물밑으로 후원하시는 '다른 형태의 운동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 Jenny von Westphalen. 예니.

40여년간 함께 했던 그의 아내. Marx의 삶을 돌아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그의 아내를 중심으로 한 그의 가족이다.

당시의 그녀의 삶을 상상해보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차마 안타까워 문득 슬픔에 젖어들기도 했다.

부유한 집안의 빼어난 미인이었던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시대의 혁명가 Marx.

그와 결혼하면서 그녀는 겪지 않아도 되었을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 정부당국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힌 Marx는 프랑스로, 영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영국에서 가장 처참한 가난을 겪는다.

"내 아내 예니가 아프네. 딸도 아프네. 나는 무일푼이라 의사를 부를 수도 없네. 거의 혈흘동안 나와 식구들은 빵과 감자만으로 끼니를 떼웠네. 오늘은 끼니를 때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네. <뉴욕 데일리 트리뷴> 지의 데이너를 위한 논문을 쓰지 않았네. 왜냐하면 동전 한닢이 없어서 미리 신문을 사서 읽지 못했기 때문이네. 빵짐, 우유가게, 홍차, 정육점에는 빛만 있네."

영국에 건너온 이후, 오직 Engels가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온 식구의 생활을 해야만 했고, 결국 가난으로 3명의 자식을 잃게 된다.

그가 일할 능력이 없었기에 일을 안한 건지, 학술활동을 하느라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가 Engels에게 쓴 편지 중에는 "비지니스를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안된다" 라는 게 있는 거 보니, 능력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

Marx의 평생동반자로서 고통을 함께 겪었어야 할 예니의 정신적, 육체적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라면, 혁명을 위해서 또는 혁명을 하는 남편을 위해 Marx와 Jenny가 겪었을 가난의 고통을 겪어 나갈 수 있을까... 예니가 실제 혁명을 위해 한 일은 없다고 해도, Marx의 곁에서 그와 고통을 나누며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히 존경스럽다고 본다.

+4.

정리

다같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 길을 평생 모색했던 Marx 였지만,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양을 책임질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찌보면, 무능한 가장이었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처럼 보이며,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 사상 (변증법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과학적 공산주의) 을 만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한 Marx와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Marx와 그의 가족의 삶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Marx의 "인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했던 Marx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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