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신세계

미국산 쇠고기 믿지 못하는 공무원과 불쌍한 어둠의 자식들 전투경찰

2009-10-17T03:05:16Z

정부에서 식용으로 소비하는 미국산 쇠고기 100%가 전경들에게 공급되고 전경을 제외한 공무원의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은 0%라고 한다. 국정감사중에 밝혀진 이 내용을 접하면서 기가 막혀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정운찬 당시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증한다면서 정부 기관 공무원들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 치던 공언은 오간데 없고 젊은 전경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100%소비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반드시 먹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아무에게도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싶다.

단지 분통 터지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고 맛있고 질도 좋다고 큰소리 치던 이들은 정작 미국산 쇠고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토록 좋다고 떠들었으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청사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먼저 애용(?)해야 옳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정 반대다.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던 전경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시위 현장에 끌려나와 어쩔 수 없이 집단의 폭력의 동조자가 되었던 그 모습.

아니 더 나가서 시위군중을 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나약한 여성들을 군화발과 방패로 짓이기듯 두둘겨 패는 비이성적인 폭력에 동조자이기도 했전 전경들의 모습이 세삼 가련하고 불쌍하다.

자신이 휘두른 폭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자들은 호의호식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어쩌면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을 지도 모를 최악의 음식을 상전에게서 받아먹어야 했으니 불쌍타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그 상전은 안전하다고 발뺌하면서도 입도 대지 않는 음식들을 수시로 먹었으니 말이다.

자식을 전경으로 보낸 부모들 심정은 어떠할 것인가?

작년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던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했을 이땅의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는 한없이 밀려드는 시위군중들을 원망도 많이 했을 것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최고만을 먹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땅의 부모들이 자식을 전투경찰로 보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시로 먹고 있다는 사실에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는가? 몸 건강히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는 아들들이 공무원들도 꺼려하는 음식물을 주는 족족 받아먹고 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다.

아마 전경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만 미국산 소고기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있을지 모른다. 맛있는 소고기로 배를 채운다는 기쁨만을 가득안고 말이다.

그런데 이쯤되면 방송사 정규뉴스에 연일 주요뉴스로 보도될법한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방송사 사장들이 정권에 의해 물러나고 퇴진압력을 받고 하다보니 알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일까?

정말 이해가 안되는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이 조차도 여론 조작인지 헷갈린다. 하여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tag : 언론,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 지지율, 전투경찰

최장집 교수의 학자적 논리의 부족한 현실감각

2009-09-01T13:59:06Z

민주당이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건 민주당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또 대중의 힘에 의지하는 대중정당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성찰과 혁신이 중요한 덕목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발 우리사회의 정치 풍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러한 덕목이 바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할 발상이다. 현실 정치에서 대중의 지지는 사회정의의 대변 보다는 강력한 헤게모니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노무현의 좌절은 도덕적 폐배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언론을 필두로한 수구세력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무너진 것에 다름아니다. 더불어 진보진영은 한나라당 수구보수세력과의 싸움 대신에 내적 분열로 갈팡질팡 했으니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이라는 결과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최장집 교수가 간과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수구보수세력의 과거 60여년의 죄행과 부도덕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심판이 종국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진보적 정치세력이 단합하여 MB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 진보진영의 자기성찰 민주당의 자기성찰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고 하겠다.
최장집 교수는 정권획득의 주요한 요인과 부차적 요인에 대해 잘못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MB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의 집단이다. 그 악의 집단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또는 대다수의 진보진영이 비판하고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연대하는 것 또한 정당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tag : 최장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되길

2009-05-24T01:44:54Z

오늘밤은 정말 잠자링에 들기가 힘들다.

아마 나 뿐만 아닐 것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충격과 비탄에 휩쌓여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 개혁과 진보를 염원했던 그리고 평범한 서민의 삶을 갈구했던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야 했던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더없이 잔인한 정권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폭력으로 짓밟는 정권

서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권

한없이 편협하고 옹졸하며 속좁은 정권

그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법의 정의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오로지 통치의 수단일 뿐

사회정의 보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경찰

자신의 잘못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정부 여당

저들의 천박함에 치가 떨린다.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대통령의 가슴에는 사랑을 눈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다.

과거정권의 부정부패를 들춰내고자 혈안이 된 대통령과 검찰과 경찰의 도덕성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보다 한참 뒤떨어져 보인다.

공정택 서울 교육감의 수사와 재판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의 불공정함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보복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또한 별반 다름이 없다. 현정권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제 그 말뜻을 알겠다. 죽은 권력의 비리를 파해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웃기는 정권, 웃기는 나라, 웃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결코 웃지 못하면서 말이다.

초등학생들도 영어공부, 일제고사 시험공부에 초죽음이 되었다.

중고등학생들도 서열화되어지면서 죽기살기로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난에 백수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은 생업이 날로 피폐해지는 현실 속에서 하루 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그나마 축소되는 복지정책에 의해 기댈 언덕조차 없는 상황이다.

어린 아이부터 80 노인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 세상에서 죽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사회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절대 그대로 둬서는 않된다.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는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범민련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간부 연행

2009-05-07T23:18:25Z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7일 오전 남영동에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범민련 남측본부 일부 간부들을 연행하였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연행된 사람은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경원 범민련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충북지역 사회단체 간부 3명(윤주형 충북 농민회 간부, 장민경 6.15공동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오순완 사무국장)이 범민련 남측본부와 관련해 연행되었다,

공안당국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기, 강원, 광주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진행되었으며 범민련 지역사무실 뿐만아니라 범민련 관계자들 가택수색까지 진행되었고 이번에 연행된 6명 이외에도 상당수의 범민련 관계자들이 경찰 출두요구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민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7일 오전 6시 45분 경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전 11시 경까지 진행하였으며 압수물품은 회의문거, 책, 컴퓨터, 회계장부등을 비롯홰 개인 휴대폰까지 조사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범민련 사무실 3곳 이외에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춘천청년회, 원주청년회 등이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가택수색을 받은 사람은 체포된 6명을 비롯해 김세창 범민련 조직위원장, 이경원 사무처장, 이태형 전 집행위원장, 범민련 기관지 <민족의진로> 편집국장, 오미나 전 편집국장, 이현주 전 사무차장, 범민련경기인천연합 홍안나 사무국장,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박용식 사무국장, 나철성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 장승환 원주청년회장, 김창환 전 원주청년회장 등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민련 정치적 위기때마다 좌경용공 마녀사냥식 공안사건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을 다시 보는듯 하다며 이번 강제 연행을 비난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번에 연행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연행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범민련 관계자들에 따르면 범민련은 지난 10년간 공개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민족의 진로등의 잡지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안당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명박 정권이 범민련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는 얕은 수를 쓰고 있는것 같은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천박한 술수라며 비난 하였다.

tag : 공안탄압, 압수수색, 범민련, 촛불1년

6.15공동선언 부정이 개성공단 위기의 주요 원인

2009-04-25T22:17:21Z

출전- 통일뉴스

21일 남북 당국간 개성 접촉에서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우리 정부의 6.15공동선언 부정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통일뉴스>가 독자적으로 확인한 북측 통지문은 앞머리에서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과 모략소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악의에 차서 걸고 끌다 못해 국제적인 제재놀음에 앞장서서 날뛰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가를 떠들며 북남관계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고 적시했다.

북측 통지문 전문을 입수한 <연합뉴스>도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소중한 산물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심히 중상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선 부득불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측 통지문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를 철거 이설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남측에 내주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임을 낮게 정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고 적시해 6.15공동선언을 강조했다.

또한 통지문은 “현 남측 당국이 북남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부정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더욱이 남측 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를 반대하는 노략 기지로 삼고 있는데 대해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를 반대하는 노략 기지로 삼고 있는데 대해 유의’한다는 표현은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사건과 연관지어 볼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통지문은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좋게 발전해온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으며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한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의 또 다른 경제적 배경을 제시했다.

통지문은 “지금 남측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한 해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지만 우리는 근 4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노동력의 대가로 3천만 달러(연간)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 우리 만이 손해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기존의 계약에 구속돼 있을 수 없으므로 땅값도 올리고 노동력 값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단은 1단계 하부구조 건설이 끝나고 여기에 100여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가동하고 있으며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을 예약한 기업들도 많은 조건에서 이제는 현실에 부합되게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됐다”고 북측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체로 북한 근로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노동집약형 업체들로 북측은 그간 지속적으로 기술집약형 업체들의 입주를 희망해왔다. 더구나 남측이 약속한 근로자 기숙사 건설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북측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보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통지문은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사업만은 계속 유지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반면에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진심에 대해 돈에 목이 매어 공업지구를 폐지 못하고 있는 듯이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통지문은 또한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위기에 처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구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인내성 있는 노력의 표시”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북측의 입장은 일각에서 개성공단을 사실상 고사시켜 폐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과는 달리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다만 “남측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 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북측이 금주 중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측 통지문 내용이 밝혀지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북측이 ‘폐쇄’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북측은 지난 21일 개성공단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가진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학금

2009-04-17T22:07:14Z

출처 - 통일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다고 북한 <로동신문>이 4월 17일자로 보도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동지의 탄생 97돌에 즈음하여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해 일본돈으로 1억 9,900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시었다”고 보도했다.
또 <로동신문은> 그간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총련에 보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도합 155차에 걸쳐 464억 1,022만 3,000엔에 달한다.

<로동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재일동포 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 및 장학금이 원화로 총 622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내용의 진위를 떠나 한국사회에서 지도층이 사회적 공헌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였으면 한다.

북 외무성 성명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

2009-04-15T16:21:18Z

조선외무성 성명,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단호히 규탄배격
6자회담 참가하지 않으며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든 유엔안보리의 강도적인 《의장성명》을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부당천만한 처사로 락인찍고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하였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것이며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외무성 성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끝끝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감히 걸고드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4월 14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 규탄하는 강도적인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력사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은 없다.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한 나라들이 상임리사국으로 틀고앉아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상정론의한것자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장거리미싸일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고 떠들고있지만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위성발사이든 장거리미싸일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일본은 저들의 주구이기때문에 위성을 발사해도 일없고 우리는 저들과 제도를 달리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기때문에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것이 미국의 론리이다.

미국의 강도적론리를 그대로 받아문것이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행위는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한다.》고 규제한 우주조약에도 배치되는 란폭한 국제법유린죄행이다.

오늘의 사태는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이란 허울뿐이고 국제관계에서 통하는것은 오직 힘의 론리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성원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우리는 강권의 도구로 전락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전횡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리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것이다.

둘째,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되였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명시되여있는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다.

회담참가국들자신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이 정신을 정면부정해나선 이상 그리고 처음부터 6자회담에 악랄하게 훼방을 놀아온 일본이 이번 위성발사를 걸고 우리에게 공공연히 단독제재까지 가해나선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의의를 돌이킬수 없이 상실하였다.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핵동력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건설을 적극 검토할것이다.

셋째,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다.

평화적위성까지 요격하겠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된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다.

6자회담합의에 따라 무력화되였던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것이며 그 일환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페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될것이다.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국력이 약하여 주변렬강들에게 이리저리 유린롱락당하다가 끝내는 일제에게 통채로 삼키웠던 100년전의 치욕의 력사를 절대로 되풀이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자주, 선군의 근본취지이다.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였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것이다.

주체98(2009)년 4월 14일 평양

<출처-조선신보>

러시아 5일 북 위성 '궤도진입 공식 확인(러 외무부 대변인 논평)

2009-04-13T23:08:45Z

러시아, 5일 북 위성 '궤도진입' 확인

<수정> 러 외무부 대변인 논평 "저궤도에 들여보냈다"

출처-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지난 5일 발사된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2호’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당일 외무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궤도 진입’을 확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그간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이 국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3일 재미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광명성 2호는 어디에 있을까?’ 기사에서 이 논평의 출처가 제대로 알려졌다.


▲ 러시아 외무부는 5일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확인했다. [사진-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캡쳐]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네스트레넨코(Andrei Nesterenko) 대변인은 5일자 논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월 5일 오전 인공지구위성(artificial Earth satellite)을 저궤도(low-Earth orbit)에 들여보냈다(sent into)”고 확인했다.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영문판) 원문 보기]

또한 "위성궤도의 변수들(parameters, 주-경사각과 고도 등)은 구체화되는 중이다"고 덧붙여 아직 구체적인 위성 궤도 등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은 미국이 당일 북미방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미 북부사령부 관리들을 인용해 발표한 미군 북부사령부(USNORTHCOM)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북부사령부는 5일 북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낙하했으나 나머지 추진체와 탑재물은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어떤 파편도 일본에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네스트레넨코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유관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과 행동에서 신중을 기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모든 유관측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협의하면서 이후 사태의 진전을 주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측이 이처럼 신속하게 북한 위성의 궤도 진입을 확인한 것은 ‘유관국’들에게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일본이 제기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논평은 “러시아의 항공우주 감시자료에 따르면, 그 발사체의 궤적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 위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위성발사에 관하여 사전에 러시아 측에 통보해준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미국의 항공우주 전문지인 ‘스페이스플라이트 나우’가 인터넷판 기사에서 ‘북한로켓 초기 생각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는 기사를 통해 “로켓이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해 대기권으로 추락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우주에 진입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입장이 새로이 확인돼 북한 위성발사의 성공여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인공위성 궤도 추적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ESS RELEASE
Russian MFA Spokesman Andrei Nesterenko Commentary on DPRK’s Launch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 into Low-Earth Orbit

522-05-04-2009

The DPRK sent an artificial Earth Satellite into a low-Earth orbit on the morning of April 5. According to Russian aerospace monitoring data, the launch trajectory did not pass over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arameters of the satellite's orbit are being specified.

The DPRK had informed the Russian side ahead of time about the launch.

We call on all concerned states to show restraint in judgments and ac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proceed from objective data on the nature of the DPRK launch.

We intend to watch further developments attentively, remaining in close touch and holding consultations with all concerned sides.

April 5, 2009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안드레이 네스트레넨코 논평
북한 인공지구위성 저궤도 진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월 5일 오전 인공지구위성(artificial Earth satellite)을 저궤도(low-Earth orbit)에 들여보냈다(sent into). 러시아의 항공우주 감시자료에 따르면, 그 발사체의 궤적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 위를 넘어가지 않았다. 위성궤도의 변수들(parameters, 주-경사각과 고도 등)은 구체화되는 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위성발사에 관하여 사전에 러시아측에 통보해준 바 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유관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과 행동에서 신중을 기해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관측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협의하면서 이후 사태의 진전을 주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번역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북 인공위성의 행방

2009-04-13T22:58:11Z

은하2호는 어디에?

한호석

두 개의 상반된 보도자료

북측이 은하 2호를 쏘아올린 2009년 4월 5일, 그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두 개의 상반된 보도자료가 나왔다. 하나는 러시아 외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군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다.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한,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네스트레넨코(Andrei Nestrenenko) 대변인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을 번역하면 이렇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월 5일 오전 인공지구위성(artificial Earth satellite)을 저궤도(low-Earth orbit)에 들여보냈다(sent into). 러시아의 항공우주 감시자료에 따르면, 그 발사체의 궤적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 위를 넘어가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위성발사에 관하여 사전에 러시아측에 통보해준 바 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유관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과 행동에서 신중을 기해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관측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협의하면서 이후 사태의 진전을 주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은하 2호의 장거리 비행궤적을 포착하는 레이더 추적능력을 가진, 미국 이외의 유일한 나라인 러시아가 광명성 2호의 궤도진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남측 언론들은 러시아 외무부의 보도자료를 완전히 외면하였다.

그런데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네스트레넨코 대변인이 모스크바에서 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한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리적으로 정반대 편에 있는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洲) 엘패소 카운티(El Paso County)의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에서 또 다른 보도자료가 나왔다. 미국 언론들은 그 보도자료가 나오기를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기사를 쏟아냈고, 남측과 일본의 언론들도 맞장구를 치며 대서특필하였다.

문제의 보도자료는 북미주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와 미국 북부사령부(U.S. Northern Command)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북미주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국군이 주도하는 미국군과 캐나다군의 합동군사령부이고, 미국 북부사령부는 2001년에 일어난 ‘9.11사태’ 이후 미국과 캐나다 방위를 위해 미국이 2002년에 창설한 통합전투사령부다. 두 사령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피터슨 공군기지(Peterson Air Force Base)에 함께 있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북미주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을 겸직하므로 사실상 ‘일심동체’다.

다섯 문장으로 된 보도자료 전문을 번역하면 이렇다. “북미주 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미국 북부사령부의 관리들은 토요일 오후 10시30분(미국 동부시간)에 북코리아가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일본해/동해와 일본을 넘어갔음을 오늘 인정하였다(acknowledged). 그 미사일의 1단 추진체는 일본해/동해로 떨어졌고(fell into), 나머지 추진체들은 탑재물과 함께 태평양에 빠졌다(landed in). 지구궤도에 진입한 물체는 없었고, 일본에 떨어진 파편도 없었다. 북미주 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미국 북부사령부는 그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가 북미주와 하와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발사에 대응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북미주 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미국 북부사령부가 그 발사에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이것이 전부다.”

은하 2호의 궤도진입 실패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친미국가들에 퍼져나간 원인은 미국 군부가 위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데 있다. 문제의 보도자료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논점들이 보인다.

첫째, 미국 군부의 보도자료는 은하 2호가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 쪽으로 날아간 사실을 인정한 주체를, 북미주 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미국 북부사령부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관리들(officials)로 격하시켰다. 은하 2호가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미국 군부가 공식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나 직위를 밝히지도 않은 미국군 관리들이 그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미국군의 주적인 조선인민군이 위성을 발사하였으니, 주적의 위성발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미국 군부에게 조금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미국 군부는 북측의 위성발사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궁리 끝에 찾아낸 술수는 다섯 문장으로 된 짤막한 보도자료에서 미국군 관리들이 북측 위성의 일본열도 상공 통과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표현한 것이었다.

둘째, 미국 군부의 보도자료는 은하 2호의 발사시각을 미국 동부시간으로 4월 4일 오후 10시 30분이라고 하였다. 한반도의 시간대로 환산하면 4월 5일 오전 11시 30분이다. 남측과 일본의 언론들은 미국 군부가 언급한 발사시각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이 위성발사 당일인 4월 5일 오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은하 2호의 발사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다. 미국 군부가 언급한 발사시각과 북측이 발표한 발사시각의 차이는 10분이다.

위성발사 시각은 위성발사와 관련된 정보에서 중요하다. 미국군 조기경보위성은 열추적장비를 통해 은하 2호가 화염을 방출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발사시각을 산정하므로 화염방출량이 많아질 때까지 걸리는 약 1-2초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가서 발사순간을 포착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10분이나 늦게 발사순간을 포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북측은 광명성 2호가 11시 29분 2초에 지구궤도에 진입하였다고 하였는데, 미국 군부는 은하 2호가 11시 30분에 발사되었다고 하였으니, 왜 이러한 시차가 발생한 것일까? 제3자가 혹시 은하 2호의 비행궤적을 찾아내지나 않을까 우려해서 미국 군부가 발사시각을 10분이나 뒤로 늦춰 발표하였을까? 아니면 북측이 11시 20분에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은하 2호를 발사하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새로운 발사장에서 10분 뒤에 위성마비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일까? 10분 시차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낼 단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셋째, 미국 군부의 보도자료는 은하 2호의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가 탑재물과 함께 태평양에 빠졌다고 하였다. 여기서 탑재물이란 광명성 2호를 뜻한다. 이것이 미국 군부가 전 세계에 퍼뜨린 궤도진입 실패설의 유일한 근거다. 미국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는 이란이 2009년 2월 2일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위성발사체 사피르(Safir) 2호에 관한 기초정보를 공개하였지만, 북미주 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미국 북부사령부는 은하 2호가 실패하였다는 짤막한 보도자료만 내놓았을 뿐, 자기들이 주장한 실패설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기초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군부가 전 세계에 퍼뜨린 궤도진입 실패설에 따르면, 광명성 2호는 풍랑 거센 북태평양의 어느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드러나지 않은 은하 2호의 비행궤적

미국 군부의 보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은하 2호의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가 탑재물과 함께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가 탑재물과 함께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준 사람은 미국군 합참차장 제임스 카트라이트(James E. Cartwright)다. 그는 북측이 은하 2호를 발사한 이튿날인 4월 6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코리아가 두 번에 걸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확보하려던 기술은 각 단별 추진체를 분리해 점화하는 기술이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다. 2단, 3단 추진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다. 정확히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2단, 3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매우 가까운 위치에 떨어졌다.”

그러나 카트라이트 합참차장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미국 군부는 전 세계의 하늘과 지구궤도를 나는 모든 항공기, 모든 미사일, 모든 인공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비행물체까지도 샅샅이 24시간 감시하고 추적한다. 그러한 추적능력이 있는 미국 군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집중감시한 은하 2호의 비행궤적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해서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아직 모른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미국 군부는 은하 2호의 비행궤적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다만 그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딴 소리를 늘어놓은 것 뿐이다.

은하 2호의 비행궤적은 북측의 항공우주기술과 미사일기술을 말해주는 국가기밀정보다. 그래서 북측은 은하 2호의 비행궤적에 관해서 언론보도 이외의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은 그 비행궤적을 포착하였으면서도 딴 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마 러시아도 포착하였을 텐데, 그들도 역시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은하 2호의 비행궤적을 알아낼 방도는 없는 것일까?

은하 2호의 비행궤적에 관련되어 언론에 나온 정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은하 2호를 쏘아올리기 전에 북측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예상낙하구역을 좌표로 표시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 언론이 보도한 은하 2호의 실제비행궤적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다. 물론 이 단편적인 정보도 남측 당국자들이 미국 군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북측이 은하 2호를 쏘아올리기 전에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예상낙하구역을 좌표로 표시한 자료에는 거리가 표시되지 않았는데, 그 좌표를 거리로 계산한 사람은 미국의 과학자단체(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공동대표인 데이빗 라이트(David Wright)다. 그는 2009년 3월 20일에 발표한 자신의 글 ‘북코리아의 은하 2호 발사체에 대한 분석(An Analysis of North Korea's Unha-2 Launch Vehicle)’에서, 1단 추진체가 연소를 끝내고 떨어질 예상낙하구역은 동해위성발사장에서 500km-750km 떨어진 동해 해상이며, 2단 추진체가 연소를 끝내고 떨어질 예상낙하구역은 그 발사장에서 3천150km-3천95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이라고 계산하였다.

3단 추진체의 예상낙하구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것은 3단 추진체가 연소를 끝내고 태평양 해상에 떨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광명성 2호와 함께 저궤도에 진입한 뒤에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암시한다.

미국 군부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은 남측 당국자들의 제보를 인용한 남측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단 추진체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신고한 위험지역에 낙하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그 낙하구역은 일본 혼슈(本州) 북서쪽에 있는 아키다현(秋田縣)에서 서쪽으로 280km 떨어진 동해의 공해상이다. 이것은 1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연소를 끝내고 동해위성발사장에서 500km-7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 떨어졌음을 말해준다. 1998년 8월 31일 북측이 쏘아올린 백두산 1호의 1단 추진체는 연소를 끝내고 동해발사장에서 253km 떨어진 동해 해상에 떨어졌으니, 비행거리를 따지면 은하 2호의 추력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나머지 추진체들은 어디에 떨어졌을까?

남측 당국자가 남측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은하 2호의 2단 추진체가 비행한 거리는 3천100km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거리는 미국군의 추적레이더가 탐지한 고고도 비행거리만 계산한 것이며,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동안 미국군의 추적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저고도 비행거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남측 당국자는 2단 추진체의 저고도 비행거리를 500km 정도로 추산하였으므로, 2단 추진체의 실제비행거리는 3천600km라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의 항공우주과학 전문지 〈현재 우주비행(Spaceflight Now)〉 2009년 4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군부는 처음에 2단 추진체의 비행거리가 3천57km였다고 언급하였지만, 나중에 그 비행거리가 3천846km로 밝혀졌다고 한다.

남측 언론이 추산한 비행거리 3천600km나 미국 군부의 정보자료에서 알려진 비행거리 3천846km는, 2단 추진체의 예상낙하구역을 동해위성발사장에서 3천150km-3천95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으로 지적한 데이빗 라이트의 추산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11년 전에 백두산 1호의 2단 추진체가 비행한 거리는 1천646km밖에 되지 않았으니, 비행거리를 따지면 은하 2호의 추력이 두 배 이상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은하 2호의 2단 추진체가 떨어진 낙하구역은 어디일까? 그 구역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하와이 군도의 서북쪽에 있는 미국령 미드웨이 환초(Midway Atoll) 부근의 북태평양 해상이다. 2단 추진체가 날짜변경선(IDL)을 넘어 비행하여 미드웨이 환초 부근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는 말은, 은하 2호가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를 분리시키기까지 정상적으로 비행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면 3단 추진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남측 언론들은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떨어졌다는 미국 군부의 실패설을 중계보도하였지만, “미일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한 〈교도통신〉 2009년 4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3단 추진체는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것이 확실하다. 다만 그 소식통의 제보는 분리된 3단 추진체가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가까운 해상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3단 추진체가 2단 추진체의 낙하해상 가까이 떨어졌다는 소식통의 제보는, 2009년 4월 6일 미국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미국군 합참차장 제임스 카트라이트가 했던 말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원래 은하 2호의 3단 추진체가 2단 추진체와 분리되어 40초 동안 연소하면서 상승하여 지구궤도에 진입한 뒤에 위성과 분리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란의 위성발사체 사피르 2호도 그렇게 설계되었다.

광명성 2호를 탑재한 3단 추진체가 저궤도(LEO)에 진입하려면, 지구중력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추력을 내면서 40초 동안 상승해야 한다. 3단 추진체는 초속 7.62km-7.67km의 탈출속도를 내야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측은 은하 2호를 지구의 자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발사하였다. 지구의 자전속도가 초속 0.35km이므로, 3단 추진체는 초속 7.3km의 속도만 낼 수 있으면 지구의 자전속도가 거기에 더해져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3단 추진체는 초속 7.3km의 탈출속도를 낼 수 있었을까?

황의돈 국방정보본부장은 2009년 4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은하 2호의 성능이 이란의 위성발사체 사피르 2호의 성능과 비슷하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사피르 2호의 추진체는 2단이었던 것에 비해, 은하 2호의 추진체는 3단이다. 사피르 2호는 무게 26t, 길이 22m, 지름 1.25m이었던 것에 비해, 은하 2호는 무게 79t, 길이 35.8m, 지름 2.2m다. 사피르 2호는 11년 전에 북측이 쏘아올린 백두산 1호보다도 작다. 백두산 1호는 무게 33t, 길이 25.8m, 지름 1.8m였다. 크기를 비교하면, 은하 2호는 1970년 4월 24일 중국이 처음으로 쏘아올린 3단 위성발사체 장정(長征) 1호와 비슷하다. 장정 1호는 무게 81t, 길이 29.8m, 지름 2.2m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은하 2호의 추력이 매우 강력해서 초속 7.3km 이상 탈출속도를 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명성 2호의 궤도진입여부를 알아보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3단 추진체의 상승고도다. 3단 추진체의 상승고도가 궤도진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일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한 〈교도통신〉 2009년 4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하 2호는 고도 약 500km까지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광명성 2호의 궤도진입여부를 가려줄 결정적인 정보다.

미사일문제에 정통한 물리학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시어도어 포스톨(Theodore A. Postol) 교수는 은하 2호의 성능을 추산한, 발사되기 전에 발표한 자료에서 은하 2호가 550km 상공의 저궤도에 진입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북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2호가 돌고 있는, 바다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는 490km다. 포스톨 교수의 추산이나 북측의 보도자료는, 〈교도통신〉이 4월 9일에 보도한, 은하 2호가 약 500km까지 상승하였다는 정보와 맞아떨어진다.

2009년 2월 2일 이란이 사피르 2호에 실어 쏘아올린 인공위성 오미드(Omid)는 242km-382km 상공의 저궤도를 돌고 있으며, 1986년 2월 19일에 발사되어 2001년 3월 23일까지 작동하였던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Mir)는 319km-346km 상공의 저궤도를 돌았다. 오미드나 미르는 은하 2호의 3단 추진체가 도달한 상승고도에 미치지 못한 저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약 500km까지 상승한 은하 2호의 3단 추진체가 저궤도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 군부의 레이더 추적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현재 우주비행〉 2009년 4월 10일자 기사는 은하 2호가 “일시적으로 우주를 비행하였다(temporarily flew in space)”고 하면서도, 3단 추진체가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failed to separate properly)” 실패하였다고 썼다. 그러나 3단 추진체가 일시적으로 우주를 비행하다가 떨어졌다는 말은 미국 군부의 궤도진입 실패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억지주장으로 들린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3단 추진체가 2단 추진체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3단 추진체는 절대로 500km까지 상승할 수 없다.

미국 군부는 11년 전에 백두산 1호의 3단 추진체가 상승하다가 저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서 타버렸다”는 궤도진입 실패설을 퍼뜨렸는데, 그때 조작한 똑같은 실패설을 이번에 또 ‘재탕’할 수 없자 은하 2호의 3단 추진체가 약 500km까지 상승했다가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새로운 궤도진입 실패설을 위의 소식통에게 흘려주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3단 추진체가 2단 추진체로부터 분리되어 약 500km까지 상승했다면, 절대로 2단 추진체 낙하구역과 가까운 해상에 떨어질 수 없다. 게다가 만일 3단 추진체가 약 500km가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면,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대기 중에서 타버렸을 것이다. 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승고도는 120km-150km인데, 미사일 동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상승고도에 이르렀다가 떨어지면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마하 10 이상의 초고속으로 탄두에 부딪히는 공기의 운동에너지는 모두 열로 변환되어 섭씨 1천650도의 공력가열(aerodynamic heat)이 발생한다. 쇠가 녹는 온도는 섭씨 1천535도이므로, 재진입 탄두는 공력가열이 발생하여 형체도 없이 타버린다. 대기권에 진입한 운석도 초고속으로 떨어지면서 공력가열이 발생하여 타버린다. 그래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는 공력가열에 견딜 수 있는 열차폐막(heat shield)으로 특수제작된다.

〈현재 우주비행〉 2009년 4월 10일자 기사는, “일시적으로 우주를 비행하던” 3단 추진체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떨어지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서” 타버리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3단 추진체가 약 500km의 고도에서 떨어졌다면 공력가열이 발생하여 형체도 없이 타버렸을 것이다. 대기권에 진입하는 물체의 낙하속도가 느려서 타버리지 않고 지상이나 해상에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3단 추진체가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미국 군부의 궤도진입 실패설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시속 2만8천km로 저궤도를 날아가는 위성

광명성 2호는 적도에 대해 40.6도의 경사각을 이룬 광대한 타원궤도 위에서 시속 2만8천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이란 인공위성 오미드의 궤도경사각은 55도인데 비해, 광명성 2호의 궤도경사각은 40.6도이므로 적도저궤도(ELEO)에 더 가깝다. 저궤도를 도는 위성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지상의 광학망원경으로는 관찰하기 힘들다.

11년 전에 광명성 1호는 저궤도에 진입하여 바다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perigee) 218.82km, 가장 먼 거리(apogee) 6천978.2km를 돌았던 것에 비해, 지금 광명성 2호는 바다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490km, 가장 먼 거리 1천426km를 돌고 있다. 이것은 광명성 2호가 광명성 1호의 타원궤도보다 원에 더 가까운 타원궤도를 돌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 첫 위성발사체 장정 1호가 저궤도에 진입시킨 중국의 첫 인공위성 동방홍(東方紅) 1호는 바다표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441km, 가장 먼 거리 2천386km의 타원궤도를 돌았다. 그것은 광명성 2호의 타원궤도보다 더 일그러진 타원궤도였다. 원에 가까운 타원궤도에 진입하였다는 말은 위성발사체의 추력이 강하다는 뜻이므로, 은하 2호의 추력은 장정 1호의 추력보다 더 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위성의 무게는 미사일탄두의 무게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광명성 2호의 무게는 북측의 미사일능력을 가늠할 가장 민감한 정보다. 그래서 북측은 광명성 2호의 무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의 인공위성 오미드는 무게가 27kg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초경량 위성이었는데, 광명성 2호는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인공위성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광명성 2호의 무게가 100kg일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은하 2호의 성능이 장정 1호의 성능과 비슷하므로, 광명성 2호의 무게도 동방홍 1호의 무게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단한 송신장치와 동력공급장치만 실렸던 동방홍 1호의 무게가 300kg이었으니, 광명성 2호에 들어있는 통신장비, 측정장비, 동력공급장치 등의 무게를 합하면 300kg는 족히 될 것이다.

동방홍 1호에는 “동방은 붉다”는 뜻인 중국의 혁명가요 ‘동방홍’을 지상기지로 송신하는 간단한 송신장치밖에 없었지만, 북측의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함께 ‘주체조선’이라는 낱말을 모르스 전신부호로 변환하여 27Mhz로 송신하였고, 북측의 두 번째 인공위성 광명성 2호는 전파송신기(radio transmitter)를 통하여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궤도측정자료를 470Mhz로 송신하고 있다. 지금 광명성 2호가 노래 선율과 궤도측정자료를 송신하는 주파수는, 저궤도 위성에서 지상으로 송신할 때 떨어지는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파변조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제3자가 포착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위성보유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자국의 인공위성을 신고하고 위성송신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 관례지만, 북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위성송신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파수를 선택하였고 전파를 변조하여 송신하도록 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북측의 발표에 따르면, 광명성 2호는 시험통신위성이므로, 위성통신에서 사용하는 극초단파(UHF) 주파수 대역에서 중계통신(relay communication)을 시험하고 있다. 이것은 광명성 2호가 북측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보내는 발신자료를 받아 북측에 있는 다른 관측소들에게 중계해주고 있음을 뜻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009년 4월 8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내부를 찍은 사진을 보도하였다. 앞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다섯 개의 대형 디지털 화면에 은하 2호의 발사직전 모습과 각종 관측자료들이 나타나있고, 컴퓨터가 각각 두 대씩 설치되고,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는 특이한 모양을 한 8대의 작업대마다 관제소 기술자들이 앉아 일하는 모습이 그 사진에 담겨있다. 남측 언론은 북측의 위성관제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그 인상적인 현장사진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명성 2호가 저궤도에 진입한 4월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위성발사와 궤도진입 전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광명성 2호가 예정한 대로 저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무들이 이번에 큰 일을 했다. 오늘 정말 기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였고, 그 동안 위성발사를 위해 애쓴 당간부들과 위성관제지휘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위성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뜻으로 그들과 함께 지휘소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기념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

작은 별이 주는 무겁고 큰 의의

오늘날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들이 많지만, 유독 북측이 위성을 발사하기만 하면 미국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고,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일본이 발작증세를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유엔안보리가 무척 분주해지고,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잔뜩 긴장한다. 한 마디로, 북측의 위성발사는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변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위성발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변적 현상이 북측이 위성을 발사할 때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물량적 크기로 보면, 광명성 2호는 광대무변한 지구궤도를 도는 작은 별이지만, 그 존재가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세 한복판에 가져오는 의의가 실로 무겁고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

첫째, 광명성 2호가 주는 과학기술적 의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북측은 항공우주기술(aerospace technology)을 독자적으로 개발, 완성하였다. 북측은 자력갱생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왔기에 다른 나라가 항공우주기술을 지원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더욱이 미국의 봉쇄조치에 가로막혔기에 다른 나라에서 그 기술을 수입하고 싶어도 수입할 수 없었다. 오래 전에 트랙터를 만들어낼 때도,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낼 때도, 미사일을 만들어낼 때도 그러하였다. 당대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쏟아부은 북측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누구인지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온갖 과학기술적 난제를 돌파하여 기어이 만들어낸, 자력갱생과 우주과학이 결합된 결정체는 지금 지구궤도 위에 작은 별이 되어 빛나고 있다.

항공우주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서양에서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이고 동양에서는 중국과 인도 뿐이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폭적인 기술지원을 받아 항공우주기술을 획득하였으므로 독자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란도 북측의 미사일 기술지원을 받았으므로 독자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 자력으로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한 순서를 보면, 북측은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 나라다.

특히 일본은 북측이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때보다 22년이 앞선 1976년 2월 29일 위성발사에 성공하였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작한 첫 위성발사체 엔(N) 1호는 미국에서 설계기술을 들여다가 면허생산한 것으로서 어메리칸 델타 로켓(American Delta rocket)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 일본이 실제로 은하 2호를 요격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위대에게 파괴명령을 내리고 주제 넘게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선동하는 식의 발작증세를 보인 까닭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개발하지 못한 항공우주기술을 북측이 자력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 느끼는 심한 열등감이 적대감으로 전환, 폭발하였기 때문이다.

항공우주기술을 개발하려면 각종 과학기술분야를 총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므로, 위성발사에 성공한 것은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력을 확보하였다는 뜻이다. 북측은 국방공업 중심으로 과학기술력을 발전시켜왔는데, 이제는 국방공업에서 발전시킨 과학기술력을 민간공업부문으로 파급시킬 때가 되었다. 그들이 요즈음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인민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킬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국방공업에서 발전시킨 과학기술력을 민간공업부문으로 파급시킨다는 뜻이다. 북측이 발전시킨 과학기술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경제위기와 무관한 안전성과 공고성을 지닌다. 과학기술을 자력갱생의 노력으로 개발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보다 기술개발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인민경제를 착실하고 꾸준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을 지닌다.

둘째, 광명성 2호가 주는 군사전략적 의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성발사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국방공업체계를 갖추었다는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였다는 뜻이다. 북측은 각종 전략미사일로 무장한 최강의 무력단위인 전략군(strategic force)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일본이 북측의 위성발사에 발작증세를 보이는 까닭은, 전술군밖에 갖지 못한 자기의 군사능력에서 느끼는 열패감이 적대감으로 전환, 폭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광명성 2호의 궤도진입이 북측의 위성마비미사일 보유를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군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시험발사하면서 미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뚫는 전쟁억제력 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데, 북측의 조선인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시험발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실제로 북측의 조선인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두고 서방세계 전문가들은 북측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것처럼 과소평가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북측의 조선인민군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미국군의 통신위성, 항법위성, 조기경보위성을 마비시킬 위성마비미사일을 지구궤도로 쏘아올리는 시험발사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왔다. 그들이 미국군 정찰위성을 감쪽같이 따돌리고 위성마비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열차발사식 미사일체계까지 보유하였음을 이번에 과시하였으니, 미국군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를 모두 뚫을 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확보한 셈이다.

셋째, 광명성 2호가 주는 정치외교적 의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측의 위성개발사업을 저지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미국은 하는 수 없이 9년 만에 미사일회담을 재개하여 북측의 미사일능력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북측의 미사일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북측이 보유한 전략군을 자진해산시킨다는 뜻이다. 오바마 정부가 북측의 전략군을 자진해산시키려면, 북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로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군의 핵전쟁능력도 당연히 자진제거해야 한다. 북측의 전략군 해산과 미국군의 한반도 핵전쟁능력 제거는 세기적인 일괄타결을 기다리는 상응조치다. 양국의 상응조치를 세기적인 일괄타결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이제까지 그 어떤 나라도 전략군 해산과 핵전쟁능력 제거를 상호교환적으로 타결하는 정치적 합의에 이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에 북측의 전략군을 자진해산하는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도 세기적인 일괄타결의 가능성이 아직 보이지 않는 까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국군의 한반도 핵전쟁능력을 자진제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미국군의 한반도 핵전쟁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한미국군을 철군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과제를 풀 준비를 아직 하지 못하였다.

2009년 4월 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은하 2호 발사준비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 긴장된 시각을 몇 시간 앞두고, 체코공화국의 수도 프라하의 고풍스런 성곽유적이 있는 흐라드카니 광장(Hradskany Square)에 모여든 군중 앞에 나타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핵무기의 위협을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정작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지역은 미국군의 핵전쟁위협이 가장 심각한 한반도다.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은 미국군의 한반도 핵전쟁능력을 제거하는 조치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그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반도에서 자기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까?

미국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실들

2009-04-08T13:13:57Z

북 인공위성 궤도진입 성패 논란의 이면

9월 5일 12시 10분 경의 일이다. 나는 당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했다. 동료와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TV에 나오는 뉴스특보 북 로켓발사를 보고 있었다.

당시 북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당한 기술의 진전이며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주로 내 놓았다.

그러나 나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미 당국은 십중팔구 북 인공위성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국은 북 인공위성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너무나 성급한 발표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북의 인공위성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결론을 내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것은 이 시간 이후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거짓과 음모에 이골이난 미국 국방성과 정보당국의 거짓된 선전과 이데올록기 공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을 뿐이다.

미국 국방성과 정보당국의 허위와 거짓, 진실의 은폐

"화씨 911"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이들은 아프칸에서의 전쟁, 그리고 이라크에서의 전쟁 이면의 음모에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난 화씨911의 내용을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뿐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미국은 아프칸을 침략하여 새로운 정권을 세웠다. 그리고 벌써 7년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미국은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소탕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군들은 아프칸의 상당수의 영토를 다시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칸에서 이런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다. 왜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이라는 자존심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아프칸에 미군추가 파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해체시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다. 실제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없었다. 대신에 미국은 이라크에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퍼부어 수많은 이라크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그 외에도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거짓과 음모를 꾸민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조미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거짓된 정보에 대해 밝혀진 몇가지 사실을 열거하고자 한다.

미국은 소위 북의 군사적도발에 대해서 최고조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만 정작 북의 군사적 도발 수위에 대해서는 습관처럼 평가 절하한다.

조미간의 핵갈등이 첨예화되던 1993년 5월 북은 괌(미 태평양 사령부 공군기지가 있는) 부근 해상에 속칭 노동1호 미사일을 발사한다. 미국은 이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숨겼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핵 보유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 분명하다. 또 한가지는 세계 최고 군사대국인 미국이 북의 군사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괌은 미 태평양 사령부 공군력이 집중돼 있는 곳인데 그곳이 북으로부터 타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미국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북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사거리 5000km에 육박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이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북의 미사일 사거리는 여전히 5000km내외이다.

하여간 이 사건은 조미 제네바 회담이 있기 몇일 전이었다. 한국전쟁 휴전회담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북미간 정치회담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북의 군사적 행동은 제네바 1단계회담의 북의 완승으로 끝났다.

1998년 8월 북은 백두산 1호 추진로켓에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한다. 미국은 북의 인공위성 광명성 1호가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발사 8일만에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광명성 1호의 궤도진입 성공을 공식 확인하였다. 물론 이때도 미국은 광명성 1호의 실패와 관련해 실증적인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자신들이 광명성 1호로부터 발신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하기 나름아닌가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의 광명성 1호에 대해 실패를 주장했지만 금창리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기한 대신에 조미관계개선을 전면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다. 그 일련의 조치들이 북의 조명록 조선인민군 차수의 방미와 연이은 메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그리고 조미 공동코뮤니케의 합의 등등이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과 매파가 제기한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의혹에 시달리면서 실제 예정했던 방북과 조미 최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만다.

미국이 광명성 1호의 성공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은 북을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핵무기를 장착한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며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도 일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2006년 북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연이어 단행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조미간의 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북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동시에 북에 대한 정치 군사적 압박은 최고조에 이으렀는데 부시는 악의 축으로 북을 지목했으며 북의 무역선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하는 등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었다. 이 와중에 북은 핵보유선언 및 핵실험을 단행했고 7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미국은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실패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기술순준이라는 것도 매우 초보적이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형편없는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북의 핵기술 및 미사일 기술에 대응하는 수준은 매우 수세적인 것이었다.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연이어 2.13 6자회담 공동합의를 내놓게 된다.

이번 북 인공위성 은하2호가 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는 내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난 "미국놈들 믿지 말라"는 쪽에 손을 들고 싶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십중팔구 맞는 말이다.

미국이

미국이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는 몇 가지 이유

미국이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북의 핵기술, 미사일기술을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지만 다시 정리하면

첫째 미국이 핵기술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유엔을 통해 수많은 제도적 정치적 군사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 여부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된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북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기술이 다른 반미국가들에 전파된다는 것은 미국에게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미국은 더이상 군사적 강대국으로서 전세계 곳곳에서 굴림하는 왕초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의도는 이번 인공위성 발사 과정에서 좀더 분명히 드러났다. "세번씩 미사일, 로켓발사에 실패한 나라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나라가 있겠느냐"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이북 도움으로 이북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조미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그리고 프에블로호 사건에서 북에게 굴욕을 당한바 있다. 그리고 1994년 팀스피리트 훈련 당시 조미간에 전면전을 상정한 모의전쟁에서 패배한 사실이 있다. 미국은 자신이 북을 군사적으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세계 어느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아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정점에 핵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있는 것이다.

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 미 본토에 날려보내는 것 뿐만아니라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터트림으로써 미국의 수많은 군사위성을 박살내는 군사전략을 가지고 있다. 미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함으로써 미군의 수많은 첨단 전자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북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북의 군사시설은 대부분 지하 깊숙히 은폐, 엄폐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밀타격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셋째,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부재도 한몫 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지난 레이건 행정부때부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군방력 증강사업이지만 그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미국은 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성공했다는 보도를 내놓고는 있다. 물론 그런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했다는 요격실험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비행테이터에 입각한 실험이다. 그런 실험조차도 성공률은 50%를 넘나든다.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전략 핵무기도 위협이 될 수 없으며 북의 각종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기술 수준을 평가절하하기에 급급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더이상 고정된 발사대에 장시간의 준비절차를 거쳐 발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그것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그리고 북에서도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북에서 열차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 되었다면 미국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미사일 방어체제와 핵우산 정책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조미관계 개선의 지랫대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이번 북의 인공위성 발사로 단기간은 조미간에 긴장이 조성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미간의 직접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전망에는 조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재 조미관계는 최고조의 군사적 대결이냐 아니면 조미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냐의 기로에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할 몫이다. 북은 미국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행보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북은 미국이 인공위성에 발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시 할 경우 6자회담의 파탄은 물론이고 핵 동결 해제는 물론 핵실험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위적 군사적 조치는 뭐든지 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모든 군사적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북에 대한 제재에 매달린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실책(즉 북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하게끔 하는)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그 이후에 조미간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아무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이 던진 군사적 미끼(인공위성이 그 자체로 평화적인 우주개발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로켓이라는 매개가 있는 한 미국에게 있어서 그것은 군사적행동이 되는 것이다.)를 받아 물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조미간의 핵공방은 북이 만들어놓은 게임의 장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끌려들어와 원치 않는 게임을 어쩔수 없이 하는 형국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게임은 이후로도 큰 변수가 없는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의 핵무기 철거 및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해 미국이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조미간의 정치 군사회담이다. 그것이 다자간 회담인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쌍무회담인 제네바 조미합의와 같은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 간단치 않다.

미국은 북의 핵 포기 및 핵 투명성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반해 북은 미 핵무력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의무이면서도 동시에 미국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설사 조미간에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과 미군의 핵전력이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한 북은 핵무기 폐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조미간에 군사문제가 이렇게 첨예한 조건에서 미국은 북의 핵무장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중동지역의 핵확산을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중동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개입을 포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도 하겠다. 때문에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PSI)에 매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상의 우려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이번 북의 인공위성 발사의 결과 미국이 어떤 정책적 판단에 기초에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끝도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는 없다는 점과 대화를 통한 해결 말고 미국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북의 잇다른 군사적 행동은 고도로 계산된 미국에 대한 대화의 멧세지이며 조미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의 의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사태는 악화되고 결국에는 북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마주 앉게 된다.

박경순/ 북 인공위성 발사와 한반도 정세

2009-04-07T23:24:41Z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4월 5일 오전 11시 20분, ‘은하 2호’가 ‘광명성 2호’를 싣고 굉음을 울리며, 우주를 향해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전 세계인들은 모든 일상을 멈추고, 동방의 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태에 눈과 귀를 집중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보다 빠르게 보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생중계하듯 이를 앞 다퉈 보도했다.

오후 3시 30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 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함으로서 위성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한.미.일 3국은 4월 5일 저녁 북한의 발사체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는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탑재물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 "어떠한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북한이 발사했다는 위성의 전파를) 수신했다는 흔적은 없다"고 밝혀 실패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지금까지는 1~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 실패를 대서특필했다.

이로서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1998년도에 이어 다시 재현되고 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고,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 평가해본다.

1.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의 산물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선진국 도약을 꿈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배해야 한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배한 나라와 민족은 흥하고,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낙후를 면할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최첨단 과학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여기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 우주과학기술은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의 핵 중의 핵이다. 과거에는 땅을 지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21세기는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도약을 꿈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항공 우주과학기술의 발전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인공위성 발사 경쟁에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을 필두로 모두 9개국(주1)이다. 또한 자체의 발사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 자국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은 더 많다. 한국,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발사사업(주2)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산업을 21세기 첨단산업의 총아로 보고, 여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래 자체개발한 인공위성은 우리별 위성 3개와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위성 1,2호와 무궁화 3,5호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올해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KSLV-1)를 발사할 예정인데, 현재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발전수준은 세계 10권내에 들어간다고 한다.

북한 역시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에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핵심적 고리로 바라보고, 여기에 일찍부터 많은 노력과 인력을 집중 투자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웬 인공위성 개발인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농사의 법칙'을 무시한 사고발상이다. 농사꾼은 스스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만은 절대로 손을 데지 않는다. 당장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당장 굶더라도 종자를 밑천삼아 농사를 잘 지어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농사꾼의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기 전에, 북한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으로 내세우는 사회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잘사는 사회주의 사회라고 말하면서 2012년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강성대국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정치의 강국은 이미 달성했으며, 이제는 경제 강국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현재에는 경제 강국 건설에 올인 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전략은 선군 경제건설 노선이다. 선군 경제건설 노선은 △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노선의 구현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의 실현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현대화를 주요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선군경제건설노선에서 과학기술은 중핵적 역할을 차지하고, 과학기술이야말로 경제발전의 기초중의 기초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최첨단 현대적 과학기술을 몇 해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정보통신기술(IT기술), 나노기술(NT), 생명과학 기술(BT), 항공우주 기술(ST)의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의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인공위성발사를 고집하는 것도 다 이런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 경제발전전략에 따르면 인공위성 발사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인공위성 발사가 초래할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인공위성 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우주공간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경제적 이용효과이다. 통신위성, 기상위성이 그 대표적이며, 각종 경제적 탐사와 방송에도 위성을 활용함으로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공위성이 없으면 21세기 정보통신시대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없으며, 인공위성 없이 경제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둘째는 우주발사체(로켓) 개발과정에 탄생한 첨단 기술의 민수용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이다. 우주발사체 개발과정에서 무수한 최첨단 기술이 탄생한다. 대략으로만 말해도 기계제작 기술, 전기 전자 제어계측 자동화관련 기술, 통신기술, 엔진개발기술, 고온,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최첨단 소재기술, 고체액체연료를 잘 다루기 위한 화학공업 기술이 최첨단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어야 우주로켓을 통해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가히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 이러한 모든 관련 기술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기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민수용 경제발전에 활용된다면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이 민수용 산업에 활용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민수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셋째는 위성발사의 상업화와 로켓기술의 수출 효과이다. 현재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시장규모가 대략 연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시장을 선진국이 현대 독점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때에 이르러 우주로켓 산업에 투자해봤자 이미 때가 늦어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사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된다. 그리고 당장 로켓 기술의 판매는 중요한 외화벌이 사업으로 된다.

북한이 국제적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이유 이전에 바로 이러한 국가발전전략에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모든 나라들이 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사업에 북한만 예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이다. 이번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서 이점이 먼저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2.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국제정치학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했는가?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성패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인공위성을 궤도위에 올려놓는데 실패했다고 해도 중요한 정치적 효과는 거두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 성패여부는 이번 사태에서 관건적 요소로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북한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도에 발사 사흘 후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삼국은 인공위성을 궤도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해버렸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 성공여부에 대해 서로 치열하게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구체적 정보자료를 취득할 수 없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단정적 결론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하지만 모르겠다는 입장 또한 무책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자료들을 치밀히 분석해 어떤 판단의 근거들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발표된 자료들을 치밀히 분석해 보면 진실의 끈을 붙잡을 수 있다. 현재 붙잡을 수 있는 진실은 한.미.일 세 나라가 발표한 실패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주3).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주4) 1,2단계 발사체가 북한이 국제 해사국에 통보한 지점에 거의 정확하게 낙하했다. 정상적 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일본정부 당국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3단 로켓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실제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궤도상에 새로운 물체(위성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구 궤도상에서 위성을 찾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며칠이 지나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성발사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견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역시 실패의 근거로 될 수 없다.

여기에다 과거의 경험을 유추해 보면 미국 측이 고의이든 우연이든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실패했다고 규정해버렸을 확률이 높다. 1993년 노동1호 미사일이 태평양 까지 날아갔을 때에도 미국은 그러한 사실을 숨겼으며, 98년 광명성 1호 발사했을 당시에도 실패로 단정해 버렸으며(러시아는 성공했다고 발표했음),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도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여태껏 미국은 단 한 차례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미국 쪽에서 밝힌 실패설이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다면 일단은 성공했다는 주장을 반대할 수 없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의 국제정치적 함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여부는 추후 더욱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성공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앞에서 밝힌 바대로 실패했다고 단정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건에서 일단 북한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으며(주5), 그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 이것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는 매우 지대하다. 북한이 자체의 국가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하더라도 우주발사체(로켓)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군사적 고려가 없었을 수가 없다. 경제적 고려와 함께 정치군사적 고려도 인공위성 발사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998년 백두산 1호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사거리가 늘어난 로켓을 발사해 성공했다는 것은 알래스카 하와이가 아닌 미국의 심장부(뉴욕과 워싱턴)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핵 억지력의 3대요소인 핵무기 보유, 이격능력 보유, 심장부 타격능력 보유(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를 모두 갖추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2006 년 미사일 발사로서도 이것을 완성했다는 것을 시위했지만 은하 1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완전하게 발사되지 않음으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춘 명실상부한 핵무장 군사강국임을 내외에 시위한 사변이다. 북한의 핵 억지력의 완성은 곧 미국 대북 군사적 봉쇄망의 무력화를 의미하며, 미국의 군사적 대북 적대정책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평화의 변증법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누리기 위해 모든 나라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고유의 권리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쏘아올리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자유롭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수출하고, 인공위성 대리발사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 점에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만이 그러한 권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한.미.일 삼국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미.일 삼국의 주장이 어떤 보편타당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는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면 그것은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평화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미.일 삼국의 주장이 보편타당성과 공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일 삼국의 강력한 반대와 응징하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한 것은 양측 간에 격렬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는 비판을 마냥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강자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합리화해줌으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정성과 도덕성을 결여한 강자(지배세력) 중심의 현상유지론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초래할 수 없다. 억압과 부정의와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질서 자체가 비평화이며, 반평화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측면보다도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미.일의 격렬한 반발과 보복적 대응조치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극히 일시적 긴장을 낳기는 했지만 곧 바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상호 대화와 협상 촉진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왔었다.

1993년 노동1호 발사, 98년 광명성 1호 발사,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핵실험 등등이 모두 그러했다. 이러한 면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한반도 평화공존질서 구축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석가들은 단기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북미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평화적 우주활동이 격렬한 정치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낳고, 또한 이것이 평화공존질서 구축에 촉진제로도 된다는 이 모순적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그것은 인공위성 자체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과 한.미.일 삼국간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상호 적대적 관계 자체가 상대방의 평화적 활동조차도 위협행동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끝내려면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적 관계로 바꾸는 길 이외에는 없다. 관계가 바뀌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고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다. 바로 이것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평화의 변증법이다.

3.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인공위성 발사에 담긴 북한의 정치군사적 메시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주발사체(로켓)는 경제적 성격과 함께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 속성 때문에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아무런 정치군사적 목적과 고려도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이것은 대결의 상대방에게 대결 구도를 끝내고 평화공존 관계로 바꾸자는 제의인 것이다. 특히 새로이 등장한 오바마 정부에게 대결관계에서 평화공존관계로의 전환을 호소한 것이다. 즉 “오바마 행정부여! 스스로 주장한 대로 대담한 접근을 통한 관계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평화지향적인 인공위성 발사부터 문제시 삼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대화 의지가 구두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려 한다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하등 위협으로 될 리 없다. 인공위성 발사가 위협으로 느끼는 경우는 오로지 대결적 관계에 있는 경우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로지 북한에게만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북한이 미국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호이다.

북한은 이미 만약에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하고, 유엔안보리에서 제제논의만 하더라도 6자회담을 중단할 것이며, 핵불능화 과정도 중단할 뿐 아니라, 강력한 대항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주6).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되어 어떤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선회할 것이다.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선 오바마 행정부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양국과 함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격렬히 비난하고 유엔안보리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응징하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예상보다 강경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결을 선택할 것인가?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 양단간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교묘하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식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선택의 입지만을 축소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 행정부 말기보다 훨씬 더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숨겨져 있는 진실과 마주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인공위성 발사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전쟁억지력에 의거해 강성대국 건설의 한길로 치달아가겠다는 단호한 결심이다. 북한 측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1월 17일 전면적 군사적 대응조치 성명 이후 일관되게 주장되어져 왔다.

파탄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종언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에게 끌려가는 대화는 하지 않겠으며, 언제나 당당하게 북한을 대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리고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선 핵 포기 노선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해괴한 주장아래 남북대화를 파탄시켜 왔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북한의 처지는 점점 강화되었고, 급기야는 인공위성 발사 사태에 이르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는 북한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아무런 지렛대가 없고, 그 결과 스스로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들어가고, 설상가상으로 남북대화에 대한 내외의 압력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장 두려운 상황인 통미봉남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서 이러한 딜레마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어쩐지 맥이 빠지고 힘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PSI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막상 인공위성을 발사하니까 PSI 참여를 공표하지 못한 채 PSI 참여와 인공위성 발사와 관계없으며, PSI 참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대북특사를 보낼 용의가 있다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대북정책은 이미 파탄 났다는 것을 실토한 것인 한편, 과감하게 남북대화에 나설 수 없는 곤혹스런 처지와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불가피하게 한반도 정세를 새로운 국면으로 떠밀어 가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북미(또는 남북) 사이에 격렬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한.미.일 삼국이 유엔안보리 회부를 결정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공조에 나섬에 따라 이러한 긴장과 갈등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가련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대미 핵 억지력을 완성한 핵무장국가의 지위를 북한에게 부여해 주었다. 이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핵무장국가로서 북한은 이제 자체의 억지력에 의거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됐다. 그리고 이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이 주도하는 방식의 북미대화와 협상 국면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 제재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치군사적 대결이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대결양상도 펼쳐지겠지만, 결국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선회할 것이다.

자체의 전쟁억지력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밀고 나가고 있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은 향후 미국에게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주7)을 위한 전략적 협상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일 것이다. 첫째 6자회담은 추진하되, 6자회담보다 포괄적 협상을 위한 북미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할 것, 둘째는 2000년 10월 조미공동코뮤니케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새롭게 북미협상을 진행할 것, 셋째는 한미공조의 구속에서 벗어나 북미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유화적 무시정책을 지속시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와 의도대로 북미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각 나라와 정치세력 사이의 치열한 정치적 대결전의 향방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

현재의 힘의 역관계의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나갈 것이라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 이후 한.미.일 삼국이 안보리를 소집하고 제재결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어쩐지 맥 빠진 모습이다. 하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반도 정세는 예상보다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의 어설픈 행동들이 한반도 정세를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꼬이게 할 한미양국의 어설픈 행동은 무엇일까?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안보리 재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북한은 예고한 대로 6자회담을 무력화시키고, 핵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2.13합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미대화와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문제로 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파산한 대북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무모하게 PSI 전면 참여를 밀고나가는 경우이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최악의 대결국면(전면적 군사적 대결국면)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더욱 기름을 붙게 되고, 걱정했던 물리적 충돌상황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그럴 경우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며, 위태위태한 남북관계가 대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대한 난관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 인공위성 발사문제를 제재와 압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도록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전, 행동전을 조직해야 한다. 이로서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대결을 회피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 행동전을 조직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PSI 전면 참여야말로 한반도 정세(남북관계)를 걷잡을 수 없게 악화시켜 격렬한 물리적 충동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모한 PSI 전면 참여를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겉으로는 강한 척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은 이미 파탄 났으며, 너덜너덜해져 있다.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광범한 대중들이 반북대결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행동전에 떨쳐나선다면 꼭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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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금까지 자력으로 위성발사에 성공한 나라들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57.10.4), 미국(58.2.1), 프랑스(65.11.26), 일본(70.2.11), 중국(70.4.24), 영국(71.10.28), 인도(80.7.18), 이스라엘(88.9.19), 북한(98.8.31) 이란(09.2.2)이다.

(2)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 캐나다, 베트남, 대한민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맨 처음 밝힌 것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이다. 이 두 기관은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북한의 탑재물을 이고 있는 3단계 추진체가 태평양상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추진체가 2단계 추진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분리되었지만 거의 동시에 떨어졌다고도 한다.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분리되었다면 동시에 떨어질 수 없으며, 그렇다면 그 발사체의 낙하지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고 2단계 추진체와 동시에 떨어졌다면 2단계 추진체가 32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단계 추진체는 일본의 이지스함의 탐지범위인 3200KM(일본의 동쪽 해안에서 2100KM) 이상을 훨씬 넘어 날아갔으며, 이것은 애초 북한이 통보했던 위험지역 가까이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측의 예상대로 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이다. 만약에 2단계와 3단계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정상적 비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自衛隊は同４８分、日本の東方約２１００キロの太平洋上までミサイルが飛行したことを確認して追尾を終えたが、ミサイルはさらに飛び続けた可能性もある。ミサイルの航跡に関し、浜田防衛相は「我が国のはるかかなた上空を飛んだラインは、ほとんど（事前通告と）合致している。距離的なものは分からない」と説明(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 4월 6일 03시04분) 北朝鮮が発射したミサイルは３段式との情報から、「きりしま」は２段目が切り離される瞬間を追った。しかし、「きりしま」は分離をとらえることができず、ミサイルは「きりしま」の頭上も越えて飛び続けた。１１時４８分過ぎ、ミサイルは「きりしま」のイージスレーダーで追尾できる限界を越え、水平線の彼方(かなた)に消えていった。追尾できたのは、日本列島の東方約２１００キロの太平洋上までで、舞水端里から約３０００キロに達していた。(요미우리 인터넷판 4월 6일 03시 04분)

(5)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사현장에서 관측했다는 사실을 신속히 보도했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는 발사 성공을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찰 사실만은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대답 (평양 3월 2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한 립장을 밝힌 3월 24일부 담화와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담화에서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행위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리사회자체가 9. 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것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수단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적대행위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나 《결의》채택과 같은 도수높은 조치에만 국한되는것처럼 제멋대로 해석을 달아 전하고있다. 여기에는 어떻게하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하면서도 그 후과는 피하고 넘어가려는 적대세력의 어리석은 잔꾀가 깔려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건대 세상에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다른 개별적나라의 위성발사문제를 취급하고 문제시한적은 한번도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의장성명》으로든 《공보문》으로든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같은것을 내는것은 물론 상정취급하는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란폭한 적대행위로 된다. 이러한 적대행위로 하여 9. 19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여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것이다.”

(7) 한반도 군사문제는 현재의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종전선언문제, 남북 군사적 충돌위기, NLL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문제,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적 배치문제, 정전협정의 불안정성 문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들을 말한다.

북 위성 궤도진입 성패 논란

2009-04-06T22:23:57Z

북한 위성 발사, 성패 논란

한.미 "궤도진입 실패", 1998년 상황 재연.. 北 후속발표 주목

출처-통일뉴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광명성 2호'의 성공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인공위성-미사일' 논란은 '위성'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공위성의 '궤도진입' 여부가 쟁점이다.

미군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반나절 만에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발사 4시간 만에 북한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즉각 반대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1998년 북한 '광명성 1호' 발사 당시 북한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 열흘 만에 미 국무부가 '발사체는 소형 인공위성이지만 궤도진입에는 실패했다'고 공식입장을 낸 것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이같이 신속한 발표는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 궤도 진입 성공' 발표를 의식해 미국이 성급하게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당국자는 "그 시간 정도 되면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면서 "서둘러서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위성이 발사되면 궤도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9분 2초), 지구를 정상적으로 한 바퀴 도는 시간(주기 104분 12초)이 지나면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설명이다.

"2단, 3단 한꺼번에 태평양 추락"... 근거는?

제일 먼저 '궤도 진입 실패'라고 공식 발표한 미군 북부사령부(USNORTHCOM)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사일의 1단계 로켓은 동해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탑재물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도 발사 후 1단 로켓은 북한이 신고한 위험지역에 정확하게 낙하했지만, "2단 로켓과 탑재체(위성)를 포함한 3단 로켓은 태평양에 낙하됐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또 다른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2단 로켓과 3단 로켓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한 것인지', '분리에는 성공했으나 3단 로켓이 충분한 추진력을 내지 못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통상 2단과 3단 로켓이 분리되지 못할 경우 폭발하기 쉽고, 3단 로켓의 추진력이 부족하면 저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속도인 7.8km/s에 미달돼 낙하하고 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한.미 당국이 '2단, 3단 로켓이 한꺼번에 태평양에 추락했다'는 분석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궤도상의 정상적인 물체도 없었고,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비행을 하지 못한 점 등 복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단계와 탑재체를 포함한 3단계가 태평양상에 추락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정보 당국은 2단계와 3단계 로켓의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발사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단계 로켓이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 3단계의 궤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좀 더 기다려 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2단계 추락 뒤 단지 3단계 로켓 궤적이 없었다는 것은 '2단계와 3단계 로켓이 함께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미국 정보 당국이 3단계 로켓 추적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를 통해 북한의 '단 분리 기술'이 이미 확보한 바 있어, 이번에 2단과 3단 로켓을 분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미국도 '1,2,3단 로켓 분리 성공'은 인정하면서도 3단 로켓이 정확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성패 여부 논란... 1998년 상황 재연될 듯

한.미가 '인공위성 궤도 진입 실패'를 주장에 대해 북한이 어떤 근거를 통해 반박할 지가 주요 관심사다.

5일 발사 당시 4시간 만에 북한이 발표한 보도문에는 발사시각, 궤도 진입까지 걸린 시간, 위성의 궤도 경사각 및 타원궤도, 주기 등은 밝혔지만, 각 단계 로켓의 낙하지점 및 언급되어 있지 않다.

1998년 당시 북한은 발사 4일 만에 보도문을 통해 "1계단은 발사 후 95초만에 분리되어 발사장으로부터 253km 떨어진 북위 40도 51분, 동경 139도 40분에 조선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2계단은 144초만에 머리부류선체를 활개하고 266초만에 분리되어 발사장으로부터 거리 1,646km인 북위 40도 13분 동경 149도 7분에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졌다. 3계단은 2계단이 분리된 후 27초만에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며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은 1단계 로켓은 북한이 예고한 650km 지점에 낙하한 것을 확인했지만, 2단계 로켓은 3,10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낙하 지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도 종합 분석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998년도에는 10일, 2006년도 (대포동 2호 발사 당시) 일주일가량 걸렸다"며 "이번에도 종합 분석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미국이 종합 분석에서 비행체의 거리, 고도, 시간 등을 따져서 비행 궤적이 제시하면 위성 궤도 진입 실패에 대한 쟁점은 다소 해소될 수도 있다. 한.미.일의 발표와 10분여 차이나는 발사시간도 해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다른 변수는 북의 인공위성 궤적을 추적할 능력을 지닌 미국 이외의 유일한 나라인 러시아의 발표 여부이다.

아직 러시아의 공식적 발표는 없었지만 6일 <인테르팍스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리의 우주 감시 시스템이 북한 위성의 우주 궤도 진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위성은 거기(궤도)에 없다"고 전한 대목은 주목할만하다.

북한과 미국의 분석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와 같이 "두 개의 다른 질서(4.5, 고위당국자)"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tag : 광명성 2호, 북 인공위성 궤도진입 실패, 북 인공위성 궤도진입 성공

북, 인공위성궤도진입 성공 발표

2009-04-05T16:33:52Z

북 광명성 2호 위성발사

북한이 5일 오전, '광명성 2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지난 2.24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 이후 40여일 만이다. 또 지난달 11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발사예고기간과 위험지역을 통보한 지 25일 만이기도 하다.

먼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일본 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1시 32분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11시 40분께,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도 "북한 무수단리 기지에서 동해상으로 로켓 1발이 발사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발사시각은 11시 30분 15초라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11시 30분께 로켓이 발사됐고 11시 37분께 1차 추진체가 일본 아키타현에서 서쪽으로 28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로켓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쪽으로 날아갔다. 일본 정부는 낙하물에 의한 피해는 없으며 요격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11시 57분,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북 로켓이 우주 진입에 성공했다"고 확인했다. 는 일본 정부가 열도 동쪽 2,100km까지 2단계 추진체를 추적하다가 놓쳤다고 보도했다. 예고한 위험지역(무수단리 동쪽 3,600km) 부근에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정부 당국자도 "로켓이 나아간 궤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발사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후 2시까지 위성 여부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오후 3시30분께에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은하-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 2초만인 11시29분 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광명성 2호는 40.6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 제일 먼거리 1426㎞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은 예고한 대로 유엔안보리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4일(현지시간)자 은 6일 새벽에 긴급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중 김태영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보고받고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지시를 내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낮 12시 40분께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는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이라며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 장관이 미.일.중.러 등 관련국 외교장관과 전화협의 중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 알렸다.

이에 앞서 추적.탐지 레이더가 작동하는 등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NSC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외교부 대책회의를 주재중이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따라 급하게 청와대로 향하기도 했다.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전문

우리의 과학자,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5일발 조선중앙통신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여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2호》는 40.6°의 궤도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거리 490㎞, 제일먼거리 1426㎞인 타원궤도를 돌고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이다.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여있다.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선률과 측정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리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있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운반로케트 《은하-2호》는 3계단으로 되여있다.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룩된 우리 나라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이번 위성발사의 성공은 총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주체98(2009)년 4월 5일
평양

<출처-조선신보>

tag : 인공위성, 광명성2호, 은하2호, 대륙간탄도미사일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에 개입 결론

2009-03-27T23:52:35Z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신영철 대법관(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촛불사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촛불사건 배당 문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겨,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촛불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정 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해 언급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과의 회의나, 세 차례의 전자우편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는데도 촛불사건 재판을 계속하라고 요구한 것도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는 “지정배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단은 지난해 7월15일 형사단독 판사들의 집단 문제제기 뒤 신 대법관이 배당을 균형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촛불사건 96건 가운데 25건이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무작위 배당됐고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조사단은 서울중앙지법 수뇌부가 즉결심판 양형이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기재, 전기통신법 위헌제청 문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관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시도가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사건 재판을 중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에 대해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윤리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까지 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대해 언급하거나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을 찾아가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그 문제로 신 대법관을 만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중친선과 동맹관계

2009-03-27T14:54:20Z

대북 친선외교의 비밀

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중국 공안부는 왜 진시더를 검거하였을까?

2009년 1월 9일 중국 공안부는 중국 학계에서 동아시아 연구부문의 1인자로 알려진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선족 학자 진시더(金熙德)를 긴급체포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국무원에 직속된 국책연구기관이고, 진시더는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상무이사이며 일본연구소 중일관계연구중심 부주임(부소장)이다.

일본의 유력일간지 〈아사히신붕(朝日新聞)〉이 ‘중국정부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하여 쓴 2009년 2월 17일자 기사에 따르면, 진시더 부주임은 대북정보를 남측 정보기관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밍바오(明報)〉와 영문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2009년 2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진시더 부주임은 직위해제되었고, 대북정보를 외부에 넘겨주고 금전뇌물과 성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나온 ‘대북정보’라는 것은 2008년 9월부터 남측과 일본에 유포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뜻하고, 진시더 부주임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넘겨받고 뇌물을 준 것은 남측의 국가정보원이다. 다시 말해서, 돈과 성에 매수되어 국가정보원에 ‘건강이상설’을 말해준 최초의 발설자가 진시더 부주임이었던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진시더 부주임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시더 부주임이 북측 내부상황에 관한 어떤 극비정보를 보고 받을 고위관리가 아니므로, 베이징에서 국가정보원 첩보원을 은밀히 만났을 때 그가 꺼내놓은 것은 소문 수준의 추측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진시더의 추측발언을 ‘대북정보’로 가공처리하였고, 자기들의 머리 속에서 그려낸 ‘건강이상설’을 국회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또는 언론에 흘려주는 방식으로 적극 유포하였다.

이를테면 2008년 9월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건강이상설’을 아예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재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틀 뒤인 9월 1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측 언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여 양치질을 할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가 ‘건강이상설’을 날조, 유포한 것과는 다르게, 백악관은 ‘건강이상설’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였다. 2008년 9월 10일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Dana Perino) 대변인은 백악관 출입기자들로부터 ‘건강이상설’에 관해 질문을 받자, “북측이 그들 지도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말하기까지 언급하지 않겠다. 새로 덧붙일 말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남측의 통일부도 ‘건강이상설’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였다. 2008년 9월 16일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언론설명회에서 “정부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나 통일부가 그러한 것처럼,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이다.

국가정보원이 진시더 부주임으로부터 들은 추측발언을 가지고 날조한 ‘건강이상설’은, 해내외 보수언론들의 증폭기능을 타고 급속히 퍼져나갔다. 북측 언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시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도하였는데도, 해내외 보수언론들은 막무가내로 ‘건강이상설’을 선정적으로 유포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일반적으로, 날조된 거짓을 진실로 믿고 싶은 자기기만의 마법에 걸린 유포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법이다.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날조하여 유포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점에서, 미국의 극우세력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국출생설’을 날조하여 유포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의 극우세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된 출생증명서가 가짜이며, 그가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외국출생자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오늘 현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외국출생설’은 적대세력이 날조, 유포한 악성 유언비어의 전형이다.

2009년 1월 12일 일본의 일간지 〈마이니치신붕(每日新聞)〉은 2008년 9월 10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중년의 유럽인을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진행한 대담기사를 실었다. 대담기사에 나온 유럽인은 남측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측 언론에는 오래 전부터 가끔 등장하는 이탈리아국제관계연구소(It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의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Giancarlo Elia Valori) 사무총장이다. 발로리 사무총장은 2008년 9월 9일 북측의 공화국 창건 6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는 좋았다. 이전보다 젊어보이고, 북측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8년 9월 9일에 있었던 북측의 공화국 창건 60주년 경축행사 직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인을 접견한 것이야말로 ‘건강이상설’이 날조된 유언비어이었음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논거이다. 그러나 일단 유언비어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는 그처럼 확실한 논거도 보이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건강이상설’을 날조하고 보수언론이 그것을 퍼뜨린 2008년 9월 10일부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던 2009년 1월 23일까지 무려 넉 달 동안, ‘건강이상설’은 혹세무민의 흑색돌풍을 일으키며 세상을 어지럽혔다. 일본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백화원초대소에서 왕자루이 부장을 만난 시간이 접견과 오찬을 합쳐 무려 다섯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왕자루이 부장을 위해 베푼 오찬에서 도수 높은 술을 마셨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왕자루이 부장을 접견한 직후부터 ‘건강이상설’은 수구러졌는데,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건강회복설’로 둔갑하였다. 이전에 ‘건강이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회복’에 이르렀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건강이상설’이 처음부터 유언비어였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감추려는 것이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북측에 관련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였지만, 아무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넘어가곤 했던 과거의 경험처럼 이번에 유포된 ‘건강이상설’에 관련해서도 그냥 넘어갈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건강이상설’이 베이징에 있는 제보자로부터 흘러나갔음을 간파한 중국 정부당국은, ‘건강이상설’의 최초 발설자를 찾아내기 위한 색출작업을 은밀히 벌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색출작업에 덜미가 잡힌 범인이 진시더 부주임이다.

남측에서 ‘건강이상설’이 이미 널리 퍼져버렸으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도, 중국 정부당국이 색출작업을 벌여 최초의 발설자를 검거한 것은, 중국이 남측과 북측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검거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대남관계보다 대북관계를 훨씬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리한 비교일 수 있으나 굳이 비교해서 말하면, 미국이 대남관계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대일관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은 대남관계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대북관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관계를 그처럼 중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2008년도 북측과 중국의 무역총액은 27억8천만 달러인데, 그 가운데서 북측의 대중수출은 7억5천만 달러이고, 중국의 대북수출은 20억3천만 달러이다. 그에 비해, 2007년도 남측과 중국의 무역총액은 1천405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서 남측의 대중수출은 819억 달러이고, 중국의 대남수출은 630억 달러이다. 또한 2007년도 남측 기업의 대중투자는 64억9천만 달러이다. 북측의 대중투자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거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문제만 살펴보면, 중국은 대북관계보다 대남관계를 훨씬 더 중시해야 마땅한 데도, 중국이 대북관계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현상은 경제문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정치문제가 놓여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경제보다는 정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북측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태도

〈아사히신붕〉의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편집위원이 2006년 10월 26일 〈아사히신붕〉에 실은 기사에 따르면, 2005년 4월 베이징에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수석부부장이 만났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다이빙궈 수석부부장은 강석주 제1부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소련을 봐라. 핵무기를 많이 가졌어도 무너지지 않았는가. 반대의 경우로 쿠바를 봐라. 쿠바에는 핵이 없지만 미국도 이제는 카스트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리지 않는가?”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나, 미국의 쿠바 체제전복 기도에 대해서 엉뚱하게 오판한 것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중국이 북측의 핵보유를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다이빙궈 수석부부장의 말을 듣고 나서 강석주 제1부상은 따지듯이 물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였는가? 중국은 특별한 나라이므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왜 중국과 달라야 하는가고 되묻고 싶다”. 중국에게 시대착오적인 대국주의를 버리고, 대등한 관계에서 북측의 핵보유 문제를 바라보라고 지적하는 명쾌한 논법이 돋보인다. 물론 위의 대화는 후나바시 편집위원이 재구성한 것이지만, 다이빙궈 수석부부장은 강석주 제1부상의 날선 반론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을 것이 뻔하다.

북측은 자국의 자주권에 관해서 매우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한다. 대중관계에서도 두말할 나위없이 그러하다. 북측은 지하핵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에 대해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다.

2006년 10월 3일 오후 6시 북측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수뇌부도 충격에 빠졌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월간지 〈동향(動向)〉이 2006년 10월 하순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충격에 빠진 중국 수뇌부는 북측의 핵실험을 만류하기 위해서 즉각 중국공산당 왕강(王剛) 중앙판공청 주임과 중국인민해방군 장리(張黎) 참모차장을 평양에 급파하여 만류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북측은 2006년 10월 9일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기 직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사전통보를 하였는데, 러시아에게는 두 시간 전에 통보해주었으나 중국에게는 25분 전에 가서 뒤늦게 통보해주었다. 더구나 북측 외무성이 중국 외교부에게 공식통보한 것이 아니라, 북측의 민간외교단체인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중국 외교부에게 비공식으로 통보하였다.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에 해당하는 민간외교단체이지 정부기관이 아니다. 북측은 민간외교단체의 비공식 통로를 통해 중국의 외교부에게 뒤늦게 통보한 것이다. 중국의 핵실험 만류를 일축해버리는 단호한 대응이었다.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가 즉각 북측에 연락을 취하였을 때, “우리가 중국정부를 존중해준 만큼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북측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북측이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에 핵실험을 실시하자, 베이징에서는 중국공산당 및 중국인민해방군의 수뇌부 연석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북측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의 권고를 듣지 않고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으며 신용을 잃고 긴장을 조성한 행동”이었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고 한다. 중국은 2006년 10월 14일에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역사상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북측의 핵실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20일 미국 에이비씨(A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찬성한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나라마다 상황과 실상이 다르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아사히신붕〉 2006년 11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측이 핵실험을 실시한 때로부터 사흘 뒤인 2006년 10월 12일 중국 셴양(瀋陽)에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중국 리자오싱(李肇星) 외교부장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북측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 수뇌부의 항의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그보다 석 달 먼저, 2006년 7월 5일에 북측이 미사일발사훈련을 실시하기 전후에도, 북측은 중국인민해방군과의 전화연락을 끊어놓고 미사일발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무렵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궈보숭(郭伯雄) 부주석은 미국 국방부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의) 미사일 발사 전후부터 중국과 북측은 군과 군 사이에서도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북측은 우리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측이 중국의 만류를 일축하고 지하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중국이 취한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측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다는 보도로 전세계가 들끓고 있었던 2006년 10월 11일 중국은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워싱턴에 급파하였다. 그의 워싱턴 방문에는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동행하였다.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다짐에 사의를 표하였다고 한다.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에게 “6자회담 이외에 더 좋은 대안을 없다고 본다. 본인의 방미목적은 6자회담 재개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특사로 급파한 목적은, 북측의 지하핵실험을 빌미로 하여 부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대미통제역할’을 자진해서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은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오자마자, 그를 다시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급파하였다. 2006년 10월 18일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의 방북길에는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동행하였다.

미국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정보전문지 〈넬슨 리포트(Nelson Report)〉 편집인 크리스토퍼 넬슨(Christopher Nelson)이 2006년 10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2006년 10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탕자쉬안 특사는 중국 수뇌부가 북측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서한을 읽었다고 한다. 〈아사히신붕〉의 후나바시 요이치 편집위원은 그 신문 2006년 10월 26일자에 발표한 글에서, 탕자쉬안 특사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수뇌부의 항의의사를 전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일정 부분의 체면은 살려주면서 내용면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 수 위였다”고 썼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었다는 후나바시의 지적은, 넬슨이 자기의 강연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측의 핵실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북측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중국이 난처하게 되었다면 유감이라고 말하였다”는 뜻이다.

후계자는 왜 평양을 먼저 찾아갔을까?

북측의 지하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항의하면서 서먹해졌던 조중(북중)관계를 넉 달 뒤에 먼저 푼 쪽은 중국이었다. 2007년 1월 30일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을 국가주석 특사로 평양에 파견한 것이다. 중국이 왕자루이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서먹해진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대외관계에서 당당하고 도도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이 유독 북측에 대한 외교관계에서만은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왕자루이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았고, 판문점과 개성공업단지를 시찰하였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조중(북중)관계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평양방문이다. 그는 2008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중요한 것은, 2008년 3월 15일에 열린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12년에 국가주석으로 취임할 후계자로 선출된 그가 첫 해외순방길에 우선 평양부터 찾아간 것이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2008년 4월 29일 베이징을 방문한 북측의 박의춘 외무상에게 중국에서 후계자가 선출되었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중국에 한번 다녀가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 먼저 평양을 찾아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다. 그것도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증정할 정성어린 선물도 마련하였고, 그밖에도 항공유 5천t과 인민폐 1억 위안을 방북선물로 가지고 갔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만남을 ‘상견례’인 것 같다고 나름대로 평하였지만, 그렇게 평하는 말들은 새로 선출된 중국의 후계자가 왜 평양부터 찾아가야 했는지를 해명해주지 못한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은 14개 나라인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이다. 지난 냉전시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관계개선을 급진전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왜 모스크바를 방문하지 않고 평양을 방문하였을까?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 19일에 첫 번째로 찾은 해외방문지는 캐나다였다. 미국이 인접국인 캐나다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하였을 것이다. 중국에서 새로 선출된 후계자가 첫 해외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하지 않고 북측을 택한 것을 미국의 외교관례에 빗대어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캐나다를 찾아가지 않고 멕시코를 먼저 찾아간 것과 같은 ‘이상한 외교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월 14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서울을 방문한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초청의사를 전했다. 중국은 후계자로 지명된 국가부주석을 방북선물과 함께 평양에 보냈으면서도, 남측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인에게는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초청한 것이다. 그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공식방문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산시성(陜西省)에서 기르는 국제보호조류 따오기를 기증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경상남도 창녕군이 우포늪에서 따오기를 기르려고 이미 오래 전에 산시성에게 따오기를 기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산시성이 창녕군에게 기증하기로 약속한 따오기를 정상회담이 열린 자리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증의사를 밝힌 것은, 남측 대통령의 위상을 지방정부대표 정도로 격하시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따오기 기증문제가 언급된 것 자체가, 중국의 대북외교와 대남외교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조중(북중)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북측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를 둘러싸고 북측과 정면대결로 치달을 때마다, 중국에게 대북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청하지만, 그것은 앞뒤를 가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측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북측이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가 이해하기 힘들 만큼 중국의 대북친선외교가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까닭은, 북측의 대중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북관계에서 어떠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길래 그처럼 특별한 대북친선외교를 펼치는 것일까?

중국은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연방식 통일을 지지한다

중국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월간지 〈쟁명(爭鳴)〉이 2006년 8월 초에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을 실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외교공작영도소조가 2005년 12월에 열린 내부토론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은 구속력 있는 연방식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구속력 있는 연방식 통일’이란, 통일정부를 가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을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통일정부를 가진 연방공화국을 통일공화국이라 한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이 중국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리한 까닭은, 연방식 통일이 일본의 잠재적인 군사위협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제어할 수 있고, 중국이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외교공작영도소조가 내린 그러한 결론은, 2005년 가을 쩡칭홍(曾慶紅) 국가부주석, 허궈창(賀國强) 당중앙 조직부장, 왕강 중앙판공청 주임이 비공개로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그 세 사람은 비공개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북측이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들에게 “중국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의견을 일축하였다고 한다.

위의 보도에서 주목하는 것은, 2005년 가을 평양을 방문한 중국 정부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뒤에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북측이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수뇌부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과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수뇌부의 의견을 듣고 한 마디로 일축한 뒤에 더 이상 담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외교관례를 생각하면 실제상황은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정부대표단에게 북측이 왜 개방정책을 배격하는지, 그리고 왜 한반도가 연방식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 설명하였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중국 정부대표단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과 계획을 중국 수뇌부에 전달하였고, 중국 수뇌부는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부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방식 통일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언제나 매우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중국 수뇌부가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에 대해서 만일 중국 수뇌부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중국 수뇌부는 북측에서 이른바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북측의 정권과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지 않는다. 북측의 내부사정에 대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보다 비교적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중국 수뇌부가 ‘급변사태설’ 같은 허황된 유언비어를 믿을 리 만무하다.

중국 수뇌부가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을 지지하는 까닭은,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이 한미동맹 폐지에 의해서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 수뇌부는 한미동맹의 존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 수뇌부가 한미동맹 폐지와 연방식 통일실현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기간에 드러났다. 그날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약 두 시간 전에 중국 외교부가 진행한 정례언론설명회에서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 지적하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시아 각국의 상황도 크게 달라진 만큼, 낡은 사고로 세계문제나 지역문제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중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다. 남측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때에 맞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동맹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같은 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은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하였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는 말은 연방식 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을 한중정상회담에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맞춰 한미동맹 폐지와 연방식 통일실현에 대한 자국의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중국 수뇌부의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해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중국 학계도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꺼내놓고 있다. 2009년 2월 15일 베이징에 있는 중궈런민대학(中國人民大學)이 펴낸 정기간행물 〈중국외교〉에 실린 논문에서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조선문화연구소 진징이(金景一) 소장과 지린성(吉林省)에 있는 옌볜대학(延邊大學) 동북아연구소 진창이(金强一) 소장은 “통일된 조선반도가 중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전제하고, “조선반도가 대립된 상황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넓혀 제한적인 발언권을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은 조선반도가 통일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뇌부는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이 북측의 주도로 실현될 것임을 예견하였을 것이며, 북측이 주도한 연방식 통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미국군의 핵우산이 철거되고 주한미국군이 철군되고 한미동맹이 폐지됨으로써 한미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도 내다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연방식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중국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치는 대북친선외교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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