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용자위원회

[강병국 칼럼] 포털과 네티즌의 법적 투쟁에 관하여

2008-10-07T09:51:32Z

[강병국 칼럼]

포털과 네티즌의 법적 투쟁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난 20년간 위헌결정을 한 사례들은 모두 국민이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이 개선된 것이 헌법재판의 결과물이다. 세금을 내게 된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위헌적 세법을 찾아내는 주요 계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산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소원에 의하여 위헌임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하고, 이러한 원리는 국가권력을 나누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등 3기관에 부여하면 자동으로 실현된다고 여기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실상을 직시해 보자. 과연 행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입법부를 견제한 적이 있는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일단 공포되어 시행된 법률에 대하여 행정부가 시비를 걸지는 않는다. 행정부가 자신이 만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사법부 역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법률의 위헌여부나 행정법령 및 처분의 위법 여부를 문제삼을 권한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문제삼지 않는 한 입법 행정 사법의 담당자들은 아무도 위헌적 법률이나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국민이 행동하지 않는 한, 국민이 촉매가 되지 않는 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 민주주의는 스스로 돕는 국민만을 돕는다는 말도 가능하다.

촛불 정국을 벗어나면서 인터넷포털의 토론 공간이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촛불 정국 때의 게시글과 댓글을 문제삼아 대대적인 추적수사가 전개되고, 유모차 부대를 광장으로 불러낸 글의 작성자에게 경찰의 소환통지서가 날아오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이 움츠러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한 연예인의 자살에 악성댓글이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사이버공간을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상 표현물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 집중이 표현자유의 제한 법리에 부합되는 것인지, 인터넷 규제를 위한 입법추진이 이성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인터넷 공간은 대면공간과는 차이가 있고 인터넷의 발전 잠재력을 질식시키지 않으려면 법률적 장벽 설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인터넷실명제의 확대와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포털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의무와 상시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은 네티즌의 자기검열과 표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만큼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합헌적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른바 신공안정국 속에 사이버 표현물에 대한 검거선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악성댓글로 인한 자살사건까지 겹쳐져 이성적 논의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이 상황에서 사법부는 촛불정국 이후 행정부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는 네티즌에 대한 일제 단속에 관하여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인가. 국회는 포털을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등으로 규제하려는 집권자의 입법 충동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국민의 행동이 없는 한, 네티즌이 촉매 구실을 하지 않는 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집권자에 대한 견제 역할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마침 대통령이 권력분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인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법치주의는 결코 집권자의 권력행사를 돕기 위한 원리가 아니다. 절대주의 왕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한 혁명의 산물이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오히려 국민의 법적 투쟁을 뒷받침하여 인치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일 것이다. 위헌적 입법과 조치가 강행된다면 포털과 네티즌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투쟁으로 견제와 균형의 장치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강병국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장 (현 변호사)

*이 글은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강병국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윤선 칼럼] 포털의 문, 언론의 길

2008-09-30T19:54:01Z

[이윤선 칼럼]

포털의 문, 언론의 길

인터넷 포털은 현대사회의 모든 것이 모이고 결집되는 문이요 통로다. 사실도 의견도 정보도 지식조차도 다 이곳을 통해 모인다. 포털은 이미 가장 강력한 공중의 힘을 자산으로 하는 가공할만한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근간에 이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급기야 포털을 규제하려는 10여 건의 관련 법 제정 또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한 7건 이상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관련 법률안과 신문법 개정안 이외에도 문광부가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개정을 예고한 언론중재법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포털의 규제를 향해 각기 달음질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안들의 개정 또는 입법 배경과 취지의 핵심은 포털이 언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한 법안은 인터넷 포털을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정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인터넷 신문'으로, 50% 이하면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법안은 인터넷 포털을 '방송, 뉴스통신,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의 기본적 차이점은 초기화면의 뉴스면 비율 50% 미만을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을 신문법의 틀 안에서 신문과 같은 언론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법안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신문 등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등 사회적 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문기구인 인터넷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 법안은 '기타 인터넷 간행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 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법안에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제를 명확히 의도하고 있다.

여기서 언론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언론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이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이 또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 그리고 여론형성 활동을 언론이라 한다. 그러면 포털은 언론인가 아닌가? 언론중재법 제2조에는 '언론'이라함은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신문법 제3조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주간 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이런 기준대로라면 인터넷 포털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규범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언론에 대한 너무나 소극적인 협의의 해석에 다름 아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소극적 협의의 해석이 작금에 새로운 복합적인 포털에 대한 규제법안의 대두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오히려 포털은 국내 70여개에서 100여개에 이르는 종합일간지, 통신사, 방송사, 전문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로부터 각종 뉴스를 제공받아 이를 매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뉴스의 종합백화점이고 실시간 뉴스 아카이브(Archive) 바로 그 것인데 포털이 어떻게 언론이 아닐 수 있는가? 뉴스를 제공 받지만 가공하지 않고 편집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다? 이 또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포털이 각종 언론사로 단지 링크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뉴스를 포털 나름의 관점과 뉴스가치 판단으로 배치, 배열하고 제목의 크기를 결정해서 네티즌에게 직접 뉴스 서비스 하지 않는가? 이것이 곧 편집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포털은 이메일, 검색, 커뮤니티 등 여러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뉴스서비스는 단지 그 중에 일부로 단순한 뉴스 플랫홈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라 할 수 없다? 이 또한 성립되기 어려운 견해다. TV방송사를 한번 보자. TV 방송은 드라마, 다큐멘타리, 음악 쇼, 시사 교양, 대담 등과 함께 그 중 한가지로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서비스 한다. 그러면 TV 방송은 언론인가 아닌가? 누가 어떻게 TV 방송을 언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뉴스 서비스만으로도 포털은 자연스럽게 언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포털 스스로 일찍이 언론을 자임했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털 스스로 진작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자각하고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자세를 가졌어야 마땅했던 것이다. 그랬다면 자발적이고 성숙된 방식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포털의 언론적 속성을 확인시키고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혼란 없이 획득,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억지스런 분위기에서 타율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역할취득에 따른 사회적 제도화의 일환으로 포털의 위상이 더욱 뚜렷하고 탄탄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포털이 머뭇거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언론임을 분명히 하고 언론으로서의 역할, 기능, 사명, 책무를 떠안고자 하여야 한다. 그래서 더욱 활기차게 사실을 전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말하고 여론광장을 뜨겁게 해야 한다. 그래서 1644년 존 밀턴(John Milton)이 언론자유의 경전으로 불리는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에서 "진리와 거짓으로 하여금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해야 한다. 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고 외쳤듯이 명백한 사실과 진실에 의해 그 기만과 거짓이 폭로될 수밖에 없도록 포털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 밀턴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진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 곧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과 의견의 공개시장(Free open market of ideas)'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포털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포털의 너른 관문은 또 이어 언론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윤선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 (평택대학교 방송미디어학부 교수)

*이 글은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윤선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상희 칼럼] 인터넷 중독,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8-09-22T11:26:08Z

[한상희 칼럼]

인터넷 중독,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 중독 장애 [-中毒障碍,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 지나치게 인터넷에 몰입할 경우 자기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충동적으로 되거나 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도덕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인용되는 용어이다. Goldberg가 1996년에 처음 인용한 이후 인터넷 중독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보기보다는 지나친 컴퓨터 사용의 일종으로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병리적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으로 수정한 바 있다.(출처 : IT용어사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중독(中毒)’이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중독과 같이 병리학적인 의미로 음식이나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에 기능장애가 일어나는 일을 일컫는 것부터 일중독, 쇼핑중독,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과 같이 한가지 일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까지 모두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맛, 중독된 사랑과 같이 병리학이나 사회적인 현상외에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본다.

물론 전자의 경우 poisoning으로 후자의 경우 addiction으로 구분이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이러한 구분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 특히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은 거의 공포에 가깝다. 자녀가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격리수용을 당해야 할 만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금치산자에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부모들을 보기도 했다.

반면 어떤 부모들은 아무런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다고 생각되면 너무나 쉽게 “우리 애는 인터넷 중독인가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중독자로 진단내려 버린다.

이 상반된 두 사례에서 보듯이 '중독'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가 별다른 증상없는 장시간 사용을 일컫는 것으로까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중독이라는 용어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글의 머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인터넷중독장애는 지나친 인터넷 사용이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인용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인터넷 과다사용과 같은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중독이라는 단어가 병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한 증상을 느끼고 무언가 중요한 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 초조한 심리상태가 되는 경험은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일 것이다. 더욱이 종이신문이나 TV뉴스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업무를 이메일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은 그야말로 하루라도 접속하지 않으면 역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미디어가 되어버렸다. 사무실 컴퓨터는 업무시간 내내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터넷을 검색하고 작성한 내용을 정해진 사이트에 올리는 식의 학교과제들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고 이 가운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충돌하는 과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인터넷 공간을 장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 행위까지도 중독이라는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인터넷 중독자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현실감각을 상실한 채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지장을 받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병적인 위험성은 분명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너무 어린 나이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익명적인 커뮤니케이션에만 익숙해지는 것 역시 사회적인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 역시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모두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기 보다는 각각의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OOO증상’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를 의학적 혹은 임상심리학적인 정확한 진단명으로만 사용하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 있어 문외한인 내가 감히 이렇게 멋대로 제안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에는 조금 자신이 없지만 ‘중독’이라는 용어 앞에서 인터넷이 그 자체로서 위험물질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든 미디어는 정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용 행위를 위축시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차단시켜 버릴 수 있다. ‘중독’이라는 용어 앞에 이용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정기능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상희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 (경실련 미디어워치 팀장)

*이 글은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상희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 칼럼]'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아쉽다.

2008-09-16T12:41:11Z

[김영주 칼럼]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아쉽다.

언제부터일까? 나는 사무실에 근하면 제일 먼저 DAUM에 들어와 오늘 올라와 있는 기사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밤새 누군가 나에게 보내준 메일을 보고, 시간이 여유로울 때면 아고라에 올라온 여러 사람들의 글을 보며 그들의 의견에 공감하기도, 비판하기도 한다.

이렇듯 포털은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나의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털, 특히 미디어 다음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항상 즐겁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데서 드러나는 각종 악의적인 글과 리플, 그리고 메일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보면 아고라, 블로거뉴스, 기사 속의 리플들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의 수십, 수백만명 사람들의 의견과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들으며,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따라서 그 수만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 다음은 그 생각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공유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미디어 다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사용자들의 기본자세는 서로에 대한 이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존중과 배려'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용자 차원에서 보면 나는 오로지 컴퓨터의 화면만을 대면한 채 글을 읽고, 쓴다. 화면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다면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고 헐뜯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직접적인 대면 관계에서는 일대일의 의견 교환의 과정에서 작용-반작용의 구조가 확실하므로 무책임한 의견 개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화면을 통한 간접적인 비대면 관계에서는 글을 쓴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 간의 일대다 의견 소통 과정에서 작용-반작용의 구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책임지지 못할 발언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비난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제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자율성을 원한다. 자율성은 현재까지의 인터넷 공간을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책임지지 않는 자율성으로 인한 폐해가 자율성의 장점마저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용자 스스로 자율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다 했는지, 또는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존중과 배려'를 해 보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 듯싶다.

'존중과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내 감정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감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은 귀하게 여기고 부족한 점은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중과 배려'의 특징은 첫째, 도덕적 선순환과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위한 배려는 결국 나를 위한 배려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고 반대로 내 감정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소위 악플을 다는 경우 이는 후에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뜨거웠던 한여름의 촛불집회로 인해서 아고라의 인기가 치솟았었다. 그러나 건전한 찬반논쟁을 넘어서서 서로를 헐뜯고, 비하하고, 상처를 줌으로써 막상 내가 아고라에 글을 쓰고자 할 때 조언과 충고 보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에게 아고라는 선뜻 글쓰기가 어려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둘째,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는 맑은 공기와 같아서 대기 환경 보존을 위한 나의 노력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존중과 배려'는 나한테서만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 전체의 '존중과 배려' 문화 잉태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역시 '존중과 배려'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 다원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다. 하나의 의견이 다른 의견을 짓밟아야만 한다는 제로섬 게임의 인식에서 벗어나 발상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교배를 통해 더 나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특히 다양한 의견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미디어 다음에서는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에서는 욕설과 비난이 아닌 정당한 비판을, 진솔한 인생 사연 공유의 장에서는 인신공격이 아닌 따듯한 조언을 할 줄 아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미디어 다음은 규제냐, 자율성이냐에 대한 복잡한 논쟁을 넘어서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영주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 (블로거기자)

*이 글은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주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환 칼럼] 쉽고 편안한 미디어다음을 소망한다

2008-09-05T18:14:22Z

[정재환 칼럼]

쉽고 편안한 미디어다음을 소망한다

미디어다음에 접속하면 왼쪽 맨 위에 DAUM 미디어다음이란 글자가 보인다. DAUM이란 표기는 오른쪽 상단에 작은 글씨로 한 번 더 적혀 있는데 어느 쪽이든 글자를 ‘딸깍(클릭)’하는 순간 다음 메인페이지로 넘어간다. 메인페이지는 ‘첫 화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지만 화살표를 살짝 갖다 댔을 때 반투명으로 나타나는 안내문에는 분명 ‘메인페이지’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쇼핑과 ‘d&shop’이란 글자가 나란히 박혀 있고 그 아래 미디어다음의 전체 차림표가 있다. 뉴스, 스포츠, 블로거뉴스, 텔레비존, 세계엔, 만화속세상 그리고 베이징2008이다. ‘텔레비존’의 표기가 좀 이상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텔레비전’과 ‘존’을 합성해서 끝 글자가 ‘존’이 된 듯하다. ‘세계엔’은 ‘세계 +망(net)’ 정도일 것 같지만 “지금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뉴스에는 뉴스홈, 사회, 속보 등이 있고 그 옆에 IT/과학, 포토, TV의 순서로 방이 나뉘어져 있다. 스포츠 옆은 소고기 문제와 더불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고라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고라가 미디어다음을 통해 부활했는데, 시간과 무대는 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었다.

아고라의 차림표 중 ‘즐보드’가 눈에 들어온다. 즐겨보는 보드란 뜻일까? 즐보드베스트, 포토즐, 직찍/제보, 패러디 순이고 끄트머리는 DSLR이다. 즐보드베스트, 포토즐 그리고 ‘직찍’까지도 알 것 같은데 ‘DSLR’은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검색을 해봤더니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digital single-lens reflex camera digital slr dslr)는 필름 일안 반사식 카메라와 거의 동일한 광학적 기계적 원리로 동작하는 디지털 카메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디카 혹은 디지털카메라라고 하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한 명칭인 것 같다. DSLR을 딸깍 해 보니 역시나 근사한 사진들이 한가득 눈에 들어온다.

블로거뉴스에도 ‘이슈트랙백’이란 차림이 있는데 ‘블로거뉴스 공식블로그’의 설명에 따르면 블로그의 트랙백 기능을 이용해 미디어다음 블로거 기자들이 함께 공동취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단다. 트랙백은, 쉽게 설명하면, ‘원격 댓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트랙백’ 대신 ‘원격 댓글’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블로그란 뭘까? 창피하다. 왜냐하면 블로그도 모르니까!

이 블로그란 녀석은 ‘웹로그’라고도 하는데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과 자료 또는 일지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이고, 웹로그는 1997년 존 바거가, 블로그는 1999년 피터 메홀츠가 최초로 사용했단다. 해서 블로그를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블로거(blogger)’라고 하며, 블로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을 쓰는 행위를 ‘블로깅(blogging)’이라고 한다. 글쓴이도 엄청 부실하게나마 ‘한글나라’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 블로거이며 가끔 블로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몹시 곤혹스럽다.

세계엔에 들어가 보니 차림이 정겹다. ‘세계엔홈’이 있지만 그 옆은 나라방, 유학방 등 노래방, 비디오방, 찜질방 수준이고 포토나 트렌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사진’이나 ‘경향’은 안 되는 걸까? 요즘 경향(?)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엇갈리는 그 경향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왠지 트렌드보다는 경향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걸 억누르기 어려워 나도 모르게 흰소리를 늘어놓았다.

솔직히 이 글을 시작할 때는 겁이 났었다. 언제 어느 구석에서 튀어나올지 모를 알쏭달쏭한 외래 용어와 로마자 표기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걱정만큼 많지는 않았다. 물론 적지 않았다. 단지 잔뜩 겁먹고 걱정한 만큼보다는 적었다는 의미다.

누리그물(온라인)이든 누리그물 밖(오프라인)이든 외래 용어와 로마자 표기가 남용되고 있다. 영어를 턱없이 강조하다 보니 분별력마저 상실한 탓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은 혼란에 빠지고 한글의 위상은 점점 초라해져 간다. 손님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호령한다. 그래서 어딜 가든 긴장도 되고 겁도 난다. 미디어다음은 어떤가? 과연 미디어다음의 말과 글들에는 누리꾼 누구나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정재환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 (방송인, 한글문화연대 부대표)

*이 글은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환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원심 옴부즈만칼럼]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Daum 플래닛, 어디로?

2008-08-28T15:18:32Z

[오원심 칼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Daum 플래닛, 어디로?

베이징에서 날아오는 기쁜 소식에 무더위도 한풀 꺾인 듯 한 요즘이다.

가로수의 매미소리에 귀청이 따가운 것도 덤덤한 게 이미 여름도 한 물 지나, 가을로 성큼 다가서는 게 느껴진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다음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고, 어떤 서비스는 점점 접근하는게 예전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변화를 사용자 입장에서 찾아가며 몸소 느낀다는 과정이 새삼스럽단 생각이 든다.

일례로, 다음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메일, 카페, 블로그 외에 예전에는 플래닛 바로가기가 있었다.

현재는 메인 페이지에서 플래닛 바로가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럼 메일 확인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한메일 페이지로 들어온 이후에도 우측 상단에 있는 다음 내 서비스 바로가기에는 메인페이지에 있던 메일, 카페, 뉴스, 블로그, 쇼핑 등의 서비스 바로가기는 있으나 플래닛은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다음 사이트 내에서 어디로 가야지 바로 내 플래닛으로 바로갈 수 있는 것인지.

블로그와 카페 메인 페이지로 가니 상단에 카페|블로그|플래닛 으로 나눠진 상단 메뉴가 보인다.

아, 이제서야 플래닛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내 플래닛 바로가기는 따로 플래닛 주소를 즐겨찾기 하여 가지 않는 이상 다음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몇다리 거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좀 여정이 힘들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Daum 플래닛

예전에는 분명 다음 내 메일, 블로그, 카페 서비스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며 같은 비중으로 다음 내 어느 페이지에서건 바로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이젠 해당 페이지 방문조차 탐색과 여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변화과정이 궁금해졌다. 과거 플래닛의 비중은 현재로서도 카페,블로그와 나란히 상단 탑 메뉴에 위치해 있음으로 그 여부가 증명되고 있음이 분명한데, 어느새 메인페이지에서건 사이트내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에서건 사라져 버린걸까.

다음 플래닛은 타 포탈사이트의 블로그가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시절, 그리고 싸이홈피의 사용자수가 절정에 달하던 때, 블로그와는 다르고 미니홈피와는 차별화된 색다른 모습을 띈 채로 나타난 걸로 기억된다.

블로그처럼 길게 글을 쓰고, 많은 사진과 용량을 첨부하는 기능은 없지만, 작고 아기자기한 맛과 친구찾기와 방문자수, 그리고 싸이 미니홈피처럼 플래닛 주인의 신원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한(성별 같은) 것 때문에 나름 그만의 활용도가 있었다. 물론 사용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쓰임새를 가지기에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용도가 있을 것이다.

블로그나 카페, 메일은 포탈사이트 어느 곳이던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요즘은 웬만한 소규모 사이트 혹은 쇼핑몰 사이트에서조차 기본적인 기능을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어느새 메일, 블로그, 카페(커뮤니티) 서비스는 어느정도의 규모를 가진 인터넷 사이트라면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반찬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N 포탈사이트에 블로그가 있고 포탈C의 미니홈피가 있다면, 다음에는 다음만의 플래닛이 있었다.

물론 현재에는 C에서도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음 역시 블로그의 컨텐츠(콘텐츠)와 사용자의 이용도는 N사 못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포탈사이트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본 3색 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다음 사이트 내에서 내 플래닛 바로가기를 숨바꼭질하며 새롭게 발견한 서비스가 있다.

Daum MY 홈

다음 사이트 내의 모든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갈무리해 놓은 페이지로, 한메일이건 카페건 뉴스, 검색, 증권에 쇼핑까지 업데이트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해당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바로가기 맞춤형 컨텐츠라고나 할까.

위치이동이나 설정 조절과 컨텐츠 추가, 삭제도 가능한 MY 홈은 다음 내 서비스 이용을 멀리 돌아가지 않고 한 페이지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동선을 줄여줄 듯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플래닛 바로가기는 찾기 힘들다.

다음 플래닛,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오원심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 (미디어 칼럼니스트)

*이 글은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오원심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희정 칼럼] 문득,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보다가

2008-08-18T17:47:47Z

[김희정 칼럼]

문득,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보다가

한 시절 '3S'라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다. 그 단어를 여기서 나열해 보면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 섹스(sex) 이다. 현대인은 이것에 중독이 되어 산다고 비판을 하고자 만든 말이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단어들이 낯설지가 않다. 필자 역시 이 단어에 빠져 지낸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소 닭 보듯 하는 단어도 있다.

오늘은 아직까지 중독에서 나오지 못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실 나는 직접 참여하여 운동장을 누비는 것 보다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시간이 나면 스포츠 채널로 손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늦은 시간에 볼 수 있는 스포츠는 많다. 미국 야구나 유럽 축구도 그 중 하나이다. 특별히 어떤 선수를 좋아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박찬호나 박지성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결코 나쁘지 않는 즐거움이 따라온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비록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저마다 좋아하는 경기가 있고 그 경기에 대해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마니아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들도 많다. 저마다 좋아하는 이유도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분모를 굳이 하나 찾아본다면 경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닐까. 만약 관중이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흥미는 반의반도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직접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축구와 야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물론 농구도 있고 골프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많다. 축구나 야구를 필자가 좋아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축구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점수는 펠레 스코어인 3대 2 경기이다. 축구를 보러 간 분들이 운동장에서 이 점수를 보았다면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야구 역시 케네디 스코어가 있는데 8대 7 경기이다. 투수전을 즐기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 점수가 적당히(케네디스코어) 나오는 경기가 더 흥미가 간다.

스포츠 이야기를 하기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닌데 말이 길어졌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단체(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그 옛날에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뜻도 담고 있을 것이고 언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다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러다보니 이 단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 역시 방통위가 어떤 일을 하는 지 대충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방송에 관한 일을 심의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그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표결로 처리를 할 때도 있다. KBS 신태섭 이사의 해임을 묻는 것부터 인터넷과 관련된 안건도 이 단체의 손을 일단 거쳐 갔다.

필자가 이 단체에 흥미가 가는 이유는 하는 일보다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면 이미 정해진 투표 결과가 나온 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언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금방 예측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혹자들은 방통위를 놓고 6대3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비웃는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야당의 몫으로 3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여당의 몫으로 활동하는 위원들이 6명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를 넘어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행동일까. 더불어 이 단체는 심의 내용을 알리는 녹취록을 발표하기 싫다는 모습까지 들려와 더 답답한 생각이 든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라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는 단체가 한결같은 스코어를 낸다면 흥미 유무를 떠나 단체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방통위가 극적인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 스포츠와 다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어떤 판단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이 아닌 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김희정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산둘아카데미 원장, 시인)

*이 글은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희정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