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이용자위원회

[강진숙 칼럼] 기술적 형상시대의 기술적 상상

2009-11-19T13:05:20Z

[강진숙 칼럼]

기술적 형상시대의 기술적 상상

“우리는 혼자서 죽음의 판결을 받는 세계, 즉 ‘자연’의 세계 속에 앉아 있다. 이 잔인한 인생의 무의미함을 잊게 하려는 것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은 유럽의 디지털 사상가이자 매체현상학자인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의 이야기(Flusser, 1996/2001, 10쪽 참조)이다. 나는 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플루서의 답변은 상식적이면서도 솔직하다. ‘죽음을 향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인류는 다양한 소통의 세계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오늘날 ‘기술적 형상의 시대’에까지 다다른 이유인 것이다. 그러면, ‘기술적 형상의 시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림의 시대

플루서는 그의 주요 저서인 『코무니콜로기(Kommunikologie)』(1996)에서 문자시대 이후의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기술적 형상(technisches Bild)’의 개념을 사용해 제시하고 있다. 세계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잊고, 세계로 재진입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방법을 만들어 왔는데, 그 시작이 선사시대의 그림 소통이다. 예컨대,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곰팡이의 증가로 소와 말 그림이 훼손되고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스코에서 세계는 입체의 상태에서 평면적인 사태(事態)로 변했다. 눈에 기인한 상상력은 세계로부터 깊이를 추방했고, 이 세계 앞에 사태를 묘사하는 하나의 ‘화면’을 설치했다.”(Flusser, 1983/2004, 8쪽) 세계의 사물과 생명체들이 선사시대의 그림이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예견되는지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800여점의 벽화와 암각화는 소와 말 등의 사냥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경향신문, 2009. 9. 11.). 이 묘사는 신에게 동물을 바치는 제의적, 주술적 행위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생존을 위한 사냥방법을 학습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측된다.

그림 1> 라스코 동굴벽화

출처: http://cafe.daum.net/worldviewsfc/kYT/23

문자의 시대

그 이후 상인들은 주술적인 신비로운 소와 말이 아닌 ‘여덟 마리의 소’를 설명하는 소통 방법을 개척하게 된다. 이른바 ‘그림의 시대’에서 ‘문자의 시대’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선사시대의 그림 소통을 문자 소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유로운 상상의 그림들이 이제는 선형적인 문자의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잃는다. 상상 대신 개념이 중요해지고, 이 개념은 묘사보다는 설명을 통한 소통방식에 의존한다. 시작과 끝이 분명한 선형적 텍스트의 시대는 특정 지식인의 엘리트주의를 배양했지만, 세계와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해독능력이 중요한 평가를 받는 시기이기도 했다.

기술적 형상의 시대

기술의 발달은 다시 선사시대의 그림들을 불러왔다. ‘기술적 형상시대’의 도래는 그림이 다시 알파벳을 대체하는 순간을 만든 것이다. 예컨대, 사진,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기술적 형상은 또 다른 그림의 혁명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적 형상시대의 그림은 선사시대의 그것과 다르다. 동굴벽화가 제의적 가치와 생존방식을 담고 있는 반면, TV와 컴퓨터의 영상들은 원본 없는 인공적인 기술 이미지를 통해 현실 문제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소위 ‘테크노-코드’라는 기술적인 표현 방식은 이전 시대의 그림이 갖는 상상의 힘을 특정한 방식으로 탈정치화하고, 특정 권력은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 인공의 마술을 가공한다. 플루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대중들에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기술형상’에서 기인한다. X-레이 사진이 전문가의 해독을 기대하는 엘리트적 기술형상이라면, TV의 오락 영상은 대중들이 굳이 해독할 이유가 없는 이해가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적 기만은 바로 해독능력은 있으나 해독하지 않으려는 대중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플루서의 비판이다.

기술적 상상

그럼에도, 기술적 형상시대의 이용자에 대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용자들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새로운 그림과 문자들을 꿰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원본과 실재대상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의 뼈, 돌, 시체, 식물 등의 상징들을 면(평면의 그림), 선(선형의 문자), 점(점으로 이루어진 기술적 형상)으로 코드화하여 새로운 미학적 실험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술적 상상(Technoimagination)’이다.

이러한 상상은 “그림을 개념으로 만든 후, 다시 그 그림들을 개념의 상징으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Flusser, 1996/2001, 226쪽)이다. 즉 선사시대의 주요 소통방식이었던 그림을 문자시대의 개념으로 이해한 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상의태도이다. 하지만, 이때의 그림과 문자는 이전과 다른 테크노-코드를 통해 전달된다. 예컨대, 인터넷의 이용자는 여행, 사진, 요리, 육아, 사회, 문화를 코드화한 블로그를 통해 ‘구체적인’ 가상체험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들은 자신의 ‘의도’, 즉 개념들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술적 창조들을 만들어낸다.

창조와 이용

UCC나 블로그 등이 중요한 것은 일방적 담론매체인 TV와 달리 이용자들의 개념을 그림화 하는 창조의 가능성, 그리고 그 그림들을 비판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용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특정 대기업의 미국 내 대호화저택 구입에 대한 블로거의 폭로와 사회적 파장은 기술적 상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술적 상상은 블로그를 제작하는 '기술적 창조' 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 참여를 통한 '대안적 이용'이 이루어질 때 역동성을 갖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적 상상이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아우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미디어형식 속에서 아우라를 변형시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Flusser(1983/2004). 『피상성 예찬』. 김성재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Flusser, V.(1996/2001).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김성재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강진숙(2007). UCC영상문화의 함의와 문제점 연구. 『한국방송학보』21-6호, 9-42.

http://cafe.daum.net/worldviewsfc/kYT/23

열린이용자위원회 강진숙 위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강진숙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장묵 칼럼] 소셜 네트워크와 신뢰(social network & Trust)

2009-11-12T10:42:43Z

[강장묵 칼럼]

소셜 네트워크와 신뢰(social network & Trust)

인터넷은 흔히 뉴미디어라 말한다. 블로그, 위키피디아, 소셜미디어를 넘어 참여, 공유, 개방 그리고 집단지성을 논할 때, 각 용어가 주는 낯섦 못지않게 ‘동경’이 싹튼다. 그 동경은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이랄까?

그러나 올드미디어와 다를 것 같은 뉴미디어의 생태구조 역시, 새로울 것이 없다. 콘텐츠 생산의 재원 마련이 고스란히 인터넷 광고에 의존하는 척박한 현실만큼, 웹은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옅은 신기루 아래,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에 절실하게 맞닿아 있다. 웹 2.0이 나와도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고, UCC가 등장해도 경쟁은 척박하며, 소셜 네트워크가 소개되어도 참여, 공유, 개방은 공허하다.

(그림 1) 글쓰기 다이어그램의 소셜 미디어 생태시스템¹⁾

그러함에도 유비쿼터스, UCC, 웹 2.0을 넘어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에 희망의 태그를 걸어 보고자 글을 쓴다. 개별적인 소셜 미디어 간의 상호작용은 (그림 1)과 같은 생태시스템(블로그 계, 카페 계, 동영상 계 등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조직화된 sphere)을 형성한다.

(그림 1)의 밑층은 트위터(140자 단문 쓰기), 마이스페이스(프로필로 친구맺기), 야후(포럼 활동하기), 아마존(상품후기 걸어두기), 위키(백과사전 만들기), 유튜브(동영상 찍기), 디그(즐겨찾기)라는 성공한 웹 2.0 플랫폼이다. 그 위로 ‘글읽기, 프로파일달기, 추천하기, 평가하기, 콘텐츠 제작하기’라는 참여 활동이 거미줄처럼 연결된다. 낯선 기업 간(야후와 트위터, 페이스북과 위키, 디그와 트위터)에, 다른 콘텐츠 간(플리커의 사진과 유튜브의 동영상, 디그의 즐겨찾기와 야후의 검색결과)에 소셜한 유대가 형성된다.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다른 콘텐츠 간(디씨 인사이드의 사진과 다음 팟의 손쉬운 연결, 아프리카 TV와 싸이월드 일촌간의 공유)에 낯선 기업 간(엠넷과 판도라 TV, 미투데이와 다음 지도)에 정보 소통과 소셜한 관계 맺기가 자유로워진다.

(그림 2) 소셜 미디어 지도²⁾

이런 현상은 비단 ‘참여, 공유, 개방의 웹 사조를 구현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소셜한 웹은 신뢰를 높여주기 때문에, 인터넷의 역기능을 차단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

왜 관계 맺고 싶은가? 실세계에서 획득한 사회적 관계(학·혈·지연)를 웹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 소셜 관계 서비스인가? 웹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인간에 대한 예의 갖춘 평가(?) 를 시도하고자 함이 아닌가? ‘사람’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다양한 측면에서 손쉽게 획득하고 싶어서가 아닌가?

아직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으로 인증 받아야만 다음 아고라 회원의 글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림 2)을 유심히 보자. 다음 아고라 회원이 쓴 글에 대한 신뢰성을 자사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댓글과 콘텐츠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미디어로부터 얻어온다면 어떨까? 여기서 우린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에 한 가지 원칙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소셜한 관계, ‘진정한 인간’ 중심의 사고로 그 사람의 글, 이야기, 동영상, 참여, 댓글, 사진을 통해 입체감 있게 접하는 소셜 웹이 구현되는데 노력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만으로 웹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웹에서 쌓아온 평판(허브가 노드로 인바운드시킨 정보)과 이야기(노드가 아웃바운드시킨 정보)가 상호작용하여, 소셜한 서비스가 구현된다.

(그림 3) 슬라이드닷컴³⁾

이제 왜 플리커, 디그, 슬라이드쉐어, 슬라이드닷컴, 트위터를 소셜 서비스라고 부르는지 알수 있다. 그들이 비록 다른 매체(사진, 동영상, 슬라이드, 단문자 등)를 다룰지라도, 그 안에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웹 공간은 폭발적인 참여를 불러온다. 네이버처럼 독점이라는 시장의 비틀어진 구조를 이용하여 참여를 유도하거나 싸이월드처럼 자사의 플랫폼 안에서만 소용돌이치는 일촌은 ‘반대되는 의견, 정반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과 상호작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소셜한 신뢰를 획득하지 어렵다. 참여, 공유, 개방을 기치로 시작된 웹 2.0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소셜 세계로 나아가는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소셜한 관계란 네트워크 법칙으로 보다 정교해지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문자, 사진, 동영상, 프로그램 등 여러 형태의 정보 콘텐츠가 소통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과거 TV는 미디어 개발을 블록화하여 텔레비전 보다 이전 미디어인 라디오를 콘텐츠로 흡수할 수는 있었으나 두 매체간의 진정한 크로스오버(crossover)는 수월치않았다. 그러나 최근 ‘보이는 라디오’는 인터넷을 매개로, 텔레비전의 영역을 침범하는 크로스오버이다. 즉 방송과 통신 융합 환경에서 채널과 미디어가 개별화되면서 동시에 확장되는 사례이다.

여기서 기술은 미디어 믹스와 같이 각각의 미디어가 서로를 보완되는 합의 개념이다. 반면 소셜 네트워크는 미디어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크로스미디어로 미디어 간의 자승의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의 이슈에 대해 개별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개인이 각기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 여러 개의 미디어가 소셜하게 연동되면서 하나의 거대 스토리(하나의 이슈에 대한 거대한 상호작용의 형성)를 구성한다. 그 구성에 소셜(참여가 자발적인 관계 진전)이 작용한다. 이때 각 정보가 집약되기 쉽도록 플랫폼을 형성해야한다. 그리고 검색성이 높은 인터넷을 네비게이션 미디어로 작동하게 한다면 정보는 웹으로 수렴될 것이다. 웹에 수렴된 정보는 소셜한 매개값들로 검증받아 다시 인터넷을 경유하여 각 미디어에 참여자를 끌어당기는 구조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웹의 소셜한 의미를 부여할 때,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웹의 신뢰 향상을 통한 신바람나는 참여이다.⁴⁾

‘왜 웹 2.0이 참여, 공유, 개방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가치로 네트워크 시대를 이끌어 가는지’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이다.

1) Roger Harris. 2009. http://www.twitterthoughts.com/social-media-news-analyses/2009/9/3/social-media-ecosystem-mapped-as-a-wiring-diagram.html(사이트방문:2009.11.)

2) http://www.ovrdrv.com/social-media-map/ (사이트방문:2009.11.)

3) www.slide.com

4) 강장묵, 뉴미디어와 소통의 정치학, 한울아카데미, 2009.

열린이용자위원회 강장묵 위원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사업단 교수)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강장묵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g : 공유, 인터넷, 뉴미디어, 참여, 소셜네트워크, 웹2.0, 개방

열린이용자위원회 4차 정기회의 일정

2009-11-11T17:02:29Z

안녕하세요. 열린이용자위원회 4차 정기회의 공지를 띄웁니다.

2009년 마지막 회의이며, 7월 이사 후 처음으로 한남동 사옥에서 진행합니다.

- 열린이용자위원회 4차 정기회의 -

* 날짜 : 11월 13일 (금요일)

* 시간 : 오후 4시

* 장소 : Daum 한남 신사옥 (용산구 한남동 714번지) 5층 활기찬방

다음 지도 (http://local.daum.net/map/index.jsp?q=%uB2E4%uC74C)

* 회의 주제

1. Daum의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 (고객서비스기획팀 박준석 팀장)

2. Daum의 여러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팀 육심나 팀장)

감사합니다.

[강병국 칼럼] 신제품 출시에 할 말 있다.

2009-11-05T15:00:25Z

[강병국 칼럼]

신제품 출시에 할 말 있다.

윈도우7의 출시 소식이 별로 반갑지 않다. 대기업 등이 이 버전을 채용하겠다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엑스피 대신 윈도우7로의 교체 압력을 받을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그러한 기술이 별반 필요도 없는 곳까지 지나치게 널리 보급된다는 점이다. 시장논리상 신제품의 융단폭격식 보급이 수익극대화의 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신기술의 남용이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결코 공짜가 아니지 않은가. 필요 없는 곳에 왜 돈을 쓰는가. 그것은 물질적 자원 낭비로서 시대정신에 어긋난다. 특히 기존 제품에 익숙한 사람들이 신제품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는 인적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전제품의 수명주기는 수년 또는 수십년이었는데 비하여 휴대폰의 수명주기는 몹시 짧다. 1년이 채 안되었는데도 벌써 구식이 되고 만다. 휴대폰의 새로운 기능 중 별달리 사용해 본 것이 몇가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신기능을 탑재한 신모델로 바꾸게 된다. 신모델로 바꾸는데 돈이 드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능을 익히느라 고통의 시간까지 덤으로 짊어진다. 그런데 구모델이 짧은 기간 안에 단종되는 시장 특성에 비추어 신모델로 인한 고통은 자발적이 아니라 상당부분 타율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가 바뀌면 컴퓨터 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옛 컴퓨터에서 활용되던 응용소프트웨어도 덩달아 교체되는 파급효과에 시달려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컴퓨터를 구입해온 경험에 의하면 OS가 바뀌면 컴퓨터 교체압력을 받게 된다. 종전의 OS로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여 컴퓨터가 제 구실을 못한다. 하드웨어는 그대로 둔 채 OS만 바꾸는 방법으로 대처하려 해도 컴퓨터의 작동이 시원치 않다. 결국 컴퓨터와 OS를 통째로 바꿀 수 밖에 없다.

윈도우, 윈도우96, 윈도우 98, 윈도우 미, 윈도우 엑스피, 윈도우 비스타로 이어져 온 윈도우 시리즈의 역사는 필자의 컴퓨터의 교체이력과 거의 일치한다. 이중 윈도우 비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2년이상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OS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작동이 느려져 컴퓨터를 바꾸었는데, 새 OS가 끼워져 왔을 뿐이다. 희한하게 컴퓨터를 바꿀 때마다 OS도 바뀌어 있었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컴퓨터에는 윈도우 비스타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윈도우 비스타의 문제점을 알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OS를 익힐 필요를 느끼지 않아 막바로 판매처에 요청하여 엑스피로 바꾸는 바람에 비스타는 사용해 볼 기회가 없었다. 필자같은 평범한 컴퓨터 사용자조차 윈도우 OS에 대하여 거의 모든 버전에 대가를 치른 점에 비추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세계시장 석권의 정도와 우리의 기술적 예속을 실감할 수 있다.

그동안 비스타의 인기 부진으로 엑스피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컴퓨터시장의 수요가 정체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윈도우7의 등장은 이를 채택한 컴퓨터 수요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OS교체 선풍이 필자와 같은 평범한 컴퓨터 사용자를 희생양으로 만들 공산도 크다. 여기서 마이트로소프트사와 컴퓨터 등 하드웨어 제조업계 사이에 거대한 공생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기술발전이 무조건 좋은 일일 수는 없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이나 핵개발의 양면성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과연 개인용 컴퓨터의 OS는 어디까지 발전하여야 하는가. OS가 바뀌면 컴퓨터 조작방법이 달라진다. 한글프로그램 등의 응용소프트웨어도 OS 교체에 발맞추어 새로운 버전이 개발된다. 한글 97의 사용법을 익힌 뒤로 한글 2002나 한글 2005에 서툴게 적응해 온 필자가 또다시 새로운 버전을 익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필요한 분야에 고성능 컴퓨터와 최신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는데 관하여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한글 문서 작성과 인터넷이용 외에는 별달리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버전의 OS를 익힐 것과 그에 따른 응용소프트웨어의 변경 등을 요구한다면 무리한 일이 아닌가. 엑스피에 관해 불편을 느낀 적이 없다. 첨단기술이 응용되고 적용되는 곳은 선별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 개발계획과 판매정책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길은 없는가. 이 시점에서 가정용 컴퓨터에 과연 윈도우7이 탑재될 필요충분한 이유는 있는가. 신기술의 채택에 있어서도 자원절약과 인간존중이라는 가치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날로그세대의 푸념일 뿐인가.

강병국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강병국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g : 윈도우, OS, 윈도우7

[황성기 칼럼] 인터넷발전기금 : 과연 필요하고 누구에게 부과시킬 것인가?

2009-10-29T10:37:48Z

[황성기 칼럼]

인터넷발전기금 : 과연 필요하고 누구에게 부과시킬 것인가?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인터넷발전기금’ 혹은 ‘인터넷상생기금’이 회자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발전기금 혹은 인터넷상생기금이란 인터넷 업계, 특히 일부 포털에서 많은 상업적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진흥기금이 있는 것처럼 포털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여 이 기금에 편입해서 중소 인터넷 업체의 기술개발이나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위해 활용하는 기금으로 이해된다.

일단 인터넷발전기금의 목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상업화가 더욱 더 심화되면서, 인터넷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인한 인터넷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따라서 전체 인터넷시장의 진흥과 동시에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중소 인터넷업체를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발전기금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 및 공정경쟁질서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이와 유사한 다른 기금의 기본취지를 이해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방송법에는 방송발전기금이 존재한다. 방송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은 방송사업자의 출연금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인터넷사업자, 특히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출연금을 내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과 인터넷은 그 매체적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사가 방송발전기금에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자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전파나 채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방송사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희소한 자원이자 소수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결코 아니다.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관련 사업은 현재 신고대상이지 허가대상은 아니다. 만약 인터넷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인터넷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가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와 같은 인터넷발전기금의 조성이 논리적‧이론적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일부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발상 자체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시장독과점 신문사업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구조가 아니며 신문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등이다. 이렇게 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하는 신문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징수하지 않고 정부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이유는, 신문시장이 ‘사상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만 사상의 시장에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중소 규모의 신문사업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문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매체보다도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 근접하고 있는 인터넷 영역에서 주요 포털사업자들로부터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을 잃게 된다.

더 나아가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경우에도, 주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으로 조성되어 영화사업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위와 같이 방송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의 예를 보면, 이러한 기금조성을 통해서 중소 규모의 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방송발전기금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통한 정부의 규제가 이면에 철학적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고, 신문발전기금이나 영화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기금의 주된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정함으로써 신문산업과 영화산업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시장에서의 독과점문제를 공정경쟁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를 통해서 통제하는 정책 이외에, 소규모 중소 인터넷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즉 정부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인터넷발전기금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인터넷발전기금에 관한 논의는 그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황성기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황성기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현자 칼럼] 다음 뷰(Daum view) 블로거로 살아간다는 것은

2009-10-22T18:03:41Z

[한현자 칼럼]

다음 뷰(Daum view) 블로거로 살아간다는 것은

요즘 블로거뉴스는 1인 미디어, 1인 기업으로까지 불리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작년 5월말부터 다음뷰(Daum View)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현장취재, 방송리뷰, 일상다반사, 정치평론 등 영역을 조금씩 넓혀 가면서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로거뉴스를 생산하면서 느낀 것은 ‘블로거뉴스 포스팅 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혼자 취재하고, 기사 쓰고, 사진 찍고, 편집하고, 교정하고, 뉴스 송고하고 게다가 독자(네티즌 댓글) 반응에 따른 대응까지 해야하니 그야 말로 1인 다역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어쩌면 신문사 편집국장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뷰(View) 블로거가 10월 19일 현재 15만명이 넘었고, 베스트뉴스 블로거(황금펜기자)수만 해도 350명이 넘었습니다. 다음뷰는 2005년 12월 해린님을 시작으로 황금펜들을 350명 넘게 배출했고 매주 새로운 황금펜 블로거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뿐만 아니라 네이버, 야후, 파란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블로거까지 합하면 블로거수가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바야흐로 ‘블로거 시대’란 말이 실감납니다.

요즘 블로거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직 장관 등 고위관료, 현직 언론사 기자, 연예인, 시사평론가, 학생, 주부 등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글 좀 쓴다는 개인 블로거들은 거대 언론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명 블로거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뿐만 아니라 사는이야기, 문화․연예, 스포츠, 시사, IT 등 전문 분야에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하고 싶은 것은 글을 쓰는 모든 블로거들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블로거 노출 공간 때문에 정성을 다해 쓴 글이 바로 묻혀버릴 때도 많지만 꾸준하게 활동하는 블로거들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 기자들에 비해 정보력은 부족하지만 저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쓴 글은 현직 언론사 기자 뺨칠 정도입니다.

개인 블로거들은 속된 말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해야 합니다. 누가 사진을 대신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사를 대신 취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송고 후 오탈자 공포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 작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야 합니다. 가볍게 취재 후 얄팍한 기사를 쓸 수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얻어맞기 십상입니다.

지난 2월, 아침을 먹고 있다가 TV 뉴스 자막으로 판교 공사장 붕괴사건이 속보로 떴습니다. 필자가 사는 곳과 가까운 거리가 순간적으로 '빨리 가서 취재해야겠다"는 기자 근성(?)이 발동해 마침 일요일이라 카메라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자가 붕괴현장으로 접근하려니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아니나며 카메라를 들이대며 몰려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필자는 '저도 취재하러온 블로거기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카메라를 꺼내어 오히려 취재진에게 들이대자, 그제서야 취재진들이 물러났습니다.

판교 붕괴현장은 경찰과 전경들, 공사관계자들이 삼엄하게 현장을 봉쇄하고 있어 방송사들은 크레인까지 동원해 현장 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필자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허탕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곳 저곳을 용감하게(?) 다니며 촬영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제지당했지만, 다행히 현장 사진 몇 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명절 경기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 갔는데, 재래시장은 사진 찍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갔을 때 주차장과 마트 안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직원이 달려와 사진을 못 찍게 제지합니다. 신분을 밝히려다 그러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명절 풍경 한번 찍어보는 거라며 얼버무리고,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직원들이 사진 찍는 것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 했습니다. 블로거들의 파워(?)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음 뷰(View) 블로거뉴스 기자는 누구나 신청만 하면 다 얻게 되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등록만 해놓고 활동은 하지 않는, 잠자는(?) 블로거들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뷰(View)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새로 올라오는 낯선 기자들의 글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방송․연예 등 다방면에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블로거기자들은 매일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필자도 기사를 쓰지만 다음 뷰(View)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많은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개나 소나 블로그'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블로그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일반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라고 다 같은 블로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시각,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 글은 네티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단 1명의 네티즌이 글을 읽더라도 오랜만에 좋은 글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좋은 글,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다음 뷰(View)에 매일 1개 이상을 포스팅하는 필자는 블로거지만 전문 기자들처럼 실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1인 미디어시대라는데 '피앙새'란 닉네임만 들어도 '아! 필치가 날카로운 블로거!'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5만명이 넘는 다음 뷰(View) 블로거들은 한 꼭지 기사를 위해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다음 뷰(View) 블로거님들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현자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주부, 블로거)

*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한현자 님의 칼럼입니다.

*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호영 칼럼] 온라인 커뮤니티, 등급제의 딜레마를 생각한다.

2009-10-15T10:09:17Z

[이호영 칼럼]

온라인 커뮤니티, 등급제의 딜레마를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때때로 그 검색 결과에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좋은 정보 덕택에, 주변 지인들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정보사회가 고도화된다 해도 스스로 아는 것은 여전히 힘이다. 하지만 검색능력도 그에 못지않은 힘이 되고 있다.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무언가를 살까말까 망설일 때,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생각이 날듯말듯 하며 정확한 지명이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네모난 검색창을 떠올린다. 구슬 서 말을 일거에 꿰어주는 검색의 미덕은 이용자로선 참 고마운 것이지만 더 나은 검색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사활을 건 경쟁을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검색되기 위한 경쟁도 있다. 수십, 수백만 건의 검색결과 중 검색 첫페이지의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실로 치열하다. 그러다보니 “나는 검색한다. 고로 존재한다.”보다는 “나는 검색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에 더 촌철의 묘미가 있다.

몇 년 전부터 포털사이트들이 선보인 통합검색이라는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세가 되었다. 카테고리별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이 모델은 아마도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검색 결과 첫페이지에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가 싶다.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검색창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로서 커뮤니티 글을 클릭해보면 “회원에게만 공개된 정보입니다. 가입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과 마주치기 일쑤다. 나도 검색의 와중에 몇 갠가의 커뮤니티에 가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가입해서도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등급제가 있는 경우다. (이쯤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좌절하여 돌아나간다.) 커뮤니티 안에서 내부 검색을 해보면 대단히 많은 정보가 등급제라는 이름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다.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인사를 해야 하고 뭔가 이 커뮤니티에 기여해야 하고 때로는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봐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눈팅만 하면서 정보만 빼먹고 내빼거나(무임승차자) 아예 어디론가 퍼가서 자신이 쓴 글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나쁜’ 이용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운영자로서는 많은 기여를 한 충성회원이 더 좋은 정보를 보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는 수평적 소통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정보 자체를 인위적으로 계층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읽어도 상관없는 글에 글쓴이 자신이 등급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커뮤니티 밖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지금 당장 정보가 필요한 신참회원에게 네가 가진 다른 정보를 들고 오라고 말함으로써 커뮤니티의 회원들 역시 계층화된다.

이런 경우 커뮤니티에 가입한 신입회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모쪼록 착실하게 글을 쓰고 댓글을 달아서 등급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의 커뮤니티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모든 사람이 모든 커뮤니티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종류의 정보에 대한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답답한 일은 이 사람이 해당 분야에 초심자로서 가지고 올 (물론 초심자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보가 그 커뮤니티 안에 이미 있는데도 그 정보를 낮은 등급의 게시판에 반복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회원간의 활동에 있어 시간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때로 이를 둘러싸고 구회원과 신입회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다. “지나간 글 좀 읽어보세요.” “여긴 그 게시판이 아니에요.” “두둥...(뒷북입니다)” 등, 말들이 오가게 되고 신입회원은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비밀 게시판(classified bulletin board)"을 보기 위해 이 궂은 고생과 노력을 하느니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가거나 (사실 이론적으로 온라인에서 전환비용 그 자체는 크지 않다) 정보의 획득 자체를 포기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것을 한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문제는 분명해진다. 다른 사회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정보에 빗장이 걸려있을수록, 정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 - 시간적 비용이든, 금전적 비용이든 -을 지불해야 하면 할수록 그 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따로 조사해본 바는 없지만 아마도 선진국일수록 해당국가에서 생산되는 웹페이지 수가 많을 것이다. 쌍방향 미디어인 인터넷은 당연히 통신망 깔려있어야만 가능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개방된 소통을 위해서 통신망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통신망도, 밤낮으로 쏟아내는 여러 정보도, 때로는 인위적인 칸막이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이다. 등급제가 가지는 장점을 오래된 회원들은 수긍할지 모른다. 이 글을 읽은 누군가는 내가 힘들여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바로 그 문제 많은 무임승차자 아니냐고 다그쳐 물을 수도 있다. 하나의 커뮤니티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되묻고 싶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토록 다단계의 등급제가 보편화된 사회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등급제가 없었더라면 더 나은 커뮤니티가 될 수 있었을 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나는 인터넷 문화가 강한 경로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공공재가 될 수 있는 많은 글들이 클럽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좋은 글이 “좀 더 노력하셔서 등급을 올리세요” 라는 화면으로 가려져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지 머리를 갸우뚱하게 된다. 개방과 공유가 인터넷의 미래라고 말할 때, 나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커뮤니티의 위계화된, 혹은 그로 인해 사장된 정보들을 바다에 풀어놓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호영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호영 님의 칼럼입니다.

*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민성 칼럼] 사이버 공론장의 파레토 최적

2009-10-05T11:14:34Z

[하민성 칼럼]

사이버 공론장의 파레토 최적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공론장(public sphere)’이 19세기 후반부터 구조적으로 변동하는데 주목하였다. ‘국가의 사회화’ 혹은 ‘사회의 국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론장이 다시 봉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미 있는 진단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요한 도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재봉건화된 공론장을 시민사회 차원의 민주주의적인 의사소통의 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인터넷의 등장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이 공론장의 재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것은 아직 남아있는 사이버 공간의 일부 미성숙과 비도덕성, 방종, 무책임함 들 때문이다. 사이버 공론장의 통시적 관점의 이성화를 의심하지 않지만, 동시에 단면적 몰이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 시정에 대한 노력이 지금 절실히 그리고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은 ‘개인의 효용(utilization)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다른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경제적 관점의 최적화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판단에 있어 최적화를 설명하는데도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개인에게 나름의 권력과 권리가 보장되고 동시에 이것이 가장 최적화되도록 분배되도 보장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파레토 최적은 근대 이후 (시민)사회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론장은 파레토 최적을 달성했는가? 당연히 그렇지 못하다. 파레토 최적은 사회과학적 관점의 ‘이상형(ideal type)’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공론장에게 파레토 최적 지향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은 각기 다른 참여도와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공간의 지식자본, 학력자본, 물질자본 등과 결부되어 그들에게 각기 다른 위상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의 계급화를 인정한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이 서열화, 권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권력과 서열이 최적화된 효용 배분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고해지는 자본주의와 이를 주도하는 국가 권력 앞에 시민사회는 꾸준히 위축되어 왔다. 두뇌는 자유와 이성을 바라고 추구하지만 팍팍한 삶과 눈을 부른 뜬 음험한 권력 앞에서 시민사회의 행동은 점점 무력화되어 왔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소극적이나마 시민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장(sphere)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인터넷의 시작이다. 그러나 내 시작은 미흡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했던가. 인터넷은 이제 매우 적극적이고, 거대한 공론장이 되어 또 한 번 ‘공론장의 구조적 변동(재봉건화로부터의 탈피)’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권력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론장에게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헤게모니(hegemony)’의 획득이다. 헤게모니는 ‘합의되고 순응된 권력’을 말하는데, 지배(dominant)와 무력(force)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power)과 분명하게 대립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합의와 순응을 이끌어 내는 방법은 건강한 개인주의에 바탕해야 한다. 권력의 스펙트럼에서 다양화된 모든 네티즌들이 각자가 누리는 효용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타인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고 지키는 일. 이것이 사이버 공론장의 파레토 최적이 될 것이고 네티즌 모두가 서로에게 독립적으로 헤게모니를 합의하고 부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우려하던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법원 처벌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엉뚱한 시민의 사진이 범인으로 오인되며 유포된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많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시민사회의 자유를 위해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통해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등을 비롯해 사이버 시민사회를 옥죄려 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의 정당성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승자박이 지금 사이버 공간에 횡행한다.

인터넷이 공론장의 구조적 변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유의 확보 못지 않게 이성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조차도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하는데 어찌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헤게모니가 합의되고 순응 받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시민사회 내부에서 조차도 최적화된 효용 배분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 국가 권력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회적 효용의 배분적 정의를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겠는가?

토대(base)는 마련되었다. 이제 상부(super structure)다.

하민성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하민성 님의 칼럼입니다.

*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경 칼럼] 커뮤니케이션의 엣지를 추구하는 그대에게

2009-09-18T11:21:47Z

[이의경 칼럼]

커뮤니케이션의 엣지를 추구하는 그대에게

요즘 한 드라마 때문에 '엣지(에지, edge)'라는 말이 유행이지요? '엣지'라는 말은 뭔가 항상 앞서고, 새로우며, 첨단의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요즘 세대의 갈망을 반영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털은 길지 않은 인터넷의 역사 동안 많이도 바뀌어 왔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추세가 급격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미스 다찾니'라든가, '심마니',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같은 포털의 이름을 떠올려보다 보니 웃음도 나는군요.

이렇게 포털의 뜨고 지는 추세를 따라, 웹메일 계정도 함께 유행을 탔던 것 같습니다. 왠지 유행이 사그러든 포털의 계정을 쓰면 왠지 더 뒤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했지요. 요즘은 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런 걸 온라인 이민, 혹은 온라인 망명이라고 하더군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네트워크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하이텔이나 천리안, 나우누리 시절의 동호회의 모습은, 아이러브스쿨과 프리챌을 지나 싸이월드, 카페와 블로그를 거치는 중이구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뭐니뭐니 해도 마이크로블로그 '트위터'가 아닐까 싶네요.

트위터는 그야말로 온라인의 핫 트렌드입니다. 트위터가 출연한 지는 사실 조금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내 온라인 서비스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트위터는 참 간단합니다. 단 140자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대화를 자유롭게 '날릴 수' 있죠.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실제로 사람들은 점심으로 어떤 메뉴를 먹고 싶은지, 출퇴근을 언제 했는지, 기분이 어떻고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누구보고 들으라는 지도 알 수 없이 ‘와글와글’떠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성향이 더욱 강한 것 같구요. 트위터에서 오가는 대화의 40%는 잡담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참~ 쉬운’도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질과 규모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동안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나온 사람들이 한 다리 건너, 혹은 두 서너 다리 건너 만날 수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데 비해서, 트위터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서 운동선수, 혹은 대기업 임원을 비롯해서, 예술가, 정치인, 멀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도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나를 잘 알고 따르는지 모르고 따르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수백, 수천 명까지도 거느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요.

그렇다면, 트위터야 말로 떠오르는 커뮤니케이션계의 ‘엣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트위터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제가 들어본 바 그 이유는 ‘너무 가볍고 즉흥적이어서’라는 사람도 있었고,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한다는 데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 때문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지인은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트위터를 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바로 그러한 점이 트위터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하더군요. 억지로 앉아있는 술자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요.

무엇보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주변에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로부터 신중하고 사려깊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치가 간과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며, 또한 수긍도 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트위터의 빠르고, 가벼우며, 걷잡을 수 없는 성향 때문에 ‘사고’가 난 사례도 보아왔고요. 아무리 대단한 소셜 미디어라도,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고 있는 고민을 덜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 공대 출신의 한 친구가 이런 답을 주더군요. “사람이 채널이고, 사람이 메세지고, 사람이 수신자고, 사람이 메신저고, 사람이 미디어고, 사람이 컨텐츠다.”결국 답은 어떤 온라인 매체나, 혹은 트위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가 답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답을 줄 거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이 하는 거였고, 목적도 모습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걸까요? 빠르게 오가고, 화려해 보이는 기술과 채널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본과 본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사람과 진정성에 더욱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이의경 열린사용자위원회 부위원장(플레시먼힐러드 PR 컨설턴트)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의경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지현 칼럼] Daum 만화속세상, 어떠세요?

2009-09-09T13:40:38Z

[남지현 칼럼]

Daum 만화속세상, 어떠세요?

강진숙 위원님께서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발대식에서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다
“총 학생 회장이에요?”

나는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에서 최초의 대학생이다. 발대식을 할 때, 위원님들의 화려한 직위를 보고 나조차 ‘난 누구? 여긴 어디?’를 외쳤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듯한 느낌에 걱정스러웠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파워 블로거부터 변호사까지 인터넷 관련한 전문가 분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확실하다. 학생기자의 경험을 살려 대학생으로서 생각을 들려주는 일 말이다.
법 때문에 인터넷이 시끌시끌하다. 블로그에 노래 하나를 올려도 저작권 침해다, 돈 주고사서 올려서 괜찮다, 댓글에서 시비를 가리느라 정신이 없다. 현정부가 너무 인터넷을 법으로 숨을 조이는 듯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 다뤄 보신 조금 가벼운 주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한국만화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인터넷의 꽃으로 부상한 인터넷 만화, ‘웹툰(Webtoon)’, 그 중에서도 Daum의 ‘웹툰’에 대해서 말이다.

포털 사이트	Daum	네이버	야후	파란
일주일 총 업데이트 작품 수	50개	79개	77개	6개
현재 연재 작품 수	31개	68개	24개	6개

2009년 9월 기준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로서 웹툰의 작품 수가 많고 활발이 운영되는 곳으로는 Daum과 네이버, 야후를 꼽을 수 있다. 위 표에서처럼 Daum이 인터넷 만화 플랫폼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Daum 만화속세상’이 웹툰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아쉬운 점은 일상이야기를 다루는 웹툰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강풀의 Again 외 수작들을 비롯해 윤태호의 이끼,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 팀 풍경의 에스탄시아 등 놀라운 퀄리티의 작품들이 Daum을 통해 나왔다. Daum 만화속세상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슬로건에 맞게 탄탄한 스토리로 작가들의 상상력을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9월 23일에서 27일까지 열리는 제 12회 부천국제만화축제의 2009부천만화대상 웹툰 상에 Daum 만화속세상에서 연재했던 양우석, 풍경의 작품인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이 선정되어 이런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작품에 대한심사 총평이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인 웹툰 후보작들 중에는 한번 읽기 시작하면 좀처럼 클릭을 멈출 수 없는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았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은 에피소드성 일화나 말초적 재미에 의존하지 않고, 사랑과 죽음이라는 소재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탄탄한 줄거리로 독자들을 힘 있게 끌어당기는 수작이었다.”

삶에 대해 진지한 고뇌가 담겨있는 스토리보다 에피소드 형식이 ‘말초적인 재미’에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토리로 꽉꽉 채워진 웹툰은 독자들의 ‘공감’이 있을 자리가 빈약한 단점이 있다.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화로 그리는 에피소드 작품은 네이버에서 68개의 웹툰 작품 중에 총 7개뿐이다. 그렇지만 재치 있는 내용으로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소리’ 작가인 조석은 자신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 자신의 독특한 생각 등을 재미있게 그렸다. 누적 조회수 6억에 단행본 6만권 판매라는 성과를 얻으면서 화제가 된 것이 오래다. 또한 요즘은 나유진 작가의 ‘일상날개짓’은 싱글맘과 아이의 사랑스런 일상이 독자들에게 웃음과 공감, 친밀감을 함께 선물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료만화 우선이라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도 아쉽다. ‘Daum 만화속세상’과 ‘Daum 만화’와의 분리가 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다. ‘Daum 만화’로 검색을 한다면 웹툰을 볼 수 없고 유료 만화가 뜨는 것이다. 또한 ‘만화 속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만화시사회’, ‘테마만화’와 같이 웹툰과 관계없는 구성이 많다. 물론 ‘만화게시판’을 통해 작품을 심화시켜 감상할 수 있다. 패러디와 감상과 자신이 생각하는 명장면, 명대사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만화가’를 통해서 신인 작가들에게 문을 열어놓았다. 크게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Daum 만화’에 있어도 될만한 ‘만화시사회’, ’테마만화’ 게시판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다.

마지막으로 네티즌들의 호응을 나타내는 방식이 부재하다는 점이 아쉽다. 네이버에 있는 ‘별점’은 독자들의 중요한 의사표현이다. 다른 네티즌들은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작품이라도 ‘별점’이 높으면 클릭하게 된다. 또한 작가들에게 보내는 독자들의 매회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다. 작가들에게 분량이 너무 적거나, 연재 속도가 지지부진할 때, 업데이트 시간이 너무 늦을 때 등 작가에게 보내는 중요한 의사표현이다. 그렇기에 네티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 내기 위해서라도 섬세한 방식이 필요하다. 물론 Daum에서는 ‘나도만화가’에서 ‘추천’으로 호응을 반영한다. 하지만 1점 단위로 10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방식과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로 나뉠 때 어떤 것이 더 독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는 명백하다. 더욱이 공식 연재에서는 추천 기능조차 사라진다. ‘한줄팬레터’라는 기능이 생기지만 이것은 매 회 작품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지난 3월에 부천만화정보센터((구)한국만화영상진흥원)와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산업미디어 주관으로 ‘웹툰의 창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각 포털 웹툰 서비스 관계자들은 웹툰 컨텐츠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웹에 게재되는 광고에 수입을 의존해 작가들에게 고료를 주는데, 이 광고 수입이 고료의 50%이하라고 밝혔다. 이렇게 어려워도 꿈, 감동, 사랑, 상상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담는 ‘Daum 만화속세상’은 여전히 네티즌들에게 훌륭한 웹툰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Daum 속 만화속세상은 스토리 웹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을 때는 추모웹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 농어촌의 재가치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촌스러워서 고마워요’ 캠페인 웹툰까지 미디어의 역할을 제대로 맡아내고 있다는 점에 응원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독자들에게 부드러운 소통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나날이 새로워지길 바라며, 네티즌들의 따뜻한 시선도 기대해 본다.

남지현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남지현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태섭 칼럼]포르노 업체 고소사건 수사를 보며

2009-08-27T10:23:04Z

[금태섭 칼럼]

포르노 업체 고소사건 수사를 보며

최근 우리 법조계를 대단히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 50여 곳이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한국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이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헤비 업로더 중에는 한 달에 2,000만~3,000만원을 챙긴 사람들도 있다고 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여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언론에는 실제로 수백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갈팡질팡한 행태를 보였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ID를 추적해서 피고소인들을 조사했지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조차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그동안 우리 법원이 음란물에 대해서 극히 엄격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성냥갑에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하 부인>을 인쇄한 사건에서 “이는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淫畵化) 시켰다 할 것”이라고 일갈하면서 음화제조죄로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은 그 후에도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 인터넷 등장 초기에는 포탈 게시판에 광고를 내고 CD로 구운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사람들이 다수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작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음란물 제조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왕좌왕하는 경찰을 지휘해서 제자리를 잡아주어야 할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해 기묘한 결정을 내려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포르노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3회 이상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만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음란물 게시 회수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고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검찰의 고민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저작권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칫 외국 포르노 제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한다는 비난도 우려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네티즌을 조사해야 하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어떤 근거로 등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삼세번의 법칙’은 이론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몇 분짜리 짧은 동영상 파일을 세 번 올린 사람은 처벌하면서 몇 시간짜리 음란 동영상을 두 편 올린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후자가 올린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이 전자가 올린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후자가 오히려 처벌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업로드된 음란물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횟수만으로 기준을 삼는 것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음란물을 매일 여러 차례 올린 것은 1회로 친다는 대목에 이르면 실소가 나오려고까지 한다.

음란물 게시 횟수를 독자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한 것이고, 그 고소가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음란 동영상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만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사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이겠지만 그런 식이라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의 등장 등 달라진 환경 아래서 우리 법이 현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고 통제가 가능했던 음란물은 이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하드에 야동 한편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는 농담처럼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는데 별 고민 없이 그때그때 대처하다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비단 음란물 문제만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정보통신법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임시 조치 등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이 추진되는 제도들을 보면 인터넷과 관련하여 우리 법이 최소한 현실을 따라가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늘어나는 ‘사이버 망명’의 대책을 묻는 국내 포털 업체에 현실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 하면서 구글 욕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은 그런 걱정을 더욱 강하게 한다.

법은 현실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것이 될 때만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만들었다. 변화를 직시하고 깊은 성찰을 해서 긴 안목으로 법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은 또다시 곤혹스러운 사태를 만나고, 또다시 ‘삼세번의 법칙’같은 궁색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금태섭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변호사)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금태섭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g : 금태섭, 열린이용자위원회, 포르노 고소사건

[김연승 칼럼] "개정 저작권법, 득(得)이 될까 독(毒)이 될까"

2009-08-13T10:31:35Z

[김연승 칼럼]

"개정 저작권법, 득(得)이 될까 독(毒)이 될까"

요즘 인터넷 상에서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공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물론 저작권법이라는 게 이제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어서, 몇 년 전부터 주로 연령층이 비교적 낮은 10, 20대 이용자들 사이에는 거의 괴담 수준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거액의 합의금'에 관한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했다. 즉, 몇몇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인터넷에서 영화, 음악 등을 올리고 내려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 적지 않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는 네티즌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음악을 예를 들면, 한때 인기가수들의 음반이 뻑하면 백만 장을 넘기던 시절도 누려봤던 우리나라의 음악계는 이제 시장 규모가 그 때의 1/3 수준으로 쪼그라 들었으며, 왕년에 잘 나가던 가수들이 이제 10만장 팔기도 허덕허덕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복제와 배포가 손가락질 몇 번으로 너무나 손쉽게 이뤄지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때문임은 자명하다.

영화나 게임도 다르지 않다. 지금 심심치 않게 관객을 몇 백만 명 단위로 동원하는 국내 영화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영화 편수에 대비하면 그저 일부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헐리웃이나 일본 등에서는 극장수입 외에 DVD, 캐릭터 상품 등 2차, 3차 시장의 규모가 극장 수입의 규모를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나, 우리나라는 극장에서 내려간 영화의 2차 시장은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참담한 수준이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불법 다운로드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새삼스럽게 다시 저작권법 개정이 뜨거운 이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예전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이토록 시끄러울까? 개정된 저작권법이 과연 우리나라 네티즌의 저작권 보호를 고무시키고 국내 문화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작권법이 도대체 뭐길래?

저작권법의 취지는 저작물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즉,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함이 원칙이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예전에는 허용되었던 것이 이제부터는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허용되지 않는 위반행위는 기존 저작권법에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는 보호받는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전에는 별도로 관리하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저작물에 포함시켰고, 친고죄의 영역이었던 저작권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상습적인 침해자에 대해 형사기소 및 인터넷 이용의 규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비친고죄의 성격을 삽입하였다.
그러면 이 저작권법은 과연 원래의 취지대로 문화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들을 대리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알바'까지 고용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내고 소송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청소년들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는 심지어 저작권자도 알지 못하는 권리행사를 한 곳도 있어 네티즌들은 물론 저작권 소유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또 지난 6월, 한 네티즌이 5살짜리 딸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곡을 흉내 내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 침해라며 해당 포털에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게시물이 내려간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너무 과도한 저작권 행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결국 음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꼬마아이 영상물이 삭제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협회는 온라인 상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소를 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음저협은 동시에 이런 사태의 책임을 포털 사업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법정까지 간 끝에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판례가 마련되고 있는데, 공정이용 제도는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이용을 허용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 타인의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저작물을 크게 침해하지 않은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 전체 저작물의 일부인 경우,
-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진곤 과장은 KBS의 한 뉴스프로그램에서 저작권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꽃밭에 벌과 나비가 꿀을 따먹고 꽃가루를 옮겨야 꽃들이 더 많이 피듯이 비영리적이고 공정한 개인의 사용 또한 보호되어야 문화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확산된다는 '꽃밭론(!)'을 역설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포털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면 캡처까지도 삭제해 달라는 방송국의 요청이 있었다는데, 인터넷이 그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하고 파급력 강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는 요즘, 방송국들이 이러한 네티즌들의 게시물을 포용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진취적인 마케팅 개념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들은 단지 자체적인 예고편 방송 등 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작권자들, 그들의 권리를 위탁 받은 관련 단체들은 문화산업의 부흥을 위해 이제는 좀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 네티즌들이 그들의 적이 아니라 한편으로 소중한 소비자임을 인식하고, 지금처럼 기계적이고 무자비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며, 이를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가 사회적으로 '공정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글쓴이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것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저작권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함.

불필요한 우려인지는 모르겠으나, 글쓴이는 이 두 번째 내용에 더 심각성을 느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삼진아웃제'이다.
삼진아웃제는 한마디로, 3회 이상 저작권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반자는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일시적(6개월까지)으로 제한하고, 해당 포털이나 사이트의 게시판도 역시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3회 적발될 경우 인터넷 접속을 1년간 차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을 발의하여 상, 하원의 표결을 통과하였으나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단의 권한을 사법부에 위임하고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시켰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며 법관만이 판결을 통해 인터넷 접근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와는 달리 인터넷 자체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프랑스의 사례와는 다르다며 '삼진아웃제'라는 명칭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고죄의 영역이었던 저작권법의 영역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비친고죄 조항을 삽입한 것은, 최근 정부의 '포괄적'인 사법권 행사 사례들을 볼 때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문제이다.

현 정부와 보수정당은 인터넷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넷심'을 잡으려는 노력이 꽤 많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들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많다. 정부가 이러한 인터넷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무식하고 생뚱맞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면 당연히 그에 대해 청취하고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최근 정부의 대응은 아예 여론 형성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거의 모든 시위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 봉쇄하고 있는데, 온라인 상의 부정적인 여론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가장 편한 방법은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은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아예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봉쇄하는 것일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누군가가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3회 이상 게시하고 그것을 적발함으로써 해당 게시판을 폐쇄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안그래도 '모니터링 의무화' 규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포털 등 사업자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현재도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이나 게시중단요청 서비스 등을 하고 있지만 10명의 포졸이 도둑 하나를 막기 어렵다고 엄청난 수의 게시물 중 마음먹고 올린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물리적으로 막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글쓴이는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저작권이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발 이러한 걱정이 그저 기우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열린 공간인 인터넷이 폐쇄적인 정치 논리에 의해 침범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요즘 우리나라의 인터넷 관련 정책이나 환경이 국제 표준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갈라파고스'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에서의 인권마저 국제 표준과 동떨어 진다면 어찌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을 쓰겠는가?

PS.

혹시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어쩌다 실수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어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언 한가지 드린다면, 만약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온다면, 당황하거나 돈을 주지 말고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를 하시면 '기소유예제'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릴 것이다.

그나마 사막에서의 500ml짜리 생수 한 병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김연승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김연승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영삼 칼럼] 사춘기 아훼들의 엄마안티카페 놀이

2009-08-04T10:09:45Z

[고영삼 칼럼]

사춘기 아훼들의 엄마안티카페 놀이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어머니'라는 칭호는 이미 타락되었다, 자식을 상처 입혀 괴롭히는 부모가 부모인가, 우린 너희의 노예가 아니야 ×××들아" 최근 어느 10대 여중생이 만든 ‘엄마 안티 카페’의 초기화면 문구이다. 이 카페는 개설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며칠 전, 그러니까 약 3개월 만에 폐쇄 조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회원이 400여명에 달했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엄마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엄마가 사주지 않아서 카페를 개설하였다고 하였기에 충격을 더해주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카페에 대해 “세상이 말세”라거나 “저런 아이들 낳고 미역국 먹었다니...” 식으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심지어 “나중에 피를 토하며 후회를 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어디 시설에나 병원에 다들 보내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했으면 좋겠다” 는 비판도 이어졌다.

10대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전화를 받고서, 필자는 새삼 연전에 학교 선생님에 대한 안티카페가 만들어져 인터뷰하였던 적이 있었음이 기억났다. 그 때도 저마다 학교현장에서 겪는 학생들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면서 학교 교사에 대한 성토대회장이 형성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 참에 포탈을 더 살펴보니, 엄마안티카페뿐만 아니라, 아빠안티카페도 보였다. 한 아이가 아빠가 싫다고 고백한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글이 달려 있기도 했다.

“ 나하고는같은처지에있으시네요

그맘이해해요 저의아버지와어머니도 이혼한지벌써8년쨰 싸우는장면이 아직도생각나네요

그날할머니할아버지삼촌까지말리셨죠 우리도 하지만저보다2살어린동생은그떄막울었고저도많이울었어요

하지만 이제괜찮습니다 마음의상처는입었지만 외부의상처보다오래걸립니다

저도아버지께맟을때 자살할까라고생각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해보아도 차마할수없었습니다

님힘네새요 저도응원해들릴게요 홧팅

전참고로14살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형안티카페, 언니안티카페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돌이켜보니 안티는 이미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동방신기나 이효리와 같은 이 시대의 가장 인기있는 가수들에 대한 안티카페 활동도 호황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는 위로받아야 할 연예인들에게 악성 댓글을 늘어놓아 그녀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도 목격해왔다.

안티를 바라보는 시선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안티 글을 올려놓는 이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다. 이 비난들은 그들이 비난하는 안티 글의 분노수준이나 언어수준에 절대 모자라지 않을 만치의 가공할만한 혐오증을 담고 있다. 둘째, 안티 글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이다. 동조의 글들은 올려놓은 글에 찬성하면서 동조자 자신의 경험을 보태어 더 극단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셋째, 효도와 존경을 다해야 할 부모에게까지도 공개적인 안티 글을 올리는 세태에 대해 염려하는 글도 있다. 첫 번째 사람들, 즉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청소년은 순종의 대상이요 훈계의 대상이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만들어진 틀 속에서 단지 인사성 밝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두 번째의 네티즌들, 즉 무조건적인 동조자들은 그 스스로가 기성세대의 피해자이다. 이들에게서 기성세대는 부모이건 학교 교사이건 무조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세 번째의 네티즌들은 양식있는 사람들이다.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이나 무조건적인 동조를 하는 이들은 모두 ‘자기’의 입장에만 충실하다. 이에 비해 세 번째의 사람들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논평가로 머물고 만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다 못해 그들의 영혼의 일부분이 되었다. 사실 디지털 기기는 매우 사적인 미디어인 동시에 예전의 대중매체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만치의 대중적인 미디어이다. 청소년들은 주변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아직 쌓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때문에 매우 사적이고 일시적인 생각의 편린들을 특별한 생각없이 쏟아낼 때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들이 한국 사회 특유의 학교문화와 결부될 때 아이들의 생명력은 반항성으로 표출된다.

그 특유의 학교문화는 어떤 것인가? 학교는 자율보다는 규제로, 다양성보다는 획일성, 학생중심이기보다는 학교나 교사 중심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교사와 동감하는 식으로 하루 일과를 하기보다는 ‘하지마라’, ‘해라’ 등의 규제나 명령 중심이다. 조·종례 시간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언어는 ‘지각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벌금’, ‘야자 해라’, ‘누구 뭐 했지?‘, ’누구 남아‘, ’문단속 해라‘, ’청소해라‘, ’성적 떨어지면 맞는다‘ 등이라고 한다. 사회학박사 김정오 신라중 교사의 연구를 인용해보자.

“아침 등교시 교문과 현관을 들어서려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학생주임이 복장검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정말~ 싫어요.”(일반계, 17세 최양) “학교! 언덕에 있지요. 등산하는 기분이죠. 그런데 학교 교문에서부터 선생님이 신발, 양말, 두발 등등 간섭하니 가기 싫어요.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다고 바람(?) 나면 선생님은 왜 파마하나요? 외모로 평가하고 간섭하는 것 정말 짜증나요.”(중학생, 15세 배양)

지긋지긋한 이런 류의 환경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글을 보자.

“저에겐 눈이 나쁜 아빠가 한분 계시는데요

엄마도 이혼했구요..ㅋ

근데.. 제가 사춘기 시기 인것 같아요 (주면말로는)

아빠도 그런것 잘 알구 있는것 같은데 내가 컴퓨터 하고있을때 와서는

사람 신경 돋굳는 말 하구는 말한번 쏘았다고 '딱 두고보자' 이런식으로 말하고는

나가는거 있죠?

한두번이 아니에요 !!

말 때문에 성적때문에 오만것 다 때려 뿌시고 저번에는 할머니(아빠 엄마) 손톱까지 나갔꾸요..

정말 죽겠어요 살기 싫을 만큼.. 다를때는 엄청 성격 좋구 한데 정말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리구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춘 다 동원해도 말릴수가 없어요!!

증말 이런 아빠 싫어요 ..

전 현제 6학년 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글을 보면 좀 짧은 시간이지만 멍해지는 기분을 어쩔 수 없다. 독자들의 스크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약하자. 두말할 것 없이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그들의 표현이 안티로 향하고 있음은 어른들의 삶이 그만큼 안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인 극단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의 문화가 그만치 극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은 사랑한다는 말도 증오한다는 말도 기성세대보다 훨씬 쉽게 사용한다. 이를 두고 세상말세론 식으로 개탄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라면 이 참에 기성세대인 우리가 만드는 문화환경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영삼 열린이용자위원회위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고영삼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혜란 칼럼] 국민 무시하고 질주하는 국회

2009-07-24T09:52:01Z

[강혜란 칼럼]

국민 무시하고 질주하는 국회

지난 22일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이 아수라장 난투극을 연출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으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다수당의 일방주의다.

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법안은 사전에 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론 다양성, 표현의 자유 등 미디어 공공성을 위협하는 독소적 조항으로 가득한 데도 말이다.

허약하디 허약한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의사와 연계되지 못한 허약하디 허약한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대의’를 포기한 채 질주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무소불위 때문이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위탁된 국민의 권리를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사하고 있는 여당의 횡포는 이미 그 선을 넘은 지 오래다. 이는 기회만 있으면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그 법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논의하고 숙의하지 않은 결과다.

정부여당은 너무나 편파적이다. 보수신문과 재벌에겐 친화적이고 허용적이지만, 국민에겐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다. 보도 채널은 늘어날수록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누리꾼의 다양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자 모욕이자 잠재적 범죄행위라고 바라보니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온라인 공론장도 심히 위축시키고 있다. 활발하게 일어나던 정치토론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웬만한 전문가도 범접하기 어려웠던 희대의 논객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알바로 지칭되는 직업적 댓글과 훨씬 무디어진 비판의 목소리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입법을 기다리는 문제의 개정안들

그런데 이 와중에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법률이 속속 입법이 되거나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을 비롯해, 사이버모욕죄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을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춘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는 형식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포털을 통해 누리꾼을 우회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등 국민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 복제물이 3회 연속(6개월) 게시되면 폐쇄 명령도 가능한 삼진아웃제가 신설되었다. 이는 저작권의 침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어떤 의도로 올렸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실제로 그 법을 의결한 국회의원들조차 그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달리 설명이 필요 없다.

저작권법은 아날로그적 발상에 기초해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중심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처음부터 이용자 보호에는 속수무책이었으나 처벌조항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권리자가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삼진아웃제를 악용할 경우, 공론장 폐쇄 등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력한 반대여론만이 개악 막을 수 있어

널리 알려진 사이버모욕죄는 오프라인상의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하면서 그 형량을 높이고,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임의 처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는 피해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들을 언제든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문제 내용이다.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조차 무리한 내용이라는 반대가 압도적이었으나 최종 법안에는 빠지지 않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주장은 언제든 해당 부처 모욕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인을 조롱하는 표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독소조항은 더욱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쪽지(메신저)의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지다. 이메일 등 통신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이 너무나 용이한 현실에서,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른 감청장비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함은 언제든 개인의 사생활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 비밀 보호’라는 법률명을 무색케 하는 일이다. 이제 중요한 일은 모두 만나서 이야기해야 나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뿐이나 여당이 그마저도 외면하며 다수결을 운운한다면 방법은 없다. 견제가 불가능한 구도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자구수단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절대 잊지 않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암담한 2009년 여름이다.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강혜란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진숙 칼럼] CCL은 정보공유를 위한 것인가?

2009-07-14T17:21:03Z

[강진숙 칼럼]

CCL은 정보공유를 위한 것인가?

α. CCL이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내 저작물 사용허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 UCC의 특수성을고려해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과 함께 부상한 개념이다. 즉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전제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표준규약이 CCL이다. 이 규약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하여 몇 가지 규준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용자들에게 ‘내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예컨대,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등과 같은 규정을 붙여 놓고 저작자는 그 중에 필요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β. CCL은 왜 필요한가?

이러한 CCL이 중요하게 제기된 이유는 UCC 제작의 대중화와 확대 현상 속에서 저작물 사용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즉 한편으로 UCC 이용자들이 단순한 재미나 취미, 호기심 등으로 방송, 영화, 음반 등을 사용해 UCC를 제작한다고 해도, 엄정하게 평가할 때 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편 UCC가 패러디의 형식을 취했다 해도 이로 인해 기존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용자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P2P사이트를 통한 영화 및 MP3파일 등의 공유문제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UCC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편, 이와 다른 측면에서 UCC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적용 기준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이를테면, UCC가 다른 저작물과 달리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콘텐츠를 쉽게 합성 및 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 공유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UCC의 특수성을 고려한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서 CCL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CCL의 긍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의 경우, CCL이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 보호라는 서로 다른 요구를 절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견해에 기초한다. 이러한 견해는 타당한 근거와 현실적 유용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CCL은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권리사항을 표시한 채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CL이 상용화됨으로써 제작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동의 아래 저작물을 배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CCL은 조건부를 전제로 하지만 일단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동의 아래 UCC의 자유로운 이용을 표방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라는 위법의 위험에서 이용자를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CCL 역시 저작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작권자 중심의 규약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한 UCC 환경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상호 동의를 전제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CCL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γ. CCL의 사례

이 CCL 시스템은 2008년 상반기 기준에서 볼 때 국제표준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서 총 14개국, 즉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 그리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 준비 중에 있다. CCL은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표준규약의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다. 또한 각 나라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규약을 쉽게 이해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CCL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둘째, CCL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1983)의 창시자인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주창한 정보공유운동과 GNU GPL처럼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하지만, 라이선스 GPL이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CCL은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δ. 공공성과 CCL

CCL은 UCC 이용자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공공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중요한 분야이다. UCC는 다른 저작물과 달리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한 프로슈머라는 생산소비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와 콘텐츠를 손쉽게 편집, 복제, 변형할 수 있는 UCC 환경에서 기존의 저작권 침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UCC를 이용할 경우라면 타인과 콘텐츠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CCL 시스템은 과연 UCC 환경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인가? ‘상호 동의’라는 전제 아래 이용자가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들이기 때문이다.

열린이용자위원회 강진숙 위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이 글은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3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강진숙 님의 칼럼입니다.

*이 글은 Daum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