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의 문화마을

5·18을 폄훼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

2013-05-21T20:33:53Z

비하와 허구를 진실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

종편과 일부 몰상식한인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급기야 광주광역시장까지 나서게 만들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채널A와 TV조선 등이 탈북자를내세워 광주민주화운동을 호도하고, 일베저장소란 곳에서는 고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홍어, 택배” 등으로 도를 넘는 비하를 자행하자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영령들을 모셨던 관을 찍은 사진을 ‘홍어 포장 완료’, ‘광주는 택배장사가 잘된다’고 가신 님들 영혼까지…. 홍어라니….”라며 적극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음해와 중상모략을 계기로 당시 정황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광주의 그 때로 돌아가 본다.

80년 5월 중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봄’이라며 호들갑을 떨던 신문지면에서 김대중과 김영삼, 김종필의 이름이 사라진 것과 동시, 그러니까 중동을 순방중이던 최규하 대통령이 일정을 앞당겨 16일 귀국해 시국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확대해야 된다는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훗날 밝혀졌다. 그러나 전두환은 신현확 국무총리를 통해 전국 비상계엄령을 통과시켜 강행했다. 전두환은 지금까지 광주를 ‘불순분자와 폭도들이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내란을 일으킨 거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12·12 하극상부터 시작된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계엄령 전국 확대와 공수특전사의 투입으로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비극의 시대 황태자로 군림했던 박철언은 자서전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005년 8월 랜덤하우스중앙 출판’에 다음과 같이 짧게 기록하고 있다.

유신헌법을 대체할 헌법 개정 작업

1980년 새해가 열렸다. 그러나 모두에게 기회이자 위기였던 ‘서울의 봄’은 이미 냉정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청난 힘의 공백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동창 하나가 국제전화로 “주변에서 한국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데 귀국해도 괜찮겠느냐”며 상의해올 정도로 나라의 사정은 최악이었다. 1980년 봄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달았고 ‘5·17계엄령 확대’와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전두환 장군)의 발족으로 끝을 맺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전국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기능이 정지되었다. 5월 27일 국무 회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령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원체 민감한 때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철저하게 보안에 부쳤다가, 5월 31일자가 되어서야 정부 대변인 이광표 문공부 장관이 국보위 설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권 35쪽 부분

이 책엔 그들이 주장하는 ‘폭도들에 의한 광주점거를 진압하기 위한 충정작전’이라고는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왜일까? 박철언이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크게 쓰임을 받는 입장이었고, 권력의 핵심에 늘 기대어 있었으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까닭이 말이다.

정당하지 못해서란 건 이로서 증명되기에 충분하다.

‘서울의 봄이 냉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전면으로 나서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획책한 사태란 사실을 문맥의 흐름을 통해 찾아내기에 어렵지 않다.

한 국가의 검사란 신분으로 해외유학을 마친 동창으로부터 “주변에서 한국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데 귀국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내용에서는 그런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유린되고 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

당시 학생운동은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는 수준의 산발적인 규모였다. 일반 사회적 시각은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냉담했고, 신문과 방송을 통한 뉴스로나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시위 자체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닌 불순세력의 행동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실시간으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에서라면 어떠했을까. 허점을 노린 조작은 가능했을지라도 광주를 폭도들에 의해 점거된 도시로 낙인찍을 수는 없었으리라. 애석하게도 당시엔 얼마든지 언론을 권력이 쥐고 흔들 수 있었고, 조작된 정보가 진실인양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자체를 말살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획책되어진 ‘군사 계엄 전국 확대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포고령 제10호

1. 1979년 10월 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계엄법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절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절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의 모독 비방하는 행위

   2)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일절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하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 5. 17

계엄사령과 육군 대장 이희성

계엄포고령에 최초 언급된 1979년 10월 27일의 비상계엄령은 박정희가 저격당한 10·26사건 바로 다음날 발효된 것이다. 그해 12월 12일 하극상으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전격 검거하고 군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전두환 일당이 그들의 마수를 드러낸 시점이 바로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포고령이 단 몇 분이나 몇 시간의 작업으로 시행될 수는 없다. 더구나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국회를 해산시키는 작업까지 진행하기엔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불가능 하다.

박정희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는 과정을 보고 배운 전두환이기에 할 수 있었던 짓이다.

이런 일련의 전개과정을 놓고 판단할 때 신군부의 정권찬탈 목적에 의해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시민들의 항거, 즉 군부에 맞선 돌발적 시민항쟁이란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런데 요즘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차출한 전투원 1개 대대가 해상을 통해 침투해 3분의 2는 죽고 나머지는 모두 귀대했다”란 주장이 종편채널인 채널A와 TV조선 등을 통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

계엄령과 함께해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1979년 10월 4일은 한가위를 하루 앞 둔 음력 8월 14일이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가 고향인 난 한가위를 맞아 집을 찾았다. 오후 해가 산마루에 걸릴 때야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다. 아버님께서 갈천리의 큰댁으로 가셨기 때문인데 양양읍내로 가봐야 갈천으로 가는 버스는 탈 수 없어 빈집에 혼자 있었다.

다음날 이웃에 들려 점심을 먹는데 누군가 양구 해안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해 발칵 뒤집혔다고 했다.

다음날 원통엘 들렸는데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인적이 서서히 끊기더니 날이 어두워지자 아무도 왕래하는 이가 없었다. 인제군을 비롯한 양구군 등 최전방 일원에 내려진 계엄령이었던 것이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흰옷을 입어 눈에 잘 띄게 하고, 검문을 받을 때는 학교나 마을에서 미리 일러준 암구호를 대라고 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배웠던 농기계 정비와 철공소 일 때문에 그 시기 얼마간 원통에 머물렀고 그 기간은 1979년 한가위부터 이듬해인 1980년 5월 21일 석가탄신일까지다.

석가탄신일 다음 날 오전 흑백TV에서는 광주가 간첩과 폭도들에 의해 완전히 점거되었다고 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은 몇 명 침투한 무장공비도 색출하는 정보력으로 계엄령이 발효된 광주에 간첩과 폭도들에 의해 계엄군이 쫓겨났다는 사실이다. 죽어도 간첩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군대가, 그것도 공수부대원들이 쫓겨났다니…

최전방에 속하던 인제군 일대에서도 1979년 한가위 직후부터 내려진 계엄령이 삼엄하고,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된 계엄령으로 전국에 계엄군이 주둔한 철통경계 속에 간첩과 폭도들이 공수부대원들을 몰아낼 정도로 대단한 물리력을 갖췄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쫓겨난 자체도 어이없지만 지금에 와서 당시 계엄군들도 이후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의 특수부대원 대대병력이 광주에 진군했다는 주장 자체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광주시민이 무장하기 시작한 건 석가탄신일인 21일 오후부터로 밝혀졌다.13시 00분 ‘광산 하남파출소 과격분자 8명, 차량 3대로 난입, 카빈9정 탈취하고 도주(전교사 작전일지)’가 최초의 무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장을 한 것은 화순, 해남, 나주 등 시외지역으로 진출했던 시위대가 광주의 참상을 알리고 경찰서와 군부대를 털어 다량의 총기를 탈취해 광주로 돌아온 오후 15시 무렵부터다. 이때 탈취한 무기들은 M16과 같은 신형이 아닌 카빈과 M1 소총, LMG 등 월남전 이전에나 사용되던 종류로 밝히고 있다.

임천용과 같은 탈북자가 어떤 의도에서 하는 주장인지는 모르나 이를 여과 없이, 검증과정 없이 오로지 버젓이 사실인양 오도하는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단순히 광주에서 시작된 항거로만 볼 수 없다. ‘5·18’이란 특정 지어진 날자가 보여주듯 이 사건은 계엄령 전국 확대를 당시 문공부 장관인 이규헌 명의로 발표한 5월 17일 자정, 그러니까 5월 18일 0시 이전부터 서울에서 차출되어진 공수부대원들의 광주로의 배치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다른 지역에서는 16일에 이르러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광주에서는 횃불시위가 있었던 점이 다르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감지가 용이했고 광주는 이와 다르게 군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았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더구나 당시엔 5·16은 기념일로 제정되어 정부 주도의 행사가 치러지던 시기였다. 이런 날 신군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당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인접한 대학의 학생들은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 또한 5월 20일 104회 임시국회를 개원하여 계엄령 해제를 포함한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란 발표도 학생운동을 일시적으로 잦아들게 했겠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신군부는 서울의 각 대학 학생회장단을 계엄당국으로 연행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교수와 청년, 재야인사까지 경찰과 보안사 요원들을 잠복시켜 검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군부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사전에 모의했던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한 작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1988년 국회에서 구성되어 활동했던 ‘광주측위’에서 미국에 서면질의를 보낸 것에 대한 1989년 6월 작성의 미국측 성명서에 나타나 있다.

…5월 9일(1980년) 글라이스틴 대사가 전 장군을 만났을 때 전 장군은 소요가 ‘소수의’ 과격파 학생, 교수 및 야심적인 정치인들의 탓이라고 그들을 비난했다. 전 장군은 그러나 정세가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컴 장군은 5월 13일 전두환 장군과 만났다. 전 장군은 앞서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북한이 학생 시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남침의 결정적 시기가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위컴 장군에게 말했다. 위컴 장군은…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없다고 대답했다. 위컴 장군은, 정치자유화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국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안정이야말로 북한을 억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미국측 견해를 주장했다. 위컴 장군은 국내 정세에 대한 전씨의 비극적인 평가와, 그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

-1989년 6월. 미국의 성명서 일부(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289쪽~290쪽 부분)

위의 미국측 성명서를 검토하면 전두환이 글라이스틴 미국대사를 만날 때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시위라 인식하고 있으며 정세도 불안한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두환은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선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인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북한이 뒤에서 학생운동을 조종하며 남침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위컴장군에겐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특수부대가 광주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1980년 이후라도 확인되었다면 전두환이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었겠는가.

얼토당토 않게 금강산댐 때문에 수공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까지 서슴치 않은 전두환이!

광주민주화운동은 얼토당토 않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18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부마항쟁에 이은 김재규의 총탄으로 스러지자 곧장 그를 추종하던 전두환과 신군부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걸 몸으로 막은 항쟁의 역사다.

tag : 노무현, 광주민주화운동, 5·18, 종편채널, 일베저장소, 글라이스틴

5월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2013-05-21T18:01:59Z

노무현의 목소리로 듣고싶은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금도…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들불처럼 번지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수선 하다. 마치 내가 열일곱이던 해 5월은 어디랄 거 없이 어수선했던 것처럼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전두환을 날카롭게 추궁하던 모습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며, 그 시점부터 노무현이란 인물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함께 걸어 온 인물로 기억된다.

짬이 나는 대로 광주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해볼 계획이며 먼저 이 노래를 소개한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언급하고 그 노래의 원작시인 백기완 선생의 ‘묏비나리’를 소개한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로 시작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10분 전남도청으로 투입된 3공수특전사에 의해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1979년 광주 광천동에서 들불야학을 하다 숨진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치르며 이를 기리려고 광주 지역에서 문화운동을 하는 이들이 노래극 ‘넋풀이굿’을 제작했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다고 한다.

묏비나리는 ‘산신제(山神祭)’를 이르는 우리말이다.

간절하게 산에 기원을 올리던 염원 그대로 오늘도 무등 자락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봉하마을에도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이 노래를 속으로 웅웅거리고 있으리라. 소리쳐 목청껏 부르지 않아도 여전히 뜨거운 노래, 가슴과 가슴이 울리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당하게 불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광주에서 무고하게 내란을 획책한 신군부의 총탄에 생을 마친 그들의 넋들을 기억하며…

묏 비나리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

백기완

맨 첫발
딱 한발띠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발띠기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라

아니 그 한발띠기로 언땅을 들어올리고
또 한발띠기로 맨바닥을 들어올려
저 살인마의 틀거리를 몽창 들어 엎어라

들었다간 엎고 또 들었다간 또 엎고
신바람이 미치게 몰아쳐 오면
젊은 춤꾼이여
자네의 발끝으로 자네 한 몸만
맴돌라함이 아닐세 그려

하늘과 땅을 맷돌처럼
이 썩어 문드러진 하늘과 땅을 벅,벅,
네 허리 네 팔뚝으로 역사를 돌리시라

돌고 돌다 오라가 감겨오면
한사위로 제끼고
돌고 돌다 죽엄의 살이 맺혀오면
또 한 사위로 제끼다 쓰러진들
네가 묻힐 한 줌의 땅이 어디 있으랴
꽃상여가 어디 있고
마주재비도 못타보고 썩은 멍석에 말려
산고랑 아무데나 내다 버려질지니

그렇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거라
팔다리는 들개가 뜯어가고
배알은 여우가 뜯어가고
나머지 살점은 말똥가리가 뜯어가고
뎅그렁, 원한만 남는 해골바가지

그리되면 띠루띠루 구성진 달구질소리도
자네를 떠난다네
눈보다만 거세게 세상의 사기꾼
협잡의 명수 정치꾼들은 죄 자네를 떠난다네

다만 새벽녘 깡추위에 견디다 못한
참나무 얼어 터지는 소리
쩡,쩡, 그대 등때기 가른 소리 있을지니

그 소리는 천상
죽은 자에게도 다시 치는
주인놈의 모진 매질소리라

천추에 맺힌 원한이여
그것은 자네의 마지막 한의 언저리마저
죽이려는 가진 자들의 모진 채쭉소리라
차라리 그 소리 장단에 꿈틀대며 일어나시라
자네 한사람의 힘으로만 일어나라는 게 아닐세 그려
얼은 땅, 돌뿌리를 움켜쥐고 꿈틀대다
끝내 놈들의 채쭉을 나꿔채
그 힘으로 어영차 일어나야 한다네

치켜뜬 눈매엔 군바리가 꼬꾸라지고
힘껏 쥔 아귀엔 코배기들이 으스러지고
썽난 뿔은 벌겋게 방망이로 달아올라
그렇지
사뭇 시뻘건 그놈으로 달아올라

벗이여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꽹쇠는 갈라쳐 판을 열고
장고는 몰아쳐 떼를 부르고
징은 후려쳐 길을 내고
북은 쌔려쳐 저 분단의 벽
제국의 불야성, 왕창 쓸어안고 무너져라

무너져 피에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구비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대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노래 소리 한번 드높지만
다시 폭풍은 몰아쳐
오라를 뿌리치면
다시 엉치를 짓모고 그걸로도 안되면
다시 손톱을 빼고 그걸로도 안되면
그곳까지 언 무를 쑤셔넣고 아…

그 어처구니없는 악다구니가
대체 이 세상 어느 놈의 짓인 줄 아나

바로 늑대라는 놈의 짓이지
사람 먹는 범 호랑이는 그래도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데
사람을 산채로 키워서 신경과 경락까지 뜯어먹는 건
바로 이 세상 남은 마지막 짐승 가진자들의 짓이라

그 싸나운 발톱에 날개가 찢긴
매와 같은 춤꾼이여

이때
가파른 벼랑에서 붙들었던 풀포기는 놓아야 한다네
빌붙어 목숨에 연연했던 노예의 몸짓
허튼춤이지, 몸짓만 있고
춤이 없었던 몸부림이지
춤은 있으되 대가 없는 풀죽은 살풀이지
그 모든 헛된 꿈을 어르는 찬사
한갓된 신명의 허울은 여보게 아예 그대 몸에
한오라기도 챙기질 말아야 한다네

다만 저 거덜난 잿더미 속
자네의 맨 밑두리엔
우주의 깊이보다 더 위대한 노여움
꺼질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이 있을지니

바로 그 불꽃으로 하여 자기를 지피시라
그리하면 해진 버선 팅팅 부르튼 발끝에는
어느덧 민중의 넋이
유격병처럼 파고들어
뿌러졌던 허리춤에도 어느덧
민중의 피가 도둑처럼 기어들고
어깨짓은 버들가지 신바람이 일어
나간이 몸짓이지 그렇지 곧은 목지 몸짓

여보게, 거 왜 알지 않는가
춤꾼은 원래가
자기 장단을 타고난다는 눈짓 말일세
그렇지
싸우는 현장의 장단소리에 맞추어

벗이여, 알통이 벌떡이는
노동자의 팔뚝에 신부처럼 안기시라

바로 거기선 자기를 놓아야 한다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온몸이 한 줌의 땀방울이 되어
저 해방의 강물 속에 티도 없이 사라져야
한 춤꾼은 비로소 구비치는 자기 춤을 얻나니

벗이여
저 비록 이름 없는 병사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어깨를 쳐
거대한 도리깨처럼
저 가진자들의 거짓된 껍줄을 털어라
이 세상 껍줄을 털면서 자기를 털고
빠듯이 익어가는 알맹이, 해방의 세상
그렇지 바로 그것을 빚어내야 한다네

승리의 세계지
그렇지, 지기는 누가 졌단 말인가
우리 쓰러졌어도 이기고 있는 민중의 아우성 젊은 춤꾼이여
오, 우리굿의 맨마루, 절정 인류최초의 맘판을 일으키시라

온몸으로 디리대는 자만이 맛보는
승리의 절정 맘판과의
짜릿한 교감의 주인공이여

저 폐허 위에 너무나 원통해
모두가 발을 구르는 저 폐허위에
희대를 학살자를 몰아치는
몸부림의 극치 아, 신바람 신바람을 일으키시라

이 썩어 문드러진 놈의 세상
하늘과 땅을 맷돌처럼 벅,벅,
네 허리 네 팔뚝으로 역사를 돌리다
마지막 심지까지 꼬꾸라진다 해도
언땅의 어영차 지고 일어서는
대지의 새싹 나네처럼

젊은 춤꾼이여
딱 한발띠기에 일생을 걸어라

광주의 총성이 멎은지 이제 33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지 4년이 지났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다.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을 잊었기에 여전히 세상은 혼탁하다.

기억에 세기고 준비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자유고 민주주의다.

tag : 노무현, 전두환, 광주민주화운동, 임을 위한 행진곡, 묏비나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혁신과 고민!

2013-05-20T14:18:48Z

이권에 눈 먼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좌편향으로 몰리는 시대인가?

‘좌파’란 말이나 ‘좌익’이란 말에 대해 우리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국가나 국민도 없다.

사람의 손도 오른손과 왼손이 있고, 새의 날개도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있어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정치적 성향도 분명히 가치를 지키려는 쪽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가치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는 두 개의 성향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좌파나 좌익으로 분류되는 순간 국가에 위해를 가하려는 집단이나 사람으로 매도되어 버리곤 한다. 거기에 더해 ‘종북’이란 말이 동시에 붙여지면 그야말로 불순세력으로 요주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극히 일부계층에 불가한 가진 자들의 보신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가 우익이 되어버린 이 시대, 국민과 시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좌편향’이라느니 ‘종북좌파’라 하는 몰상식을 대하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구시대적 멍에를 지우려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지 새삼 두려움에 떤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중명전을 방문한 기념으로 방명록에 ‘되살아나는 우리 역사’라 글을 남기고 있다.

오세훈과 같이 무지갯빛 청사진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일시적 기대감을 꿈꾸게 하고 빚더미에 서울시를 올려놓은 인물에 대해 보다 가혹한 평가를 내려야할 세력들이 오히려 그에겐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하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야만이 살아 진실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모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국정원발로 공개되어진 문건을 대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저는 이것을 ‘혁신’이라 쓰고 ‘혁명’이라 읽습니다.기존의 행정관행에 비해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낭비되는 부분,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생각은 세금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져봤을 법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 서울시는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함으로써 명쾌하게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바로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낭비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지출절약 실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계획』은 시민의 참여 즉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지요.

시민참여는 행정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공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시 해당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청구자료에 국한되어 예산낭비신고 등이 위축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 해결방안으로 시민요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 방식에서 적극적 전면 공개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지요. 바로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의 모든 예산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서울위키｣에 접속하여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요. 1차적으로 2013년 예산으로 편성된 약 2,700개 모든 사업 내용을 5월 13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위치도, 현장사진 및 방침서 등 서울시의 관련자료도 전부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울위키｣시스템은 서울시가 이번에 구축한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 탑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방문 시민들에게 예산낭비신고 상담, 예산낭비신고를 접수하는 등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시민들을 최대한 배려했답니다.

아울러 시청 본관 복도엔 13일부터 「채무현황판」이 설치돼 서울시 채무가 매달 얼마나 감축되고 있는지, 남아 있는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시민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광판에는 제가 취임하기 전 채무 19조9천873억원, 절감액 1조729억원, 현재 채무액 18조 9천144억원이 명시돼 있지요.

여러분, 그 동안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가 저조한 원인은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사업이 공개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조직 내부에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모든 예산사업,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지적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큼 쓰이는지 알고, 또한 잘못된 예산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아닐까요?

2013년 5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내용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 과연 공정하게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참다운 목민관의 모습 아니고 무엇인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부에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를 막으려는 수단으로 그와 같은 문건을 만들고 음해하려 했으리라.

이는 도적이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길이 막히자 억지를 부리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2012년을 기준으로 총세입예산 21,782,900,000,000원 가운데 지방세수입이 12,639,724,000,000원으로 58.0%의 자립성을 지니고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21조 7천 8백억원대의 서울시 총세입예산은 규모면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서울시의 채무가 거의 이 총세입예산과 맞먹는 규모라는 사실을 알고나면 등골이 서늘하다.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제대로 공개된 자료가 없다보니 모르고 넘어갔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 홈페이지의 한 부분에 ‘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렇다. 세금은 <세금은 시민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의 경제적 부담>으로 경제 및 소비활동을 하는 이들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런 세금과 관련이 있고, 서울시민들이 모두 이런 사실을 알면 기절하기에 충분한 또 다른 내용 하나를 더 본다.

서울시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채무가 20조원에 육박하고 그 이자가 하루에 20억 가량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이자가 20억이 나간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든 해결방법을 좀 찾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냐고 우리 직원들을 다그쳐 왔답니다.

이 채무의 핵심은 SH공사의 것이고 SH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제 때 매각하는 것이 채무해결의 중요한 축인데요. 그동안 SH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마곡사업담당관이나 재정담당관 등이 많은 수고를 해 왔지요. 제가 취임할 당시의 채무액은 19조 9천9백73억원이었는데 그때에 비해 1조 729억원을 감축하여 현재의 채무는 18조 9천14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액수이지요.

그래서 얼마전 5월 13일부터 이틀간 저는 현장시장실을 차리고 서울시의 채무감축을 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장시장실을 마곡에 꾸려 많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채무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중에는 택지매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시스템과 제도개선추진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건의한 많은 제안들이 상당수 반영된 것이지요. 그 중에는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도 포함되어 있었고 서노원 마곡지원단장이 겸직하게 되었지요. 그날 아주 큰 절까지 하면서 앞으로 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명색이 서울시 국장인데 기업인 앞에서 큰 절을 시키는 저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극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날 SH마케팅실장은 문정지구 완판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의지와 열정으로 보아 성취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동시에 마곡지역의 산업단지와 업무지구 토지에 관하여 롯데콘소시엄, 이랜드콘소시엄과 입주계약식이 체결되었고 동시에 산업은행과 MOU가 체결되어 금융지원을 약속하기로 했지요. 이로써 마곡지역의 현재 매각 금액이 1조를 넘었고 앞으로 매각은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기업도 감동할 것이고 그만큼 매각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봅니다. 지난번 은평뉴타운의 미분양물량 615채를 두 달 안에 완판한 것처럼 이번에도 완판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완판왕, 끝판왕이라는 이름이 붙겠지요.

2013년 5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내용

서울시는 이 나라의 수도로 국가의 문든 기관들이 모여 운용되는 거대 도시다.

한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지갑과 어머니의 가계부와 같은 조건으로 잘 운영되어야 할 시의 예산이 엄청난 부채 탓에 이자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만약 우리 가정에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을 넘어선 이자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면 곧장 채권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만다.

그뿐이랴.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다시는 재기에 대한 꿈조차 못 꿀 형편으로 내몰린다. 빚이 모두 수입이 보장 된 투자라면 입장은 다르지만 대게의 빚은 투자가 아닌 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도 연 이자만 7천억에 달하면 원금을 갚을 능력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그러함에도 수천억짜리 사업을 벌이는 짓이나, 수억원씩 들여 자신의 치적이나 쌓기에 바빳던 전임시장들의 행보와 다른 시정을 좌편향으로 매도하며 국정안정을 저해하니 제어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는 자들이 있으니…

과연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국민을 위한 일을 막으려는 자들부터 엄중히 다스려야 할 일이다.

휴일 저녁 늦은 시간에도 어떻게 해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을 위의 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바로 이런 깊은 고뇌를 바탕으로 완성되어지는 혁신들이기에 가히 혁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tag : 좌익, 세금, 국정원, 혁신, 좌편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시정활동이 좌편향?

2013-05-16T17:46:50Z

권력자가 탐욕스러우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려 사회 불안을 가속화 시기는 법!

어딘가에서 읽고 메모를 해두었는데 다음과 같은 시 한 수가 있다.

눈앞 가리는 꽃나무를 잘라 없애니

저녁노을 아름다운 먼 데 산이 병풍처럼 펼쳐지네.

-초의선사

동다송으로 다인(茶人)들에 널리 알려진 초의선사께서 일지암에서 수행을 하던 시기에 쓰신 시라 한다.

이 시는 두 구절이 서로 깊은 무게로 다가오는데, 먼저 앞 구절의 꽃나무는 자신의 탐욕적인 마음으로 보겠다. 눈앞을 가리는 모든 것들, 세속적인 잡다한 욕심에 의해 일어나는 번민들을 거두어내면 무엇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무게를 두고 느껴본다. 탐욕에 눈이 멀면 그 모습은 추잡하기 그지없다.

그러한 것을 거두어 낸 연후에야 비로소 다음 구절의 넉넉하고 평화로운 복락이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요즘 윤창중의 워싱턴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은 물론이고 대게의 언론들까지 야단이다. 정미홍을 출연시켜 윤창중의 사건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일을 했다.

여기에서 정미홍은 이 사건을 질타하는 이들을 싸잡아 종북세력으로 몰아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정미홍에게 묻고 싶다.

윤창중이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 무조건 종북세력인가?

정미홍 정도야 시선을 끌어보려는 의도에서 권력의 상층부를 향한 눈 맞춤을 위한 발언이라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능력 이상의 대가를 바라며 분에 넘치는 욕망을 탐하는 미망의 행위라 하겠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타이틀 이미지

‘시민이 시장입니다’란 타이틀 문구와 함께 ‘바람의 계절- 시민의 바람을 더 듣고 꼭 이루겠습니다.’란 내용을 담았다.

그런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문건은 국정원에서 부인하고는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동안 지켜본 여러 정황들과 비교하면 바로 조직적 활동자들의 활동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는 문건을 제보받았다”고 하며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개한 문건에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2011년 11월 24일자로 날자가 명시되어 있고 바로 아래 박스 처리된 중심내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적·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 되어 있다.

↑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13년 5월 15일 공개한 국정원 추정 문건의 내용 하나.

문건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보면 확인되지만 몇몇 특정 단어들을 굳이 한글로 표기해도 이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서울시장을 굳이 ‘서울市長’으로 하고, 좌편향을 ‘左편향’으로 쓰는 등 관치주의에 물든 인물들의 활동하는 단체에서 조직을 통한 지시를 위해 만들어진 내용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문건이야 이미 2011년 11월 24일의 일로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자들이 조용히 있을리 만무한 일이다.

극히 일부에서만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국민을 위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는 이도 없다. 그런 그에게 박수를 보내지는 못하고 종북좌파로 몰고, 그의 시정운영에 제동을 걸 방안이나 모색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란 말인가?

눈앞을 가리는 헛된 욕망을 치우지 않고야 어떻게 맑고 명징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는가.

tag : 박원순 서울시장, 정미홍, 윤창중 사건

윤창중 사건, 청와대와 보수의 치졸함.

2013-05-14T23:41:42Z

윤창중의 워싱턴 성추행사건 감추고 무마하려다 덜미를 잡힌 꼴이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글쓰기에 자체에 흥미를 잃었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자괴감과,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을 잡문이나 끼적거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지역신문 칼럼을 연재하면서도 내 사는 일상은 여전히 공허하기만 했다. 산엘 올라도 그랬고, 써야 할 글감들을 수북이 담아 둔 자료를 뒤적이는 손길을 느끼며 마음은 늘 불편했다.

매일은 아니지만 글을 쓰기로 마음 다잡은 건 너무도 당연히 바로 알려져야 하고 밝혀야 할 문제들에 대해 사실을 숨기고 치졸한 변명이나 너절하게 늘어놓는 자들과, 이에 편승하는 한심한 세상에 대한 내 불편함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다.

지난 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를 보며 쓴 글에 윤창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다.

윤창중의 모습에서 4월 산천에 쉬이 스러질 운명을 지닌 벚꽃의 모습을 보았다.

이동흡의 구차한 인사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김용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대하며 마찬가지 생각이 자리했다.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보다 자중하는 모습이었겠으나, 그들은 자리 욕심에 치우쳐 겸손할 줄 몰랐고 국민은 눈과 귀를 닫은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만행에 대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인간의 인격유린’이 명백하고, 국고를 횡령한 죄상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명백한 훈령을 근거로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던 전력이 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고 국민을 권력자들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던 군부독재 시대에 저질러진 과오라 하더라도, 걸인과 껌팔이는 인격을 무시당해도 된다는 시각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깅용준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총리지명자 신분에서 사퇴를 했지만, 이와 같은 인사방식이 박근혜식 인사수단이란 사실만큼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는 국정을 국민의 권익과 실리 위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와 박근혜 측근만을 위한 박근혜식 인사권을 휘두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중하지 못하고 일순간에 활짝 피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설치는 상식 밖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저들에게 일시적으로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이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결국 국민의 냉담한 질타에 스러지고 말 운명이다. 그들 정치권의 태생적 한계를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안중에 없으니 걱정이다.

-한사의 문화마을 시사포커스 2013. 1. 30 ‘박근혜 인선이나, 이명박 사면이나!’

‘4월 산천에 쉬이 스러질 운명을 지닌 벚꽃’이란 내 의견은 결국 대통령 취임 70여일 되어 첫 해외순방지인 미국에서 확인되고 말았다.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파렴치범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과 동행하며 입이 되어야할 그가, 기자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야할 그가 기자들을 피해 다닌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부분이 윤창중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윤창중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와 언론들의 작태를 짚어보며, 박근혜 정부가 타개책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다.

윤창중은 사리분별이 온당하며 절제를 할 줄 아는 인물은 못된다고 보았고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권력에 대한 욕망뿐 아니라 인간 본성까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권력 최고의 심장부에서 대통령의 입노릇을 하니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였겠다.

감투나 권력과 관련되어 인간의 본성을 충실하게 다룬 작품으로 소설가 ‘윤흥길’ 의 ‘완장’이 있다.

“남 보담 잘났다는 표적으로 차고 댕기는 것이 완장이란 말이냐?”는 윤흥길의 소설 ‘완장’에 나오는 대화체다.

이 윤흥길 소설가의 단편소설 완장에서 일그러진 권위주의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땅투기로 돈푼깨나 만지며 졸부가 된 최 사장이 ‘널금저수지’의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최 사장은 양어장 감시를 이곡리의 한량 임종술에게 맡긴다. 감시원 완장을 두른 종술은 이때부터 완장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객지로 떠돌며 배운 것이라고는 닥치는 거친 일이요, 말 그대로 밑바닥인생이었던 종술에게 완장은 선량들의 양복깃에 단 금배지 이상은 아니었겠나 싶고, 또한 윤창중의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리나 마찬가지였을 일이겠다.

인물 됨됨이가 자기중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윤창중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박근혜의 중용을 염려했다. 소설 완장에서의 임종술의 팔목에 채워진 완장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윤창중의 권력중심부에서의 모습 다름 아니다.

양심적인 정권이라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시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일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진실’을 최우선적 덕목으로 대처했으리라.

분별력이라곤 뒤떨어진 권력은 자신들의 입지만 고려해 서툰 대응을 했다.

결국 그들은 홍보수석이 대국민 상대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향해 사과를 하는 웃기지도 않는 모습까지 연출한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단히 성공적으로 평가 받은 이번 방미 일정 막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는데, 이미 사건은 대통령이 미국회에서 연설하기 전 발생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윤창중을 선택한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마당에 국민을 상대로 기만전술을 펴는 꼴이라니.

이런 행동은 언론들도 한 몫 거들고 나섰다.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곧장 김대중 정부의 ‘옷로비 사건’을 부각시키며 역대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를 예로 들어 박근혜 감싸기에 몰입하려 하건만 오히려 도덕성을 의심받기 좋은 접근방식으로 일관했다.

이해찬 전총리의 골프파동 등을 들먹이며 무마시키려는 모양인데 이는 참으로 가당찮은 접근방식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의 해외 순방중에 수행자들이 현지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단 말인가?

윤창중이나 청와대, 언론들도 모두 병명에만 치우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감지하지 못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하는 성실성이란 걸 그들은 몰랐다. 세상에서 ‘정직함’ 이상의 좋은 해결책이 또 있던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순방징크스는 있었고, 이번 윤창중 사태도 그와 동일선상의 징크스일 뿐이란 논리로 무마시켜주려 나섰는데 과연 씨알이나 먹히는 수작인가.

대통령의 순방에 대사관과 해외에 설치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원에서 임시직을 채용해 길안내를 맡긴다는 사실도 놀랍다. 더구나 대변인에게까지 전담가이드가 길안내를 한다면, 수석이나 그 외 대변인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수행원 모두에게 전담가이드가 붙여진다는 이야기다. 약자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에 의해 ‘의전’이란 허울로 저질러지는 또 다른 추한 착취의 한 단면이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범죄를 무마시키려는 자들도 있다.

“정치부 기자 30년의 경력에 청와대 대변인인 사람이 ’설마‘했다”는 더코칭그룹 정미홍 대표는 5월 13일 오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전직 KBS 기자 아나운서출신인 정미홍은 “아직 수사 중이고 지극히 경범죄로 신고된 사안인데, 성폭행을 해서 그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라도 한 분위기다. 미친 광기가 아니고 뭔가”라 했다.과연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은 차지하고 정미홍은 지난 연초인 1월 13일에도 ‘서울 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란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발언을 기억하기에 정미홍이 채널A에 출연해 하는 말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으나 이 사회엔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는 자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 하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 판단했다.

인턴으로 임시 채용된 직원이 정미홍의 딸이었어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 그 인턴직원은 고위직이나 힘 있는 부모가 아닌 평범한 이민자의 딸이었겠고, 권력을 쥔 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추한 행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입막음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범죄다. 인면수심의 권력추종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제 서서히 박근혜 정권은 윤창중의 사건에서 벗어날 방향으로 개성공단문제나 남북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여론을 무마하고 시선을 돌리기에 이보다 좋은 소제는 없으리란 판단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니…

또 한 방향으로 이도저도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묘수가 아니다 싶으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수순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겠고. 4대강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여름 줄줄이 엮여질 공산이 컸으나, 국면전환용으로 조기에 심판대에 올려 질 가능성도 무시 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나 박근혜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론은 쉬 수그러들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기로라도 개성공단을 스스로 열고자 할 일은 없었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박근혜 정권이 단죄하면 제 발등을 찍는 노릇이겠으나, 정부 출범 최대의 위기를 넘길 묘수는 그것뿐임에야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tag : 청와대, 이명박 정권, 개성공단, 4대강 사업, 윤창중, 박근혜 정부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같은 태생이니!

2013-02-02T10:02:32Z

어제의 해가 질 때 걷어내지 못한 구름이 여전히 하늘을 가리웠다면 이 아침은…

한 장의 그림으로 두 개의 정권이 지닌 속성과 품격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프레시안에 ‘손문상의 그림세상’을 연재하는 손문상 화백의 만평에 대한 이야기다.

2003년 1월 16일, 대통령 이·취임식 40일을 남겨 둔 시점에서 이 만평은 시사하는 바가 이명박 정권의 品格(품격)과 박근혜 정권의 俗性(속성)을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는 동일한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雙胎兒(쌍태아)나 같다. 일란성은 동일한 유전자를 지녀 성별까지 같은 아이가 태어나지만, 이란성의 경우엔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란성의 경우엔 아비가 다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특별사면심사위원회에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직 간사가 낀 것도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속했건 이명박 정권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건 태생적으로 같은 씨(종자)에 바탕 소산이 아니겠는가.

어제 비가 퍼부었으나 오늘 아침엔 맑은 하늘에 해가 밝다.

그렇다고 어제는 해가 없었던 건 분명 아니다. 구름 그 위에서 강렬한 빛을 보냈으나 이 당엔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고, 오늘의 해가 어제의 그 해와 다른 성질의 것도 분명 아니다. 다만 그 중간에 어떤 성질의 물질이 자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 대지에 도달하는 빛의 강도가 달라질 뿐이다.

어제의 태양이 이명박 이었다면, 오늘의 아침에 떠 오른 해는 박근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중간에 같은 성질을 지닌 가리개를 그대로 둔 상태니 불만이다.

뉴라이트와 수구세력이 여전하고, 친일을 바탕으로 득세한 세력이 허울뿐인 보수와 애국으로 낯짝을 가린 걸 지켜보며 안타깝게 목소리를 내지만 듣는 귀들은 여전히 꽉 막혔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다시 고단한 삶의 나락에서 위태롭게 延命(연명)하다 생을 놓을지 모를 일이다.

1%의 세력에 의해 착취당하는 99%가 구조를 바꿀 줄 모르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여전히 닭은 울었고 새벽은 왔지만 온전히 맑은 기운이 우리를 따듯하게 보듬지 않는 아침이다.

tag : 뉴라이트, 박근혜, 이명박 정권,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

MB 머리는 뉴라이트가 뉴라이트를!

2013-02-01T19:42:32Z

정치가들은 참 놀라운 존재인 것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특별 사면과 복권에 대해 도처에서 ‘좋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사회단체나 민주통합당이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오죽하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도 발뺌을 하겠는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구색 맞추기로 생색이나 낸 사면·복권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이 잠잠해질 줄 모른다. 대표적으로 최시중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을 살고 있었다.

전체 형기 중 30% 가량 실형을 살았을 뿐인 그를 이명박은 풀어줬다.

그들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도 이명박과 모종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랬겠단 여론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여론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보았냐’는 속담을 다시 확인시키는 짓을 했다.

설특별사면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곧장 여론이 들끓었다.

55명의 사면·복권 명단을 본 국민은 최소한 생각을 지녔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하다.

사면·복권자 55인 명단

※전직 국회의장(2명)

▲박희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특별복권)

※전직 공직자(5명)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복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복권)

※정치인(12명)

▲김한겸 전 거제시장(특별감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갑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청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우제항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장광근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현경병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특별복권)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특별복권)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특별복권)

※경제인(14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남중수 전 KT 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종승 리트코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9명)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특별복권)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특별복권)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특별복권)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특별복권)

※용산사건 관련자(5명-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용산4구역 철거민 2명 ▲용산 신계동 철거민 1명 ▲성남 단대동 철거민 1명 ▲상도4동 철거민 1명

※불우·외국인 수형자(8명)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

위 내용을 보아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으로 분류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회단체라 하는 활동영역 대부분 적당히 명목상 법적근거에 끼워 맞췄을 뿐,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형평성이나 정당성은 찾기 어렵다.

뉴라이트 소속 사면심사위원이 뉴라이트와 관련된 자들을 심사하게 만들고, 대통령과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이 대통령 측근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아래 표를 보면 확인 가능한 일이다.

이런 구성으로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사면심사가 이루어졌겠는가.

속된 말로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일이다.

어린아이들이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번 사면·복권을 단행하며 그랬다. 어린아이보다 더 못난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했다. 과연 그 발언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수장으로 할 수 있는 말일까?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번 사면은 완벽한 부도덕으로 꽉 막힌 정권이기에 가능했던 수작일 뿐이다.

하여간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희한한 언어체계를 구사하는 묘한 정신세계를 지녔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다”(2008년 8·15 경축사)고 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이번 사면의 인물들은 과연 법을 어기지 않은 인물들이라 관용을 베풀었다는 말인가? 최시중은 물론이고, 천신일과 박희태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돈인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은 자신(이명박)이 아니라 어려운 사돈이라 국민의 동의없는 사면을 했고?

대충 추려도 이번 사면·복권에서 이명박과 관련된 인물이 이 정도는 된다.

“국민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최시중이 기자가 무언가 말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앰뷸런스에 드러누워 석방되는 꼴을 방송을 통해 보며 속이 뒤틀렸는데 다시, “아니, 나는 무죄야. 나는 돈을 내 사적으로 받은 바도 없고 내 정책활동의 일환으로써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란 소리를 하는 걸 보며 대관절 무엇을 성찰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께 죄송한 짓을 했으면 응당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이명박의 이번 사면·복권은 여론만 들끓게 한 게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더욱 크게 키웠다.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한 말이 있다.

“정치가들은 참 놀라운 존재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치가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딱 이렇다.

tag : 뉴라이트, 최시중, 박희태, 이명박 정권, 천신일, 영포라인, 아웅 산 수 치

딸의 생일에 죽변에서 울진대게로!

2013-02-01T07:19:53Z

자식들 입에 맛난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부모는 배 부른 법이니…

래은이와 래원이는 겨울방학이라도 예전엔 학교에 가서 바이올린이나 다른 특별활동을 했다.

농산어촌에 지원되는 ‘돌봄학교’ 운영비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여름엔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충수업과 특별활동은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점심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꾸렸다. 그러나 겨울방학엔 예산이 없어 학교엘 가지 않는다. 도시와는 달리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들이 지닌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정부의 들쭉날쭉한 정책들에 부모들은 불만이 많다.

학교엘 가지 않는 아이들은 종일 TV만 보거나 눈밭에 나가 노는 게 방학기간의 일과다.

작은 녀석 래원이는 하필이면 방학식날 생일이었는데, 아빠가 산악전문지 ‘사람과 산’과 울산MBC의 산악다큐멘터리 ‘사람, 산’ 촬영 때문에 집을 비워 아빠 없는 생일을 치렀다.

“아빠 래원이 생일날 울었어.”

“왜?”

“누나 말하지 마. 나 안 울었단 말이야.”

“래원이 울은 거 맞네. 왜 울었는데?”

“엄마가…”

누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불안했던 래원이가 누나의 입을 막았다.

생일날 선물을 감추고 안 주었더니 실망한 래원이가 혼자 방에 들어가 울었던 모양이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아빠도 방송촬영 때문에 집에 없고, 엄마는 생일선물도 안 주니 섭섭했던 모양이다.

저녁을 먹고야 케이크와 선물을 받고 풀어졌지만 아빠에겐 선물을 못 받았다고 여전히 불만이 있다.

래원이는 2004년 12월 28일 자정 직전에 태어나 2일만 참았으면 될 걸 억지로 한 살 더 먹었다. 2005년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벌써 4학년엘 올라간다.

누나 래은이는 2003년 1월 26일생이다.

래은이 생일이 마침 주말이라 약속했다. 래원이 생일 못해준 것도 빚 갚을 겸 어딘가 놀러가기로…

그러나 엄마가 일을 하니 토요일이라 해도 일찍 출발하기는 어렵다.

12월 초순부터 울진군 죽변항 제일수산에서 연락이 몇 번 왔던 게 생각났다.

마침 아이들도 몇 년째 12월부터 이듬해 5월 중순까지는 가끔 대게를 먹어 그 맛을 안다.

“래은아 생일에 우리 대게 먹으러 갈까?”

“아빠 나도…”

누나만 데리고 간다는 소리로 알아들은 래원이가 같이 가잔다.

“래원이 생일에 아빠 없었으니 이번엔 같이 가자.”

래은이 생일에 같이 데려가는 걸로 래원이 생일에 아빠가 없었던 빚을 갚을 수 있으니 나야 불만이 없다. 그러나 래원이가 더 자라 이런 아빠의 유치한 행동을 이해할 때 되면 뭐랄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서둘러 일을 마친 아내와 강릉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강릉에서는 여행과 맛집 이야기를 쓰는 박동일 님과 그의 부인 안영희 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미리 해두었다. 트럭으로 울진까지 가는 거야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멀지 않은 이웃이라도 활동하는 범위가 달라 만나기 어렵다. 고속도로가 집에서 10분 거리까지 개통되어 강릉도 이젠 4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래은이는 울진대게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 두었다. 공부래야 아빠가 쓴 글을 통해서나, 제 딴엔 살아있는 대게를 직접 볼 기회니 미리 알아 본 것이다.

울진대게의 유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평해군편과 울진현편에 다루어진 기록에 의하면 대게를 ‘자해(紫蟹)’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게와 홍게의 구분을 애초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울진대게가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된 계기는 ‘대장금’을 통해서다.

2003년 11월 11일 방영된 대장금에서 제조상궁은 궐내에 돌림병이 돌고 있다는 것과 정상궁이 돌림병에 걸려 지난밤 궐 밖으로 내보낸 것을 대비께 보고하는 장면으로부터 대게와 관련된 이야기는 시작된다.

예정되었던 한상궁과 최상궁의 경합은 취소되고, 제조상궁은 이번 기회에 정상궁을 몰아내고 최상궁을 최고상궁 자리에 앉힐 궁리를 한다. 결국 대비는 대행최고상궁 체제를 지시하게 되고, 이 최고상궁대행에 최상궁을 임명한다. 최고상궁대행에 오른 최상궁은 사신의 접대와 의전이 중요하다며 한상궁과 장금을 사신의 접대를 담당하는 태평관으로 파견 보낸다. 의도적으로 한상궁과 장금이를 입맛이 까다로운 사신을 접대하게 만들어 내몰 궁리다.

한상궁과 장금은 사신단의 정사(총책임자)가 소갈(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름진 산해진미가 아닌, 소갈 환자에 맞는 소박한 상차림으로 상을 올린다. 하지만 사신 정사는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오해해 역정을 내고, 이에 오겸호는 화를 내며 상을 물리게 한 뒤 한상궁을 끌어내게 한다.

이에 장금이 나서서 사신 정사가 소갈을 앓기에 한상궁이 건강을 염려하여 이에 좋은 음식을 냈다 변론한다.

“여기에서 10일만 그 음식을 드시면 소갈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해 다시 먼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닷새만이라도 그리하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차도가 없으면 벌을 받겠다” 하고 산해진미가 아닌 소박한 상차림으로 사신을 접대한다. 산나물과 해조류, 그리고 생선으로 끓인 미역국이나 매생이국 등을 올린다.

그때 다른 곳에서는 최상궁과 나인 금영이 ‘만한전석’이란 황제만 먹을 수 있는 사흘 밤낮의 연회상을 준비하며 상어지느러미 대신 울진대게로 지느러미탕처럼 만들기로 한다. 드라마에서 최상궁은 금영에게 “울진대게의 맛은 임금님도 경탄해 마지않으신 것이다.”고 하는데, 이는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울진출신이었다는 알려진 사실과 그의 애향심만으로 보기엔 생산량 등으로 미루어 ‘영덕대게’와 ‘울진대게’의 논쟁은 울진대게의 승리라 본다.

2003년 11월 11일 방영분에서 최상궁(견미리)이 “울진대게의 맛은 임금님도 경탄해마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하자 이에 영덕군이 먼저 반발을 하며 논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울진신문에 실렸던 내용을 여기 옮겨본다.

울진대게의 맛은 임금님도 경탄하셨다.

MBC TV 사극 「대장금」의 극중 대사 한마디가 해묵은 대게원조 싸움을 촉발시키며 울진군과 영덕군, 양 지역 주민들과 출향인 등 네티즌들을 후끈 달구고 있다.

애초 ‘대게원조’ 논쟁의 시작은 최근 50%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MBC 월, 화 인기드라마 「대장금」에서 최상궁(견미리 분)이 “울진대게의 맛은 임금님도 경탄해마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대사가 영덕군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대게원조 논쟁을 촉발시킨 것.

드라마 방영직후 MBC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과 지역신문, 울진군, 영덕군 홈페이지 등에는 대장금의 대사를 지지하는 글과 항의성 글, 또 다시 반박하는 글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울진군과 영덕군은 서로 경쟁하듯 각각 원조를 주장하면서 ‘대게축제’를 개최해 왔지만 정작 원조 시비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왔는데, 울진군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대게원조’의 종지부를 찍어 두 번 다시는 대게원조 논란이 불거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울진참여자치연대 간사와 울진신문 논설위원을 겸하고 있는 이규봉씨는 지난 19일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북도사’, ‘평해군지’ 등의 문헌과 대게의 생산량 우위 등을 실례로 들며 “대게의 원조는 울진”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영덕군 네티즌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은데,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해동죽지(海東竹枝)’, 권근(고려말 학자이자 정치가)의 ‘양촌집’ 등을 예로 들며 대게의 원조는 영덕이라고 다른 주장을 편다.

「대장금」의 극중 대사가 영덕군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만큼 자치단체의 대응은 영덕군이 먼저였다.

울진대게라는 표현이 「대장금」11일분에 방영되자 영덕군은 14일 MBC측에 ‘대장금 방영에 따른 주민의견’이라는 공식서한을 보내 “드라마의 시대배경상 울진대게라는 용어는 적당치 않고, 자칫 지역감정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는 정정방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군 수산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관동유지, 강원도지, 울진군지 등을 인용한 문헌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조만간 MBC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2회 울진대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울진군의 대게 어획량이 전국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한다’는 공문서와 ‘울진대게 생산량’, 전국 최초의 ‘대게잡이 금어기 자율 실천’ 등을 예로 들며 “대게와 관련한 실제적인 역사적 문헌과 관내 어민들의 대게 자원보호 노력 등이 전제되는 한, 영덕군이 아무리 울진대게를 영덕대게라고 우겨본들 울진대게는 울진대게일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월15일 포항MBC 문화방송은 “울진군 어민들이 3년째 시행하고 있는 11월 자율 금어기에 (영덕군대게자망협회는) 법제정이 없는 한 동참할 수 없다”는 요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며, 영덕군 지역신문인 Y신문은 11월19일자(646호) 1면에 “호박이 수박될 수는 없다”는 기사를 통해 “가장 적당한 크기와 모양새, 맛을 지니고 있는 대게는 영덕대게”라고 주장하면서, “생산량만을 부각하며 원조를 논하는 울진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글을 실어 울진군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후포역사연구소 정돌만회장은 “대게원조 논쟁과 아울러 방송사측과 협의해 대장금의 명장면을 삽입한 대게판매점 간판 제작을 통한 울진대게 홍보, 전문학자들을 동원한 민속·문화적 접근, 바가지 상혼 해소와 엄격한 수입산 원산지 표시등이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후포역사연구소는 대게원조논쟁이 벌어지자 후포면 시내 곳곳에 ‘MBC TV 대장금 방영 울진대게의 맛은 임금님도 경탄하셨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지역에서는 가장 민첩하게 대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울진신문 2003년 11월

아이들은 재잘거리다가도 달리는 차에서 곧잘 잠이 든다.

강릉에 도착해 시청에 주차를 한 뒤 박동일 님의 차로 죽변을 향해 출발했다.

고속도로는 동해에서 끝난다. 동해와 삼척은 혼잡한 국도를 이용해 통과해야 한다. 그곳에서 시간이 지체되기에 죽변까지는 1시간 조금 더 걸린다.

제일수산에 도착했을 땐 날이 저물고 있었다.

김제일 제일수산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안내를 받아 곧장 2층 식당으로 올라갔다.

자연산 생선으로 회부터 두 접시 올라왔다.

회를 본 박대용 님과 안영희 님이 가까운 곳에 잘 아는 후배가 산다며 연락을 해도 되냐고 한다.

젓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될 일이라 선선히 그러시라 했다.

“날만 안 추우면 낼 새벽에 대게 올리러 가는 배를 타면 좋은데 날이 너무 춥네요.”

찰진 회를 맛보며 박동일 님께 말했다.

별도로 주문하고 흥정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동반 여행을 겸했다고는 하지만 제일수산에서 초대를 한 것이고, 이 초대는 지난해 대게가 한참일 때 소개를 한 것에 대한 답례기 때문이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던 일은 아니지만 글을 썼고, 그 글을 읽은 분들이 제법 많이 제일수산으로 연락을 해 주문했다고 한다. 중계상처럼 글을 쓰면서 내가 대게를 팔지 않았으니 그렇게 대게를 구한 이들은 자연히 보다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한 번 배달사고도 발생했다.

아이들 먹이라고 대게를 보내준다는 게 주문을 한 분과 택배박스가 바뀌어 상품이 내게 오고, 주문한 분이 내게로 올 대게를 받은 사건이다. 다리 한 두 개 떨어졌다고 상품이 나쁜 게 아니지만 온전히 다리가 다 붙은 대게와 그렇지 않은 대게는 가격이 다르다. 하기야 6~7마리에 10만원~15만원 정도로 시세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15마리 정도 되는 대게를 받은 그 분은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대게 맛을 보셨을 줄 안다.

일반적으로 대게는 같은 크기라도 다리가 하나 떨어진 경우 6~70% 정도 싼 가격에 입찰이 된다. 요즘은 그것도 대게 물량이 적어 다리 하나 떨어졌다고 예전처럼 거래되지 않고 상품으로 취급된다.

‘백산의 요지경 세상’이란 블로그를 운영하는 ‘백산’이란 분이 도착해 자리를 함께 했다.

회를 절반 정도 비웠을 때 대게가 쟁반 두 개에 가득 담겨 온다.

2011년 12월 하순에 왔을 땐 친구와 둘이었는데 생새우와 문어, 회와 대게가지 푸짐하게 차려냈다. 그땐 2층 식당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래층에만 몇 개 상을 놓았는데 이젠 2층을 직접 운영하며 구입한 대게를 즉석에서 쪄 2층으로 올려 손님들이 먹을 수 있게 한다. 들고 나는 손님들이 참으로 많다.

쟁반 하나에 8마리씩 찐 대게를 올렸다.

한 쟁반에 10만원 이상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수족관에서 직접 꺼내는 걸 보았는데 다리가 없는 대게도 보였다.

“원래 수족관엔 다리 없는 대게가 없잖아요?”

“요즘은 입찰도 별도로 하지 않고 모두 같이 입찰을 합니다. 대게 물량도 물량이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 대게 작업을 하는 도중에 다리가 떨어져 해가 올라와야 입찰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맞춰지지 않다보니 예전 6~70% 산 가격에 거래되던 다리 없는 대게도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다. 모르고 온전한 대게만 거래되는 줄 알고 주문하는 이들은 실망할 수도 있겠다.

현지로 대게를 맛 보러간 이들 중에서 간혹 난전에서 판매하는 대게를 구입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대게는 살이 어느 정도 찼느냐에 따라 거래가 되는데 난전에서 판매되는 대게의 경우 살이 덜 찬 게인 경우가 많다. 이런 대게를 ‘물게’라 하는데 살이 대략 40% 이하 찬 경우다.

정식으로 경매가 되고 유통되는 대게는 70% 이상 살이 찬 대게다.

100% 살이 찬 대게란 없다고 봐야 정상이다. 이 정도가 되기 전 이미 대게는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스스로 만든다. 저절로 탈피를 하는 대게를 ‘홑게’라 하는데 그곳 사람들은 같은 대게라도 한 눈에 탈피를 할 때가 된 대게를 잘도 알아본다. 오랜 세월 대게와 함께 한 그들만의 눈썰미겠다.

대게 이야기가 나왔으니 예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엔 어떻게 궁궐로 진상했을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이야 당일로 서울은 물론이고 제주도도 보낼 수 있지만 18세기엔 어려웠을 것이다.

최초로 대게를 이용한 궁중 음식은 해각(蟹脚)이다.

대게가 궁중음식에 처음 사용 된 것은 기록으로 미루어 1795년 정조19년 윤2월 9일 이다. 정조(正祖)는 재위기간(1777-1800) 중,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탄신일을 전후하여 1월말에서 2월초에 모두 12번 묘소를 찾은 것으로 기록이 전해진다. 을묘년(乙卯年, 1795)의 원행(園行)은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의 회갑년(回甲)이 되는 해였다.

혜경궁 홍씨는 조선의 여류 다인(茶人)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 이산은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에 전배(展拜)하고, 어머님의 탄신 회갑 기념을 축하하는 진찬례를 수원 화성에서 베풀었다.

그때의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원행을묘정리이궤(園幸乙卯整理儀軌)다.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화성에 묵을 때 차린 궁중음식 기록 중에 대게가 진상된 기록이 있다. 2월 9일 혜경궁 저녁 수라상(夕水라床)에 대게(生蟹)구이(灸)가 진찬되고, 대전 군주(임금) 저녁 수라상에 똑같은 대게구이가 올랐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게를 이용한 궁중요리 기록이다.

이때 사용한 대게를 진상한 건 경기도 감찰사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강릉을 통해 수원으로 곧장 전해지며 경기도의 물목에 들어가 그리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게를 겨울철이라고는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영덕에서 수원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한양(서울)으로 보내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대관령이나 오색령(지금의 한계령)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길이 거리도 짧았다.

대게의 주산지는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해다. 냉수어종인 대게는 바닷물이 따듯한 남해에서는 나지 않는다. 여름철에 시중에 유통되는 대게는 거의 모두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울진은 1963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강원도에 속해 있었던 고장이다.

대게의 가격을 조선시대와 요즘 유통되는 시세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조선조의 ‘만기요람『(萬機要覽) : 서영보(徐榮輔)：1759~1816>·심상규(沈象奎：1766~1838) 등이 순조의 명으로 편찬한 조선시대 국왕의 정무총람(政務總覽)에 참고가 되는 각종 자료를 수록한 책.』’에서 대게 한 마리 가격을 8푼이라 한 모양이다. 그럼 이 가격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당시 쌀 한 되 가격이 2푼이었으니 4되 가격이다.

지금으로 치면 대게 한 마리 가격이 쌀 4되 가격으로 보았을 때 80kg 한 가마에 18만 원가량 되니 1되의 가격은 1800원이다. 그렇다면 쌀값을 비례해 7200원 정도가 조선시대부터 내려 온 가격이라 보았을 때 지금 시세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다. 물가는 생산과 소비에 다라 변동되는 것이고 쌀은 생산에 비해 소비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대게는 생산과 소비가 오히려 소비 쪽이 더 늘었으니 가격이 쌀에 비해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이런 방식의 물가 비례는 예전 자전거나 리어카와 쌀의 가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70년대 쌀 한 가마니(80kg) 값이면 리어카 1대를 맞출 수 있었고 짐을 실을 수 있는 자전거도 같은 가격이었다.

일제시대에도 이와 같은 가격으로 자전거와 쌀은 같은 가격이었다고 한다.

요즘은 오히려 자전거 가격이 쌀의 몇 배에 해당되고, 아이들이 타는 어린이용 자전거나 중국산 자전거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된다.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더 많이 찾는단 이야기고 고급화가 이루어진 탓이겠다.

남자들은 술을 마시느라 채 1마리씩도 다 먹지 못했으나 아이들과 여자들은 8마리로 모자라 내 앞에 올려진 것 중에서 다섯 마리를 더 주었고 모두 먹었다. 역시 무엇을 먹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먹고, 아이들도 어른들 이상으로 입에 맞으면 잘 먹는다. 하긴 부모들은 천성적으로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한 법이다.

박동일 님과 내 앞에 있던 쟁반에서 대게 등딱지와 다리를 그대로 가져가 밥을 비벼온다고 했다.

대게를 먹고 난 뒤 장과 살을 발라 밥을 비벼먹는 건 요즘에야 유행하는 건 아닐까.

얼큰한 매운탕과 함께 대게비빔밥이 나왔다.

8개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7시도 채 안 돼 식사를 시작했는데 10시가 넘었다.

그때서야 김제일 사장께서 일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한 번 오라고 해도 왜 그렇게 안 와요?”

“사는 게 어디 움직이는 자체가 쉽지 않네요. 한 번 온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만이고… 이번엔 우리 딸 생일이기도 하고, 큰 맘 먹고 가족 동반해서 왔습니다.”

“잘 하셨어요. 너희들 잘 먹었니?”

김제일 사장이 나와 아이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했다.

“네, 세 마리씩 먹었어요.”

래은이와 래원이가 합창을 하듯 대답했다.

“래원이 다리 잘라 살 발려 주다보니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아내의 푸념 아닌 푸념이다.

11시가 가까워 온다.

“래은이 생일인데 케이크는 잘라야지.”

아내가 출발하며 가져 온 케이크를 꺼내자 아이들이 자기가 촛불을 밝힌다고 서로 나선다.

몇 장 사진을 촬영해주고 다시 죽변에서 생산되는 대게와 사는 이야기로 밤이 깊어간다.

제일수산 김제일 사장은 새벽에 다시 입찰을 받으러 나가야 하는데 오랜만에 들렸다고 늦도록 함께 자리를 했다.

산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로 시세를 확인하고 주문하면 된다.

제일수산 : (대게도소매 및 건어물 유통/죽변수협지정 중매업 22번) 대표 김제일 011-524-5560

사무실 054-782-3416/4644번으로 주문하면 그날의 시세로 다음 날 택배를 받을 수 있다.

tag : 생일, 대장금, 래은이, 죽변항, 울진대게, 만기요람, 제일수산, 대게 시세

박근혜 인선이나, 이명박 사면이나!

2013-01-30T17:14:55Z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마찬가지 수준이란 질타가 두렵다면 지금부터라도…

17대 대통령의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고, 18대 대통령 임기를 함께 할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이 국회에서 표류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세밑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면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적용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들은 최소한 여타 수감자들이 감형을 적용받는 조건인 선고된 刑(형)의 3분의 2에 대한 집행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18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과 궤도를 달리하며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논평을 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 또한 이명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권력을 잡았고, 이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과정과 국무총리 내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기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한 정치를 하리란 신뢰 자체는 기대하기 어렵다.

임기 말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이전 글 ‘임기 말 대ㅑ통령의 사면권 정당한가?’에 이미 언급했으니 여기서 접는다. 그러나 이제 곧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3대 세습이니 뭐니 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에 대해 극도로 혈압을 높이는 저들이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박정희 신격화 사업에 대해 지적도 할 필요가 있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버금갈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작태에 대해서.

▲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27일 열린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18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한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동의하지 않고는 내정 자체가 어려운 조건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가부 결정 자체가 유보된 일과, 박근혜 정권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한 김용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러지기 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김용준 초대 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두 아들에 대한 재산증여 의혹과 증여세 납부에 대한 검증 및 병역면제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에서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 사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김용준이 박근혜의 선거캠프에서 무엇을 하든 그건 그들 나름의 움직임이라 가타부타 언급을 기피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자리하고 그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다짐할 때 ‘두고 봐야 할 일’ 정도로 정치에 맛을 들인 자들의 입바른 소리라 믿지도 않았으나 최소한 그 정도 나이가 되어 염치 정도야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명박의 대통령직인수위가 점령군의 그것과 같은 행보였다면, 박근혜의 대통령직인수위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여론까지 입맛에 따라 선택하는 비밀경찰의 모습 다름 아니다.

민심은 때로는 쉬이 들끓는 냄비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蒼海(창해) 떨어진 한 방울 물처럼 조용히 스며들듯 세상 잡다한 일들 모두 흡수하지만, 어느 순간 怒濤(노도)가 되어 아득한 심연의 분노를 증폭시킨다.

윤창중의 모습에서 4월 산천에 쉬이 스러질 운명을 지닌 벚꽃의 모습을 보았다.

이동흡의 구차한 인사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김용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대하며 마찬가지 생각이 자리했다.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보다 자중하는 모습이었겠으나, 그들은 자리 욕심에 치우쳐 겸손할 줄 몰랐고 국민은 눈과 귀를 닫은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국민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만행에 대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인간의 인격유린’이 명백하고, 국고를 횡령한 죄상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명백한 훈령을 근거로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던 전력이 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고 국민을 권력자들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던 군부독재 시대에 저질러진 과오라 하더라도, 걸인과 껌팔이는 인격을 무시당해도 된다는 시각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깅용준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총리지명자 신분에서 사퇴를 했지만, 이와 같은 인사방식이 박근혜식 인사수단이란 사실만큼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는 국정을 국민의 권익과 실리 위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와 박근혜 측근만을 위한 박근혜식 인사권을 휘두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중하지 못하고 일순간에 활짝 피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설치는 상식 밖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저들에게 일시적으로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이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결국 국민의 냉담한 질타에 스러지고 말 운명이다. 그들 정치권의 태생적 한계를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안중에 없으니 걱정이다.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정치력을 보면 오히려 박근혜가 보다 안정적이다”는 말을 한 이들이 여럿 있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런 평가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부터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검증은 시작되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향해 항해하도록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독재정권의 망령들이 설치는 암울한 나락으로 빠뜨릴지 지켜 볼 일이다. 책임이나 회피하려는 ‘이명박이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비굴한 이번 ‘설특별사면’에 대한 변명 가당찮다.

어떤 인물들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인 자신이 인선하면 된다는 그릇된 시각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행동은 그만두길 간절히 바란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마찬가지 수준이란 질타가 두렵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일이다.

tag : 박근혜, 특별사면, 이명박 정권,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 이동흡, 윤창중

임기말 대통령의 사면권 정당한가?

2013-01-29T22:03:38Z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닌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임기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

자신의 대통령 직무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많은 사면과 복권을, 대통령 재임중 측근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다는건 그들은 국민의 감정과는 별개의 오만한 생각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걸 그대로 드러낸 걸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먹어야 사는 건 생명 지닌 모든 것들의 생존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릇 그 원천적인 먹을 것의 소산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땅과 바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인간의 도리를 다 한다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야 어찌 생각을 지닌 인간이라 할 수 있으랴. 산들에 절로 나고 자라는 푸성귀도 저희를 아끼는 이의 발걸음 소리 정도는 먼저 알아 몸을 보여준다. 이 또한 자연이 지닌 품성이라.

이를 정치에 대입하면 정치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토양은 국민들이겠고,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생존하는 것이 된다. 그러함에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삼가야 함이 옳은 처신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일부겠으나 근본적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되어 왔는지는 의문이다.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인사들이 사면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문제엔 극히 일부에서야 지지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는 친이계로 분류되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이 단행되며 ‘대국민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설특별사면’에 포함 된 인물 상당수가 이 사회에 끼친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조력자라 또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반발이 국민적 저항으로 번질 것이다.

아래 이번 특별 사면·복권자 명단을 보자.

전 국회의장 2명 :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 :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 :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외국인 수형자 8명 등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노동·시민단체를 포함한 문화계 등 각계각층을 명단에 두루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형적으로야 사회통합이라는 ‘골격’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었던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임기 말 ‘보은(報恩) 특사’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대상자 명단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빠졌다. 그러나 측근들 가운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은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오랜 대학 친구라는 천신일 회장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방통대군으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에 기여한 정치멘토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란 걸 국민들이 모를 일이 없다.

여기에서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사면권을 부여한 근본적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기본적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이익과 질서를 또 한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권익에 대한 부분에서 헌법이 악용될 소지와 제한적 한계가 있음으로 대통령으로 하여 한계를 극복토록 한 것이다. 그러한 국민에 대한 제한적 한계를 극복토록 한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금과 같은 비리 친인척 비호와, 측근들의 비리를 덮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이용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헌법에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란 방식의 헌법 인식으로는 민주주의적 토대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있다 하더라도 곧잘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국민정서를 헤할 우려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다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망칠 소도 있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권력의 개가 되어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이라는 이유로 사면과 복권을 일상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원성을 자초하는 일이다. 가장 엄격하게 도덕적 처신을 담보해야할 권력집단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조력했던 자들의 죄를 부모가 자식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눈 감아 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과연 어떤 방식이라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말기적 현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말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최시중이나 박희태와 같은 권력의 상층부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조장한 자들에 대해 처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해 주는 건 권력의 남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엄밀히 말해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특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주었을지라도 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파당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전례가 될 뿐이다.

tag : 최시중, 이상득, 박희태, 이명박 정권, 사면권, 천신일, 측근 비리

김용준 총리 후보자 국민과 소통이?

2013-01-27T21:06:10Z

김용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동의할 수준의 도덕성을 지녔는지…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박근혜 당선자는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공언해왔기에 항간엔 정치적 역량이 있는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마평이 분분했다. 그러나 1월 2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임명하자 많은 이들이 ‘역시 박근혜식 인선’이라는 평을 한다. 이는 박근혜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행보와 궤를 같이 하는 인선이기 때문이겠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책임총리제를 하겠다는 확약은 없었지만 최소한 그런 판단을 하도록 만든 건 박근혜 자신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또 다시 사라지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방식이 ‘직할 대통령’과 ‘책임 장관’의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에 볼 맨 소리도 터져 나온다.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법치 강화와 국민 통합 등의 상징성을 갖추었다고 새누리당에서는 평가하지만 국민들이 모두 동의 하기도 어렵겠지만 최소한 과반 이상의 동의 자체도 불가능 한 처지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총리제에 걸맞은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고, 몇 가지 부분에서 청문회가 시작되면 또 다시 쟁점화 할 문제도 지닌 인물이라 차기 국무총리로 임용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2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던 중 청력이 좋지 않은 김 지명자가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자 조윤선 대변인이 연단으로 올라와 설명을 해주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인수위사진기자단|2013.01.24

장남과 차남이 8살과 7살일 때 재산을 이미 취득했고, 24살이던 해엔 중산층도 감히 상상도 못 할 건물을 신축한 것은 어떻게 해명 할 것인지. 그리고 두 아들 모두 병역의무에 면제를 받았는데 신장과 체중미달, 그리고 통풍이란 병명으로 제2국민역(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보수 편향이다.

헌법재판소장 당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처벌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든 5·18특별법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학살한 명백한 ‘내란목적 살인’과 ‘내란죄’다. 마찬가지로 5·16 쿠데타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헌정질서 파괴다.

김용준 후보자는 이들에 대해 지닌 시각 자체가 국민적 감정과는 상이하고, 박근혜가 지닌 박정희에 대한 판단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정신에 철저히 배치되는 인물로 볼 수밖에 없다.

76세라는 나이야 기억을 하거나 판단을 내리는데 문제만 없다면 걸림돌은 아니다.

걷기 불편한 몸도 휠체어를 타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김용준이란 인물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대통령의 명령에만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행보에 걸림돌이 될 시각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인물로 적합하지 않은 권력의 측근으로 빌붙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고, 사회는 더욱 분열만 가중 될 노릇이기 때문이다.

과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지녔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이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그늘진 곳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인물인가도 의문이다.

가난한 서민의 고통을 모르는 자들은 곧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재단하려 들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tag : 박근혜, 국무총리, 김용준, 책임총리제, 대통령직인위위원회

서초구청 청원경찰 사망 의혹에

2013-01-26T10:04:16Z

부자동내로 소문난 서초구라 CCTV만 판독하면 진상은 밝혀질 일을…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몇 곳 보도와 인터넷에 올라 온 내용을 검토하며 의문이 들었다.

대체적으로 서초구청이 무언가를 숨긴다는 분명한 사실과, 청원경찰의 급작스런 사망이 심근경색도 있으나 폐부종이 동시에 온 자체로 추위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에 이른 것이다.

청원경찰이 사망한 일시는 2013년 1월 10일 오후다.

1월 2일 서울시 시무식이 있었고, 청원경찰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징벌이 있었다는 주장은 1월 2일부터 3일까지다. 이 징벌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청원경찰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서초구청은 다른 청원경찰이라고 주장한다. 서초구청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비난은 서초구청장에게 쏟아지고 있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대게의 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보여 준 모습, 대단히 거만스럽고 권위적이란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서초구청 측의 주장이 사실 일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의 공통된 인식, 분노의 시선으로 서초구청장을 향하는 근본적 원인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동 탓일 수밖에 없다.2012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한 지역 광역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검사 출신으로 다선 국회의원 지냈던 정치인이 구설에 휘말렸던 사건을 우린 기억한다. 어느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방송국을 찾았을 때 “니네들 보러 온 거 아니야. 니까짓 경비 따위가 감히…” 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었다.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라면 그랬을까?

“니까짓 경비 따위가 감히”란 짧은 말 한마디 속에 간직된 시민을 향한 정치인들의 오만함을 보았기에 분노했던 것이다. 출마를 한 상태에서는 굽실거리며 표를 구걸하고, 당선이 되면 한 없이 오만스럽게 행동하는 그들이기에 지금 의혹의 시선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최초로 거론한 허준혁(정당인 : 제7대 서울시의회의원) 전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을 고소했다.

먼저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자.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결국은 48세의 가장이 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일 귀청하던 진익철 서초구청장의 관용차가 들어설 때 추위를 피해 초소에 들어가 있던 청원경찰이 조금 늦었다고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초소를 아예 이용 못 하도록 문을 잠근 것이다. 애초 지시는 ‘열흘간 폐쇄’였다는 관계자 말도 있다.

지난 1일부터 청원경찰이 ‘돌연사’한 10일까지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11.5℃로 27년 만에 최저였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20℃를 넘나들었다. 초소문이 잠긴 3일 수은주는 -16.5℃를 찍었다.

관용차에 동승했던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이 증폭되자 서초구의회가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명령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공무·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조금 늦게나왔다고 영하 20도의 날씨에 24시간 밖에 서있으라는 징벌은 군대에서도, 그 어디에도 없다. 권위주의도 이런 권위주의가 없다. 몹쓸 권위주의가 결국 사람을 죽인 것이다. 27년만의 강추위에 따뜻한 난방기구가 안에 뻔히 보이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밖에서 벌벌 떨던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족들을 생각하면 서초구의 최하급 공무원, 그 자리나마 지켜야했기에 항의는 엄두도 못 내고 오히려 ‘잘릴까’ 벌벌 떨지는 않았을런지…

22년간 서초구청에 근무해온 청원경찰이 3년 전에 당선된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나왔다고 당한 징벌에 따른 죽음은 소름끼치고 잔혹한 살인사건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쉬쉬하며 소문확산을 막고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분명히 죽은 사람은 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목소리도 없다.

구청장님 관용차 주차안내 조금 늦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잘못이기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짐승만도 못한 가혹한 징벌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수사도 즉각 시행되어야한다. 사실이 밝혀지면 최종결정권자와 최종지시자는 모두 문책하고 형사고발 되어야 한다.

청원경찰 돌연사 조사특위가 29일 3시에 열린다고 한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언론플레이에 능하기로 유명한 서초구청답게 언론도 조용하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http://www.seocho.go.kr/site/sd/page.jsp?code=sdd030010000) 삭제된 글들만 즐비하다. 이상한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허준혁 칼럼]‘구청장님 주차’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 <전문>

진익철 서초구청장이나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이나 모두 새누리당 소속의 정당인이고 정치인이다. 같은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지만 한 사람은 청원경찰의 사망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또 한 사람은 직접 고소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그런데 여기서 서초구청이 허준혁을 고소한 속내가 도리어 더 의혹을 증폭시킨다. 허준혁의 글을 보면 이미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증폭되자 서초구의회가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명령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공무·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란 내용으로 미루어 허준혁이 최초 유포자는 아니란 이야기고, 그렇다면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서초구청장의 관용차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이미 서초구청내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번 고소까지도 의혹을 증폭시킬 불쏘시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허준혁은 이 내용을 18일 이전이 아닌 1월 24일(목요일)에야 소개했다. 그렇다면 최초 유포자도 아니란 이야기고, 다소간 시각차는 있겠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른 조사와 대처를 주문했을 뿐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몇 가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원경찰이 근무한 일시다.

알려진 바로는 사망한 청원경찰이 1월 2일 근무중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청사로 돌아오는 구청장의 관용차 안내가 늦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구청장과 동승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은 “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 총무과에 열쇠를 맡기며, 교대로 초소를 이용하게끔 근무교육 시키라고만 했는데 실무팀에선 3일 오후 1시 넘어 초소문을 열었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9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던 사망 청원경찰이 1월 10일 오전 9시 퇴근을 해 외부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청사로 돌아와 10시경 번호판교체를 하는 장소에서 쪼그려 앉은 걸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오후 3시경 급성심근경색과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왜 1월 2일에서 1월 3일의 ‘징벌’이 거론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징벌’ 문제다.

과연 누가 누구를 징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혹한의 날씨에 옥외초소 문을 걸어잠그고 외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의 징벌이라니… 이 징벌은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징벌이 정당한가도 따져야 한다. ‘주의’ 정도만 줘도 충분히 청원경찰은 충분히 난처했을 일이다. 군사문화에 젖은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도를 넘은 이런 일이 있었기에 한 청원경찰의 사망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서초구청이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을 ‘청원경찰 사망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내용을 보자.

청원경찰 사망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우선 우리 구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하여 서초구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에서 이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점에 대하여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을 24시간 야외근무 시켜 동사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차장 질서유지 업무는 청원경찰 4명이 담당하며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하는 형태로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합니다.

당직근무 시에는 청사내 1층 종합상황실에서 18시부터 당직자 6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취침을 취하고 오전 9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청원경찰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온풍기, 온돌판넬, 공기청정기 등을 구비하였으며 야외근무에 필요한 방한용품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관용차량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서초구청에는 구청장 차량 출입 시 주차를 안내하는 직원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관용차량 주차안내 지연을 이유로 ‘징벌’ 할 이유도 없으며, ‘징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3. 1. 2 오전 11시에는 고인은 주차장 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차장 근무자 업무는 야외근무가 원칙이며 주차장 질서유도와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근무 중에는 주차장 전반을 순찰하고, 초소는 눈․비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주차장의 상황에 따라 이용합니다. 당시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에서 근무자가 초소에 들어가 있어 담당국장이 근무수칙대로 근무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열흘간 주차장 초소를 폐쇄하여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3. 1. 2일 담당국장이 주차장 근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토록 지시하였고, 이튿날인 1. 3일 13:30분경 교육실시 후 초소를 개방했습니다.

고인의 사망당일인 1.10일은 이미 초소가 개방 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고인은 2013. 1. 9. 18:00부터 당직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직근무는 청사내 종합상황실에서 민원전화를 응대하거나 청사를 순찰하는 업무이며, 당직근무자가 교대로 근무합니다.

고인은 2013. 1. 10. 03:00경부터 청사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09:00경 퇴근을 하여 09:30경 외부식당에서 동료직원과 아침식사를 한 후 다시 청사로 돌아와 10:00경 구청 주차장 내 자동차번호판 교체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긴급히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15:00경 급성심근경색 및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이 얼어죽었다’ 는 주장은 악의적인 음해로 사실이 아닙니다.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사후 확인결과 2006년, 2008년, 2010년 보건소 직원건강검진 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해마다 심각해졌으며, 2012년 10월 26일 검사 결과 위험수위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상태로 재검진 및 치료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본인 지병을 동료 및 해당부서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우리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포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2013. 1. 25(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히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서초구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2013. 1. 25

서초구청

이 주장을 모두 사실이라 하자.

2일 서초구청장의 관용차와 관련해 외부초소의 문을 잠근 건 사실과 다를지 몰라도 분명히 외부초소의 문을 잠그는 지시와 실행은 있었다. 그게 여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일지라도 서초구청의 주장은 일면 부당하다. 청원경찰의 임무가 청사보완을 담당하고 질서유지를 하는 게 아닌 주차관리라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청원경찰은 정문에서 들고 나는 차량들이나 방문자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원은 아니다.

따라서 서초구청이 밝힌 내용엔 모순이 있다.

청원경찰들이 정문에서 근무하며 추위를 피해 교대로 이용할 시설인 외부초소의 문을 잠그고 왜 주차장 관리를 말하는 것인가? 청원경찰에게 주차장 주차안내까지 맡겼단 이야기나 다름없지 않은가.

즉, 사망 청원경찰이 주차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서초구청이 주장했으나, 2~3일 징벌로 외부초소 문을 잠근 시점 정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은 없다.

그리고 다음날인 3일에야 외부초소의 문을 열어준 것도 사실이다.

혹한의 날씨에 청원경찰들이 외부근무를 하며 추위에 노출되었다는 건 이로서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다.

매서운 추위에 떨며 정문을 지켰을 청원경찰들의 모습, 과연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는지 의문이다. 시무식이 끝나고 청사로 구청장이 돌아왔다면 오후가 아닌 오전이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1시에야 초소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서초구청은 밝혔으니 24시간 이상 외부초소 문을 걸어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음은 분명하다.

이는 서초구청의 주장처럼 사망한 청원경찰이 서초구청의 징벌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을지라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논란의 중심엔 서초구청의 청원경찰들이 외부근무시 이용하는 초소 문을 잠근 징벌이 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1월 23일에서야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4일 이후로 같은 내용의 글들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이 한 주장 “언론플레이에 능하기로 유명한 서초구청답게 언론도 조용하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삭제된 글들만 즐비하다”는 사실과 다르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삭제된 글은 없다.

죄가 된다면 바로 이 ‘자유게시판에 삭제된 글들만 즐비하다’는 주장뿐이다.

이 사건은 방범을 위한 CCTV가 가장 잘 준비 된 서초구의 진면목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다.

어떤 징벌을 가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과 서초구청장의 관용차는 물론 진익철 구청장은 관계가 전혀 없는지 모두 CCTV에 담겼을 일이니 말이다.

“구청장 내가 오리털 파카 사줄테니까 밖에서 근무하자. 지금부터!”란 소리에 웃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 명예훼손 운운하며 고소나 하는 작태를 보니, 오만스럽고 비열한 정치인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슬프기 그지없다.

tag : 서초구청, 허준혁, CCTV 판독, 새누리당, 진익철, 청원경찰 사망 의혹

박원순 시장의 심야버스 도입에 대해!

2013-01-25T22:16:04Z

빨갱이란 소리를 듣는 서울시장의 시민지향적 정책을 대통령이 본 받기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 나라 국민은 가난할지언정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겠다.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라도 기울이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챙길 수 있겠고, 그런 국가의 국민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코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단 생각이다.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했던 대통령은 단언하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외엔 없었다.

정미홍이란 전 KBS의 아나운서 출신 여자가 빨갱이로 몰아대는 자치단체장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빨갱이로 분류된 자치단체장들은 정미홍이 적극 나서서 선거를 돕는 여타 국회의원 후보들보다 뛰어난 도덕성과 시민 친화적인 인물들이니 어찌 된 일인가. 빨갱이가 오히려 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한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정미홍을 비롯해 조갑제와 같은 자들이 씨부리는 빨갱이 타령이 허구란 게 설득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공사 구분 할 줄 모르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치부를 하는자들 눈에 아니꼽겠지만 시민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이들에게 이념적 잣대를 들이미는 촌극이나 보이는 저들이 참으로 가련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맑은 정신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탄생하지도 못했다. 애초 대통령 출마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 땅의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달게 받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솔직한 심정으로 난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이 나라를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자가 외쳤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가 한낱 구호가 아닌 이 시대의 참 된 현실이 되리라 확신한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고달프게 살아간다.

배부른 자들이야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 그대로 ‘延命(연명)’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2013년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4,860원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해야 38,880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과연 생활을 하는 이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겠는가.

한 구직 청년이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시급이 얼마인지 물었던 모양이다.

“1시간 4,000원이야”

사장은 문자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밝혔고 청년은 다시 문자로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 돈으로는 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라 답했다.

잠시 뒤 사장은 “젊은이가 예의도 없이 먼저 돈부터 따지나?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않 돼”라 했단다.

과연 누가 세상을 잘못 사는 것일까?

우리 주변엔 이렇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노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과 많은 이들이 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놀라운 일이다. 이런 청년들과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끊긴 시내버스와 지하철 탓에 따듯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이라 외치는 자들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의 전환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다. 그렇기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고, 그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착착 진행중이다. 그 중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 한다.

그동안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부터 새벽까지 이동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야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나 야간에 주로 일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정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오는 5월부터 2개 노선을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8개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5월부터 시범 운영될 구간은 ▲강서~홍대~신촌~종로~청량리~망우로~중랑 ▲진관~독립문~종로~한남대교~강남~송파 2개 노선이구요. 나머지 6개 노선은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과 남대문, 종로와 잠실, 영등포 등의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짜일 예정입니다.

1개 노선당 5~6대 정도가 투입돼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050원입니다. 심야버스에는 노선 번호 앞에 'N'자가 붙을 예정입니다. 서울버스의 재정적자가 적지 않지만 시민편의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내려진 결과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행복하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담벼락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050원 요금만 받는 심야버스, 이런 방식의 운행에 반대할 이들도 많을 줄 안다. “얼마나 되는 시민이 그 버스를 이용하겠느냐?”라거나 “예산낭비일 뿐이다”는 경제논리부터 내세우는 자들도 있겠다.

그런 논리라면 산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은 아예 운행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관광지인 이곳 양양읍과 오색리 구간을 운행하는 하루 11대의 시내버스는 아침 7시와 8시 양양발 버스만 승객이 거의 좌석이 없을 정도로 차고, 저녁 8시 10분 오색에서 양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만 다시 좌석이 어느 정도 찬다. 오색 식당가로 출근하는 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이고, 주말에 대도시와는 달리 더 많은 이용객이 있다.

때로는 빈 버스가 운행하기도 하고, 한 두 명의 승객이 미안한 마음으로 타고 내리는 버스지만 정해진 시간엔 어김없이 운행한다. 더구나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통학생도 없으니…

하지만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입장이 다르다.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종로를 거치도록 운행표가 짜이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강남권보다 강북의 중심인 종로구간이 이용객이 많다. 더구나 11시 이후 자정을 전후해 이 거리에 나가 본 이들은 안다. 택시를 잡으려 도로 가운데까지 나가야 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지하철도 끊기도 12시 전후로 종로에서는 시내버스도 대부분 끊기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심야시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우선 2개 노선 10~12대가 있다면 그만큼 운전기사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낮 시간 근무를 한 버스기사가 심야에 다시 운행할 수 없는 일이고, 심야운행을 한 기사가 매일 같은 시간대 운전을 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며칠에 한 번은 운전기사는 물론 운행하는 버스도 쉬어야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있으니 예비차와 운전기사도 몇 명 더 충원해야 한다.

심야버스는 늦은 밤 귀가를 할 젊은 여성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것이며, 대리운전을 하는 이들이나 교통편이 불편해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던 이들까지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가 적자라면 이곳과 같은 시골을 운행하는 버스는 모두 망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내가 서울에서 타 본 시내버스들은 앉을 좌석이 없는 건 물론이고, 서서가는 것도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와 같은 모습들이었다. 1회 운행에 최소한 100명 이상이 타고 내린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 심지어 1회 수 백 명이 타고 내리는 경우도 허다한 곳이 서울시다. 물론 환승을 하는 승객이 있고, 그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해 이용한다.

이번 시범운행 기간 면밀한 검토는 필수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장의 역할이 돋보이는 정책이란 사실이다.

13,3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350여 명이 공유할 정도로 이미 반응이 좋다.

tag : 서울시, 노무현, 조갑제, 빨갱이, 자치단체장, 심야버스, 정미홍, 박권순 서울시장

개발로 망가지는 사람 사는 사회!

2013-01-25T13:07:18Z

함양군 휴천면 임호마을은 우리 옛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장으로…

특정 지역을 둘러 본 뒤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을 더디게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함양엘 다녀 온 이야기가 ‘독재자와 탐관오리의 공통점에 대해’란 내용으로 함양 삼림에서 만난 조규식의 영세불망비로 시작은 했으나 글을 아직 모두 쓰진 못했다. 물론 중간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고, 거처도 상수도 문제로 몇 곳 옮겨다니다보니 중간에 ‘치유를 위한 여행 함양 임호마을’편 까지만 쓴 상태다.

우선 함양군 휴천면의 임호마을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 하나만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한다.

“주인인 지역 주민이 밀려난 개발은 개발이랄 수 없다. 돈 많은 도시인들이 들어와 별장처럼 이용하는 번듯한 집이 많이 들어서면 개발로 착각하는데 이는 마을을 살리는 개발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다.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의 주인인 이들이 터잡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바른 개발이다.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며 생존할 수 있는 자립형 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내가 임호마을에서 했던 말이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찬찬히 이 글을 읽으면 이해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개발 위주로 치달아 지켜야할 가치까지 모조리 쓰레기를 만든 건 부인할 수 없다. 더불어 존중받고 주인으로 인정되어야 할 이들은 도시의 변두리에 머물러 근근덕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나 치게 만든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전 글 ‘독재자와 탐관오리의 공통점에 대해’에 소개했던 황동규 시인의 ‘삼남(三南)에 내리는 눈’을 다시 한 번 음미하며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간다.

봉준(琫準)이가 운다, 무식하게 무식하게

일자 무식하게, 아 한문만 알았던들

부드럽게 우는 법만 알았던들

왕 뒤에 큰 왕이 있고

큰 왕의 채찍!

마패 없이 거듭 국경을 넘는

저 보마(步馬)의 겨울 안개 아래

부챗살로 갈라지는 땅들

포(砲)들이 땅의 아이들처럼 울어

찬 눈에 홀로 볼 비빌 것을 알았던들

계룡산에 들어 조용히 밭에 목 매었으련만,

목 매었으련만, 대국낫도 왜낫도 잘 들었으련만,

눈이 내린다, 우리가 무심히 건너는 돌 다리에

형제의 아버지가 남몰래 앓는 초가 그늘에

귀 기울여 보아라, 눈이 내린다, 무심히,

갑갑하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무식하게 무식하게.

-황동규 ‘삼남(三南)에 내리는 눈’ 전문

때때로 詩(시)는 의식을 기반으로 쓰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 싹을 틔워 올린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황동규 시인이 ‘삼남(三南)에 내리는 눈’을 발표한 때는 박정희 정권에서로 안다. 황동규 시인도 무의식의 곡간에 쟁여두었던 여행지에서의 단편적 만남의 기록들이 시로 튀어 나올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내가 함양 일원을 돌며 보고 느낀 것들이 내 의식의 곡간에 쟁여져 있다 어느 순간 글로 표현 될 것이란 이야기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와 대학원까지 마치고 서울대 영문대 교수로 활동하는 황동규 시인이, 점령군처럼 삼남의 산들을 넘나드는 안개와 초가 그늘의 서글픔을 완벽하게 알기엔 무리다. 그러나 이 ‘삼남(三南)에 내리는 눈’에서는 그런 모호함이 완벽한 형태를 갖추어 전봉준의 비분을 갑갑하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노래하고 있으니… 유식한 시인이 무식하게 우는 민초의 아픔을 절절히 드러낸 참으로 기막힌 시가 아닌가.

물론 황동규 시인은 치열하게 민초들의 삶을 노래한 시인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사회’라 한다.

이 사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바른 길을 가자는 게 ‘정치’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사는 사회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으며, 정치가 바로 선 사회라야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인 것이다. 이 셋은 ‘따로’가 아닌 하나란 이야기다.

이 땅 어느 고장이나 시대의 아픔을 지니지 않은 곳은 없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전 국토를 휩쓸었고, 수 많은 무고한 목숨이 낙화처럼 부질없이 스러졌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슬픈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빈부격차와 지역간의 갈등이다. 어리석게도 사람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가를 이루며 정치를 한다는 진실을 깨우치지 못하여 여전히 ‘전봉준의 눈물’은 이 시대에도 우리 가슴을 적신다.

단순히 개발이라는 논제 하나만 놓고 이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

내 사는 고장 이곳 강원도 양양군의 오색리는 인정이 넘치는 마을이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며 실적 위주의 정책을 펴 국민들의 눈을 가릴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만 있었을 뿐,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엔 그런 치밀한 계획이란 없었다.

부수고 새로 짓기만 하면 되는 개발, 그게 군사문화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런 방식의 개발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이 그러하며, 도시 재개발 또한 마찬가지다.

이곳 오색리가 지금의 규격화 된 마을의 모습이 아니라 1970년대까지 유지했던 산촌마을의 모습이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아끼고 찾는 마을로 남았을 것이다.

마을 한 쪽으로 우물들이 자리한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돌담장을 끼고 걷기 좋은 마을엔 지붕을 낮게 얹은 정겨운 집들이 도란거리며 있는 풍경이 내 기억의 고향 오색리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기엔 무리인, 차량이 소통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걷기 좋은 마을이 아니라 오로지 차량으로만 이동하기 좋은 마을 말이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곳 오색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이해하고 있다.

그나마 오색리는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을 오르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수와 온천이라는 특화된 관광 상품을 지닌 마을이다. 거기에 마을 뒤로 ‘주전골’이라는 절경을 두르고, 점봉산에서 한계령을 거쳐 대청봉을 아우르는 백두대간의 동쪽을 차지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기에 이만큼 유지라도 한다.

최소한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유지할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가졌다는 이야기다.

함양군이야 넓은 범위에서 상림을 비롯해 제법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졌다. 그러나 임호마을을 보면 화장산(586.4m)과 여림청 대장군의 묘소 외엔 이렇다 할 특징적인 자원이 없다.

만약 이 마을을 오색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지금 지닌 특성까지 버리는 결과가 될 게 분명하다.

역사성과 자연성까지 버린 임호마을을 누가 찾아가겠는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오래전 풍경을 되살린다면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진다.

2012년 12월 15일 저녁,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물이나 불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한다. 집을 현대식으로 고치고 마을길을 반듯하게 개설하는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전 우리가 생활하던 방식 그대로 아궁이를 제대로 고치고 우물을 정비 해 놓는 게 좋을 것이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화로에 숯불을 담아 지개를 끓이고 생선이나 삼겹살을 구워 밥상을 차린다면 말 그대로 ‘건강밥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 “불편해서 누가 하겠나”란 답변이 있었다.

여행이란 불편을 감수하는 수행의 과정과 같다. 또한 어떻게 알리느냐도 거론되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세수를 할 물을 데우는 것만 불을 이용한다고 보면 오해다. 숯불에 군 생선 맛을 본 아이들이 나중엔 부모들이 귀찮아도 조르기 마련이고, 먼저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를 전면적으로 해 보면 좋을 것이다.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가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라졌지만 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렸던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본성이 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임호마을엔 너른 들판과 논이 있다. 그곳에 여기 흔한 대나무밭에서 말라죽은 대나무를 솎아 달집을 세우고 달집태우기를 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쥐불놀이를 한다면 인근 도시에서 많은 이들이 몰려온다. 물론 홍보는 그런 광경을 사진으로 담으려는 작가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결되겠다.”

어떤가?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산에 인위적으로 불을 놓으란 말이 아니다.

화왕산 억새를 위해 억새태우기를 한 창녕군이 잘못 된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안전을 담보로 한 이와 같은 놀이문화를 도입한다면 작은 시골마을도 충분히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또한,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 마을의 수익은 절로 늘어나게 되는데 쌀을 비롯해 다양한 농산물이나 아궁이에 불을 지필 장작을 필요한 만큼씩 판매하면 된다. 생선도 자반고등어나 공치, 임연수어와 같은 굽기에 좋은 걸로 공판장에 미리 구비 해 놓고, 달집태우기만으로 놀이를 할 게 아니라 논에 물을 대 얼려 썰매를 탈 수 있게 하거나 미구라지 등을 잡아 공동으로 추어탕을 만들어 먹게 하는 등 얼마든지 다양한 놀이를 만들 수 있다.

가족과 어울려 놀고, 엄마와 아빠가 가족을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생선을 숯불에 구워 아이들에게 먹이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요즘 세상이다. 이런 자연적인 식생활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기회기도 하고, 가족간의 사람도 더욱 튼실하게 만들 수 있는 여행이라면 젊은 도시인들이라도 누구나 떠나고 싶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임호마을은 덜 때가 묻었다. 아직 충분히 옛 모습을 되살려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리산에서 채 1시간도 떨어지지 않은 지리적 요건도 갖춘 마을이다. 가장 중요한 건 3남의 특징을 고루 갖추어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역사물의 촬영지로 손색없는 고장이란 것이다.

시대로 바탕으로 한 마을을 조성해 놓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린 마을이기에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고민해야 한다.

여행을 통해 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 아닐까.

tag : 함양군, 쥐불놀이, 전봉준, 달집태우기, 함양여행, 임호마을, 화장산, 여림청

4대강 사업의 진실과 그 책임은?

2013-01-25T09:40:56Z

4대강 사업 1차 감사 책임자인 현 국무총리가 실로 불편한 일이겠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긴급현안보고를 국회방송을 통해 지켜봤다.

23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다시 한 번 검증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직후여서, 양건 감사원장이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재검증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지녔는지 궁금했다. 명백히 국무총리실은 사정 대상이면서 사정기관의 업무에 개입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현 국무총리인 김황식 총리는 전임 감사원장이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를 까닭이 없는 일인데, 자신이 감사원장으로 재임했던 감사원이 만만하다는 결론 외엔 없다.

이번 2차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양건 감사원장의 전임자로서 김황식 전임 감사원장으로서 2011년 1월 4대강 사업 1차 감사 결과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있다.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은 1차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양건 감사원장은 후임으로 2011년 3월 부임했다.

4대강 사업은 수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업이다.

그러함에도 이명박은 “수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로봇물고기로 4대강을 항시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짓믈을 하며 밀어붙였다. 또한 정부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몰지각한 반대론자로 만들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뿐인가. 환경 관련 학문을 하는 대학교수들도 미쳐 날뛰었으며, 환경보존연합회라는 단체의 유명준까지 단체의 이름에 걸맞지도 않은 이 사업을 찬성했으니…

조선일보는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싸잡아 빨갱이로 몰았다. 그들이야 늘 그러려니 이번엔 거론도 하지 않겠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먼저 보겠다.

지난주 감사원의 4대강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총리실과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오늘 정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과 안정적인 물 확보, 수질개선 및 국민여가 증진 등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4대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2010년 1차 감사에 이어 2차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전반적인 취지는 4대강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 설계·수질·준설 등에 관하여 지적된 일부 사항이 자칫 국민들께 사업 전체의 성과에 대해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감사원 발표 이후 국토부․환경부 등 사업관련 부처가 감사결과 일부내용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민들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업단계마다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4대강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감사원 결과발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하였거나 보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로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 내용 중에서 국민들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해 그동안 총리실·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의 설계기준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은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대규모 보(4~12m)임도 불구하고, 4m미만의 소규모 보의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세굴피해가 발생하여 16개 보 중 11개 보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보」는 구조물의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되어 있고, 15m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4m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4대강 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적한 설계기준은 보의 본체 등 전체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닌, 보구조물의 일부인 감세공(물받이공·바닥보호공)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세공은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을 기초로 시공사가 하천의 형태, 보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별로 설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보 자체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 기초되어 있거나, 시트파일(sheet file)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으로 4대강의 수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대강 보 설치 구간내 수질을 당초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BOD기준을 적용하여 목표(전체지역 중 2급수 비율, 2009년 76%→ 2012년 86%)를 설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BOD가 예년대비(’05~’09년 평균) 10% 감소(3.15→2.83㎎/ℓ)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고 현재까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인(TP)과 조류농도(Chl-a) 등 대부분의 수질항목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보 설치에 따른 유량의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증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BOD 중심으로 수질을 관리할 경우 수질개선 시기를 놓치거나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보가 설치된 하천은「호소」의 성격이 강하므로 COD․조류농도 등을 수질관리 기준으로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4대강을 물을 가두어 놓은 상태인「호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 등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하천의 경우 지금도 BOD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총인·COD 등을 감안하여 수질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준설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준설량을 결정할 경우, 도심지는 200년, 나머지 구간은 10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4대강 전 구간을 200년 빈도로 준설한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이 빈발해지고 그 강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약 1,700억 원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1조 4,800억 원으로 약 9배 증대했습니다.

작년에는 볼라벤, 산바 등 네 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하였고, 100년만의 가뭄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1년 대규모 홍수로 수도 방콕이 잠기는 등 50조원의 홍수피해와 8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태국은 4대강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대강 전구간에 대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과 물 부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설을 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과다한 유지준설에 따라 유지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정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초기인 2011년을 기준으로 약 3천 2백만㎥의 토사가 재 퇴적되어 매년 약 2,890억 원의 준설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한강의 예를 보면, 하상이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되어 재 퇴적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서, 국토해양부의 분석에 의하면 감사원의 예측보다 크게 적은 수준(연간 174억 원)의 유지준설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기업과 기술인들이 지난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력, 시공역량을 집중하여 이루어낸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작년에는,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의 전반적인 수질도 개선추세에 있습니다.

그간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던 수변공간이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으로 탈바꿈되어 많은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나, 특히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 관리 사업에 우리기업이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성과가 크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긍정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필요한 뒷받침은 하겠으나,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실태는 물론 홍수예방과 물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을 검증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많은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4대강의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수질개선이 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 법을 고친 걸 먼저 감안해야 한다.

예전 ‘조류경보제’가 시행되던 90년대 말의 수준으로 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수질예보제’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둔 2011년 말 서둘러 환경부훈령 제967호를 제정하여 시행한 제도로, 현재 4대강의 16개 보의 수질은 이 수질예보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바로 이 4대강의 ‘수질예보제’에 꼼수가 숨겨져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실시된 수질예보제가 4대강 수질악화에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 녹색연합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도표를 보면 이전 ‘조류경보제’의 수질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관리지침이 4대강 완공단계로 접어들며 슬그머니 대폭 완화된다.

아래 표를 보자.

두 개의 표를 보면 수자원공사나 정부가 발표하는 수질개선효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며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면죄부를 스스로 발급한 꼴이다.

남조류가 낙동강을 뒤덮은 지난 여름의 사건을 기억한다.

그 결과에 대한 뉘우침이라곤 정부엔 없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오히려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서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검증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것도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을 갖고 자신들이 용역을 주는 민간기관에 맡기겠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민간 전문가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맡기겠다고 나서는데, 국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헌법에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위상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가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4대강 사업 부실을 둘러싼 혼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실과 4대강 관련 정부 기관들이 말하는 ‘민간 전문가’가 누구인가.

분명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옳은 결과를 내놓을 턱이 없다. 이는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스스로에 대한 판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재검증을 한다면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된다.

녹색연합은 물론이며,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민간기관이나 대학을 비롯해 비평적 시각을 지닌 건설전문가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을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1차 감사를 책임졌던 김황식 국무총리가 나서서 감사원의 2차 감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사정기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감사원(감사원장 양건)의 2차 감사결과에 대해, 그리고 총체적 부실이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감사결과가 지금 시점에서 발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함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제 채 1개월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에 책임을 지우고,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되게 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책임을 덜자는 속셈 말이다.

박근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총력으로 진행한 국책사업으로 제가 뭐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란 요지의 발언을 했었다. 또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TV토론을 하며 반드시 검증되었어야 할 이 부분에 대해 의도적으로 토론 주제에서 빼버렸다. 박근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1월 17일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는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이전에 있었어야 할 내용들이다. 만약 4대강 감사결과가 그때 발표되었다면 박근혜에게 쏟아질 비난은 예상조차 불가능 하다.

따라서 김황식 전임 감사원장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인물이라면, 양건 감사원장은 오로지 박근혜만을 위해 활동하는 어용사정기관의 수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최고위층들이 망치고 있다.

가진 게 많고 많이 배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 국가를 망치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낼 궁리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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